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도 다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업무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직제순에 의거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의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2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보고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업무 자체에서 문제점이 내제되어 있으면 이것을 사정기관에서 발췌를 해서 어떠한 제도개선을 해주는 보완을 해주는 이러한 역할도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을 하는데 문제는 물론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위험축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할 경우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책임을 회피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이것을 빨리 보완을 해주어야 될 그러한 시설물이었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으로 응급보완을 해주고 대집행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요, 없어요?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조성이 된 게 있는데 그 기금은 임의대로 쓸 수 없고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생활여건이 어렵다거나 도저히 자비로서 부담할 수 없을 때 지출토록 되어 있는 자금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부담을 않는 것은 주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에요. 그것을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부담해서 시설보완 해야 될 부분인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누가 나서서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굉장히 위험해서 다른 이웃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이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이 시설을 보완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그 기금으로 우선하고 추후 공동주택에 있는 주민들한테 결국 부담을 시키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융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융자신청하고 받고 할 시간이 없는 거요. 빨리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가서 보완을 시켜야 돼. 보완을 시키고 거기에 드는 비용을 대집행기구로서 주민들한테 청구해 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그러면 우선 이 위험시설물은 보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도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냐?

융자계획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그렇게 자치행정에서 이행을 하고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이겁니다.

융자지원을 할 수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우리가 융자를 해 준 다음에 보수하고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위험한 시설물이다 라고 주민들이 신고를 했어, 나와보고 문서 하나 떼고 보완하시오, 이런 건들이 무지기수로 많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면 그 시설을 판단해서 빨리 보완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했을 경우 그것을 과감하게 우리 자치행정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대집행법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강제부과시키는 이러한 방법이라도 빨리 신속하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제도적으로 주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인식을 시켜서 원활하게 해 주기를 바라고, 두 번째 광고물 단속실적이 굉장이 많게 나타났는데 지금 월드컵으로 인해서 가로정비해서 광고물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경우를 봤어요. 광고물 제작하는 사람이 광고물을 멋있게 해 줬어, 갖다 붙였줬어. 며 칠 있다 구청에서 나와서 안된다고 지적해. 그러면 해 준 사람은 누구고 나와서 지적한 사람은 용역을 줘서 광고업자예요. 광고업자가 또 사진찍어서 불법광고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광고업자는 돈벌기 위해서 갖다 해 주고 지적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용역을 받아서 다니면서 불법광고물 지적을 하고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구청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주민이 나와서 따져서 알아보니까 업자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이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불법광고물 제작한 사람부터 단속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반드시 지금 보완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반듯이 관련법을 검토해서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업자부터 단속할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주민자치과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친절운동기획팀도 있고 여러팀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보고하신 중에 인터넷 민원같은 것을 들어 가서 민원처리 되는 것을 잠시보면 민원인들은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 어느 팀에다 민원을 해야 될지 몰라서 적당히 예를 들어서 건축과로 갈게 주택과로 가고 주민자치과로 갈게 총무과로 가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답변회신 해 주는 내용을 보면 이것은 우리과의 업무가 아니므로 어느 과로 문의를 바랍니다, 뒤에는 친절하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용을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이 민원은 어느 과에 주임, 담당, 어느 팀 누구를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화번호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그 과에 다시 게재하는 이런 방법이 더 친절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찾아오는 민원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민원이 찾아와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느 민원봉사실이나 토목과 들어 가서 찾았던 민원이 그 과에서 하는 민원이 아닌데 이것은 어느 과로 가십시오, 그냥 돌려보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이 민원은 어느 과 누구를 찾으시면 잘 해결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더 신경을 써주면 그냥 그 과로 보내면 되지 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그 과에 가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이라든지 주임이라 든지 담당공무원한테까지 친절하게 쪽지를 메모를 남겨서 드리면 그분이 친절한 감동을 받고 가서 업무를 보겠는가 하는 생각이거든요. 대분분이 보면 이것은 우리과 업무가 아닙니다. 교통지도과 가십시오, 교통행정과 가십시오, 행정과 업무나 지도과 업무나 비슷비슷 하거든요. 또 주민자치과 업무나 총무과 업무나 비슷비슷하고 어느 과가 잘못됐다기보다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더 친절교육에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대민원인 접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립니다. 그쪽에서 그렇게 잘되고 있는 업무를 제가 잘못알고 지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류가 잘못되어서 예를 들면 건축과 소관이 잘못 분류되어 주택과로 갈 수도 있고 여러 복합민원이 주택과와 토목과 건축과 복합적으로 연관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가 잘못된 것을 우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회신해 줄 때 실명으로 해 주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하고 또 실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합민원일 때는 서로 과끼리 예를 들어서 쉬운 얘기로 핑퐁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사항은 감사실에서 통제를 해서 주요민원이 뭐냐 하면 부서를 지정해서 그 부서에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미비점이 있을 경우 감사실에서 다시 한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있지 않토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구청사 정문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개요가 기둥 및 철제문교체,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없애는 겁니까? 지금 담장 다 허물기로 해서 다른 쪽으로는 그냥 출입이 될 수 있는데 구태여 기둥을 세우고 철문을 달을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 쪽에도 보면 철문을 철제로 두껍게 해서 했고 후문쪽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문쪽에는 보건소 측면으로 다니는 데도 다 개방이 되어 있는 담장 허물기로 해서 아무나 다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정문을 개보수해서 철제문을 달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정문 기둥은 그 안에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뜯어내고 내지는 뜯어서 옆으로 옮기고 하는 것은 공사가 비용도 많이들고 어렵습니다. 현재는 돌붙임을 해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오래 되어서 퇴색이 되어 있고 좌측은 돌붙임이 떨어져 나가고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그래서 기둥 돌붙임을 다시 하고 문도 물론 말씀하신대로 담장은 다 헐고 오픈이 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렇지만 정문에 문자체를 뜯어 버리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문을 아예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 돌붙임을 다시 하고 철문도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지 않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본다면 낭비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구정주요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1/4분기 동안 어떻게 어떻게 해 왔다는 것 보고를 받는 중인데 10페이지 같은데 구민의 날 행사는 10월 1일날 할 계획인데 추진계획 중에 1/4분기 동안 했던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을지연습도 1/4분기 중에 할 수 있는 일들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주요업무 보고속에서 빠져도 될 부분들인데 이것이 분기보고때마다 올라와서 붙어 있어서 자꾸 설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년 계획인데 우리가 1/4분기동안 한 추진실적들을 이런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하는 보고만 끝나면 되는데 10페이지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2/4분기, 3/4분기 때 올라와도 될 보고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총무 과에 대한 2002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입니다. 용어가 이해가 안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새은평가꾸기 추진실적에서 우리동네 골목길청소의 날 및 시민클린업주간운영 시민클린업주간운영이 무슨사업이지요

청소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월드컵 기간중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매월 3회씩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나 서울시침에 의해서 클린업주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청소환경을 지금하고….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는 골목길청소의 날 지정한 것 이외에 청소를 하는데서 주민들이 각종 지역사회 일체의 주민들스스로가 청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이 주도를 해서 청소를 시킨 것이냐.

월드컵은 시민자율에 맡기기 위해서 각 직능단체별로 청소하고 클린업주간은 물론 계획은 구청에서 세웠지만 단체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2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현 기획예산 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유재현입니다. 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재현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미래은평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이 수립 추진 배경을 보면 2002년에서 2006년 4년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중기재정계획수립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미래은평중장기발전계획 용역회사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냐 그 용역회사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미래은평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쓰여지는 예산이 낭비예산으로 갈 우려가 있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은평 중장기발전계획하고 중기재정계획에 있어서의 차이점, 두 번째는 미래은평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사가 이미 선정된 것이 아니냐 두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하고 중장기발전계획하고의 차이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계획은 재정분야에 중점을 두는 것이고 중장기발전계획은 우리구가 현재 여건에서 다음 민선 3기에 어느 분이 구청장이 되실는지 거기에 대해서 민선구창장이 각 분야에 은평발전을 위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지 밑바탕 자료를 수집하는 참고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중기재정계획은 연동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을 기준연도로 해서 5년을 하기 때문에 2006년도 까지 하고 있고 중기계획은 각구가 민선 3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민선임기를 맞추어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수립의 용역은 보고서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수의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의계약지침에 따라서 오픈발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특정업체한테 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은평 중장기발전계획이 제3대 민선구청장이 임기동안 실현해 갈 어떤 사업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자치구에서 계획사업을 하는데 특별한 것이 중장기계획 제껴놓고는 별 큰 영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함축해서 중장기계획이 민선3기 구청장이 들어서더라도 현재의 중기재정계획 범주틀안에서의 어떤 효율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이지 여서 엉뚱한 별다른 계획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계획을 수립할 용역대상 업체의 업체설립자가 우리 관공서에서 나가는 어떤 배경속에서 자치구별로 이런 사업을 해주는 막말로해서 아주 단적으로 얘기해서 먹고 살게 해주는 이런 결과로 비춰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예산낭비로 갔을 때 담당 과장님은 책임을 지셔야 되요. 그런 배경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본위원이 알고 질문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 질문내용에서 많이 벗어난 것이냐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대로 그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모르고 얘기한 것으로 느껴지느냐, 이 부분만 간접적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이 생각하신대로 용역사업이 자칫 잘못하면 낭비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말씀에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낭비요인이 없도록 아직 정식으로 용역발주를 안했습니다. 발주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227쪽에 인터넷 민원발급 환경서버조성 해 가지고 아까 보고를 하시는 중에 이마트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뗄 수 있고 토지임야대장 등초본을 뗄 수 있는데 주민등록등초본은 본인이 아니면 못떼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무인기에서도 본인이라야만 뗄 수 있는 것인가?

무인발급기는 본인확인을 해야 됩니다. 지문을 인식하고 구청현관에 들어 오시면 공무원들 출근부처럼 자기 지문을 대면 주민등록번호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문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문인식이 된다면 꼭 6시에 마감이 될 필요가 없지 않는가?

그것은 기술적으로 현재 동사무소의 주민전산망이 그때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복위원.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불광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문, 마포하고 연계되어서 한강까지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런데 현재 사업장소에 가보면 생활체육시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는 우안쪽, 좌안에는 이미 군데군데 최소의 생활체육 시설이 있고 우안에 이번에 하는 데는 몇 가지가 들어 갑니다. 지압하는 방법으로 맨발로 걸어서 지압을 할 수 있는 시설도 해 놓고 또 좌안처럼 마라톤 코스 아니면 달리기 코스를 또 해 놓고 또 배드민턴장도 하나들어 가고 지금 하수과에서 주관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필요한 체육시설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 쉽게 말해서 응암동쪽에 있고 신사, 증산, 수색쪽에 있단 말입니다. 그쪽이 우안이죠. 제가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그리 갔다 왔는데 신사, 증산, 수색 쪽에는 정비가 보도 블록하고 황토블록으로 정비를 요소요소 하고 있어요. 일부 생활체육 시설도 보기는 봤습니다. 현재 응암동 쪽에는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안돼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설할만한 장소가 없느냐 요소요소에 보면 조금씩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강까지 갈려고 하면 도보로도 많이 갑니다마는 자전거를 타고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자전거 타기도 생활체육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들어 간다고 봐야죠.

권장사항이고 장려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보도에도 자전거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저쪽에는 황토, 벽돌 보합보도로 정비를 합니다마는 이쪽에는 보도블럭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세면포장된 도로도 있단 말이에요. 시멘트 포장된 도로를 아스콘으로 포장해서 색체감 있게 포장해서 자전거타면서 상쾌한 기분을 가지고 한강까지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시고 현재 각 산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들이 거의 같습니다. 정자, 평의자, 몸회전기, 역도, 철봉, 거꾸로 메달리기가 있는데 요즘 주민들이 발건강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도 지압하고 발건강관리시설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발건강관리가 시설비가 많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원에도 돌을 갖다가 해 놓고 또 앞으로 공원에도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좀 발운동하는 기구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 선호하는 쪽으로 시설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