이종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명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 3월 3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6호 해남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 및 2007년 10월 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군조례와 의회조례에 인용된 관련조문을 법규에 맞게 변경한 것으로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되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47호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으로 주광리 거주주민이 청용리 신택지 지구로 이주하여 새로운 마을을 조성함에 따라 신설된 마을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마을명칭이 필요하여 리명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남군 지명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신주광으로 명명함에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고 이주한 주민의 정서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행정리 명칭을 신설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본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였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철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554호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553호인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7개 기금에서 5545만6천 원이 증액되어 장학사업기금 76억3149만9천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21억1720만1천 원, 체육진흥기금 11억9878만7천 원, 식품진흥기금 8925만 원, 사회복지기금 20억9529만8천 원, 재난관리기금 12억9925만2천 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 62억9033만5천 원 등 예산액 207억2162만2천 원인 집행부의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실을 비롯한 총 21개 실·과·소, 사업단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있게 심의를 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서 해남군 명예감사관 활동수당 1260만 원, 해남군 명예감사관 운영비 300만 원,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추진 지원사업비 1400만 원, 동백장학회 장학금 출연금 200만 원을 삭감하고, 군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개분야의 행사실비보상금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서는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 분야의 택시 관광홍보 배너제작 및 시공비 2000만 원, 문화재 보존관리 지원 분야의 민간자본보조사업비중 전산착오 누락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소관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한옥 신축 지원사업비 4억4000만 원은 조례제정 후 시행토록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족복지과 소관에서는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분야의 면분회 경로당 신축사업비 1억5000만 원을 통계 목을 변경하여 삭감하고, 실시설계비 807만 원, 시설비 1억4085만 원, 시설부대비 108만 원으로 목 변경하였으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1억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에서 공중화장실 관리 및 개보수 분야에 화원청룡 공중화장실 신축시설비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은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15억 원, 계곡 마고 안길포장 사업비 3500만 원, 땅끝 황토나라 개발 사업분야에서 추진위원회 참석자 보상비 350만 원, 문화학교 시설 공사비 43억3000만 원, 조성감리비 4억5000만 원, 조성부대비 1095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중 황산 한아 진입로 덧씌우기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는 삼산 목신 농로포장 사업비 2000만 원, 한해대책용 중·소형 관정개발 사업비 중 1억 원, 옥천 용수골 배수로 정비사업비 1200만 원, 계곡 장소 배수로 정비사업비 2000만 원, 14개 읍·면 용배수로 정비사업비 15억 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 계곡 용지 배수로 정비사업비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한편 재난교통과 소관의 의용소방대 운영관리 분야 의용소방대장 간담회경비 120만 원을 삭감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에서 읍·면 농민상담소 리모델링 사업비 중 600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에서는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중 1억7010만 원을 추가로 증액하였으며, 그리고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의 군민광장 생활체육 시설물 정비사업비에서 150만 원을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서는 화산 안정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특별회계의 화원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 원, 토지매입비 2000만 원과,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비 시설비 중 7억7000만 원 등 총 8억 원을 증액하고, 시설비에서 화원관광단지 진입로 대형 LED 영상 안내판 설치비 6억 원, 자연친화적 가로등 설치사업비 2억 원 등 총 8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7개 실·과, 사업소에서 16건에 29억8110만 원을 증액하고, 8개 실·과, 사업소의 16건에 80억1375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50억3265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93억3264만5천 원, 특별회계 437억2313만5천 원으로 총 3730억5578만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