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는 초여름날씨 같이 꽤나 무덥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월드컵대회를 40일 앞두고 집행부 공무원은 연일대회준비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가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대회준비를 잘한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인 생활복지국, 보건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복 행정복지위원장님과 강태원간사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지난 1/4분기동안 나름대로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게 되는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춘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의 2002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1/4분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이춘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춘구 사회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매번 이런 질문들이 나왔었던 것이고 지금 다시 또 간단하게 질문을 드려 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할 당시 언론이나 정부에서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 관련법에 적용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범주내 들어와 있는 주민들 이외에 틈새에 있는 노인들이나 보호대상자들이 실제 실생활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일단은 급여를 지급하고 나중에 그 자식들한테나 어떤 재산이 있을 때는 환수조치하겠다 대집행하겠다이렇게 해서 우선 보장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하는 과정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각 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당무자들 자세조차가 문제입니다. 고자세예요. 자기돈 보태주는 것 같애. 수요자가 지금 당장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다고 울부짖는데 당신 자식이 있어, 당신 손주가 있어, 하고 보호를 안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한두건이 아니라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정부가 얘기하는 의도하고 현재 집행하는 상황하고 틀려지는 것이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고 또 시행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해서 횟수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들이 시행과정에서 들어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보호가 시급한 사람이 여러가지 경우로 해서 당장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일단 부양의무자가 있어서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람이 부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부양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안하겠느냐, 하겠느냐 확인해서 부양을 못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부양의무자에게 비용을 징수하게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하면 대개는 자기들이 부양을 하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부양을 하겠다고 해 놓고 충분히 적시에 자기 의무를 안하므로 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사항은 보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아주 잘하셨습니다. 지금 각동에 이 업무를 담당하고 담당자들이 지방의원이 가서 이런 분이 있는데 실사를 해서 가부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 부분이냐 아니냐 판단을 하라는 주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름대로 지방의원은 그 지역 주민들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파악하고 당무자한테 한번 나와서 해 가지고 전문가니까 나는 전문가로 보고 있습니다. 나와서 보고 얘기를 해 봐라,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이 안되는데요. 왜 안되느냐? 손자가 있는데요. 손자가 같이 사냐? 확인 했느냐? 확인 안됐어, 말로는 손자가 있지. 실제 손자가 있어요. 같이 살지 않아요. 지하실 컴컴한데서 단칸방에서 젊은 애들이 살 것 같아요. 안살아. 그러면 나갔으면 이 사람이 과연 보호자들한테 물어보고 돈을 안받겠다 라고 해서 돈을 안주는 것 아니냐 그런 질문 조차도 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자기 것 주는 것 아니예요. 내것 주는 것 마냥 과세를 부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이래서는 안됩니다. 우선 당사자가 보호를 받겠다면 보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찾아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뺐어와야죠. 그것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당장 본인이 오죽하면 자식이 있으면 있는데 나 좀 도와주시오 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자가 그래서 복명이 절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판단해서 복명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허술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을 좀 개선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의 대상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이 자활근로로.

자활근로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된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은 종전에 시행한 취소 사업형태의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가 수급자중에서 조건수부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을 갖춘 수급자 그외에 자활특례자, 저수득주민해서 일반저소득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취로형 자활 근로사업이고 업그레드형 자활사업은 그보다 나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민간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도록 그런 자활근로사업으로 크게 분류 됩니다.

제가요 취로형 자활근로사업 대상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지요 받는 사람중에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받는 사람중에서 조건부 수급자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참여를 할 수 없는데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시혜적인 혜택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근로에 참여하라는 의미에서 생산적 복지 시혜의 차원에서 조건부 수급자하고 일반 저소득주민도 많이 어려운 틈새계층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알려 하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금액에 월 10만원이다.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자기가 근로능력이 있어서 여기와서 5만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하면 총 10만원 보장받을 것을 5만원 마이너스 하고 5만원밖에 안주었다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일을 안해요. 일을 안한다고 왜 일을 하나 안 하나 보장받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좋은 제도냐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거기에서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공제하고 급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5,000원은 공제를 해 줍니다. 교통비하고 급식비해서.

제가 왜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서 실제적으로 현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일수록 근로생활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주거 생활공간이 굉장이 열악해요. 거기서 생활하면서 나와서 운동 삼아 일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힘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이 건강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데 돈하고 연관될 때는 일을 안하겠다는 얘깁니다. 앉아서 그냥 먹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재할 수 있는 범주를 재조정을 해야 주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공재를 덜하고 일을 나와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것이야. 이것이 하나의 제도로 연결이 되어서 뭔가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금액을 보면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뭡니까?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자가 6,112명에 2억 8,200이나 지출이 됐는데 여기는 880명에 1억 1,100만원 이렇게 임금차이가 왜 납니까?

임금의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관리가.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얘깁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떠한 단속을 하는데 민간위탁을 주어서 단속을 시켜야 되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것이 여기 들와 있어요. 지금 이 예산이 왜 그 사람들한테 돈줘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이 구 나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축이 시혜적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일거리를 발굴을 해서 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거리를 발굴하고 하는 것을 직접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행태, 현황 있어요? 대충.

그렇습니다.

대충 어디 어디에다 민간위탁 무슨 업무 주었나.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평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해서 은평종합사회복지관에 부설되어 있는 기관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간병인파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복지관 중심으로 현재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생산적 복지에 양대 축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인데 이 사항이 상당히 앞으로 개선해서 발전시켜야 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면서 자활근로사업분야는 단계적으로 시차를 두고 시행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지만 일단 시행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간에 일단은 일거리를 발굴 하고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연구검토를 해 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쓰는 목적이 무어냐 어떠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어내기 위한 데 는 돈이 아니다.

자립 자활지반을 조성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정말 어려워서 그걸 이용해서 그 예산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로형 자활근로사업에 인건비 나가는 금액하고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자 사업, 나가는 것하고 천지차이다 왜 천지차이냐.

그러니까 취로형에는 단순노무에 참여하도록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이 몇 배차이지만 업그레이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기술을 배워 주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세탁기술을 배워 주어서 자기들이 그런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까지 이렇게 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활자립기반을 스스로 조성하도록 하는데 근본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기빈위원입니다. 페이지 7쪽에 보면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습니다. 이게 사업계획 58억 2,100만원 가지고 2002년 동안 사업을 하는 것인데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지원 11개시설 1개단체 7억 8,570만 4,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장애인은평지회가 있고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가 딸려있죠. 장애인은평지회에도 지원금을 주신 것인지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에만 150만원을 지불하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은평구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해 주어야 될 곳은 다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몇 개는 사정상 누락이 되어 있다든지 지출을 못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구에서 지원하는 임의보조금 지급대상 단체는 2개단체가 있습니다.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하고 한국장애인협회은평지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분기별 150만원씩 해서 연간 6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에 대해서 1/4분기 150만원 지급이 유보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구 방침에 의해서 현안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과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실적이 사업진도 25% 라면 1/4분기 100% 완료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대개 시설에 지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시설만 표기를 했을 때 사업진도 25% 다됐고 2개 단체 기능장애인협회은평지부에 150만원하고 한국장애인은평지회 150만원은 한곳은 지출이 안되고 한곳만 지출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지출이 안된 곳에는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문제가 정상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일련의 조치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대하는 대로 조기에 마무리가 안되고 해서 계속 정상화 추진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사항이 추진경과에 따라서 나중에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지난번 서울시 지체장애인협회은평지회에서 우리 구립직업재활센터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을 연계시켜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지부에 지원이 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지부운영과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분리를 안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고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분리 생각을 한다면 지부에 지원할 것은 지부에 지원할 때로 해 주고 또 재활센터의 문제는 재활센터로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어야 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하는 것은 지금 직업재활센터 위탁운영체가 지체장애인협회은평구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구에서 약정에 의해서 지시한 사항이라든지 이러한 사항들이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어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조금전에 나기빈위원님과 과장님이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현재 우리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현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상적인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 방침에 의해서 법원을 통해서 시설물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그 조치를 취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있어요?

거기에 상주한다는 것이 거주하는 개념은 아니고 거기에 주로 운영위원이라고 하는 분들로 중심이 되어 종전에 하는 방식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평지회에서 그대로 하고 있다 이말이죠. 정상적인 인수 인계가 안되고 우리 구청에서 법적인 절차에 들어 갔다 이런 얘긴가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노무웅위원.

이종복위원 질의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지원이라고 해서 연인원 3,667명인데 제가 먼저 알기에는 가정도우미를 서울가정도우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했는데 생활복지과에서도 과거에 취로사업이나 이런 사람들로 해서 가정도우미를 동사무소를 통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가정도우미를 운영한 것은 없었고 시에 노인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이 시행돼 왔습니다. 보건소에는 이렇게 운영을 해 온 사업으로.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인원이 24명인가 되어 있었는데 가정도우미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몇 명을 하고 있어요.

맨 앞에 인원을 그대로 인원을 인계를 받아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걸 하다가 보니까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먼저 하는 도우미하고 또 서울시 보건소에서 도우미 하고 같이 중복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도우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 명이 하는 일을 중복이 되어서 동사무소 취로들이 해 가지고 도와주는 분들하고 또 도우미가 도와주는 분들 중복이 되어서 한 사람을 가지고 두 사람이 도와주는 이런 실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중복은 아닙니까?

그런 중복은 없고요 혹시 저희가 운영하는 가정도우미의 생활지원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혹여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중복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구에서 하는 서비스가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등을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우미 사업하고 맨 앞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의료지원을 하는 방문진료 등을 통해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방문진료 했을 때 도우미들하고 연관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도우미하고 보건소 방문팀하고는 어떻게.

사업은 별개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기 위해서 서로 연계해 가면서 효과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지금도 우미 하나가 할 수 있는 일을 각 동사무소나이런데는 도우미들도 또 있습니다. 재단에서 하는 도우미고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잘 서로 살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양기위원입니다. 현재 생활복지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보고서 내용은 숙지하고 있는 사항인데 과장님들이 현황보고를 하고 의문시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유인물로 해당과에 대한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는 생략해 하고

방금 이양기위원께서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해당과에 서면으로 질의 답변을 받자는 것입니까?

해당 과장님이 나오시고 해당과에 의문시되는 점을 질의 답변을 하고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이 없으면 다음 과로.

그래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실적 자료를 보고 거기서 의문나는 사항만 질의 답변을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될려면 지난 업무보고 들을 때마다 자꾸 대두되는데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일주일 내지 열흘전에 배포가 되어서 한번씩이라도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방법이라면 그런 방법도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자료를 깔아놔주고 이 자리에서 보고도 안듣고 질의답변 할려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내용이 아니니까 이양기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보고용의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읽어볼 수 있는 기일을 앞당겨 자료를 준다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나와서 일일히 이 자료를 보고 읽는 것에 그치지 않는 시간은 절약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위원님들이 미리 숙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일을 줘서 자료를 받아봤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많지 않으니까 위원님들이 앉아서 1시간 이상동안 있어서 자료를 대충읽어 보셨으리라 믿어서 그 방법도 괜찮으리라는 생각인데 앞으로는 좀더 며칠전에 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양기위원께서는 각과 과장들이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자는 것이고 현재 나기빈위원께서는 그것은 우리가 사전에 먼저 질의답변서를 보고 난뒤에 그런 차원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앞으로 사무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앞으로 각부서 각국장한테 이렇게 해 달라는 사인을 보내주시면 앞으로 회의가 발전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양기위원께서 방금 하신 말과 같이 이시간 이후부터 각과장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기로 하겠습니다. 손양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들어 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2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27억 7,700만원을 들여서 2002년도내에 사업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11억 2,500만원 그럼 사업개요는 27억 7,700만원인데 추진계획은 11억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추진실적은 현재 예산집행액이 7억 3,000 총사업비 64% 이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 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 수치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1, 2, 3, 4단계에 걸쳐서 예상하는 금액이 약 27억을 추진해서 국비, 시비, 구비까지 해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계획 금액은 금년도 1, 2, 3, 4단계 중 1단계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그 금액을 1단계에 집행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1/4분기에 11억 2,500만원을 집행한다면 40%가 넘는 액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4분기 4단계로 나누어서 한다면 본위원들 생각에는 1/4분기로 해서 25%정도 해서 맞아나가야 할텐테 추진계획으로 사업비 2,500만원은 40%가 넘는 액수거든요. 그러니까 1/4분기에 40% 이상을 소비할려는 계획을 세웠는가 그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집행을 할 때도 상반기에 60% 집행하도록 정부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역시 동절기에 어려움을 타계하자고 해서 40% 예상해서 12억정도 했기 때문에 물론 1단계부터 4단계까지 하면 25%씩 가면 11억이 안되겠습니다마는 동절기까지 감안해서 11억 정도를 했습니다. 집행에 대해서는 물론 배분은 안된다 할지라도 정부의 지침하고 맞추어서 했을 때 큰무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예산집행에 7억 3,000해 가지고 총사업비의 64%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40%를 잡았고 총사업비에 64%를 썼으니까 25.7% 되겠습니다. 25.7% 정도를 실적으로 올렸으니까 결국 4단계로 나누었을 때는 균등배분이 됐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많은 40%를 잡았었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현 상황은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무단투기가 더 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무단투기 현장에 근거나 증거가 간혹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청결 유지를 위해서 잘치워 주니까 이제는 조심성도 없어요. 무단투기 장소는 어느 동이나 정해져 있습니다. 그곳에 경고물을 붙여 주시고 또 현재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효과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공익요원이 많은데 관계기관인 병무청협조를 받아서 각동에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현재 주차관리하듯이 단속과 예방을 병행하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무단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들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고문 부착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경고문을 제작해서 부착해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도 저희과에 있는데 공익요원들이 나가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 데도 전반적으로 구전체를 커버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가로 공익요원을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종복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예방접종 사업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우리가 제일 끝에 도표에 보면 MR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역하고 풍진접종입니다.

매년 있는 것들이지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예.

추진계획을 보고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성 있는 계획이 안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염간염이나 BCG나 이런 정도들을 본다면 BCG도 250% 정도 가까이 되지만 이런 정도는 접어두더라도 일본뇌염을 5,000건을 계획해 놓고 4건, 또 인플루엔자 같은 것은 계획 속에 넣지도 않고 1,438건 또 홍역, 풍진이라는 MR은 250건에 계획에다 넣고 1,764건이다 이런다면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계획이 신빙성 있게 체계적으로 잘 짜여졌던 계획이냐 아니면 어떤 급변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이것이 전혀 예년에는 1건도 없어야 할 것이 금년에 1/4분기동안 1,438건씩 발생해야 되느냐 본위원으로서는 계획의 신빙성이랄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계획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12페이지 보면 이런 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염검사다 그러면 계획에 400건인데 추진실적에는 2,092건 무려 523% 정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것들은 100% 이상 2배된다는 것들이기 때문이지만 우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처음 치뤄지는 사업이 아니고 매년 중복되는 사업들이면서 1/4분기에는 몇% 정도, 2/4분기에는 몇 % 정도 그런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종 계획과 추진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점은 앞으로 예측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일본뇌염의 경우 일본뇌염 접종약은 서울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에 문제가 있어서 단가계약을 4월 8일날 체결되어 1/4분기 때 시행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플루엔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무료접종 간염검사건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염검사는 수수료조항에 있던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개정요구되어 있는 업무계획을 수립안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부족했었습니다. 2,000건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추진실적은 오히 려 연간실적을 넘어 섰습니다. 앞으로는 예측가능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봉구위원.

방역사업 8페이지 사업비가 6,523만 1,000원인데 서울시에서 500만원 교부된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7,000만원 정도 되나요?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35만원 집행한 거죠?

예.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하면 전에 비교시찰을 가보니까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나는데 거기는 상당히 빨리 방역을 하더라고요. 유충 때 방역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보면 지금 여름 문턱에 와 있는데 집행이 135만원이라면 거의 안하다시피 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현재 방역사업한 실적이.

현재 저희가 방역사업하는 것은 작년도에 구매한 약품을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 방역약품 구매가 3/4분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충분한 약품을 확보하고 있으며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월동모기구제와 현재 불광천변의 깔따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기에 애벌레 때부터 방역이 안되는 겁니까?

불광천변에 있어서 깔따구는 유충 때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시기입니까?

3월 중순경부터 발생해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 중순 때부터 발생했으면 지금 현재 사업비 쓴 것을 보면 135만원밖에 안 썼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발생시기 전서 부터 방역을 해야 효과가 큰 것 아닙니까?

계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작년 3/4분기에 지출을 했기 때문에 조기 지출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품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에 방역을 실시해 달라는 주문이거든요.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답변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지도과에 대한 2002년 1/4분기주요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 의약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한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우리 지금 업무실적 보고를 보면 보건지도과에서는 분기별로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보고내용을 보기가 좋았었는데 의약과에서는 연간 추진계획을 다 나열해 놨습니다. 먼저 1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물론 분기별로 계획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나누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어린이 통합건강검진이라고 해서 추진계획에는 98개소 2,989명 이것을 통합건강검진 조기시력검사 이런 식으로 같이 하겠다고 해서 98개소 2,989명 공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으로는 5개소에 그치지 않았고 208명 공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이 4%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4%가 더 되고, 7% 미만으로 본위원 계산으로 나옵니다. 추진실적에 5개소 208명이라면 4%가 오타인지 제가 7%를 잘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4%라고 인정을 하든지 7%라고 인정을 하든지 그것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낮은데 예산집행액은 총사업비의 60%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소요예산을 전액구비로 100만원을 잡았는데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4%뿐이 안됐는데 예산집행액은 59만 9,000원해서 60%를 예산으로 소요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저조한 실적인데 예산은 많은 예산이 들을 수 있었는지 한 가지를 묻고요. 또 18쪽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연간추진계획을 해 놓고 추진실적이 23%입니다. 그럼 23%가 추진이 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는 예산집행액을 총사업비 6% 뿐이 안쓸 수 있었는가 대부분 본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연간 소요예산이 잡혀 있으면 추진실적이 23%라 그러면 소요예산도 20% 정도에서 그쳐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인데 그런데 어떻게 17쪽에 어린이통합건강검진 예산과는 달리 역으로 추진실적은 23%나 되는데 예산집행액은 총 사업비의 6% 밖에 안 되는가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라 의약과장님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7쪽에 어린이통합 건강검진은 3월 27일부터 시행해서 98개소중 1/4분기에 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통합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유인물이라든가 조기 시력검사를 하려면 학부모들에게 나누어 주는 유인물이라든가 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서울 대학교 강사분을 초빙해서 홍보하고 간담회개최로 예산집행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는 도중에는 보건소 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홍보와 간담회 유인물 배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하였고요. 18쪽에 저희가 추진실적이 23% 예산집행액이 총사업비 6% 밖에 집행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제가 자세히 다시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2쪽의 내용하고 같이 알아서 추후 답변을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양기 위원입니다. 진료사업에 보면 여러 가지 진료과목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주민입니다. 연 진료인원이 연 70,000여명 되는데 일반병원하고 보건소하고는 진료가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달라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 주민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야지. 일반병원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구민 무작위로 전체 관내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저소득주민과 고령의 노인건강관리가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일반병원에서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무작위로 하지 마시고 선별을 해서 양질을 의료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입니다. 15쪽에 보면 영유아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료비 지원인데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숙아 선천성이상아는 몇 명을 대상을 잡았습니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8백만원 정도가.

800만원이요? 됐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8명 이상으로 아마 지금 예산이 잡힌 것 같은데 여기 의료비 지원은 15%로 된 것 같습니다. 착오가 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약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유인물로 답변해 주십시오.

의약과장님 차후에 서면으로 유인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심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에 대한 2002년도 1/4분기주요업무보고청취를위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