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최명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이길영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정례회기간중 실시한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관부서의 처리 결과를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재무국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순으로 보고·청취도록 하겠으며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처리 결과 보고·청취와 관련 하여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들은 후 직제순서에 따라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청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와 답변은 당면 현행사항과 정책사안 등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길영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일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이길영재무국장
재무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명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이 재무국 업무에 대해 특별히 애정을 가지시고 질책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저희 재무국업무에 대해 시저운을 요구하는 보내주신 사항은 재무과 1건, 세무1과 3건, 세무2과 1건 지적과 2건 등 총 7건으로 심도있게 분석하였습니다. 이 중 처리 완료된 사항은 4건이며 나머지 3건은 시정개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결과은 소관과장들로 하여 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 모두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길영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무단점용 용지를 1, 2, 3동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습니까?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님의 질의에 안학기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재무과장 안학기 김덕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처럼 공부나 지적도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꼭 현장을 확인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전용면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공공용지를 점유할 경우에는 5년간에 변상금을 부과하고 때로는 우리의 목측이 잘못된 경우도 있어서 측량을 해도 점유를 안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면조사를 다시 실시해서 측량을 하면 더좋은데 측량비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의심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어떤 뚜렷한 근거가 없이 조사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학기
안학기재무국장
지적도를 보면 구거용지와 도로용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도면을 가지고 현장을 다녀보면 대충 눈으로 알 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면 4필지에 85㎡면 아주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을 찾아낼 정도로 했다면 특별한 기술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큰 것은 거의 없어요. 다 찾아냈고 미세한 도로부분 일부 점용한 것 구거부분 일부 점용한 것 어떤 것은 1㎡짜리도 있고 3㎡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은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찾아낸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재무과장
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요구 건의사항에 대한 세무1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1과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위원
한가지 만 질문을 하면 지금 세 번째 항목에 지방세 징수에서 미납액 건수와 금액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처리 결과에서 앞으로 잘하겠다고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 처리 결과가 어떤 것이 얼마에 몇 건이 금액이 얼마가 틀렸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바로 잡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처리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는 것은... .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것은 당시에 이명재위원님께서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세금징수나 납부나 이런데 따른 오차가 아니고 작성자가 작성장에서 착각을 일으켰던 그 사항입니다.
최명제위원장
남대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세무2과장 서광복입니다. 2001년도 지적하시고 시정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동주택 발코니 등을 주거용 거실 등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단 한건도 부과한 사실이 없지요?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일부 입주 후에 발코니를 조금씩 늘린 것에 대하여 부과한 것은 없고 준공 이전에 사전입주라든지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가 작년에 6건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일부분 조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는 어렵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부과를 안 할 때에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한다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지적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7일전에 저희가 대상자한테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무슨 무슨 사유 때문에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야 됩니다. 당신 집이 발코니 부분에 한 평을 무단으로 증축을 또는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우리가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통보를 보내고 그 집에서 문을 열어 주었을 때 저희가 조사가 가능한 그런 형편입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어려운 줄은 압니다. 그것이 한 평이나 두 평 정도 늘어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정집을 방문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평구 전체를 봤을 때는 그것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적은 것은 아닐 지라도 규모가 큰 것은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제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김덕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하셔서 다음부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처리결과를 너무 옹색한 변명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세대, 아파트, 공동주택까지 현황 과세원칙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느 집은 적발해서 과세를 하고 어느 집은 안하고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되니까 전수조사를 일제 다시 실시해서 이것을 확장형발코니로 막아줘야 합니다. 어느 집은 늘려쓰고 어느 집은 안 늘려쓰고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예요. 건축법 위반까지 다 걸려 있어요. 세무부과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 방치하겠다 인력이 없어서 못하겠다 인력 없으면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어느 집에 민원이 들어 와서 발코니를 조사해 보니까 늘려서 썼다 그러면 고발을 합니까? 민원을 넣었을 때?
광복
서광복세무2과장
그런 사항으로 당시 작년 감사시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무허가 적발보고가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밑에 조사인력의 한계 그래서 쭉 제가 써놓은 것도 있는데 변명을 하기 위해 사실상 전수조사를 밑에 보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7만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2001년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토지 대장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가 측량 불부합지역은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부등록상에 오류가 있을 때에는 측량 불부합지역하고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잘못되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토지 대장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측량 불부합지역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경계침범 부분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 시정요구 처리 결과 건의사항이 나왔겠습니까? 사실 돌파구를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처리결과로 봐서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네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런 문제가지고 중앙부처하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 후 학술용역을 실시하여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새로 사서들어 오는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면 미리 알기 때문에 좋지 않겠는가 아무 것도 모르고 들어 왔다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안돼 버리니까 황당한 사건기고 사전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느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측량 불부합지역에 대해서는 축척변경 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한테 많이 통보를 보내서 동의서를 받고 해서 주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측량에는 경계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집은 별로 없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측량에 침범된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전국적으로 측량 불부합지역은 어떤 해결방법이 없이 방치되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재 중앙부처에서 새로 조사해 가지고 물량을 파악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제109회 은평구의회에서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높으신 의견을 주신 최명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시정 및 건의하신 내용은 총 15건으로서 제기 하신 모든 내용은 이미 시정조치 완료되었거나 업무에 반영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 처리 결과 보고는 소관과장이 보고드리고 향후 도시관리국 업무를 위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고 다시 한번 고견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주요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최명제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보고 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1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 및 건의하신 사항은 주차구획선 설치에 따른 사전현장 검토 철저,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민원대책 강구, 각종사업의 조기 시행 등 총12건으로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을 이행하고자 우리 건설교통국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각종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소관과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간단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명제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건설교통국의 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