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금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제122회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구정질문에서 타 구에서도 많은 문제점과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을 아무런 검증없이 무리하게 추진할 것인지와 만약 공단이 설립된다면 공단 운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 및 비효율 등의 부정적 요인이 무엇인지 답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질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성도 약화시킬 상황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와 새로운 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의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센티브사업비로 간주처리한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공식석상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지양하지 않고 다시 시행한데 대하여 해명해 달라고 하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렸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관악구 내에는 13개의 공공시설물들이 있고 이런 시설물들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시설물들은 총 5개 부서와 27개 동사무소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을 주고 있어 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효율적이지 못한 실정이며, 민간위탁 시설은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지극히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자치구가 운영중인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자 타당성을 검토용역 한 바, 공단설립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타 자치구의 공단운영상의 문제점은 우리 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 개선해 나가 공단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인센티브사업비는 우리 구 전공무원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우수기관의 보조금으로 교부되는 시비예산으로 지방의회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편성하여 사용한 후에 추경 시에 구의회에 보고하거나 결산시 최종 예산으로 보고 갈음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금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본의원이 4대 의원으로 구정질문을 쉬지 않고 하여 왔지만 금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처럼 무성의하고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은 한번도 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야말로 동문서답은 이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 25개 자치구 중 18개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고, 관악구를 포함한 6개 자치구가 미설립돼 있으며, 1개 자치구는 추진중이라고 언급하였고, 다수의 자치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지만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그 중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그 외에 관악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하여도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으며, 이처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습니다만 답변을 듣고 아무런 대안도, 대책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시설이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는 답변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가 없어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관악구의회에서 2002년, 2003년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내의 시설물들에 대한 감사를 하였지만 이윤추구로 공익성이 저하되는 시설물은 없었고, 오히려 지나친 공공성과 비효율적인 운영으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관내의 시설물들 중 특히 구민종합체육센터는 위탁을 하고 있지만 수강료나 시설임대료는 조례의 규정을 두고 있고 실질적으로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와 같다고 하는 내용이 용역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각개의 시설물들이 이윤을 추구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공익성을 저해하는 이윤추구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설물이 있었다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에서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반영하여 철저히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관악구시설관리공단설립타당성검토서에서는 공단설립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현재의 방식에 의한 운영이 직영과 같은 방식으로, 직영과 다름이 없어 공영주차장은 자료확보가 불가능하고, 구민운동장이나 문화정보센터, 신림다목적센터, 관악청소년회관, 봉천 및 신림독서실 등은 적절한 비교대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현재의 공단방식이 별 차이가 없어서 공단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키 어렵다고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 비용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경비별 소요되는 재료비의 동시구매나 시설별 동시 관리와 간접인력을 줄여서 비용을 절감하여야 하는 것으로 타당성을 찾고 있습니다. 관악구 공단설립의 핵심요건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성이 필수적이며, 장기적으로도 경제성이 전제된 공익성의 추구로 하여야만 된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설립 초기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서비스 가격인상을 자제하고 성과급제와 목표관리 개념을 도입하여 사업계획, 예산성과를 연계하며, 개별 시설 등을 통합하여 홍보와 영업활동을 강화하여 매출을 올리는 등의 노력으로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과 이러한 방안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만 타당성이 검증되리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으므로 설립한 이후에 관리·감독 방안까지도 적극 검토하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촉구하는 바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인센티브사업비와 관련하여서는 적정하게 처리된 사항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인센티브사업비를 간주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지적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의원의 지적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권도 존중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의회가 예산총칙에서 간주처리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간주처리를 삭제하게 되면 보조금, 교부금 내시에 따라 연중 추가경정예산을 여러 번 편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하는 측면은 있겠지만 현대화가 복잡화, 다양화됨에 따라 행정부의 기능이 확대되고 재량의 범위와 책임이 커지게 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시의적절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을 인정합니다. 그러기에 간주처리제도는 현대적 예산총칙인 행정부 중심의 예산원칙 중 행정부 재량원칙에 근접한 것으로 효율적, 경제적 관리에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간주처리를 못 하게 하면 연말에 교부되는 교부금이 내려오면 추경처리가 불가하여 반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간주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규정은 없으나 현행 예산제도 운영을 볼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예산총칙의 간주처리 규정을 삭제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가 예산편성, 집행권을 수행하도록 하며, 구의회의 권한인 행정사무의 연초·연말 업무보고를 받고, 구정질문으로 답변을 들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간주처리 예산의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적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의회도 집행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존중하듯이 집행부도 용역사업등 일부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구의회 심의를 받고 집행하는 것이 상호 존중하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2003년도에 지적이 있었다면 집행부는 최대한 의회를 존중하여 새로운 사업을 위한 용역비를 또 다시 간주처리하는 집행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의 구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존중의사를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집행을 계속 한다면 관악구의회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입니다.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122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였지만 설득력 있는 답변은 듣지 못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용역보고서는 3,000만원을 들여 맡긴 보고서인데도 보고서의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집행부는 용역보고서와 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구의회에서도 용역결과물에 대한 검토 분석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관악구의회 의원님들께 제안합니다. 구의회 차원에서 용역결과물을 검토하여 문제점은 없는지 조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하여 형식적으로 만들어지는 보고서에 대한 제재방안은 없는지 찾아봅시다. 그리고 집행부와 구청장께 관악구의회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권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들은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본의원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용역비 간주처리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를 2004년 7월부터 계속하여 왔는데도 2004년 10월 9일자 시행된 2004년도제1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간추처리내역서에도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 2억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앞으로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는 53만 관악구민이 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어 좀더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의 추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앞으로 사업의 집행으로 본의원이 한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