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발언
최동식 의원 발언
안성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 재정경제국(전략산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
경제환경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전략산업과ㆍ기업투자지원과ㆍ세정과ㆍ정보통신과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이 주지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전용운 재정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용운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먼저 증언을 위해 출석한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구 전략산업과장입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입니다. 김관순 세정과장입니다. 안용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재 정 경 제 국 장 전 용 운 전 략 산 업 과 장 이 준 구 기업투자지원과장 김 응 민 세 정 과 장 김 관 순 정 보 통 신 과 장 안 용 혁
안성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전략산업과 등 4개 소관 부서에 대해 수감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정경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과 등 4개 부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입니다. 22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8건이며 1건 완료, 4건 추진 중, 3건은 지속검토 중에 있습니다. 241쪽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바이오(bio)ㆍ뷰티(beauty) 산업과 마이스(MICE) 산업 인프라를 연계하기 위해 2,088억 원을 투입하여 전시관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지난달 문화재 조사를 완료하여 현재 부지 조성 공사를 추진 중입니다. 2023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3쪽 산ㆍ학ㆍ연 협력 사업 추진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충북대 산학협력단 등과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 설립 연구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 바이오 분야의 인프라 구축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9쪽 청주시 4차 산업혁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비롯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차전지 연구 개발, 자율주행차 기술 실증 등 청주시 실정에 맞는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입니다. 257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이며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4쪽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실적입니다. 343개 업체에 대해 1,488억 8,800만 원을 융자 추천했으며 이차보전금 160억 1,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5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6개 사, 2021년 8개 사를 선정하였으며,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보전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284쪽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입니다. 84개 사를 유치하여 5조 7,426억 원 투자, 1만 3,197명 고용을 목표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유치기업에 대해 2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6쪽 국제통상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무역보험 등의 수출 지원 사업에 8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2020년 142개 사, 2021년 133개 사를 지원하였습니다. 301쪽 공장 등록ㆍ취소 및 폐업 현황입니다. 352개 업체가 공장 등록을 하였고, 327개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며, 29개 업체가 폐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입니다. 373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6건이며 2건 완료, 4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384쪽 부과액 대 징수실적입니다. 2021년 지방세 약 1조 731억 원을 부과하여 1조 122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약 1,072억 원을 부과하여 912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388쪽 세무조사 목표 대 실적입니다. 2021년 추진 건수는 1,576건, 추진 금액은 63억 3,200만 원으로 목표 금액인 55억 원 대비 115.1퍼센트를 달성하였습니다. 416쪽 시 금고 현황 및 복수 금고 선정에 따른 협약사항 이행 현황입니다. 올해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으로부터 협력 사업비 21억 5,000만 원을 납부받았으며, KB캐피탈 리스차량 7,200대에 대한 차고지 이전 등록과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417쪽 체납액 징수 및 결손처분 내역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65명에 대하여 22억 2,31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려운 141명의 체납액 36억 2,398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434쪽 지방세 결손처분 대상자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결손처분자 사후관리를 통해 1,158건의 부동산 압류와 172건의 공공기록 정보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결손 취소 후 징수를 통해 체납액 6,612건 12억 6,51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입니다. 461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 11건이며 1건 완료, 10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74쪽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입니다. 단위 홈페이지에 100종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홈페이지는 베트남어를 새로 추가하여 총 5개 국어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78쪽 정보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457명,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1,732명에 대해 컴퓨터 기초 인터넷 활용 등의 교육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479쪽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및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 기준 총 9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117종 64만여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이상 재정경제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4개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현위원장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232쪽이고요. 전략산업과장님, 지금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가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데이터 기반 아이에스피(ISP) 용역이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11월에 계약이 완료가 됐는데 사업기간이 150일이다 보니까 내년 4월 18일이 용역 납품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돼서 현재 진행 중에 이렇게 집행을 못 하고 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번 11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김현기위원
12월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11월.
김현기위원
11월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현재 이렇게 남아 있다 그 얘기군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 옆에 보면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도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3분의 1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가? 왜 지금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현기위원
233쪽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 233쪽 중간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시군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충청북도를 4개 권역으로 묶어서 과제를 배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개 과정이었었는데 6개 과제를 각 시군별로 2개 과제로 줄이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돼서 사업이 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네 군데에서 두 군데로 축소가 돼서…….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6개 과제에서 2개 과제로 도 계획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이번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현기위원
정리추경에 정리할 계획이다, 축소가 돼서?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래요. 잘 알았어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263쪽인데요. 거기 보면 밑에 국제교류 활성화에서 국외업무여비 해서 400만 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외업무연수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게 나머지는 12월까지 추가적인 집행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국외여비는 집행을 거의 안 했었는데요. 이번에 통상사무소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통상사무소장이 교체가 되는 바람에 인수인계 과정 때문에 근무기간보다 미리 3주 먼저 출국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격리기간이 있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국외여비 399만 1,000원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중국 우한시에 가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기위원
그전에 있던 직원하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교체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현기위원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했어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그래서 나가 있는 사람 여비가 현재 지급된 거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중국으로 출국하는 사람이 미리 나간 겁니다.
김현기위원
미리?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근무기간은 가서 봉급을 타기 때문에 저기인데 미리 나간 거에 대해서 국외여비가 필요해 가지고 그래서 국외여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기위원
나머지 금액도 다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이거는 정리추경에 정리하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400만 원 정도는 미리 나가 있는 사람 여비를…….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여비를 준 거고요.
김현기위원
준 거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김현기위원
우한시를 작년, 재작년에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방문한 기억이 있는데 그쪽에 현지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대사관 역할을 거의 하고 이런 역할을 우리 청주시 공무원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충청북도에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제조품 같은 걸 홍보하는데 욕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가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현 위원 거수) 예, 박용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박용현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 233쪽에 보면 바이오 경영혁신 석사과정 운영 예산이 3억 있죠. 이거 집행을 했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집행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제가 산출내역을 저번에 받아봤는데 도에서 3억, 청주시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산출내역 대비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이거 운영하고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원래 8월 30일에 개강해서 학기가 2월까지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전액 집행을 못 했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보면 수수료 2,200만 원이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2,200만 원이 기반시설 임차 및 구축 사용료 있고 외관 구축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됐는데 어떻게 강의실을 마련했는지 모르겠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강의실은 도에서 지원해 가지고 마련한 거고요. 저희는 센터 앞에 현판을 했습니다. 현판식도 개최했고…….
용현
박용현위원
기반시설 임차비 1,50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산출기초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 사항은 아직 정산을 받지 않았고 사업계획만 받은 상태기 때문에 지금 집행은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아직 정산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도에서는 교육기자재시설연구회에서 예산이 있는데 우리는 유지보수비로 들어가 있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용현
박용현위원
여기에 보면 강사료가 3,000만 원이 돼 있고 도 예산에서 2억 5,000이 돼서 총 2억 8,000입니다. 6명을 교육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장학금도 6명이었는데 이게 산출기초지만 우리는 8명을 해서 4,400만 원, 도는 15명을 해서 8,200만 원 이렇게 산출했는데 이것이 앞으로 내년도에도 수강인원이 줄어든다면 예산이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3억을 지원하고 있지만 카이스트에서 학생 선발이 매우 엄격합니다. 당초에 입시설명회 할 때도 약 125명이 참여해서 1차 선발해서 15명이 신청했는데 정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 신청한 걸 또 서류 심사나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최종 6명밖에……. 사실 내년도에도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한번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정산을 받아 봐서 15명과 6명의 차이점을 분석해서 한번 정산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장학금 산출에 의해서 15명 정원이라고 한다면 도비로 15명을 선출했는데 또 청주시 보조비에서 8명을 개설했어요. 그러면 총 15명하고 8명하면 23명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저희가 8명을 선정한 것은 금년도 8월에 첫 가을학기 개강할 때 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 8명이 하다가 2명이 중도에 포기하는 바람에 6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사업계획에는 8명으로 편성됐던 겁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아니, 산출근거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건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8명을 산출기초로 본 거예요. 그죠? 15명 중에서 8명.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8명.
용현
박용현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 7명은 도비에서 장학금이 나가도록 산정돼야 되는데 총 23명분이 장학금자가 예산 기초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예산 하실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도하고 상의하셔 갖고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리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275쪽 유망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현황 이렇게 있거든요. 유망 중소기업 선정하고 지원해 주는 부분은 사실 우리 조례에 경영안정자금, 경영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회사에 지원해 주고 이자 보전해 주는 그러한 명목인데 여기 심사기준에 보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선정 심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자기자본율이 50프로 이상이 10점, 30프로 미만은 5점 이렇게 감점을 하도록 돼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지원받는 회사들이 경영의 큰 어려움이, 자금의 어려움이 없는 회사들이 자금을 지원받고 이자 보전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의 어려움이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는 이러한 기업을 위해서 이걸 수정해서 보완할 의향은 없으시나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업 건실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는 재무제표에 의해 가지고 결정했는데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연간 매출액 이 기준으로 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탈락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문제는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신용평가나 여러 가지 관계를 고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평가표에 50점 이상 맞으면 선정돼서 운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재무제표를 사용 조정할 수 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그래서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매출액이 20억 이상일 때는 15점을 주고, 10억 미만일 때는 10점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러한 사업을 펼치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게끔 이거를 바꿔 갖고 실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 검토해서 나중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
박용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는 233페이지인데요. 거기 보시면 3D생체조직칩 실증ㆍ상용화 기반 구축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예산안 편성하셨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안 하시고 그대로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것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회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충북대학교하고 협의해서 바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보면 청주시 드론(drone)산업 육성 및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건 하신 거고,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청주시 무인동력비행장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기해서 처리결과를 했고 이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용역 하신 거잖아요,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용역 끝났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용역이 끝났으면 어쨌든 드론산업 발전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를 말씀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무인동력비행장치, 그러니까 드론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미호천하고 병천천인데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론공원 조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대전국토관리청에서 회신이 온 게 드론은 비행구역도 많고 위험하니까 상주인력을 한 명 이상 배치해라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검토하다가 직원 한 명을 거기다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류하면서 지금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좀 어려우신 과정인 거 같은데 대전지방국토청하고 협의를 더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하셔 갖고 드론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저희 청주지역 대부분이 비행안전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다른 구역은 허가가 나기 어렵고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번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 보시면 오송발전 전략과제 이거 해놓으셨잖아요,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지역에 가 보면 오송에 계시는 젊은 친구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정주여건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오송 발전전략 과제에도 오송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전략이라고 담으신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오송 발전을 위해서 전략과제를 당초에 54개를 각 부서에서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17건은 완료했고, 그중에서 실현 불가능한 8건은 제외했고. 그리고 또 신규로 8건하고 해서 현재 40개 과제를 우리 시청의 19개 부서, 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향후에도 계속 오송의 발전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오송 발전을 위해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 페이지 236페이지요. 최동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토부 공모 사업에 2월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죠,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공모 말씀…….
박미자위원
예,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사업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 저희가 공모 신청을 했는데 지역상 탈락을 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5월에 드론 공모 사업 실증도시 구축 사업 이것도 공모에서 저희가 탈락되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탈락된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주지역에서의 드론이 미호천하고 병천천밖에 없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아까 위원님한테 설명하신 대로?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다른 지역은 전부 비행안전구역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에 저희가 드론 육성을 위해서 공헌도 하고 연구 용역도 하고 했는데 사실 병천천이나 미호천에는 대전국토관리청의 협의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협의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을 위해서 상주 인력 공무원 1명이 상주하면서 필요하다고 회신이 와야 저희가, 그러니까 상주 인력을 배치해야 가능하다는 회신이 와서 현재 그거는 협의가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거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됐다고 생각하세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 이유 때문에 공모에서 탈락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공모 탈락이요?
박미자위원
예.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탈락 이유는 거의 군 때문에, 군사 지역……. 아니, 비행 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와 협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군과도 협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선정과제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모만 하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전 같은 경우는 원자력연구원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에요. 그리고 전북도 또한 공군비행장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행안전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이곳들은 선정됐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공역 문제에 있어서 혹시 운영권에 대한 협의를 우리가 군부대나 이런 데랑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많이는 안 했고 한두 번 협의를 했는데 군부대에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군부대나 이런 공역 문제에 있어서 협의를 이루지 않고 그냥 공모를 하니 그게 당연히 탈락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4차 산업에 이러한 드론이나 이런 걸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 먹거리 산업을 부흥시키는 데 저희 청주만 자꾸 사장……. 펴보지도 못하고 사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선정과제가 있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거 먼저 완수해 놓으시고 공모하셔야지. 무조건 기회를 줬다고 해서 과제 완수도 안 된 상태에서 자격 조건 자체가 안 되는데 그냥 공모를 하면 괜히 그 공모 준비하느라고 공무원들 헛수고하시잖아요. 먼저 이러한 공역권에 관한 사용권 이런 협의를 이루시고 차근차근히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가 17비라든가 공사라든가 이런 데하고 다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페이지 241페이지 봐 주세요. 청주전시관 건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의학과 화장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시관을 지금 청주 오송에 건립을 하기 위함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근데 사업이 2023년 12월에 준공을 예정하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2년 남았네요.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상황을 보니까 2021년 10월에 문화재 조사 완료가 되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2년 정도면 충분히 착공부터 해서 준공까지 가능한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현재 오송산업단지 계획 변경이 지금 국토부에 요청한, 승인 신청을 한 상태고요. 산업단지 변경 계획 승인이 이달 말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국토부에 몇 번 방문했고 그렇게 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12월 중에 건축 허가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럼 신청하고 바로 건축 공사 업체는 입찰로 이미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는 본격적으로 착공해서 2년 동안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오송산업단지 변경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게 원래가 산업단지 내에 건립되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오송전시관 짓는 데가 오송 국가산업단지 확장을 하면서 짓는 겁니다. 그래서 1차 변경 계획 승인은 났고 그 내부에서도 상수도 관로라든가 국토토지이용계획이 조금 변경되면서 그거에 대한 변경 승인을 지금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전시관에 대한 사업 승인……. 아니, 변경을 요청한 게 아니라 다른 기반 시설이나 그런 거 때문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에 있는 토지이용계획,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로원, 도로 이런 게 조금 변경되는 바람에 크게 변경은 안 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신청을 한 거고요. 지금 현재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접수가 된 상태고 행정적인 절차는 차분히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건축하실 분도 선정됐다 그러셨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1차 입찰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입찰해서 선정되신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어디 지역에서 선정된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어느 지역의 사업자가 선정됐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국적이라 현재 대우건설에서 낙찰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저희 청주 조건상 보면 청주의 건설업자들은 입찰 응모하기가 어렵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워낙 금액이 크고 건축도 크고 그래서 전국 공고 사항인데 그 부분의 지분이 우리 지역의 지역업체를 위해서 건축이라든가 전기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은 지역업체로 가게끔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그 부분은 조절을 하셨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니까 국가산업이지만 저희 청주시의 이렇게 큰 건설 사업이잖아요.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거의 1,000억대 정도가 간다고 들었어요, 건설비만, 건축비만. 그러면 저희 청주시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공사권이나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2023년 12월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52페이지 봐 주세요. 252페이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과학의 대표 연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효과뿐 아니라 고용 창출이나 이런 거에 전 충북도민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대가 많은 만큼 저희 지역에서 방사광가속기 융합ㆍ복합 기술이나 이런 거를 저희 지역주민, 그러니까 취업 희망자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꾸준한 교육을 통해서 2028년인가 그때 완공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니요, ’28년입니다.
박미자위원
그죠, ’28년이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활용이 가능한 인력이 청주에서 창출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지원방안이나 이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업 상담회라든가 이런 거를 금년에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했고요. 하여간 저희가 과학기술원하고 기초과학연구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지금 수행기관이 기초과학연구원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한 6년 정도 남은 거 같아요, 과장님.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러면 대학이나 신설 과 이런 게 아직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융ㆍ복합 기술에 관한.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청주대나 충북대나 그런 데…….
박미자위원
다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충북대는 융합대학원이라고 해서 과정을 신설하는 거고요. 방사광가속기 트랙 전공 이건 청주대에 융합대학원도 신설하고 카이스트나 고려대 이런 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렇게 교육기관과 협업을 하셔서 저희 지역에서 배출한 청년들이 여기에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발파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발파 작업으로 인해서 바로 밑에 축사가 있습니다. 축사에 그런 저기도 있는데 그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삼사 차례 개최했고 그런 거 대책을 강구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저희 지역에서도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도로 건설을 하면서 발파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사하시는 분들은 매일 보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발파 작업 하다가 돌이, 돌이라고 하기는 조금 너무 과소하고 바위 정도 이렇게 큰 돌덩어리가 떨어져 가지고 어느 주택 마당에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혹시라도―몇만 분의 1이겠지만―그걸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큰 사고거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저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고 이거에 대한 민원이 많고 진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이랬다면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해를 얻으시든지 아니면 그전에 안전시설이나 이런 거를 미리 마련해서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마음 편하게 이런 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호응도가 좋게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전략산업과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래 가지고 발파 관련해서 일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역주민들하고 수시로 협의하고 날짜를 정해서 최대한 안전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도하고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매립장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네?
박미자위원
매립장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매립장에 관련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데.
박미자위원
이게 왜냐하면 도시개발과에서 물론 매립장 선정이나 이런 토지 분양을 하지만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이런 업종에 대해서 투자유치과에, 전략산업과에 유치해도 되겠느냐고 다 협업하죠. 그죠? 회람하지 않습니까?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쪽으로는 매립장하고는 잘…….
박미자위원
매립장하고 저희가……. 그러면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박미자위원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거 어찌 됐든 기업 유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죠? 그랬을 때 산업단지 개발이나 할 때 이런 업종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없느냐고 협업을 하지 않습니까?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기본적인 협의나 절차는 갖고 있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사항을 적극 감안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하기 전에 150만 제곱미터 정도의 넓은 부지에 일반 산업시설들이 IT산업이나 이런 산업들이 들어온다고 했어요, 바이오ㆍ화장품 이런 것들이. 그런다고 그러더니 지금 방사광가속기가 20프로 정도 되는 30만 제곱미터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20프로 정도의 면적이 지금 연구단지로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에 매립장이 들어온다는 거는 모양새가 보기에도 좋지 않고, 바로 옆에 ES청주인가요? 매립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창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아직도 발생률이 너무 적어 가지고 재활용 산업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매립할 양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굳이 이 부지에 매립장을 우리가 또 유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재정경제국 어느 부서인지 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니까 이러한 협업이 들어왔을 때 이미 연구시설이나 이런 시설로 인해서 그뿐이 아니라 여기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사실은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계 처리가 충분히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마 몇 킬로 안 될 거예요. 반경 일이 킬로 정도밖에 안 될 텐데 거기에 충분히 연계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검토하시고 유치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청주테크노폴리스 사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관련 사업인 산단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쪽에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산단은 자체 매립장이나 이런 관련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적극 감안해서 관련 부서랑 많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예,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63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투자지원과에 올해 7월에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조정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관한 거가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아직 사업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를 11월 중에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하게 되면 홍보책자 발송으로 인해서 공공운영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거의 남지 않을 거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투자유치 활동에 관한 거가―지금 10월 말이긴 한데―이걸로 보면 투자유치 활동을 안 하셨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질의드렸고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다음은 301쪽 보시겠습니다. 301쪽에 공장 등록ㆍ취소와 폐업 현황들 쭉 되어 있고요. 이게 전년도보다 공장을 등록한 것도 좀 더 늘어났고, 자료를 봤더니. 그죠? 등록이 많이 늘었습니다. 어디에 기인한 걸까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매년 공장 등록을 한 700여 사 정도 하고 폐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는 매년 늘어나는데 저희 청주가 오창 방사광가속기라든지 오송 생명과학산업단지라든지 산업단지 개발이 많이 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산업단지에 들어가지 못한 개별 공장들이 주변 지역으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 건수가 상당히 늘어난 추세로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전년도 자료랑 비교해 봤을 때 등록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증가해서 그런 거에 관한 기업 유치에 관련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지원하시느냐고 애쓰고 계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면서 360페이지 보면 공장 폐업에 관한 게 있어요. 유치도 하고 폐업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제가 보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수정밀, 진성레미콘 이런 회사들이 보면 기업의 등록일과 폐업일에 관한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폐업에 관한 등록을 지수정밀 같은 데가 ’21년 7월 2일인데 폐업은 또 5월 3일이에요. 혹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 해서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공장 등록을 하게 되면 공장 운영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자진 폐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팩토리온(Factory On)을 이용해서 사전 작업을 해 가지고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폐업이 되는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폐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자진도 하고 직권으로 취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내용 중에 등록일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죠, 360페이지에?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위원
360페이지요. 공장 폐업 현황입니다. 폐업 현황 10번에 지수정밀……. 아니, 공장 폐업 현황을 보면 위에 등록일, 폐업일 이렇게 있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타가 난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정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그럼 이거는 오타인가요? 그럼 등록일이라는 거는 공장에 관한 등록이라는 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유영경위원
아, 폐업하는 거면……. 그렇게 되면 아래 있는 진성레미콘을 보면 등록을 올해 4월 21일에 했는데 폐업은 5월 31일에 하거든요. 이렇게 한 달 만에 공장을 등록했다가 폐업하기도 하나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권조사의 하등은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조사하는데요. 이거는 아마 신청에 의해서 자진 폐업을 하기 때문에 등록한 다음에 폐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영경위원
혹시 그럼 등록할 때 등록 절차에 있어서 그래도 공장이 가동될 수 있을지,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점검에 의해서 등록하는 건 아닌가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공장 등록은 처음에 건축 준공을 하고 나중에 기계 설비 같은 걸 하고 최종적으로 협의사항이 다 완공된 다음에 완료가 됐으면 공장 등록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기기라든지 그런 게 설치가 됐는지 현지 점검을 한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공장 등록을 해주는 그런 순서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도 최소한의 공장 가동이 저는 돼야 될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유인지 10번에 지수정밀부터 진성레미콘 그리고 12번, 13번, 14번 쭉 보면 한 달 아니면 두 달 안에 공장을 폐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등록도 많이 했지만 이렇게 폐업에 관한 거가, 공장 가동에 관한 거가 한두 달 되는 까닭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자세하게 작성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이렇게 된다면 저는 공장 등록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하고 여러 절차들을 하다가 그다음에 폐업으로 가고 이렇게 등록과 폐업들을 한두 달 안에 계속하는 기업/공장들이 생기는 거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도 여러 손실들이 있을 거 같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다 손실일 거 같거든요. 그거에 대한 더 면밀한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영경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468페이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미디어센터 오픈(open) 한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유영경위원
지난해에 미디어센터 오픈 한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2020년에 오픈 했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지난해 11월에.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현재 여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청주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는 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서 이용하고 있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시민 기준으로 말씀드릴까요? 지난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이긴 하지만 사실상 청주시민들께서 시설 대관인 경우에 93프로, 90프로 이상 저희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시설 대관해서 5,100명 정도 시민들께서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제가 자료를 468페이지를 보시라고 한 것은 여기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출연금을 냈어요. 그래서 출연금에 관한 거 그 부분을 보시라고 제가 했고요. 그러면서 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출연금은 내고, 공유재산임대료를 세외수입으로 잡으셨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올해 세외수입으로 얼마가 잡혔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2,000만 원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지난해 저희 의회에 하실 때에 그 정도 했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확하게는 2,400,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영경위원
그때는 2,7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거기가 문화제조창인 거잖아요. 그 건물에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출자도 하고 하는데 또 이게 도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도가 주관하고 도비에 관한 부분을 우리 시가 매칭(matching)도 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자꾸 이 부분에 관해서가 청주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거로 우리가 이걸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도 위원님들께서 도비 매칭과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 시에 주도적인 역할을 많이 주문하시는 걸 봤습니다. 다른 건 차치하더라도 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론 도하고 저희 시가 분담금 40프로, 전체 100프로 중에 60프로는 국비로 충당하고 40프로 부분 중에 20 대 20으로 반반씩 부담하는데요. 도의 역할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재단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영경위원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어서의 숙원 사업이었어요. 그런 거로 여러 우여곡절 끝에 사실은 유치해서 되게 반갑고 기쁜 소식이거든요. 하는 건데 운영들에 있어서 좀 더 막 개관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1년여 운영을 해오면서 우리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시민들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가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이런 좋은 훌륭한 시설이 있는 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라든지 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도 질의하실 거 있죠?
이재숙위원
예.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재정경제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자리를 해주셔서 마음이 더 무거우실 것 같아요. 몸도 피곤하시고 마음도 무거우실 거 같은데. 그저께부터 저희가 감사를 했는데 어제오늘 재정경제국에 하는 걸 봤습니다. 국장님, 혹시 행감 시작한다고 준비하시면서 어제 3개 과하고 오늘 4개 과하고 감사에 대비해서 모여서 어떻게 하자 논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별도로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어제부터 감사받으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국별로 요구했어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사실은 이게 청주시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칸막이 행정 같거든요. 그런데 과장님들이 준비는 스티커를 붙여서 굉장히 많이 해오셨는데 이 책자를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전략산업과장님 갖고 오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다른 위원회 하는 걸, 저도 모니터링을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거든요. 모니터링을 하면서 보니까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걸 모니터링하다 보니까 어쨌든 기업이 들어오면 건설이나 건축에 관한 건 거기서 하지만 투자가 청주시에 맞는 사업인지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분석하는 거는 재정경제국 소관이더라고요. 그래서 재정경제국에서 어떤 의견을 받아서 최종 신고……. 아니, 허가는 도에서 해준다고 하지만 재정경제국 의견이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과죠? 기업투자지원과인가 전략산업과에 의견을 물었을 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그래서 도시건설 쪽에 어떤 부서를 불러서 얘기했더니 주민 청취만 하고 다 의견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혹시 절차가 국장님, 어쨌든 산업체가 유치되고 어떤 회사가 여기에 설립된다 했을 때 어떻게 협의를 하시나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공장 설립에 관계된 걸 질의하신 건가요?
이재숙위원
단적으로 그것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현재 공장 등록이 산지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업무고요. 그다음에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는 단순 민원이 아니고 복합 민원입니다.
이재숙위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마이크가 조금 작은 거 같은데.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는 단순 민원이 아니고 복합 민원으로 제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를 각 부서에 보내서 그 의견이 오면 의제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업무인데요. 그런데 주민설명회라든가 이거는 법적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게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국장님 답변 중에 청주시의 시정이 우리 시 행정이 존립하는 이유는 사실은 정말로 정말로 시민들의 편리성,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주민설명회가 법적 강제성은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요. 민원을 야기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발생하잖아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느냐 그 역할을 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텐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감사받는 자세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열심히 내 부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들어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페이지 넘겨보고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세정과장님 언제 다른 과로 안 가시라는 법 없잖아요. 하루만 어떻게 넘겨서 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함에 포괄적인 포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바람……. 어제 오늘 감사하시는 거, 피감하시는 것 보면서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 적극 감안해서 그런 사항도 여러 가지로 가급적이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행감은 1년 열심히 하신 거에 산물이라고 사실 의회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는 것보다도 잘하신 것은 잘하셨다고 아니면 내년에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그런 의미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오늘만 지나서가 아니고요. 올해 감사를 통해서 내년에 더 나은 행정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님께 464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지역에 가면 마을방송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도 귀가 닳도록 민원을 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그린뉴딜 사업으로 웬만큼 해소는 된 거였죠, 올해 사업으로?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말씀하신 건 2020년에 뉴딜 사업비로 사실 그 당시에 대폭 예산은 40억,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
이재숙위원
40억이었어요? 한 60억 되지 않았었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자체 예산 도에서 보조금 받은 것까지 해서 40억 정도 사업을 들여서 했는데요.
이재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이 어쨌든 시ㆍ도비 매칭 해서 40억이었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본예산, 추경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그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요? 저희는 한 6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린뉴딜 사업으로 들어온 게 한 60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40억 정도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산 자체가, 뉴딜 사업 예산은 30억이 되고 뉴딜 예산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 선 것까지 합쳐서 40억 정도 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40억 정도를 어쨌든 공사를 올해 다 하신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2020년도에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저희가 500개 마을 이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하려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데 사실 상당히 부족한 사업비였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이재숙위원
그러면 혹시 내년 예산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올해 부분적으로 일부 확보해서 했고요. 내년도에는 현재 본예산에 저희가 25억 정도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30억 정도가, 100억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웬만큼 해소는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단순히 예산 기준으로 보면 부족한 게 70억 정도 소요될 거로 판단했었거든요. 근데 25억 이내에서 쓴다고 보면 나머지 40억에서 50억, 45억에서 50억 이 정도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은 또 내년 가면 노후된 데 수리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계속 몇십억씩은 해마다 부족하다 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스마트폰 애플(application)이라든지 꼭 예산을, 시설을, 스피커를 집에다 설치해 놓고 듣는 것만이 아니고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다 그만 멈췄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기후 재앙 때문에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경제활동 하면서 이런 더 좋은 시설 문명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도 다른 방법을 계속 시설해 주는 거, 노후된 거, 고쳐주는 거 이 문제를 떠나서 한번 방법을……. 타 도시에 한번 어떻게 잘되고 있는 데, 이런 문제가 해소된 데가 어디 없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난해에도 스마트(smart) 방송, 마을 방송 이런 것도 제안해 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장기적으로 갔을 때 이런 시설비에 대한 유지비 또 신설 또 기간이 경과해서 새로 교체 이런 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도 이쪽 부서에 보직을 받고 와 보니 특히, 고령화, 노령화된 농촌지역에서 또 농촌은 마을이 집단화된 가구가 많지 않고, 이쪽 동네 저쪽 동네 많이 떨어진 경우가 상당히 떨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마을방송에 대한 수요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추세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방송도 어느 정도 고려할 시점은 되긴 된 것 같은데. 현재 청주시가 안고 있는 농촌 현실을 볼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고민할 부분 중에 하나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저도 지역구를 다녀 보면 한 마을에 예를 들어서 미원면을 빼놓고 낭성이나 이런 데 가면 인구가 삼사천 명이에요. 세대로 봤을 때는 한 마을에 10가구, 20가구 이 정도거든요. 이장님들이 사오십 가구에 한 분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장님들이 사실은 일일이 다 왔다가 다닐만한 동선 거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또 연결을 시키자면 우리 청주시가 공공 와이파이(Wi-Fi), 어른들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애플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계속 시설 노후화됐다고 고쳐 주고……. 솔직히 저희가 경제환경 와서부터 여기에 민원은 지역에서도 많이 받았지만 예산이, 인력이 해결된다고 봤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몇십억씩 이렇게 지금……. 이번에 40억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끝이 없는 사업이거든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단계적이라기보다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셔서 방안을 찾아보시는 걸 연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거와 덧붙여 지난번에도 공공 와이파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공공 와이파이를 청주시에서 시내버스를 비롯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몇 군데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예산 절감은 어느 정도 절감됐다고 파악해 보셨나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여러 가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직접 시민들께서 예산 얼마 절약됐는지 그거에 대한 효과 분석은 사실 못 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예를 들어서 청주시청 청사 안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되고 있잖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이재숙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와서 다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이동한다고 하면 버스에서도 되고 직장에 와서도 되고 이러면 굳이 내가 데이터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데이터요금도 몇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1인당. 그게 촘촘하게 확충이 된다고 하면 사실 개인 데이터가 필요 없거든요. 이런 부분, 더 확충에 대해서 혹시 확충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더 세우신 거예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일부 저희가 내년에도, 내년도 예산안 설명 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정한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추진 중이라고 더 노력하신다고 하셨지만 청주에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이 부분은 더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42페이지 좀……. 전에 최동식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지난번에 뷰티 박람회를 갔다가 오송 산업단지 기관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기관에서 들었을 때 오송 정주여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실 저도 조금 머릿속이 띵했어요. 왜냐하면 오송이라고 그러면 ‘청주 오송’보다도 그냥 ‘오송’이라는 도시로 생각했다가 우리 청주시에 정말 의료산업단지로서 굉장히 여기가 소중한 곳인데 ‘그냥 오송이라고만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제안들도 정주여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여기 보니까 개선 및 발전전략을 세우셨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당초에 세운 게 오송 정주여건 개선 및 발전전략 계획 수립을 2019년도에 수립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거기서 얘기했던 게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문화시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뷰티 박람회도 하고, 거기서 그런 행사들도 여러 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주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서관이나 영화관 이런 계획도 있나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도서관은 현재 다 운영되고 있고요. 또 생활환경에 가서 대형 쇼핑몰 같은 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각 명문고라든가 초등학교, 문화ㆍ예술 공간 이런 거는 각 부서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개 부서에서 해당되는 분야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오송이라는 산업단지 안에 회사는 몇 개가 들어와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체적인 회사는 제가 아직…….
이재숙위원
몇백 개 이상은 되는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몇백 개는 넘죠.
이재숙위원
그렇게 되고, 어쨌든 거기 만약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오송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나 돼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출퇴근을 하고 있고, 오송에 살고 있는 분들은 아마 몇 프로 안 된다고 보거든요. 10프로, 20프로 안쪽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오송에 있는 연구원들을 보면 대부분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고 그랬는데 저희 충북테크노파크 직원들을 보면 약 32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120명 정도는 오송에 이주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30프로는…….
이재숙위원
만약에 거기는 여건이 좋으니까 30프로가 거기 거주한다는데 그분들도 사실은 주말에 여가활동을 하고 뭐 하려고 하면, 영화를 하나 보려고 해도 세종이나 대전, 청주로 넘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금 도서관 얘기하셨는데요. 도서관도 사실은 그쪽 산업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사회복지관도 그렇고, 위치가 사실은 적당한 위치는 아니에요. 여건상 거기다 배치는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과 가까이 있는 아파트는 저쪽에 지어 놓고 산업단지 조성해 놓고 산업단지 안에 어쨌든 공공시설(도서관이나 사회복지관) 같은 걸 거기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시민들에게 불편한 이용을 하게끔 우리 시에서 조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발전전략을 세우셨다고 하길래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 민원도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이런 부분을 잘 담아서 오송시민들의 여건을 위해서―아까 최동식 위원님도 당부드렸지만―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장님 혼자만의, 전략산업과에서 다 할 문제는 아니고 재정경제국을 뛰어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행정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248페이지 잠깐 봐 주실래요? 제가 여길 보면서 이게 작년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상품을 낸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발명한 걸 저희가 시에서 그걸 매입해서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숙위원
혹시 이거 받을 때 보상금을 줬다고 했는데 보상금이 얼마 정도씩 돌아갔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100만 원 정도, 1인당, 1건당.
이재숙위원
이거 혹시 특허 등록했을 경우에 특허권을 내가 다른 데 판다 그럴 경우에 100만 원 이상 받을 것 아니에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 사항은 사안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들은 조례에 100만 원 이내 이렇게 돼 있고…….
이재숙위원
혹시 2016년 이후에는 직원들이 제안해서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전에 있는 거고. ’20년부터는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현재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자체도 사실상 열리지 않아서 위원회도 해산된 상태고 앞으로…….
이재숙위원
어쨌든 이런 제안이 직원들에게서 안 나왔다는 얘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이게 개인별로 하는 건 있겠지만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건 현재는 없고,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서 농가와 직접적으로 같이 연구해 가지고 특허 낸 사항 그거는 농가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건 현재 다섯 건입니다. 공무원이 직접 발명한 거.
이재숙위원
발명해서 특허 낸 걸 청주시에서 말하자면 특허권을 샀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잖아요, 쉽게 보면.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이재숙위원
그런데 2016년도까지 보니까, 제가 보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어쨌든 이거는 굉장히 행정의 효율성 내지는 시민들에게 사용의 편리성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2016년도에 한번 전체적으로 받아 봐서……. 사실은 있는 데도 제안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례로 100만 원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크게 포상을 특별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많이 받아서 행정의……. 이거 지금 특별한 거 없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런 걸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보상금 관계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업무가 사실 주어진 업무를 몇 건 처리하고 이거는, 민원을 봐도 처리하고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시대도 그렇고, 사실 그런 게 업무에 많이 반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장려할 수 있도록 국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오송 뷰티 박람회 잘 안내해 주시고 저희도 행사에 초대되어서 잘 관람하고 했지만, 혹시 올해도 예산이 8억 5,000 들어갔어요, 청주시 부담금이?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실질적으로는 8억 5,000이 들어간 건데 저희가 그동안에 정산을 해서 3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가 3억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8억 5,000을 지원한 겁니다.
이재숙위원
실질적으로는 8억 5,000을 지원하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니, 그리고 반납한 거를 상계 처리를 한 거니까 저희가 내년에 정산을 볼 때는 8억 5,000에 대해서 정산을 볼 겁니다.
이재숙위원
저는 정확한 금액을 요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행사에 가서 봤지만 사실은 뷰티 박람회의 효과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저희 오송이 바이오 특화 지역으로 해 가지고 화장품 문화 이거를 기업체도 살리고, 충북 오송이라는 데가 화장품의 메카 지역이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때 혹시 바이어들이 와서 계약이 성사되고 지역에, 기업에 미친 영향 같은 거 혹시 분석해 보셨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오송화장품뷰티산업엑스포를 추진하면서 작년에는 100프로 온라인으로 추진했지만 금년도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추진했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하면서도 그 자체에서 수출상담회,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바이어들과의 만남 그런 자리도 저희들이 주선을 했고 또 현장에서 판매하는 것도 있었고…….
이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현장에서 판매하고 이거로 인한 기간 동안 성사되고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을 판매해서 일어난 전체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냥 금액으로 몇십억, 몇억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수출상담액이 1,346억 원 정도 했고요. 계약 추진이 290억 정도, 현장에서 계약한 게 1,000만 원 정도 했는데 관람객이 온라인으로 61만 명, 오프라인으로 1만 6,000명 정도 해 가지고 총 판매실적이 3억 3,68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들이 7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우리가 8억 5,000을 들여서 행사한 만큼 효과는 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분석도 해보시고 뭔가 정리는 해보신 거 같아요. 이거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셔서……. 사실은 다른 행사에도 얘기는 했는데 분석을 해보셔서 이게 효과가 이만큼 나는가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좀 해보신 거 같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적극적으로 성과분석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검사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업무를 보면서……. 사실은 전략산업과가 출연금, 출자금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하고 있는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저희 업종에 따라서…….
이재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여튼 업무는 굉장히 굵직굵직한 투자 관련한 업무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국비 사업이라고 해도 어쨌든 우리가 분담금을 낸다고 해도 보통 시민들이 활동하는 이런 단체에 1년에 1억 받아서 운영하고 몇천만 원 받아서 운영하면서 위탁금 보조금 정산하고 하느라 3개월에 한 번씩 검토받고 이러거든요. 가만히 보면 30억, 300억, 몇십억 이상……. 분담금이 거의 10억 이상은 되잖아요. 이렇게 주면서 사실은 출연 동의안 냈다고 의회에 어떻게 보면 책임 떠미는 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출연 동의안 의회에서 해줬으니까 그냥 줘도 된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면밀하게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행감 때 나왔던 얘기 같은데. 올해 뷰티 박람회 답변하시는 거를 봐서는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지원하고 할 때 더 자세하게 분석하고 면밀하게 효과 분석도 해서 쓴 만큼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식 위원 거수)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415페이지인데요. 거기 보면 납세 편의시책이라고 추진실적 있는데 혹시 우리 시도…….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혹시 우리 시도 경기도처럼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납세 편의시책을 하고 있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거는 오래전부터 홍보도 하고 있고 점자 안내문까지 발송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저도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이 작년/2020년 12월 31일 자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방세 납세 고지서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는 아직 안 하고 있죠,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저희들도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음성 변환 바코드를 하고 있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오래전(2009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었는데요. 2020년 7월에 어떤 언론사에서 음성 바코드를 고지서에 찍어서 보냈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이 스캔(scan) 해서 봤기 때문에 어떤 정보가…….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음성 변환 바코드가 아니고 그냥 큐알(QR: Quick Response)코드로 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분이 찍어서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돼 갖고 그거를 하지 말자 그래서 음성 변환 바코드를 한 거고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음성 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쨌든 잘하셨네요. 음성 변환 바코드 장점이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스캔 하면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 정보를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끔 납세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시도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인 거 같고요. 계속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가 최근 4년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갖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된 금액이 4년간 총 어느 정도 될까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결손처분 총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최근 4년간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들의 체납액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갖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분 된 총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결손처분 된 거를 보면 2018년도에는…….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결손처분 된 게 소멸시효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돼 갖고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면, 완성되면 그거 못 받잖아요. 결손처분으로 되는 거잖아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게 최근 4년간 500만 원 이상 총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제가 여쭙고 있는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된 것이 2018년도에 69억 정도 됐고요. 2019년도에는 75억 그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96억, 올해는 17억 정도 됐는데요. 결손처분 됐다고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는 거는 아니고요.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압류라든지 금융 압류, 어떤 재산적으로 행정 제재라든지 체납처분을 하였을 때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속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된 사람들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가 됐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공매라든지 처분이 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 소멸시효가 돼 갖고 29억, 75억, 106억, 17억 이렇게 큰돈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자체를 제가 보니까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상습 체납자나 고액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할 수 없어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결손처리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게 판례가 나왔던 거예요, 과장님. 2016년 10월 12일 수원지법 판례에 따라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중단 요청을 할 수는 있게 되거든요. 아직 우리 시는 이걸 안 하고 있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소멸시효 중단은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거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회생 가능하도록 올해 처분한 적은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많이 못 받는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해 갖고 조세채권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요. 조세채권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해 갖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자산공사 있잖아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자산공사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소 제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정과가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한 지방세 고액 체납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 처리를 하고, 우리 법무팀이 있지 않습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동식
최동식위원
법무팀하고 회계과나 예산과와 협의를 해 갖고 협력하여 시효 중단 조치 관련 법률 조항을 받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시효 중단으로 인해서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제약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효 중단으로 인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강한 압박은 그거 이전에 어떤 금융 제재라든지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가상화폐라든지 리스 압류 여러 가지 종류로 해서 압박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최후에…….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최후란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지금도 과장님 답변 29억, 70억, 106억, 17억……. 제 돈 같으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아깝다는 거죠. 피 같은 세금인데.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거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단,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어려우신 분들. 그분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여건에 따라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액 징수를 유연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500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 현장징수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연 2번 정도 현장에 직접 방문했고, 저도 15일 전에 한번 현장에 2박 3일 다녀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전에는 여기에 주소가 돼 있다가 과세물건이라든지 체납 조건이 발생했을 때는 청주로 주소가 돼 있다가 그 이후에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
동식
최동식위원
예, 타 지역으로 가는 그런 게 어렵죠.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게 어렵죠. 저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거를 과장님께 질의드린 거는 우리 시가 앞으로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해서 납세자들에게 이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면 당연히 우리가 유연하게 해서 분납을 유도하든 어떻게 해서 나중에라도 받으면 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재산상에 어려운 분들이 아니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인데 이렇게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과장님이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실례로 서울시에 대한 걸 말씀드려 볼게요, 과장님.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 및 신용정보 제공 등 및 강력한 행정제도도 실시하고 있고, 모바일 고지서 발송은 물론 우편발송도 병행해 체납 세금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이건 마찬가지죠,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다만 생계형 체납자, 기초생활수급자, 개인 회생 및 파산 선고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신용정보 제공을 우선적으로 제외한다. 우리도 이거 하고 있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423페이지하고 434페이지인데요. 여기 423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내역 있잖아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거 보니까 2020년에는 108건으로 기재되어 있네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리고 올해는 33건 이렇게 됐는데.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나칠 정도로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도 체납자에 대한 최후의 결손처분을 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결손처분 하는 거는 아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아, 그럼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특히, 사후관리는…….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결손처분을 최후에 하는 게 맞지 제가 결손처분을 처음부터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래서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여러 각도로 하고 있고요. 특히, 재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연 2번 이상 전국 재산조회뿐만 아니라 금융 재산조회까지도 의뢰해 가지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하고, 자산공사로 의뢰를 해서 공매 처분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결손처분 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저희들이 분석해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5년간 아무 재산이라든지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이후에도 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중에서도 어떤 회생을 기하기 위해서 면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분납을 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각도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결손처분을 하다 보면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선방안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결손처분을 ｢지방세법｣에 의해서 어떤 요건에 의해서 결손을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저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결손처분을 안 하는 것이 최후의 방법인 거고요. 그다음에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세금 체납 금액이 회피되는 것도 아니고 소멸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결손처분 사후관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잖아요.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셨냐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개선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한 건 없고요. 우선 직원들하고 담당자하고 4개 구청에 세무과하고도 여러 각도로 논의는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뚜렷한 개선방안에 대한 답은 못 찾았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개선방안에서 몇 가지 대안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세연구실에 대해서 나온 자료인데요. 한번 그걸 들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세결손처분심의기구를 신설해서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해 심의 기능을 보완하면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결손처분심의위원회는 저희들도 가동하고 있고요. 위원분들이라고 해 가지고 어떤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제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도 과장님, 없는 거보다는 심의기구가 있어서 회의를 하고 회의에 대해서 결론을 도출해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 방법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은 이 기구가 있긴 있는데 유명무실이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가동은 하고 있고요.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도 가동을 하고 있고, 이 기구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 및 행방 등 실태조사 불필요한 체납액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중에도 하나가 되겠지만 결손이라는 거는 금액에 또 연연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근데 이 자료에 보면 이미 개정된 ｢지방세법｣에 중가산금 적용기준에 맞춰 불납결손 시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체납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3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관련 규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관련 규정을 해 갖고 우리도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결손처리에 대한 명확한 사무처리 규정이 지금 부족한 거 같은데 그걸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지금 검토는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가산금 3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 대도시라든지 또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서 30만 원은 어떻게 보면 큰돈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금액을 상향하는 거는 저희들 개선으로 행정안전부로 건의는 하겠지만 그거는 좀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네, 과장님 좋으신 말씀인데 농촌에서 10만 원은 큰돈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거는 대부분 결손 하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고액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또 계속 말씀드리면 결손처리에 대한 명확한 사무처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악용의 소지가 있는 법을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유재산자이거나 행불자면 불납결손이 가능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유재산자인 납세자가 악의적으로 이용, 도피해 면책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관련 규정을 체납자의 행방불명 및 재산이 없는 경우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좋으신 내용인데요. 당연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따르지는 않고 있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장님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소란) 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밥 먹고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건데.
안성현위원장
짧으면 하나 더 하시고.
동식
최동식위원
저는 기업지원과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짧은가요?
동식
최동식위원
짧게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98페이지 보시면 국제결연 및 우호도시 간 교류 사업을 제가 검토해 봤어요. 근데 보면 국제자매도시가 3개국(일본ㆍ중국ㆍ미국)이고, 이게 변함이 없거든요. 제가 여기 2018년도에 왔을 때도 변함이 없고, 국제우호도시도 마찬가지로 변함이 없고. 단, 기타 교류도시도 폴란드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1990년도, 2000년도 초반이거든요. 제일 최근이 폴란드 2019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국제 결연을 맺어서 우호 간 교류 사업을 하는 거 물론 유지도 중요하죠, 우리가 기존에 국제 교류 맺었으니까. 그런데 유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새롭게 발굴해서 우리 시하고 다른 자매결연 해 갖고 서로 교류를 맺고 협정을 맺어서 서로 상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국제교류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금 새로 교류를 추진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하는 데를 말씀드리면 인도에 파당시라는 데가 있고요. 러시아에 울란우데시라는 데가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가 회복이 되면 적극적으로 교류를 해 가지고 우호도시에서부터 해서 자매도시까지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보니까 299페이지 같은 거 문화교류는 상당히 잘하신 거 같아요. 코로나 시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주시립미술관하고 우한시하고 미술관 화상회의를 개최했다는 거는 고무적인 일인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행정교류에서 보니까 다 비대면 신년인사 추진밖에 없더라고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런데 행정교류가 신년인사 하는 것도 좋지만 행정이라는 거는 어쨌든 서로 간에 보완할 건 보완하고 행정의 업무를 벤치마킹해야 될 거를 서로 교류하면서 얻는 건데 신년인사뿐이 없어 갖고 앞으로는 행정교류 하실 때 신년인사도 좋지만 서로 벤치마킹할 거는 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도움받는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행정교류가 청주시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으로 그 나라의 자매도시나 우호도시에 가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보면 돗토리시에서 직원끼리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된 상태지만요. 아마 저희가 행정적으로 직원들이 그쪽 교류도시에 파견을 가서 근무해 보면서 그쪽에 대한 행정조직이라든지 생활 실태 같은 거를 파악하고 다시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걸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직원 간의 교류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그거를 꼭 과장님이 챙겨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 아닌 제안을 한번 드려 볼게요, 과장님. 301페이지 보면 공장 등록ㆍ취소 및 폐업 현황이 있잖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거기 보면 공장 등록 현황이 표로 나와 있어요. 그죠,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동식
최동식위원
취소 현황도 나오고 폐업 현황도 나왔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쭉 공장별로 회사명, 대표자, 주소, 종업원 수, 생산품, 등록일이 나와 있는데 이게 청주시 홈페이지에는 등록이 안 되나요? 아니면 여기다만 게재해야지만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등록이……. 업데이트 올려서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예산 낭비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행감 수감 자료에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어떠신지? 이게 보니까 페이지가 70여 페이지 되거든요. 그래서 앞부분 등록 현황만 되면―혹시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지만―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앞부분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회사명, 대표자, 주소, 종업원 수 이거 가지고 행감 자료에 특별하게 없을 거 같아요. 이거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 낭비이자 시간 낭비이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어차피 서면으로 작성하는 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런 데 등록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고 좋은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자 위원 거수) 박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자위원
박미자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67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집행, 지도ㆍ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맨 밑에 수출 기업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30프로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사업 효과를 보니까 미국 아마존이나 이런 다국적 기업에 입점 지원으로 유통 채널 다각화 및 수출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 집행액이 왜 잔액이 남아 있는가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사업 대상자가 원래는 15개 사를 하는 거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잡아서 15개 사가 모집이 됐는데요. 아마존US에 입점하게 되면 처음에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품 등록을 해야 됩니다.
박미자위원
예?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상품 등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15개 사 중에서 7개 사를 제외한 8개 사는 회원가입하고 상품 등록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7개 사 중에서 2개 사가 회원가입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아마존US에서 승인을 못 받았고. 5개 사가 상품 등록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원 자체에 가입이 안 된 2개 사하고 상품 등록 승인이 나지 않은 5개 사가 합쳐서 7개 사가 사업을 못하는 관계로 사업승인기관에 저희가 정산을 봐 가지고 회수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승인을 못 받을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보니까 7개 사가 어떻게 보면 상황이 어려운 회사고요. 영세기업이다 보니까 업무를 보던 사람이 퇴사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아마존US에 원하는 충족을 하지 못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업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올해도 똑같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는 15개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물론 사기업이지만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잖아요. 이럴 때는 시급한 상황이잖아요. 행정적으로 청주시가 약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가요? 행정적으로 저는 이분(직원)들이 급하게 관두고 이러면서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행정 지원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해서 어차피 지급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의 활성화나 경제 부흥을 위해서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법 테두리 내에서 혹시 행정 지원이 가능했다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힘을 쏟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과장님이 자료 주신 거 제가 이걸 오전에 주셔서 볼 시간이 없어서 아까 봤어요. 그런데 이거를 몇 년 치를 제가 요청했잖아요. 그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런데 몇 년 치를, 가나다 순서도 아니고 한 해마다 120개 업체에요. 120개 업체를 가나다 순서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혀 안 돼 있고, 매해 년마다 들쑥날쑥하고. 사업이 한 해마다 대여섯 개씩 이상 되잖아요. 그 사업마다 다 제가 찾아내려니 도대체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몇 개를 해봤어요. 몇 개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 로덱이라는 회사는 10개 이상을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라파로페에도 7개, 파이온텍도 5개, 장자동화 8번, 빛담은 11번 그래서 10번이 넘는 회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청주에 수출기업이 몇 개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좀 어렵지만 중소기업이라고 분류된 업체가 한 3,300여 개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을 제외하면 한 250여 개가 있습니다, 중기업이. 그래서 저희 중기업 정도면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져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개 회사 정도 수출하는 거로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이게 반복적인 사업체가 처음 2018년부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열 몇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받아요.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사업이 대여섯 개 있으면 거의 참가를 하게 되더라고요. 중복 지원을 해서 한 회사를 밀어 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필요한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적극 지원해서 그 업체가 회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이런 고충을 서로가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기업에 여러 사업을 몰아주기보다는 선별을 하시려면 사실 이 자료를 저희 과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거 컴퓨터 엑셀로 하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가져왔다는 거는 기업유치과에서도 이거를 전혀 분석을 안 하고 업체가 지원을 하면 그냥 지급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리고 273페이지요. 해외통상사무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있는데 2020년하고 2021년을 비교했더니 운영비에 인건비까지 포함돼 있는 게 작년 대비 20프로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는 33프로 정도가 감액됐네요. 이런 수출이나 이러한 현상이 아무래도 갈수록 지금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여러 기업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운영비나 인건비는 20프로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30프로 이상을 감액시켜서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기업체들한테 기회를 조금 박탈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보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사업비가 2020년하고 2021년도하고 사업비가 같습니다. 같다 보니까 중국도 통상사무소를 운영하는데 2명 정도를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중국 현지 사람을. 그리고 한 분은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종혁 소장이라고 저희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래서 인건비는 국내 사정도 그렇지만 중국도 매년 인건비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올려 주다 보니까 인건비 예산은 조금 늘어난 상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비는 코로나 관련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많이 축소가 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 해소가 되면 사업비를 늘려서 쓸 수 있게끔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자위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키워 줘야 되는 게 여기에 파견되신 분의 책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일은 못 했는데 임금이나 그 이외에 부대경비는 몇 프로도 아니고 20프로 이상을 상향 조정하고 이렇게 사업은 저조하다면 업무가 계속 지속돼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잖아요. 경비는 계속 상승하는데 사업성은 자꾸 줄어들어요. 그럼 그 사업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사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사항 건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 청소환경이 작년에는 3건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아직 11월ㆍ12월도 안 지났는데 7건이나 접수가 됐었어요. 이게 어떠한 건이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됐었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기업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2020년도에는 12건이 접수가 돼서 6건이 완료가 됐고요.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3건 정도 조회가 됐고, 불가 사항이 3건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기업애로사항이 29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19건으로 완료했고,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3건이고, 장기검토 과제로 2건을 보류하고 있고, 중앙부처 건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가 4건 있고요. 그래서 2020년보다는 2021년도에 건의사항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박미자위원
청소환경에 있어서 환경관리원들이 45명 이상 증원됐어요. 그런데도 지금 청소환경이 불만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주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혹시 접수된 거 파악하셨어요,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기업애로사항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기업애로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른 부서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 과에 관련된 사항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해당되는 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민원조사나 그런 걸 거쳐 가지고 처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 소관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박미자위원
아,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보내세요? 보내실 때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잖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답변까지는 저희가, 답변은 그 과에서 답변하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이게 완료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완료된 거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예?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도산업단지 입주자협의회에서 환경 관련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이 있었고요. 경인산업에서는 도로 입간판 수정 요청 사항이 들어왔었고, 청주산단에서는 내 가로수 주변 사항이 들어왔었고, 환경단 도로 입간판 승인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 관련 부서 해 가지고 처리내용 보시면 처리날짜하고 해 가지고 완료 사항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아, 완료가 됐어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박미자위원
그럼 여기에 불가가 있잖아요. 처리현황에 보면 불가가 해가 지날수록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어떤 걸 접수했길래 이게 불가사항인가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다시 한번.
박미자위원
불가. 여기 처리현황에 불가가 있어요. 맨 마지막 칸에, 과장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아, 이 사항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미자위원
예.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인협의회에서 들어온 사항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자가 격리 장소 제공 요청한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은 임시생활시설을 운영 중이나 자가 격리 장소 제공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불가로 통보한 상태고요. 또 하나는 장기자동화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건 가설건축물 관련 민원 중재 요청이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충청북도 감사관에서 기업 관련 충청북도 사전 컨설팅 심사를 안내해서 중재 불가 통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티에스엘이라는 교통회사에서 들어왔는데요. 이거는 해당 기업 진입로 불법 차량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단속 요청해 달라고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서원구 산업교통과에서 처리시켜 가지고 답변드렸는데 ‘해당 진입로 과태료 부과는 어려우며 계도 조치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계도 조치로 조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우앳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게 경영안정자금으로 대환대출 가능토록 변경 요청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환은 저희가 경영안정자금 지급 목적은 회사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인데 이 회사는 자기가 대출받은 게 있는데 그거를 대출받아서 대출금 갚겠다 이렇게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고문상에도 불가하다는 상황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안 한 사항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박미자위원
네. 아까 진입로 부근에 차량 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보면 흰색 실선, 관련 과에서 얘기가…….
박미자위원
예?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관련 과에서 얘기가 흰색 실선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에서는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고 통보를 해준 상황입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계도 조치는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서원구 산업교통과에서는 하겠다고 한 겁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더 이상의 주정차 때문에 곤란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 거예요? 이게 안전사고잖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가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어찌 됐든 불법 주정차를 회사 진입로에 주차해 놔서 혹시라도 인사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거는 부과 못 한다 할지라도 계도 조치를 해서 이러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건데요. 아까 최동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잠깐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 결손처분 내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이런 분들한테는 실명 공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공개가 안 됐어요. 이분들 회사도 공개 안 됐고, 이름도 공개 안 됐고, 주소도 공개 안 됐고. 왜 저희 자료에는 공개 안 돼서 오는 건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아까 명단 공개하는 것하고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제출하는 서식에 ○
치고
치고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들이 제출을 이렇게 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요. 의회에 감사 또는 조사 자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비공개 대상 중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성명, 주민번호 등 사항에 대해서 삭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제처의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만 이렇게 제출한 건 아니고요, 위원님.
박미자위원
네, 알아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에도 그렇게 명시는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런데 저는 이번까지는 사실 실명이 공개가 안 돼서 저희 청주시는 실명 공개를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희 청주시도 실명 공개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기업투자지원과 같은 경우 공장 등록 폐업 저희가 사실 알 필요도 없어요. 몇 개 정도가 폐업했고, 몇 개가 새로 신규로 들어왔고 이런 거만 알면 되는데도 여기에는 주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성명, 회사명까지 다 기록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개인정보에 안 걸리나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글쎄,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2017년도 의회, 시민단체 쪽에서도 그런 요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다시 내년도에 감사 자료 제출할 때에 조율해서 가능한 범위 내가 된다면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분들 실명 공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체납자 실명 공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미자위원
예.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실명 공개는 엄연히 명단 공개라고 해 가지고 실명을 공개하는 건 법률로 정해진 게 있습니다. 그 외로 저희들도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좀 전에 최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음성 변환에 대한 바코드, 체크한 거라든지…….
박미자위원
아니,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성명, 주소 이런 것들이 유출될 확률도 있다 보니까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개인 실명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미자위원
그러면 ｢지방세기본법｣인가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박미자위원
거기에서 실명을 공개, 명단 공개하라는 뜻이 뭐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명단 공개라는 건 체납자 중에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가 1년 이상 체납을 할 경우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모든 걸 취합해 가지고……. 그거를 일반 청주시 홈페이지에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월 17일에 149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는 다 돼 있습니다.
박미자위원
그럼 홈페이지에는 성명, 예를 들어 법인회사 같은 경우 법인명 이런 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금액까지 다 이렇게…….
박미자위원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에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세기본법｣인가에는 관보, 공보에도 게시하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언론, 신문사 일부에도 게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수감 자료에 이런 실명을 거론 안 하고, 회사 실명이 없으니까 이거를 알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그 명단을 공개하라고 법에서 한 이유는 사람이라는 게 양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박미자위원
누군가가 나의 행동을 알고 있다는 것과 모르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는 천지차이에요. 그리고 고액체납자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없어서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의 허술함을 피해서 납부의 의무를 지지 않는 분이에요. 이렇다 하면 성실 납세자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같이 진짜 월급쟁이나 이런 사람들은 꼬박꼬박 세금 하나도 탈루도 안 하고 성실 납부하는데 속상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세금 안 내고 싶은 마음밖에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잘못하면 그 영향이 클까 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명을 공개하라고 한 거예요, 그 법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분들을 공개해서 본인들이 수치스러움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정말 없는 분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먹고사는 게 중요한 거지 수치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위에서 아실 거 아니에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 친구는 예를 들어 ‘어디 여행도 잘 가고 골프도 치러 다니는데 체납자였어?’ 이러면 본인이 스스로 낸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명을 공개하라고 했는데 우리 수감 자료에는 해마다 없었어요. 저는 앞으로라도 그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저희 수감 자료에도 당연히 공개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현위원장
박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479쪽 정보통신과장님, 무인민원발급기가 올해/2021년도에 4대가 증설됐네요. 혹시 무인발급기는 대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대당 한 2,000만 원, 2,5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지금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이용)하는 사람이 지문인식이라든가 이런 게 젊은 층에는 쉽게 발급받을 수가 있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거기 가서 유도하는 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혹시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제작 회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회사는 여러 군데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인발급기를 더 좀 간소화해서 발급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혹여 내년에라도 계속해서 발급기가 추가로 놓을 장소가 있다든가 하면 그러한 회사에 주문을 해서라도 우리가 요구해서 불편하지 않고 간편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와 관련해서 지문인식에 대해서 불편한 사항을 항상 염려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회사로 인해서 소프트웨어라든지 시스템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런 걸 항상 저희가 주문 내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항도 계속 참고해서 당연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또 한 가지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와 갖고 면이나 동같이 단위농협이 떨어져서 업무를 보는데 다음 장에 보면 설치한 지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쭉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하고 방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건너 있고, 금융기관하고. 농협 같은 데 저는 단위농협을 얘기하는 건데요. 단위농협 쪽으로…….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단위농협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설치가 안 됐는데 민원인들은 어차피 면이나 동이나 단위농협이나 한꺼번에 나와서 업무를 같이 처리하는데 농협만 가도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으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로 가지 않고 거기서 모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치하는 장소가 지정돼 있어요? 단위농협 쪽으로는 한 군데 표시된 데가 하나도 없네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로 뒷장에 관공서 보시면 알겠지만 95대 중에 관공서가 대부분 62대 설치돼 있고, 기타 다중이용시설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말하자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금융기관, 새마을금고라든지 그런 형태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민원의 편리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단위농협이나 이런 데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은 듭니다. 다만, 향후에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사후관리, 유지관리, 보안성 여러 가지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어쨌든 매년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종합 검토를 해서 설치장소를 정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현기위원
과장님, 뒷장에 보면 마트, 홈플러스, 어떠한 보안이나 관리나 그런 데보다는 농협 쪽에, 여기 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고 쭉 놓은 장소가 있는데요. 그런 데보다는 단위농협 쪽은 월등하게 보안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기부채납이라면 기부채납 뭐를 얘기해요, 장소?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기계를 해당 신협이나 금융기관에서 직접 사서 설치하고 저희 시에 말하자면 소유권을 넘기는 그런 형태인 거죠.
김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가 기부채납 받은 데가 많아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최근 들어서 금융기관, 신협 쪽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 이런 쪽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지점이나 거기서 놓고 시한테 기부채납을 한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위원
2021년도까지 기부채납 한 45개 중에서 어느 지점이 기부채납 한다는 자료 좀 주시고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가급적이면 내년도에 몇 개 예산이 섰는지는 모르나 꼭 단위농협이 아니라 신청을 각 구별로 받아서 될 수 있으면……. 어차피 민원인이 편리하라고 놓은 거지 예산 자랑하라고 놓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듯이 면이나 동이나 농협 밖의 동사무소의 이쪽저쪽 거리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서 민원인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인이 수요가 많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김응민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요. 올해 청주시 우수 기업인이 선정됐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네.
김현기위원
선정됐는데 그분들의 표창패는 언제 전달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올해 기업인의 날이 2월 셋째 주 목요일이 원래 기업인의 날로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돼 있는데 선정은 원래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놓고 그다음 연도 기업인의 날 행사 때 수여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올해 코로나 상황이 대두가 심각해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기업인의 날 행사를 하반기로 연장해서 내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일 수여해 주는 거로 됐는데요. 그동안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보한 거에 대해서는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내년부터는 유망 중소기업에서 선정된 후에 기업인의 날 행사가 연장되게 되면 유망 중소기업 선정한 회사들한테 아니면 그 안에 기업인의 날 행사하기 전에 불러서 홍보가 될 수 있는 장소에서 저희가 한번 수여식을 갖는 거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청주시, 충청북도나 마찬가지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 성과가 있어야 청주 경제가 살아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수 기업인들 14명 선정된 거에 대해서 표창패만 이렇게 수여하시는 건지 아니면 표창패와 별개로 부상을 하시는지. 표창패만 수여하는 겨 아니면 다른 거까지 거기에 곁들여서 하시나?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표창패가 아니라 현판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판을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게 되면 혜택을 몇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김현기위원
내일은 어디에 해당돼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내일 오후에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데요. 전달은 내일하게 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는 패니 어떤 게 전달되는, 그것만?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그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경영안정자금 5년간 이자 보전, 원래는 3년간 해주게 돼 있는데 2년을 늘려서 5년간 보전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지 해외 전시에 참가 지원할 때 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세정과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방세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망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또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안을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어쨌든 내일 우수기업인들 시상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들이 우리 지역(청주)에서 많이 활동하고 어떤 성과를 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이분들에 대해서, 이런 회사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 다각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혜택을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한 가지만 더! 칭찬 좀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현재 언론에서 보니까 11월 10일에 청주 오송 화장품산단 투자선도지구로 전략과장님인가 이렇게 지정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오송에 화장품 업계 자료에 보니까 116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상당하게 혜택이 있는데 과장님이나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욕 많이 보셨네. 고용 창출도 공사할 때만 해도 이천오륙백 명 되고, 운영 단계로는 9,000명 정도 언론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런 유치하시느라고 도하고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칭찬 좀 한번 드려야 되겠네. 국장님 말씀 한번 하세요. 유치하느라 욕보셨어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이루어진 거로 생각되고요. 아무튼 오송 지역이 바이오ㆍ헬스(health) 산업을 육성하는 지구로서 또한, 화장품에 대한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고. 또한, 화장품산업단지가 같이 조성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시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더욱더 관련 산업이 발전되고 많은 인원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의회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위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비 지원이나 각종 규제 특례, 세제 감면 등 여러 가지로 고용 창출까지 나와 있는데 청주시, 청주시민을 위해서 좌우지간 더 좀 수고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경 위원 거수) 유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경위원
유영경 위원입니다. 전략산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에 오송 발전전략 과제 추진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유영경위원
오전에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송 발전에 관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전략 과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전략 과제에 대해서 수립할 때는 54개 과제였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유영경위원
그러다가 40개 과제로 된 거는 언제인가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당초/최초에 2019년도에 저희가 제안을 받을 때가 54개였는데 그중에서 17건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그 후에 11건이 신규로 들어오고 제외가 된 게 있어요. 제외된 게 택시요금 체계 개편이라든가 아니면 충청권 광역 철도망 2단계, 중전철 건설 등 8개 항목은 솔직히 저희 시에서 거기 부분만, 오송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해서 8건이 제외가 됐고.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 빼고, 제외 빼고 해 가지고 40개 과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40개 과제로 정한 거가 금년도예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죠. 제외하고 차츰 줄어드는 거죠. 내년도에도 올해…….
유영경위원
제외하고 과제를 40개로 정하신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네.
유영경위원
그렇다면 전략과제가 그래도 처음에는 54개로 4개 분야를 하면 이 전략과제라고 하는 거는 변동 가능한 거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 그 과제 수 말씀하시는 거죠?
유영경위원
네, 과제 수 얘기하는 겁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영경위원
그죠? 변동이 가능하다면 혹시 이 과제를 할 때 처음에 54개를 ’19년도에도 발표할 때 주민설명회도 하고 하실 때 사실은 케이티엑스 오송역에 관한 부분들이 전략 과제에 들어 있지 않아서 당시에 다른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티엑스 오송역에 대한 역명을 개칭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당시에도 ‘전략 과제 안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다.’ 하면서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이게 저는 전략 과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딱 정해 놓으면 그대로 가는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지금 신규 과제를 여기에 또 새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과제 중에서 적당하지 않은 과제 아니면 시급성이나 아니면 시도하지 않을 거는 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네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당초에 기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과제별로 54건이 완료되면 줄고 또 매년 저희가 추진사항 보고회를 통해서 새로 신규로 발굴되면 과제 건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새롭게 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가 오송 지역에 여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저는 이 과제 중에서 케이티엑스 오송역명에 관한 개칭 부분이 거론됐는지 질의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거론이 안 됐다면 왜 안 된 건지, 사실은 많은 관심사였고, 오송에 대한 발전을 얘기할 때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과제 중에서 현재 오송역 역명 개정에 관한 사안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없는데 역명 개정이라는 거는 사실 공무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팽배한 상황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은 그전에 수립할 때 빠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앞으로 오송역에 관해서는 광역복합환승센터라든가 오송 역세권이라든가 오송역에 택시 이용하는 거 그다음에 경관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역명 개정은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영경위원
그래서 저는 그 건이 이전에 거론됐다가 사실 거의 결정이 청주오송역으로 의견들이 있었는데 과정상의 있어서 어떤 오류 때문에 이 부분들이 무산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송에 대한 발전과 지금 과장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오송 발전의 로드맵 속에는 케이티엑스 오송역명 개칭에 관해서는 끊임없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필요성도 있고요. 혹시 필요성은 느끼세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역명 개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여러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역명 개정에 관해서는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했고요. 아마 그전에 검토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제가 한번 자세한 사항을 알아본 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예. 그래서 오송 발전전략 과제가 수립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우리 청주시의 주요 정책과제잖아요. 그래서 오송 과제에 들어가려면 저는 전략 과제 중에서도 케이티엑스 오송역명 개칭에 관한 부분을 이제는 간과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 이 부분을 말씀드려 봅니다. 어쨌든 과제를 새롭게 발굴하고 검토하실 때 꼭 그 부분 새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유영경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유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식 위원 거수)
동식
최동식위원
최동식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인데 그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니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납세고지서를 받아보셨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개인정보 유출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이 불가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한다고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이 개정돼서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청주도 도입해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 잘못 말씀하셔 갖고. 그전에는 과장님이 잘 알다시피 코드가 외부 삽입코드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바코드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데 그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외부 삽입코드하고 내부 삽입코드로 이원화시켰어요. 그래서 외부 삽입코드에는 기본정보, 세목, 납세자 내부 삽입코드가 있고, 내부 삽입코드에는 개인 수납 정보가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게끔 바꿔 놨거든요. 과장님 자꾸 오해하시는 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원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반 코드에는 음성 변환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삽입하자는 얘기였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과장님은 자꾸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 바코드를 삽입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말씀하셔 갖고 그거는 과장님이 오해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저는 그런 쪽에서 사실은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전에는 고지서가 창봉투라든지 봉투 안에 넣어서 발송했을 당시에는 그런 염려는 없었는데요.
동식
최동식위원
그렇죠. 그전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큐알코드로 했기 때문에 큐알코드 방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정보하고. 그래서 지금은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시킨 거예요, 외부 코드하고 내부 코드. 그래서 외부 코드에는 개인정보가 안 들어가고 세목은 들어가고, 내부 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게 해서 개인정보 없애는 방법이 된 거고.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시각장애인 음성 변환 바코드를 도입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납세 편의를 하자.’ 이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렸더니 과장님은 자꾸 ‘이걸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 된다.’ 하는데 그건 오해의 말씀이신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간다는 얘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위원님, 그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고지서가 삼단으로 봉합되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예.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전에는 첫 면에 주소하고 이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겉봉투마냥. 거기다가 바코드를 찍었었어요. 그거는 시각장애인들만 받으면 되는데 다른 분이 봐 가지고 그걸 읽은, 리딩(reading)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 안쪽에 1단, 2단, 3단이면 3단으로 접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그 안에다가…….
동식
최동식위원
그전에는 시각장애인은 바코드가 없을 때는 시각장애인이 납세하기가 불편했다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작년/2020년에 개정되면서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됐다는 거죠.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하는 거지. 제가 개인정보 유출을 하자고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오늘 답변하시면서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큐알코드가 예전에는 일원화됐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됐는데 지금은 이원화돼서 개인정보 유출이 없고. 단 한 가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를 넣으면 그분들이 더 납세하기 편리해졌다, 도입하자, 도입해서 더 확대하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더더욱 고맙고요. 저희들도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지서에 대해서 더더욱 관심을 갖고 내년도에는 안내문까지, 일단 고지서만 발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각장애인에 의한 안내문, 지방세 안내를 점자로 해 가지고 아주 타이트하게 만들어 가지고 발송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과장님, 아주 좋으신 시책을 하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성현위원장
진짜 마지막이죠? (웃으며)
동식
최동식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질의하세요.
동식
최동식위원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보시면 투자유치 실적 및 재정적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업체 수가 43개고, 올해는 41개가 됐어요. 투자금액은 증대가 됐는데 고용 창출은 거의 절반 정도 감소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285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고용 현황이 있잖아요. 284페이지는 협약의 내용이고, 285페이지는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된 거잖아요. 2020년도에는 기업체 수 14개가 돼서 고용 인원이 된 거고, 올해는 기업체 수가 2개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유치 해서 실투자금액도 중요하지만 지금 청년들 취업이 어려우니까 고용 창출에도 방점을 찍어 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게 되면 지원금을 주는 업체가 있고요. 지원금을 주지 않고 유치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원금을 주는 회사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투자유치 금액 중에서 시설비용이 있을 테고, 고용 창출 부분에서 점수를 매겨서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시설 투자금액, 고용 인원 해 가지고 받은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산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대로 41개 업체 중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보조금을 주지 않고 유치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자유치 금액이라든지 고용 창출을 계획대로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정산 검사를 합니다. 정산 검사를 했을 때 금액만큼 투자 인원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채용하게 되는데 50명만 채용했으면 50명분에 대한 금액은 감하고 투자유치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기업체 수가 91개 업체가 고용된 거로 파악됐는데요. 고용 인원이 파악된 자료는 업체 수입니다. 업체 수를 확인한 거고…….
동식
최동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 수인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협약내용에 작년/2020년도에는 고용 창출이 8,231명 협약했는데 올해는 4,966명으로 감소됐단 얘기고요. 그게 감소돼서 투자금액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취업이 어려우니까 고용 창출 효과를 해서 거기에 방점을 찍어 주시면 안 되냐, 청년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285페이지에는 실질적으로 고용 현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비교해 보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협약된 것은 업체 수가 43개인데 실질적으로 고용 유치한 거는 14개 업체 수밖에 없어요. 협약은 43개 했는데, 나머지 업체는 협약만 해놓고 아직까지 실제로 가동이 안 됐다는 건가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협약 업체 수는 41개인데 기업체 수가 투자기업 해서 고용 현황은 2개 업체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도 중요하다. 협약에서도 2020년에는 8,000명이었는데 올해는 4,000명으로 줄었고, 실질적으로 고용 현황된 것도 협약내용에는 43개 업체인데, 2021년 14개 업체밖에 없고, 올해는 2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청년들 취업도 어렵고 중ㆍ장년층 취업이 어려우시니까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고용 창출에 방점을 더 찍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면 어떻겠냐 그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투자유치 한 회사가 273개 업체입니다. 273개 업체인데 현재 설계 등 준비하는 업체가 128개 업체이고요. 공사 착공, 공사 중인 업체가 54개고, 공사가 준공된 업체가 91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아까 하단에 보시면 준공된 업체 중에서 고용된 업체가 9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용 계획 대비, 실제로 고용 인원은 설계가 준비 중인 회사고, 공사 착공 중인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고용이 안 된 상태고요. 91개 업체는 가동이 돼서 현재 계획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고용돼 있는 업체가 원래 계획이 6,707명이었는데 6,670개 업체가 현재 고용돼 있……. 아, 인원이 6,707명에서 6,670명이 현재 고용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투자유치를 한 뒤에 공사 준공됐다든지 고용 인원이 제대로 채용됐는지 안 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최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숙 위원 거수)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숙위원
이재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272페이지,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간단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창에 있는 청주지식산업센터는 국비 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거 같아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지어서 이 건물의 용도가 정확하게 지금 지식산업센터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에는 소규모 공장들이 현재 입주해 있는 겁니다.
이재숙위원
그게 건물의 공장들이 아파트식 공장인 겁니까?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식산업센터라고 해서……. 그러면 그런 공장이 조립하고 이런 공장인가요 아니면…….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식산업센터의 업종에 맞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식산업인이 말 그대로 설계업이라든지 용역업이라든지 머리를 써서 하는 그런 업종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업종이 입주는 95프로 돼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게 건물은 지어서 우리 청주시에서 한국산업진흥협회에 위탁을 준 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위탁을 줘서 위탁비는 그러면 인건비 같은 거는 자체적으로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는 것으로?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저희가 원래 공고 당시에 공고를 냈을 때 모집해 본 결과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요. 지금 수탁회사에서 사업계획서상에 원래는 건물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대부분 민간위탁 비용을 주고 위탁을 시킨 사례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민간위탁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기들이 임대료를 받은 거 갖고서 수입으로 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공모를 했을 때 가장 유리하게 제시한 데서…….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데 들어가는 업체들의 임대료는 얼마나 돼요? 한 층당 이게 몇 층짜리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이게 평수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임대료는 적게는 연간 700만 원에서 많게는 900만 원 정도 내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지상 6층 건물에 어쨌든 공장이 2층에서 5층에 들어가 있는데 연간이면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닌 거죠, 다른 데에 비해서 저렴한 건가?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지금 업체 측에서 어렵다는 얘기는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한번 어차피 연말 되면 그거에 대한 정산검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분석을 해봐서 운영이 어렵게 되면 다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찾아보든지 아니면 현 상태 운영하는 게 좋다 하면 현 상태 운영하는 거로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리고 혹시……. 그렇게 되면 강당이나 이런 거는 만약에 임대료 같은 거는 따로 여기에 관련된 건물 운영에 관한 지침이나 이런 거는 따로 지식산업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센터 운영하는 데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한다 이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청주시에서 위탁한 거, 말하자면 무상 위탁을 한 거죠?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맞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니까 이것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에 방사광가속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답변이시죠? 어쨌든 큰 사업을 유치해서 청주에 방사광가속기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 청주의 위상까지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유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의 노고라고 보고요. 과장님께서 일선에서 관련된, 지금도 계속 건설하고 현장에도 가 보시고 하는 거죠? 저희도 한번…….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렇게 국책 사업으로서 금방 말씀드렸지만 청주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전력을 다해 주시는 모습 감사드리고요. 근데 저희가 포항에 방사광가속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갔었어요. 제가 느끼는 것은 사실 이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기까지의 공사, 방사광가속기가 다 기반 조성되고 공사가 착공되기까지의 그게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와서 가동되고 나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고, 크게 경제적인 기반을 구축했고. 어쨌든 세계적으로 기초과학 분야의 그런 거를 청주에 있다, 이용한다 이거지. 경제적인 효과로 보기에는 지금이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착공되기 전까지. 과장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이재숙위원
하여튼 지금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보고 하고 계신 건지 아마 거기에 대략적인 걸 좀 말씀해 주세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사실 방사광가속기가 초기단계입니다. 건설, 그러니까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현재로써는 큰 효과라고 나타나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거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 원건설이라는 데서 맡아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 나중에 방사광가속기가 되게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부장기업체가 이용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포항까지 안 가고 가까운 곳에 이용할 수 있고, 다른 대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에 또한 기업의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큰 효과가 있고. 또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용되는 근무인력들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성장 이런 것도 총……. 저희 지역에서는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큰 기쁨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큰 보탬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그런 기대는 물론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큰 국책 사업으로서 방사광가속기가 건설이 되고 기반 조성이 다 될 때까지의 경제적인 효과지 방사광가속기가 정작 가동되고 그럴 때는 사실은 상주 인력이 포항도 가 봤을 때 한 100여 명 정도더라고요. 크게 그거로 인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게 일어날 거라고 굉장히 기대했던 거는 사실은 기대뿐이지 기반 조성이 돼서 운영되는 시스템까지는 이용하는 분들은 또 과학자들 내지는 기업체 연구하시는 분들 이런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건설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고 굉장히 우리한테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같이……. 그리고 기반 공사로부터 완공되기까지의 건설경기 이런 것 외에는 특별히 경제적인 것보다도……. 저는 그 외에 다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포항을 가 봤을 때 발전소가 포항은 없더라고요. 없고 그냥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력으로 사실은 방사광가속기가 가동되거든요. 우리는 한 700와트 되는 발전소가 거기에 생기죠, 옆에 몇 킬로 떨어진 근처에?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들도 개별 발전소는 아니고, 변전소가 현재 있는 것에서 아마 전력을 공급하는 거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글쎄,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방사광가속기 유치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경제적인 효과 내지는 뭔가 청주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효과보다도 어쨌든 있다는 것, 국책기관이 하나 생긴다는 것 그거고요. 과학적인 건, 사실은 저희가 전문적인 건 과장님도 담당 업무이긴 하겠지만 저희도 설명 들어서는 다 이해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유발하고 뭔가 도시의 위상은 높아지지만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아파트 가격은 굉장히 올라간 거고 크게 지금 청주에 특별한 그게 들어온다고 그래서 금방 안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기반 조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그건 따져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설명 들었을 때는 발전소가 거기에 생기는 거로 들었는데 그게 변전소라고 하면 변압을 바꿔서 거기에 적정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사실상 방사광가속기라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무조건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엄청나다 이렇게 해서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7조원이니 뭐니 이런 연구결과도 나오고 하는데 방사광가속기는 국가적인 사업이지 우리 지역적인 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하는 것이라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지역시민 1인, 1인 방사광가속기로 인한 이익이 무엇이냐 따지다 보면 사실상 어렵고요.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이재숙위원
저희도 환영한다는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는 않았다가 제가 포항을 가 보고 나서 운영되는……. 포항을 가 보고 별로, 지역에 큰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건 국가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 외에는 특별히 시민들에게 여기서 얘기됐던 것처럼 그런 기대는……. 그런 생각했던 효과보다는, 기대보다는 좀 우리 시민들에게 특별히 다가오는 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현장을 가 보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청주에 유치했다고 했을 때 청주의 인력을 어쨌든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나 그런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그거는 알고 나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렇지만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있는―아까도 말씀하셨던―소부장업체들 이런 데는 도움받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부장 관련해서 청주에, 충북에 소부장 관련한 인원을 배출하고 양성하는 기관 같은 건 별로 없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저희 기관이라기보다는 각 부서별로 전문인력 양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산업인력 양성, 바이오 분야, 반도체 분야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청년 부서에서도 하고, 다른 관련 부서에서 다 인력 양성하는데 저희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계획도 내년(’22년)부터 ’27년 준공될 때까지 전체 6년간 120명에서 130명 정도를 과기부에서 석ㆍ박사를 배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별도의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해서. 지금 그런 계획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도 충북대나 청주대에서 그거와 관련된 학과를 신설해서 석ㆍ박사 과정을 해서 거기도 전문인력 양성을 시키고. 또 카이스트나 고려대 이런 전국적으로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한 계획은 과기부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과기부에서 석ㆍ박사급으로 120명 얘기하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에 석ㆍ박사뿐만 아니라 단순 전문가들 있잖아요. 폴리텍대학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양성할 수 있는 일반시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하고 방사광가속기추진단하고 한번 그런 것이 가능한 건지 협의해서 가능하면…….
이재숙위원
지금 충북대 관련 과 같은 걸 얘기하셨는데 그건 얘기가 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거기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숙위원
준비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네.
이재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 오송바이오재단도 방문했지만 방사광가속기가 생겨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지역에서는 경기, 수도권 외에는 인력에 관한 수급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려고 해도 서울권으로 빨려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기도 만약에 양성해 놓고 지금부터 6년이라고 해도 사실은 전문 과정을 가기까지는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른 얘기지만 사업단장이 고○
라는
라는
분이 포항 방사광가속기 단장이 오신 거죠?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고인수 포항 가속기 소장님은 저희 방사광가속기 추진단장이십니다. 현재/당초에 과기부에서 파견 내려온 단장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단장입니다, 고인수 소장님은. 현재는 방사광추진단장이 있고, 고인수 소장님은 방사광가속기 사업단장 현재 1명만 임명한 상태입니다.
이재숙위원
아니, 저희가 포항을 갔을 때 거기서 설명을 듣는데 소장님이 여기로 오셨기 때문에 거기가 공석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명해 주신 부서장이라는 분이 청주 분이더라고요. 청주가 고향이신 분이더라고요.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아, 청주에 이사를 했습니다. 거주를 해서 지금 오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재숙위원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고향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충북 출신 인재가, 우리 지역 출신 인재가 인프라가 있는 거잖아요. 잘 활용해서 차질 없이 지역에서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어쨌든 큰 국책 사업을 완수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이거를 해놓고 완성되고 그러면 담당하셨던 분들은 큰 자부심으로 남으실 것 같거든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균 위원 거수) 이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우균위원
포항 방사광가속기를 잘못 갔다 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들 저기 하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감 자료 474페이지 청주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시죠?
회의장 웃음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안용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읍ㆍ면ㆍ동, 지난번에 제가 읍ㆍ면하고 동사무소 홈페이지를 보니까 서로 폼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박철완 구청장님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바꾸면 어떻겠느냐? 지금 통합됐는데 시스템을 하나로 해보자.’ 그랬는데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바꾼 거죠, 시스템을? 읍ㆍ면ㆍ동 거하고 동 거하고 홈페이지.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는…….
이우균위원
읍ㆍ면 홈페이지.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사실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구청에서 하죠?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유지관리…….
이우균위원
전반적으로 폼이, 시스템이 바뀌었더라고요.
용혁
안용혁정보통신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균위원
바꾼 거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세정과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지방세 생계형 체납자 경제회생 지원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세정과장 김관순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복 지원인데요. 이거는 고액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자 및 체납자 중에 부동산 압류를 장기로 해놓은 상태에서 어떤 제한을 받는다거나 생계의 어려움을 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저희 청주시에서도 88명에 대해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구제를, 그러니까 풀어 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우균위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제도는 바람직한 제도지 않나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순
김관순세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렇게 하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지난번에 B2B(Business to Business) 수출상담회에서 131만 달러의 쾌거를 이뤘다는 언론을 접했는데 어떻게 해서 한 건가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원래는 코로나만 아니면 해외를 나가서 수출상담회를 해서 저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줌(ZOOM)으로 해 가지고 수출상담회를 했습니다. 한곳에 장소를 잡아 가지고 컴퓨터를 설치하고 중국 바이어가 나와 가지고 같이 옆에 중간에 통역사가 통역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상담회를 했는데요. 수출 상담해 본 결과 현지에 나가서 하는 거보다는 효율성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상품 설명을 하는데 화상으로 했을 때는 한계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면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실물을 만져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현지에 나가서 수출상담회를 거쳐 가지고 일단 수출실적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수출실적이 금방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수출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아마 바이어하고 꾸준히 장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서 서로 가격 협상이라든지 그런 게 돼야지만 수출 협상이 돼서 수출 계약이 되는 거걸랑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수출계약이 바로 성사되지 않지만 나름대로 저희가 수출 성사를 위해 가지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 연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그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기업 지원을 위해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제가 옥산 산단하고 오창 산단에 통근버스가 중단될 위기가 있다고 전했는데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응민
김응민기업투자지원과장
기업투자지원과장 김응민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통합 산단에서 저희한테 기업애로사항으로 접수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사업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처음에 고용노동부에서 통근버스 운영이라는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응모해 가지고 통합 산단하고 오창3산단 거기가 선정됐었습니다. 사업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통합 산단에서 어려워 가지고 저희한테 기업애로로 신청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2개 부서에 해당되더라고요. 하나는 산단을 관리하는 도시개발과하고 또 일자리를 담당하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2개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총괄은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가 도시개발과 의견도 들어보고 일자리정책과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저희 지역은 시내버스가 거기까지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시내버스를 타고 옥산까지 가서 옥산 소재지에서 산단까지 가는 시내버스 연결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시내버스로는 출퇴근이 불가능하더라고요, 저희 직원이 현지 체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에서는 통합 산단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산단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산단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산단관리기금을 일단 사용하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던 공모 사업이 올해부터는 아마 충청북도로 이관됐습니다, 사업 자체가. 그래서 도 일자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는 공모를 띄우기가 힘들어 가지고 아마 선정하게 되면 상반기 중에 공모가, 응모가 진행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1월부터 6월까지 시내버스 운영 관계는 도시개발기금에서 사용하는 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주민들이 출퇴근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넣은 건데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청주시가 산업단지가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우균위원
옥산2산단도 있고, 국사산단도 있고 또 북이산단 지금 오창 거기도 지속적으로 산업단지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유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전용운입니다. 산업단지 개발이라든가 입지 관계는 저희도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관련 업무를 주관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우균위원
그래도 빈 기업이 대기업 같은 건 우리가 산단개발과에서 한다고 해도 재정경제국이니까 조금이라도 도하고 협의해서 큰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운
전용운재정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꾸준히 투자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산업단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의해서 계획이 제안되고 입안돼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저희들이 우량의 기업을 유치하고 많은 고용 인원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도 많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예, 꾸준하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송 발전전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차분하게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북저수지 부근에 보면 청주시 부지가 30만 평 이상이 있고, 공북저수지를 이용한 주변에 산업단지가 들어와 가지고 오송도 특별하게 갈 데가 없다고 하는데 청주시를 위해서라도, 청주시민들도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그전에 청원군에서 거기다가 뭐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리틀차이나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리틀 만리장성을 쌓아 가지고 중국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관광기업을 하려고, 원래 목적이 그거였었으니까, 이준구 과장님하고 관광과장님하고 해서 그런 방법을 한번 논의해 가지고 정말 청주시가 갈 곳이 너무 없다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산업단지만 하지 말고 문화관광 그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청주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전략산업과장
전략산업과장 이준구입니다. 하여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관련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균위원
이상 질의할 위원님들 없는 거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현위원장
이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오늘 경제파트는 감사위원님들께서 칭찬도 나오고 뿌듯한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pandemic) 이후에 소상공인들이 고생 중이고 기업들도 애로사항이 많지만 적극행정을 통해서 청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총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감사 종료 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재정경제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늦은 시간까지 모니터링을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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