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청취를 하신 후에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군정업무실천계획청취 ｏ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 조환경입니다.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방향과 역점시책입니다. 창의와 도전의 실천행정을 군정 기조로 삼아서 충남을 선도하는 신거점 중심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역점시책 8건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재정규모도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실천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실천 방향과 중점과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군정 종합 기획·조정 기능의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 실·과간 군정 현안 사업을 사전 조율 협의하고 군정자문위원 등을 활용하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정책교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 운영의 협력과 지원입니다. 의회와 동반자적 협조·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설명하고 지역 발전 및 현안 사업에 대한 공동 해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군수 공약 지시 사항 체계적 관리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의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30개 부서에 대한 자체평가는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사업 평가를 자체평가를 실시해 나가고,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33개 부서장에 대해서 평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전문가와 정책 간담회 운영입니다. 중앙정부 정책의 조기 파악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자문위원을 파악, 부서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국제교류 협력 증진입니다. 지금 우리가 중국 기수현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백야 김좌진 장군의 활동지역을 대상으로 자매결연 타당성을 검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에 있는 기초광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 기수현 방문은 상반기 중에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공무원 상호 파견근무, 화훼농가 개척, 민간체육 교류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국제 표준규격 행정시스템의 체계 확립입니다. 저희 군에는 ISO9001과 14001이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ISO9001, 민원, 농정유통, 가축방역, 여성복지, ISO14001, 환경관리, 환경지도, 청소행정, 환경매립, 축산폐수의 사후 심사를 3월과 9월에 받아서 품질행정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명하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10월까지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2회에 걸쳐 실시하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3월 중에 제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은 사회보조단체 지원입니다.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군정을 수행하고 있는 일반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2월 중까지 결정해서 지원토록 절차에 따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2008년도 정부예산 확보 추진입니다. 부서별로 국도비 확보대상 사업을 2월 말까지 선정해서 정부 예산 편성 순기보다 앞당겨서 예산 확보 활동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국회의원과 도의원, 군의원님들을 모시고 보고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생산적 감사 운영입니다. 사업계획으로 정기종합감사 읍면을 대상으로 7개 기관, 일상종합감사 10억 원의 공사 1억 원 이상의 물품 구매, 또 특별감사, 부분감사를 실시해 나가고, 제일 마지막 군민 명예감사관을 읍면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 2월 중에 위촉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의 확립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 상호 기동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생활불편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교육,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5년도에 청렴위원회에서 선정한 청렴도 측정에서 우리 군이 전국 3위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청렴유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가 지금 332건이 제정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일제정비를 4월까지 완료, 법규를 발간,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군정 종합 자료 제공 및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축산농가 소득 조사입니다. 충남지방통계청의 협조를 받아서 축산농가의 소득에 대한 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고자 합니다. 축산과로부터 해당 과목을 지정받아 지방통계청과 협력해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기초통계조사, 통계연보 발간은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기획관리실 군정 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1-12페이지 투자재원 확보로 지역발전 원활한 재정운영 도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홍성군에 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2월 중까지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그동안에 홍성군에서 구상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2월 중에 확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투자재원을 이렇게 확보하신다고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장기발전계획이 타당성이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중장기발전계획은 실패한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먼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이 40만 평 개발해서 15만 인구를 한다든가 그런 모든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의 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다면 관광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남당항에 마린이나 그런 유람선 띄워 가지고 관광 개념을 확립한다고 그랬고, 교육 문제도 영어학교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교육적인 질적 향상을 높이고, 또 40만 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구축해 가지고 2015년까지 15만 인구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정책은 지금 인근 지역인 당진이나 40만 평, 100만 평짜리 농공단지가 서너 개 있어도 지금 인구가 12만, 1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홍성군의 미래를 점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2015년까지 2조 8,000억이 투자되면서 실질적으로 정말 15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재원 확보를 하고 정책을 개발한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중장기발전계획을 저뿐이 아니고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 다 이렇게 같이 보고회를 다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의 미래를 성장동력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된 중장기발전계획을 잘못됐으면 과감하게 다시 수정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정책 개발할 의지가 없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장기발전계획은 2015년까지의 홍성군의 발전 방향을 담은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당항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영어캠프, 또 50만 평 산단 등등 모든 계획을 2015년 이전에 우리가 217개 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홍성군에서 2015년까지 그 정도의 사업을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펼쳐나가보자 이렇게 담아있는 것이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투자해서 실현해 나가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혀 잘못된 계획이다 이렇게 지적하시면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이 중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연차별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홍성군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의 연차적인 계획을 세운다는 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께서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많은 부분의 계획 중에서 일부가 의원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계획도 있겠죠.

일부가 아니고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전혀, 물론 현실성은 있겠습니다만 홍성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으로는 전혀 그런 방법의 도출이 안 됐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중장기발전계획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론 실현성은 있습니다. 왜, 매년 홍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2015년까지 계획대로 하면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만 그 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이 진짜 홍성을 앞으로 끌어나갈 인구 문제라든가 앞으로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 되어야 될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전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중장기발전계획 중에 일부분이 잘못됐다면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중장기발전계획이 홍성을 끌고 나가는 산업전략이나 아니면 교육전략이나 그런 전략적인 접근에서 전혀 비전 제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홍성의 계획을 입안하고 한다는 그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인근 지역을 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런 계획 어디 하나 있습니까? 계획 하나를 세우더라도 100만 평, 200만 평짜리……

아니, 무슨 계획이 없다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지금.

홍성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이 전혀 중장기발전계획에는 없고, 그 15만 인구를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15만 인구를……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0만 평 내지 50만 평 산단 계획도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50만 평의 산단이 생기면 거기에는 당연히 인구가 흡수되고, 또 도청이전이 지금 2012년을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고, 그와 부응해서 홍성종합개발계획도 수립돼서 다섯 개 지역이 개발되고, 이 모든 것이 중장기개발 속에 포함돼서 연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무엇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도무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중장기발전계획이 산업단지, 그런 홍성 산업을 이끌어 나갈 산업단지 40만 평 가지고 15만 인구를 만든다는 그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교육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영어마을 몇 개로 해 가지고 2015년까지 인구 15만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도청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 인구를 15만 만든다는 것도 잘못된 계획이란 말입니다. 도청으로 인해 가지고 홍성군이 실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됩니까? 지금 도청으로 인해서 홍성이 인구를 도청 쪽으로 뺏길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화 현상을 중장기발전계획에도 전혀 언급이 안 됐고, 그런 특화단지 몇 개로 해 가지고 홍성이 15만 인구를 만들고 앞으로 인구를 뺏길 수 있는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업무보고, 2007년도 업무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도 그저 지난 홍성군이 군 행정이 변화 하나도 없이 몇 십 년 동안 이뤄졌던 그런 계획으로 그냥 계속 진행이 된다면 홍성의 미래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 말씀 기회 좀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행정이라는 것이 급변할 수가 없잖습니까?

다른 지역은 다 급변했습니다. 홍성보다 떨어져 있던 당진군이나 이런 군도, 태안군 같은 곳도 홍성보다 더 원대한 계획……

아니, 당진군 예를 들어봅시다. 당진군이……

당진군 예를 들어보자고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예, 농공단지 조성했던 것이 지금 시기적으로……

10여년 전에……

예, 10 몇 년 전에 농공단지……

한보라는 데가 회사를 차려서 운영되다가 부도나서 10여 년 동안 공황을 이루었다가 요즘 중앙정부에서 수도권 개발 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이전 등등 해서 지금 당진, 아산, 천안 지역으로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상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이 현상이 우리 지역까지 파급이 오면 지금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당연히 해결되는 거지 능력도 없는 100만 평 규모의 공단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군에 어떻게 그 대단위 공단을 일시에 올 수 있게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의원님이 다 감을 잡고 계신 사항인데 계속 강조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저는요 감을 잡는 것이 그렇게, 지금 실장님 답변 잘 하셨습니다. 정부가 정책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그 변화에 수용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군도 하자는 얘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당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진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앞을 내다보고 그런 농공단지 100만 평짜리 해서 10년 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중장기발전 10년 동안 계획을 세운다면 홍성군도 그런 계획을 서해안 시대에 맞게 세워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금 뭐 영어마을 몇 개를 가지고……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 뭐하는 계획…… 그런 무계획적인 계획을 가지고 홍성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성장동력을 만든다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서 농공단지 40만 평짜리 가지고 15만 인구를 그 타당성 있게 만든다는 것은 그게……

의원님은 다 아시는 사항을 왜 자꾸 여기서 반복해 말씀하십니까? 자, 국가 산업단지는 우리 홍성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의 산업단지는 중앙정부에서 아산만권, 당진권, 어디 이렇게 권역별로 이렇게 나가서 개발하는 것이지 이 홍성군 같은 자치단체가 어떻게 국가 공단을 유치할 수 있는…… 감히 계획도 못하는 사항을 자꾸 요구하시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지금.

두 분 말이죠 이건 요약해야지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립니다. 이게 여기에서 결말이 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하려면 간략하게 하고, 묻는 데에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군이 지금 모든 게 무계획적이고 전략도 없고, 미래를 위한 투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청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도 없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길어지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거에 대한 준비도 전혀 지금 홍성군에서 않고 있잖습니까? 물론 홍성 지역에 4,000억이 투자돼서 단위별로 투자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홍성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이 되느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얘기를 1, 2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준비를 집행부에서는 전혀 않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닙니까? 그 준비한다고 그래서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줬습니다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진짜 홍성군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계속 진행해 왔던 그런 것을 앞서 가지고 펼쳐놓다 보니까 2조 8,000억 예산 들지, 지금 계획된 게 홍성군에서 40만 평 개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중장기발전계획에 포함시켰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홍성을 발전시키고 뭐한다는 게 가구짱이 안 닿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 제가 잘못된 말씀 드렸습니까? 홍성 주위를 싸고 있는 인근 지역은 나름대로 자기 지역을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이렇게 개발시키고 있습니다. 홍성을 빼놓고 대천이나 당진, 서산, 태안 나름대로 뭐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모든 걸 구축해서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그렇게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한테 비전 제시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접근이 전혀 안 이뤄집니다. 맨날 이런 보고만 들어보면 작년에 했던 거, 작년에 했던 거 올해 또 하고, 올해 했던 거 내년에 또 해서 2015년에 인구 15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런 걱정에 의해서 얘기하면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좀 어떻게 홍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지 그런 것도 전혀 하나도 없이 무슨 예산 확보, 뭐 정책도 없는데 예산 확보합니까?

정책이 왜 없습니까? 의원님 참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니, 두 분만 말씀하지 말고 요약해서 답변하고 끝내죠.

저는 답변드릴 거 없어요. 얼토당토 않은, 준비가 안 됐다니오. 말씀도 안 되는 얘기지. 홍성군정이 왜 준비가 안 됐습니까?

준비된 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솔직히 아까……내가 말씀드릴게요. 40만 평 개발해 가지고 인구 15만 만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보세요? 40만 평 산업단지 하나 가지고 인구 15만 만들 자신 있느냐고요, 그 계획대로 하면?

두 분 인제 그만하시고 다른 거 진행하죠. 예, 이태준 의원님.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질문도 안 끝났는데 그러세요.

간략하게 좀……

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홍성을 이끌 수 있는, 축산 외에 무슨 특별한 특단의 조치 가지고 있는, 우리 홍성군이 뭐 바다를 안 끼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이 당진보다 못 합니까? 무조건 안 되는 조건, 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는 조건만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어떻게 홍성군을 이끌어 나갑니까? 그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답변 못하겠다 이게 어떻게…… 그냥 말도 안 되는 계획으로 그냥 일관되게 작년에 했던 거 올해 하면 홍성군 발전하죠?

인제 그만 김 의원님 하시고……

1-14페이지 잘못된 관행 및 비능률 요인 제거 봉사하는 근무자세 확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홍성군에 각 읍면, 11개 읍면 읍면장님이 사실 홍성군 공무원들 중에서 대체적으로 봉급을 제일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봉급이나 여러 가지 요건하면 몇 백만 원을 받으면서 사실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 때까지 뭐 합니까? 민원인 만나서 그 민원 해결이나 아니면 주민과의 대화밖에 더 뭐 하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그 발전을 위해서 뭐 하는 일이 있습니까? 이러한 공무원 자세나 이런 잘못된 관행, 비능률적인 요인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홍성군 발전을 시키겠습니까? 사실 읍면장님 솔직히 그 지역의 읍면장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과감하게 그 읍면의 특성을 살려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한 게 있습니까?

지금 편성된 예산이 그렇게 된 거예요.

읍면장님들이 편성해서?

요구해서 편성된 거니까요.

마을안길 몇 개 이렇게 해 달라고 한 그 계획에 의해서요?

왜 마을안길만 있어요?

그러면 뭐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읍면장님들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금 보고드리는 이런 사항이 전부 읍면장의, 또 실과장의 보고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봉급을 받으시는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을 위해서 그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또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만 지금 홍성군의 예산편성 특성상 읍면장님이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조직이라든가 그런 행정이 능률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안 됐다고 봅니다. 모든 일은 군 실과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읍면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그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편성이 안 됐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읍면장님들이 1년 예산을 얼마 쓰십니까?

그건 분석을 안 해 봤어요.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군정에 대한 상당히 심도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군정이라는 것이 인제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기획실장의 자리는 홍성군정을 이끌어 가는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군정에 사활을 가름하는 그런 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의회와 긴밀히 대화를 나눠 가지고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 군정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대화를 나눠 가지고 그것을 군정 발전에 조금이라도 반영하고 홍성군이 나아갈 바를 잡아야 하는 것이 기획실장의 위치라고 봅니다. 김원진 의원께서 너무 격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획실장은 겸허히 받아들여 가지고서 연구하고 해야지, 그런 답변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무슨 일반 토론장에서 하는 식으로다가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김원진 의원이 얘기하는 그 의도는 너무나 홍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홍성군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느냐 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1-4쪽에 의회 운영의 협력 지원이라고 했는데 비단 의회에서 감사나 또 의회 자료 이것을 왔다갔다 하는 그것이 그런 협력이 아니라 군정을 책임진 의회와 군정과 같이 일방적으로 군청에서 실무진에서 계획 짠 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검토해 가지고서 군정을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도 군정을 책임져야 될 의회이기 때문에 기획실장은 항상 군의회와 긴밀하게 어떤 정보도 수집하고 군 의원들이 홍성군 발전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연구하고 겸허히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서 계획을 올려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홍성군 발전이 더 있지 않느냐. 의회 의견은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획만 올라온다면 그 군정이 발전이 있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의회 운영의 협력 지원은 깊이 있게 심도있게 기획실장은 앞으로 그런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1-8쪽에 국제 교류협력 증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공무원이 중국에서 한 분이 왔었고 또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갔었죠?

예.

저는 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라 상호 중국 기수현에서 왔고 우리 홍성군에서 거기에 갔는데 그 사업 성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모릅니다. 어떤 중국 기수현에서 온 공무원이 여기 와서 뭐를 하고 갔는지, 또 중국에 갔다온 그 직원이 중국에 가서 뭐를 했는지 그걸 이 시간까지 모릅니다. 예산이 상당히 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투입하면 거기에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지금 분석하고 있고요. 기왕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이 공무원 상호 교환하고 농산물도 수출할 수 있으면 하고, 또 문화체육 교류도 가능하면 해 보자 이런 대로 협약이 돼서 그 협약대로 지금 이행되고 있고, 그 실천된 것이 공무원 교환근무가 첫 번째이고, 그 전에 산림조합을 통해서 대추나무 수입해 온 거 이런 사항이 그동안에 실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환 공무원 파견돼서 갔다온 결과는 다녀온 직원께서 준비 마무리하기가 여태까지 안 돼서 내일 월례조회 때 보고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것은 보고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상황으로서는 국제교류 기수현과의 자매결연 이후 특별한 성과는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벌써 중국에 갔다온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론 국제교류에서 금방내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서로 우호를 증진해서 먼 훗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갔다와서 그래도 앞으로 뭐가 전망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여태까지도 의회에 보고도 없고 참 우리가 예산을 승인은 해 줬지만 앞으로는 결코 돈 한 푼이라도 어떤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해야지 그냥 양국간에 우호만 증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좀 더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그것이 그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뭐냐 그냥 자기네들 취미클럽,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 이런 데에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또 재정이 어려운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욕 얻어먹기 싫어서 또 군에서도 욕 얻어먹기 싫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그냥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미클럽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모여서 동호인끼리 뭐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결코 줘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그 단체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번에 이게 심사가 언제죠?

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있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이것은 군민의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으로 판단하고요.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 잘 들어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 또 의원님께서 지금 의회 협력 관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주의를 주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단지 지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군정 계획이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되고 의원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모든 계획이 수립되고 하고 있는데 전혀 안 됐다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들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그게 격한 얘기를 하더라도 앞으로 더 잘하라는 얘기로 감수를 하셔야지 그걸 갖다 맞받아서 그냥 한다면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걸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할 일이지 여기서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주의를 주시면 지적사항 저희가 달게 받아서 합니다. 그런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요, 또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야죠.

예, 오석범 의원님.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과 협력 지원인데 추진방침이나 추진계획 다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졌다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선거 때나 주민을 대표해서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을 연구해서 취합해 가지고 군정에 활용할 안은 없는지요?

여기에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1-5쪽에 보면 군수 공약지시사항 체계적 관리라고 나와있는데 군수께서도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주민의 대표로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공약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적극 추진해 줘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0쪽에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제정을 3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이것은 하여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하는 사항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체계적으로 조례를 정해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2007년도에도 일반회계가 2,3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에 407억, 농축산에 428억, 홍성·광천지역 종합개발에 448억, 기업유치, 체육, 문화, 재난, 기타 등이 있는데 홍성군을 운영하면서 홍성군 운영하는 것이 564억으로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성군을 운영하는 데 564억이라는 예산은 실장님께서는 과대하다고 보십니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물음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분석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쉽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홍성군을 운영하면서 2,350억 중에서 560억이 홍성군 운영하는 데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조직이 비대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 기획실장님께서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이 부서별 평가는 부서장이 금년도에는 무엇을 중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이렇게 선정합니다. 많은 업무 중에서 수십 가지가 되는 업무 중에서 대여섯 가지를 이 사업을 나는 평가대상 사업으로 선정해서 평가를 받고자 합니다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위 계 선에서 사업시행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5급 공무원 목표관리제는 개인, 한 개인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그것도 사업을 선정해서 달성을 얼마나 했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체, 스스로 자기가 목표를 이렇게 설정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했다 이게 자체평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위 계층에 있는 직급에서 그거 제대로 됐구나 안 됐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것은 개인 자체평가, 위 것은 부서별 평가.

의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이게 그전에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심사 분석을 분기별로 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스스로 하라고 공무원을 믿어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로 바뀌었는데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시는 사항대로 하는 것이 군정을 체크하는 데는 훨씬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군정자문단을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또 자치과에서 복무기강이라고 해서 이거와 성격이 조금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1-6쪽 자체평가 및 목표관리제 추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쭙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운영에 보시면 평가방법 중에 성격평가가 있는데 개인의 성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업에 대한 성격을.

사업에 대한 성격이시죠.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3쪽에 예방 위주 생산적 감사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군민 명예감사관 구성 운영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업무의 투명성 제고, 또 주민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감사관을 선정하신다고 설명하셨죠?

예.

그러면 이 감사관이 선정되면 행정업무에 대한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기능을 활용하실 그럴 계획이신가요?

주로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되는 사업이라든가 감사의 대상이 되는 행정집행이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모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뭐 관여해서 감사를 개입하시는 거보다는 감사 정보를 수집해 주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모니터……

감사 대상이 될 만한 사업을 제보받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 체계 같은 것은요?

유선이나 뭐 서면으로 써서도 좋고, 이것은 지침을 별도로 마련해서 교육을 한번 시키고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러한 감사제도가 투명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지면 그것만큼 더 바람직한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만 혹시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견이 있다든가 어떤 감정에 의한 감사가 제보가 이뤄졌다든가 그러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한 보완의 조치가 필요할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8쪽에 국제 교류협력 증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군은 축산군으로서 선진국 같은 동유럽 쪽에 축산 가공식품이 발달된 곳 같은 데에 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군이 거기에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식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립니다. 그쪽에 축산, 뭐 네덜란드나 이쪽에 많으니까 우리도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키우는 군이 아니고 우리도 인제 가공해서 식품으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후진국보다는 우리보다 나은 선진국으로 국제교류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것 좀 한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실장님께서는 제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하셨죠?

저, 김 의원님……

아니, 이건 지금 실장님께서 그동안 홍성군을 정책기획실장님으로서 홍성군을 정책적인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실장님께서도 TV를 보시고 신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청주 같은 데는 하이닉스 공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가 다 삭발했습니다. 시의원까지. 그럼 그런 분들은 정신병자겠네요? 답변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잘못된 발언이라면 그런 분들은 하이닉스 공장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모든 시장, 그리고 그 관계되는 시의원들 그런 분들이 다 삭발을 했습니다. 그게 언론지상에 엄청나게 그런 지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정신병자겠네요?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데, 김원진 의원님께서 아까 서두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그렇게 지금 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정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요구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 홍성군정 계획은 잘못됐다.

잘못됐죠. 아니, 어떻게 해서 40만 평 하나 가지고 인구 15만을 만든다는 그런 계획 자체가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만약에 실장님께서 그 계획이 잘된 계획이라면 의장님, 군수님한테 한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홍성군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최종 목표는 인구 15만입니다. 그래서 15만 인구를 위해서 2조 8,000억이 10년 동안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을 보면 모든 산업이나 경제, 교육 그리고 복지분야에서 15만을 만들기 위한 성장동력이 도출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계획은 잘못된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홍성군이 운영된다면 홍성군이 앞으로 15만이라는 인구보다 지금 당장 시급한 도청으로 인한 인구 유출 공동화 현상 하나도 해결을 못합니다. 그럼 잘못된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계획인데 이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그게 잘못된 발언이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주 같은 데는 온 시가 하이닉스 공장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시장도 삭발하고 했습니다. 그럼 이런 것은 다 그 양반들이 정신병자고 도라이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홍성군이 움직인다 해서 계획을 봤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는데 그런 것에 대한 주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비전이나 홍성의 축산을 대체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기 위한 준비나 이런 게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어떻게 주민의 대표로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지적하는 과정에서 좀 격하게 해서 제 표현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합니다만, 홍성군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인근 지역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기 위한 인프라 구성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막대한 예산을 끌어왔습니다. 이런 준비를 홍성군은 여태 하나도 안 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도청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온 군민의 응집된 그런 결과로 도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도청이 이 지역에 왔음으로 인해서 홍성이 얻을 수 있는 실익이라든가 과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도 안 됐습니다. 이게 잘못된 정책이지 잘된 정책입니까?

저기……

아니, 의장님, 제가 제 발언에 대해서 물론 군정에 대해서 실을 끼친다든가 하는 발언이라면 제재하셔도 좋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려서 이런 점에서 홍성군의 정책이 잘못됐다 하니까 잘못된 발언이라고 분명히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성군 실장님께서는 어느 곳 실장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실장님이기 전에 홍성군민이고, 홍성군민이 더 잘 살기 위한 방법을 만들어내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 지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잘 됐다고 하시면 군수님한테 한번 진짜 실장님 말씀이 잘 된 말씀이고 제가 발언한 발언이 잘못된 발언인지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김원진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도 우리 군을 위해서 걱정하고 아까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우리 기획관리실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간담회 시라든지 이런 시간이 있을 때 혹시 김원진 의원님이 너무 무리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것은 우리 실정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면은 김 의원님께서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화요 간담회 시라든지 이런 때 와서 수시로 대화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김원진 의원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다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일리가 있지만 모든 예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배경 이런 데에서 못하는 기획관리실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서로 격의를 좁혔을 때 이런 사항이 서로 오해가 없이 풀릴 수 있는 거니까 오늘은 이거로 이렇게 끝내 주시고, 앞으로 기획관리실장님도 이런 사항은 수시 간담회 시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려서 서로 이해가 돼서 우리 군정이 밝고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장기발전계획이 충남발전연구원에 2억 2,000의 예산을 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장기발전계획은 상당히 잘못된 계획입니다. 홍성을 앞으로 미래를 끌어나갈 수 있는 성장동력조차 하나도 없는 그런 계획을 2억 2,000씩 들여서 했던 자체도 잘못된 것이고, 그 계획에 의해서 홍성군이 움직인다면 홍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잘못된 발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계획이 40만 평 하나 가지고 인구 15만을 만들 수 있는 정말 그런 계획인지 한번 군수님한테 답변 듣겠습니다. 정식 요청하는데 의장님이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안 받아들여 주십니까?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엊그제 간담회 시에 얘기가 되었기에 이것이 끝난 뒤에 우리 실과장 전부 모이고 한 데에서 2007년도 계획을 완료하고 지금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 미비점은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군수님과 가지고서, 군수님이 답변도 하고 실과장님들이 미비한 사항은 보완하는 것으로 우리 결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오늘은 이렇게만 끝내시고 그때에 가서 어떠한 점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홍성군을 위해서 한 충정의 발언이 아니고 잘못된 발언인가 기획실장님 확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나는 잘못됐다고는 안 했고요.

지금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이태준 의원님이 분명히 말씀하실때……

중장기발전계획은 아무 쓸데 없는 잘못된 계획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잘못된 그런 계획이다 지금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럼 잘 된 계획입니까, 그 계획이?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의원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은 잘 된 발언입니까? 아니,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실장님! 아니, 실장님! 답변을 안 하신다니.

아니, 답변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변 안 하겠습니까? 어떤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의장님 그냥 묵과하시겠습니까, 의장님도?

아니,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을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의회, 지금 정식적인 그런 회의 석상에서 의원이 질의했는데 답변 안 하겠다. 그렇게 고 자세로 홍성군정이 운영되는 겁니까? 그렇게 당당하시고 홍성군정을 그만큼 잘 하셨습니까?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사적에서는 얼마든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중장기발전계획이 자꾸 잘못됐다고 그러시는데 그 중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겠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지적하시면 저는 수용을 합니다.

저는 전체가 다 잘못됐습니다.

나는 그 수용을 못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잖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안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을.

그 문제는 여기서 더 이상 뭐 하시지 말고 끝내시고 나중에 간담회 시라든지 이런 시간에 갖도록 하죠. 이게 왜냐면 여기도 계획된 시간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김원진 의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질문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지루하실 텐데 내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나는 업무적인 뭐만 묻겠어요. 재정규모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자체수입이 늘었는지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작년도보다는 대체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자체수입이 늘었다면 어떤 데에서 어떤 뭐로 인해서 늘었는지?

지방세 수입이 세목별로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잉여금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봐서는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에 있어서 우리가 물론 자립도가 높아지면 상당히 좋은 현상이지만 우리 군이 여건적으로 봐서는 자립도가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1%선까지 갔었는데 지금 이게 자립도가 14.8%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내가 봐서는 자립도가 늘었다는 자체는 좋은 현상이지만 보조금이나 또는 교부세를 덜 받아 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에서 아까 말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국제교류에 6개월간 갔다온 사람이 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 부를 보내주고 그 사람이 여기 와서 한 시간 정도라도 6개월간 거기에 가서 교류해서 그 풍토를 배우고 익히고 왔는데 우리와의 다른 점, 우리가 개선해야 할 점 이런 사항을 한 시간 정도라도 보고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시간을 주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의원님들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항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 사항이 제대로 다루어지지를 않았었습니다. 군수의 공약사항만이 공약사항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군의원은 군의원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으로서의 공약사항도 저는 똑같이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약사항을 작성해서, 우리 의사과에서는 작성해서 기획관리실에 넘겨 줘서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이 100% 뭐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때그때의 여건을 해서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최대한 반영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노력해야 할 것이고, 군수님이 공약한 사항도 끝까지 공약사항을 이행하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양쪽 것을 겸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오석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예산 중에 투자비에 비해서 경상적 예산이 너무 많다, 과중하다. 이것은 정말 이 문제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이런 것이 비쳐져 있는데 지금 각 공무원에 대한 경상적 경비가 너무 투자돼서 지금 수원시에 문제가 제기돼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심층 분석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 군만은 깨끗한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히 감사업무도 기획관리실에 있는 만큼 이것을 철저히 규명하고, 또 분석하고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더 이상 의원님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정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책정보실

정책정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정책정보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지난해 업무 구상 보고 시에 보고한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 및 군민 아이디어 발굴에서 정책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항에 군민 아이디어 공모는 연중 군민 누구에게나 아이디어를 받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분기별로 표창을 했는데 올해에는 반기별로 2회 시상하는 계획으로 제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택된 아이디어는 사례집을 발간해서 저희들이 군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양잠마을 활성화입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2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7,250만 원을 투자해서 체험학습관 운영,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일반인들의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사항이고, 뽕나무를 15,000주 신품종으로 식재하고, 체험학습관 설비 구축으로 해서 영상시설, 뽕잎차 제조시설 등을 설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장곡 도산리에 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며 교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도청이전사업 성공적 추진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 계획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다는 전제하에 도청이전 예정지역 불법행위는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2항에 도청이전 지구지정 주민설명회가 주민공람은 어제부터 시작해서 2주일 동안 지구지정에 대한 공람을 실시하고 있고, 공청회는 2월 21일 홍성문화원에서 홍성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개최토록 되어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만족하는 맞춤 보상 지원을 위해서 보상추진협의회 구성 시에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 시에도 반드시 한 명은 주민들이 추천하는 평가사를 선임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청이전 민간 후원단체 운영 지원인데 도청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가 구성됐었지만 이제는 많은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유관기관이 홍성으로 올 수 있도록 범홍성군민도청이전추진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농촌에 아직도 인터넷이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업 34개 마을에 대해서 5억 6,4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하면 저희 홍성군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소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 추진입니다. 저희 군 정보화 교육장과 방학 동안에 학교를 이용해서 군민들에게 컴퓨터 초·중·고급,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계획은 2,2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9쪽 군민 평생교육 추진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동아일보에 있는 문화센터와 협조해서 3,000명을 대상으로 9개 분야 78개 강좌, 주로 농업경영, 컴퓨터, 외국어 등 교양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고향사랑넷 구축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읍면에서 추천하는 40개 마을에 대해서 대상마을 홈페이지 구축과 마을회관에 컴퓨터 한 대씩을 보급하고, 또 마을회관에 이동 교육을 해서 마을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142개 마을에 대해서 고향사랑넷을 구축했습니다. 2-11쪽입니다. 주민이용 디지털방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동안 14개소에 73대의 컴퓨터로 주민정보 이용시설을 했었는데 이제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4개소에 18대만 남겨서 컴퓨터 18대를 노후된 컴퓨터를 새로운 컴퓨터로 바꿔주고, 책상 및 의자를 교체하고, 안내 게시판 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육성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정보화마을이 용봉산 체험마을과 홍동에 있는 문당 환경농업마을 2개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금년부터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두 명을 한 명씩 채용해서 프로그램 관리에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봉산 정보화마을은 금년에는 3월 10일날 정보화마을 딸기축제를 개최토록 하고, 문당 환경농업마을은 오래됐기 때문에 그곳에 대한 노후 컴퓨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홍성군 웹 포털 서비스 개선입니다. 홈페이지 기능 추가 및 보완을 통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웹 포털 기능 개선과 유지보수를 하는데 내고향 홍성, 천수만 생태체험과 홍성NGT, 홍성포토, 홍성군의회, 까치메일, 이 6개 사업에 대해서 기능 개선 유지·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처리통보 SMS시스템, 그러니까 문자서비스를 강화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인터넷방송 운영, 홍성신문과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방송 운영을 효율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농어촌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입니다. 즉, 정보화 교육은 사랑방 정보화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지사님께서 공약사업인데 유비쿼터스 농촌건설 지원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 군청 정보화 교육장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동안에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정보화 강사를 특별히 다섯 명을 채용해서 읍면별로 마을단위로 방문해서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명 내지 14명 이상만 되면 저희가 찾아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교육할 수 있도록 사랑방 정보화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한 결과 11개 읍면에서 32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찾아가는 교육토록 해서 어려운 거동불능자라든가 노인층을 상대로 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확대인데 저희 군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를 2002년도 이전에 구입한 노후 컴퓨터 147대 교환토록 하겠습니다. 2항에 읍면 1인 1전화 구축입니다. 작년도에 저희 본청에는 1인 1전화기가 다 있는데 읍면에는 아직 구축이 안 됐는데 작년에 광천읍을 시범사업으로 구축했고, 현재 홍성읍이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금년 안에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 다 구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추경에 1억 3,600만 원을 확보해서 각 읍면 전체에 대해서 1인 1전화기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영상중계시스템 보강 및 교체입니다. 군의회에 중계시스템이 설치된 지 오래돼서 이것을 교환하고, 대강당에 중계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7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2-18쪽입니다. 정보화 시스템 보완 강화입니다. 저희 인터넷 침입방지 시스템 도입, 그러니까 그동안은 단순 방화벽을 98년도에 구축한 거 가지고서 계속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해킹이 잦아지기 때문에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서 별도의 침입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서 해킹으로부터 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백업 시스템을 개선해서 모든 정보를 보관할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19쪽에 있는 정보통신보안에 대한 기술교육을 위해서 끊임없는 기술교육과 교재를 제작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습득해서 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책정보실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정책정보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아이디어가 보통 우리가 흔히 시행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많이 제출해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안 나와서 그것을 분기별로 하기는 좀 번거로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해서 모아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대로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정리는 사전에 각 실과별로 검토해서 표창만 반기별로 평가표창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공모 양은 줄어들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저희가 시행하는 업무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로 평가한다면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기별로 하는 것이 옳을 거 같습니다.

부의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 진입로가 협소해서 장곡면장과 협의되었고 저희 기획실과 협의해서 이것은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인터넷상으로 신청돼서 작년에도 거의 이 정도가, 2,000명 정도가 수강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보다도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아일보에 있는 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유능한 강사들을 활용해서 강의내용이 다 수록돼서 농사교육서부터 취미생활, 바둑, 컴퓨터 모든 것이 다 강의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많은 군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쓰는 거예요. 저희가 동아일보한테 2,000만 원, 그러니까 월 100여만 원씩 줘가면서 계약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꺼내 쓰는 거예요.

예.

예.

컴퓨터 같은 것은 저희가 구입이 됐어요. 이동용 컴퓨터가 구입됐고, 장비라든가 구입이 되었고, 강사도 현재 저희가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희망자를 받아서 다섯 명을 선정해서 지금 저희가 2월 5일부터 계획이 작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동교육에, 예를 들면 홍성읍 고암리 1구가 마을회관에서 여섯 명을 상대로 해서 2월 5일날 2시서부터 4시까지 이런 식으로 읍면장을 통해서 어느 부락에서 필요한 시간, 인원까지 다 받아 가지고 받은 것이 현재 32명입니다.

예, 주로 마을회관, 어떤 집은 개인집도 되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서……

그런 것은 준비가 됐습니다.

일체형 컴퓨터라고 해서 본체와 모니터가 붙어 있는 컴퓨터를 지금 저희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는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이동용 차량에다가 부착해서 그 안에서 같이 받는 방법, 저희 연구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전체적으로 우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쟁력 상승과 생산성을 높이는 양잠마을 활성화 사업처럼 정책이 개발되고 추진되는 그런 정책정보실 업무보다 지금현재 이 설명 말씀을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보화사업 쪽으로 업무가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정책개발이나 추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 보면 정보화 시스템 보안 강화에 대해서 지금 업무 보고를 하셨는데 얼마전 뉴스에서 보니까 관공서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누출돼 가지고 범죄에 유용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으니 정책정보실장님께서도 저희 주민들이 어떤 범죄에 이용된다든가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누출돼서 신상에 무슨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그런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안조치를 미리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책개발에 주안을 두시고, 그 말씀을 한번 드리고, 정책개발을 한 양잠마을 활성화 이 사업은 사실은 개발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농수산과나 거기다 이렇게 업무를 맡겨야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문제는 사실 농수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책개발을 해서 거기다 일임을 해 주면 거기서 업무를 추진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지금 결재는 득해져 있어요.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 정책정보실이 조직진단에 의해서 새로 재편성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어느 일정단계가 되기까지 저희가 개발했기 때문에 저희 노하우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열정적으로 정책담당이 일을 추진했는데 친환경농수산과로 받는 걸로, 업무가 이관되는 걸로 이렇게 다 계획이 되었습니다. 곧 거기에서 추진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쪽에 양잠마을 활성화 중에 중점시책을 보면 산·학·관 클러스터를 통한 2, 3차 산업으로 전환한다 참 좋은 사항이고,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고부가가치 창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득 추계라든지 경영수익 사업적인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지금 여기에 다 자세하게 보고는 안 드렸지만 산학관 클러스터는 지금 현재 이 양잠마을은 장곡 지정리가 예전에는 1차 산업만 한 사업이었거든요. 이것을 혜전대학교 김혜정 교수가 이거에 대해서 2, 3차 산업으로 개발하는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과 협조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그동안에 단순한 뽕잎과 누에가 아니라 이것을 활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명함철도 만들고 브로치도 만들고, 또한 앞치마 이런 실습할 수 있는 체험활동 사업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현재 비누는 뽕으로 만든 비누가 있고 뽕잎으로 만든 비누가 있고, 누에 가루로 만든 비누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해서 만 원씩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문해서 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더 포장도 멋있게 해 가지고 할 때는 많은 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학습관 설비 구축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에서 지금 누에치는 법도 체험하고 여기에서 실습하는 것을 하고 나서 거기에서 뽕잎칼국수라든가 먹어가면서 사 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그래서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이것을 가공해서 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창출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정책실장님 얘기를 잘 들었는데 김혜정 교수라든지 이렇게 고급 두뇌를 활용해서 여기에도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도 뭔가는 수익적 차원에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돼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들 안 계시죠?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정책정보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정보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이영종입니다. 2007년도 민원봉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1페이지 주요업무 실천계획 8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실천방향과 중점과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민원서류 실무종합심의회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도청이전 및 지역 종합개발에 편승한 각종 인·허가 민원서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따라 빠른 민원처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근무수칙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원인에게 친절, 신속, 공정 처리의 자세로 민원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와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홍성군에 표준지는 161필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도청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으로 건설부에 건의를 드렸고 해서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량은 230,737필지가 되겠습니다. 조사기준은 매년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 두 기준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의원님들께 여러 번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홍성, 광천, 은하, 결성, 서부, 갈산이 계약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이고, 금년도에는 홍북, 금마, 홍동, 장곡, 구항면 해서 금년도에 11개 읍면을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작년도와 같이 건물 7,523동과 도로 278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조사가 완료되면 주민공청회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의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해서 민원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이 취임하시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으로 3년간에 걸쳐서 지적 불부합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군에 총 불부합지는 601필지에 2,07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홍성의 가장 고질적인 소향리 지구에 211필지를 3,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1월 중에 설명회 개최 및 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달까지 등기촉탁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3-7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는, 항시 말씀드린 대로 지적민원의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직원들이 출장 시에 안내 및 배달업무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원인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8페이지 현행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이전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신청 건수가 2,209건을 신청해서 1,420건을 발급했고 나머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한 2,000여 건의 신청이 예상됩니다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93년과 94년도에는 16,0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만 특조가 좀 줄어가지고 건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적재산에 대한 예민 때문에 민원인은 상당히 많은 발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취하 건수가 지금 현재까지 44건의 취하 건수가 있는데 이해당사자 간의 이의 신청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은 먼저 보고드린 사항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민원봉사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홍성 민원실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하고 발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주민이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민원실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만 담당직원들이 민원인들한테 응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졌다고들 많이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그 다음 민원처리하는 공무원 뒤에 있는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아서 민원인들이 민원담당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셔 가지고 민원실에서 해결을 못하는 실과 민원처리 같은 것은 시간이 많은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직접 민원인과 같이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인들께서 느끼는 분위기는 상당히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는 그 담당 실과를 찾아가기도 어려우시고, 그러면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실과에서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구 공무원들한테 특별히 교육해 가지고 그런 사항은 담당이나 민원실장한테 보고해서 민원실장이 직접 담당과에서 같이 해결해서 실과까지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는 아직 조치가 되고 있지 않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창구에서 직접 실과를 안내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사항은 앞으로 창구 공무원들한테 민원실장한테 보고하게 해 가지고 차질없도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민원업무 처리에 대해서 가장 개선해야 할 점은 민원실에 한번 배치받은 공무원은 너무 오랫동안 민원실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물론 업무의 전문화나 연속성을 위해서는 좋습니다만 한번 배치를 받으면 다른 쪽으로도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한번 제가 지적을 드렸죠?

예.

지금 뭐 조금이라도 개선된 점이 있습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그 후에 인사발령 사항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죠. 그렇다면 업무를 활기있고 능력적으로 역동적으로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좀 개선시켜 주셔야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취적이고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에다, 지금 홍성군의 문제가 물론 민원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한번 배치를 받으면 평생 그쪽 배치받는 쪽에 뭐하는 식으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군수님이나 그걸 할 수 있는 부서나 해서 적극 건의를 하셔야 되는데 건의하신 적 있습니까?

건의해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3-6쪽에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를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적 불부합 유형이 어떤, 예를 들면 불부합지가 면적이 부족해서 불부합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면적이 남아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판단을 잘 못 하는지 모르지만, 그 불부합의 유형이 어떤 형태냐?

경계문제, 면적문제 그렇습니다.

면적이 글쎄 부족해서 정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전체 면적은 맞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바운다리 지구 계는 맞습니다만 필지별로 면적이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걸 분석해서 보고해야 되지 않느냐. 면적이 부족돼서 불부합되는 필지가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가 부족되고, 또 면적이 남아서 지적이 불부합되는 데는 몇 필지에 면적이 얼마냐 그것 좀 지금 답변을 못하실 테고 그거 분석해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 관계인데 창구즉결 민원이 있고 기한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민원실에서 종합처리할 수 있는 종합민원처리를 운영하다 보니까 실과에서 유능한 직원이 파견이 안 돼 가지고 오히려 민원을 지연시키더라 그래서 원래대로 각 실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복합민원처리계를 없앴는데 지금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사항이 어떻게 되는 건지? 민원인들이, 홍성군민들이 잘 됐다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게 없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론조사라든지 그런 사항을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민원실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각종 민원은 민원실에서 접수하죠?

예.

그러고서 나중에 허가증도 거기서 내 보내는 거죠?

접수해서 실과에 배분하는 그런 기능만 민원실에서……

그것만 하고 처리 결과만 통보 받아서 하지 허가 같은 것도 실과에서 한다.

예.

그래서 저는 가령 기업민원이 생겼다 할 적에 내가 홍성에서 기업을 하고 싶다 해서 어떤 민원서류를 지역경제과에 냈을 적에 그 공무원이 서류검토만 하고서 기업인으로 하여금 반려해 가지고서 다시 자기가 부족된 사항을 전부 하러 다니는 그런 것을 떠나서 기업민원이 들어오면 아주 그 공무원이 부족된 부분을 각 기관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처리해 줌으로써 어떤 기업인들이 홍성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은 의욕도 생기고 그런 얘기를 내가 했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한테. 그것이 적극적인 민원처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지금 민원실장이 하는 범위는 기한민원만 하기 때문에 뭐 기한민원이야…… 아니, 창구즉결민원이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창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원실로서의 기능이 바꾸다 보니까 복합민원실로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한민원이 각 실과에서 처리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3-4쪽 개별공시지가 공정한 조사 산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정하고 세밀하게 조사가 돼서 이것이 지방세 각종 사용료 및 부과에 기준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주민이 행정을 대하고 바라보는 가장 근접된 업무가 민원봉사실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늘 행정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욕구가 가장 빨리 쉽게 발생돼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업무라고도 봅니다. 그러면 친절과 신속 정확성을 기해야 되는데 창구 직원들에 대한 신속하고 빠르고 정확한, 또 친절한 거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문제가 늘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3-6페이지 지적 불부합 토지 정리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 야산개발로 인해서 불부합 토지가 발생돼서 지금 현재 농촌, 시골에 사는 주민들간에 재산권 다툼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실장님께서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재산권이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데 내 땅을 매각하고 싶은데 이렇게 측량 같은 걸 해 보면 내 땅이 엉뚱한 데 가 있고, 지번과 평수 같은 게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많아서 농민들간에 또 지주들간에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는 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를 좀 신속하고 빠르게 또 정확하게 처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7페이지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 운영사업을 지금 보고하셨는데 현재 근무하시는 인원 가지고도 이 사업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지이동 민원신청이 들어오면 이동해서 현지 출장을 합니다. 그때 나가면서 수수료 면제로 해서 떼다가 민원인에게 설명해 드리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대장까지 떼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한 민원 발급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나중에 이렇게……

처리 결과를 현장에 나갈 적에 무료로 떼서 갖다 설명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요. 제가 볼 때는 민원서류가 신청 접수가 됐는데 민원인들한테 찾아가서 그 서류를 갖다 드리는 그걸로 지금 제가 봤거든요.

창구에서 그런 일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지적민원은 현지 출장을 할 적에 같이 겸해서 대장까지 떼서 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고 하겠다는 그런 얘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를 김원진 의원과 이태준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내내 그거와 중복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복합민원이 원스톱 처리가 안 되는 거, 이건 물론 여기 계신 민원실장님께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에 자치행정과장님도 와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있고, 지금 부군수님이 안 계십니다만 이건 전체적인 군수님서부터의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야 할 대상이라고 봅니다.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일단접수를 하면 끝나서 허가증만 찾아가는 민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원스톱 민원이라는 것이 말로만 계속 민원이 되고 있는데 이렇지 못하고 각 실과를 쫓아다니는 민원, 이건 우리 홍성군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민원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끼리 얘기가 된 사항도 있고, 앞으로 우리 홍성군 민원만은 금년에는 쇄신을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공무원도 만약 여기에 잘못되는 사람은 인사처리까지 이거야 우리가 인사권이야 군수에게 있지만 이것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밖에를 나가면 우리 홍성군에 민원업무의 턱이 높다, 지금도 아주 너무 많이 얘기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은 상당히 이것을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은 우리 의회가 반드시 이것만은 최대한 쇄신시키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 전부가 여기에 특별한 특단의 조치를 해 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발을 맞춰서 일을 해 줘야지 이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떠한 공직자 하나만 잘 해 가지고서는 도저히 안 됩니다. 위에서부터 군수님으로부터 끝에 9급 공무원까지 다 일체감을 가지고 움직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또한 민원실에 원스톱이라고 하면 인원도 사실 늘리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여기 자치행정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관리실장님도 계시고 이것은 군수님께도 해서 뭔가 우리 홍성군에 민원업무가 너무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 얘기가 자꾸 밖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꼭 쇄신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하고, 지적 불부합 정리 이것도 중복됩니다만 아주 이 사항은 잘 뭐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리 민원실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반영했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도 예산을 이렇게 반영해서, 이런 것을 해결했을 때 민원의 소리가 덜 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했을 때 이 토지 재산권이기 때문에 가장 말썽이 많은 사항인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거 이것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놈도 정리하고 나머지 것도 정리해서 우리 군의 지적 불부합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이 사항을 꼭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광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천방향과 중점과제, 2007년도 주요업무 실천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는 서면으로 생략하고 다음 장입니다. 군민과의 순회 대화가 되겠습니다. 신년을 맞아서 읍면 순방을 통한 군민과의 대화를 해 가지고 각종 현안사업을 파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1월 23일까지 읍면 순방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토록 하고 그 내용을 본인들에게 통지토록 이렇게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자치역량 제고 및 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군민들에게 수준높은 지식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선 홍성군민 자치대학을 저희가 3월부터 11월까지 10회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수강인원은 250명 정도로 하고 전국적으로 저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문화, 복지 또 여가기능 등을 향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운영된 7개 면에 자치센터별로 한 넷 내지 여덟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금마면에 한 개소를 더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5쪽에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고품질 홍성 교육 육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먼저 홍성에 영재학교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학기 중에 방과 후를 이용해서 홍성교육지원센터에서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수학반, 과학반으로 이렇게 27명 정도를 각 학교장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발고사를 거쳐서 대상으로 하는데 이것은 수학, 과학 문제해결 능력도 올리고 하는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당 한 두 시간씩 방학 중에는 40시간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홍성 한사랑 주말 배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학생들의 학습욕구 충족과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을 뒀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휴무일에 하는 것인데 40명 정도로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어려운 학생들 또 희망 학생을 선발해서 이건 학교장 추천을 또 받겠습니다. 영어, 수학이라든지 또 기본학습을 심화하는 그런 학습으로 네 시간씩 교육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교육하는 과정에는 홍성 유적지 탐방이라든지 선진지 교육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은 1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기관인 홍성교육청에 군비를 줘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초·중학생 영어캠프 운영입니다. 이건 금년 7, 8월 중에 할 그런 계획인데 혜전대학에서는 초등학생, 서해삼육중고등학교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140명 정도를 교육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육은 원어민강사 다섯 명하고 또 지도교사들이 합숙 교육프로그램을 가져서 뭔가 재미있고 즐거운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채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내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제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비는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홍성사랑장학회 활성화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8쪽에 공직자 행정마인드 제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그런 직원 교육은 민간경영 기법을 행정에 접목하고 또 대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의 사고 전환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만 연 7회 정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 선진시책 연수는 고객만족 및 업무 혁신의 우수 민간기업이나 또 우수 자치단체를 견학해서 다양한 행정마인드 형성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수 인원은 분야별로 넷 내지 여덟 명 정도 그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벤치마킹한 계획 제출과 후에는 갔다오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함으로써 여러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외국어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50명 정도 영어와 중국어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강사 초빙이나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는 국제화 시대에 대처하고 또 선진제도, 외국어 어학실습 여러 가지 차원에서 추진하는데 20명 정도 팀별로 운영하겠습니다. 5-10쪽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계획입니다. 이것은 개인별 선택권 부여 및 고른 복지혜택을 배분해서 복지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건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과 또 맞춤형 복지제도 지침에 따라서 시행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은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대상은 전 직원으로 대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의원님과 일반 청경까지고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은 개인별로 부여된 포인트 내에서 필수 기본항목인 생명이나 상해보험 같은 걸 든 다음에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월 중에 시작해서 3월부터는 전폭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 공직자 동호인별로 취미클럽을 가져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작년도 실적에 따라서 활동비를 차등 지원한다든지 해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휴양시설 콘도미니엄 활용이 되겠는데, 작년까지는 8구좌를 활용했습니다만 금년에는 4구좌를 늘려서 12구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대명콘도와 무주리조트 2개 구좌가 추가됐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군정 유공공무원 시찰은 계속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5-12쪽에 자료관 DB 구축사업은 생산된 보존 기록물의 전산화 추진으로 기록물의 훼손이라든지 멸실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사업을 계속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2001년도 이전에 생산된 문서를 바코드를 부여하고 또 2002년, 2003년 생산 문서는 재편철이라든지 해서 완벽하게 보존 기록물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13쪽에 선진 군민의식 함양사업으로 이건 국민운동단체 지원으로 새마을운동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 두 번째는 충남정신발양추진도 계속 작년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스승존경운동 추진도 작년과 같은 사업이고, 자원봉사활동도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마을안길 및 농로 포장사업인데 저희가 23건입니다.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으므로 이건 직원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3월 초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두 번째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은 도서개발사업이 서부 죽도에 선착장 20미터, 오지개발사업은 장곡면과 갈산면에 네 건의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세 번째 마을회관 신축은 금년에 3개소가 되겠는데 이것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민 만족과 성과 창출의 행정 혁신 추진입니다. 우선 먼저 군민 체감형 혁신과제 발굴 및 실천을 위해서 혁신과제 계획 수립, 또 추진사항을 수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1공무원 1혁신 아이디어 갖기 운동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IT를 이용한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T/F팀을 운영해서 발굴하고, 회의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감과 동시에 토론 및 학습문화 정착도 시켜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고객만족 행정의 강화 계획으로는 고객지향적 마인드 향상 교육과 전화응대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고객의 소리 수집 관리 등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혁신역량 강화 학습 지원 계획으로는 혁신촉진, 실행그룹 맞춤식 위탁교육을 저희가 6급 이하 300명 정도를 한 번에 30명씩 10기 정도를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혁신교육 및 경쟁 촉진을 위한 방안으로는 행정혁신 우수사례집 발간이라든지 우수사례 경진대회, 또 여러 가지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 등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년도에는 저희가 행정혁신 추진 관계 행자부 평가결과 우수군으로 책정돼서 상금 1억 원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5-19쪽에 이월사업 조서는 작년에 보고드렸고 특별히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우선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시책으로 하는 주민자치센터사업은 끝났다기보다도 중앙에서는 앞으로 지원이 없는 걸로 됐고, 도는 그래도 그런대로 계속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1,700만 원 예산이 지원되는데 사실상 읍면에서 지금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개 내지 여덟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특색있게 특별하게 다른 것은 없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래서 지금 대개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외래 강사를 데려다 쓰려면 강사료가 적다는 그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 아직은 특별히 또 더러 지원해 달라는 것은 장곡에는 없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읍면에 추진하는 걸 봐서 정말로 여기는 좀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풀로 1,600 정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고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추가하는 거 외에는 다른 지원되는 것이 특별히 없는 걸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대충 한 구좌당 30일이기 때문에 360일 정도.

360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인제 그런 점도 있고, 대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는 어렵고 하계휴가라든지 토요일, 일요일 이런 때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겹치고 그래서 다소는 자기가 꼭 활용하고자 할 때 못쓰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공정하게는 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5-4쪽에 내실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이 사실 본래의 목적보다도 상당히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잖느냐. 무슨 얘기냐면 읍면을 중앙에서 폐지하다 보면 읍면사무소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이게 출발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예산 지원도 계속 되고, 이게 무슨 동호인이나 취미클럽이 하는 거란 말이오.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이 모든 것이 동호인 내지는 취미클럽에서 하는 건데 이것을 또 이건 내가 확실한 질문은 아니지만 중앙, 도, 군에서 자치센터를 평가하는 거 같아요. 평가하고 있죠,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평가라기보다도 잘 하도록, 잘 하라는 그런 지도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행정력까지 여기다 빼앗기고 그거 하는 읍면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행정력을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어려움은 있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우리 군이라도 자유롭게 군에서 괜히 압력식으로다 가서 잘 안 돼도 좋다 이거요 저는. 그래서 마치 구항면에 잘 된다 해 가지고서 도비 1억, 군비 1억까지 낭비하는, 우리가 지난 과거에는 쓸데없는 행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필요없는 행정은 하지 말자. 지금 주민자치 시대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 변질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되고, 행정력을 절대 여기다 투입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하게끔 하고, 예산 낭비하는 것도 방지해야 되고, 이 세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하여튼 의원님 말씀 제가 참고로 하고요. 지금 주민자치 글자 그대로 주민자치입니다. 저희가 뭐 군에서 사업을 이거해라 저거 해라는 일단 없고요, 첫째. 또, 행정력 낭비라기보다도 지금 그런 일을 하다보니까 읍면 직원들이 일을 뺏기는 건데 사실은 그 자체도 주민을 위한 것이지 무슨 낭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 1억 1,900만 원이 여기에 투입돼요. 그러고 또 지금 새삼스럽게 금마면 이런 데다 다시 또 하고, 중앙에서는 하지도 않는 일을.

그것은 금마면에서 하고자 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무원들 전부 모여놓고서 각 읍면장들, 7개 읍면장들 모여놓고서 이 사업이 과연 바람직하냐 물어볼 적에는 다 안 된다고 하지, 별거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거요, 나는. 그 쓸데없는 소모 행정은 하지 말기로, 홍성군수는 홍성군수 스스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야지 뭣하러 그걸 형식적인 그런 전시효과적인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말자 하는 제 제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5-5쪽에 농어촌지역 교육 격차 및 교육 소외문제 해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데, 홍성 한사랑 주말 배움터 이런 건데, 지금 현재 농촌 학생을 방과후에 초등학교 학생이나 어린아이들을 지도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2, 30명. 제가 알기로는 금마의 한 교회에서 사모님이 이렇게 교육하고 있거든요. 학생들 시골 농어촌에 일할 적에라든지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데에 농어촌 지역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그런 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자비를 들여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굉장히 협소하고 굉장히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여기 다른 데보다도 그런 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 한번 강구가 됐는지?

우선 교육 자체가 바람직하고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일단 교육청이나 교육기관에서 판단해 가지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아이디어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부분별로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것은 조금……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홍성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이것이 없어도 돼요, 지원이 사실은. 그런데 농어촌 같은 데는 너무 워낙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또 그 사람들이 홍성까지 나와서 배움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거기 금마초등학교 앞에 조그만 교회예요. 그런데 3, 40명 배우고 가르치고, 또 목사님이 자기 차로 태워다까지……

그 목사님이 뭐를 예를 들면 가르치나요?

수업도, 아이들 방과 후에 수업지도 같은 거 다 일괄적으로 다 해요, 거기 사모님이.

하여튼 이것은 교육청에 한번 얘기해서 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하는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제 얘기는 거기뿐만 아니고 시골에 진짜 소외계층들 어려운 농촌에 그런 것이 닿게 해 달라는 뜻이에요. 홍성 도시 같은 데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시골에 농어촌 같은 데를 신경을 써달라는 뜻에서 이런 계획이 있으면 그런 데 계획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지금 홍성읍이 상당히 변화가 많거든요. 아파트도 들어오고 해서 사실은 리 변경 문제가 상당히 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누차에 걸쳐서 여러 가지 해서 분구를 해 주시고 리를 변경해 주신 것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좀 이게 사실은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몇 년 이렇게 해서 건의드리면 대처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아니면 앞으로 검토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듣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지역에서도 세광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라기보다도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역주민들 말씀은 이게 지금 행정수요가 상당히 다변화되고 변화가 심할 때, 물론 행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빠른 시간에 그분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는 행정이 처리 속도가 전보다 많이 빨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적인 그런 업그레이드가 지역에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민감한 뭐거든요. 하여튼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을 건의했습니다만 홍성 전반에 대해서 교육청에다만 의뢰하시지 말고 홍성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검토하시고, 또 그게 뭐하시기 어렵다면 교육청과 그런 태스크포스팀이나 이런 걸 구축해 가지고 지금 인구 유입에 대해서 상당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잖습니까? 홍성도 인구증가 측면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교육의 질이 높여지지 않으면 인구증가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대기업을 유치하고, 또 큰 공장을 유치해도 그분들이 와서 만약 교육의 질적인 그런 향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주말부부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근 예를 들어서 당진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대기업이 유치되고 공장이 유치됐습니다만 당진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이유는 교육적인 질적 향상이 안 되기 때문에 인구 유입이 상당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홍성군도 앞으로 도청유치나 아니면 홍성 자체적인 시를 위해서는 이 교육적인 질적 향상은 필연적입니다.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어떠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홍성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구 유입은 상당히 요원하다고 봅니다. 이런 측면은 물론 교육청과 같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홍성군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의원님.

앞서 민원실에 실천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도 군정업무 실천계획에서 건의한 바가 있었고, 민원실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 민원실에서 답변이 우선 손이 모자른다, 직원이 적다, 또 직원이 현실화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쪽의 답변이었습니다. 또,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도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고,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직원 현실화는 사실은 민원실에 대한 요구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의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금년 초에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인원보다도 민원실에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지적직 공무원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이 예를 들어서 우리 홍성군하면 690명이다 이렇게 정원이 있어서 더 늘리는 방향은 어렵고 그래 가지고 행정직이라든지 여타 직을 줄여서 지적직을 세 명 정도 충원하는 걸로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다들 잘 하시겠지만 실력있는 공무원으로, 또 경험이 있는 공무원으로 이렇게 배치하셔 가지고, 또 그분들을 거기다 갖다 오래 심어놓으면 안 되고 교체해 주시고 이렇게 자치행정과에서 인사업무에 대해서 민원실에 관한 것을 많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원실이 일반 창구즉결 처리하는 직원이 있고, 또 그 안에 지적분야 담당이 3개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지적분야의 업무 뭐 토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데 그 직원들은 직이 지적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적직은 민원실밖에 지금 하나가 있다고 치면 도시건축과에 하나가 있고 그 지적직 티오는 민원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나머지 창구즉결에 있는 직원들 중에 일부 기능직 직원들이 몇 있는데 그분들은 단순업무기 때문에 물론 교육을 더 시켜서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직원을 거기 있는 것을 막 바꿔서 할 그런 입장은 좀 지금 몇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동이 가능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개 2년 이상 근무를 안 하도록 저희가 거의 조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민원실은 홍성군의 얼굴이라고도 하고, 외지 사람이 가장 우리 홍성군에 많이 오는 곳이 민원실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홍성군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있어서 이것은 뭔가 심도있게 깊이 있게 이것을 다뤄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게 본래의 취지에는 색다르게 요즘 와서 이변화가 됐는데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그런 경우가 되고, 또한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예산만 충분하게 지원해 주면 좋은 결과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한정된 예산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데는 했는데 안 해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상부기관과 뭐해서 좋은 방향이 있다면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해서 다시 권장할 사항은 권장하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사항은 변화를 시켜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앞으로 운영을 강화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느 지금 단계에서 그냥 머물고 어느 시점에서 없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나간다든지, 상부기관에서 강력히 지시가 있다면 뭔가는 여기에 대해서 예산도 더 투자하고 여기에 대한 사항을 더 깊이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뭐 답변은 지금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순환보직 문제가 나왔었는데 순환보직 관계는 오늘 뭐 이 서류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생각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내에는 인사의 혁신이 상당히 중요하고 인사문제가 이 업무보고에도 사실은 우리 전체 사기를 북돋아주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있었어야 되는데 나는 없지 않았나. 자치행정과의 업무가 무척 중요한 업무인데 이것은 좀 결여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아까 민원뿐이 아니라 어느 실과 어느 계에도 너무 순환보직이 안 되고, 지금 자치행정과장이 한 얘기 중에는 기능직이라든지 또 피치못할 지적직 같은 데는 내내 민원실밖에 근무할 수 없지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도 어떤 사람은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직도 할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냥 한 군데다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어느 장소 한 군데에 보직을 주고서 말고 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때 검토해서 우리 통상 민원부서는 2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년이고, 뭐 전보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서 인사의 공정으로서 활력을 넣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공무원에게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장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사항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었는데 제가 이걸 빠뜨렸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에 있어서 이게 상당히 기획관리실도 각 실과에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지출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카드제를 반드시 활용해야 합니다. 카드제를 활용해서 적당히 되지 않도록 하고, 여기에 자체부담을 분명히 전체 액수에 불입해서 넣게 함으로써 나는 이것은 집행부인 각 실과장님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이것이 편리할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이것을 참 뗄 수도 없고 붙일 수도 없는, 사회단체가 요구는 폭발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고, 이것을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어렵고 군수도 또한 민선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다룰 때 주민도 이것이 적당히 하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다 이것을 인식을 반드시 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적에는 아주 뚜렷한 근거가 있고, 이 보조금이 확실히 나가서 집행을 해서 보조금을 안 준 거보다 훨씬 더 부가가치 있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해 주시고, 자체부담금은 적어도 20% 내지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저보다 더 잘 알 것으로 압니다. 20% 내지 30% 정도는 부담해 줌으로써 이네들이 적당히 되지 않는 경우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검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구역 개편 관계가 김원진 의원님이 얘기한 거 같은데 이동지역 개편 문제는 이것은 앞으로도 꼭 뭐를 해야 합니다. 물론 민선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군수나 우리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19호가 있는가 하면 몇 천 호가, 천 호나 몇 백 호가 1개 부락으로도 행정구역으로 안 되는 이런 것은 하여간 우리 실과장님들이라든지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상당히 심층분석해서 뭔가 행정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항이 빨리 개선되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예, 행정을 하는 데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5-4쪽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많은 의견이 계셨는데 한편으로 비춰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비쳐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농촌지역은 올까지 하면 다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성, 광천만 빠지고서 9개 면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 지금 의원님들이나 또 공직자들께서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농번기에도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에 120명, 150명씩 모이고 있습니다. 5월달, 6월달, 또 여름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문교실이나 컴퓨터교실, 어린이교실 이런 것이 농촌에서는 상당히 지금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몇 군데 자치센터를 방문하고 그 운영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만 원 세워줬다고 해도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0씩 각 센터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500이라는 것이 강사료입니다. 그리고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이 매달 몇 만 원씩 갹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면민 화합차원이라든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촌에 주부나 노인 어르신 상당히 좋은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군정업무 보고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지고 있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이 방송에 나가고 속기록에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센터장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 정확한 조사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 세세하게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필요없다고 판단해 본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첫째. 반론을 제기하기 싫어서 제가 아무 소리 않는 것이지. 또, 읍면에서도 사실은 장비를 좀 더 좋게 해 달라든지 강사료를 늘려달라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정말로 주민센터가 필요없다는 얘기를 한 읍면은 없습니다. 단지 그 하는 과정에 활성화가 되다 보면 읍면 직원들이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지금 뭐 사실 봉사라는 게 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늦더라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감수하는 것이고 지금 읍면에서 저희한테 주민자치센터에서 오는 것은 단지 강사료가 적다, 이걸 좀 더 줬으면 좋겠다, 그 외에 운영하는 과정에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사실 뭐 1년 내내가 됐든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농악 치시고 싶으면 치고 필요한 대로 활용하면 그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목적은.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강사료라든지 읍면은 그래요 시골에서 하다 보니까 강사를 쓰는 과정이 조금 빈약하다, 예를 들면 강사가. 그래서 좋은 강사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이런 건의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무슨 크게 별도로 해 놓은 데라고 하면 갈산 같은 경우거든요. 별도로 새마을회관에다 하다 보니까 끝나고서 경비라든지, 또 면 자체로 하면 숙직원이 아래 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가 되는데 별도로 하다보면 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애로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지금 뭐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읍면을 보면 면 단위를 보면 농번기에 150명 모인다는 것은 상당한 겁니다. 모내기철이나 추수철 저도 상상 이외로 봤습니다. 지금 장곡이나 결성, 은하, 구항, 갈산 이렇게 되는 걸 보면 농번기에 어렵게 일하고 저녁에 안 모일 것으로 저도 상당히 우려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1년 연중 내내 그 모임이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오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약간 오해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자치센터가 글자 그대로 주민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지 그걸 어떤 중앙에서 도에서 군에서 평가를 하고 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하는 데는 얘기할 거 없어요. 없는데, 그걸 갖다 매달려 가지고 실적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참 예산도 그래요, 그게 동호인, 동호인끼리 하는 거니까 자기네들 돈 걷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계속 지원해서 할 사항은 아니다. 잘 되는 데는 두고 스스로 도태되는 데는 도태하도록 놔둬야 된다 그 말씀이고, 자치센터를 함으로써 그 한 읍면에 가보면 아주 내부시설이 고급화됐어요, 고급화시설이. 그러다 보니까 군비가 많이 낭비됐다. 스스로 잘 하는 데는 놔두고 자치센터가 안 되는 데는 놔둘 일이지 그걸 행정력에서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자 하는 그 뜻이에요,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 군정업무 실천계획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사업입니다. 첫째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지급은 3,920명에 대해서 사업비 82억 7,600만 원을 가지고 대상자에게 누락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입니다. 참여인원 95명에 대해서 연중 참여를 유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자활후견기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종사자 다섯 명에 지금 역전 파출소 앞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의 집 지어주기입니다. 11동에 1억 3,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저소득 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6,000만 원을 가지고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1억 3,500만 원의 사업비로 최저생계비 130%에 해당되는 이하에 대해서 발생 시에 조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복지 도우미 구성 운영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있는 971개 반 반장을 위촉해서 독거노인들의 생활 상태라든지 건강상태를 돌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첫 번째 경로연금입니다. 경로연금은 대상자가 약 3,000명에 12억 700만 원의 사업비를 거기 표와 같이 연중 매월 20일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 교통수당은 65세 이상 노인 16,200명에게 1년에 15만 원씩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운영비는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329개소에 대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100만 원씩 연 2회 나눠서 50만 원씩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해서 건강교실 또는 이·미용 서비스, 교양강좌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운영은 대한노인회 홍성지회에 한 명을 배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도배지 교체사업은 3,8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한 동씩 시범적으로 이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0-10쪽입니다. 저소득 노인 안정 대책입니다.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사업은 250명에 대해서 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무의탁 노인 생일상 차려드리기는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줄 때 상품권으로 사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식당 운영입니다. 홍성노인종합복지관과 광천 감리교회 2개소에서 하는데 사업비는 9,2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재가결식 밑반찬 배달사업은 자원봉사단체를 이용해서 88명에게 주 1회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독거 노인 도우미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65세 미만의 건강한 희망자를 37명 공모해서 독거 노인 도우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재가 노인 돌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정봉사 파견 법인시설과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독거 노인 안전 지킴이 사업과 앞에 5번에서 말씀드린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처음하는 충청남도 특수시책입니다. 여덟 번째 저소득 독거 노인 전기온돌 판넬사업은 여기에는 9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 설 명절 전에 완료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희망자 중에서 사업비는 4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 3일, 1일 3시간 하고 임금은 20만 원 이내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조례를 개정해서 83세까지 월 2만 원씩 해서 분기에 6만 원씩 지급하고 장제비는 수급자에 한해서 지급하는 걸로 금년 1월부터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소규모 그룹홈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지방비 50% 해서 현재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10-17쪽,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성대학 운영, 취미교실, 합동결혼식, 여성사회교육 운영, 여성주간 기념사업, 여성대회, 여성발전기금,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을 차질없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사업입니다. 이것은 모·부자 가정에 대한 양육비 지원, 학용품비 지원, 능력개발비, 참고서 구입비, 수학여행비, 기술교육, 현지견학, 월동비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있는데 장애수당 지급과 추가지원, 장애인 주거비, 생계보조수당, 양육수당 등 16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장애인 사회 참여 및 재활증진 도모입니다. 첫 번째 장애인 가족 한마당 어울잔치는 4월 중 장애인의 날에 홍주문화체육센터에서 약 2,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흰지팡이의 날 이것은 시각장애인 지회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중증장애인 등반대회,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점자교육, 재가장애인 영정사진 제작 보급 등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일곱 번째 청각장애인 초인등 및 영상 전화기 지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장애인복지관 증축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 별관에 있는 1층에다 2층, 3층을 증축 설계를 지금 의뢰했는데 금년 10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을 비롯한 16개 사업을 청소년수련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 청소년 보호 지원입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유해환경 선도보호,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사업, 푸른쉼터 발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 통합지원 체제 구축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어린이집 외 37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비롯해서 9개 사업에 6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과 사회복지관을 통하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등 9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소규모 그룹홈은 앞에서 보고드렸고, 보훈회관 신축이 지금 공사 중지되었는데 금년도 6월 현충일 전에 완공해서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봉서 경로당 신축과 장수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이 있는데 이것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장장 현대화사업과 장례식장 신축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10-13쪽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하고 주요사업 내용에서 공익형이라고 해서 주요 시가지 및 학교 앞 교통도우미 등 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도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정·비지정 문화재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정·비지정 문화재 관리 안 되는 곳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가 방치돼 가지고 화재라든가 기타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여기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저희가 작년에도 문화재 주변 정리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고 한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데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10-14쪽에 보면 먼저 김정문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장수어르신 수당 및 장제비지원 조례가 아직 개정이 안 됐죠?

작년에 개정해서……

작년에 개정됐습니까?

예.

그리고 항상 염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10-29쪽 화장장 현대화사업에서 화장장 현대화 장례식장 신축이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성에는 구항에 한 군데 있고, 의료원하고 금마하고 지금 봉서까지 하면 네 군데 아닙니까? 지금 모 병원에서도 장례식장 법이 개정되면 시행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어떤 차원에서 질문하시는 내용인지? 여러 개 있어서 운영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네 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군비가 50억, 45억 이상 투입되면서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거기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장례식장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화장장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이 전국적으로 보면 거의 다 인근 주민에게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적자 운영되는 데는 없고, 우리는 조그만한 군에서 장례식장이 네 개 정도 된다면 어렵지 않느냐 하는데 일단은 봉서주민들과 위탁 계약할 때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 보전하는 내용이 전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먼저 설명도 했고, 그쪽에서도 운영할 때만 필요한 인력을 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큰 적자폭은 크게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자할 때 군에서 지원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문 의원님.

18페이지 저소득 모부자 가정보호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에 명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수 데이터는 어떻게 이런 명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여기 지금 표기를 한 가정에 학생이 셋이면 전부 플러스 해 가지고 400명입니다.

그러면 뭐 학용품비 지원, 능력개발비 그런 것은 65명씩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 보면 양육비는 예를 들어서 0세부터 18세 미만이 다 들어가는 것이고, 그 밑에 예를 들어서 학용품비는 학생에 한해서만 하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씩 다 틀리는 겁니다.

기술교육 3명은 선정해서 보내신다는 말씀이시고요?

모자 가구주 기술교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3명에 대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또 학원에 다니는 동안에는 노동을 못하기 때문에 보조를 또 일부 줘요. 월 40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격증을 딸 때까지 가르쳐 주고 자격을 따면 취업할 수 있도록.

모자 견학이라든가 월동비는 왜 40명이고 88명이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한번에 다 갈 수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획 세우는 것은 또 희망자에 한해서 하다 보면 2년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보고하는 자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부모 가정에는 다른 혜택 사업이 전혀 지금 구상이 안 돼 있네요?

조손 가정이 지금 저희들이 조사 중에 있는데요, 아직 사회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아서 그런가 몰라도 중앙에서부터 조손 가정에 대한 시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개 보면 조손 가정은 실질적으로는 조손 가정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조손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부부가 이혼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맡겨지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물론 사회적인 이슈화가 좀 덜 됐다는 얘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려운 점이 많은 분들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에 지금 나가서 일하고 계신 복지사 분들도 충분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모부자 가정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조손 가정이 사실은 더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그분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아이들이 양육되고 있고 교육을 받고 있다는 그런 점이 정말 애틋하게 이 사회에 지금 곳곳에 드러나고 있잖습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부분에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그 분들에게 충분하지 못하지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0-6쪽에 노인복지 거기에 보면 80세 이상은 5만 원씩 연금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너머에 장수어르신 수당을 보면 분기별로 6만 원을 줘요. 그런데 그분네들은 이중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83세가 넘었다면 줍니다.

83세 됐는데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다 이거요. 그러면 매월 5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예, 월별로.

5만 원씩 주고, 또 장수어르신 수당 그것도 줘야 되잖아요, 6만 원.

예, 지급합니다.

이중 지급해야죠.

실질적으로는 이중 지급이지만 이분들 경로연금을 받은 분들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나는 그래서 이건 안 주나 하고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건 83세 이상은 장수수당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신청에 의해서 주는 거고, 이분들은 별도로 이걸 따로 드리는 겁니다.

주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줬다고 해서 저거 안 주나 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고 10-15쪽에 그룹홈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 그룹홈을 설치하면 이것이 소유자가 누구로 돼요? 군수로 되나?

지금 그룹홈 설치하려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해서 그룹홈을 짓기 때문에 소유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그대로. 사회복지법인, 법인시설.

그러면 그걸 사회복지법인이 해야지 동네, 가령 어떤 동네에 그룹홈을 우리 동네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독거 노인들…… 독거 노인이 한 집에 몇 들어가야 돼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아홉 명 기준이에요. 그래서 소규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여튼 좋은 사업인데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해야만 이것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각 부락에서 지어 가지고 부락 소유로 한다든지 해서 그 부락에서 계속 생기는 독거 노인들을 거기로 모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책임 소재라든지 운영 주최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마을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차피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서 건물을 신축하고 그러면 법인으로 해 놔야 나중에 문제가 분쟁도 안 생기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하고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독거 노인들 거기는 우선 뭐한 사람, 영세층 생활수급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돈 많은데 그룹홈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을 우선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활수급자?

아니, 꼭 수급자라기보다는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하면 앞으로 계속 면 단위는 전부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내년도 7월 1일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중풍이나 치매나 이런 분도 수용을 해야 됩니다.

아까 조손 가정 얘기를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김정문 의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조손 가정은 부모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부모들이 죽거나 어디 다른 데로 다시 재가해 가지고서 사실은 혼자 있는 사람이 많아요. 조손 가정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답변을 하다 말아서 그렇지 뭐 부모가 다 있다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할머니나 할아버지하고 사는 데도 호적상 정리가 안 돼서 조손 가정으로 분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 있다고 그렇게 표현은 안 했습니다.

글쎄, 인제 그걸 참작해서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 가지고서……

저희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예, 거기 대책을……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조손 가정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부의장님.

예.

분회 운영비는 100만 원씩 하고 광천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200, 금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예.

설계는 저희가 재무과에다 의뢰하면 입찰을 거쳐서 결정되면 설계팀하고 우리 실지 이용하는 장애인 쪽하고 저희하고 같이 상의해서 그 용도에 맞는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가격은……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것은 공모 같은 것은 잘 않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170평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건물 가지고서 공모하면 그 공모에 응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설계비가 불과 1,000만 원 정도, 한 2, 3천만 원 되는데 그거 가지고 공모에 응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공모도 중요하지만……

저는 기술분야는 잘 모르는데요, 하여튼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대한 잘 질 수 있도록 잘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죄송한데요 신규라 제가 자세히 모르는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10-3쪽에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을 어디서 하죠?

기초 조사는 읍면에서 읍면장 책임하에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생활실태를 파악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이분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분인데 왜 안 되었느냐 하면 뭐 아들이 주민등록에 되어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적에는 현장 파악을 해서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데에 가 보면 할머니 혼자 아들은 되어 있는데 이혼해서 아들, 딸만 갖다 놓고 손자, 손녀. 그렇게 갖다 놓고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수급대상자가 안 되느냐 했더니 아들이 주민등록상 자기 앞으로 돼서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진짜 생활상을 파악해서 해야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방법이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 또 저희도 수급자 조사는 앉아서 아니고 절대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가는데 인제 문제는 아마 수급자 조사해서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세금 걷어들이는 세무행정보다도 더 정확하다고 봐야 돼요. 전국에 있는 은행이라든지 부동산 이런 전체를 전산조회를 다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양의무자가 있는 아들이나 딸이 있으면 호적에 살아 있으면 몇 세까지는 노동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수입이 없으면 우리가 책정을 해 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가정에 사생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들이 월 250만 원, 300만 원 받아도 자기 부모한테 안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어렵게 사는데 우리가 금융조회를 하면 그 사람이 월 얼마 탄다는 게 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전산처리 돼 가지고.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아들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면 읍면장이 의견 붙여서 하면 저희가 군에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책정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전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량권이 전혀 없어요.

물론 아들들이 소득이 있어서 그런 면도 있고, 실질적으로 진짜 있으면서 안 도와주고, 하여튼 없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있다고 해도 소득이 없으면 우리가 여기 표시한 대로 가족이 뭐 1인일 때는 42만 8천 원, 6인일 때는 152만…… 이렇게 지급하는데 우리가 얼마 이하, 여기 금융재산 120만 원 이하 재산이 7,250만 원 이하 이분들은 조사해 가지고 아들이 열 명이라도 그것이 안 되면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줍니다, 분명히.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 본 의원이 다니다 보면……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점도 있지만……

예, 안타까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식이 부모 이렇게 모시는 건 당연한데도 안 주는 것은 가서 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자기만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갖다 맡겨 놓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그리고 소규모 그룹홈이 이번에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죠?

예.

그게 앞으로 올해 이거하고 내년에도 설치·운영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내년에도 또 저희가 희망자를 받아서 도에 보고해서 중앙까지 보고되면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해서 저희 홍성군 계획은 면 단위에는 하나 이상을 전부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게 계속 계획이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10-12쪽에 저소득 독거 노인 전기온돌 판넬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경로당 같은 데에 연료비를 못 받아서 얘기가 많은데 혹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예산의 절감관계 뭐를 검토할 수 없습니까? 독거 노인에게 주는 전기온돌은 보통 몇 평형에 얼마 정도나 되는지?

이것은 우리가 보일러 설치하는 식으로 온돌판넬을 두 평에서 세 평 기준해서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인 집에.

과장님이 그것까지 알기는 어려울 텐데 누구 자세히 좀 알면 한번 몇 평형에 얼마 정도나 하는지?

아니, 제가 정확히 이건 현장에 가서…… 2 내지 3평을 설치하는 거라고요.

2 내지 3평이 그러면 얼마인가요?

30만원이오.

30만 원. 그러면 연료비가……

연료비가 아니고 전기세요. 전기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료비가 어느 정도의 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20평 정도, 기껏해야 경로당 같은 데에 20평 정도 되는데 20평 정도에 이렇게 했을 때 기름을 땔 때와 전기를 했을 때의 금액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뭐 저는 여기서 정확한 뭐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경로당에 판넬을 하면 기름값보다 절감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에는 이 판넬 설치를 하기가 곤란해요. 왜냐면 전기온돌 판넬을 하면 대부분 느끼시는 분은 느끼겠습니다만 방에 들어가면 딱딱하지 않고 조금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판넬을 설치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윷을 놀고 뛰고 이런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에게 3평 정도 해 주는 것은 수급자에게는 전기세가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겨울에만 쓸 수 있도록 이걸 해 드리는 겁니다, 따뜻하게. 그런데 경로당 같은 데는 설치하면 활동하는 데 제약을 받고, 전기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경로당에다 하면 잘못하면 유류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2007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