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벌써 중국에 갔다온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론 국제교류에서 금방내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서로 우호를 증진해서 먼 훗날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갔다와서 그래도 앞으로 뭐가 전망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국제교류를 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여태까지도 의회에 보고도 없고 참 우리가 예산을 승인은 해 줬지만 앞으로는 결코 돈 한 푼이라도 어떤 사업 성과를 위해서 해야지 그냥 양국간에 우호만 증진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좀 더 앞으로 전망을 내다보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11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각종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그것이 그 단체가 사회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뭐냐 그냥 자기네들 취미클럽, 취미활동, 동호회 모임 이런 데에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 또 재정이 어려운 단체라든지 그런 데에 해야지 그냥 우리가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도 욕 얻어먹기 싫어서 또 군에서도 욕 얻어먹기 싫어서 보조금 신청하면 그냥 승인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취미클럽이라든지 자기네들이 모여서 동호인끼리 뭐 한다든지 이런 데에는 결코 줘서는 안 되고 가급적이면 공익적 활동이라든지 그 단체가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데에다 지원해 줘야 된다. 이번에 이게 심사가 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