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1998-12-07

회의 전체 보기 2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1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다같이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는 내년도에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기본계획이 ’99년도 당초예산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비심사의 목적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지역사회개발을 촉진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할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사사로운 지역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경산시 전체의 균형발전과 21만시민의 복지증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심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답변을 거쳐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의결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99년도 세입세출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세항별로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께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답변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산업경제국 소관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지금 경쟁력있는 지역경제기반 구축과 주민소득증대 및 편익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편성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3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항목 372억 6,909만 4,000원 중 건설도시국 279억 6,844만 2,000원과 농업기술센터 32억 4,078만 4,000원을 제외한 42억 5,986만 8,000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 74억 3,303만 1,000원보다 31억 7,316만 3,000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산업경제국 소관 ’9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희위원장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부터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380쪽에 각 과마다 전자복사기 수리비 대당 50만원씩 각 과별로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이 일괄적으로 금액도 틀리지않고 전부다 50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는 통신실에서 전부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계상하는 것 보다는 각 과별로 갖고 있는 현황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어느 실과없이 150만원에서 더이상 더 드는 것은 추경에 하기로하고 예산을 편성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전자복사기 한 대가 현재 시가가 얼마정도 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현재 200만원부터 400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수명은 보통 몇 년정도로 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5년내지 7년을 봅니다.

이성관위원

5년내지 7년같으면 구입비=수리비 정도로 유지비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되십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전자복사기하고 다기능사무기기는 고장율이 언제 일어날지 하는 것은 세밀한 기계가 되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발송을 보내게되면 거기서 팩스로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갑자기 일어나는 사항도 있고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압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사기가 약 2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구입했을 경우에 그 정도 금액이 드는데 매년 50만원씩 수리비가 든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82쪽에 최고농업 경영자반 교육이 200만원씩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농업인 전문인력육성을 하기 위해서 최고농업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에서 하는데 32주를 기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도에서 50%, 시비 5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매년 7명씩이라는 그런 것입니까?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선정기준은 농업전문 인력육성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시에서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도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선발인원은 시에서 추천을 합니다.

이성관위원

이 부분은 매년 우리가 실행하는 부분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385쪽에 쥐잡기사업에 구입단가는 150원입니다만 3만 5,000봉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약은 어떻게 배부하고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약은 올해도 쥐잡기 사업을 했는데 약제는 끈끈이, 우리는 계획을 수립해서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나누어 주어서 어떤 효과가 많은 편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은 전가구라든지 공공건물, 양곡창고 중심으로 약제를 공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다음 38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국비 공수의수당, 지방비 공수의수당이라해서 10명입니다. 여기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그 밑에 가축방역 동원비라해서 약 1,472만원을 세워 놓았습니다. 우리가 국·도·시비를 들여서 공수의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동원비를 또 지급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공수의수당하고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2명하고 8명이 있는데 지방비 공수의수당으로 하는 것은 거세우 추가소요사업비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당 10만원이 되는데 대상은 생후 4～5개월경입니다. 이렇게 거세를 하면 1등급 출연율이 거세우는 72%가 나옵니다. 거세우를 하지 않으면 6%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제가 묻는 말은 그것이 아니고 공수의수당을 10명분에 국·도·시비를 들여서 수당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가축방역 동원비를 또 1,400여만원의 돈을 이중적으로 지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그것을 별개사업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 동원비는 가축예방주사라든가 무료진료, 결핵검진 등에 공수의를 동원했을 때 1일 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 수의사는 몇 분이 계십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10명입니다.

이성관위원

총 10명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각 한 명씩 다 해당이 되네요? 전체다가 해당이 되네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그래서 공수의가 주로 하는 일은 수의사법 제2조에 의해서 위촉을 하는데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라든지 진료, 검진, 질병예찰, 각종 전염병조사 연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에 연간 6,0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가축방역하는 데 있어서는 공수의 이분들을 활용하면 안됩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주요 가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공수의 수당을 우리가 거의 1인당 600만원으로 봅시다. 600만원 되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예.

이성관위원

1인당 600만원을 지원하면서 가축방역하는데 이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안됩니까? 충분히 시간적 여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국·도·시비를 몇 천만원씩이나 공수의들한테 수당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수의를 담당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한 데는 우리가 활용을 못하면서 또 예산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수당은 현재 국비가 2명이고 지방비로서 8명의 수당을 주는 것은 전염병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 거세라든가 가축사후관리라든가 이러한 것 들에 나가는 금액이 공수의수당이 전체 금액이 5,000만원되어 있습니다. 가축방역에 따른 동원비는 우리가 현재 11만 6,000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춘추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8,600두 정도되고 돼지 10만 400두, 개 3만 3,000두, 닭 등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대해서는 별도로 동원을 해서 그때그때의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에서 별도로 계상한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보시는 견지에서는 가축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공수의를 활용을 못 하겠다, 할 수 없다는 이런 취지네요? 그렇지요?

이석

전이석농축산과장

하고 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1일 8만원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의들 나가서 하루 일하는데 8만원이면 아주 저렴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90쪽에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경산특산물 및 시이미지 광고 3,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만 포도나 대추나 복숭아에 따른 이미지광고와 신문이나 방송이나 일반에 광고를 내서 경산의 특산물 이미지를 살리자는 그런 의미하에서 지금 6개 종목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