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중구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하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행남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과에 대해서 특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계획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 13명으로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는 모두 723개대, 대원은 3만9,856명입니다. 주민신고망은 3,824개 망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은 정부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등해서 13만9,104평으로써 수용인원은 평당 4명을 기준해 가지고 56만명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 등해서 35개소가 있습니다. 이중 개방 음용시설은 1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민방위 장비로서 민방위 일반장비는 구명보트등 모두 221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화생방 장비는 방독면등 2,999점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대비 동원자원은 59개 기관·업체에 188종, 38개소에 1,230명의 인력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물 지정관리는 남대전 종합시장등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다음 시설물 안전점검 장비는 균열측정기 등 9개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입니다. 첫째, 제271차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훈련은 모두 698개대, 3만8,938명에 대해서 1,2차 보충교육까지 실시해서 전원 응소를 시켰습니다. 둘째, 매월 15일의 민방위 날 훈련 실시는 민방공 대피훈련 2회와 세이백화점외 3개 민방위대에 대해서 사태수습 훈련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셋째, 상반기 민방위 대원 기본교육 실시결과입니다. 지난 3월24일부터 6월5일까지 교육대상은 1만1,447명에 대해서 소양교육, 자연재해 예방과 대처 교육, 응급처치 요령등 과목을 가지고서 야간교육이라든가 2차 보충교육 등으로 전원 100% 교육을 시켰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금년도 주민신고 강화기간 운영입니다. 지난 6월21일부터 6월30일까지 10일간 신고대상은 국가안보 피해사범, 범죄 및 무질서 사범으로 그 추진내용은 주민신고 의식제고, 글짓기, 포스터, 그림 그리기라든가 주민신고 모의 훈련 3회, 주민신고망 3,824개망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을 실시를 하고 일부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재난관리기동대 발대 시연을 지난 3월11일 10시에 태평동 유등천 고수부지에서 8개분야 1,200명이 참석해서 응급처치 요령, 소화기 사용 진화 요령, 산불진화 요령,수방훈련 등을 실제 훈련으로 발대 및 시연을 했습니다. 넷째, 재난대비 데이타베이스 구축 운영입니다. 그 적용대상은 주요 시설물 동원자원등 동원 계획에 필요한 편성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즉, 데이타베이스를 재난 상황실에 설치해서 만약의 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6쪽, 다섯째, 재난대비 도상훈련 실시를 했습니다. 지난 5월27일 14시부터 15시까지 장소는 3층 회의실에서 사고대책 본부는 구청에서, 또 현장지휘소 운영은 소방서 주관으로 설치를 해서 재난발생시 관리능력을 유지코저 도상연습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17쪽, 안전지도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째, 안전점검의 날 운영입니다.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써 캠페인 6회, 홍보물 제작, 활용, 1,080매,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6회를 실시했습니다. 둘째, 재난위험시설 지정 해제입니다. 그 대상 시설물은 은행교로서 재난관리법상 D급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14일 완전 철거를 하고 현재 개량 중에 있습니다. 준공시까지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생활안전 수칙 책받침을 제작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배부는 지난 3월12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 건축이라든가 가스라든가 화재 예방을 위한 책받침을 2,500매를 제작해서 지금 현재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18쪽 넷째부터 설날 연휴대비 다중 이용시설등 안전점검 실시,19쪽 LPG 집단공급시설 안전점검 실시, 또 해빙기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실시, 20쪽 어린이 놀이터 안전점검 실시 결과 조치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21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3쪽, 97년 을지, 포커스 렌즈 연습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시대비 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관계 요원에게 전시업무 수행능력을 숙달토록 하며 범국민적 참여로 전시국민 행동요령의 숙지 및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킴으로써 비상사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 방침은 정부연습과 군사연습의 병행실시로 새로운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 위기 관리 및 전후 처리 능력을 배양하며 군사작전 지원능력 강화 및 국민생활 안정과 정부기능 유지가 추진 방침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관·군 합동으로 정부연습으로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5박6일간 종합 상황실을 운영을 하고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하반기 민방위대 기본교육 실시입니다. 추진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교육대상은 민방위대원 편성 1에서 5년차 대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 2시간, 실기교육 2시간을 하루에 4시간씩 실시를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상반기에는 소양교육을 1시간 실시를 하였고 이번 하반기에는 2시간의 소양교육을 실시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안보 소양교육을 2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민방위대 실기 경연대회 실시 계획입니다. 매년 9월22일은 민방위 창설 기념일입니다. 앞으로 추진 방침으로는 그 기념행사와 실기 경연대회를 병행 실시를 하겠습니다. 동 대항 경연실시로 우수동에 대해 시상토록해서 사기를 진작토록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26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설치 추진입니다. 유사시 대체수원 확보로 민방위 태세 완비와 평시에는 맑은 물 공급으로 주민 편익을 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 개요로써는 하반기 추진계획은 7개소로써 개소당 6,0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는 4억2,000만원이며 국·시비 지원이 62%가 되겠습니다. 설치지침에 의해서 시초공사는 최소한도 150m 이상, 또 1일 생산량은 100t 이상, 수질은 44개항이 먹는 물로 적합해야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물로써 권역별 급수능력을 판단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재난대비 동원자원 일제 점검입니다. 재난발생시 수습·복구에 필요한 동원 자원을 점검을 하고 신속한 초동대처 및 수습·복구조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59개 기관, 업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 인력, 시설, 물자등 188종, 38개소와 1,230명에 대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소위 재난관리 동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일제정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쪽, 안전관리 특별교육 실시계획입니다. 교육일시는 8월중에,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관계자라든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대상, 즉, 1, 2종 시설물 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건설공사장 작업안전 수칙과 건축물, 가스시설, 유기시설 안전점검 요령, 정기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관리지침을 연찬시키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 해설로 원칙적 점검실시 및 점검자격, 점검시기등 홍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은 1,2종 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1종 시설물은 연면적 5만㎡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 관내에는 세이백화점 1개소가 되겠고 또, 2종 시설물이라고 하면은 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량은 100m 이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계획입니다. 그 대상은 하반기 동절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은 주거 밀집지역, 노후공동주택,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유기, 가스시설, 축대옹벽, 대형 옥상광고물 등에 대해서 그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점검반은 개별법에 의해서 개별로 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을 해서 점검내용은 위약 요소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위험요소는 해소될 때까지 지도 감독 및 특별 관리토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9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와 저의 직원 13명은 업무의 소명을 깊이 인식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행남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한희현 위원님 질의하시죠.

한희현 위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주민신고망이라고 해서 3,824명이라고 통계가 나와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잘 조화를 맞춰서 신고망이 되어있는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3일전에 북한군이 휴전선을 넘어와 가지고 한 30분 동안 교전을 한 바 있는데 서울에서는 그 자체를 부인한다 이거야. 그런 일이 있다. 정치적인 쇼다. 지금 이렇게 상당히 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점을 우리가 강조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안전점검에 대해서 죽 설명이 계셨는데 그것이 진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하도 시국이 어수선 하고 또 국민들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은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국가안보에 기여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서 질의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민신고망은 3,824개망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본내용에 대해서는 3,824개 망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광범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하신대로 안전기획부라든가 기타 타기관에서 많이 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소위 기본신고망, 특별관리망, 고정 신고요원, 이동 신고요원등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동 신고요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화장품 행상이라든가 야구르트를 돌리는 사람이라든가 또 고정 신고요원이라고 하면 통장이라든가 나머지 기본신고망에는 반별로 이렇게 한 사람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특히 특별신고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저희 관내같은 경우에는 이 보문산에 있는 독립가옥이라든가 또 아파트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종전에 제가 보고 말씀 드린 대로 6월20일부터 한 달간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바로 점검 대상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 주신 안전점검 실태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안전점검은 저희가 종전에 보고 말씀을 드린 대로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이니 각종 유인물이라든가 모든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같은 경우는 소위 얘기하는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사동에 있는 나무종합시장, 또 산성동에 있는 효성연립 3개통, 또 새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지난 안전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한 서우 한사랑 아파트 공사현장, 또 은행교 같은 경우에는 기왕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D급으로 지정된 시설이기 때문에 지난 4월14일 완전 철거를 해서 재건축하고 있는, 다시 개량하고 있는 이 사항은 저희로서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은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전기안전공사나 가스공사, 또 소방서 모든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재난관리법이라든가 특별법에 의해서 각 기관 책임부서 별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어느 가정이나 가스를 안 쓰고 있는 가정이 없는데 참 다니면서 가끔 위험을 느끼는데 우선 내 집부터도 그렇지만 연립주택 같은 데서는 가스통을 아래층에다 놓고서 2층, 3층, 4층까지 올려 쓸려고 호수를 길게 늘어뜨려서 하는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점검을 가스를 대주는 보급소에서 해 주고 있죠?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은 가스관련 회사에서 하고있습니다.

대개 보니까 가스를 대주는 보급소에서 그냥 ...

가스를 대주는 보급소에서, 저는 솔직히 재난관리과장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다만 재난관리에서 여러가지 노하우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대형건물이라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종 시설물이라든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점검을 않고 있습니다. 상공계도 있고 또 가스업체로 하여금 저희가 요청을 해요. 평상시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가정같은 데까지는 그렇게 못하고...

아니 글쎄, 그것은 제가 평상시에 느낀 것인데 그것을 일일이 관에서 점검한다는 것은 아까 강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딸려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 다만 가스를 보급해 주는 보급소에 자기가 대주는 거래 가정 명단을 만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사람들이 책임지고 점검하는 그런 것을 한 번 권장하고 싶어요.

임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참 좋네요.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데도 재난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참고를 해 가지고 한 번 기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12쪽에 보니까 앞으로 이런 것이 비상급수 시설을 2개소 하는데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60만원으로 써있어요. 이것 미스프린트죠?

죄송합니다.

이런 것 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제영 위원님 말씀하시죠.

이제영 위원입니다. 26쪽이요. 비상 급수시설 지금 7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착공한 것입니까?

하반기에 7개소, 착공한 데는 없습니다. 그 사항은 추경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지침에 의거해서 권역별 급수능력을 판단해서 실사를 해 가지고 사전에 수맥탐사라든가 여건이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7개소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안 중구의 역사를 봐 가지고서 그동안 5년동안 한 것에 하는 것 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평상시에 숙원사업으로 말씀한 내용을 주로 해서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아니, 예산이 지금 100% 안되어 있어요?

예, 100%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죠. 착공을 해야죠. 빨리...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 7개소는 추경사업입니다.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주신 대로 거기에 의해서 현재 7개소에 대한 적정지를 선정을 해서 지금 수맥탐사라든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하기전에.

공약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입니다. 항상 환경관련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환경보호과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그리고 9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11페이지,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중 96년도 1분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는 96년도가 아니고 금년도, 97년도 1분기인데 그것이 좀 오타가 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중 97년도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 징수로써 금년도 1분기에 시설물 3,343건, 자동차가 1만6,438건 해서 1만9,781건에 대한 8억5,867만6,000원을 부과해서 이중에 시설물 2,956건과 자동차 1만3,641대 해서 1만6,597건에 7억4,767만6,000원을 징수해서 부과금액의 87%를 징수하였습니다. 3,184건에 1억1,100만원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촉등 징수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수질오염 대상을 비롯한 대기, 소음, 진동등 대상업소 34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기준에 위반된 1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조업 정지등의 조치와 병행해서 배출 부과금 3,3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장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31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존에 위반된 2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조치명령을 실시하고 고발을 병행해서 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무료측정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매주 2회 이상의 단속과 무료측정을 실시한바 25대의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를 하였고 아파트, 운수업체, 관공서 등에 출장하여서 무료측정을 실시하여 148대의 사업주 및 운전자에게 자율 정비토록 조치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우물 및 약수터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소재한 공동우물 및 약수터 24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1개소의 약수터가 부적합해서 재검사 조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10여 만명의 주민과 180여 대의 차량이동원되서 하천,공원을 비롯한 생활주변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공중화장실을 비롯한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보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한 대대적인 청결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의 아파트, 주유소, 대형빌딩등 토양오염 대상시설물 126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서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126개소가 모두가 규정에 적합하도록 판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유독물 판매 및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입니다. 관내에 유독물 판매업소 및 취급업소 11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한 바 위반된 한개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시설물이 잘되도록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환경보존 협력학교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환경보존의 의식을 높여 주기 위해서 8개소의 초등학교에 210여만원을 지원하고 교육, 캠페인 및 하천 정화활동과 환경시설 견학을 실시하였고 이들로 부터 환경보존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기위하여 환경보존 협력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존 홍보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환경보존 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하천 정화활동은 물론 홍보물과 환경보호 책자를 배부하여서 주민들의 환경보존 의식함양을 위해서 대주민 홍보에 주력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추진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봉투제작과 판매등을 구입 및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제작 사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쓰레기 봉투 실명제 시범 실시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높이기 위해서 쓰레기 봉투 실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개월 동안 추진한 바 쓰레기 발생량이 30% 가량 감소되었고 재활용품 역시 30% 이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주민부담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가지 효과를 중점 점검한 결과 쓰레기 발생량 감소라든가 재활용품 증가, 쓰레기 봉투량의 주민부담 감소등 좋은 점이 상당히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8월말까지 그 운영결과를 종합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구 재활용품 처리장 운영입니다. 중구 재활용품 처리장에 캔류, 프라스틱류등 재활용품이 889t이 반입되어서 이 중 819t을 판매해서 2,290여만원의 재활용품이 처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활용품 처리장의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기동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되고 있는 대형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9명의 기동처리반에서 883t을 수거해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쓰레기 감량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현재 발생량을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관내 3개 아파트 단지에 EM 발효제를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감량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부아파트 단지에는 2,500만원 상당의 음식물 처리기 1대를 시에서 지원했고, 우리 구에서는 EM 발효통 등을 지원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대대적으로 확산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지도와 단속을 반복해서 실시하고 그동안 1,897건을 단속해서 이 중에 438건에 대해서 4,4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불법투기용 카메라 설치운영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예산으로 비디오 카메라를 구입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동, 선화1동, 석교동 등 상습투기 지역에 설치 운영한 바 이들 지역의 불법투기가 사라지는 등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2대 내지 3대 정도를 더 구입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쓰레기 봉투 광고사업 추진입니다. 쓰레기 봉투 광고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현재 12건에 1,400여 만원의 광고료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 내부 청소완벽 추진입니다. 오수 및 정화조 청소대상 4,860여 개소에 대해서 청소실시 결과 88%인 4,300여 개소가 청소를 완료했습니다. 청소 미 이행자에 대해서 촉구 및 과태료 부과등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 오수 정화시설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대형 오수 정화시설 115개소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기준이 초과된 25개소에 개선명령과 병행해서 과태료 1,000여 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공중화장실 청결유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소재한 132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도 2,6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정비 및 이용자수칙 표지판 정비등 각종 편의시설을 정비했고 시민들의 다중 집합 장소인 역과 터미날, 행락지 등에서 캠페인을 전개해서 공중화장실을 보다 깨끗이 유지 및 관리되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범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부터 홍명상가, 중앙로에 10개소의 개방화장실을 시범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주민편의 제공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발효식 무공해 화장실 설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시행한 사업으로써 현재 계룡육교 밑에는 완전 메탄 발효식 무공해 화장실을 설치를 하였고 서부터미날 앞에는 자연발효 정화식 이동화장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을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이용자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도 적절한 지역에 이런 무공해 화장실을 많이 보급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배출 농가 지도점검입니다. 산성동이나 산서동 등에 축산농가 등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사전 예방토록 하기 위해서 해당 농가에 접촉폭기식 간이 정화시설 등을 유도한 바 이미 총 17개 농가중에 1개 농가가 접촉폭기식 정화시설을 설치를 했고 11개 농가는 톱밥발효 등의 처리로 축산폐수를 방류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 농가는 간이정화 시설을 설치해 놓고 있고 3개 농가가 소규모 농가로서 이 농가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해 놓지 않았지만 이 농가에 대해서는 축분 보관시설을 철저히 해서 폐수라든가 축분 등이 유실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예방 및 지도단속입니다. 대기 및 폐수배출 업소에 대해서 차등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하천변에 소재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심야, 공휴일, 우천시에 제일 취약시간에 관련부서와 즉, 경찰, 환경청등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서 하천오염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는 앞으로도 주기적인 단속과 그리고 무료측정을 강화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예방에 좀 더 철저한 단속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수요일과 토요일 주 2일간은 충무체육관 앞 도로변에서 실시를 하고 월1회 이상 아파트나 공공기관, 운수업체 등을 순회 측정해서 운전자들이나 또는 차량 소유자들의 자율정비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소유면적 160㎡ 이상 및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제2기분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을 조사해서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24개소의 약수터라든가 공동 우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시설점검은 물론 검사를 강화해서 수질로 인한 시민 보건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오존경보제 상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우리 대전지역에도 오존경보제를 발령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경보발령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이 대상이 됩니다만은 시 전체를 중부지역, 서부지역, 북부지역등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오존측정을 한 후에 시에서 발령시 통보될 시에는 우리구와 동에서도 신속히 대처하도록 그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 원활한 봉투 제작은 물론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고 특히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위약지역에 이동 설치함으로써 상습 투기지역이 없어지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4,100여 개소에 일회용품 사용업소에 지도 점검을 강화해서 일회용품이 쓰레기화 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쓰레기봉투 이용 광고사업 추진입니다. 역시 쓰레기봉투를 이용한 광고를 함으로써 주민들의 종량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광고수익으로 청소행정 자립도 조성에 기여되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1,500여 만원의 광고를 유치해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한 많은 광고사업자가 신청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활용품 처리장 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처리의 확대로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품 처리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20명이 7월14일부터 8월19일까지 재활용품 사업장에서 현장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월까지는 주민과, 자원봉사자, 중·고등학생들의 현장체험을 실시해서 상시 고용하는 인력을 절감하고 주민들의 재활용품 활용에 따른 의식향상으로 쓰레기 감량 시책의 홍보에 많은 효과가 거양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적극 추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위해서도 9월중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처리기를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계획으로써는 음식물 쓰레기 시범지역을 공동주택 200세대 규모로 실시를 하겠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지역 역시 공동주택 4개소에 EM 발효제 공급 및 주1회 수거처리를 철저히 해서 퇴비화 시범지역 운영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유도를 위해서 667개소의 소위 집단급식소와 대형음식점에 대해서도 쓰레기 감량기 설치 유도 및 위탁처리를 알선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이 홍보를 위해서는 새마을부녀회나 자원봉사회 등을 태평동 삼부아파트 고속발효 설치지역을 견학토록 함으로써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한 홍보를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대형 오수 정화시설 관리 지도점검이 되겠습니다. 1일 100t 이상 처리되는 대형 오수 정화시설 119개소에 대한 시설확인 점검 및 운영실태,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강화해서 대형 오수시설의 무단방류 처리, 미흡사례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하천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화조 청소 완벽 추진이 되겠습니다. 오수 및 정화조 청소대상 6,200여 개소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해서 대상자 전원이 적기에 청소를 하게 함으로써 수질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중구에서는 오수 정화조 청소 안내가 대전시에서는 유일하게 중구만 전산화가 되서 지난 3월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정화조 청소업체의 지도 점검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소 즉, 위생공사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업소에 대한 지도교육 강화로 분뇨처리에 따른 주민 민원이 해소되고 수집원의 보다 친절한 봉사자세를 확립토록 하기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관련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곽종근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위원님 질의하시죠.

임헌덕 위원입니다. 지금 안영동에 있는 재활용품 처리장 말예요. 지금 재활용품이 날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니까 지금 처리장이 굉장히 좁죠?

예.

제가 거기 다니면서 봐도 지금도 보면 말예요. 잔뜩 쌓아놔 가지고 우선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냄새 때문에도 고통을 받고 또 앞으로 거기가 안영동 4차선을 놓고 남부순환도로가 생겨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게 되면 미관상으로도 안좋고, 저것이 애당초 거기다 시설을 했다는 그 자체가 너무 옹졸하게 하지 않았나. 저것이 앞으로는 그런 공장이 시한부 공장이 아니고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것을 더 확대시켜서 말하자면 앞으로는 음식물을 퇴비화 하는 공장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적인 처리장으로 만들려면은 그것에 몇 십배가 되는 것을 자치 제도가 있는 한은 우리 자치구에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란 말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구상을 해 가지고 옮길려고 어떻게 구상을 해 보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안영동 재활용품 처리장은 그 규모가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좀 자부심을 갖는 것은 그런 소규모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청에서 현재 안영동 시설의 2, 3배 되는 그런 시설과 대지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우리 중구만큼 운영이 턱없이 부족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면에서는 저희들이 자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남부순환도로 인터체인지가 되고 여러가지 문제가 내포되고 있습니다. 또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악취라든가 여러가지 환경이 불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초에 그 재활용 사업장을 설계하고 건축을 할 때부터도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일반 가건물식의 불량한 주택으로는 곤란하다. 만약에 이 장소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더라도 현재있는 건물을 동사무소라든가 어떤 유용한 건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었기 때문에 재활용으로서의 본업에는 상당히 미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현재 안영동의 재활용 사업장을 어느 지역으로 좀 많은 대지를 확보를 해서 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주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건립을 하고 또 그 지역에 재활용사업을 물론 음식물 쓰레기 소각, 또 나아가서는 현재 개발공사와 계약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무까지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강구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아직 계획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서도 이것에 따른 큰 차원의 계획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른 시설비의 일부를 국고에 지원 요청까지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 2년 길면 3, 4년 간에 반드시 재활용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절대절명의 위치에 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본위원의 생각에도 그 것 뿐 아니라 어느 누가 봐도 결과적으로는 구 자체적으로 긴안목으로 쓰레기처리를 하는 큰 장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앞으로를 위해서도 좋지 않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떠오르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심야영업 추가지정 해 가지고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등록 포장마차가 홍명상가 주변을 기점으로 해서 산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이나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실 취소하기도 어려운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심야영업을 추가지정할 때 말입니다. 그 등록포장마차 주변의 업소를 좀 집중 지원을 해가지고, 그럼 24시간 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주류를 취급할 수 있습니까?

강종호 위원님 말씀하시죠.

보충질의 좀 할께요.

한희현 위원님!

지금 은행교 공사로 인해서 거기 포장마차가 어디서 해요, 지금? 안하고 있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것은 전업하도록 종용 좀 했으면 좋겠고 지금 박희삼 위원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거에 자기가 노력을 해도 얻어 먹을 데가 없을때 우리가 보호차원에서 한 것이지 지금은 일자리가 그냥 수두룩해. 그 사람들 멀쩡하게 차도 굴리고 또 집도 아파트 살고 이렇게 부유한 사람이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은행교를 완공했을 때 또 그 위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둘 것이냐. 이것 심각한 문제죠. 강위원님 말씀대로 전업을 종용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구정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보고하신 내용대로 완벽하게 추진되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업무보고 중에는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는 21일 월요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오는 21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