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단계적으로 확대 수입하겠다는 내용으로 외교를 단행하였다. 이러한 협의 내용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검역주권, 그리고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하겠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어려움에 처해있는 한우 농가를 비롯한 축산 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함께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 될 수 있도록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 쇠고기 협상 전면 백지화 촉구 결의안-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한·미 양국간 고위급 협의결과 미국산 쇠고기를 단계적으로 수입 확대한다고 양측이 밝혔다. 이 협의 내용은 1단계로 30개월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는 미국이 사료금지조치 강화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연령제한 없이 전면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머리뼈,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SRM)의 경우,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해 왔다. 하지만 뼈를 포함하여 연령제한 없이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우리 국민의 건강, 검역주권 및 국내 축산업을 아예 포기하게 이르는 자명한 일이다. 또한 검증이 되지 않은 쇠고기 유입은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와 쇠고기 협상 등을 통해 쇠고기 수입개방을 꾸준히 압박해 왔는데, 이번 쇠고기 수입 전면허용은 미국측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꼴로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며, 앞으로도 미국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료 값이 폭등하고 국내 축산업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우 농가를 비롯한 전체 축산 농가를 살리고 국민의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아래와 같이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민 건강을 무시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 장관고시를 즉각 중단하고, 어린이를 비롯한 국민건강권과 국내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협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둘, 최근 발표한 축산농가를 위한 정부의 원산지단속, 품질고급화 장려금지급, 시설현대화 등의 정책은 종전에 이미 시행해 오거나 법제화된 내용으로 알맹이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한 바, 소득 축소분에 대한 농가소득보전직불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셋, 축산물 생산비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의 가격안정 기금마련 등을 통한 원가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바꿔 국내 축산물의 생산 및 소비경쟁력을 높이고 쇠고기 이력제 조기 정착,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의무시행 및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수입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라. 넷, 광우병, 브루셀라, AI 등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국민건강을 철저히 지키고, 가축질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농가에는 현실에 맞는 충분한 보상책을 강구하라. 2008. 5. 26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