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제33회 제4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199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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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동안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록에 실음

하기훈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제가 참고적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과장급 이상으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정확한 질의의 답변을 위해서 답변할 수 없는 공무원 즉, 담당이나 실무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보사환경국장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하는 성격은 국장으로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장을 대표해서 답변을 하는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국장으로서 합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국장으로서 답변을 한다 하면 국장선에서 끝나는 것이고 시장으로서는 국장이 답변한 데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관리적 책임이 안 있겠습니까? 광의의 해석을 하게 되면.

송세혁위원

시장이 답변을 할 사항을 국장이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시장님한테도 질의할 수 있고 국장한테도 질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여기 이 의회에서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시장한테 하는 것이지 국장한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의 답변은 시장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게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감사는 피감사기관에서 시장님, 단체장에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실무자한테도 답변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장에게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지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한테 질의한 사항을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 이렇게는 제가 안 보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질의·답변이 별로 필요없다 아닙니까? 내가 질의 또 한 가지 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하여 남산면 반대추진회에서 제출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 재조사 요구하고 그 뒤에 이 답변이 안 오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동장님들의 확인을 받아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 해서 두 번째 낸 것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입지선정 재조사요구 촉구하고 냈는데 이 사본만 제출을 하라 해 놓았는데 왜 답변까지 다 냈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한 것은 질의요구사항만 냈지 위에 것 낸 것 없습니다. 왜 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여기에 우리 처리결과를 통보한 내용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 그 자료를 나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해석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정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그걸 질의사항으로 알고 진정서 사본과 답변이 아니고 처리결과 통보사항을 여기에 자료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송세혁위원

예, 그것 좋습니다. 그리고 ’98년 11월 25일자로 매일신문에 기사가 난 걸 내가 스크랩을 해 왔는데 경산환경관리센터 건립 본격화 해 가지고 대서특필로 내 놓았습니다. 이 자료는 보사환경국에서 제공 안하면 기자님들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실 지금 한발짝도 진척이 안된 상태에서 이 신문 보면 한창 지금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도를 해도 된다고 봅니까? 왜 거짓말 기사를 내도록 만듭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송세혁위원

하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신문기사는 저희들이 자료를 내주고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용역업체하고 정보사항하고 통괄해서 기자가 자기 입장에서 기사를 실은 거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거기에 자료를 제출한 일은 없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기자되는 분이 청소과나 관계부서에 내용을 물어보고 그러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기 때문에 내는 것이지 자료없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기자가 혹 우리 행정기관에 어떤 자료를 받아서 내는 수도 있고 자기가 밀실취재를 한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해서 기사를 쓰는 수도 있는데 보사환경국에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한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먼저 임시회 때 환경관리종합센터에 관한 질의는 국장한테 내가 답변을 안 받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은 내가 안 받겠습니다. 훗날 다른 경로를 통해서 확실히 하도록 하고 9월 26일날 우리 31회 임시회 때 보사환경국장께서 나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는 송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확실히 답변을 해 놓고 일언반구도 없이 남산사람들의 충정어린 재심요구를 불가통보를 내렸습니다. 시장이 답변하지 않고 국장선에서 답변을 한다 하더라도 이 회의석상에서 20만 시민들의 대표가 모인 자리에서 한 이 국장의 약속을 헌신짝 같이 버린다고 하면 질의·답변이 뭐가 필요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아무렇게나 그 장면을 모면하기 위해서 대답을 해 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난 후에는 돌아서면 아무 것도 아니다 하는 식으로 폐기하고 그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임기응변식으로 지금까지 행정을 해 본 일이 없고, 그 당시에 9월달에 보사환경국장으로 부임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추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 전에 제가 부임하고 난 뒤에 송 위원님과 직접 대화도 한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 위원님이 남산 면민들을 대표해서 하는 말씀이 길이 있는가 싶어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충분하게 환경종합센터에 입지선정까지의 결과를 다 숙독을 하고 보니 실무자로서는 법과 규정을 초월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송 위원님한테도 여기에 질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실무자로서는 법과 규정을 초월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되지 그 이상의 나서는 것은 실무자로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송 위원님 그런 섭섭한 점이 있었다면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이때까지 36년간 해도 우선 덮어놓고 임기응변식으로 해 본 역사가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드립니다.

송세혁위원

그래 31회 임시회 때 정확하게 날짜는 9월 26일입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문제는 송 위원님과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 하는 답변을 해 놓고 한 일주일만에 아무런 말씀 한마디 없이 불가통보를 내렸습니다. 그거 식언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9월 26일 이후에는 일체 대화가 없었습니다. 있었다 하면 보사환경국장으로 취임하고 난 후에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이지요. 됐습니다. 내가 국장한테 답변을 안 받으려고 했으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앞으로 이 의회가 우스게로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궁하고 하면 다음 날 답변을 드리겠다 하고 그 순간을 모면하는 게 옳지 자신도 없는 답변을 해 놓고 뒤에 그것을 합법화하는 그런 미사여구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