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중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건설교통국의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청취를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최명제 위원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분을 모시고 2002년도 1/4분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분기 또한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소개해드릴 소관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 가정에 소망과 하시는 일마다 다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석도입니다. 2002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석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불광3동 공동주차장건설 준공일자가 3개월이 연장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현재 공사를 주관하는 토목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까?

사유라는 것은 현장에서 현장관리상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댓수도 차이가 나는데 당초의 계획에는 53대라고 하는데 여기는 45대로 나와있어요.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경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 공동주차장은 5개년계획으로 해마다 2개소씩 동별 1개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공동주차장확보로서는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의 주차난해소인데 여러 가지 해소대책이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학교운동장 지하주차장건설을 검토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불광3동에 위치한 연광초등학교 신설초등학교 부지와 신사2동에 소재한 상신초등학교운동장 지하부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연광초등학교는 건설사업개요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은평구 불광3동 산 112번지외의 12필지로서는 규모는 총9,800㎡에다 학교가 지하1층, 지상5층의 규모로 학교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학교는 서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2003년 8월 30일까지 준공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 서부교육청에서 이 학교를 건립을 하는 일정에 맞춰서 구청에서도 서울시와 서부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학교운동장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광초등학교에는 서울시와 서부교육청과 은평구청이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지하입체식주차장으로 약 150대규모의 주자창을 지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추정치입니다마는 59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약 건설비부분에 대해서 약 50% 지원을 해 주는데 약 24억 7,500만원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계획이고 역시 우리구에서 24억 7,500만원을 구비로 지원을 하고 지하주차장을 만약에 건립하게 되면 주차장 출입구의 진입로문제가 당면사항으로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문제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도로를 공사하는데 약 8억 6,000만원정도 들 것같습니다. 진입로 도로공사가 약 1억정도 들것같고 이부분은 진입로부지매입과 진입로 도로보상 문제는 은평구 일반회계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의 특별교부금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면 2003년도 6월까지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서울시에서 실시 설계비를 시예산으로 약 1억 5,000만원으로 반영을 했고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건설여부에 대해서 서부교육청과 우리가 작년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서부교육청에서 동의를 했습니다. 금년도 2월 22일날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회안건을 상정해서 투자심사가 통보가 됐습니다. 통보가 된 조건이 연광초등학교 지하주차장진입로를 먼저 확보하라, 연광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을 짓더라도 주차장시설을 공공시설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먼저 선행하라 이런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승인을 됐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연광초등학교에도 진입로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금 적정부지에 주택이 약 3가구가 있는데 3가구를 매입하기 위해서 담당팀장과 직원이 김위원님도 뵙고 지역주민도 만나서 상담중에 있고 상당한 부분이 진행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그마치 59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맨먼저 선행되어야 할 진입도로문제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나 교육청 모든 데에서 거의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부지 매입을 이제야 하니까 일이 거꾸로 된 것이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가 투자심사라든가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는 59억원이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지 않는 실무선에서 판단으로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과 대화를 해서 동의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위계획이 어떠한 방침과 계획이 섰을 때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부이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진입로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것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이 무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해당부서의 단위기관에서 설계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공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상당히 해당되는 기관이 3개기관에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은평구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면 김위원님이 지시한 것이 맞는데 이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투자심사화되고 시설결정이 된 다음에 진입로가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추진하는 2003년 8월까지 학교건물을 짓는다고 하는 공기하고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확보못했을 경우에 물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서 강제수용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수용절차까지 갈 경우에 1년반～2년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하면 그이전에 서부교육청에서 학교를 짓는다 공사기간은 예정된 일정은 내년도 8월이기 때문에 8월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기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상당히 일정상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이러한 중복되는 일정에 지장에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동의를 받아서 일정을 맞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채를 매입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2채는 동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1채가 반대도 아니고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발생했을때 지금까지 추진했던 모든 것들이 무산되고 공동주차장계획이 백지화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열심히 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 나와있어요. 신설이 13개라고 하셨죠? 은평구 전체13개?

그것은 전체가 아니고 24개 초등학교와 13개 유치원주변에 있는 스쿨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정문에서 200m～300m 범위내에서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 주차를 통행을 서행을 시킨다던가 그런 지역입니다.

학교주변만,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보관소 정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보관소 신설 계획은 없습니까?

자전거 보관소는 금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금년 예산이 2,000만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보관소가 노후된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구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계획에는 없는데 서울시에다가 특별히 은평구 2002년도 업무계획과는 별도로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자전거 무료 대여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0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건강편의와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예산은 금년도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정비하고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얼마전에 저한테 민원이 하나가 왔는데 지하철 부분에 자전거 보관소가 없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비만 할 것이 아니고 꼭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파발역 진관시장쪽으로 해서 보관소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많이 불편이 있다는 민원을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하셔서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인데요. 자전거보관소를 인도에다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에다가 설치를 하다보니까 점포 앞에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그 앞에 차가 설 수가 없어요. 그 점포에 지장이 있다는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구파발쪽 방향인데 조금 넘겨주면 그쪽에는 공동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하면 점포도 없고 담당직원이 옮겨주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옮겨주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이 검토하셔 가지고 옮겨주면 그 점포에 영업이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백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지금 사업들을 원만히 공정대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신하고 회의를 마쳤으면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방금 김덕홍위원께서 토목과하고 하수과는 공사를 원만히 하고 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자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목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