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조광영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조광영 위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포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원장님, 그냥 조례하고는 상관없는데 마침 주민자치센터 설명하러 오셨으니까 뭐 하나 여쭤 볼게요.

예, 질의하십시오.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이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겠다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는 혹시나 이것이 중앙부처에 지침으로 내려왔는지, 아니면 뭐 전혀 그런 거 아닌지 ······ ,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지침은 안 내려오고 행안부에서 그 내용은 한 번 발표된 적은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겠다.

우리 군은 특별히 그에 대해서,

아직은,

뭐 필요성이나 굳이 바꿀 저걸 못 느끼시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행안부에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뭐 굳이 ······ , 지금 우리 군에 하나 있죠? 한 군데 있죠?

예, 황산면에 한 군데 있습니다.

예. 한 군데 있는데 굳이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뭐 그동안 했던 기능이라든지 역할을 수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면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2005년에 준칙안이 내려 왔나요?

예, 2005년도에 내려왔습니다.

그럼 올해가,

2008년입니다.

몇 년 지나버렸네요.

예, 그랬습니다.

왜 이걸 이제 조례개정을 올리셨습니까?

잠깐만 이것 좀,

아니, 답변하기 곤란하면 놔두세요.

예.

그런데 애시 당초 이것이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읍·면·동을 좀 축소시키면서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겠다 이런 안에서 나온 안이었죠, 처음에.

예, 그랬었습니다. 전 읍·면으로 확대한다고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사실상 좀 유명무실하게 이렇게 되는 감이 있고, 과연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 , 안전부라고 한가, 지금은?

행정안전부입니다.

자꾸 그 부처 이름이 바꿔지니까 ······ .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준칙안이 내려 왔는데 시범으로 저렇게 해 놓은 것 같으면 황산면 하나를 계속 운영을 할 것인가, 앞으로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이 지금 2003년도에 저희들이 황산면 개소를 했거든요.

그랬죠.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부터 추진해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는 먼저 되고, 전라남도 22개 시·군에서도 한 군데 한 시·군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한 데가 동 있는 시는 빼고요. 강진군 같은 데는 10군데, 전라남도에서는 강진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쪽에도 알아보니까 지금 예산 때문에 거의 유야무야된 ······ , 실지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노무현 정부 막 초기에 시작됐지요?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에 추진됐었어요.

아, 시책사업으로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떤 법이 한 번 만들어졌다 해가지고 불필요한 법을 계속 갖고 ······ , 최일선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준칙안이 내려왔으니까 이대로 이렇게 개정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앞으로 가령 시장, 군수협의회에 가신다 한다면 이런 불합리한 법은 좀 폐지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또 의회는 의회대로 의장님이 전국 시·군의장단협의회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이제 의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 정부에서는, 행안부에서는 아까 김종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군 단위는 특별한 얘기가 안 나오는데 동 단위 같은 데는 그냥 주민자치센터, 주민센터로 조금 더 기능보강이라든가 그걸 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한테는 공문이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추이를 봐가지고 필요 없다 하면 저희들도 한 번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 , 이제 명재구 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접 이제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 ,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특별한 무슨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없는데, 전체 이렇게 보면은 그 기능이 정말 처음에 발상했던, 국민의 정부에서 발상했던 그 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잘못 생각한가 몰라도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복지회관에 어떤 기능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에요.

복지센터의 기능은 없고 문화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에요.

예, 문화센터.

그래서 이것 차라리 중앙정부법 폐지하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차원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연구해 보십시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3.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취득현황에서 화산면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 토지매입입니다. 화산 연정리에 있는 기념물은 제165호인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 및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서 우리 고장 문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 관리코자하는데 그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부족한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을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재활기회 부여 등을 도모코자 장애인 체육관 건립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세 번째는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인근 마을앞 건조장 일부에 설치된 기존 임시 게이트볼장은 노인회관과 떨어져 있어 농번기철 건조장 사용 및 노인들의 상시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어서 노인회관과 인접한 부지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노인들의 여가활동 및 생활체육 활동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취득현황에 있어서는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 매입은 토지소재지는 화산 연정리 74-1외 4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937㎡입니다. 추정가액은 134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입니다. 토지 소재지는 해남읍 고도리 44-36외 2필지로써 3467㎡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토지소재지는 계곡면 성진리로써 3083㎡입니다. 추정가격은 1541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괄표와 같습니다. 아까 2008년도 취득재산 목록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목록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위치도입니다. 위치도에 있어서는 화산 연정리 지석묘군 테두리는 바로 연정리 도로변으로써 지금 노란색 밑에 보호구역 아래 매입대상 토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 위치를 표시한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다음에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입니다. 체육관 건립부지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뒤편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 위치입니다. 위치는 현재 계곡면사무소, 계곡면 농협 창고 옆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계곡 게이트볼장이요, 현재 있는 곳은 어디에요?

지금 저쪽에 행사장에 보시면요, 성진리 마을회관 부지로써 현재 그 흑석산 축제 아시죠? 행사장 그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다리 건너편에 보시면은 성진리 마을 땅으로써 거기가 성진리 마을에서 상당히 반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락민들이 예를 들어서 곡식을 말릴 때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노인 게이트볼장 하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땅은 해남군 땅이에요, 그 땅도?

아니, 성진리 마을회 ······ ,

마을 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조금 멀리, 면사무소 쪽에서 보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안 떨어져 있습니다. 계곡단위조합 아시죠?

지금 보건지소 지어진 데 그 앞에,

그렇죠. 바로 앞입니다.

그 부근이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산 연정리 지석묘 군이 있는 여기는 사유지에요, 개인?

예. 그것이 현재요, 제일 뒤에 위치를 한 번 보시면 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현재 거기는 지금 군 땅이고요, 앞에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살 땅입니다.

그러면 지석묘는 어디에 들어 있어요. 보호구역 안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대 뒷부분인가? 거기가 뒤인가요, 앞인가요. 지석묘분 있는데. 앞부분일까, 도로변?

예.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을 사서 여기도 이제 공헌하겠다, 이 말씀이신거구나.

예.

그럼 토지 매입비만 1348만 얼마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매입비만.

예.

그 나머지는 그 일대 구역 정비비나 뭐 시설비로 들어가 ······ ,

그것은 아직 안 세워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아보니까요. 제가 알아보기는 지금 약간 토지정비 하면 되겠대요. 그렇게 돈 ······ ,

아니, 예산자체는 전년도에 더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전년도에 5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 일부는 토지매입비로 쓰고 나머지는 시설정비나 이런 것 하신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일단 이 토지매입비 일부 나가고 나머지 시설정비 다 끝나는 건가요? 그럼 더 이상 다른 예산은 수반되는 것 없이?

그 자세한 내막은요, 담당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로하고 연접되어서,

바로 연결되게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예, 이종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작년에도 연정리 지석묘건에 대해서 의회에 관리계획 올린 적 없었어요, 이것? 내 기억에는 작년에도 뭐 이것 올린 것 같은데. 사업비만 올라왔나?

예산 신청한 것 같습니다.

아, 예산만.

예.

아, 시설비만.

토지매입비는 안 하고,

명시 이월했으니까 금년에 이 예산 남아있죠?

시설비는 안 썼죠?

집단으로, 그 지역에가?

몇 군이나 된다고요?

고인돌을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행정리는 어디에요, 거기가?

연정리,

아, 화산저수지 건너편,

예. 바로 이쪽입니다.

도로가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

민원봉사과장 이광근입니다. 저희과 소관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8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에 있어서는 신규 제정이 되겠으며 제안이유로는 전통한옥의 건축미와 한옥 관광화 사업을 위해서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도 해남의 역사가 담긴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한옥보존 시범마을 및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토록 하는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보조금 지원 결정 등을 안 제5조에, 또 지원시기 등을 안 제6조에, 그리고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는 안 제7조에 명시하였고, 준용안으로 해서 안 제9조에 명시를 하였으며 관련 법령으로는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 및 해남군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였으며 2007년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에 거쳐서 사전예고를 했습니다. 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경 위원입니다. 그 한옥을 짓기 위해서 비용을 지원을 받지요.

예.

그러면 지원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보유해야 한다는 규칙, 그런 것은 없나요? 여기에 나와 있어요?

뭐요 ······ , 어떻게?

한옥지원을 받으면 받는 사람이 뭐 한 1년 있다 팔아버린다거나 아니면 몇 년 이상 보존을 해야 된다거나,

그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한옥 자체는 누가 했든지간에 보존이 계속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옥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소유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옥 자체가 보존이 되지 않겠습니까? 팔았을지라도.

그러면 4000만 원 정도를 보조를 받아서 한옥을 지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다음해에 팔아버려도 상관없다 이 말이죠? 그 한옥은 그대로 우리 동네에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소유자 개념이,

우리 ······ ,

과장님, 우리가 보조금을 그럼 지원해 주는 것이 사람한테 하는 것이지 한옥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단서조항 같은 걸 하나를 조례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남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그런 사항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가 그 명시가 됐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 검토를 지금,

그 부분을 한 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준용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를 한 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좀 해주세요.

다른 군의회는 살펴보셨는가요?

예. 도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 저희들이 이제 봤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별도로 명시가 된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해남군 보조금지원 조례에 그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더 자세한 것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지원 자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놓으셨어요, 조례에.

······ ,

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자격은 해남군에 와서 거주 몇 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마을, 우리가 한옥 지금 지정하는 그 시범마을에 사는 주민이라든지 뭐 이런 조항이 있나요?

저희들이 이 조례 자체에요, 전라남도에서 보존 시범마을로 지정된 그 마을, 그것하고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했을 때의 그 지역, 그냥 그렇게 묶여졌단 말입니다. 2조 제2항에 보면은, 2호에 보면은,

그러니까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이제 내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한옥을 지어서. 그렇게 마음먹고 그 마을 들어가면은 보조금을 아무한테나 주시느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냐고요.

그 부분에 특별히 자격 조항은 저희들이 명시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어 있나요?

예.

이번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거기는 통례상 어떻게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요, 우선 저희들은 삼산면 매정마을 전라남도 한옥보존 시범마을 지정된 이 마을에 우선은 적용될 수 있는 조건이 되겠고요,

그러면 내일이라도 거기로 이사 가서 모레 신청을 하면 돼요?

이제 그 부분은 조례 이외에 시행규칙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시행규칙 있으세요, 지금?

지금 아직은 안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면,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시행규칙을 만들 계획으로 지금 그런 부분을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적한 내용대로 보조금 지원 자격, 이 한옥 시범마을에 대한 지정이 됐을 때 어떤 대상으로 지원 자격을 하느냐 하는 문제랑 보조금을 받은 후에 매각할 수 있는 그 연도 있잖아요, 그 소유연도. 그런 것 같은 것들을 좀 시행규칙에 넣으시던지 아니면 조례를 보완을 하든지 그 부분을 좀 하셨으면 합니다. 소유문제, 매각문제도 시행규칙에 넣으시겠다고, 조례가 아니라?

예. 다 포함되겠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는 근거만,

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 이제 한옥 시범마을로 지정된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타고 얼마 안돼서 매각을 하고, 이사를 갔다든지 아니면 그 마을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조금을 타고 한옥마을을 짓는다, 이런 것도 많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시범마을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시다면 단서조항이나 규정을 좀 정해 놓으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집행부에서 한 군수 아래 한옥 민박지원 사업이 있고 ······ , 지금 이거는 한옥 신축지원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갑작스럽게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지금 삼산에 매정리가 한옥마을로 지정이 되다보니까 도비 2000만 원 갖고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군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 만든 조례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한옥 민박 부분도 지금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민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파트하고,

이것하고 같이 좀 이렇게 맞물려 나가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게 상당히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 . 그것은 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종분 위원과 김혜경 위원께서 만약에 보조금을 줬는데 관리를 안 하면 어쩔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보조금관리법에 보면 조례에는 안 나와 있지만 가령 이런 보조 사업은 3년간 해야 된다, 아니면 5년, 7년, 10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보조금 관리규정이. 법에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령 민박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다가 맞춰가지고, 가령 3년 동안, 5년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 , 보조금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해서 조례에 어떤 큰 틀 정도는 나와 주시고 그다음에 시행규칙에서는 세부적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그 분야가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한옥 보존마을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한옥에 대해서만 조례를 한 것이고 아까 침에 관광파트 분야라든가 농정파트 분야에서 그런 민박관계라든가 어떤 체험 건축조성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부분은 9조 시행규칙에다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이렇게 정한다 해서 아까 침에 말씀하신 자격이라든가 최소한의 보존연한, 그러한 부분을 규칙에다가 세부적으로 하도록 될 겁니다마는 종합적으로 한다면 제 부분에서는 상당히 그렇습니다.

과장님, 예, 알았어요. 그러면 보조금관리법에 이런 부분은 좀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지요. 수정안을 내려고 그래요, 맞다하면. 그리고 시행규칙은 맞춰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과장님, 같은 의미에 질의인데요,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행복마을?

예.

거기도 지금 한옥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요. 아직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된 ······ ,

그것이요, 행복마을 포괄적으로 해놓고 그 안에 한옥지원, 바로 저희들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러 파트에서는 건설과도 있고 갖가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 한옥지원 조례가 제정될 시 포괄적으로 전부 지원을 해준다 그 말씀이요?

아니요. 그 뜻이 아니고요, 제가 드린 말씀은 ······ . 행복마을에서도 한옥지원이 있더라 그 말씀 아니십니까?

예.

그러니까 행복마을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그 속에 내용이 바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마을 추진에 관련된 내용에 한옥지원인데 그 지원을 저희 부서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는 포괄적으로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서 행복마을 내 한옥지원 사업, 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건설과에서 해야 할 부분, 정보화 마을에 해야 할 ······ , 종합적으로 된 겁니다, 그것이 현재. 한옥지원 사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마을 조성사업 내에 있는 한옥지원 사업이 저희들이 이것이에요, 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 ,

지금 그러면 삼산 매정 마을에 조성하고 있는 한옥,

그것이 행복마을에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서,

예. 그리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아까 제8조에가 저희들이 전라남도 한옥지원 조례하고 해남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관리 내용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는 것은 조례상으로 존치를 하고 그 외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9조에 명시를 이렇게 해놓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신 내용 제2조 3항에 보면 말입니다. 한옥 관광화 사업도 해당이 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비슷한 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관광객유치라는 한옥체험형 민박사업 거기에 해당되어 버려요. 그렇잖아요. 여기 3항에는,

예. 3항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적립이 되어야 ······ ,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조례 갖고.

개념상으로 관광, 아까 민박 같은 것 그 개념하고 이제 달리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반드시 필요해서 꼭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 관광사업으로써 한옥이 필요하다는 위치라든가 여건이 되면 지정을 별도로 해가지고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문을 지금 열어놓은 것입니다, 실은.

예, 알았습니다.

그 질문하고 연관되어서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번에 나온 한옥지원 조례는 매정리 행복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보존시범 마을이니까 보수하고 신축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그죠?

······ ,

보수. 기존에 한옥을 보수하고 혹은 새로짓는 신축, 지금 그거에 대한 지원 조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여기다 3항, 4항, 5항 한옥 관광화사업, 기타지역 등록한옥, 이걸 왜 넣으셨는가 봤더니 이 도 조례를 그대로 본 따서 넣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들어간 것 같아. 그대로 이걸 갖다가 쓰셨고만, 보니까. 그런데 도의 한옥지원 조례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그 관광화 사업에 따른 지원을 한다는 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도는 그 말을 넣었는데, 여기다가 한옥 조례 자체가 보수하고 신축하는 거에만 지금 하겠다 하는 입장이시라면 저는 3, 4, 5항 이런 것 다 들어가도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하게 삼산면 매정마을 하나만을 지금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에는 이제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들도 한옥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광화가 필요했을 때의 대비이고, 각종 등록 한옥, 도지사에게 등록된 한옥에 대해서는, 등록해서 정상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문만 열어놓은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기 조례에다가 예를 들어 항목을 하나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나 넣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한옥관광화 사업을 위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라든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뭐 이런 것을 넣으셔야지.

지금 2조에는 그 등록한옥이란 무엇이냐, 한옥 관광화 사업이란 무엇이냐는 그 개념 정의를 해놓은 것이고요, 3조에 보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적용대상을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안에 위치한 한옥, 또는 해남군수가 한옥 관광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건축하는 한옥에 대해서 한다, 거기다 명시를 별도로 해 놓고,

그러면 신축이,

거기는 정의만 해 놓고.

신축이나 보수뿐만 아니라 관광화 사업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예. 밑에 적용대상을 3조에다 명시를 하죠. 2조에는 관광 한옥화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하냐 그런 정의를 저희들이 풀어놓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소장 김영훈입니다.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관광지의 전망대 입장료와 땅끝모노레일카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요금을 이중 징수한다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땅끝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 관광객들이 다시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3항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순경을 말한다. 이중에 순경은 국가공무원이므로 삭제를 하고 의무경찰을 추과를 하였습니다. 4항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자로”를 “19세 이상 64세 이하인자로 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또 군인과 전투경찰 중에서 “군인과 의무·전투경찰을 제외한 자로”를 추가를 했습니다. 다음 5항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한 경우를 말한다” 그랬을 때 “30인 이상의 일행을 말한다”로 “경우”와 “일행”을 바꿨습니다. 제6항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3조 입장료의 징수에 있어서 1항 “관광진흥법 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영관광지, 땅끝관광지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 했었는데 관광진흥법 제64조가 아니고 67조의 규정으로 조정을 하고 “땅끝관광지의 전망대 관람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한다”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제4조 입장료 면제입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한 자”를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조문 용어를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제4항 “7세 이하의 어린이”를 “보호자를 동반한 7세 이하의 어린이 및 신분증을 제시한 65세 이하의 노인”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5항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유족·참전군인·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배우자·그 유족 또는 가족” 이 말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자”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항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제8항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제6항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자”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제7항 “땅끝모노레일카 이용권을 제시한 자 중 전망대를 입장한 자”를 신설했습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관광지 내에 주차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는 삭제했습니다. 여기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끝관광지 주차시설에 대한 요금표가 조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요금표는 해남군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표 2급지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을 하고 동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임시회에 오셔서 설명하신 내용 있지요.

예, 간담회에서 설명 ······ ,

예. 모노레일 이용자에게는 전망대 입장을 무료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 취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럼 그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 배분문제.

배분문제는 그대로,

그대로라는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에요.

운영비 총 예산에 ······ , 수입액에서 운영비 빼고 50대 50으로 민간영업자와 군 배분 ······ ,

간담회 자료를 보면, 회의록을 보면은 모노레일 측에서 입장권 하나로 발매시 부과세라든지 신분증 관리문제 등등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예. 그런 것은 문제가 ······ ,

그러면 그런 것은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구두상으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나름대로 서류작성을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모노레일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면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그 전과 지금 개정 후에 근무자가 확인하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기존에 운영 방안대로 하겠다?

예.

이 말씀이신거죠. 금액에 내놓으신 안을 보면 향후 계획을 내놓으신걸 보면 지금 우리 모노레일 역사 안에 대합실을 매점으로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가 임대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이 공동시설인데 지금 운영자 민간인위탁 계약을 체결해 갖고 있어서 약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모노레일측이 지금 임대,

임대를 해 줬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군은,

군 의견은 듣지 않고.

원래 그 1층 역사는 대합실이죠.

예, 대합실입니다.

그 문제는 향후 어떻게 하실거에요?

향후 그건,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 주목적인 대합실용으로 쓰고 최소의 칸만 이용자들한테 음료수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 , 지금은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수퍼마켓형이 됐는데 그걸 할 계획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합실용으로 쓰시면서 매점은 여전히 놔두겠다 하시면 공간자체가 협소해서 가능하지 않을텐데요.

최대한 벽 쪽으로 치우고, 그리고,

가운데 지금 매장 놔두고 거기서 무슨 특산물 같은 거나 이런 것 판매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게 지금 ······ , 그건 아니죠.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밀릴 때는 줄을 계속 서시고 기다리는 시간이 이상 길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번에 탈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밖에 어떻게 보면 그늘진 그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대합실에서 매점기능이고 물건 사러 몇 사람만 들어가도 북적북적한데 전혀 뭐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절충을 하고 있고 ······ ,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음료수 가판대를 그 대합실 가로 놓고 가운데는 아무튼 대합실, 기다리는 역사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앉아서 ······ , 그것을 좀 보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땅끝에 갈 때마다 느끼는건데 관광지라 ······ , 이것은 지금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랑.

예.

운영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 관리사업소가 너무 적어요. 저는 알기 때문에 그 장소를 제가 운전하고 갈 때는 바로 찾아가는데 다른 분들에 차를 타고 “관광지관리사업소로 가자.” 그러면 다 모르신다 그래요, 그런 게 있냐고. 그럼 저는 태극기 꽂힌대로 가면 된다고 “태극기 보고 가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방대한 관광지관리사업소를 해 나가기에는 보기에 안 어울린다, 그쪽 미관하고도 안 어울리고 해서 좀 그 사업소에 대한 시설보강이라고 그러나, 이전이라고 그러나 그걸 고민을 하셔야겠던데요.

그걸 지금 제가 오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은편에 있는 공간에다가 관광지관리사무소, 해남군은 그래도 땅끝이라는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대표성을 내 놓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홍보관도 짓고 그래서 답게 좀 해 보자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형편과 그 관리소에 근무한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옮기려고 하세요?

지금 현재 있는데 주차장 그 맞은편 쪽을 보고 있는,

지금 건물 맞은편이요?

예. 아니,

그럼?

길 우측으로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쪽은 식당 앞이고 더 이상 거기도 크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그러니까 산 밑에 쪽으로 옮겨서 답게 지어야 될 것으로 향후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에 땅끝이라는 이미지에 맞게끔 홍보관도 필요합니다.

홍보를 ······ , 거기 와서 홍보 자료를 찾으시는 분들도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런 것이 연관되게끔,

그래서 와서 꼭 직원들이 그걸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 두면 바로 주민들이 “아, 여기 홍보지가 있구나.”하고 관광객들이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어야 땅끝에 이미지하고도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의회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탄력을 받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한 번 의회에서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종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기왕에 말나온 김에 이 조례하고 ······ , 조례야 나중에 저희가 심의하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그 모노레일이랑 전망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전망대 올라가면 그야말로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가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서 바다를 볼 수 있는 것 밖에 없다고 다 그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좋은 데다 이런 것 해 놓고 볼 것은 너무 없다.” 이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3층에 예전에 보면 찻집이 있었지요, 2층엔가, 3층에.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지금 뭐 하나요, 그 공간은?

지금 전망대, 그냥 관망을 할 수 있게끔 유리창으로 있고 가운데 탁자에 화분 놓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기왕에 그리로 가셨으니까 그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망대 우리가 올라서가지고 1층 로비공간이라든지를 좀 ······ , 우리 해남군이 보면 해마다 매실나무 있는 쪽, 보해농장에서 무슨 사진전해가지고 사진도 계속 수상을 해서 행사 때마다 전시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아니어도 해남 홍보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것들을 전망대 어느 공간을 활용해서 상설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고맙습니다. 그 1회 추경에 상당히 거기를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는 세웠습니다마는 그 뒤로 문화관광과에서 그것을 다른 측면에서는 더 보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그대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전망대 전시공간이나 이런 것은 관광지관리사업소 일이 아니라 문화관광과 일인가요?

그것이 조금 시설하고 같이 물려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망대 아까 1층은 안내실이었고, 올라가면 상부 역사에 우리가 거기다가 TV, VTR도 해놓고 이렇게 생생한 해남 홍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을 보게끔 이런 식으로, 또 그림이 일부 빠진 것 그림도 전시하고 이런 계획으로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이제 “좀 더 시설도 보완하겠다.” 그래서 지금 주춤하고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제 땅끝 경관용역관계 그쪽으로 전문가들하고 더 좋은 의견을 ······ ,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좀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을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망대에서 해변 산책로 내려오는 길 있지요.

예.

그 길 내려오면서 물 마실 수 있는 음수대 그런 것도 좀 그쪽으로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올라가서 걸어서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내려오면서 음수대를 좀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여튼 의논들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시비가 많이 있지요, 그쪽에.

예. 시비가 있습니다.

시비가 있는데 저쪽에 어느 쪽으로 있나 ······ , 전망대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는 쪽으로 있나요?

예.

모노레일 역사가 생기면서 예전에는 오히려 우리가 걸어올라 가가지고 산책로로 해서 그 시비를 보기가 참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노레일 역사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오히려 안 가게 되니까 거기 시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해남사람들 조차 그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비를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쪽으로 이전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하는데,

예, 거기도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절 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랬으니까 거기 시비가 사람이 가지 않으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이쪽, 산책로 쪽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역사 밑에 있는 쪽으로 옮기시든지 해서 하여튼 볼 수 있도록, 기왕에 설치하신 거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모노레일 타는 역사 밑에 있는 뭐죠, 거기를 뭐라 그래야 되나? 주차장 바로 앞에 뭐 파시는데 있죠?

예.

조립식인가? 가건물처럼 지어놓고 하시는데. 거기를 좀 미관상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주인하고 상의하실 수 없을까요?

거기가 지금 상당히 노점상하고 그쪽에는 거의 허가를 내서 ······ , 당초에는 그것이 노점상으로 하다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주차장 앞에다가 허가권까지 내서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 땅에다가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왕이면 거기에 전망대나 땅끝하고 좀 이미지가 맞는 가게였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주인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분도 거기 사시는 분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왕이면 땅끝에 이미지에 맞게 좀 재산이, 개인 돈이 들어가더라도 가게를 외관상 좋게 해서 ······ , 어떻게 보면 땅끝에 주차장에 내려서 첫 관문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인하고 상의를 좀 하셔서 ······ , 그것도 행정에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건의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로부터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사항이 지적됐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를 좀 외관상 좋게 개선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예.

조례야 온 것이니까 놔두고요, 저기 회의록에 보면은 10년 기간이 넘으니까 집행부하고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 갖고 이런 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업주측에서, 운영자측에서.

예.

그러면 이것이 2006년 우리가 하반기 때 행정사무조사에서 이런 어떤 것을 지어라 했는데, 벌써 지금 2006년, 2007년, 2008년,

2년반 정도 운영을 한 걸로,

이제서야 얘기가 나오나? 이것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금액에 아까 협약서,

아니, 그것을 놔두고 그쪽에 요구를 했는데 기간이 기니까 조정하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3월 13일에 회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자꾸 ······ , 이것 우리 조광영 위원님이나 다 염려하시는 것이 투자금액에 상세시점까지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과 비슷하니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몇 년 후에 기부체납한다 이 안이 나왔어요. 이 회의한 어떤 결과물이 있냐고요.

최근에 “한동인” 대표하고 모임을 가졌습니다. 가져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것 군이 인수하든지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자.”,

3월 13일날 나왔다니까, 얘기가. 3월 13일날 회의록에가 저쪽에 요구가 “10년간 우리가 단독운영하고 해남으로 기부체납하게 운영권을 양도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10년은 너무 길다.” 그런 얘기를,

그 얘기가 나왔다니까요. 그 뒤로 어떤 협의가 있었냐고요.

최근에 모임에서는 운영자가 그 관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아예 해남군이 인수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할 때 “당신들은 어쩔거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렇게도 얘기가 됐습니다.

소장님, 알았어요. 맥을이요, 이렇게 한 번 의회에서나 얘기하면 지속적으로 미팅을 좀 하셔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군에서 또 거기다가 투자를 하잖아요, 모노레일 쪽에다가. 역사도 늘려주고, 지금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다 지금 그것 때문에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노레일이 거기가 없었으면 우리가 그쪽으로 안 다니고 산책로로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랬지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는 매년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투자자는 15억만 투자해 놓고 딱 이익금 반 가져가버리고 그러잖아요. 반뿐이 아니라 소장 ······ ,

인건비 같은 것 있습니다.

다 하면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군비가 흘러나가고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내용이 그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조례라도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이 내용에 보면은 개인이 운영하니까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이 제일 먼저 나와 버려요. 그러잖아요.

예.

소장님, 조례하고 좀 범위가 멀어진 얘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회의록 한 번 잘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저쪽 요구대로 화장실 지어주라니까 화장실 지어주지, 다 해주는데 우리 요구 나온 것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숙지하시고,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를 숙지를 다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걱정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한 번 계속 검토를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강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 그 전형적인 제3섹터 운영방식으로 해서 반관반민 50% 투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우리 모노레일카가 협약서 종이 한 장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협정하고 별다른 진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쪽에 유리하게 끌려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 앞에 나온 것처럼 “민간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어 조례제정을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나오는데 얼른 말해서 재협상,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타진해가지고 우리 군에 이익이 되고 유리한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용요금은 조례안에다 안 넣고 따로 그냥 ······ ,

조례 저기 뒤편에 보면,

별표 1에,

별표로 다 이렇게 했습니다.

5만 원이면 싼 건가?

헬스까지 다 포함해서 이용하고.

예.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하면은 이건 택도 안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은 민간위탁하는 군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다음은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61호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자치센터 확대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여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2005년 12월 9일 행정자치부의「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표준안」에 의거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63호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제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3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취득 3건은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와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계곡면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연정리 지석묘군 편입토지 매입은 전라남도 2007년 지방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계획에 반영되어 2007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시이월 시키고, 부족분 예산 토지매입비 2000만 원을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안으로 기념물 제165호로 지정된 화산면 연정리 지석묘군의 효율적인 관리와 문화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동 편입부지에 대해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다목적체육관 건립부지 매입은 선천성 장애인과 중도장애인의 증가로 장애인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동 부지를 매입하여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인바,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 3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본 장애인 다목적체육관이 원만히 건립·추진될 수 있도록 동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계곡면 노인게이트볼장 설치부지 매입은 기존 게이트볼장이 노인회관과 떨어져 있고 인근 마을 앞 건조장 일부 토지에 설치되어 농번기 건조장 사용으로 상시 이용이 불편하여 전용 게이트볼장이 필요한 사안으로, 접근성과 상시 이용이 가능한 전용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기 위해 2008년 제1회 추경예산에서 토지매입비 4000만 원과 시설비 4500만 원이 확보되었기에 동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8호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우리 고유 전통 주거공간인 한옥의 우수성을 알리고 아름답고 정이 깃든 살림집 한옥을 보존하여 한옥의 관광자원화 및 문화체험과 학습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의 소득창출을 도모하고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저 한옥 보존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통한옥의 건축미를 활용한 지역경관 조성으로 문화 향유 및 관광자원화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함에 있어 상위법에 부합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559호 해남군관광지관리사무소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땅끝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전망대 입장료와 땅끝모노레일카 이용료를 별도로 징수함으로써 발생되는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입장료 면제의 폭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에 대해 수혜를 확대 제공코저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땅끝 이미지 제고로 관광활성화에 따른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65호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 복지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국민체육기금을 지원받아 우슬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시설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제7조 사용시간의 공간 한계가 없어 “1회 사용은 두 시간으로 한다”를 “1회 사용은 두 시간으로 하며 사용시간 중 일부만 사용할 때도 1회 사용으로 본다”로 수정하고, 제8조 사용료를 효율적으로 납부하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신설하여 제8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사용자 및 사용료 “제3항 사용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수입 일계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사용료 수납은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까지 불입하여야 한다.” 제10조 제3항 사용료 반환 관련에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을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하고 제11조 휴관 조문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휴관일 3일전”을 “휴관일 5일전”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못 물어봤는데요, 1일 사용시간이 두 시간이면 너무 짧아요.

아니, 잠깐 쉬는 시간이 있어요. 수영장은 계속 안 하거든요. 두 시간하고 한 시간 쉰다든가 이런 식으로,

수영장을요, 전국이 다 두 시간씩 한대요. 두 시간 넘어지면 힘들어서 못한대요. 한 시간하고 물을 싹 빼고 다시 또 한답니다.

헬스장은?

헬스장은,

그니까 헬스장하고 수영장하고 합해서 시간을 좀 더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체육센터에 딱 들어가면 그 안에서 두 시간밖에 못 사용한다는 그 말이에요?

예.

그럼 헬스도 하고 수영도 하려면,

아니, 수영장은 이러던데, 다른데 보면은 두 시간하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다시 또 해요. 수상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 룰이 있드만.

그런데 여기는 관리측면에서요, 무조건 입장해가지고 헬스장을 사용하든 어쨌든 간에 두 시간밖에 사용 못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더 사용하면 내가 추가경비를 또 내요?

아니, 이제 그것도 제안을 냈더라고요.

아니지, 만약에 딱 그 수영시간이 한 시에서는 세 시까지 수영시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두 시에 왔다. 그럼 한 시간 밖에 못하잖아, 수영 쉬려면.

그런데 수영을 그렇게 오랜 시간을 못한다네요, 실제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수영하러 간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물속에서 우리가 다리 아픈 사람들,

막 걸어요.

물속에서 걷거든. 운동 되거든. 그런 것 하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 그렇게 시간을 가면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보통,

주민들 민원 겁나 들어오겠고만.

아니, 해보니까 보통 두 시간은 해요.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른 시·군 조례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시간을 이렇게 두 시간으로 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두 시간 이상을 못 있는다고 하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알기로 다른 수영장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 시간하고 한 시간인가 쉬었다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자기들이 충분하게 휴식하고 휴게실에서 더 있다가 할 사람들은 하고 그러던데.

여기는 1회 입장하면 두 시간이내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겠다.

나는 벌써 끝날지 몰랐네.

이걸 내가 안 물어봤네. 아까 봤는데 안 물어봤네.

헬스장하고 별도로 운영을 하는게,

세상에 헬스만 해도 1시간은 더하지, 사람들이.

별도로 운영하면 인원이 필요해가지고 그 자원 때문에 그럽니다.

수영장은 이해가 돼요. 수영장 두 시간하고 나오는 거는 아닌 게 아니라 이해가 되는데 ······ , 하시고 얘기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17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의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