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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형복 의원 발언

123회 제1본회의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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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해외 시장 개척단으로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고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12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성양모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과 관련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제12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관련 사항으로는 2004년도 제13회, 제14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간주처리가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김종길 의원님, 한기홍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김종길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의회관련 행사로는 지난 10월 29일에는 난향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린 의정을 실천하고,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게 하는 모의 의회를 우리 구 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10월 29일에는 관내 유관기관과 의회 의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발전 및 현안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한 가운데 하반기 연찬회를 개최하여 통일안보에 관한 주제로 세미나를 실시하였으며, 의원 상호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제123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복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23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등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11월 10일부터 11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3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겨울철종합대책은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앞서서 밖에서 서울시 상용직근로자 노동조합 주관으로 시위가 있어서 의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수방대책 기간 중에 우리 하수과장의 근무명령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수과장을 폭행하는 상용인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고발을 했고 법원에서 형을 받았습니다. 형을 받으면 자동으로 근무가 면직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얼마전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해고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했지만 해고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항의한 시위로써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빨리 끝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복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2004년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겨울도 우리 1,300여 관악구 직원 전원은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4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배부해 드린 책자에 겨울철종합대책 총괄사항 중 추진개요, 종합상황실 운영, 분야별 중점 추진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겨울철종합대책은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구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겨울철종합대책의 추진기간은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입니다. 분야별 추진내용은 제설 및 교통대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 구민생활 불편해소, 저소득구민보호 등 총 5개 분야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각종 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기능부서간 연계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은 2004년 11월 15일부터 2005년 3월 15일까지의 겨울철종합대책 기간 동안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상황실 운영체계는 행정관리국장인 제가 상황실장으로 상황실을 총괄하고, 행정반, 구민생활반, 의료보호반, 제설교통반, 안전관리반 등 5개의 기능별 대책반과 확인점검반 1개를 편성하여 단계별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5쪽입니다. 먼저, 제설 및 교통대책입니다. 제설대책본부를 운영하겠으며, 염화칼슘과 모래 등 제설자재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하고 단계별 근무조 편성 및 노선별 책임구역 지정, 주민참여 홍보를 강화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설로 인한 교통통제시는 시내버스 우회도로 운행과 차량 안전운행을 지도단속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입니다. 사회복지시설물 102개소,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244개소와 노후 공동주택 32개소, 공동주택 공사장 17개소, 그리고 건축공사장 및 사설 위험시설물·도로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실태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고 안전에 이상이 있는 곳은 보수와 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가로수 등 조경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관악산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1,019개소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비상구 이용 가능여부와 소화기 작동상태 등을 점검해서 화재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 안정공급 및 에너지 절약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원격감시체계 및 지역 정압기 순찰 강화로 원활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또한 LP가스는 안전공급 계약제 정착으로 공급안정화를 추진토록 할 것이며, 가스 사용가구 증가로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는 석유류와 77가구가 사용 중인 연탄도 공급업자에 대한 교육 및 현장 지도점검으로 원활한 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고유가로 인한 에너지 절약 대책으로 공공기관 및 상업용 에너지 절약을 지도·관리토록 하겠으며, 에너지 절약 방법 및 필요성에 대하여 캠페인 실시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생활 불편해소 대책입니다. 배추, 무, 고추 등 김장 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관내 22개 재래시장에 김장시장을 개설하고 산지 농협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서비스 요금 43개 품목의 가격동향을 매월 조사하여 과다인상 업소는 인하 지도하고, 자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물가안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겨울철 쓰레기 수거를 위해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24시간 행정기능을 유지하고 대형업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지역 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토록 하겠으며, 김장 쓰레기 수거 특별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구민보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으로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저소득 노인, 결식아동 등 틈새계층을 찾아 쌀, 김장김치와 급식 등을 지원하고 민간 참여 결연사업을 활성화 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이웃사랑 정신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여 일자리를 마련하여 주고, 실직,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구호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해서는 방문행정을 강화해서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겨울철종합대책 총괄보고를 마치고, 분야별로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위원회 개최할 경우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관악구 전직원은 겨울철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의원님들과 구민들께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 부록 참조

김형복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겨울철종합대책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관할 동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 의원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봉천제10동 출신 조명환 의원과 신림제10동 출신 김장환 의원을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조명환 의원과 김장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1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11일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2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3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