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끝으로 결론을 자체내에서 결론을 한번 내볼께요. 과장님도 협의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것이 발생이 됐고 제가 자체결론을 내다보면 지난번에 증인들 참석에 말에 의하면 그런 위탁시에 지침와 관련되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못들었고 잘 몰랐다 무조건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을 구입을 하고 싶어도 구입의 요구가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자체내용을 몰랐다는 것이 일관된 얘기가 된 것같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겠지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위탁할 때에는 분명 하게 어떤 수익사업에 관련됐을 때는 어떻다 꼭 설명을 해줘야 물론 해줬겠지만 설명을 해줘야 이분들이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하지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안해줬기 때문에 차량구입이고 뭐고 자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이것이 동화되서 수습에 나서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증인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내용자체를 전혀 듣지 못했다는 전지회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지도감독에 아까 말씀대로 조금 소홀했다는 것이 이렇게 나타난 같습니다. 전혀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자기들도 있다는 이런 내용 한 가지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 위탁을 했어도 모든 수입과 관련해서 지침서를 정확하게 시달해서 거기에 준해서 움직임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지도감독데도 편히 하시고 또 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람도 편하지 않겠는가 이렇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