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을 신청해 주신 충북참여연대 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출석공무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용순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황근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박제상 연구개발과장입니다. 김민재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이 상 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권 용 순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 근 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박 제 상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김 민 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농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개선을 위한 현지 지도와 사업 반영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부분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농업인의 복지 증진, 소득 향상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 실현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부처별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중 일반적인 현황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 가운데 보충설명이 필요한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설명에 앞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3쪽 11건, 기술보급과 131쪽 6건, 연구개발과 291쪽 8건, 도시농업관 347쪽 7건 등 총 32건 중 31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입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에서 21쪽까지는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서 23쪽, 농업기계 수리현황입니다. 22쪽,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현장수리 및 안전교육을 2020년에는 93회 200마을 1,097농가 1,871대, 2021년 10월까지 89회 179마을 989농가 1,720대를 순회수리 하였습니다. 23쪽, 일반 농업기계 수리는 농업기계 고장으로 내방한 농업인에게 빠른 수리를 통해 적기 영농을 도모하고자 2020년에는 681농가 880대, 2021년에는 640농가 757대를 수리 지원하였습니다. 그 외 시민 대상 동력예초기 정비를 2일간 129대, 여름철 재해 대응을 위해 행정기관 보유 양수기 47대를 점검ㆍ정비하였습니다. 24쪽에서 26쪽, 농기계 구입현황입니다. 농기계 구입비 등 농가경영비 절감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해 2021년에는 노후된 임대용 농업기계를 대체하고자 동력예취기 등 6종 16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현도 밭작물 작목반 등 3개 지역에 콩 콤바인 등 28종 29대, 여성친화형 농업기계로 관리기 등 4종 22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사업으로 굴착기 등 3종 11대, 임대용 농업기계 대체로 콩 탈곡기 등 23종 259대를 구입하였습니다. 27쪽에서 34쪽, 임대사업소별 농업기계 임대현황입니다. 9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업기계 사용을 통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적기영농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번기에는 휴일에도 임대와 현장수리를 실시하여 2020년에는 트랙터 등 74종 1,377대를 이용해 9,768대 12,019일 5,322헥타르를, 2021년에는 트랙터 등 73종 1,373대를 이용해 7,504대 9,412일 3,244헥타르의 농작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임대하였습니다. 사업소별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농업 관련 각종 조직ㆍ단체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조직 및 단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1개 회 924명, 생활개선회 1개 회 1,041명, 4-H회 1개 회 1,712명 등 총 3,677명이며, 2020년은 4-H 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등 2개 사업, 2021년에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우려해 행사를 최소화하여 제6회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 등 2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6쪽에서 44쪽,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 지원실적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1개소,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1개소,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1개소,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 1개소 등 4개소를 추진하여 여성농업인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경량화된 장비를 지원하여 농작업 능률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45쪽에서 46쪽,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말 기준 26억 1,000만 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되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을 우려 행사, 교육을 최소화하여 장학금 지원 등에 1,701만 3,000원을, 2021년에는 농업인단체별 운영, 장학금 지급, 농업기술지 보급 등에 2,754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에서 104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핵심농업인 친환경 농산물 연중생산 지원 등 10개 사업에 19개소를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 등 15개 사업 2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 126쪽까지 농업인 교육실적은 지원기획과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20개 과정 1만 1,298명, 기술보급과는 GAP 인증 기본교육 등 6개 과정 1,260명, 연구개발과는 미래산업 곤충아카데미 교육 등 8개 과정 261명, 도시농업관은 농촌테마공원 활성화 체험 1개 과정 1,179명 등 총 35개 과정 1만 4,53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과정별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 젊은 농부 육성 지원현황은 미래농업의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영농 자립기반 구축과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3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128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등 3건입니다. ｢청주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는 2015년 5월 8일 제정하여 2019년 11월 15일 일부 개정하였고, ｢청주시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4년 7월 1일 제정하여 2015년 4월 3일 일부 개정하였으며,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는 2014년 7월 1일 제정하여 2020년 10월 8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34쪽에서 138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에서 143쪽, 친환경 농작물 재배 신기술 보급현황입니다. 벼 포트묘 재배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46.4헥타르를 추진하여 친환경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과 소비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144쪽에서 147쪽, 농작물 우량종자 공급실적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을 위해 농업인상담소 등 읍ㆍ면ㆍ동 지역에 알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 벼 우량종자는 30품종 145톤, 벼종자 자율공급은 9품종 31.8톤, 밭작물 우량종자는 11종 259톤 등 총 435.8톤을 공급하여 농산물 수량 및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148쪽에서 150쪽, 강소농 육성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농업경영 개선, 경영체로서의 비전과 목표 설정 등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기본교육 1회 30명, 심화교육 2회 48명, 후속교육 4회 75명 등 7회 153명을 교육하였고, 자율모임체 육성을 위한 학습 지원을 12회 실시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51쪽에서 168쪽,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추진실적입니다. 낭성면 등 15개 읍ㆍ면ㆍ동 농업인상담소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기상이변 대응 오미자ㆍ복분자 안정생산 시범 등 17개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읍ㆍ면ㆍ동 지역을 대표하는 특화작목을 선정, 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에 맞는 작목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169쪽에서 170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추진실적입니다. 과수 화상병, 갈색날개매미충, 벼 세균성벼알마름병ㆍ도열병, 딸기 작은뿌리파리, 배추 무름병 등 7회 3,314호 2,219헥타르에 대해 돌발병해충의 신속한 방제와 더불어 중점지도반 운영, 정밀예찰 및 교육 병행 추진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2쪽, 쌀 품질분석 및 축산관리실 추진실적입니다. 쌀품질분석실은 품위, 성분, 순도, 식미분석 등 139건의 품질 및 품종 분석을 통해 청원생명쌀의 지속적인 품질을 관리하였으며, 친환경축산관리실은 품질검사를 거친 4,104리터의 냉동초유를 1,939농가에 공급하여 면역능력 향상을 통해 송아지 폐사율을 감소시켰으며, 거점소독소의 주기적인 점검과 농업인 교육 등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질병 방역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3쪽에서 278쪽,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62개 사업 88개소에 34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쪽에서 281쪽, 시범사업 중 시책사업 전환실적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기이 전환실적은 시설수박 품질 향상 기술보급 시범 등 9개 사업에 대하여 시책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였고, 2021년에는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 등 10개 사업에 대해 시책 사업 전환을 건의하였습니다. 추후에도 사업 성과분석 후 시책 사업 전환을 통해 많은 농업인의 소득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3쪽에서 286쪽, 드론(drone) 활용 시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드론 활용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육성 시범 등 3개 사업 3개소에 1억 5,500만 원을 투입하여 종자 직파, 병해충 적기 및 공동방제로 방제 노동력을 80프로 이상 절감하였습니다. 287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1건으로 2019년 3월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에서 302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3쪽에서 304쪽, 농업미생물 보급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축산용 607.7톤, 작물용 191.8톤 등 799.5톤을 1만 6,721농가에 공급하였고, 2021년 10월 31일 기준 축산용 560.1톤, 작물용 182.9톤 등 743톤을 1만 3,112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녹조류의 일종으로 각종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클로렐라를 2020년에는 14.6톤 1,105농가에, 2021년에는 14.8톤 1,195농가에 공급하여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05쪽에서 306쪽, 곤충산업 육성 추진실적입니다. 곤충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식용곤충인 갈색거저리 등 우량 종충 5종 252킬로를 분양하였고, 식용곤충 소득 안정화 기반 구축을 위해 1개 사업 1개소에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실증시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6년부터 농업인대학 유용곤충반을 시작으로 2017년도부터 곤충아카데미 교육을 매년 추진하여 2017년 29명, 2018년 30명, 2019년 30명, 2020년 24명, 2021년 21명 등 총 180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였습니다. 307쪽에서 308쪽,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실적입니다. 2017년 10월 식품 제조ㆍ가공업 등록, 12월 과채주스ㆍ잼 해썹(HACCP) 시설 인증, 2018년 4월 생명애 상표등록, 2019년에는 제품개발실 335제곱미터를 증축하였으며, 1층 가공제품생산실 71종 100대의 가공장비와 3층 제품개발실 동결건조기 등 38종 45대를 이용하여 174건 36톤의 가공상품 생산과 52건의 품목 제조 보고, 농산물 가공제품 개발교육 5개 과정 33회 154명 등을 추진하여 농산물 가공창업 및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309쪽에서 310쪽, 조직배양실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조직배양실 358.72제곱미터, 순화온실 787제곱미터, 친환경육묘장 2,007제곱미터를 이용하여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를 175농가, 16만 4,520주, 생강 조직배양묘를 2농가에 5,000주를 분양했으며, 곤충분변토 비료화에 대한 시험연구 및 신품목 육성을 위한 자체 증식연구 등을 수행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하였습니다. 311쪽에서 312쪽,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 운영현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80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 준공, 운영 조례 등을 제정하였고, 2020년은 유기농마케팅센터 위ㆍ수탁 협약 체결 및 유기농 마케팅센터를 개장하였으며, 2021년은 파고라, 옹벽 블록 설치 등 시설을 보완해 현장 및 체험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농단지를 친환경 생태체험의 중심으로 육성하여 지역 농업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13쪽에서 314쪽, 토양검정 및 안전성 분석실 추진실적입니다. 토양검정 5,393점, 이삭거름 추천을 위한 엽분석 50건, 가축분뇨 퇴ㆍ액비 분석 757건, 잔류농약분석 230건 등 6,430건을 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과학영농시설을 이용한 토양, 가축분뇨, 농약 분석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대농민 현장지도와 시비 개선을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에서 341쪽까지, 시범사업별 성과분석 및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업 현안 종합 실증시험 등 14개 사업 27개소에 4억 9,976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 실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시범사업 중 시책 사업 전환실적입니다. 연구개발과에서는 당면 영농 애로사항을 위한 실증시험 등을 통해 향후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게 되면 기술 보급과 시범사업을 추진 후 시책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43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입니다. ｢청주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2월 23일에 제정하였고, ｢청주시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 조례｣는 2017년 2월 24일 제정하여 2021년 9월 17일 일부 개정하였고, ｢청주시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조례｣는 2019년 3월 15일 제정하여 2020년 5월 8일 일부 개정하였으며,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는 2019년 5월 17일 제정하였고, ｢청주시 조직배양실 운영 조례｣와 ｢청주시 친환경 농업미생물 생산ㆍ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3월 15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와 타 시군 사례 등을 참고해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에서 357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에서 378쪽, 도시농업 육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농업 공간 조성 사업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여 텃밭 참여 등을 통한 도시민의 정서 안정, 공기정화식물을 활용한 스트레스 감소, 농촌체험을 통한 농업ㆍ농촌 가치인식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심함양 사업을 전개하여 86만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도시농업을 육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89쪽, 도시소비자 체험교육 추진실적입니다. 다양한 식물을 활용한 생활원예체험 교육 20회 291명, 도시소비자 단체의 농촌체험 및 교육 12회 380명, 중ㆍ고등학교 교과 과정과 연계한 청소년 농촌체험활동 교육 71회 1,929명, 찾아가는 도시농업 교육 20회 600명 등 4개 과정 123회 3,200명을 추진하여 농업의 중요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켰습니다. 390쪽에서 393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현황입니다. 309쪽,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기술교육은 농촌정착 희망농업인 106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기초 영농기술과 농업 법률 등을 교육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392쪽,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은 농촌지역에 이주한 신규 농업인 10팀 18명을 선발하여 선도농가와 멘토ㆍ멘티를 지정, 현장실습을 지원하여 부족한 농업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09쪽,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4개소에 6,0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394쪽에서 395쪽, 청주농업인대학 운영실적입니다. 치유농업, 과수재배, 스마트(smart)농업 등 3개 학과를 개설해 60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9월 1일 141명의 교육생이 수료하였습니다. 학과별 전문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 핵심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6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운영 조례는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건입니다.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는 2016년 5월 4일 제정하였고,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8년 10월 5일 제정하였으며, ｢청주시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6년 10월 21일 제정하여 2020년 6월 12일 일부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 답변 시간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2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20년도보다 ’21년도가 농기계 임대 사업이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작성 자료가 10월 자료고요, 11월 23일 현재 실적은 9,735대입니다.

 ‘10월 18일 한’이라고는 해놓으셨는데 더 늘어나나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늘어날 것 같아요?

 농번기가 11월에 있어서.

 지금 두 달 남았는데 많이 쓸까요, 지금 동절기인데?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그래도 하우스 농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랙터가 35대인데 지금 지소마다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자료가 혹시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트랙터가 35대인데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혹시? 낭성에 몇 대가 있어요?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트랙터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수량이 35대입니다.

 낭성에는 몇 대 있어요?

 낭성은 4대입니다.

 4대. 강내는?

 3대입니다.

 분소는요?

 분소는 13대입니다.

 트랙터가 41대네요. 그죠? 아니, 굴착기가.

 예, 그렇습니다.

 오근장에 몇 대 있어요, 굴착기?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4대입니다.

 지금 장비 이 수량 가지고 잘 돌아가요? 트랙터라든가 굴착기라든가 콤바인, 콤바인은 지금 다 썼으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업인분들이 만족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300명 정도 농업인들한테.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농민분들이 필요한 걸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구입을 얼마 안 했죠, ’19년도에 많이 해 가지고? ’19년도에 했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2020년도에는 많이 했었고요, 올해/2021년이 적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농민분들이 자기가 필요할 때 임대를 해서 써야 되는데 못 쓰니까 불만이 많더라고요. 다 충족을 시켜 주면 좋겠지만 충족을 못 시켜 주니까. 세차도 해줘야 되는데 세차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전답에서 하고서 양수시설이 있어야지 세차를 하는데 사실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소형은 운반 서비스가 1만 원이죠?

 예, 편도 1만 원입니다. 왕복은 2만 원입니다.

 대형은 얼마예요?

 편도는 2만 원이고, 왕복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대행서비스 하고 있죠, 강내하고 내수하고 동청주하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더 이상 신청하는 농협이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는 동청주농협하고 내수농협하고 강내농협이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하는데 2022년에는 오창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오창까지. 다른 데는 신청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니고 친환경농산과 업무 소관이라서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내년에 오창농협까지 확대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 농기계를―예산보다도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는데―임대해 가잖아요. 그죠? 혹시 농민들이 변상한 금액이 올해 얼마나 나왔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변상한 금액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장을 한 번도 안 냈나요?

 예, 올해는 그런 게 없어 갖고.

 지금이 벌써 11월인데?

 제가 자료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게 고가잖아요. 고가인데 가져갈 때는 이상 없이 가져갔는데 중간에 쓰다가 고장을 내잖아요. 그죠? 톱날 하나가 엄청 비싸죠?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돌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날이 절단 나면 못 하더라고요, 베어지지 않으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한 농기계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분들이 과실이 있어도 최고 부담하는 금액이 50만 원이기 때문에…….

 최고 금액이 50만 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보험 처리를 해준다?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생명애 브랜드 있잖아요. 그거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130그램인가요, 들어가는 용량이? 294쪽, 행감 자료 보시면 되는데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몇 그램이에요, 사과즙이라든가 복숭아ㆍ배즙 같은 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저희가 일단……. 일반 소형 하기 때문에 용량이 별도로…….

 그러면 종류마다 다 달라요? 적다고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역시 시제품 같은 경우는 한번 해보고 그러는데 약간 적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나요?

 아직 기준은 없습니다.

 수용가가 원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길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추진 중 하나가 있는데 농기계 전문인력 확보 이거는 좀 어렵습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평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신설되는 바람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저희가 검토해서 경력관으로 2명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는데 이건 그래도 시급한 겁니다. 고령농이 위험성이 있고 해서 이건 빨리 노력해서, 어차피 있어야 되는 걸 그냥 안이하게 노력하는 중이라고 하고 시간만 가게 하지 말고 빨리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검토해서 12월에 시장님 결재해서 팀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네.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소농 하는 분들은―어차피 대농 하는 분들은 기계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기계를 임대하는 데 대책이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 서비스가 대농보다 소농인분들 위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소농 하는 분들은 임대를 마음대로 갖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격을 갖춘 것도 아니고 50마지기, 100마지기 이 정도 있는데……. 아니, 50평, 100평 이 정도 있는 분들은 방법이 잘 없더라고. 어디 동네에서 해달라고 하기도 어렵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업인으로 보는 면적이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300평 이상이니까 그 이하는 어쨌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런 대책도 세심하게 그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소농 하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농사를 짓기는 짓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애로점을 제가 많이 듣고 있고,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책을 세울 생각은 없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쪽으로 한번 검토해 봐서 좋은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것도 잘 생각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여성분들이 일을 많이 하게 되니까 농부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농촌여성분들의 농부증을 예방하고 또 장비가 미흡하면 힘이 많이 들면서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농촌여성분들을 위한 농부증 예방…….

 농부증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성이라고 농부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근데 농촌의 현실을 보면 여성분들이 집안일과 농사일까지 같이 겸하기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남자분들보다.

 이 장비가 여성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할 수 있는 장비 아닙니까? 다른 거예요? 예전부터 계속 있던 장비 아닙니까?

 여성분들이 그전에는 사용을 할 수 없었는데 요즘은 여성 위주로 나온 장비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여성분들도 예초나 분무 같은 걸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저희가 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꼭 여성이라고 하고. 또 이게 보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것을 목만 달아 갖고 또 하나 만들어서 어디를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끝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이 사업이 국비ㆍ도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기가 좋아지니까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가급적 줄여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진흥청이나 도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협이나 그런 쪽에서 보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충전식 분무기 같은 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어차피 농업에 필요한 건데 그냥 꼭 여성으로 다뤄서 할 게 아니고 계속 지원하는 건데 목만 달아 갖고 또 뭐 하나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 보면 ‘그 사람들이 했구나.’라는 감이 잡혀 갖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해준 겁니까,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사업을 생활개선회 읍ㆍ면ㆍ동 단체에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지원해 준 자료 좀 부탁합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51쪽, 드론이 청주시에 지금 몇 대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 준 거라고 알고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그건 아직 파악하지…….   (관계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예, 현재 보급한 게 22대입니다.

 22대?

 네.

 이건 가격이 그래도 좀 고가고. 드론을 지원하는 데 있어 그냥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이분들이 다 자격이 되고 이렇게 돼야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올해 사업 대상자이신 오○

 자격 취득자 열네 분을 올해 지원할 예정이라고요?

 아니요, 해서 지금 자격증을 12명이 취득하시고, 현재 2명은 자격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자격 취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자격 취득은 어디서 하는 건지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대략 농업정책 위원님들이 이걸 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거니까 드론 시대는 이제 필수인데 그래도 어디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되는 것까지는 집행기관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걸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죄송합니다.

 도시농업관, 363페이지 보면 야외도 있고 텃밭도 있고 등등 해서 체험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체험관을 몇 군데 다니면 우리가 진짜 예산 지원 대비……. 아니, 그 페이지를 꼭 안 봐도 돼요. 페이지는 안 봐도 되는데 너무 허술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체험 갖고 거기에 일단 우리가 지원만 해줬지 그 정도 체험이라고 볼 수는 없는 곳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 체험이면 나도 지원받아 놓고 대충 해놓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놓으면……. 그 문제점 좀 어떻게, 대책이 없고 그냥 한번 해주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예,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청주시에 체험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데가 38개소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많이 활성화된 데가 12개소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미비한 체험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겠습니다.

 그건 매년 똑같은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정말 문제점을 파악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만들어야지. 혈세로 지원받아 놓고서 그냥 말로만 체험관이라고 해놓고, 지금 40여 군데를 해줘 놓고 어느 정도 제대로 돌아간다는 데는 12군데밖에 안 된다는 것을 파악하면서도 그렇게 내버려 두면……. 무슨 조치를 해줘야지. 안이하게 그렇게 해놓으면 또 다음에 체험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 놓고 어영부영할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답답하더라고요. 가 보면 이게 무슨 체험이냐는 말이야. 그냥 대충 해놓고, 처음에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나중에는 나 몰라라 해놓고 자기들 체험할 때 받은 거 갖고 그냥 하려고 하고 그것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체험장을 세세하게 살펴서 활용 상태가 미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주 미비해요. 아주 미비하니까 체험 갔을 때 정말 배울 점이 있고 잘 봤다 하게끔 해주고. 지원을 더 해줄망정 그렇게 해야지. 그냥 여기저기 남발해 놓고 하는 것은, 잘못된 데는 찾아가서 폐업을 시키든지 문제점을 찾아서 해야지.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우선 신언식 위원님 하시는데 저기 한 게 있어서 참 답답했는데요. 자료가 다른 걸 가져오면 불신을 초래하게 돼서 공무원들을 불신하게 된다고요. 이런 걸 지적하는 사람이 야속하겠지만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도 세 번 하면 싫증난다고 더군다나 싫은 소리를 하는데 얼마나 야속하겠어요. 야속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할게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잖아요. 이 일/업무를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주어진 업무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큰 게 돈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잘 썼느냐 이거를 감사하는 게 제일 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든지, 뒤에 보면 예산 남고 이월하고 12월까지 쓰겠다. 또는 잘못 쓴 거 이런 것을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보고하실 때 뒤에 조례들을 쭉 이야기하세요. 이건 시간 낭비예요.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하고 있는데 조례 얘기하면 뭐 하실 거야.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앞에 많이 남은 돈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많이 남았거나 뭐가 잘못됐거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도 감사를 그런 걸……. 여기 거의 돈에 관한 얘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70페이지, 황근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수 화상병, 지금 우리 청주에 얼마나 발생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세요, 혹시?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청주지역에는 과수 화상병 발병이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네?

 네.

 화상병 처리를 어떻게 해요, 만약에 걸리면? 지난해에 걸렸었죠?

 저희 지역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발생 건이 없습니다.

 지금 충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라고 들었어요?

 충주 같은 경우는 화상병이 발견되면 3년간 폐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무를 다 파서 묻어 버리는 거?

 매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쓰셨나 보시라고. 지금 팀장님이 뒤에서 준 거 뭐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화상병 교육 같은 건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했을 거고. 그죠?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묻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걸린다면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276페이지, 연구개발……. 아니, 기술보급과! 계속해서 276페이지, 여기 슈퍼도라지 종근. 보셨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종근 대가 있고 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만약 식재하면 중은 어떤 데 써요? 중이 뭐예요? 도라지 크기를 얘기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대를 심으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라지 크기에 따라 성분이라든가 약효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분이 다르고, 약효가 다르다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디 그거 한 거 있으면 주세요, 그것 좀.

 네, 자료…….

 저한테 좀 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보통 우리 사람들이 ‘도라지’ 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도라지를 약으로 먹는 분들이 계세요. 계시는데 그게 인삼이나 산삼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물론 가공을 잘하면 20년 된 도라지는 사포닌이 많다고 얘기는 하잖아요.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은 엄청난 세월이고, 잘 관리하고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다시 식재해야 되고 계속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연구개발과장님은 오늘 일이 끝나고 나면 포장해서 엽면시비 시범 연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그걸 이따 행정사무감사 끝나면서 행정사무감사 연장 차원에서 가서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감에 이어 처리결과를 보면 예산에 대해서 비고란을 활용하여 잔액, 이월액 등을 구분하여 표기하고, 추진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을 때 대체적으로 비고란에 작성해 주신 거에 있어서는 많이 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 사항에 있어서, 처리결과에 민간 보조 지원 사업 추진하는 절차에 있어서 각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침에 따라 신청 농가 현지심사, 중복 신청, 보조금 이중 지원 방지 등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합한 사업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보조 사업이 부실해지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처리결과에 완료로 표기하셨는데 소장님은 제대로 잘 이행이 됐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찬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중복 지원에 대한 문제가 시범사업 농가 선정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도 있고 또 우리가 시범 농가를 선정할 때는 지원받은 연도하고 금액을 써서 그분들은 1순위로 안 하고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올 시범사업 농가 선정에는 많이 반영돼서 예전마냥 그런 일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가다가 중복 지원이 된 농가 분들도 있습니다만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이 개선됐다고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쪽에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41쪽과 43쪽을 보면 41쪽은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그리고 43쪽은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이에요.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사업 목적과 사업 성과가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으십니까?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거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유사성이 있죠?

 예.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세부 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농부증 예방을 위한 편의장비 보급도 예초기, 충전식 분무기 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에도 예초기, 충전식 분무기가 동일한 품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그런 사업목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사업목에 대한 것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인데 사업이 2017년도인가 2018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생활개선회 단체가 20개 읍ㆍ면ㆍ동 단체입니다. 보급이 떨어질 것 같아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합산하기 위해서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 활용을 시비로 예산을 세워서 유사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유사성 있는 사업은 어차피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에 필요한 장비 보급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잖아요. 이런 사업은 하나로 묶어서 그 사업 내에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 절감도 되면서 다른 장비도 더 보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일한 장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보다는 좀 더 장비 보급 종류를 늘려서 대상자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게……. 지금 여기 보면 생활개선회에 상당구, 여기는 청원구 이렇게 사업목을 나눠서 하니까 이거는 중복돼 보이고 또 예산목이 대상자도 좀 더 광범위하게 넓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장비를 농촌여성분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5쪽을 보시면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이라고 하는데 대상자가 농촌지도자분들이신가요, 농촌지도자단체인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예산은 인력육성팀에서 육성하는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상을 농촌지도자로 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과학영농 실천기술이란 게 어떤 게 과학영농 실천기술……. 과학영농이라는 그 기준이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인력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노동력 절감 차원과 상품성 향상 쪽으로 저희가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노동력 인건비 절감 차원이고 그렇다면 과학영농기술이라는 이 사업목과 여기 대상자들한테 지원해 준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제목과 사업의 연관성이 있나요? 과학영농기술이라는 것과 여기 보면 거의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역인데 그게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에 대한 제목과 사업의 연관성/일관성이 있느냐는 거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과학영농 실천 제목에 하다 보면 저희가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onologies)나 이런 쪽으로 하면 되겠는데요. 현재로써는 저희가 노동력 절감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 종자 생산을 위한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그 뒷부분에 농촌지도자 과학영농 실천기술 시범농장 운영 그리고 또 뒤쪽에 우수농촌지도자회 경쟁력 강화 시범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상자는 농촌지도자로 한정되어 있고 사업 지원 분야는 제한이 없고 그리고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 목적성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농기계에 지원해 준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제목과 사업의 연관성이 딱히 연결이 안 되니까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는 질의 마치고,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296쪽과 300쪽을 봐 주실래요? 과장님, 영농시설 운영에 대한 시설비로 이거 계속 사업비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사업인데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19년도부터 ’21년도/금년도까지입니다.

 위에 시설비 1억 2,2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이월 처리했고, 그 밑에 시설비는 집행잔액이 없고 다 소진하셨고 그리고 30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1,600만 원 또 그 밑에 1억여 원어치를 12월 말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시설이에요?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안전성 분석실을 저희들이 금년도 12월 15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토목공사하고 토지구입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도로 이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과학영농 실천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뭐가 있어요?

 잔류농약 분석실하고 토양검정실 운영하고 그다음에 가축분뇨 퇴비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97쪽에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관련한 건 사업이 뭐예요? 297쪽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에 대한 시설비도 계속비로 남아 있는데?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시설비는 시설을 짓기 위해서 설계용역비가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게 용역비예요?

 네.

 이거 지금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자료와 과학영농시설 운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안전분석실에서 운영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잔류농약 분석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학영농시설 운영하는 거기도?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실하고 그다음에 첨단농업하우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에서 예를 들어서 고구마 육성하고 생강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첨단농업하우스에 심고 거기서 연구ㆍ사업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위원님들 의견조정 시간 전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과학영농시설 또 농산물 안전분석실,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과학영농분석서비스 네 가지에 대해서 농업인들한테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우리 청주시민들을 비롯한 전 국민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또 친환경 농업에 관심들이 높아지면서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는 농업방식을 선호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에서는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과학영농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 21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도 기반 조성 사업이라고 있죠? 2억 1,000만 원.

 네, 그렇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하는데 이거 어디에 쓰는데……. 지금 이게 ’20년도 예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월돼서 넘어온 거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2021년 예산입니다.

 이게 어디에 쓸 예산인데 아직 안 쓰신 거예요?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과학영농종합시설 장비교육으로 1,000만 원씩 해서 21종 구입하는 거로 예산이 돼 있습니다.

 뭘 구입한다고요?

 과학영농종합시설 장비 구입으로요.

 그게 어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병해충 진단실 장비 구입입니다.

 왜 아직 안 하시고?

 저희가 12월 15일에 농산물 안전분석실 준공이 떨어지면 거기에 배치할 장비입니다. 그래서 준공이 떨어지면서 장비를 구입해서 거기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12월 말까지 다 집행되겠어요?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농기계 구입현황이라고 있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이것이 주산지 농기계 사업이네요. 그죠?

 네.

 이게 전액 국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국비 50프로, 시비 50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적으로 주산지에 이렇게 기계를 사 줘야 되는 건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추진 예산이 2018년도부터 계속 내려오는 사업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 내용을 까먹었습니다.

 아니, 말하자면 부속기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거냐고 물었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지속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작목반에 한 번 지원해 주면 8년간 임대차 계약을 해서 저희들한테 1년간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혜성이라는 거죠. 특혜성이 아닐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데다가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이 부속기까지 사 주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사 주는 건 아니고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3개 작목반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과장님, 현도에 밭작물 작목반하고 자연애연합영농조합법인하고 오동 영농조합법인에 3개 또 밑에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런데 2021년도에 농기계 구입하는 것은 세 군데 사 주는 게 아니에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2020년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으로 3개 작목반에 사 줬고요,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사업은 저희 기술센터에 구입한 예산입니다.

 이건 기술센터에 비치해 놓은 물품이다 이거죠?

 네.

 내 말은 사실 배토기라든가 땅속수확기라든가 선별기 이런 것들이 우리 기술센터에도 비치가 다 돼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고장이 나면 다시 사 주고 하는 그걸 묻는 거예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21년도에 임대형 농업기계 대체 구입은 올해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임대용 기계로 구입해서 비치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배토기 10대 산 거는 각 분소에 8대 하고요, 기술센터에 2대 배치하는 사항이고요. 현재는 배토기가 기술센터에 없는 상황이라서 올해 10대를 구입했습니다.

 글쎄요,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임대농기계사업소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면서 여기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사 줘야 되는가……. 참 그렇네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기계는 저희 기술센터에 임대형농업기계로 구입해서 비치해 놓은 상황이고요, 2020년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은 3개 작목반에 사서 구입해 주고 1년에 임대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여기 3개 작목반에 농지면적이라든가 아니면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료를 다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개 작목반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농기계는 어떻게 처분돼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 구입해 줬기 때문에 대체나 저기 한 상황은 아니고 내구연수가 거의 8년 정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와 작목반이 8년간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500에서 300 정도를 월 임대료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주산지 기계화 사업이 ’20년도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이 2018년도에 있고요, ’19년도에도 있고, ’20년도에 있고, 올해 ’21년에는 없습니다.

 그럼 총 몇 군데가 나와 있어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현재 6개 작목반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건 소멸되는 사업인가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이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저희가 2년에 한 번 정도, 이삼 년에 한 번 정도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그건 제가 더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 사업을 안 하면 되는데 우리 임대농기계사업소가 계속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 특혜성으로 해줬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고…….

 지금 여섯 군데라고 했나요?

 네.

 거기 있는 자료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구성원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해주시고. 올해 농기계 산 건 여기에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올해/2021년에는 임대형 농업기계로 1억 6,000 예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 있는, 24페이지에 들어 있는 농기계 구입은 다 임대사업소로 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작목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조직ㆍ단체현황 및 지원에 있어서 4-H 본부를 얘기하고 싶어요. 과장님, 4-H가 뭐예요?

 네,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4-H회 하면 젊은 사람들로 해서 미래에 농업ㆍ농촌을 이끌어 갈 사람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그렇죠? 4-H가 미래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4-H라는 걸 만든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주시 4-H 활동하는 젊은 층들이 얼마나 돼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영농4-H 회원은 62명이고요, 학생4-H는 17개 학교에 1,247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H를 육성해야 맞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파악을 못 해서 그런지 4-H 육성보다는 4-H 본부에 더 왕성한 지원을 하고, 활동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4-H 본부에서 자매결연이나……. 올해도 자매결연 갔다 오셨나요, 제주도에?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17일부터 19일, 2박 3일로 다녀왔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청주시 미래의 농업을 책임질, 양성하는 단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들한테 힘을 줘서 그들이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해 오고 또 그런 걸 보고 교육을 시켜야 할 단계에서 4-H 본부에서 다니고 한다면……. 말 그대로 4-H 본부 회원들을 뒷받침해 주는 단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정작 주는 어디 가고 뒷받침하는 단체가 자매결연 맺어서 제주도 가고 그런 행사를 한다면 그럼 4-H는 없애야죠.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도 지금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영농 4-H 쪽에 힘을 실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도 영농 4-H 쪽으로 힘을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4-H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서 미래의 영농인들을 키우는 저기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쪽에 한 번 더, 지금 ’20년도 사업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을 하셨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에 있어서 과연 마당 조경 조성까지 이 사업에서 해줘야 되는 걸까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 6차 산업 쪽으로 앞으로 치유 쪽에 많이 하고 있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해서 저희도 괜찮은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조경 사업까지 우리 농업에서 손을 대야 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아서요.

 지원기획과장 권용순입니다. 그래도 오는 분들이 치유 면에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관 조성 쪽으로 꾸며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을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의 모든 것을 연구하고……. 물론 치유농업 쪽으로 생각하셨다면 할 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농업을 발굴하고 미래의 청주시 농업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더 투입했으면 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 139쪽 봐 주시겠어요?

 예,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내가 아마도 8년째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과연 우리 벼 포트묘 재배가 지금 시대에 걸맞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남아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벼 포트묘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년 전보다도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쪽으로 관심들이 많고, 벼 포트묘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가정에서 오히려 친환경 하시는 분들한테 유리한 쪽이 많습니다. 묘를 어느 정도 키워서 이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밀묘 재배라는 거 아시죠? 밀묘 재배를 왜 해요?

 밀묘 재배는 노동력 때문에 저희가 농촌의 노력 절감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밀묘 재배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밀묘 재배 같은 경우는 이앙할 때 직접…….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밀묘 재배는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죠. 묘판이 200평당 약 20개 들어가는 걸 우리가 밀묘 재배를 하면서 10개 정도 들어가서 그만큼 노동력 10개분을 줄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포트묘는 어때요? 포트묘는 노동력이 어떻게 돼요?

 포트묘 같은 경우도 노력 절감이 됩니다.

 아니, 말 그대로……. 포트묘는 200평 심는 데 몇 개 들어요?

 저희가 포트묘 같은 경우는 묘판에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 밀판 같은 경우는 180개 정도 묘상에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하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평당 상자가 20개가 드는데 밀묘를 하면서 10개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포트묘를 하게 되면 몇 개가 드느냐고 말씀드리는 거죠. 포트묘, 상자로.

 상자로 하면 한 20개에서 50개 정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연 이것을 누가 선호하겠느냐는 거죠. 노동력절감이에요. 그죠? 무조건 노동력이 덜 들어가야 되는데 20개도 힘들어서 밀묘를 해 갖고 10개를 하는데 30개∼50개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선호한다는 게 참……. 과장님, 지금 포트묘 재배하면서 육묘상자하고 이앙기하고 다 우리가 구입해 준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를 주세요. 저는 과연 이게 현시대에 맞는 사업인가도 싶고. 또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과연 이걸 빙자로 해서 그냥 이앙기 사는 데 돈이 투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져 보는 거예요. 제가 8년째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행하는 거 아니냐. 아까 친환경이라고 그랬는데 밀묘 한다고 친환경이 안 되고, 포트묘 한다고 친환경이 됩니까? 말 그대로 친환경은 농약을 저농약 하고, 화학약품 덜 쓰고 하는 게 친환경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계 구입한 거하고 해서 자료 좀 주세요.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드리는데요. 포트묘하고 아까 말씀하신 밀묘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재배하는 과정도 그렇고, 노력 절감은 양쪽 다 비슷한데요. 친환경 쪽에서 포트묘 하시는 농가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키워서 본답에 내기 때문에 제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쪽 분야에서 수요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일단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포트묘 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작년에 이앙한 면적이 나와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헥타르 했는데요, 전체 96헥타르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96헥타르요?

 예.

 약 3만 평 정도?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전환됐나요? 전환시킨 거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전환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255쪽에 축산분뇨 냄새저감 신기술 보급 사업 있죠? 이것은 어때요? 사업을 하고 한번 가 보셨어요?

 축산분뇨 처리 저감시설은 저희들이 한 경우에는 새로 나온 플라즈마를 도입해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한돈 녹비원에 들어간 거네요?

 맞습니다.

 축산과에서도 녹비원에 들어가 있거든요,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이 사업이 완료됐나요?

 네, 완료됐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녹비원에 시설 개보수 사업이 들어가 있어요. 약 3억 정도……. 아니, 5억 7,000인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 사업과 중복성이 있어서 들어갔다면 책임도 지셔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연초에 본예산을 성립해서 했고,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추경 쪽에, 이 사업 선정하기 전에 그쪽하고 소통하면서 이 사업 내용이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게 됐고요. 사업적인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유브이 광플라즈마를 도입한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새로 특허 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시중에 도입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비원에 하게 된 거는 이쪽에 대다수가 많이 참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일반 농가에도 파급할 수 있으면 해볼 생각으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그럼 차라리 일반 농가에 시범사업을 주지 그랬어요? 지금 거기는 우리가 엄청나게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냄새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투입됐어요. 6년간 엄청난 돈이 거기에 가 있어서 우리의 관심 대상이 돼 있어요. 그런 걸 파악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에 가기 전에 차라리 농가에 시범사업을 하는 게 나았을 것 같아요, 양돈 농가에.

 이번에 저희가 오창에 처음 도입한 거는 오창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그래서 민원이 자주 발생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 쪽으로 파급할 생각으로 했습니다.

 과장님, 양돈 농가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곳곳에. 그래서 아마도 북이 장양 쪽에 이 시범을 하는 사업도 있어요, 냄새를 저감시키려고. 그런 농장들이 많은데 거기에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녹비원에는 원래 많은 돈을 투입했고 또 올해도 그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과장님이 조금 캐치(catch) 했더라면 그쪽으로 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중복돼서 들어간 사항을 알았으면 아마 지원이 안 됐을 텐데 연초에 저희가 먼저 본예산에 성립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사업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축산과나 담당부서하고 상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79쪽에 시범사업, 시책 사업 전환하셨죠, 올해?

 맞습니다.

 전환 통보를 어느 부서에 했어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 10건을 전환했습니다. 친환경농산과로 전환했습니다. 전환한 내용이 주로 수도작 관련된 사업이 5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잘하셨고요. 어쨌든 전환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는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단순 사업은 저희가 전환했고요. 국비 중앙 사업이 다수 있습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에 일부 이런 항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면서 그 부분만 삭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연계해서 추진은 계속돼야 됩니다.

 과장님, 전환된 사업 10개 품목을 계속 봤어요. 다 봤는데 이미 실증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넘어온 것이 몇 가지 있었고, 전환 사업 중에서 다섯 번째, 식량종자 생산기반단지 조성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실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른 사업들은 굳이……. 지금 일몰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벌써.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내가 해마다 말씀드리지만―계속 전환해서 또 우리가 실증시험 해서 필요가 없는 사업은 일몰시켜야 되는 게 맞고요. 말 그대로 시범사업이에요. 평생을 시범사업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포트묘 같은 경우도 내가 8년째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시범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드렸지만 농업예산 깎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깎을 수도 없어요. 깎아서도 안 돼요, 농업은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걸 발굴해 갖고 그걸 시범사업을 하고, 청주시 미래농업의 발전이 될 수 있는 품목들을 지원하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농기계 사 주는 데만 국한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청주시 미래농업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가 중앙 연구ㆍ개발된 사업 위주로 해서 시범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농촌진흥청과 연계해서 개발된 사업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한테 시범적으로 사업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연구개발과!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과장님, 고형 미생물 보급하고 있죠?

 네, 보급하고 있습니다.

 고형 미생물은 낭성에서만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급 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원래 한강수계 기금을 2016년도인가 그때 저희들이 그걸…….

 한강수계 지역으로 해서 고형미생물센터를…….

 그래서 낭성하고 미원 지역 또 일부 오리 농가라든지 닭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량이 어떻게 돼요, 물량은?

 예,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축산용 해 갖고 한 221톤을 금년도에 공급했고요, 10월까지 이렇게 고형 미생물을 공급했습니다.

 주로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거네요, 그죠? 미원ㆍ낭성 지역?

 네. 그래서 축산용이 보통 75프로 정도 미생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4억 600이라는 예산은 인건비인가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재료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료비가 절반을 차지한다고요. 그리고 센터의 미생물은 축산 농가에서 얼마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축산 농가에 보급되는 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현재 축산물 하는 데 75프로 정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센터에서 유용 미생물! 유용 미생물도요?

 전체 고형하고 유용하고 합쳤을 때. 그래서 1년에 800톤을 목표로 잡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양돈 농가 같은 경우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런 데 홍보를 더 해서 그런 쪽으로 가 줬으면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은데.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냄새 저감을 위해서 저희들도 일단 광합성세균을 공급해서 지금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연구 사업하고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요, 알았고. 305페이지에 곤충산업 있죠? 305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것은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죠?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센터에서 9,000만 원 예산 들여서 이것이 인건비나 다 속해 있는 거죠, 이것도?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시범사업도 포함해 갖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면 뭐예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서 2개소 정도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지금 곤충에 대한 어떤 보급도 하고 그러나요? 종자 보급하는 건가요?

 종충 보급입니다.

 일반 농가에 보급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22회 420킬로 정도 공급했습니다.

 각 농가에?

 필요한 곤충 농가에.

 520킬로요?

 420킬로입니다.

 지금 곤충 농가가 얼마나 돼요, 관내에?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현재 곤충 신고 농가가 56농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곤충연구회 회원이 39명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익성은 어때요, 그들 농가의 수익?

 지금 곤충산업 육성이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도 판매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곤충 조례를 하나 제정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살펴보셔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도 손 좀 봐 주세요.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과장님, 309페이지에 조직배양실 운영실적이라고 있어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지금 고구마 무병묘를 저기 하는 거예요? 조직을 배양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농가에서 키우는 거예요?

 고구마의 조직을 하나하나 따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키우고 순화해서 묘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그 작은 묘를 가져가서 농가에서 일부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일부 170농가 정도는 조직배양묘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배양 고구마묘는 일단 저희들이 고구마 생산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당년에 심는 게 아니라 올해 심어서 육묘를 내년도에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목적이.

 배양실에서 올해 심어서 지금은 식재가 돼 있겠네요, 그죠?

 지금은 배양 중에 있습니다.

 아니, 내년에 농가로 나갈 때 직접 키워서 나가는 거예요?

 묘를 보통 15센티 정도 키워서.

 직접 심게끔, 본품이 나가게끔?

 그게 아니라 육묘 농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키워서 싹으로, 원래 묘목이 1,200원에서 1,300원 정도 됩니다, 한 주당. 그런데 농가들이 그걸 키워서 거기서 종순을 밭에 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센터에서 조직을 해서 어느 정도 키워서 보급 농가에 가면 거기서 키워서 다른 농가에 보급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1년 비용이 1억 5,000 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1억 5,000은 농가에 주는 건 아닐 거고 운영비로 쓰이는 건가요?

 우선 인건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화온실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일정한 온도를…….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비용을 들여서 고구마순을 길러 주면 묘목을 생산한 농가에서 가져가서 길러서 다른 농가에 파는 거죠, 말하자면? 그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고구마순을 배양하는 거 아니에요?

 생장점을 따서 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생각해 봤느냐 하면 1억 5,700이 사실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많은 돈인데 고구마순을 비유했을 때 과연 단으로 계산했을 때는 몇 단이며 이것까지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원 취지는 조직배양묘라는 거는 사실 바이러스가 없는 고구마 무병묘를 저희들이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이러스가 걸렸을 때는 고구마 자체가 기형으로 생긴다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생산량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한 말씀만 더 드려 볼게요. 과장님이 이것을 조직해서 고구마순을 기르는 농가에 주면 그 농가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나요? 말하자면 고구마순을 전문적으로 기르는 전문 농가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 순이. 그죠?

 네.

 근데 그 농가한테는 어떤 게 지원이 돼요?

 지원은 없습니다.

 별도 지원은 없고요?

 네.

 그전에 시설비 지원해 주는 거로 끝난 거예요, 거기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313페이지에 토양 안전성 분석실 있죠? 토양 분석하는 거 있죠?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왜 우리가 토양검정을 하고 분석을 하죠?

 우선 토양에 비료 성분 같은 게 적정한 성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우선적인 거는 연작장애 예방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쓰여야 되는 데 얼마만큼 쓰이냐는 거죠, 분석한 자료가.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저희들이 1년에 8,000점 정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분석을 하면 청주시 농업에 얼마만큼 쓰이냐는 거죠. 말하자면 분석해 놓은 걸 농가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관에도 보내요?

 네, 연구개발과장 박제상입니다. 우선 청원생명쌀 맞춤형 비료 했을 때 추천 사업을 시비처방서를 보고 거기에 적합하도록…….

 토양 분석을 통해서 비료 시비나 이런 용량을 센터에서 어느 정도 맞춰서 보내나요 아니면 분석해 놓은 걸 기관에 보내서 알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토양 분석을 했으면 어쨌든 농사를 연작 피해도 막고……. 우리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토양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느 정도 기관이나 비료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 농정국이나 이렇게 공유해서 이것을 맞출 수 있는 기준량을 우리가 만들어 갖고 그것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비료 시비를 해서 농사가 잘될 텐데 어느 정도 그걸 공유하고 있느냐는 거죠.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시비처방서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직접지불제 하는 데 거기 농가들을 파악해야 직접지불제 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관,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도시농업관장님!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과장님, 지금 367페이지에 농업문화 현대화 구축 시범 사업하셨죠, 그죠?

 예.

 마을 구판장 지붕을 한 거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 구판장 지붕을 센터에서 왜 해줘요?

 저희들이 농업문화 현대화 구축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마을공동 농산물 판매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갖다가 보수해서 농외소득 창출 측면에서 지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안에 내부시설이라든가 사업 목적에 맞는 시설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노후화된 지붕까지 우리가 해주는 사업은 취지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을회관 지붕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해야 돼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판장에 마을의 공동 농외소득 차원에서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회관 지원 사업하고는 저희들이…….

 과장님, 371페이지에 텃밭 재배 교육 및 씨앗 나눔 행사가 있어요. 텃밭이라면 어느 형태를 말하는 거죠?

 저희들이 텃밭이라 하게 되면 10평 미만의 소규모 작물을 재배하는 땅을 갖다가 텃밭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텃밭을……. 뭐라고 하죠? 농사 조금씩 짓는, 임대를 줘서 해주는 사업 있죠?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사업이죠?

 텃밭.

 텃밭 사업인가요, 그게?

 예.

 지금 그 임대료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과거에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텃밭 조성에 관련된 시설을 갖다가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텃밭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고요, 시범 사업 효과가 떨어지고. 또 금융기관 신협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여러 기관에서 텃밭을 상당히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까지 해주니까. 씨앗 정도는 텃밭 농사짓는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 갖고요.

 저희들이 씨앗을 나눠 주는 이유는 텃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도시민이다 보니까 작물에 대한 이해라든가 기술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텃밭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재배 기술 교육하면서 텃밭을 갖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3페이지에 아파트 조경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도시민 참여형 아파트 조경 다층식재 사업 같은 경우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사업이에요?

 예. 자체 시비 사업은 아니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주민이 참여하는 아파트 정원 관리를 위해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 시비도 50프로, 50프로네요?

 예, 국비지만 지방비가 50프로 붙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업들이 시에서도 노후 아파트 공동주택 사업으로 계속 나가요, 지속적으로 우리 시비로 해서. 그런데 과연 이 사업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굳이 농업을 다뤄야 할 우리 센터나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은 맞지 않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요즘은 도시농업, 치유농업, 사회적농업이 화두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경이나 그런 것보다는 작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마무리 지을게요. 어쨌든 말로만 농업예산이 조금 늘어났다, 해마다 몇 프로 늘어났다 하는데 사실적으로 농업예산이 늘어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새로운 사업은 계속 발굴되고 지원할 때는 많아지고 또 일몰되는 건 없고 하다 보니까 100프로 주던 게 80프로, 지금에 와서는 80프로도 안되고 60프로밖에 지원 안 되는 것……. 또 실제로도 같은 농사를 지으면서 소외되는 농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골고루 수혜를 보게끔 만들어 주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비 사업 같은 경우 농정국이나 센터나 꼭 필요해서 우리 청주시 농업에 맞는 농법을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그것을 우리가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그래야 되는데 맞지도 않는 사업이 들어올 때가 많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사업비가 반환되고 취소되면 고스란히 농민들한테 손해가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업 선정하고 그럴 때 잘 좀 해주셨으면 하고, 중복성 있는 것도 줄이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도시농업관장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청주시에 맞는 도시농업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소장님 이하 네 분 과장님들, 뒤에 팀장님들!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사실 청주시 농업의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행감 하는 거를 85만 시민과 더불어 전 농업인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 추경 심사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지만 이제는 부서 이동한 지가 거의 4개월 이상 지나고 앞으로 본예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행감 자료라든가 예산 자료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를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면 존경하는 전규식 위원님께서 토양검정을 왜 하는 거냐고 했을 때도 토양검정을 통해서 친환경농산과에 토양검정 결과를 통보하면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청원생명쌀 재배 비료를 선정하는 데 기초 자료가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검정을 하는 걸 본 위원이 보기에 안타까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앞두고 그런 부분을 이제는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청주시민 특히,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좀 더 세밀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보충설명은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식 위원입니다. 내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황근미 과장님, 전환 사업 있죠? 아까 내가 빠뜨린 게 있는데 전환 사업하는데 담당부서인 친환경과에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농업정책과에 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농업정책과에서 찾는데 친환경과에서는 자기네 사업이 아닌 것은 여기서 그냥 무시하는 경향도 더러 있을 것 같아요. 잘해 주시면, 각 부서에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바에는 아예 농업정책과에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부터는 농업정책과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전규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