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방청인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충북참여연대 하○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증언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창현 공원관리과장입니다. 박노설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임명수 산림관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선서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11월 26일 푸 른 도 시 사 업 본 부 장 이 현 석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조 창 현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박 노 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임 명 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현석 본부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푸른도시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노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원관리과 20건, 공원조성과 15건, 산림관리과 18건 등 총 53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수감자료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3쪽,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4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5쪽에서 16쪽까지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서 39쪽, 사업추진현황으로 월오동 꽃묘장 시설개선 사업 등 총 21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0쪽, 공사설계 변경현황은 솔밭근린공원 정비 사업 등 10건의 공사설계 변경을 하였습니다. 41쪽에서 50쪽, 지역업체 도급 및 하도급 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튤립구근 등 133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51쪽, 꽃묘장, 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월오동 꽃묘장과 문의면 꽃묘장에서 연간 70만 본의 꽃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52쪽, 주요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시설 화단ㆍ가로변 화단ㆍ교량난간걸이 화분 등 관내 주요 도로변에 90만 본을 식재하여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53쪽에서 54쪽, 생태공원 관리현황으로 원흥이생태공원 등 4개소가 있으며, 모두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55쪽부터 56쪽, 양서류 생태공원 추진현황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법정보호종 등 다양한 생물이 관찰되었으며, 생태교육 등 프로그램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하여 운영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 지역별 근린공원ㆍ어린이공원ㆍ소공원현황 및 정비실적으로 총 316개소의 도시공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정비ㆍ관리하고 있습니다. 60쪽부터 69쪽, 공원ㆍ녹지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입니다. 공원 점용 42건, 녹지 점용 84건, 공유재산 사용허가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70쪽부터 77쪽, 자체설계현황으로 2020년 20건, 2021년 146건의 자체설계를 통하여 7억 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78쪽,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근린공원 내 불법경작 등 5건의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79쪽,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으로 근린공원 214건, 어린이공원 159건, 녹지 및 기타 공원 99건을 보수하였습니다. 80쪽,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입니다. 공원 316개소, 공중화장실 67개소를 유지ㆍ관리하고 있으며, 81쪽, 도시공원 위탁관리내역으로 공원 및 화장실 청소, 수경시설 관리 등을 14개의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82쪽에서 85쪽,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및 관리현황입니다. 2년에 1회 이상 받는 정기 시설 검사는 대상지 79개소 모두 합격하였습니다. 86쪽, 조경시설물 위탁관리현황으로 금천동 걷고 싶은 거리 등 23개소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였으며, 상당산성 옛길 등 2개소는 위탁관리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88쪽, 미래지 농촌테마공원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 사업 집행내역으로 목공예 체험장 및 가마솥쌀밥 체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9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입니다. ｢청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 중 현재까지 3개의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입니다. 93쪽에서 95쪽,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6건으로 완료 4건, 추진 중 1건, 지속검토 1건입니다. 96쪽에서 10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에서 112쪽, 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암저수지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총 7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3쪽, 공사설계 변경현황으로 서현근린공원 재정비 사업 등 18건의 공사를 설계 변경하였습니다. 114쪽, 지역업체 도급, 하도급, 물품 구입현황으로 하도급은 1건이며, 동네쉼터 조성을 위해 표찰 등 4건의 물품을 구입하였습니다. 115쪽, 도시숲 조성 사업 추진현황은 작년에 1건, 올해 무심동로 숲 조성 사업 등 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16쪽,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진실적입니다. 새적굴공원과 잠두봉공원은 지난 5월에 개장하여 마무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봉공원 등 6개 공원은 지난해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봉공원 82프로, 매봉공원 84프로, 구룡1구역 62프로, 홍골공원 60프로, 월명공원 50프로 이상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미보상 토지는 충청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신청 중입니다. 117쪽에서 125쪽, 도시공원 조성 추진실적입니다. 삼선당근린공원은 개신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수 중앙근린공원 등 13개소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자체 조성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126쪽,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으로 청주시 도시공원위원회와 청주시녹색사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 7회 개최하였습니다. 127쪽, 띠녹지 조성현황입니다. 서원구 수곡동 등 5개소 1.1킬로미터 구간에 다양한 수목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하였습니다. 128쪽, 시민참여 생명도시 만들기 추진현황으로 시민정원사 양성교육은 11월 20일에 수료하였으며,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는 코로나19로 취소하였습니다. 129쪽에서 133쪽, 명암유원지 조성계획, 관리현황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명암유원지 조성계획으로 25개의 세부시설 중 어린이유희시설 1만 900제곱미터를 관광숙박시설로 변경하였고, 명암유원지 활성화 사업으로 로프 난간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134쪽, 자체설계현황입니다. 작년에 5건, 올해 10건으로 3,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135쪽에서 137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토지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에 33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자체 조성하는 공원ㆍ녹지에 447억 5,300만 원을 사용하였고, 민간공원 조성 사업에 1,439억 2,9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138쪽, 조례 제정 및 정비 현황으로 현재까지 ｢청주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과 소관 입니다. 141쪽에서 142쪽,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143쪽에서 164쪽, 예산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에서 166쪽, 조림 지원 사업입니다. 우량 형질의 목재 생산을 위하여 조성하는 경제수 조림 사업은 365헥타르, 큰나무 공익 조림 사업은 35헥타르, 미세먼지 저감 조림 사업으로 5헥타르를 완료하였습니다. 167쪽에서 170쪽, 벌목현황으로 남일면 가중리 산96번지 등 57건 274헥타르에 대해 벌목 허가를 하였습니다. 171쪽에서 178쪽, 산사태 우려 지역, 산사태 발생 및 복구 현황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123개소 지정되어 있으며,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4필지에 대해 올해 5월 복구 완료하였습니다. 179쪽에서 180쪽,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사업 실적입니다. 산림버섯 재배시설 4개소,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3개소, 토양개량 6개소, 산림작물생산단지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81쪽에서 184쪽,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실적으로 가지치기 등 33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5쪽부터 186쪽,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입찰현황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은 총 31건으로 모두 입찰 건입니다. 187쪽부터 188쪽, 숲 가꾸기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조림지 가꾸기 1,932헥타르, 큰나무 가꾸기 10헥타르, 어린나무 가꾸기 130헥타르를 완료하였고, 산림바이오매스 산물 수집단 6명을 채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89쪽에서 190쪽, 등산로 정비 사업 추진실적으로 우암산, 응봉산 등 주요 등산로에 이정표 및 목계단, 야자매트를 교체하였습니다. 191쪽에서 197쪽, 보호수 지정현황 및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보호수 지정현황은 156개소 168본으로 그중 32본에 1억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외과수술 및 영양 공급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98쪽부터 200쪽, 목재 펠릿(pellet)보일러 보급 및 펠릿 제조시설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주택용 7대, 사회복지시설용 1대를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주택용 20대, 사회복지시설용 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불법 산림훼손 적발 및 조치 현황으로 산림전용지 경계 침범, 무단 벌채 등 43건의 위반자에 대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불법 훼손 산림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5쪽, 관내 산불 관련 현황입니다. 산불감시원 114명, 산불예방 전문진화대 85명, 산불감시초소 11동, 무인 감시카메라 1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기별ㆍ원인별로 산불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1년에 2건 0.51헥타르의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206쪽부터 229쪽, 산지전용허가현황입니다. 438건으로 99만 8,599제곱미터를 허가하였으며, 그중 주택이 113건, 소매점이 154건입니다. 230쪽, 산지전용 신고현황은 2건으로 3,221제곱미터입니다. 231쪽부터 235쪽, 옥화자연휴양림 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옥화자연휴양림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1년 10월 감성쉼터 조성 사업을 준공하였고, 현재는 치유의 숲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6쪽, 조례 제정 및 정비현황으로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ㆍ관리 조례｣ 등 현재까지 3건의 조례를 제정ㆍ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정수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 페이지는 55페이지 보시면 되겠고요. 양서류생태공원은 잘 유지가 되고 있나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거기 임기제공무원 2명하고 정기적으로 기간제 2명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유지ㆍ관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기 다 한꺼번에 있어 가지고 파악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옛날에 위탁할 때 2억 7,000 정도 했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직영을 했을 때?

 거기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가 그거는 따로 저기 돼 있고, 공원 내에 시설 유지보수 저기 하는 건 다른 팀에서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 관리하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2021년도 예산이 2억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실제 투입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시설에?

 쓴 거 말고 예산, 그전에 위탁하였을 때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처리하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나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매번 위원님들이 질의드리는 건데 파악을 안 해오셨네. 그것 좀 주시고요. 지금 양서류생태공원 추징금은 얼마나 받았어요?

 거기와 현재 소송 중에 있는데 당시에 추징할 금액이 전체 1,600만 원 정도 됐다가 우리가 받은 거는 26만 원을 받았고 그리고 소득세를 못 낸 게 있어 갖고 우리가 세무서에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거 세무서에 의뢰해 놨고, 나머지 1,490만 원 정도는 현재 소송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추징한 것이 어떻든 간에 이천칠팔백 되잖아요, 그죠? 1,300만 원하고 1,500만 원하고 해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받을 수 있는 돈과 못 받는 돈하고 합해서.

 그건 저희가 1,600만 원 정도 해서 26만 원은 받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소득 신고를 안 한 거는 저희들이 세무서에서 받으라고 공문을 시행했고요. 나머지 1,490만 원 정도는 소송 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못 하고 있으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10월에 소를 제기해 갖고서 그간 5차의 변론이 있었어요. 근데 계속 법원 측에서 쌍방이 연기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난 11월 23일에 최종적으로 판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12월 14일로 연기가 된 상태입니다.

 재판 날짜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또 확정이 안 됐어요?

 법원 측에서는 확정된다고 하고서 연기가 된 게 현재 2번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서류생태공원에서 프로그램은 몇 개 정도 하고 있어요, 혹시?

 저희가 현재 6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6개요. 우리 직원이 몇 명 있죠, 거기에?

 저희가 현재 임기제 공무원이 두 분 계시고, 기간제로 해 갖고서 두 분이 계시고, 거기와 관련해서 시민여가팀이 팀장 포함해서 4명 있고 그리고 거기에 공공근로 투입하고 또 시니어들이 와서 총…….

 거기 직원들 지금 근무 안 하나요, 시민여가팀에서?

 시민여가팀은 과에서 있고, 문학관에 나가 있는 저기는 임기제 공무원 두 분하고 기간제 두 분이 현재 나가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도 없고, 거기에?

 정식 직원은 없는 거죠.

 정식 직원을 한 명 정도는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간제들한테 그거를 맡겨 놓으면 어떻게 해요, 커다란 사업인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해 보고 담당 직원들도 수시로 와 가지고 그날그날 일지라든가 이런 거 결재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럽니다.

 파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혹시?

 예?

 직원을 파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은 안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뭔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책임이 불분명하잖아요, 기간제들이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직원이 있으면 빨리 대처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여가팀에 두 분이 임신 중이라 들어가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규 직원이 와 갖고 인원 보충을 했으면 해 갖고서 저희가 인력부서에도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보다도 요즘 동절기라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띠녹지 하고 계시죠? 도로 옆에 시설물.

 월동보호책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띠녹지 월동보호책 왕골하고 고정형 해 가지고서 저희가 다 계약을 완료해서 현재 80프로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구간을 정해 가지고 기간 되면 바로 철수하는 게 아니라 1년 정도는 두고 봐 가지고 효과가 있나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해마다 말씀을 몇 년째 하는 건데 지금 도로 옆에 각목 박잖아요. 그죠? 해마다 박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월동보호책 예산이 6억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걸 들일 것이 아니라―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요―예산 절감 쪽에서 보면 철거해서 다시 쓸 수 있는, 재사용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고정형보다도 현재는 왕골형으로 많이 있는데 저희가 폭을 넓혀서 고정형으로 대체를, 향후 오래 쓸 수 있는 거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볏짚으로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볏짚으로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거나 아니면 사람이 넘어가다가 건들거나 하면 쓰러지거든요. 엄청 보기 싫더라고요, 사실. 오히려 안 하는 게 보기 좋은데. 그래서 그런 걸 보수를 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검토 좀 해봐야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볏짚이라든가 왕골로 주로 했는데 이삼 년 전부터 고정형으로 나와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몇 구간을 했고 또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중에서도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년 정도는 두고 보는 것도 괜찮겠다고 해서 앞으로는 그걸 더 보완해 가지고 그게 더 효과가 있으면 고정형으로 시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이라도 아니면 1킬로든, 500미터든 해서 외관상 보기가 좋으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공원조성과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천공원은 착공을 언제 하실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당초계획은 내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시의 예산 사정이 좀 여의치 않아서 내후년쯤에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지도 다 매입했는데 1년씩이나 기다려야 하나요?

 이번에 내수하고 복대공원하고 사천공원은 거의 완료가 금년에 될 것 같아서 예산편성을 요청했는데 지금 저희 과에 배정된 금액에 한도가 있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해서 이번에는 어렵다 그래서 예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계라도 해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데…….

 일단 실시설계인가는 다 해놔서 실효는 막아 놨고요.

 설계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예, 인가만 났습니다. 설계하려면 사업비를 최소한 30억에서 50억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부득이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후년쯤에 해볼 생각입니다.

 후년에 하실 생각 하지 말고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저도 그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바로 됩니다.’만 얘기하지. 내년에, 후년에 된다고 그래 봐. 대체 뭐 하느냐고 그러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부서에 얘기 좀 해주세요.

 올해 안 올리셨으면 추경에라도 올려 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우암산에 소나무를 벌목한다고 하는데 왜 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지금 상당산성 탐방길에 문화재구역으로 산림환경 조성하고 자생되는 소나무의 생육환경이 좋게끔 거기에 벌목한 사항입니다.

 병든 거 벌목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벌목을 했습니다. 거기서 활엽수 90본 그리고 리기다소나무 900본 정도를 벌목한 상황입니다.

 괜찮은 나무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기 보면 나무들이 약간 밀집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에 소나무 생육환경에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육환경이 좋게끔 일부 벌목한 사항입니다.

 산불예방진화대 여기는 작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한 15억 되나요?

 십오륙 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3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집공고 다 끝났죠? 다 채용하셨죠?

 예, 다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반장님이 다 통솔하시나요?

 현재 산불진화대원이 가을철 산불기간 동안에 총 59명 정도 채용돼 있는 상태고요. 거기서 59명 의견을 들어서 내부적으로 추천 또는 선거로 인해서 반장을 선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번에도 근무태만으로 시끄러운 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도 아까 우리 공원관리과마냥 직원이 가 있으면 그 책임하에 통솔이 되는데 그분들끼리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싸움도 하고 술도 마시고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직원 복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산길 있죠?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끝난 거죠?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들이 아껴 쓰라고 준 예산이 좋지 않은 결과가 되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고, 일단 거의 일단락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있던 사항이어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거기에 대한 책임 같은 걸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해 주시고 또 많이 지원해 준 덕분으로 일단락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16억씩 들여서 16억이 그냥 날아갔잖아요. 그죠?

 네.

 날아갔고, ’20년도 11월에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그때 준공을 안 했어야죠.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준공을 안 하고 시공자인지 설계자인지 이분들한테 책임을 물었어야 되는데 준공을 해놓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만 징계받은 거예요. 설계자가 잘못한 거지 직원들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감독 책임은 있지만 그래도 설계를 해서 이 설계가 잘됐는지 못 됐는지, 중간에 하다 보면 물이 빠지는지 부풀어 오르는지 이걸 파악해야 되는데 그냥 평평한 데에다 하듯이 설계를 해놨으니 설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설계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입찰을 보거나 제한입찰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자격이 있는 이런 공사를 해본 사람들한테 설계를 맡기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걸 좀 세세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륙도시다 보니까 대청호에 대한 물에 관련된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 또 설계에 대해서 꼼꼼한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공사기간 동안 추진 과정을 보면 아마 큰 홍수가 두 번에 걸쳐서 공사했던 것이 물에 많이 휩쓸려서 예기치 않은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까지 대비 못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는 관련 엔지니어링을 갖고 있는 사업체 선정이나 설계업체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1년 전부터 계속 나왔는데도 그냥 밀어붙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걸 발주할 때도 실무경험이 있는 시공업자를 선택해서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애매한 직원들 감봉이나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산림과에서 못 하면 토목 하는 쪽하고 상의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밀어붙인 거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저쪽 산림과에서 하죠, 우암산 출렁다리도?

 네, 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 봤나요, 혹시?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언제부터 착공합니까?

 그건 제3종시설물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기에 2회 이상 꼭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이상은 꼭 점검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등산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안전에 최대한으로 조심할 수 있도록 간판이라든가……. 그거 철거하면 보수가 아니라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철거할 때는 우회도로를 제대로 해서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재길 위원 거수) 예, 이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언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을 한번 봤는데요. 2020년도 12월 말까지 쓰고 남은 돈이 5억 6,900 정도가 넘어서 보니까 5쪽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관리 민간위탁금이 8,700 이상이 남았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거기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하면 공원 내에 청소라든가 각 녹지관리를 위탁해서 입찰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입찰을 보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되겠는데 사실 저희도 그 잔액 가지고 좀 더 활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찰잔액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입찰 언제 봤어요?

 각 청소 용역이라든가 녹지관리 용역 같은 거는 1년에 3번씩 각 구역별로 정해 갖고 나눠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3번을 언제, 언제 봤느냐고요.

 상반기에 두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 상반기에 몇 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쯤 보느냐고. 상반기에는 몇 월에 보고, 하반기에는 몇 월에 보고?

 청소 용역 같은 경우는 1월에 보고, 풀베기 같은 거는 2월경에 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하반기에는 7월경에 했습니다.

 7월에 봤는데 입찰잔액이 남았잖아요. 이게 국비예요, 시비예요?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를 갖다가 왜 연말까지 끌고 가서……. 7월에 최종입찰 가격이 남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게 남아 갖고 연말에 사용하겠다고 해놓고서 지금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연말까지 모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각 지역별로 입찰 본 거를 조금씩 남겨 두다 보니까 전체 금액이 모아져서 그럽니다.

 7월에 입찰을 봐서 잔액이 8,700 남은 거 아니에요?

 7월에만 입찰 봐서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청소나 이런 거는 1월에 봐 가지고 12월까지 1년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1년에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1월ㆍ2월 보고 7월에 보고 그래 갖고 남은 잔액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0월 31일까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 준 거 그전에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이에요. 그러면 7월에 입찰 보고 이때까지 끌고 오고 2차 추경 할 때 반납해 갖고 사용을 안 하고 이렇게 돈을 묶어 놨느냐 이 뜻이에요. 이것이 자그마치 5억 6,900 이런 식으로 사용을 못 하게 돈을 묶었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연말에 와서?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5억 6,900 정도가 남은 거 보면 비율로 따지면 사실 3.74프로 정도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엄청나게 10프로 넘게 집행잔액이 남고 그런 건 아니고 각 항목마다 조금씩 남아서 플러스된 게 5억 6,9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고 남은 돈은 바로 2차 추경에라도 반납하고 다른 항목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말까지 끌고 나간 이유가 그게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업도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못 한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돈 없어서 못 했다고 그러고.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더 세밀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한테는 예산 세울 때 꼭 필요하니까 예산 세워 달라고 다 설명해 놓고, 연말에 가서 남으니까 그냥 반납하고, 중간에 사업할 게 있으면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게 행정적으로 맞는 행정이에요, 예산 집행이?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고 앞으로 예산 운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5,000만 원 이상짜리만 봤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7쪽에 보면 중간에 우리 마을 뉴딜 사업은 왜 5,881만 2,000원이 남았어요? 7쪽.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좀…….

 7페이지, 우리 마을 뉴딜 사업 있잖아요. 그게 왜 5,881만 2,000원이 남았느냐고 질의드렸어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생활불편 개선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각 파트별로 사업명이 각 항목에 상당히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초부터 돼 있던 게 아니고 후에 예산이 반영돼 갖고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각각 예산 집행잔액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한꺼번에 포함돼 있어 갖고서 한 항목에 세부적으로 나눠 있기 때문에 각 항목별로 집행을 해 가지고 각각 잔액이 남아서 합쳐진 금액이라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가 8억 9,000이었는데요? 당초 8억 9,000에서 집행잔액이 그렇게 잔여금이 남은 거라고요? 그럼 이건 입찰을 언제 봤어요?

 저희가 2회 추경이나 그때쯤 저기 했습니다.

 2회 추경에 한 거라 남은 거예요?

 예.

 그런데 마을마다 남은 돈이 잔액이에요?

 잔액을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건건이 따지면 사실 금액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과다하게 세우지 말고, 이거 말고도 다른 거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쪽을 한번 보겠어요. 금년도 예산 집행잔액 56억 4,875만 3,000원을 아직 사용 안 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근린공원 관리비 민간위탁금 해 갖고서 금년 내 12월 말까지는 4억 3,536만 6,000원을 쓰겠다고 그러고, 나머지 9억 5,961만 8,000원이에요. 이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찰을 봐 가지고서 4/4분기 기간 중에 있는 사업장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집행할 겁니다. 반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남은 저기들은 파악해 가지고서 3회 추경에 감하려고 반영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ㆍ2월 입찰 보고, 7월에 입찰 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월에 본 거를 12월 말에 가서 반납하느냐고요. 7월에 봤으면 2차 추경에 다른 목에 의해서 돈을 사용해도 되는데 왜 꼭 마지막 12월에 가서 반납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예산 활용을 못 하고.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한 항목에서 큰 한 덩어리로 예산이 돼 있는 게 아니라 각각 지역별로 부기돼서 상당히 많이…….

 아니, 지역별로 해도 입찰 보고 남은 잔액 아니에요? 돈이 묶였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7월에 봐 갖고 돈이 남았으면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이게 무려 4억 이상 남는 거 아니에요? 5억 가까이 남는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을 남겨 갖고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데 돈을 7월에 했으면 2차 추경에 반납하고 다른 사업을 했어야죠. ’19년도, ’20년도 쭉 내려오면서 사업을 과다하게 계상해 놓고 입찰 보고 남은 잔액은 연말에 가서 전부 반납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살림을 하려면 누구는 살림 못 해요? 돈 남으면 반납하고, 돈이 없으면 사업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림하면 청주시는 비전 없는 거예요.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아무튼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도 과다하게 세워졌으면 금년도에는 예산을 낮춰서 다른 사업을 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 전체 땅이 묶여져 있는 걸 보면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할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답이? 근데 이렇게 예산을 5억씩이나 과다하게 세워 놓고 연말에 가서 반납하고, 다른 사업은 못 하고.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남아돌면 다른 과로 주든지. 그 밑에 보면 11쪽, 어린이공원 관리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12월 말까지 해서 1억 2,677만 2,000원을 쓰겠다고 하고 남은 돈은 3억 5,523만 5,000이 남았어요. 이거 입찰 언제 봤어요, 또?

 예,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 내용은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그러니까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입찰 시기도 같고?

 예.

 지금 돈이 얼마예요? 이것도 반이 남았어요, 반 이상. 반 이상이 뭐야. 2억 넘게 남았네. 2억 3,000 정도 남았네. 이렇게 쓰지도 못하는 돈을 갖다가 과장님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데 공원관리과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있는 거라고요. 살림 이렇게 하면 청주시 살림하겠느냐고요. 청주시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업 못 하는 게 흔해요. 과장님이 잔뜩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 돈을 안 내놔 갖고. 그리고 공원이고, 어린이공원이고 할 게 더 많아도 못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금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왔죠?

 예, 거의 비등합니다.

 그러면 남는 거는 금년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실 자신 있어요? 여기에 56억 정도 아직 못 쓰고 있는 거 나머지 빼고 진짜 얼마가 남아요? 반납할 거 얼마나 돼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추산해서 해보니까 전체 감액하는 거는 9억 정도 되는데 시설비나 민간위탁금으로…….

 그러면 3회 추경에 취소할 게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는 감할 게 9억 정도 되는데 그리고 사업성으로 되는 거는 6억 정도 됩니다.

 거 봐요. 돈은 있는데 3차 마지막에 가서 사업을 못 하니까 결과적으로 또 이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미 지났잖아요. 7월에 2차 추경에 해 갖고서 해야 되는데 12월 마지막 3회 추경에 가서 하니까 예산 쓰지도 못하고 사업 못 하니까 또 이월시킬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이월은 아니고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왜 예산을 놔두고 그렇게 했느냐 이거죠. 내가 보기에 공원관리과는 사실대로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전부 과다 계상한 거는 자발적으로 얘기하고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근린공원이나 소공원,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하면서 각 지역으로 여러 가지 나눠져 있고 그리고 꼭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해서 언제고 보면 12월 말까지 집행하는 것들이 수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와 가지고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살펴보니까 예산을 많이 소진 안 시킨 게 있어 갖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당부드리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11쪽 제일 하단에도 작년도 예산 해 갖고 잔액은 12월 말까지 해놓고서 집행예산이 4,348만 원인데 8,334만 5,000원이 남은 거예요, 반 이상. 그 뒤 한번 쭉 봐 봐요. 12쪽도 전부 그래요. 이거 일일이 다 호명해 드려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다 살펴보고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예 알고서 오신 거구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성각 위원 거수) 예, 홍성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각입니다. 127페이지, 박노설 과장님! 띠녹지 조성하는 데 사철나무, 잔디매트, 녹지, 꽃댕강 등 4종, 그 밑에는 꽃댕강 등 2종. 4종의 종류가 뭔가 얘기 좀 하실래요? 답 좀 주세요.

 네,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지금 수곡동 같은 경우는 단일 구간이 짧아서 한 종류만 심었는데 꽃댕강 등 4종 해서 그 종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띠녹지를 하면서 가시가 많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피라칸사스라고 말씀하셨던, 같은 종류인데 가시가 있잖아요, 그죠?

 예.

 명자나무도 가시가 있고, 탱자, 개자 다 가시가 있는데 그것이 띠녹지를 하면서 보기 좋으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목들이 우리 성인들에게는……. 성인도 넘어지면 찔리겠지만 성인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그런데 8살, 9살, 10살 된 초등학교 애들이 딱 키높이에 얼굴에 닿는 위치에 그것들이 있어요. 얼굴에 찔리면 평생을 누가 보상합니까?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서 수종을 교체해서 왜 그 수종을 선택했는지 여쭤보면 또 한참 걸리겠지만 우리 성인들이 아이들을 늘 생각한다고 하면서 행동은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시 있는 것들은 특히, 초등학교 주변 같은 데도 가시가 있는 피라칸사스나 명자나무나 이런 것들이 꽤 있어요. 그걸 다 뽑고 다시 심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생각해서 특히,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한테 맞춰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걸 권유드리고요. 과 외로 여쭤보겠습니다. 무심천 벚꽃가로수 보식할 때 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아니면 어디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하실 텐데. 누가 하십니까? 여기서 안 하고 하천관리과에서 하나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가로수는 산림관리과에서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 못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조사해서 그런 나무를 심는 것은 지양토록 하겠습니다.

 수종 교체하는 거는 바람직해서 권유드린 거고. 무심천 벚꽃가로수 보식하는 문제, 보식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하고 이런 문제는 산림관리과에서 하십니까?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식하는 현장을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까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쭉 설명드릴게요. 못 했다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무심천 둑방은 일제 강점기 때 조성된 하천 바닥을 긁어서 올린 거예요. 흙을 딴 데서 퍼 온 게 아니잖아요. 그 흙 자체가 토질이 마사토같이 물이 쭉쭉 빠지는 배수가 잘되는 흙으로 위에 성토가 돼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진흙을 갖다 넣은 것도 아니고. 보식을 하면 물 관리를 잘해서 활착을 시켜야 되는데 교목이니까, 큰 나무들이니까 직경 5센티 이상 된 거 심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관리해야 되는 데에서 관리하라고 해요. 그럼 그 업체가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해. 그 2년 동안은 그냥 살아요. 살다가 2년 후에 죽어 버려요. 그럼 또 입찰 봐. 그리고 2년 지나면 또 입찰 봐. 100개 심으면 한 5개, 10개, 많이 살아 봐야 20개 이내로 살아요, 나머지는 다 죽어. 그러면 예산 낭비, 돈을 계속 낭비하면서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수가 잘되는 마사토예요. 그러면 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2년 내로 활착을 시켜야 되는데 활착되지 않고 뿌리가 좀 나오다가 물이 없으니까 말라 죽는 거지. 그래서 직접 관리가 안 되고 어차피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업체한테 맡길 텐데 업체야 2년 끝나고 가 버리면 그만이지. 그럼 또 줘 또 줘 또 줘. 세금은 계속 줄줄 새는 겁니다. 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풍족하게 줘도 활착되고도 남아요. 그런데 1년 내내 계속 지나다 보면 한 20일에 한 번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 목말라 죽어 버리지. 나무가 화가 나서 죽어 버리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물고문이지만 물을 너무 안 주면 그것도 고문이에요. 목마른 사람들한테 숟갈로 하나 주면서 ‘물 먹어.’ 한두 방울 주면서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목마른 사람한테는 풍족히 줘야 되는 건데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말 못 한다고 해 가지고 너무……. 그래서 관리 좀 잘하라고 업체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잘 진행하겠습니다.

 두 개 질의했는데 둘 다 지금 잘 모른다고 말씀들을 하셔 가지고 답답했고요. 180페이지, 산림관리과장님 같은데. 보셨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조사업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한○○, 상당구 남일면, 그래도 나머지는 청주시 내 사람들, 그런데 왜 외지인에게……. 시내 거주자에게 해주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 땅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왜 외지인에게 보조가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더군다나 이 돈을 보면 보조비율이 100프로예요. 자부담이 빵이야, 0! 그래서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토양개량제는 우선 비료 생산업 등록업체가 생산한 제품으로 토양개량 효과 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은 청주고,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용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에 상관없이 사업장이 청주시에 돼 있으면 보조 사업하는 데는 커다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물론 하자가 없으니까 했죠. 법적으로 위법으로 하면서 했겠습니까? 청주시 내에도 거주하는 사람이 적어도 수백 명 이상 될 것 같은데 토양 개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사업장이 있는 사람은 좀 더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청주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임명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페이지 154쪽 좀 참고해 주세요. 하단에 FTA 피해보전 지원 사업 6,000만 원 정도가 벌채업자분이 사업을 포기하셔 가지고 명시이월 된 건가요?

 예,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보통 FTA 피해보전 지원 사업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마 밤나무를 사업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이 금액을 가지고 가면 벌채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벌채를 했을 경우 그 벌채비도 본인의 수익으로 삼고자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응모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충분한 사업 검토를 보고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는지 사업 대상자하고 충분한 협의하에 예산을 편성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소위 말하자면 집행기관과 사업을 수행하는 밤나무 심은 분과 사업성이 안 맞기 때문에 이분이 나 못 한다고 이렇게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분이 벌채를 할 때 밤나무 사업이 FTA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밤나무 사업을 포기해서 그 나무를 벌채하려고 했는데 벌채에 관련된 벌채 비용과 이분이 피해를 입은 걸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벌채를 하고 나머지 피해액을 보면 되는데 그 벌채한 금액도 우리 수익으로 보고 본인이 신청한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공모하는 사업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납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산물에 대한 보상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나무를 자르는 비용까지 시에서 대 줘야 된다?

 그리고 시에서 대 주는 것도 그렇고, 이 업자가 벌목업자한테 밤나무를 벌목하게 하고 그 벌목한 나무를 판매해서 수익을 얻고자 한 분입니다, 이분이.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입찰이나 이런 사업을 신청해 놓고 우리 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이 사업을 선정했을 텐데 본인의 이득이나 그 사업자에 맞지 않는다,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사업을 포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한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 전규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 9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9페이지, 꽃의 도시 조성 해서 시설비 같은 경우가 4추에 감액을 했어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전액 감액을 했죠?

 이거는 저희가 생명축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꽃을 제공하는데 그 예산 된 게 생명축제를 안 하다 보니까 감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생명축제 건이에요?

 예.

 도시 조성 재료비 같은 것은 다 지출됐네요?

 꽃의 도시 세부 사업 재료비는 꽃묘장에서 생산하는 재료들에 관한 거를 한 겁니다. 생명축제하고 관련은 사실 없고요.

 그러면 이 재료, 말하자면 꽃을 기르는 데 들어간 재료, 꽃을 길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꽃묘장에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저기도 있지만 그간에 생명축제장에도 꽃탑이라든가 만들 적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요. 그 행사 취소 관계로 그때는 못 한 거죠.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가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게 감이 된 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실 사업을 계획할 때 어느 정도 예산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하시겠지만 지금 예산 봐서는 예산이 엉터리로 세워진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린공원 관리비 같은 게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도 한 4억 3,000, 그 밑에 어린이공원 시설관리비도 2억 2,000 정도 남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납되는 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저희가 3회 추경에 집행하려고 예정인 거는 그대로 12월 말까지 집행 가능하고요. 그전에 저희가 추산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있는 거는 이번 3회 추경에 다 감으로 올려놨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까지야 맞출 수는 없지만 한 품목에서 사오 억이 남고 이렇게 한다면 뭔가 계획성 없는 예산을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와 가지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해 보고 파악해 보니까 그런 감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전 직원을 모아 놓고 연말에 이렇게 급하게 저기 할 게 아니고,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나중에 혹시 뭐라도 있을까 봐 이렇게 연말까지 갖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최소한 분기별씩이라도 파악해 갖고서 그때그때 소진할 수 있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지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1년 계획을 세울 때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한 번 세워 놓고 2년씩 쓸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당해 연도 걸 갖고 써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어느 품목에서 얼마가 들어가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을 건데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운다면 될 수 없죠. 아까도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용되는 금액은 청주시 어느 곳에서는 써야 하는데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과장님 품목뿐만 아니라 청주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1년에 불용되는 돈이 몇천 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돈이 없어 갖고 어떤 사업도 못 하고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과 박노설 과장님, 100페이지를 보세요.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시설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잔액이 14억 정도가 남았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을 해도 10억이 남아요. 이런 예산은 특히,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비라면 어느 정도 사업자한테 사전 저기를 받아 봤을 거 아니에요, 견적을?

 예,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노후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4개 사업을 저희들이 묶어서 작성한 건데요. 일단 청암어린이공원하고 절터어린이공원, 서현근린공원, 푸른어린이공원 네 사업 중에서 서현근린공원하고 푸른어린이공원은 당초예산이라 사업이 완료되었고, 청암하고 절터는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시간이 부족해 갖고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이게 명시이월 될 거예요?

 예. 이건 잔액이 2차 잔액 조금밖에 없습니다.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월시키면 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 하러 추경에 해 갖고 이월시켜요, 돈을?

 이게 도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세웠습니다.

 도비 매칭(matching)이라서. 그러면 10억 정도는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는 사업하겠다?

 그렇죠.

 여기에 도비 매칭이라고 해놨어도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예, 표시했어야 되는데…….

 시내 중심 녹지 구축 사업인가요? 구축 사업을 어디에 한 거예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중앙분리대 녹지조성 사업하고 띠녹지 조성 사업 또 도시구조물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디에 했어요?

 중앙분리대 녹지 사업은 가경동 일대 하고, 띠녹지가…….

 띠녹지가 아니라 중앙 시내 중심 녹지 구축 사업.

 중앙분리대 녹지하고 띠녹지 사업하고 도시구조물 세 가지인데요.

 이게 내덕동에 한 거죠? 율량동 다리 위에 한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에 수종 선택은 어떻게 해요?

 가급적 녹지 높은 수종, 공해에 강한 수종으로 느티나무라든지…….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수종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예요. 나보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의 크기에 따라서, 나무의 범위에 따라서 가야 할 자리에 서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정확한 거죠?

 네.

 그런데 율량교 바로 밑에 중앙분리대 사업한 거 얘기예요, 이게. 거기에 어떤 나무가 심어져 있는지 알아요?

 느티나무.

 느티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느티나무는 아시다시피 엄청나게 번성한다고 할까? 엄청나게 크는 나무예요. 그런데 과연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가 수종이 맞는 거냐는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심은 게 느티나무고요.

 아니, 그런데 가로수도 어느 곳에 심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종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느티나무를 심어 갖고 과연 맞는 건가?

 느티나무가 단점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느티나무는 뿌리가 옆으로 가는 특성이 있는데―플라타너스도 마찬가지고―그게 폭이 2미터입니다. 폭이 2미터인데 저희들 경험에 의하면 나무뿌리도 위에 지장물이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덜 들리는 현상이 있고, 포장재 자체는 들리지 않으면 뿌리가 다시 밑으로 가는, 그렇게 생기긴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다른데 말하자면 길가 있죠? 띠녹지나 이런 쪽에 서면 난수정이 맞다. 그런데 이건 중앙분리대에 심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는 블록 같은 경우 뿌리 때문에 들려요. 그래서 인도가 들리는 현상이 있는데 아스팔트는 포장을 해버리면 그 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밑으로 뻗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중앙분리대는 느티나무 심고, 가로수는 거꾸로 느티나무를 안 심고 있습니다.

 그 나무가 엄청나게 클 건데 느티나무는 한없이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것 같아요, 중앙분리대에 심어 갖고?

 모든 나무가 사실 안 크는 건 아닌데 일정 도심권에는 야외나 변두리같이 거기마냥 생육조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외곽보다는 생장률이 더디긴 더딥니다. 그래서 중부지방에는 수종 자체가 다양하지 않습니다, 사실.

 과장님, 나는 저것이 과연 미래를 보고 심은 나무인가? 어쨌든 나무 한 그루를 심을 때는 미래에 사용에 의해서 심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내가 볼 때 느티나무는 사람 아름으로 몇 아름 되는 크기로 크는 나무예요, 시골 같은 데 정자를 보면. 과연 저 나무가 얼마 있다 캐낼 건가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가로수길에 중앙분리대 플라타너스나 느티나무나 비슷합니다, 생장속도나 그런 게.

 플라타너스보다도 더 커요. 아니, 어찌 됐든 크기보다도 무척 크는 나무인데 중앙분리대에 심어 있다는 거죠. 중앙분리대에 심었기 때문에 한없이 크게끔 우리가 그냥 둘 것인가.

 사오십 년 정도는 충분히…….

 수종이 적절하지 않다는 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만 가로수길에 플라타너스를 심어 본 경험에 의하면 청주가로수길도 60년 정도 됐는데 사실상 나무가 노령이 돼서 문제가 있지 생육하는 데는 아직 지장이 없어서 그 경험에 의해서 심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설치를 율량다리 바로 밑에 한 거죠, 그죠? 율량교 밑에. 율량교 위에는 푸르지오아파트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없애 버렸잖아요, 그죠? 그거 아세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상리에서 율량다리 가는 길목에 석우체육관 지나서 율량다리로 오다가 푸르지오아파트 들어가는 데 소나무 반송 심었던 거 없애 버렸잖아요.

 그거는 교통평가 때문에 좌회전…….

 그때 좌회전 차선 때문에 없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왜 그렇게 못 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과연 느티나무가 맞느냐는 거죠. 그렇게 해놨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 택지개발 사업 때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나중에 선택을 잘하셨는지, 못 하셨는지 나타나겠지만 내가 볼 때는 수종 형태나 크기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다는 걸 건의 겸 질의드린 거예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고 뒤에 띠녹지 사업, 과장님이 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무슨 나무 심으셨어요?

 수종이 여러 가지가…….

 보도블록을 새로 하는 것도 공원조성과에서 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창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에서 한 거예요?

 예.

 조성과나…….

 이쪽에는 저희들이 했죠, 수영장 쪽으로 애초에 저희들이.

 수영장에서 큰 대로 옆에 띠녹지 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대로변이요? 그건 도시재생 사업으로 한 겁니다.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기 띠녹지 사업이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아까 꽃 피는 나무인데 무슨 나무라고 했죠? 꽃댕나무인가? 그것이 잘 크고 있고 아주 예쁘고 멋지게 해놨는데 띠녹지 사업인가 뭘 하면서 거기에 무궁화나무를 심으면서 그것을 다 없애 버렸어요. 잘 크고 있고 예쁜 나무를 다 없애 버렸어요. 내가 의문스러운 것은 그 나무가 과연 어디로 갔는지 찾고 싶어요, 사실. 왜 잘 크고 있는 나무를 다 없애 버리고……. 도시재생과에서 했다고 그랬나요? 재생과에서 했지만 앞으로 우리 조성과나 관리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잘 크고 멋진 나무를 어디에 버리고 무궁화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활착도 안 되고 그냥 주접떨고 있어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고 해서 과연 그 꽃댕나무가 어디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전체 띠녹지가 좀 부실한 부분, 고사된 부분을 보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중간중간 죽은 부분에 보식하도록 협의해 주거든요.

 아니에요. 그렇게 했으면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죽은 데 갖다가 보식하고 그러면……. 보식을 누가 모르겠어요?

 다른 띠녹지 노선에 했을 겁니다, 아마.

 저렇게 사업하면 안 돼요. 아주 멋졌어요, 그전에. 그런데 띠녹지 사업을 하면서 엉망이 돼 버린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띠녹지 사업 같은 건 조성과에서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고 싶어요. 그리고 어쨌든 도시재생과에서 했지만 과장님이 한번 챙겨 보세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11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118페이지에 공원 조성 사업 있죠? 사천근린공원, 내수중앙근린공원 사업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당초 공원 사업이 저번에 시정대화 때 완공일이 2026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예.

 이건 내년에 착공해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2022년 1월에 착공 및 준공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가능한 거예요?

 작성 당시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멀었고요. 일단 최대한 국비를,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국비 공모 사업 등등 해서 전체는 못 하더라도 일부라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시정대화 때 기억나는 것이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어쨌든 ‘역사성을 띠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받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런데 여기 예산안에 올라온 것이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하겠다 하니까 그때 과장님과 우리가 대화했던 그 부분이 과연 그때는 그럼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들이 최대한 당겨 보려고 했는데 계획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예산이란 부분이 있어 갖고…….

 아니, 지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안 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예산안이요? 계획서? 계획서는 당초계획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맞춰 보려고 복대공원하고 사천공원하고 내수공원을 한번 계획에 넣었습니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400억 정도가 깎이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본예산에는 어렵고 국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최소한 이번에는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감 자료에 쓸 때 내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하겠다는 것은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계획이라고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7페이지 띠녹지 조성 사업은 내가 봤을 때 꽃댕강나무 같아요. 그죠? 그것이 어디로 가고 지금 무궁화나무가 서 있다, 127페이지에. 그거 좀 과장님이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과장님, 기금현황 및 사용내역에 있어서 지금 550억 정도가 남아 있어요. 550억 정도가 남았는데 토지매입비가 남아 있는 거죠?

 공원조성과장 박노설입니다. 그렇습니다.

 12월에 내수중앙근린공원이나 숲울림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12월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지급한다는 거예요?

 예, 개시가 되면 우리가 법원에 공터 걸면서 소유권이 넘어옵니다.

 수용 개시가 되면 우리가 바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수 같은 경우는 11억하고 숲울림 같은 경우는 10억이 바로 지출될 겁니다.

 어쨌든 작은 공원부터 착공해서 준공시킬 공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보상이 빨리 나가고, 사업비가 덜 들어간 부분은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을 제때제때 하시면 서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지금 기금이 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제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 예산 기금 97프로 정도는 연말까지 집행이 다 될 겁니다.

 그래요. 계획을 잘 세우셔서 처리할 것들은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 1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산림관리과장님, 당초 우리가 행감 때 지적사항으로 펠릿보일러와 펠릿난방기 보조금이 좀 다르다. 그렇게 다르게 드린 이유가 뭐냐고 지적했었죠, 그죠?

 산림관리과장 임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산림청에……. 이게 우리가 산림청 국고 보조가 있는 건가요?

 예, 일부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을 산림청 관리과에 건의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서 답변서는 어때요?

 산림청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민원사항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보일러에 지원하듯이 이왕이면 난로 같은 데도 같은 비율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는 이런 펠릿보일러에 대한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하기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점을 중앙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난방기나 보일러나 펠릿을 다 때는데 뭐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일단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KS 인증,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 70프로를 보조해 주고 있는 거고요. 난로 같은 경우에는 KS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인증을 받지 않고 단체표준가격으로 공시가 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책정하는 가격 차이도 있고 그런 법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KS 인증을 받은 것과 안 받은 것 차이로 해서 안 되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KS 안 받은 것은 연기가 더 많이 나서 그러나요?

 일단 여러 가지 제품이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KS 인증 받은 거는 가격이나 제품 면에서 신용이 가는데 그렇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 면이나 제조 과정이나 기타 등등 해서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가격 도출 같은 것이 약간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펠릿난방기도 KS 인증을 받은 난방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다시 해서 같이 수혜를 보게끔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146쪽에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 시설비가 있어요. 잔액이 1억 1,000 정도 발생됐는데 이건 입찰잔액이에요?

 예, 맞습니다. 입찰잔액입니다.

 그 옆에 147쪽에 숲 가꾸기 사업 시설비 이것도 입찰잔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잔액이 너무 많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 산림경영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추진하는 금액이 31억 7,000 정도 되는 데서 낙찰가격 차이가, 보통 낙찰 가격 입찰이 87프로선에서 거의 낙찰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낙찰가격이 크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신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입찰이 몇 월에 된 거예요?

 입찰이…….

 연초에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연초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바로 반납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바로 반납시키는 게 당연하겠지만 국비, 도비가 보조된 금액이기 때문에 중간에 반납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156쪽에 임도시설 시설비 해서 4억 3,000이 있어요. 그런데 12월 말까지 집행은 한다고 하셨는데 사업이 늦어져서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한 거예요?

 죄송한데 어느 항목을 말씀…….

 156페이지에 암도시설 시설비요.

 그건 저희들이 올해 미원 성대ㆍ운암리 구간에 임도시설을 설치할 구역인데요. 거기에 보면 종중들이 서로 의견이 분분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하면서 의견이 일치가 안 돼서 사업이 약간 지연됐었습니다. 현재 공적률은 75∼80프로 정도 되는데요. 연말까지는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연말까지 다 집행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59쪽 좀 봐 주시겠어요? 소나무 재선충 긴급방제 시설비가 있어요. 이건 위탁해서 감시라고 그러나? 재선충 인건비예요, 뭐예요?

 이것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놓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예방주사 놓는 거라고요?

 예.

 그럼 소나무에 다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보통 병해충이 발생됐다고 신고나 제보하는 데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구역에 대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주시에 재선충 발생지가 올해도 많았나요?

 지금 저희 지역에는 다행히도 재선충 발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인근에 진천이라든지 괴산 그쪽에는 일부 재선충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시는 3∼4년 정도 발생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청정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지역인 줄 알고 예방을 해요? 예방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세종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방충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는 올해 발생된 곳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쪽 가까운 곳을 예방한다?

 예.

 그런데 예산집행을, 지금 위탁을 해갖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입찰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있는 거고요?

 예.

 아직 사업은 실행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것도 신언식 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토양개량제 있죠, 180쪽에. 토양개량제 사업이 전액 국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할당량이 있는 거예요?

 지금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회의를 거쳐서 예산 범위 내에서 내부 순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원할 수 있는 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선정이 조경수나 과수 농가도 가능한 거예요?

 과수 농가는 필요하면 가능합니다.

 여기에 호두ㆍ밤 농가가 혜택을 봐 갖고 과수 농가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밤ㆍ호두는 일반 과수와 분리가 되나요? 임산물로 분리가 되나요?

 네, 임산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과수 농가는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이런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기타 부서하고의 중복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임산물로 분류된 그런 거에 대해서는 토양개량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프로 국비 보조 맞죠?

 제가 알기로는 100프로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자료 좀 줘 보세요.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자료 좀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공히 푸른도시사업본부 내에 있는 부서장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청주시 내 공원시설이 전체 몇 개소인지 파악하셨나요?

 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공원시설이라 하시면 공원현황…….

 네. 제출해 주신 수감자료 80쪽에 보면 공원시설 유지관리현황이라고 해서 316개소라고 제출해 주셨거든요.

 공원 전체 개수가 316개소입니다.

 그거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79쪽에 보면 공원별 전기시설물 보수현황이 나와 있어요. 근린공원의 공원등 보수 152 그리고 어린이공원의 공원등 보수 110개, 녹지 및 기타 공원 보수실적 66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청주시의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푸른도시 부서 그리고 수목을 관리하는 부서장님들께 공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청주시를 둘러싸고 있는 보석과 같은 자연경관 주변 내에 조성되어 있는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은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공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청주시의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때 어떤 용도로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공원을 찾아서 삶의 휴식도 취하고, 숲을 즐기기도 하고 또 일부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낮에도 이용하고 밤에도 이용해요. 그리고 등산로 또 산책하고 싶은 곳 그런 자연을 마주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주시 공원 내는 제가 퇴근해서 저녁에 보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밤에도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완충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 보면 그 어두운 곳을 안전하게 산책해야 되는데 저부터도 완충녹지 내에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행하다 보면 무섭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경동 지역에 살다 보니까 가경동에 완충녹지 보행등 설치 공사를 지난 ’20년도 9월 16일에 준공한 곳이 있어요. 여기는 가 보고 싶지 않은 곳이 되어 있어요. 보행등을 70개소 설치해서 분전함까지 공사비가 6,500만 원 정도 그렇게 사업비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 70개소를 설치해 놨다고 하더라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없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공사하고 난 후 그 장소에 가 보셨나요, 준공하셨을 때? 여기 자료 보면 이렇게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셨는데 이 밝기가 저녁에 지나다니면서 보면 이 밝기하고는 내용이 전혀 같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 현장 사진을 보니까 이게 보행등입니다, 가로등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보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하기에 안전한 등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행하기에 전혀 안전하지가 않고. 한번 현장에 다녀가 보시고요. 도시 내에 가로등이라든가 등기구가 주택단지를 비롯한 공원의 등기구 밝기에 따라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네.

 그런 조사를 한 보도를 보더라도 공원 내 등기구 하나가 주변 환경을 얼마나 안정되고 안심하고 지역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수감자료 제출해 주신 이 내용의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질의하고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공원에 대한 거, 그 도시에……. 우리가 푸른도시잖아요. 푸른도시에 맞는 그런 글이 하나 있어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행정을 바라보시지 말고, 물론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감성이 있는 청주시 푸른도시ㆍ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들어 보세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가로등지기는 잠시도 쉴 새 없이 가로등을 끄고 켜는 걸 반복한다.’ 얼핏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지만 어린 왕자는 다양한 별에서 만난 어른들 중 유일하게 이 사람만을 인정한대요. 다시 말해서 가로등 불빛에 의존할 누군가를 위해 정성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왕자가 가로등지기에 대해서 관찰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원 조성이 우리 청주시 내에 있는 공원과 등기구로 안심하고 산책을 즐길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가고 싶은 곳, 시민이 마음껏 안정적인 공간으로 조성되기를 바라면서 본부장님 이하 각 부서장님들께 공히 당부 말씀을 드리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공원별로 어두운 곳이나 취약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파악해서 좀 더 밝게 할 곳은 밝게 하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많이 찾도록,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김은숙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산성 옛길 아시죠?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이현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가 보셨나요?

 예, 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셨어요?

 네, 정상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어때요?

 포장이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를 이용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나름 양쪽 수목과 어울리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왔습니다.

 등산객들은 어느 정도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갔을 때는 많지 않았는데 그 통계는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다녀 봤는데요. 옛날에 학교 다니실 때 약수터 가 보셨죠?

 네, 가 봤습니다.

 사람 많았었죠?

 그 당시에는 몇 가지 안 되는 유원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죽었어요, 사실.

 지금은 유원지 성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거기가 옛날에 자동차가 다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거기 와서 자동차를 세워 놓고 아니면 왕복으로 넘어 다녔는데 그걸 못 하니까 사실 명암약수터가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암산 둘레길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를 같이 연계해서 한 방향이라도 차가 다니게 하면 어떨까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어때요? 가능한 건가요? 계속 거기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낙석 때문에 돈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사실 약수터까지 차는 들어가고요. 낭성 넘어가는 길만 차단이 된 상태인데 대체도로가 나서 폐쇄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내려올 때 위험하죠, 올라가는 건 상관없는데. 그죠? 그래서 약수터에서 산성으로 넘어가는 쪽이라도 해놓으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도로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한쪽으로는 지금마냥 산 쪽으로 해야 되나……. 아니, 산 쪽이 아니라 반대 쪽으로는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우리가 꽃길도 만들어 놓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등산길은 등산길대로 보전을 하고, 자동차길은 자동차길로……. 거기 포장이 돼 있으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것도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은 일부지만 다른 도시계획과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말씀해 주신 거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명암약수터라는 옛날 지리 조건으로 해서 거기가 사람들 왕래가 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잠깐! 죄송합니다만 아까 전규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양개량제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는 이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은 없고 전액 국비, 도비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재원 구성은 국비 70프로, 도비 15프로, 시비 15프로가 포함된다고 정정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 국비를 전액 공모를 하겠다면 내가 이해하겠는데 그것이 100프로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전액 국비라고 하니까 할 말이 없는데요. 여기에 사실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100프로 보조 사업은 토양개량 사업 쪽에만 있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100프로 주는 건 형평성에 안 맞고 특혜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할 때 각 부서에서 보조 사업을 해요. 거기에 준해서 자부담이 매칭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다른 농업 쪽에서는 자부담이 있는데 100프로 다 지원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월요일에는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