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김종각입니다. 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먼저회의진행과위원장및간사선임방법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위원회회의진행은안성시의회위원회조례제13조제2항의규정에의거위원여러분중에서최다선‧최연장자이신안정열위원님께서맡으시고임시위원장사회로위원여러분중위원장1인을호선하고선임된위원장께서회의를주재하여간사1인을호선하게됩니다. 그러면안정열위원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반인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저를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들에게감사말씀드립니다.본특별위원회가공정하고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아울러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립니다.계속해서간사를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간사는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의사고가있을때직무를대리하고위원회운영에있어위원장과의협의등을수행하게됩니다.선임방법은구두호천으로진행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간사님으로선출하실위원님들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유원형위원님추천합니다.

박상순위원님께서유원형위원님을추천해주셨는데위원여러분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네,유원형위원님에대한재청이있었습니다.더추천해주실위원님있으시면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다른의견이없으시면유원형위원님을본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유원형위원님께서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은2018년도주요업무실적청취의건이되겠으나본특별위원회위원님의좌석배정이필요하여업무실적청취를잠시보류하고의석배정의건을먼저상정하여처리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있으십니까?

배정의 건'><;제2항>;의석배정의건

이의가없으시므로의사일정제2항의석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새로구성된우리위원회각위원님들의좌석을배정하기위한것입니다.위원회의석배정기준은관례에따라위원장석에서볼때우측첫번째의석에간사를배정하고간사석맞은편부터위원님성명가나다순으로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의견없으시면의사일정제2항의석배정의건은말씀해드린의석배정안대로가결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네,이의가없으시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좌석이동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네,안녕하십니까?정책기획담당관박종도입니다. 먼저제7대안성시의회출범을축하드립니다.오늘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업무성과를보고함에있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항상의회와소통하고시민의행복을최우선으로하는시책발굴과실행에최선을다하는자세로업무에임하겠다는각오와약속을드립니다. 먼저정책기획담당관실을소개를드리겠습니다.정책기획담당관실은1담당관,3팀장,12명의근무인원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먼저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팀의이인범팀장입니다. 예산팀의김종명팀장입니다. 균형발전규제개혁팀의박희열팀장이나개인사정으로,개인사정은대학원졸업후연구과정에대해서개인별일본연수과정이있습니다.그래서오늘참석하지못하고대신차석인양재춘주무관이참석하였습니다. 팀별주요기능에대해서우선설명을드리겠습니다.기획팀은시정주요업무보고,중장기발전계획,간부회의,직무창안,제안제도운영,성과관리,시장님공약사항‧지시사항,시정조정위원회,열린혁신,시설관리공단지도감독,정부합동평가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예산팀은예산편성,예산배정,지방채등채무부담행위,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투융자심사,국·도비보조사업,재정공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균형발전규제개혁팀은규제계획업무,유천취수장규제개선,중앙‧도단위각종공모사업추진,마을만들기사업및따복공동체업무,안성맞춤마을대학운영관리업무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어서정책기획담당관실소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핵심적인사항을중심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시정주요정책기획‧조정기능강화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소통과공감을통하여안성의미래상을적립하고지역의균형발전을도모하는사항으로2018년10대중점과제를역점적으로추진하고매월주요사업에대한추진사항을점검하고있습니다.또한시민과의소통과공감을위하여미래발전위원회,시민제안제도,홈페이지의열린시장실등을통하여시민의제안과의견을수렴하고있습니다. 다음은주요정책에대한조정기능강화로주요현안사항및중앙‧도공모사업에대한체계적인추진관리,업무조정의역할에집중하여시정발전과행정효율화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연구용역에품질과활용도를높이고관련예산집행에효율을위하여예산집행전에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시정역점추진과제발굴‧관리로성공적인시정수행을위하여매주월요간담회와매월확대간부회의시역점시책에대한추진사항을점검하고신규과제부여및부서간업무를공유하였으며공약사항에대한이행실태점검‧분석및결과를공개함으로써이행률을제고하고시장지시사항과현안사항에대한신속한전파및추진상황점검‧분석을위하여매주,매월보고회를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시정의평가환류를통한성과지향조직문화형성입니다.시정주요시책에대하여추진상항을지속적으로평가하고보상함으로써시정운영의총체적인업무를전략적으로추진토록하는사항입니다.내부평가로서33개소관‧과‧소통합성과관리,15개읍‧면‧동종합평가,공무원개인별로평가하는성과시상금심사가있으며외부평가로는국가위임사무,국고보조사업,국가주요시책에대한평가를하는행안부주관지자체합동평가를실시중입니다.특히지자체합동평가결과우수지자체에포함될경우우수부서포상금과지표별우수공무원에게는근무평가시가점과함께국내‧외연수기회제공으로평가에임하는공무원들이열정을가지고업무에임할수있도록확실한포상을실시코자합니다.앞으로남은하반기동안에도공정하고객관적인부서별성과관리계획수립및추진실적을평가‧완료하여행정의책임성제고및성과중심의경영행정을실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시민공감행정을위한열린혁신추진입니다.박근혜정부에서추진하던정부3.0평가를폐지하고문재인정부에서추진중인정부혁신평가를능동적인자세로적극추진코자합니다.주요내용은시민사회의주도적참여로시민의의견이적극반영되는사회혁신분야와공공분야협업,일하는방식개선,맞춤형서비스,공공데이터를공유하는정부혁신분야로나누어추진하고있습니다.부서별혁신과제발굴과업무연계를위한추진단구성,시민사회네트워크를구축함과아울러지원을실시하여금년12월정부평가에대응하고있습니다.정부에서는평가결과우수지자체에는포상및특별교부세지원등재정인센티브가있을예정입니다. 다음은7쪽참여행정및창의적정책연구활성화입니다.시민과공직자들이시정에대한관심도를높이고신규시책에대한연구를활성화하기위하여아이디어창출회의,대학교행정인턴십,시민제안공모전개최등을추진하였습니다. 먼저공무원아이디어창출회의의운영입니다.공무원의수동적인업무형태를지양코자연구하는직무분위기를조성코자운영을하고있습니다.시정현안을주제로매월아이디어발표대회를개최하여상반기기준5회를개최하여153건의아이디어가접수되었고15건을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대학생행정인턴십운영입니다.공무원슈바이처와대학생3,4명이한팀이되어현재행정의실제문제를과제로해결방법을찾아가는프로그램으로2005년부터2014년간지속되어왔으며올상반기에도7개팀이과제수행을하였습니다.현재한경대학교,중앙대학교와함께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으며행정인턴십은대학생들의진로탐색및실제취업면접시프로젝트참여경험이취업을준비중인대학생들에게큰도움을주고있습니다. 다음은시민제안공모전개최입니다.제안활성화사업의일환으로다양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창출하고업무혁신및행정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기위하여창안제안공모전을상반기1회,하반기1회개최하고있습니다.그연장선으로제안한마당은하반기시민제안중우수한제안과공무원아이디어발표를공유하는자리로진행되고있습니다.이외에도미래발전위원회운영,주민참여예산제운영등을통하여참여행정및정책연구활성화분위기조성을도모하고있습니다. 다음은9쪽에주민참여예산제운영입니다.예산편성과정에주민의참여를보장하여예산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나아가재정민주주의이념을구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올해상반기에는제4기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공개모집하여50명의참여예산위원을새로구성을하였으며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전문가및시민7명으로구성을하였고워크숍실시,강사양성교육실시등어느때보다도주민참여를활성화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주민참여예산사업분과위원회심사,모니터링등을실시할계획이며12월최종주민참여예산사업에대한예산반영결과를시민들께공개할예정입니다. 다음은11쪽에평택상수원규제해소지속추진입니다.평택상수원규제로인한우리시규제면적은유천취수장이70.28㎢,또송탄취수장이18.87㎢로서총89.15㎢가제한규제를받고있습니다.이는우리시전체면적의약550㎢의16.1%에해당하는면적이되겠습니다.우리시에서는2011년도평택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계획을수립하고평택시와지속적인협의를진행하였으나공감대를형성치못하고양시간의해제요구와보호의필요성을서로주장하는평행선을이루어왔습니다.이러한상황이유지된배경에는구조적인문제점이있습니다.상수원보호구역관련법인수도법상평택시장이수도기본계획을변경하여야만후속조치진행이가능한데평택시장이평택시의입장을고수하며이에응하지않고있기때문입니다.따라서우리시에서는보다광역적인협의가필요하다는인식아래에서최종적인급수시설해제권자인경기도와관련시·군인용인시와평택시그리고안성시간에2015년12월상생협력MOU를체결하여큰틀에서평택규제해소방안을마련키로하고2016년부터’17년까지경기도주관으로진위천,안성천및평택호수계수질개선과상·하류상생협력방안연구용역을경기연구원에의뢰를하여용역을완료하였습니다.용역추진이후경기도와안성시,용인시,평택시에서관련인력을차출하여서금년도3월에경기도수자원본부내에상생협력추진단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습니다.상생협력추진단은2029년까지운영될예정이며합리적인규제개선등상생협력방안추진,또관련수질개선종합대책수립,정책협의회등을구성·운영등평택상수원규제해소업무가보다더현실적으로추진될수있는기본틀이마련된상황입니다.이러한일련의과정은금번이재명경기도지사인수위원회에도보고를완료한상태이며앞으로보다더큰틀에서추진하기위해서환경부와관련시·도인충청남도,그리고천안시의참여도적극적으로유도함으로써평택상수원규제가해소될때까지끈기있고지속적으로규제해소업무를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2쪽시민주도형마을만들기사업추진입니다.민,관,학,시민단체간거버넌스체계를구축,활용하여주민스스로마을발전계획을세우고이뤄나가는사업으로서2012년도부터시작을하여현재제7회마을대학이진행중입니다.올해는5억7000만원의사업비로34개마을을대상으로시민주도형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방식은연초에참여마을을공모하여선정하고우리시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공동운영하는안성맞춤마을대학에서4주간주민교육후마을만들기실행계획을발표하여그평가결과에따라사업추진비를1500만원에서3000만원까지차등지원하여마을만들기사업을추진하고연말에성과분석이진행되는순서로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또한1단계길라잡이사업에서부터단계별로자립마을단계까지사업추진을지원하고있어사업의지속성을도모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14쪽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추진입니다.2017년도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주변마을정비와공공임대주택사업을연계한새로운형태의사업추진방식으로낙후된삼죽면지역의환경개선뿐만아니라지역균형발전을도모코자추진하는사업입니다.대상지는우리시삼죽면소재지내이며사업기간은2021년까지입니다.사업예산은공공주택사업은125억원,마을정비사업은계획수립용역비5억원으로국비공모신청하여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추진방법은LH공사에서통합추진하고사업완료후정산하는방식으로추진중입니다.추진실적은2017년3월사업추진단구성및기본및실시설계를착수하였으며금년도4월국토법에의한지구단위계획변경및교통영향평가를착수한상태입니다.앞으로추진계획은금년도와내년도에공공주택기본및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고이와별개로마을정비계획을수립하여부처별공모신청을통해마을정비사업을별도로추진하고자합니다.2021년까지는공공임대주택사업을완료하고삼죽면소재지마을정비사업은지속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16쪽고삼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추진입니다.금년도국토교통부공모사업에선정된사업으로서삼죽면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과동일한방식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대상지는우리시고삼면소재지내이고사업기간은2022년까지입니다.사업예산은공공주택사업약118억원,마을정비사업은계획수립용역비를국비50%,지방비50%부담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추진실적은작년8월안성시고삼면사업대상지최종선정이국토부에서통보가되어왔고금년도현재사업비부담비율협의및검토를국토부와진행중에있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도8월안성시와LH공사간에사업추진협약을체결하여2020년까지공공주택기본계획및실시설계추진과더불어서마을정비기본계획수립후부처별공모사업을신청코자하며2020년부터공공주택사업착공을통해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정책기획담당관실2018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혹시시장님업무보고는끝났습니까?

네.저희가끝났습니다.

혹시시장님한테업무보고한내용지금갖다줄수있어요?

정책기획담당관이요?

네.지금담당관님께서정책기획담당관실일반현황표봤고인원편성이나주요기능내용을봤습니다.그런데주요업무추진실적하는데좀유감을표하고싶습니다.새로7대의회개원하고의원님들도새로바뀌신분들이여러분계시는데주요업무추진실적이렇게간단히보고해주신것은머리좋으신공무원님들은다이해할지모르지만저상당히좀의아합니다.왜그러냐면주요기능에서보다시피기획팀,예산팀,균형발전규제개혁팀있습니다.그러면실제로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는기획팀에서하는일중간중간에,그다음에균형발전및규제에관한부분일정넣었어요.그러면가령예를들어서규제개혁위안에서지금평택의유천취수장취수문제만관련됐는데안성시전체규제를하고있는것들“대체적으로어떤것들이있는데우리는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그렇게업무보고가진행되어야맞지않나싶고또예산의경우에도“우리가예산이얼마정도되는데이런예산편성상이런문제가있습니다.앞으로어떻게하겠습니다.”이런것을보고하기위해서이런자리를만드는것이지이개괄적인,무슨시장이신년연설한내용듣고자하는업무보고가아닙니다.지금까지는이렇게해왔을지모르지만앞으로이렇게한다고하면‘정책기획담당관실12명이런일밖에안해?’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습니다.그러면줄여야죠.이업무는몇사람이하는업무밖에안되는거예요.적어도위원들한테는정책기획담당관실하는일에대해서지금이렇게하고있는데잘되고있다,못되고있다,문제점이런거다,앞으로이런일없으면좋겠다이런식으로업무보고가돼야하는것이지이것은그냥막연히의원들너희들이거읽어보고적당히그냥질의할것있으면해라이런정도밖에안되는거예요.그래서시장님한테업무보고를어떻게했는지를보고싶어서제가달라고한겁니다.

위원님말씀은충분히이해가갑니다.저희가최초에의회가개원이되면서형식이주요업무나이런파악으로주제가됐다면저희가위원님이지적하신것같이진행을했을겁니다.그런데저희가시장님업무보고는그런식으로드렸고또지금의업무성과에대해서상반기매번의사일정에의해서진행되는과정에서저희가주요업무에대해서그성과부분만도출했다는점을말씀드리고또범위가사실저희가아까주요기능이나말씀드렸지만어떻게보면시정전반에서무한정적인업무를수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정리해서테마별로만말씀을드렸다는점을양해해주시고요.

정책기획업무관실업무중에핵심키의역할을한일이이일밖에없다는겁니까?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는일들이하다고말씀하시는데.

일단일반적으로판단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만정리가된점입니다.그렇게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의정도가아니라지금까지계속이런업무를이렇게추진해왔던거예요.제가늘얘기했습니다.의회를아주무시한처사라고강조했던이유이기도하고요.제가말씀드렸지만이제는행정변해야합니다.변하지않고는살아남을수없고요.실제중요한핵심은거의없다고판단합니다.

다른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몇가지여쭈어보겠습니다.우리가자치사무외에정부하고경기로부터위임받는사무가대략몇개나되죠?

그것은포괄적인내용이라저희가사무위임내역이있습니다.그것을한번찾아본다음에그사항에대해서는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대부분법적인사항에대해서경기도지사관할하는법적인사항에서현장으로위임을주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예를들어서아까평택상수원보호구역같은데수도기본계획제안자가그지역에해당시장으로돼있잖아요.그런것도경기도에서위임이된사항이에요.그러니까포괄적인것이좀.

전체적으로파악이안된다고요?

그것은저희가조사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매칭방식에위임사무가조금늘어나면지방재정을압박하는요인이클텐데요.이게매칭비율자체도해마다많이변동이되는것같습니다.

이게옛날에공모사업을할때매칭비율이있었어요.쉽게얘기해서국비가오면70%,도비15%,시비15%이게기본이었어요.그런데이게변경이됐습니다.옛날에아주좋은것은80대20도있었습니다.그런데이게거의기본적으로50대50으로가요.그나마국비50%에지방비50이면도비가옛날에는기본적으로25%를줬었는데도비비율을10%미만으로줄이면나머지40%를저희시비로매칭을해야하는형편이이루어지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다보면그비율이위원님지적하신것과마찬가지로비율이부담이되면서국·도비를확보해도정작시재정에부담이되는경우가나와요.그래서저희가공모사업을할때는매칭비율에대해서우선적으로그것을해본다음에응모를진행하고있습니다.

네,그렇군요.그다음에미래발전위원회운영중이죠?예전에열린시책협의회인가?

맞습니다.

그게해제되고만들어진거죠?이게규모나내용적인측면에서이전의열린시책협의회하고변동된사항이어떻습니까?

그게방식의차이입니다.그때는현안에대해서시정추진과정에서공개를하는차원이었고미래발전위원회는앞을보고서는운영회를운영하자는차원으로열린시책협의회는민선5기때,미래발전위원회는6기때조례를변경해서진행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이것도7기들어서과연이취지가맞느냐,아니면이것을다시더긍정적으로,먼저얘기하신대로정책청취하는공론화과정으로전환시킬거냐이런것도종합적으로검토해서다시한번재정립을할시점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우리도4기,5기,6기,7기오면서시정의운영방향이나초점이조금씩바뀌는데거기에맞추어서변경을해서운영해야하지않을까하는필요성도느끼고있습니다.

여하튼계속이름이바뀌고모양새도바뀌면서진행이되고있습니다만전체적인정책방향이됐든정책제안이됐든내부적으로참여율이상승하는효과는별로없는것같아요?

노력은하는데지금그렇게딱히피부에닿는그런게,저희는업무적으로느끼는데일반시민들이느끼는부분은아직까지부족하지않나그런점을저희가많이느끼고있습니다.

시민정책참여부분에대한중요성을저는강조하고싶고제가자유발언을통해서도말씀드렸던것처럼주요투자사업이됐든민민과의갈등등등여지가있는사항들에대해서는사전공론화과정을굉장히필요로한다고생각을하고때문에이런상설기구의성격을어떻게규정할것인지,앞으로미래지향적으로주민참여를더이끌어내는측면에있어서시스템에대해서내용적인측면에서도그렇고좀고민을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네.공론화과정이나정책참여에대해서는넓혀가는것은당연하다고같이공감을합니다.다만저희가다른시·군하고경쟁을하는관계에서보면때로는간혹전체를다열어놓지못하고전략적으로추진할부분들이있습니다.그건위원님들께별도로협의를드리겠지만그런점도하다보면상당히많이발생을해요.평택하고상생협력추진도하고있지만우리나름대로도전략이필요한거잖아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나중에어떻게이걸공감대를이룰수있을까그게참고민입니다.모든걸약간투트랩으로진행을하는방법도지금고민해볼때가되지않았느냐.왜냐하면어차피지방정부전환되면서시민간에도경쟁사회가됐거든요.그거를아마충분히고려가돼야하지않겠느냐.그것도한번내심정책기획담당관으로서그런고민도해보고있습니다.

네.일단그부분에대해서는함께고민하면좋겠고주민참여예산제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올해주민참여예산전체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본예산기준으로.

별도참여예산제는저희가한도를정해놓지는않았습니다.작년같은경우.

올해본예산에반영된주민제안사업이나.

그게42억1100만원정도.

2018년도에?

네.왜냐하면그게두가지가있습니다.주민개인이제안한게있고저희가운영중에시스템상에서지역위원회를운영합니다.지역별로읍·면·동별로.

지역총회말씀하시는거죠?

네.거기에서요구된것포함해서42억1100만원정도반영을했습니다.

그러면본예산일반회계가한7000만원되죠?

6400만원정도.

0.5%?

그게점차이게늘어날거지만참여예산제가지방재정법에반영된지가얼마안되고저희가그것을운영하면서이런것도상당히느낍니다.예산을요구를하시는데이게어떻게보면의회하고약간저기가있는부분이나와요.내부적으로보면.또의회의고유권한을침범해서들어오는부분도있는거고.그렇지만그런것도저희가설명을하면서슬기롭게.또저희가중장기계획이나투융자심사받는재정법상그런부분하고배치되고있는부분이가끔씩나와요.그러면그런거설명을드리면서조정해가면서하는데아무튼개인적인저기는최대한저희가작년에42억정도했지만그전년도에비해서는그나마4,5배늘어난금액입니다.운영이시스템화가되고그러다보면점점더확대되지않을까.또그런방향으로추진코자하는목적으로진행을하고있습니다.

담당관님이그런데주민참여예산제수년운영해오셨는데시의회권한을침범한다고하는제도의근본적인.

그게뭐냐면예산성립권은저희집행부에서갖고있지만나중에승인권은의회에서갖고있지않습니까?

물론그렇죠.

사실저희가현장필드에서보다보면그런부분까지발언하시는분들도있고적극적으로하시는분들그런요인이나와요.그리고저희가그것을설득을하려고하다보면되게불쾌해하시면서저희한테민원성비슷하게얘기하시는분도있고.그래서저희역할이그런것을적정하게운영을하는역할이다그런점을말씀드리는과정입니다.지금위원님들께말씀드리는사항이.

제도의기본적인취지가대의민주주의에대한보완장치의역할에의미가있는것인데그렇기때문에예산편성단계부터주민참여를보장하고자하는제도이지않습니까?담당관님이조금전에표현을하셨다시피이런큰틀의의미에상치되는말씀을하시는건좀곤란하지않을까여겨집니다.

현실에서저희가겪은바를그대로위원님들께전해드리는겁니다.그것도사실이니깐요.

네,일단알겠습니다.주민참여예산연구회가만들어졌습니다.

네.올해결성을했습니다.

그렇네요.이연구회의기능은어떤거죠?

이게주민들한테의견을다듣다보면우리가추진과제라든지이런방향설정이필요합니다.그래서주민의견을더합리적으로받는방향이라든지또이것을예산에진짜필요한부분을어떻게걸러내야할건지.주민들이요구하시는걸보면대부분지역에사시지만지역전체적인배분보다는자기위주의민원성으로제기하는부분도많이나와요.그런것을구분하고또앞으로이런것시스템을어떻게우리가하면서할거냐.그래서주민분하고지금위원장님이한경대이원희교수입니다.그분이주민참여예산을지방재정법에넣을때행안부에가장많이건의했던분이라원조라고봅니다.행정전문가나재정전문가또시민들이렇게함께일곱분정도모셔놓고위촉을드리고서진행중에있습니다.

여하튼그제도시행이오래되기는했습니다만내용적인측면과제도의실효성부분에대해서는크게담보되지않는듯한평가가좀많이있는것같아요.

정확히보신겁니다.

그래서우리주민참여예산제도전체흐름에대한진단을한번총체적으로해보셔서예산참여의어떤경로를확대하는문제가됐든그동안주민총회에서1차적으로걸러져서이게다시예산참여위원회로와서우선순위가결정돼서예산반영되어지는전체흐름구도인것맞죠?

그렇습니다.위원님이관심있으시면운영위원회에참여를한번해보시면금방이렇게나름대로자유롭게공론화과정을거쳐가면서성립이되는구나,그런부분도느끼실수가있을겁니다.

예산팀장김종명입니다. 지금논의되고있는과정에서현재국가트렌드라든지저희가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좀더이해를돕기위해서제가간략히말씀을드리겠습니다.현재주민참여예산제가다들알고계시지만예전에브라질부터시작돼서우리나라도적극적으로시행되고있고현재문재인정부에서도공약사업으로해서깊게추진되고있고,주민참여예산제가법적으로예산편성과정에주민들이참여한다고되어있지만집행과정이라든지이것까지도,결산과정이런데까지도다참여하게끔법이지금바뀌고있습니다,국가적으로.그리고저희나름대로도주민참여예산제가사실은꽤오래됐지만형식적으로추진돼온면도있고작년,재작년부터이부분에대해서진짜집중해서위원회라든지지역회의라든지이런부분에서많이참여를시키고유도하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도그게뭐랄까,일부사람들은형식적이다,아직까지도주민들이모른다,이런얘기를많이하는데사실홍보를위해서저희직원이라든지과장님이라든지저라든지이렇게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관심을가지고추진하고있고요.사실작년도에도그러면주민참여예산을이렇게추진해왔는데예산대비얼마나주민참여예산으로반영이됐느냐,이부분을가지고언론에서도얘기가나왔던부분인데그런예산들이지금은현재경미하게,그러니까자기주변의사소한,조그마한예산들중심으로추진되고있고지금저희가7월14일까지올해공모한부분들어온것을보면그런사소한부분뿐만아니고큰대규모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도빨리해달라든지이런부분에서도지금많이참여를더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부분들이더확대되어나가고있고요.지금안성에서도그게활발히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정부차원에서도이부분에대해서법을개정해서내년도에구체화시키고더깊숙하게추진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저희도이부분에대해서앞으로많은관심을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첨언을드리면작년에우리가운영한주민참여예산제가매니페스토실천본부있지않습니까?거기서전국1등을먹었어요.전국적으로시작을하다보니까시스템들이다정립되어가는과정이고아직까지는저희가그런과정을볼때는크게그런저기에서벗어나지않고그런관점에서봐지고있다고판단을해서요.그래서저희가올해는과감하게더확대를하느라고좀더확고한시스템을마련하고자노력을합니다.아까연구회같은것도그래서향후추진과정에서저희가별도마련했다는점을부언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말씀이점점길어져서제가다른위원님한테송구스러운부분도있습니다.정부차원에서도그렇고참여예산부분에대한앞으로의상급기관과의연계협력이나이런폭도점점넓어질것같고,때문에예산의편성단계부터또결정되어져서추진되는과정그리고그것의사후관리부분까지도포함해서좀전체적인구도를그려가면서주민참여예산제의내용적인측면을더채워가야되지않을까싶고필요하다면그것에대한시스템을정비하는차원의조례개정이나이런것들도전반적으로연구회등에서검토해주는게타당하다고저는생각합니다.일단여기까지만하고요.다른분하고시간이남으면또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저되도록이면말을아끼려고했는데이야기가나와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주민참여예산제,마을가꾸기사업이런등등이설문한번받아보세요.홍보도제대로안되었고늘하시던분들이하는거예요.여기위원님들계시지만주민참여예산제도얼마나알고계시는지한번보세요.많은분들이모릅니다.안성시가잘사는동네가아니기때문에먹고살기에급급해서이런데관심이많이없어요.홍보도하시려면적극적으로해주시고,그다음에지금까지제가의원으로서본주민참여예산제도는그냥특혜예요.물론그렇지않은부분도많이있습니다.그런데많은시민들이그런눈으로바라보고있습니다.여기참여하시는분들이런구성을,개개인의그것을보세요.다이런쪽에관심있고그쪽에서계속전문적으로일해온사람들이이것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아까박상순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한도액도정해져야되는거고요.저42억이라는소리를오늘처음들었는데깜짝놀랐습니다.적은돈은아닙니다.제가서울시박원순시장의주민참여예산제도를공부를많이했는데요.우리안성시하고는사뭇다릅니다.그리고지금정책기획담당관실에읍·면·동에서많은예산편성이왔는데다후순위로밀리고잘려서못한부분있지않습니까?그런부분은다음후순위에적용을시켜주는거예요,아니면새로받아서하는거예요?추후에예산편성때반영하는거냐고묻는겁니다.

대부분은추후반영이되고요.또그렇지못한부분도있습니다.떨어졌다고해서그다음에반드시반영은되지는않았습니다.

저희지역구의예를들면추후에도반영이전혀안됐습니다.왜?한번올해예산요구했다가떨어지면다음에계속적으로올려줘야하는데안올려줬어요.그다음에예산편성할때어떤기준으로우선순위를정하는지모르겠지만지금까지보면다눈에들어있는사람들예산을해준겁니다.예산편성에문제가있다고보고요.그다음에주민참여예산제를어차피우리가상도받았다고하는데상받는것은포장만잘하면상받을수있습니다.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물론공무원의노력을제가평가절하하는것은아닙니다.그러나시민생활속에서실질적으로잘되어서포상받는것은우리가적극적으로홍보하고자랑스럽게생각해야죠.저는안성시에서받은상자랑스럽게생각하지않습니다.시민들의생활속에스며드는그런정책을해달라고말씀을드린거고요.마을가꾸기사업도마찬가지예요,마을만들기사업도.이거지금제가예전에도얘기했는데요즘각동‧리마다선정돼서한마을가보면대부분벽화같은것많이그렸습니다.예전에재능기부사업으로공짜로다하던거예요.재료비만주면재능기부하는사람들이다그려주고해요.이런식으로가야하는데이것은마치어느한사람이자기의편을만들기위해서지원해주는사업밖에안되는거예요.신새마을운동이라고표현하면아마가장적합한표현일것입니다.그래서쓸데없는데돈을너무많이쓴다,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도지금지방비의분담률을협의중이라고했는데제가알기로는아마국교부에서지방비의부담률을10%이상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어찌됐든지간에우리안성시입장에서보면지방비의부담률을줄이는게가장효율적인거잖아요.그런쪽에서도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미찬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여기보면’18년10대중점과제를선정하고역점적으로추진하고있다는내용이있는데요.10대중점과제가지금선정되어있는거죠?

네.

그것은혹시뭐고지금추진하고있는그런과정좀얘기를들어볼수있을까요?

그것을.

기획팀장이인범입니다. 10대과제를설명을한번간단히드리겠습니다.경제분야입니다.투자유치성과극대화로시민의소득증진과전용산업단지조성을통한중소기업메카도시로의도약.농업분야입니다.기후변화에대응한점진적품종전환과농산물수출증진으로농업의지속가능한고소득창출.규제분야입니다.지속적인규제개선으로지역내신성장동력창출과시민의재산권보호.교육분야입니다.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으로지덕체균형교육과4차산업혁명대비인재양성을위한교육생태계구축.도시분야입니다.도시재생선도지역육성과신발전축서울∼세종중심의개발계획을통한도시발전실현.복지분야입니다.생활밀착형수요자중심복지서비스제공으로복지사각지대제로도시구현.문화분야입니다.시민모두가즐기는수준높은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그리고자연연계형관광수익모델창출.안전분야입니다.도심곳곳안전시설도입과재난예방사업확대로사건‧사고및재난‧재해없는안전도시정착.환경분야입니다.24시간강력한수질,대기오염감시시스템운영과미세먼지피해예방사업확대추진.마지막입니다.시민분야입니다.공공문화시설확충및거점체육시설확대로심신이건강한창조시민육성.이게올해상반기에만들어진10대과제입니다.

알겠습니다.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확인할수있게끔요.

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원형위원님.

여기안성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가있는데요.여기에보면“부시장,시장의보조기관중국장,담당관,과장급과하급행정기관의장”쭉나와있고보면“위원회위원장의사전승낙을받은경우담당관‧소장및읍·면·동장이지정하는자”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그런조례에맞게끔운영이되어야될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마을정비형지금국토부사업2개공모사업이추진되고있는거잖아요.이게원래처음에국토부에서발표할때는사업비부담률이9대1아니었습니까?

그렇지는않고요.당초에는가장큰데가8대2였었는데정부에서도그래요.사업공모가되면지역마다똑같이주지않더라고요.VE평가라고해서경제가치있잖아요.그평가를해서차등을줘서진행을합니다.그래서지금삼죽같은경우에는고정이됐고요,매칭포인트비율이.지금고삼같은경우VE평가가진행중에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도그것을하면서매칭할수있는비율을최대한줄이려고노력을하고있다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VE평가는경제가치평가입니다.

지금두사업지구에들어서는공공임대주택호수가대강어떻게예정이되어있습니까?

삼죽이120호,그리고고삼이80호로알고있습니다.

80.이게공동주택사업과별도로마을단위정비사업이같이추진되는것이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기본설계비용까지부분은괜찮지만정비사업을구체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시비를전액부담한다는얘기아닌가요?

아니에요.마을정비형은1단계가공공주택사업이고연관해서마을정비사업은정부에서공모사업들이많습니다,마을정비형관련.공모사업선정이되면국토교통부에서우선권을줘요.그리고용역을할수있는비용을50대50,국비50,지방비50으로해서공모를해서거기서사업비를확보를하라는얘기입니다.이게새로운방식이에요.옛날만큼정부에서무조건주는게아니라능력에맞게실정에맞게정비형사업도따갖고지원을해라.대신에이사업에선정되면응모를하면다른데보다평가에더유리하게작용을해주겠다,이런조건으로진행하는중입니다.

그러면마을정비사업은공모신청에서떨어지면공동주택사업만진행하는겁니까?

그것은지속적으로공모가가능해요.삼죽같은경우는시작을했고요.고삼이진행을하면다시국토부하고협의를봐서진행을해야되겠죠.정책적으로지원해주는정책적인측면이있기때문에저희가이렇게아주완전공정은아니지만그래도가급적공정을갖고주민들하고협의를하면서진행하고있습니다.삼죽같은경우에는벌써협의체도구성이되어있고주민들하고그안에대해서워크숍같은것도형성을해가면서적극적으로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짧게여쭤보겠는데요.여기보고가올라오지는않았습니다만고삼저수지수변개발사업T/F팀을담당관실에서운영하고있는것맞죠?

그게저희가하다가창조경제과로넘어갔습니다.

어디로요?

창조경제과요.

그렇습니까?

네,그게도시계획구역결정까지는저희가해놓고실무적인추진이민자유치추진중이거든요.그래서그업무를거기로이관했습니다.작년도에이관했습니다.

평택상수원규제관련해서조금만여쭤보겠는데요.우리강변여과수기술개발연구가지금완료가됐죠?

네,완료됐습니다.

이게한60억넘게국비가투입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요.

순수국비가68억.

68억.그러면이시설은앞으로어떻게이용이되는겁니까?

평택시에서인수를하자,이렇게협의를봤는데지금평택시에서도어떤이유인지인수를안하고있어요.그래서저희는전환했습니다.강변여과수가급수시설을변경을하면기존에복류수급수방식보다상수원규제지역이한2㎞가당겨집니다.저희가그만큼해제면적이늘어나죠,지금현재에서.그럼에도불구하고그것을평택시에서소극적으로대응하고있기때문에지금저희가건교부관련해서관리만하고있습니다.이용가치차원에서는농업용수로쓸수도있고공업용수로쓸수도있고식수로쓸수도있고다가능하기때문에일단은협의를진행하면서관리하고있습니다.시설물관리만하고있습니다.

일단지금안성시는전면해제를전제로사업을추진하고있는것이잖아요.강변여과수부분에대해서는차선으로나름대로이렇게생각을하시는건가요?

그게2011년도에시작을할때차선책으로실증시험을한번해보자.강변여과수가가능한지.그러면서요청을해서건교부에서지원사업으로실증시험단계에서강변여과수가진짜급수가가능한지진행됐던사업입니다.

이거활용대안이나오지않으면그냥고철덩어리되는것아닙니까,원래?

급수시설은기본관정이기때문에추후에도얼마든지가능은합니다.장기간이렇게저기해서라도.그렇기때문에지금평택시하고협의과정을보면서활용방안을같이강구를하는게타당하다고해서유지관리만하고있는상황임을말씀드리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정책기획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안성시시설관리공단경영사업부장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를하기전에저희임원소개를하겠습니다. 먼저박상기이사장님나와계십니다. 경영기획팀의김경훈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의김승철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의김낙원팀장입니다. 고객맞춤팀의장유정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의안경수팀장입니다. 자원회수팀의김복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안성시시설관리공단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일반현황,비전및경영목표,2018년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현황입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조직‧인력현황입니다.기구는이사장이하1부8팀이며비상임이사5명과비상임감사1명이있습니다.정‧현원현황은정원259명에현원251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임금피크제로채용한인원은현재2명이있습니다. 다음은3쪽이되겠습니다.예산현황입니다.금년도예산은204억1658만9000원입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사업현황입니다.문화예술분야에시민회관을관리하고있으나2017년작년4월1일자로용도폐기되어비시설만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레저스포츠분야에종합운동장,안성맞춤구장,안성시체육관,국제정구장,국민체육센터,사계절썰매장,안성맞춤캠핑장을운영하고복지분야에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운영하고환경분야에생활쓰레기청소,재활용기반시설,매립장,소각장의관리운영및규격봉투판매를하고있습니다.참고로시민회관,종합운동장,안성맞춤구장,안성시체육관과국제정구장까지는시설운영팀이관리하고있고국민체육센터는사업운영팀이관리하고있습니다.안성시사계절썰매장하고캠핑장,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고객맞춤팀이관리하고있고재활용기반시설과환경안정화시설은재활용사업팀이관리하고있고그다음에종량제봉투판매및폐기물스티커판매,청소대행사업은환경관리팀이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원회수시설은자원회수팀이관리하고있습니다. 다음비전및경영목표입니다. 6쪽이되겠습니다.공단의비전은행복맞춤서비스제공으로고객가치를창조하는최고의공기업으로설정하고고객맞춤경영,재무건전성강화,안전사고ZERO,조직문화및역량강화를4대핵심전략으로해서비전달성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이에따라금년도경영목표를고객만족도93점획득,경영수지율33%달성,안전사고ZERO로정하고10가지분야에서중점적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상반기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기관성과입니다.행정안전부에서매년실시하는금년도평가는5월에실시를하였으며그결과는8월에시달될예정이고고객만족도조사결과는90.68점을획득해서전국358개피평가기관중에90점이상인14개공기업내에들었습니다.새정부에서처음실시하는열린혁신평가에서도전국269개기관중에서상위25%에부여하는우수등급을획득해서전국시‧군‧구공기업99개중에16위를하였습니다. 다음사업수입입니다.2018년도상반기사업수입은26억3800만원으로목표대비49.5%를달성하였고전년동기대비12.9%를개선하였습니다. 다음9쪽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고객맞춤전략입니다.CS경영시스템활성화분야로상반기에업무관계부서회의,시민운영위원회개최,고객모니터활동및신규모니터요원위촉,수영장이용객간담회를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기존시민운영위원회와고객모니터활동외에열린혁신토론회개최,열린혁신추진실적점검,고객만족회의확대운영등시민들이경영에참여하는방안을발굴하여시민에게필요한공단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고객서비스품질관리분야입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상반기실적으로고객만족업무관련자들에게교육만족교육과정을의무화하고청소차량운행정보와재활용품분리관련자료,오염물질배출관련자료등공단정보를공개하고종합운동장스피커재설치,썰매장광장에휴게공간및COOLZONE설치,캠핑장내에CCTV설치,축구장인조잔디교체등서비스품질향상에노력하여금년도고객만족도점수가상향된것으로추정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고객만족업무관련자들에게고객만족강사자격증을취득하게하고고객서비스헌장개정,홈페이지개편등을통해지속적으로서비스품질향상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사회적가치분야입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취약계층아동초청썰매장이용,지역대학및유관기관과의환경교육,장애인배드민턴교실,시니어축구‧테니스교실,잔디구장무료개방등시설물을활용한사회공헌활동과녹색장터참여,사회적약자에대해찾아가는민원서비스실시,팀별다온가족연결및장학금지급,헌혈운동등다양한방법으로사회공헌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헌혈증서기부,1사1촌자매결연마을지원,어르신체력증진프로젝트실시,부서자체봉사활동실시,상품권을활용한재래시장활성화에기여하는등지속적으로사회적가치향상을위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재무건전성강화전략입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사업다각화분야로서운산자연휴양림,죽산다목적캠핑장,고지리공원묘지,서안성체육센터등의중장기신규사업검토를실시하였고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9대로증차운영하고재활용품수거거래처를추가확보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캠핑장에글램핑장10개동을추가수탁운영하게되었고교통이동약자이동지원차량을12대로추가운영하며재활용품수거거래처도지속적으로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 다음수입극대화및비용절감분야입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헬스장이벤트프로그램운영,수영강습운영방법개선,썰매장봄시즌이벤트등으로수입증대방안을추진하였고썰매장운영방법의개선으로인건비절감노력도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인건비인상률준수,회계중간감사실시등비용절감을모색하고유휴자금의이자수입증대,테니스강습실시,수영장방학특강운영,썰매장시즌별이벤트실시등으로수입증대를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안전사고제로전략입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안전의식제고분야입니다.상반기에는월례회의시안전교육,현업부서의현업업무시작10분전안전교육을실시하는것은물론산업안전지킴이우수상을선발하여포상하고타공단과업무협약을통해서상호교체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산업안전인증인코샤18001사후심사,산업안전우수직원포상,불안전한행동사원관리등을통해무재해사업장을구현하기위해노력하겠습니다.아울러산업안전공단에서실시하는안전진단컨설팅을신청할계획입니다. 다음재난안전대응력제고분야입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체육관난간설치공사,소각장주요시설개보수등시설물의기능이상으로발생할수있는재난을사전에예방하고운전원안전교육,환경분야국가안전대진단실시,각사업장별소방서와연계한재난대비훈련실시,수영장어린이강습시안전요원추가배치등시민의사전에위험이될요소는사전에예방하는노력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썰매장물놀이안전사고매뉴얼제작배포,노후시설기술진단등재난대응력을높이는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조직문화및역량강화입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조직문화활성화분야입니다.금년1월1일자로용역근로자6명에대해서직접고용으로전환하였고3월13일자로용역근로자1명을상근직으로전환함으로써직접고용으로완료하였으며수영강사8명,헬스강사2명을기능직으로,단시간근로자1명을상근직으로전환하여일자리질을향상시켰습니다.또한노사발전재단에서실시하는임금및평가체계개편컨설팅에선정되어7월13일에중간보고회를진행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임금및평가체계개편컨설팅을완료하고이와연계하여직군단일화를추진하여차별없는좋은일터만들기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핵심역량강화분야입니다. 17쪽이되겠습니다.상반기에의무교육이수제도시행,독서통신교육실시,제안제도실시,셀프체크러닝시스템구축,폴리텍대학과업무협약을하여일‧학습병행교육을실시하는등직원역량개발활동을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학습동아리활성화,온라인제안제도운영,부서별제안경진대회실시,시민우수제안공모전등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FUN경영추진분야입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신나는직장이되도록현장으로찾아가는열린소통간담회를추진하고온라인소통채널도접근이쉬울뿐만아니라비공개도가능하도록재구축하고윷놀이대회,체육행사,대학생자녀학자금지원제도등을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성과관리시스템정착,노‧사간부워크숍추진,노사공동환경정화활동실시,부서간미니체육대회등을추진하여건전한노사문화정착및내부만족도증진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 다음투명‧윤리경영분야입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취약기복무감찰실시,공용차량사고특별조사실시,외부감사운영,수도권공사‧공단감사협의회구성,청렴마일리지제도등을운영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종합감사실시,외부수도권감사협의회참여,청렴퀴즈왕선발등내부청렴도향상에지속적인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하실때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님.

네,황진택위원입니다. 지금시설관리공단부채가어느정도죠?

지금거의없는데기억을못했는데,죄송합니다.

경영기획팀에김경훈입니다. 저희는금융부채자체는없습니다.

운영하면서적자를얘기하는거예요.공기업은.그외의채무를한게아니고.

수지비율을말씀하시는건가요?

수지비율은28%입니다.

지금시설관리공단에가장민원이많은게청소문제라고,음식물쓰레기하고하는데.예전에읍·면·동에서인원을배정해서하던때보다사실시민들이불만족스럽다는여론이많습니다.그래서일부에서는청소문제를읍·면·동으로쪼개져야된다이렇게도얘기하는데여기에대해서혹시시설관리공단에서처음듣는얘기인가요?여기에개선책이있는지?

그때보다는,저희는오히려읍·면·동에서할때보다는효율적이라는것도많이검토가됐고그런여론도많이듣기는했는데비용상의문제에있어서저희가지금말씀하셨던수지비율의문제가있어서자체적으로검토한것은공단에서는안맞다는얘기가있는정도.읍·면·동에서했던때보다안좋다는얘기는사실처음듣는얘기입니다.

그럼여기에대해서민원이발생한적은없나요?

청소,쓰레기수거가잘안되고있는민원들은수시로발생하고있습니다.

1년에몇건정도?

500여건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것은단순문의사항있는민원정도까지다포함한것입니다.

인력운영상의문제점은없나요?

저희나름대로는최대한합리적으로한다고하고있는데요.

문제점이전혀없다?

네.지금저희가파악하고있는인력상의문제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소각시설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했잖아요.1년에,저희가지금일반법인에줄때는많은비용이들어간다고해서시설관리공단으로이전했거든요.연간거둬들이는수익이일반기업에게줬을때보다,타기관에줬을때보다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했을때수익이어느정도났나요?

수익이나는것은아니고요.

비용이,절감되는비용이얼마정도?

작년에23억정도가비용지출이됐는데요.인수받을때재작년에도들어갔던비용이26억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가받은게’15년이고비용은훨씬똑같은수선유지비로본다면상당히비용이절감이됐다고볼수있는데노후가되다보니까수선비용들이많이들어가고있습니다.그것을감안해도지금23억원정도가들어간겁니다.

3억정도절감됐다?

네,절감된건데요.그게과거에수선유지를했던그비용을감안하면그것보다훨씬절감이됐다고볼수있는거죠.

그지금인수한시점이언제죠?

재작년7월.

인수한이후에운영상의자금지출들어가고나온금액있잖아요.했을때와안했을때의차이를표로내주시고요.

현황드리겠습니다.

쓰레기문제는저희도특히공도같은경우에는우리안성시에서녹지공간을잘해놔서띠녹지가아파트이런사이에있으면인도잖아요.거기에쓰레기가많아요.예전에띠녹지가없을때는그게바람에날려서거리에있으면노면청소차가다쓸고갔어요.그런데굉장히여러가지불변여건이많아요.그런데는물론읍·면·동에서도청소하겠지만시에서도전혀그런데관심을안가져요.시민들이보도를이용할때굉장히불편한거거든요.다른업무부서하고협의가돼야되는문제지만그러다보니까큰차들은대로만청소하다보니까소규모주택진입로나이런데노면청소가불량하다는이런내용이많은거거든요.여기에대해서민원받은것없는지,혹시있으면개선대책있는지말씀해주시죠.

시가지가새로형성이돼서아마그런문제가생길거라고예상이됩니다.시내같은경우는지금인도나지금말씀하신녹지같은데도다청소하고있는데가로청소가안성시내쪽보다는많이배치되어있지않습니다.시가지형성되는속도를봐서배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쪽지역들의주민은시내중심의청소만하고그런데는않는다는거예요,쉽게얘기하면.

지금현재거기까지는다하고있지못합니다.여유시간에좀더시내에서가로청소를하다가오후에일찍끝나면여유시간에몇명을자체적으로,외곽지역은많이지저분하다그러면별도로가서가끔씩청소하는거지,매일청소를하지못하고있습니다.

매일청소는못하더라도정기적으로일정을정해서청소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그래야지저분하다,우리가언제치우니까그때까지하겠구나는희망이라도가지는데지속적으로악성민원을넣어야만해결해주기때문에민원이끊이지않는거거든요.민원을줄이기위해서는정기적으로일정표를빼서청소계획표를짜서해주시는게바람직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께서대신발언하실경우에는손을들어주시면발언권을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 박상순위원님.

지금주52시간근무제시행되는데환경미화원들이인력운영에문제가없습니까?

저희는기존에도52시간이안됐습니다.추가적으로발생하는사항은아니었습니다.

이번에플라스틱수거함부분도민간업체가중단하면서대행하고있는거잖아요?

네.

그부분을포함해서크게문제가빚어지지는않는건가요?

그부분때문에매일2시간씩은추가로하고있습니다.민간업체가가져가다못가져가는바람에2시간씩추가는하고있는데52시간넘어가지않는범위내에서시행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다시급하게예산을편성을해주셔서집게차가추가로구입이되고지금미화원채용되고있어서일시적으로하면2시간추가근무도없어지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지금채용중에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사업수입에서보니까요.안성맞춤야구장하고사계절썰매장이전년같은기간대비해서수입액이좀많이떨어졌네요?

네,그렇습니다.

이유가파악이됐습니까?

상반기때인조잔디를60일간교체작업을시행을했습니다.그런문제가있고요.또안성맞춤C구장이생기기전에시대표축구이용하는바람에소득이감소됐습니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사계절썰매장은요?

사계절썰매장도계속이용인원이줄고있는편입니다.인근에자치단체를보면그전에는저희만수영장이있었는데인근자치단체들이무료수영장을개장하고있더라고요.그런영향을많이미친것같습니다.썰매장까지자꾸떨어지는것같아요.

불구하고지역내어린이집이나등등연계해서이용률을제고해주시는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요.시설물별이용내역을개인적으로저한테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용인원에대한.

네,그렇습니다.그다음에보니까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운영이게언제부터시행이됩니까?됐나요?

작년.

작년부터?

작년3월부터.

이게장애인콜센터하고내용적으로어떠한차이가있는거죠?

거의비슷한시스템으로,다른데서는장애인콜센터라고명하기도합니다.저희는장애인뿐만아니라기타노약자분이라든가임산부,일시적으로휠체어타시는분들이런분까지다이동지원을해주기때문에장애인콜센터보다는확대된의미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우리장애인콜센터가장애인협회에서하고있죠?

2대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이용률이좋습니까?점점올라가나요?

점점올라가고있습니다.처음에상당히낮았는데요.그래서대수가늘어나고아마기하급수적으로늘어날것으로생각합니다.

센터운영인력은어떻게됩니까?

센터는지금상담원2명에다가차량이9대있으니까운전원9명있습니다.10월부터는12대로운영할예정입니다.

뭐라고요?

12대로.

운영요금이어떻게돼요?

기본요금이1300원.

㎞수마다조금다릅니까?

10㎞에1300원이고3㎞당100원씩추가됩니다.

지역을벗어나서도이동이가능한건가요?

네,지역벗어난건병원만가능합니다.관내에서는어떤것을이용해도상관없는데관외는병원만이용가능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미찬위원님.

네,안녕하세요?송미찬입니다. 6쪽에보시면비전및전략체계라고나와있는데요.비전에서보면고객만족도95점이상이고경영수지가50%이상으로되어있습니다.2번에보시면주요추진전략은똑같은데경영목표는낮춰져서설정해놓으셨네요?

이것은중장기경영전략이라고해서2020년까지목표를달성한다고하고요.2018년도에는이밑에있는그정도선으로점차적으로단계적으로달성해나가려고하는그런목표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마지막으로제가더질의드리겠습니다.본인이계시기때문에제가말씀을안드리려고했는데작년12월에이사장님연임건에대해서회의를개최했지않았습니까?그것도규정에맞게일찍미리통보하고회의도미리소집해서시민들이다른생각을,거기에대해서뭐가있다는의아심을갖지않도록해야되는데갑자기12월31일날만료되는데12월달회의두번개최하는이런행정은어디에서누가계획하고했는지모르겠지만정말이런것해서는안됩니다.3개월전에구성했으면그때부터회의를차곡차곡하고주민들이“특혜다.”“시장이일방적으로저사람해줬다.저사람은하기싫은데더하게했다.”이런의혹사지않도록,아무것도아닌건데왜그렇게볼멘소리를들으려고했는지의아심이가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시설관리공단을항상의혹의눈으로보는겁니다.물먹는하마라고생각하고.그다음에이번에도교통약자운전원모집하는데도많은말들이있었지만제가그얘기는차마못하겠고의혹이없도록,직원뽑는데도형평성을가지고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드리는거예요.모든것들이시설관리공단베일에가려져있다고생각하거든요.저희도상임위없어져서여러위원님들이오늘처음으로한번에듣는건데저희도관심가지고공부도해야할부분이기도하지만정말시설관리공단운영이나이런것에대해서퀘스천마크예요.그런것을사지않도록최선을다해주셨으면하는마지막부탁의말씀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안성시시설관리공단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박상기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김윤환경영사업부장님이하관계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2시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홍보담당관이호만입니다. 제7대안성시의회위원님들의취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시민의준엄한부름을받고이자리에계신모든위원님들께서는지역발전의과제와풀뿌리민주주의사명감을모두실현해주시리라믿어의심치않으며앞으로홍보담당관은그큰뜻에부합될수있도록시민과소통하는시정홍보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먼저홍보담당관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보팀장강광원입니다. 홍보팀장박운기입니다. 간단하게팀별주요업무를말씀드리겠습니다.홍보담당관은공보팀4명,홍보팀5명등총10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공보팀의주요업무는언론매체연계체제를유지하며특집기사및보도자료배포,시정브리핑개최등주요정책사업에대한시의적절하고전략적인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그외에도행정예고,신문공고,시보발행,정기간행물등록,시정홍보사진촬영,안성화보제작등업무를하고있습니다.홍보팀주요업무는중앙매체방송섭외및다중매체활용홍보를통한기관,SNS,블로그,페이스북,유투브를운영하고있으며케이블TV를통한홍보,시정홍보영상물제작,전광판관리및인터넷뉴스제작,안성시소식지발행,대외연설문,인터뷰기사작성,기고문작성등입니다. 그럼홍보담당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입니다.적극적언론보도및모니터링강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개요로안성시출입언론매체는현재120개매체로연중시정주요정책및이슈현안사항을정확하게신속히전달해시민의이해증진을위한홍보의효율성을제고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8년6월30일기준795건의보도자료와시정주요현안에대한특집기사17건을제공하였습니다.상시언론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해주요이슈및왜곡보도에대한대응력을제고해나가고있으며시정홍보우수자를선정인센티브를부여하고전직원의적극적인홍보를유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시정주요정책에대한시의성있는보도자료를적기에제공될수있도록각부서에적극적인협조를유도하고언론모니터링을상시추진하여홍보역량을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원활한소통을위한시정브리핑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에주요사업추진에대하여언론브리핑을실시하여사업추진계획과진행사항을명확하게설명하고주요중점추진사항을중심으로시의성있는사업과시책을적극발굴해브리핑효과를높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사업개요는언론매체출입기자를대상으로시정의주요시책및긴급현안사항에대하여정례,수시브리핑을연중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주요현안사항발생시수시브리핑을통해홍보및현안사항전달효과를높일수있도록하겠으며사업추진의계획과진행사항을명확히설명하여사실이왜곡보도되는일이없도록왜곡보도시바로잡을수있도록적극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안성시소식지발행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민에게도움이되는다양한생활정보제공및애향심을가질수있는우리시고유의홍보콘텐츠를보급하고시민기자단위촉및다양한시민의견피드백을통해시민의눈높이에맞는효과적인시정홍보를도모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매월3만5000부를제작‧발행‧배부하고게재내용은주요시정,특집기사,생활정보기사,관광정보,우리동네미담,구인정보,구인정보,도서관안내,인물소개,맛집등으로구성되며관내주요기관및기업체,통‧리반장,새마을지도자,전국지자체,출향인사,안성시민등곳곳에배포하며안성시홈페이지를통해당월호는물론지나간소식지도e-book형태로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2010년7월부터2018년7월까지통권제96호총239만5000부를발행‧배포하였습니다.그리고전체발행부수의약절반수준인1만7000부를매월공동주택단지에직접배포하여효과적인시정홍보를도모하고있으며시각장애인을위한점자책자를발간하여관내1급시각장애인들위주로매월100부를우편발송하고있습니다.또한시의성있고참신한특집기사를발굴하기위해매월시민기자단제작회의를실시하며시민과함께만드는소식지를구현하고있습니다.기대효과로는시정현안에대한특집게재로시와시민의소통을극대화하고다양한정보제공으로시민생활의편익을증대하며시민의견에대한피드백을실시하여시정의원활한커뮤니케이션을구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5쪽다양한홍보매체를통한시정홍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의전략적이미지마케팅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하고다양한매체를통한다각적이고전략적으로적극홍보함으로써시이미지제고는물론시민의알권리충족및시정참여기회를확대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로는TV,간행물,라디오,다중이용시설,전광판등다양한매체를활용해시정현안사업,기업하기좋은경제도시,시주요추진사항및남사당상설공연,바우덕이축제등지역축제와안성맞춤아트홀주요공연,로컬푸드,지역정보,긴급재해방송등을홍보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는시정홍보사항을영상으로제작하여다양한매체에홍보영상으로활용하고있으며관내설치된전광판을활용하여수시로시정홍보를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중앙매체방송을활용해주요관광지및브랜드등을홍보할계획이며8월에서10월중에는포도축제및바우덕이축제를집중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라디오,다중시설이용광고,전광판등을활용해시의주요행사및공연브랜드등폭넓은시정홍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6쪽SNS를통한시정홍보활성화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소셜미디어시대주요홍보및소통수단인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를활용하여우리시브랜드가치를높이고시민참여확대를통한소통공감을이끌어내는데기여하고자합니다.페이스북과카카오스토리및블로그는시민눈높이에맞는홍보콘텐츠를자체제작운영하고있으며시민및직원들의많은관심과활동속에안성의축제,관광명소등을게재하여각종포털사이트에더많이노출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SNS를활용하여축제,행사등시정홍보사항을시민들에게실시간으로홍보하며매월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이벤트를통해시민참여를확대하고있습니다.또한시민의시각에서안성을온라인상에널리알리기위해안성맞춤블로그기자단현재12명을운영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다양한이벤트실시및실시간정보제공등으로우리시공식SNS가활성화될수있도록다각적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7쪽인터넷방송운영을통한시민소통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현안및주요행사등시민들에게필요한생활정보를2012년7월부터2017년12월까지총260회인터넷뉴스를제작해홈페이지및IPTV등에송출하여홍보하였습니다.사업개요및추진실적으로는매주1회현안사업,주요행사,축제,생활정보등을간추린안성시정뉴스를제작하여읍·면·동IPTV,시홈페이지등에게시하고영상자료를시홍보자료로적극활용하였습니다.또한앞으로는주간제작하던기존시정뉴스을행사별로1분내외로주2회내지3회제작하여송출하고자합니다.리포터를활용하여시민중심의기획영상을월1회제작하여SNS,유투브,IPTV,시청홈페이지등에게시할예정이며수시로SNS용홍보영상을제작하고주요행사영상은중앙및케이블,언론매체등에제공할예정입니다.기대효과로는시주요사업,행사,축제,생활정보등의콘텐츠를흥미롭게구성,다양한매체를통해제공함으로써시민알권리충족에기여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홍보담당관2018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이호만홍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발언권을얻어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안녕하세요.

네,안녕하세요.

오신지얼마안되셨죠?

한달정도됐습니다.

저도얼마안됐습니다. 업무파악하시는데도많이힘드셨을텐데먼저가볍고간단한것부터여쭙겠습니다.올바우덕이축제다가오는데요.유투브축제홍보가참신했다고평가를받았는데올해도가능한겁니까,계획이됐나요?

유투브자체제작해서홍보할거고요.작년이상수준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소식지를몇년도부터발행을했죠?좀오래된것같은데.

2010년7월부터발행됐습니다.

이게최초의발행부수에서점점부수가늘어나고있는거죠?

계속소요가많이늘어서현재부수가3만5000부까지늘었습니다.한4가구당한부정도볼수있는양으로확대되어있습니다.

부수를늘린근거가뭔가요?

요즘은아파트같은데세대수가100세대라그러면30개놓고그러면부족하다고연락오는데가많이있습니다.지금3만5000부중에서집단으로배포되는데가1만7000부인데그게부족합니다.우편으로하는것은크게변화가없는데아파트단지가많이늘어났잖아요.

신규아파트가좀늘어나고기존아파트,공동주택에배포됐던부수량을조금씩더증가시키고있는건가요?

늘어난주증가요인은그렇습니다.

2010년부터소식지가발행이되었으면꽤오래된건데실질적으로시민의견이사실상피드백되는부분이내용적으로정리가되고있습니까?

시민기자단3명이항시참여하는데요.저도업무를파악하고있는데좀더시민들이유익한정보를얻을수있도록내용을그런쪽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시민기자단운영을제가질의를드린것은아니고요.계속소식지부분에대해서시민들이평가하는일반적인여론이있을것아니겠어요?그러면서수요가계속늘어나고있다는평가를하고계시는거고.그렇다고한다면정보전달이매우의미있게시민들한테평가받는부분이있다는측면이있을수도있고그반대의의견이있을수도있고사실상이렇게소식지가발행이되어져서소식지내용에대한피드백을받는것이있냐고제가여쭤본겁니다.

주요의견에대해서는정보나어디를찾아가고싶은곳이런데내용을더해달라는제보가들어오고그럽니다.그런쪽에맛집같은경우에도찾아갔더니공신력이있더라,그런피드백은되고있습니다.

시책을홍보하는것과단순생활정보측면과굳이비중을따지면한몇대몇정도되죠?

5:5될것같습니다.

그렇군요.시정브리핑관련해서도말씀을드리겠는데요.그러면올해는브리핑이한번도진행안됐나보죠?

상반기에는선거법때문에제한을받았고요.하반기에는시장님이업무파악을좀더한다음에브리핑계획을갖고있습니다.

주로현안사항에대한브리핑을진행을하시던데설마그렇지는않겠지만일부보도에서도보도가있었습니다만,타지역의경우에.브리핑하면서기자들한테사전질문지를주고각본에짜인답변을하고이런방식으로진행되지는않죠?

그런쪽은지양해야겠죠.

그리고제가경험을해보건데브리핑을진행하고기자들에대한질문을굉장히제한을하더라고요.2명이나3명정도제한을하던데저는충분하게시에서핵심적으로진행하고있는정책부분에대한홍보를하고자한다면일단기자들이궁금해하는부분을충분히해소해야만이게기사화되어지는확률이더크다고생각하거든요.때문에방법에있어서조금개선이필요하지않은가여겨지고요.그래서오히려굳이브리핑형식이아니더라도특정사안에대해서는,예민한사항부분에대해서기자들이기사화를하기위해서많은시민들도만나야하고또만나고있는기자가대부분이라고판단하기때문에기자들을대상으로주요현안부분에대한난상토론이나이런것도분기별이됐건상‧하반기가됐건할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그런부분에대해서참고로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마지막하나여쭤보겠습니다.시에등록된언론현황이120개매체가등록되어있네요.여기에관련예산을전부기입을안해주셔서,우리홍보비가행정광고료예산이1년본예산에잡힌게총얼마입니까?

행정예고료가5억3000만원잡혀있습니다.지금그것때문에인근시‧군도확인했는데여주도저희와비슷하게5억5000만원잡혀있고이천같은경우10억,용인은20억,평택도한10억그정도로잡혀있습니다.

5억3000만원이지금지면신문,인터넷이런것전부합쳐서그렇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케이블TV,통신사나지상파방송국도포함되어있어요?

홍보쪽은신문상이5억3000만원이고요.

지면?

네.홍보쪽은따로저기가있습니다.그것은생길때마다기남TV나케이블TV,영상쪽은따로있습니다.그것은바우덕이축제때그런것송출하고그럴때회당2000만원이런식으로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말씀을정확히해주세요.제가조금전에지상파방송국이나통신사,케이블TV이런것을전부포함한홍보비용이냐를여쭸고지금말씀을다시번복하셔서지면신문에해당한홍보비가5억3000만원이라고말씀하시고있는데어떤게맞는겁니까?

지금말씀하신것중에120개매체에통신매체도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질의하신게그것포함한것인줄알고5억3000만원이라고한거고요.그것말고영상물로제작하는홍보영상물이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되어있다고말씀드리는겁니다.예산현황을별도로드리겠습니다.

네.그렇게해주십시오.

위원님들께드리겠습니다.

그리고축제가됐든주요브랜드홍보가됐든문광과나농정과에서별도로홍보비가또책정이돼서나가고있죠?

저희부서것만제가말씀을드린거라타부서는파악을못했습니다.

이것은매년사실지적이되고건의가됐던사항이기도한데홍보체계를일원화할필요가있지않겠냐는제기가매회있었고담당관님들께서늘해마다“적극적인검토를하겠습니다.”했는데체계개선에대한내용이전혀나오지않고있는것같습니다.

글쎄요.홍보라는게무슨저희가틀을잡고하는것도있지만대응하는것도있거든요.그래서틀이크게변하지않는것같습니다.

지금제가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이해하시는바가있으신건가요?

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번에는꼭다시검토를해주시겠습니까?

소속팀과심도있게의논해보겠습니다.

광고료나가는게제가알기로는굉장히천차만별인것같던데광고료를집행하는내부지침이나기준이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어떤거죠?

행정홍보비집행기준해서정보광고집행기준은ABC등급제를적용해서,그러니까등급제는뭐냐면창간일수,유료부수,노출빈도이런것으로등급을매깁니다.거기에등급된대로행정예고료가차등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면신문같은경우에는ABC발행부수,온라인같은경우인터넷조회수그정도로집행기준을제가이해하면될까요?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안성시우호적으로쓰는데가낫겠죠.

굉장히큰일날말씀을하시네요. 우호적인기사를쓰면광고가더많이나갑니까?

저희바람은그렇습니다.

아,바람이그러시다고요?그러면달리얘기하면언론길들이기를하시겠다는작정발언하고똑같은얘기인것같은데요.

그렇게이해하시면.

제판단은그렇습니다.언론오보대응부분에대해서지금까지대응한실적이있습니까?

시정요구같은것을하고있습니다.

어떤방식으로하시죠?

언론중재위원회를통해서요.

최근1년간에몇건이있었습니까?

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그것은파악을해서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저는뒤에서부터거꾸로이야기하겠습니다.우리안성시소식지발행하잖아요.지금월3만5000부발행해서배부하고있는데발송방법은어떤방법으로하고있습니까?

우편이나이런것으로한1만7000부정도하고요.조금전에말씀드렸다시피대단위주택이나관공서이런데는묶음으로직접엘리베이터앞이나이런데배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시에서담당공무원아니면누구를시켜서앞에갖다놓는거예요?

지금발행하는데에서용역을줘서다시오는게아니라거기에서우편으로보내고그다음에거기에서용역을써서저희가어디어디매수를정해주면배부하는방식으로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일단은3만5000부중에서1만7000부는개별우편함을통해서보내는거고1만7000부는공동주택에배부한다는얘기인가요?

네,그렇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저도아파트에거주하는데7월안성소식지받아봤습니다.아파트엘리베이터입구에쌓아놓고어떤사람들은발로차서너부러져있더라고요.깜짝놀랐습니다.시에서그것을시민의한사람으로본입장은‘안성시가돈이이렇게많아?’이런거예요.왜그러냐면안성시가시민을위해서만든소식지를그렇게배부를해서는안된다고생각하는거예요.우편함에꽂아주든지,공동주택우편함다있잖아요.꽂아주든지부족하면관리사무실을이용한다든지이런방법으로해야지그냥입구에쌓아놓고집어가는사람가져가고남으면내팽개치고이런거예요.이런배부방법은개선이필요하다,이런말씀을드리는거고아까말씀하셨지만시각장애인이볼수있는점자가안되어있잖아요.저도이번에처음알았는데안성시농아인협회에서QR코드를제작해주더라고요.그러면그것을인쇄해서가면그냥찍으면다나오더라고요.그런데비용이비싸지않아요.그러면쉽게얘기해서시각장애인이몇분되지않지만그분들도다안성의소식을접할수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혹시개선하실의향있으신가요?

지금시각장애인협회에서받은1급시각장애인이99명입니다.그리고2급,3급,4급해서한125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시각장애인협회에서100부에대해서만배부해달라는소리를하고있는거고요.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것은파악을해서QR코드로할수있는방법이있나알아보겠습니다.

굳이점자로안해도그것으로하면다할수있다고.저는전량선거홍보물도그것으로했는데비용10만원밖에안줬어요.그분들이농아인협회에서제작해서보급하시더라고요.참고하시라고말씀드립니다.그다음에소식지에보면그게사람들이이것을매일보지만정기적으로봐서뭐나온다는인식하는머릿속에든사람이없어요.그렇기때문에소식지발행할때끝부분이라도다음달예정행사라든가이런것을꼭넣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의견적극반영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제가늘강조하는게뭐냐면반상회보였어요.반상회보가됐든안성소식지가됐든위원님들다계시지만읍·면·동에이장회의를가든기관사회단체장회의를하든이런것에대해서는전혀바라보지못하고이런소식을모릅니다.그런데안에있는소식보면조금우리가눈여겨볼만한소식들도많아요.특히반상회보같은경우우리홈페이지에띄어놓는데시기가타이밍을놓쳐서늦게들어와요.물론이게자료를만드는데문제도있겠지만아예띄어놓지말든가아니면일찍발행해서그러지말고소식지에넣어주든가해야하는데반상회보를별도로하면서,이소식이라는것은적시성이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적시성을놓치면아무런효과가없는겁니다.그리고여기들계시지만반상회의날한번도참석안해보셨죠?

그전에는했는데지금은.

며칠에했는지혹시아십니까?

그전에는25일로알고있는데.

맞습니다.25일입니다.안성시민99.9%는반상회회의하는동네거의없습니다.그래서현실적인사업을하라는거예요.적시성있고현실적인것을해달라는주문을드리고요.아까언론매체광고비얘기했는데언론매체별로광고비지원현황을주시고요.특히뭐냐면뭐우리의회도보면신문에이렇게쌓아놨어요.전문위원실도쌓아놓고신문구독하는사람그렇게많지않습니다.광고비는몽땅들여서안성시정홍보자료넣는지모르지만그냥쌓아놨어요.굵직한것만읽고,너무나많아요.언론사에서압박해서그런지모르지만우리안성시는신문구독월몇부정도하고있는거예요?

안성시전체는홍보담당관에서안하고요.홍보담당관은홍보담당관실하고시장실,부시장실그런저기만하고있습니다.분과는각분과에서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각분과에서한다고모른다고하지마시고주무부서에서각분과별로몇부씩구독하는지현황도가지고있어야되는거예요.지금모르긴몰라도신문구독료도만만치않을겁니다.볼건봐야죠.그러나쓸데없는것,사치스러운것은왜넙니까?언론안봐주면긁어대는가요?

좀애로사항이있습니다.

저는그런게적폐라고생각하거든요.

시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가령예를들어서저도이런말씀을드리면비꽈서하는얘기지만저도다른사람시켜서언론등록해놓고시에등록시켜서매일,쉽게얘기해서삥뜯어내는거예요.얼마나시정홍보를많이해주는지는모르지만언론사별로지원해주는내용이나그내용의효율성이나고려해볼때는안성시가너무나많은홍보비를지출하고있다고판단됩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맞는말씀이신데요.비단안성시만의문제가아니라전체적인저기기때문에같이고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다른데도이렇게하니까우리도해야한다는논리는맞지않는거고요.제가제일기피하는것중에하나가언론사인데요.저는거의전화오면안받습니다.무서워요.그런데시에서도그런것을회피하지못하고타협한다면시정업무에많은문제점이있어서감추려고하지않나그런의심도자아내게합니다.뭐잘못했으니까봐달라고하는것밖에안되거든요.잘못한게뭐그리많은지모르겠지만.그리고대부분의신문을구독해봤어요.시에서보도자료낸내용,대부분그런것을그대로게재하거나잘라서각색하거나,다른데하고조사까지똑같으면안되니까.언론사보면자기들만의현상에대한이야기가없어요.그냥있는보도자료그대로해서우리얼마줄테니까이대로내주십시오,이렇게하는건가요?

보도자료는각분과에서오면취합을해서저희가보도매체로보도자료를줍니다.

어찌됐든간에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요약하게되면지금안성시전체전반적신문사별신문구독료,그다음에언론매체별지원현황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짧게말씀드릴게요.저희안성시홍보대사로위촉된분이몇분계시죠?홍보대사로위촉되신분들.

세분있습니다.

네,그분들수당하고여비나간것자료좀주시고요.안성분이아닐수있잖아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것과그분들연1회에시정에대한교육을하게되어있는데교육을올해같은경우시행했는지,계획이있는지말씀해주세요.

홍보대사같은경우에는축제가바우덕이축제에많이집중되어있습니다.그때팬사인회나그때교육이집중되어있기때문에요.그리고올해상반기는집회나이런게규제를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교육저기는아직없고요.그분들예산은1인당200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그집행내역드리겠습니다.

그리고아까황진택위원님한테주시는자료저한테도.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이호만홍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김진환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서함께근무하고있는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승린청렴감사팀장입니다. 이경섭조사팀장입니다. 박주덕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저희감사법무담당관실은청렴감사팀,조사팀,의회법무팀이렇게3개팀으로저를포함해서12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청렴감사팀에서는청렴정책추진과일상특정감사를하고조사팀에서는공직기강확립에따른공직감찰이나진정민원등을처리하고,의회법무팀은조례제정‧개정,소송수행,무료법률상담등을담당하고있습니다.금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이되겠습니다.청렴맞춤도시안성구현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부패방지와청렴도향상을위해서다양한청렴시책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내부청렴도향상을위해서직원소통강화,청렴생활실천으로청렴의내면화에중점을두었고외부청렴도향상을위해서는모니터링을강화하여부패를사전포착하고취약분야를개선하고지속적으로청렴활동홍보에노력을하고있습니다.세부적인시책추진실적으로청렴의식향상을위해서연초시무식행사시에청렴실천결의대회를개최했고매월월례회의시청렴서약문을낭독하고있습니다.5월이후에는매주화요일에청렴방송을송출하고매월위인들의청렴일화와명언을소개하는이달의청렴명언을홈페이지에게재하고있습니다.분기별로청백리생활실천의날을지정운영하고3월에는청렴판단역량자기진단을실시하였고5월에는가족들에게청렴다짐편지쓰기를하였습니다.또한직원들을고충해소와관행을타파하고자직원들을직접찾아가애로사항을청취하는청렴기동대를운영해서내부불만을사전해소하기위해노력하고있으며부당한지시등내부청렴도를저해하는사항을익명으로신고할수있는무기명우편신고제도와조직문화개선게시판을운영하고3쪽이되겠습니다.청렴교육이수의무화와자율적내부통제시스템운영으로직원스스로청렴실천행동을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또한원칙을알아야청렴하다는맞춤교육을전직원및보조금단체,업무담당자들에게실시하고음주운전예방을위해서음주운전근절메시지를매주금요일퇴근전이나인사발령시,명절시기에발송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부서별종합적인청렴시책을평가하는안성시청렴대상평가를연말에실시하여안성시의청렴도향상에기여한부서를시상하고청렴이벤트개최및‘원칙을알아야청렴하다’는맞춤교육을통해서직원들의청렴마인드를함양토록하겠습니다.또한부패방지법령및사례등을수록한청렴길라잡이책자를제작‧배포하고대학생5명이내로구성한청렴서포터즈를운영해서시민들의인터뷰와청렴아이디어제안과청렴설문등을통해서시민들이체감할수있는청렴시책을발굴‧홍보하는데중점을두겠습니다.앞으로는행복한안성,청렴하고신뢰받는공직사회구현이라는부서정책방향에맞게청렴한안성시를만들기위해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에청렴리더양성을위한공직자청렴워크숍입니다.감성적인청렴교육으로공직자의청렴의식을함양하고자무기계약직을포함한모든공직자를대상으로청렴워크숍을추진할계획이었으나시장님께서워크숍은관내에서개최하라는지시가있었기때문에전면재검토중임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에공직비위척결을위한일벌백계원칙적용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최근에성희롱이나성폭력,금품수수,부정청탁,채용비리,갑질횡포등의비위가발생해서유사한사례가재발하지않도록비위공무원에대해서는징계양정은중징계,의무적직위해제,5대비위에대한징계사례공개,사안에따른부서장연대책임등을적극추진해서무관용일벌백계원칙을적용한공직자비위척결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금년상반기비위발생및징계사례를전파해서공직자들에게경각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의시민의알권리보장을위한소송결과공개입니다.시민들의알권리보장및신뢰도를향상시키고자6월말현재50건의행정및민사소송,행정심판사례를시홈페이지에공개하였습니다.앞으로도판결문이나행정심판재결서도달시에소송결과를공개해서투명한소송행정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7쪽에찾아가는자치입법및소송컨설팅입니다.신규로조례를제정하거나개정할때,또민·형사사건으로우리시가피소되었을때담당부서의담당자에게직접찾아가서자치입법에따른절차,입안형식소송절차,답변서작성등에관한사항을사전컨설팅함으로써입법담당자및소송수행자의행정역량을강화하는제도로금년상반기에총7회실시하였으며각부서에교육자료를제작·배포해서학습의효과성을높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맞춤형컨설팅을실시해서업무담당자들의전문성을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8쪽으로원칙을바로세우는종합감사실시입니다.7월부터미양면등6개읍·면의시정주요시책사업및지시사항등에대한이행실태,세출예산의비효율,예산낭비요인실태,공사및계약에관한일반적인사항에대하여종합감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지적된문제점에대해서는대화와토론을실시해서방지대책을강구하고향후재발되지않도록조치하여최일선에서시민들과함께행정을적극적으로추진토록하고감사의원칙을관행이아닌원칙을,적발보다는사전예방을,문책보다는지속적인대안제시와제도개선하는감사를추진해서시민들이행복한안성시건설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에취약부분에대한선택적특정감사실시입니다.상반기에아트홀특정감사등5건의비위개연성이높은취약분야에대해서종합적인특정감사를실시하여행정운영의투명성을제고하였고설명절대비공직감찰등2건의감찰활동을통해서음주운전,품위손상,민원야기에따른업무태만등공직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사전예방활동을강화하였습니다.향후에도효율적인시책과우리시재정건전성확보를위해서지속적인감사와공직기강확립을위한감찰활동을추진해서청렴한공직풍토를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발언권을얻어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기소여부가결정이되지않더라도비위혐의가있어서조사나수사를받는경우에도직위해제가가능하도록지방공무원법하고국가공무원법이혹시개정이안됐나요?

개정이안되어있습니다.

그렇지않아요?그러면지금소위비위혐의가있는경우에형사건이됐든뭐가됐든최종기소여부를중심으로판단해서절차를밟게되는건가요?

형사건은기소여부에따라서저희가하고지금방침이확정되지는않았는데이제까지한걸로진행해왔던형사건에대해서는불구속상태에있는경우에는직위해제를시키지않았고구속된경우에만직위해제를시켰습니다.저희가비위행위가최근에많이발생이돼서그런비위가발생이됐을때는구속이든불구속이든일단직위해제를시키는것으로그렇게추진을하려고합니다.

그러면그동안은불구속이냐구속이냐여부를갖고판단을했으나지금쯤그것을강화하는방향으로판단하시겠다는말이군요.

네.

개인적으로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두번째로제가잘모르겠는데소송이우리시같은경우에는도농복합도시이면서주로개발민원과관련한집단민원이됐든이런것들이좀더확대돼서소송으로번지거나하는사례가주된건가요?

주된것은다양한데세금부과관계든지아니면개발부담금또지금말씀하신인허가관련해서불이익받은내용까지불허가나반려시켰던부분이대부분많이오고있습니다.그리고재산권때문에미불용지에대한보상금청구하는경우도많고요.옛날에도로에편입됐던것이어르신들이사망하고나서그자손들이볼때는동의해준적이없다.개인사유지이기때문에안성시에서사든지보상을해달라이런소송이지금많이늘고있습니다.

아마제가민선6기에주로개발민원사업과관련해서기피시설일경우에집단민원을이유로일정의행정절차가진행이되다더이상진행을안하고취하를한경우나이런경우가좀있지않겠어요?그런부분이지금행정소송으로진행중인것이있습니까?

그런게있나?제가기억하기로는그런건은없는것으로기억하는데.그것소송관련돼서그런사례가있는지제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있으면그목록이라도저한테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담당관부서에원래원가분석팀이있었죠?제가지금이걸여쭈어보는게맞는지모르겠는데팀이지금없어졌죠?

2016년도에없어졌습니다.

그러면사실상이팀업무전체가없어진걸로지금봐야하나요?

업무는지금직원1명이전담하고있는데지금너무건수가많고일의양이많기때문에다시팀을신설하려고시장님한테건의중에있습니다.

그러게,이게예산운영의적절성이나이것을사전에심사하면서누수예산을막고그러면서도예산절감의효과를나름거둔좋은행정사례로서저는개인적으로판단을했는데이게느닷없이팀이없어져서.그러면지금1명이예산편성전에사업필요성이나투입예산규모가적절한지여부나.

그것까지는못하고각부서에서예산이성립이된다음에사업발주하면설계검토하는정도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렇군요.여하튼개인적인의견입니다만팀을살리는방안은함께고민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찾아가는자치입법소송컨설팅이라고돼있는데저의아합니다.지금이것은행정을하다가소송을당했을때공무원을위한소송컨설팅을한다는건가요?○감사법무담당관김진환네.각부서에저희안성시가피소당하거나조례의개정이나제정을하는부서가있으면.

그것은저희가시민을위해서는마을변호사.

마을변호사얘기하는게아니잖아요.마을변호사는사인간에도움을줄수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관하고하는거라고했잖아요.시민의권리를침해받는것을관하고소송중에있는데이런것조차도한번도이야기안했다는것은난이업무참.솔직히저입장에서보면별실효성이없다고보는거예요.자기들방어하기위한것만지금하는것이지시민을위해서그런컨설팅을해주는게아무것도없는거잖아요.

고민을한번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2016년,2017년도에자체감사한결과좀서면으로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여기에보면음주운전근절메시지해서매주토요일,퇴근전,인사발령시에,명절문자나그런것발송한다고나와있는데보면가끔음주운전에걸려서올라오는경우가있나요?

금년에도두건이발생했는데한건은회식을하다가먹고집에가족이아프다고히는바람에,저희한테얘기는그렇게하더라고요

그런것에대해서는조치사항이따로있나요?

그것은저희가공무원문책을하는거죠.징계를주고있는데전부음주운전하신분들이사정이있다고말씀은하시는데어차피적발이됐기때문에저희는경찰서하고검찰에서수사결과통보오면그통보오는결과에따라서징계처분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감사법무담당관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진환감사법무담당관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과장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배석한행정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윤민식행정팀장배석했습니다. 한승규총무팀장배석했습니다. 장진수인사팀장배석했습니다. 허지욱민간협력팀장이교육중이라윤영미주무관배석했습니다. 다음은별도로배부해드린행정과일반현황에대해서간략히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과는1과4팀34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행정팀은선거업무,포상,행정구역,동향관리를담당하고있습니다.총무팀은복무,노조관리,보안,후생복지,국내외교류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인사팀은인사관리및조직관리업무,공무원교육업무등을담당하고있고민간협력팀은자원봉사관리및사회단체관리,북한이탈주민관리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이어서행정과소관2018년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에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추진이되겠습니다.5월22일부터26일까지선거인명부를작성하였고6월8일,9일이틀간관내15개사전투표소에서사전투표를진행하였으며6월13일관내63개투표소에서본투표를진행하였습니다.안성시선거인수는14만9626명으로총8만2188명이투표하여54.93%의투표율을기록하였습니다.안성시공직자720여명이투·개표사무원에종사하였으며단1건의사고없이선거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3쪽에안성시민관파트너십자원봉사추진체계구축및실행이되겠습니다.1부서와1단체가자원봉사협약을맺고공동으로복지사각지대에있는소외계층에게도움을주는사업으로6·13지방선거와관련하여행사추진상선거법위반소지가있어사회단체와의협약등은8월중실시하여추진할계획입니다.7월현재안성시공직자11개부서180여명이각부서별로독거노인등소외계층을방문하여빨래,장판갈아주기등자원봉사를실시하였고하반기에도42개부서800여명이지속적으로자원봉사활동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4쪽에안성시공직자소통·공감워크숍이되겠습니다.안성시전공직자를대상으로공직자상호간에소통하고공동체의식을높여창의적행정능력향상과업무능력강화를위한사업으로6급무보직공직자및8급공직자70여명을대상으로직급에맞는리더십워크숍을1박2일동안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전공직자를대상으로맞춤형워크숍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의안성맞춤행정봉사대상추진이되겠습니다.1년간시정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에기여하고봉사행정의실천으로타직원들의모범이되는직원을선정,시상하는것으로추천절차는공직자개인및일반시민등이행정과로대상자를추천하고안성시공적심사위원과대학교수등외부심사위원을위촉하여공정하게대상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선발인원은총3명으로대상1명은200만원상당의메달과상패,금상1명은150만원상당의메달과상패,은상1명은100만원상당의메달과상패를연말종무식시수여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의출산축하맞춤형복지포인트특별지급이되겠습니다.출산친화적직장문화를조성하고출산율저하에적극적으로대처하기위한사업으로금년부터둘째아이이상출산한직원에게복지포인트를지급하는것으로둘째아는50만원,셋째아이이상은100만원을1회지급하고있습니다.현재까지둘째아3명,셋째아1명등총4명에게25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7쪽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8쪽의지역주요현안사항해결을위한현장방문이되겠습니다.지역내에주요현안사항이있는다수인거주시설및마을등현장을직접방문하여지역주민과의소통으로현장중심행정을구현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6·13지방선거와관련하여선거법위반소지가있어상반기에는하지않았습니다.그리고민선7기시장님공약사항중시민공론화및시민대토론회개최와유사한점이있어검토,하반기에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9쪽의안성시승격20주년기념행사추진이되겠습니다.올해는안성시가승격된지20주년이되는해로지난3월30일남사당공연장에서시민의날기념행사를개최하였습니다.시민헌장낭독및시승격20주년기념영상물을상영하였고명예시민및문화상등각분야별유공자77명에대한포상도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10쪽의세계화에부응하는국제교류,상생발전하는국내교류활성화가되겠습니다.우리시자매도시현황은국내종로구등3개도시,국외브레아시등2개도시와우호도시는수화시등국외5개도시와교류를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지난4월제주도서귀포시유채꽃축제방문,부산사하구감천문화마을골목축제등을방문하여양도시간의교류를활성화시켰으며10월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교류도시공연단및대표단이우리시를방문할수있도록교류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의직원모두가누리는포용적인후생복지지원이되겠습니다.직원들에게다양한복지서비스제공으로안정적인근무환경조성및사기진작을위한것으로맞춤형복지포인트는대상자1406명에게최대1200포인트120만원을지급하였으며맞춤형건강검진은132명의직원이검진완료하였습니다.또한시청축구단을비롯해20개동호회에2140만원을지급하였고0세부터만4세직원자녀의보육료지원을위하여관내어린이집64개소와위탁보육교육을체결하여144명에게2억7700만원의위탁보육료를지급하였습니다.앞으로도직원들의사기진작을위해맞춤형복지서비스를지속적으로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3쪽의기록물의체계적관리및행정정보공개강화가되겠습니다.법률에의한기록물관리와행정정보공개를강화하고자하는사항으로자치단체우편모아시스템도입및교육을실시하였고안성시기록물평가심의회를개최하여보증기한이지난기록물을폐기완료하였습니다.기한내정보공개및처리기한단축을위한지도점검도수시로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직원교육및지도,점검등을통해기록물의체계적인관리와행정정보공개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15쪽의소통·배려와능력·성과중심의청렴한인사문화조성이되겠습니다.다양한의견수렴을통한인사운영,성과중심의조직운영,직무전문성강화로대민행정서비스질향상등공정하고투명한인사문화를조성코자하는것으로추진실적으로는작년12월에163명의정기인사와금년5월70여명의인사를실시하였으며업무의전문성과연속성이요구되는전문직위를지정하였습니다.앞으로도열심히일하는공직문화풍토조성으로투명한인사행정시스템을구축하여조직개개인간역량을발휘하는인사운영을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의시정역점시책추진을위한우수인재육성이되겠습니다.공직가치와시정철학을공유하기위한교육프로그램과다양한행정환경변화에대응을위한직무교육을실시하여우수인재를육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2018년상시학습운영지침을수립하여청렴,성희롱예방,도정시책과관련한교육과정을필수교육으로지정하여전직원이이수토록하였고167명이교육훈련기관에서교육을수료하였습니다.전화외국어교육을실시하여상반기59명이수료하였으며현재38명이교육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신규공직자멘토링제도를실시하고전화외국어교육을확대하겠으며격무부서및시책우수부서직원교육과한경대와연계하여직무역량강화교육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끝으로17쪽의내손안운동추진이되겠습니다.사회단체및시민들의자발적인자원봉사활동을유도하여시민누구라도참여하는안성사랑운동을펼쳐시정운영방향에대한새로운어젠다를제시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상반기에는6·13지방선거로추진하지못했다는것을말씀드리며향후머물고싶은클린안성만들기사업으로변경하여기초질서확립운동3대분야인친절,질서,청결로확대실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행정과소관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종철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둘째아,셋째아출산축하복지포인트특별지급이게올해부터.

올해처음도입했습니다.

그러면출산여성공무원같은경우에별도인사부분에있어서가점규정이따로뭐뭐가있습니까?

가점이있습니다.가점으로3점까지최대줄수있습니다.

어떻게요?

실적가점을주어서인사근평때반영을해줍니다.아이를출산하게되면1점부터최대3점까지줄수있습니다.

한아이를낳는데3점?

네.

그러면두아이낳으면6점?

아니요.최대3점까지.

그렇군요.올해우리안성시공무원신규채용이있었습니까?

올해15명지금신원조회하고있습니다.면접까지완료가됐고그중에서12명만응시를해서3명은충원을못하고12명지금신원조회중에있습니다.

직렬이어떻게되는거예요?

사회복지직도있고사서직있고행정직있고직렬이한다섯가지정도됩니다.

그러면곧바로12명정도가충원이된다고보면되나요?

네.아마8월이번인사때반영돼서같이할계획입니다.

무기계약직이우리지금전체몇명이나됩니까?

저희시현재201명입니다.

201명이요?그러면전체공무원수의몇%가되는거죠?

한35%정도될것같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전환이이루어지면서각부서단위에서지급되던예산문제나이런것들이전부행정과로되어서일원화돼서처리되는그런시스템으로된거죠?

네,채용이나관리이런부분은각부서에서하고요.인건비는저희행정과에있습니다.

그러면별도로무기계약직부분에대한업무배정이나직무능력향상개선문제나이런부분에대한특별한어떤대안을갖고하고계시는게있나요?

저희가각부서에공문을시달해서복무점검부터시작해서업무현장파악해서그분들이하고있는업무를수시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직무능력향상을위한별도의대상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을기획해서진행하고있는게있냐고요.

별도로그런것은없습니다.

전혀없습니까?

네.

필요하지않겠습니까?

필요합니다.

그리고무기계약직채용부분이나특히무기계약직에있어서는여러얘기가나오는것을잘알고계시죠?

네.

그래서무엇보다채용과정에있어서의투명성과공정성을담보하는게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에대한대안은어떤거죠?

무기계약직이사업부서에서필요하게되면시장님까지결재를맡아서저희행정과로정수책정을요구합니다.그러면저희가규정에맞게정수를배정해주고,그런데사업부서에서면접같은것을주로잘하지않기때문에저희행정과로의뢰하게되면저희가전문인사위원들이있거든요.그분들을추천해주거나그렇게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은.

그러면면접심사관은어떻게구성이되죠?

인사위원중에서도있고요.변호사나아니면대학교수님들도계시고인사풀이있습니다.

외부인비율이어떻게됩니까?

외부인이한3분의1정도될것같습니다.

3분의1이요?

네.

그이야기가지속적으로나오고있기때문에특별히무기계약직부분에대해서는공무원의자녀가됐든사촌이됐든조카가됐든이렇게해서자리를갖고계시는분들이많다는얘기부터해서아주다양한이야기가나오고있어서특히그부분에대한절차부분에대해서는많이신경을써서객관성과투명성을보장하기위한면접관의자격요건이됐든구성의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번에상정하고자했던행정기구및정원조례일부개정안부분에대해서취하를하셨죠?

철회했습니다.

철회를하셨죠.불구하고지금비서실이짜여진것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비서실장6급을5급으로상향조정한것이고명수에서변화가있습니까,비서실전체에서?비서실을얘기합니다.

한명이증원됐습니다.기존민선6기보다한명이더증원됐습니다.

한명이더증원이됐고요.

비서관포함해서한명이더증원됐습니다.

그러면지금기존에5급공무원이비서실장으로오시게된거고인사가그렇게발령이된거고별정직같은경우에는6급으로한분이새로충원되신걸로보면되는건가요?

네.

비서실장하고별정직6급부분에대한업무분담내역이어떻게됩니까?

비서실장은비서실업무총괄을하고요.그다음에행정6급은정책보좌쪽으로하고있고,그다음에별정6급비서관은수행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행정7급이또있습니다,거기.그친구는시장님지시사항같은것전파및취합하고있고요.여직원은손님응대부터그런부분맡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별정직6급은수행비서로판단하면되겠군요.

네,수행비서입니다.

그러면시장실에서민원총괄을하시는분은누구로보면돼요?

그런데지금은처음시작하는바람에각자다맡아서하는것같은데요.

각자알아서제역할찾아서한다고요?그게무슨말씀이십니까?

민원이발생하면담당이있기는한데자기가모르는부분이있기때문에자리가잡힐때까지는서로들협의하면서세분이하는것으로알고있어요.

이부분에입법예고도되지않은절차상의문제부터문제가빚어졌습니다만지금제기된사안에대해서는어떻게하실작정이십니까?

그부분은저희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저희가입법예고절차를밟고있고요.끝나면다음회기때상정해서위원님들께상세히설명을드릴계획입니다.그리고3동장빈자리는저희사무관이원래정원이49명이거든요.그래서50명으로늘려야되는데그부분은저희가시청의정보통신과라든지민원이없는부서장을공석으로두고3동장자리를이번인사에채울계획입니다.

그러면절차상문제가됐던입법예고절차를밟는선에서이사안에대해서는마무리를하시겠다는의사이십니까?

네,저희가절차를밟아서다시상정하는것으로추진하겠습니다.

지금현재그자리가비워진게몇석이나되죠?

지금두자리입니다.

안성3동.

아니,세자리.3동하고도서관이랑상수사업소세자리.

네,상수.그리고지금행정국장같은경우에도조만간정리가되죠.원래예년같으면7월에인사가있었는데그러면당장이러저러한상황을고려하면인사일정을좀알수있나요,대강이라도?언제예정하고계십니까?

아직방침이결정이안됐기때문에정확히날짜를제가말씀드리는것은좀그렇습니다.

아니,날짜를굳이콕집어서제가여쭤보는것은아니고요.대강어느시점에필요하다고하는견해는있을수있지않겠습니까?

항상시장님이바뀔시기에는인사가늦었습니다.옛날에민선5기때도8월에인사를했어요,그때도.시장님이지금직원들을잘모르시기때문에파악도좀하시고이러고난다음에하실것같습니다.

현재우리인사체계내에서무보직이몇분이나계십니까?

67명입니다.

67명이요.보직을받아야될시기를지나고도계속적체현상으로무보직으로남아있는분들은몇분이나계시죠?

보직이요?

네.이게원래보직을부여할수있는기간이,해야만하는기간이원래규정상2년인가3년으로되어있지않나요?

그것은없습니다.

그게없다고요?

네,기간은없고요.오래된분은이번에보건소같은경우에는자리가의료기술이라든지특수한직이있잖아요.그런자리가퇴직을해야지만발생되기때문에그런데는한3년5개월정도걸렸어요.지금통상2년반에서3년정도면나갑니다.

2년에서3년.직렬이부적합한분들도꽤있을것같은데.

물론인사권자가판단하기나름이지만직이행정직도보면대학에서행정하고전혀관련없는것을전공한분도있어요.그런데공무원을하다보면그사람성향이,성격이나이런부분이부서에적합한사람이있어요.그러다보면행정직이아니라도배치하는경우가종종있습니다.

종종있다고요?

네.

대강그런분들이몇분이나계십니까?혹시파악이가능합니까?

별도로그자료드리겠습니다.

직렬부적합부분에대한인사현황자료는개인적으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혹시공무원복무규정에공무원이휴일에민간인을수행하도록하는그런규정이있나요?

그런것은없습니다.

없죠?

네.

제가누차목격하고본인들한테도얘기했는데휴일에공무원이쉬어야죠.각종무슨읍·면·동조그만행사까지체육회상임부회장을6급상당의공무원이수행한다는것은시민들이공무원들바라볼때참뭐라고생각하겠습니까?저는그런공무원퇴출시켜야한다고생각해요.징계해야죠,벌점줘서.아니,어떻게휴일에그것도안성시의공식적인행사가아니고조그마한행사까지공무원이수행하고다녀야되나요?나는안성시공무원들참,내가‘참’이라는표현이참한심하다는표현입니다.진짜한심하다고생각합니다.혹시이런사항처음듣는얘기입니까,아니면본인도알고있는사항입니까?

저는처음듣는얘기인데요.그런경우는아마체육행사같은경우에는행사장이여기저기있으면체육행정팀차로같이이동할때도있고그럴경우는있을거예요.

제가얘기했잖아요.안성시행사가아니라고했잖아요.

글쎄,그런얘기는처음들었습니다.

본인하고같이근무한사람이에요.그만큼공무원에대한복무규정이라든가근무규정이엉터리라는거예요.휴일에안성시행정과에서그런것도관리감독도못하면그직위내려놔야지.그리고조그마한읍·면·동행사에시에서와서시장이나누가오면순서,시나리오식순을변경시키는행위,이런행위들그건공무원들의갑질이에요.공무원의갑질이라니까요.이게지금까지비일비재하고공무원들이그렇게하면서시민들한테공경받지못하는거예요.완전히적폐세력들이에요.반드시청산되어야합니다.자기들이뭔데공무원이와서순서를바꿔요.시민이주인인데자기들이주인행세하는거예요.추후에이런일이없도록주무부서에서신경쓰고요.특히선거업무에종사하는분들은더더욱신경을써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사실이거다신거법위반에해당되는사항들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그다음에인사관리에있어서승진에대한적체가심하다고이야기들하곤하는데여기에대해서무슨복안이라든가아니면대체할수있는것을논의하거나그런적이있는가요?

이번우석제시장님오시고난다음에직원들이지난번에도시장님과의대화때직원이많이모자라다도청원하는바람에시장님이그부분은많이해소해주실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국을하나더신설하는안을검토하고있습니다.그래서위에자리가더나오면직원들승진적체가해소될것같습니다.

지금공무원들중에서기피하는부서가있죠?

격무기피부서가있습니다.

부서가많은편입니까,적은편입니까?

13개팀입니다.

많은편이죠?

네.

왜근무를기피한다고생각하십니까?

일단민원도많고저쪽자원순환과같은경우에는민원인이막말로조폭같은분도계시고그러다보니까여직원들이그런데를안가려고합니다.

근무기피부서는희망이없기때문에근무를기피하는거예요.열심히근무하고어려운데일하는사람들이진급할기회도주고그래야하는데거기는힘없고백없는사람이가기때문에그런거예요.그러니까좋은자리가서있다가진급하고그렇게하려고하는것아니겠습니까?지금안성시공무원이한개보직에근무한기간이이동하는게빈번해서그것도근무기피부서가많이발생한이유라고도생각을하는거예요.왜냐하면한보직에서적어도1년이상근무하도록해야되죠.보직된지몇개월만에,6개월만에,3개월만에자꾸이동하는것은안성시공무원운영체계가문제가많이있다,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사회복지나감사같은데는보직전보기간이2년이고요.일상업무는원래1년6개월이거든요.그런부분을앞으로,읍·면·동에서도그런얘기가계속나오고있는데그중에문제가있는직원들은인사만하면읍·면·동에서계속바꿔달라고그런것도건의가많이들어옵니다.

한개부서에문제있는공무원이라고하면그분들특별관리를해야되죠.다른부서가면문제없습니까?

그런분들때문에저희가인사에애로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지금과장님말씀은그런분들때문에전보기간을채우지못하고이동했다는건가요?

아니죠.그런분들.

일부있다그거죠?

네.그런것때문에.

주된원인은다른데있는거죠?주된원인의문제점을해소시켜달라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열심히일하는데희망이있어야할것아닙니까?죽어라고일하는데나시장한테찍혔어.그사람은희망이없는거예요.일할근무의욕이나겠습니까?그다음에제가알기로는6급이상평균연령도굉장히높아진것으로알고있습니다.막말로이야기해서한참밑에있는사람이제상위급위로막올라오는거예요.이사람들스트레스받아서업무효율성이떨어집니다.그래서안성에민원도많고민원도잘안하고그사람들이일열심히안하는분들도계시기때문에다른사람이봤을때“저사람보면불쾌해.일잘안해.짜증내.”이런소리많이하는거예요.그렇게생각안하세요?이번에안성시전체가뭔가변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겁니다.단순히그냥지방정권이바뀌었다고해서그런내용이아니라정말늘강조하지만시민이갑이어야되는데공무원이갑인그런세상은시민이살기좋은안성맞춤도시가될수없다는거예요.본인들이안성시잘하겠다고하면서도하는내용보면그것을역행하는거거든요.행정과에관한얘기는아니지만우리안성시청들어오면딱짜증나는이유가그거잖아요.주차장.주차하기위해서빙빙돌다가민원실들어갑니다.아무리상냥하게공무원이대해도그사람,민원인들은공무원이상냥하다고느끼지못해요.이미짜증나고왔기때문에모든것을불만으로보는거예요.그래서전체적으로지금보니까무슨제도관리개선내서우수제안한사람포상주고그러는데형식적인그런것말고실질적인시민삶에영향이있는그런것들을해야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행정과가인사라든가이런모든게관련되고하는업무이기때문에이런것들을총체적으로문제점을진단해서제안을해주시면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유원형입니다. 짧게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자매도시랑우호도시를혹시축소하거나확대할그런계획있습니까?

지금그것을검토중에있습니다.

아직결정된것은없는거고요?

네.

그거랑또민간협력쪽의이야기인데무슨,무슨단체예우및지원조례,무슨,무슨단체육성및지원조례비슷한건데조례로되어있는것같습니다.그런데법률로되어있는사회단체들이있고조례에는없는단체하고차이가있습니까,어떤지원해주는그런게?

차이는그렇게크게없습니다.저희보조관리조례가있기때문에거기에기준해서단체가성립이되면그기준으로해서주는거지특별법이관련조례나법은있어도거기에만국한하지않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행정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박종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먼저감사인사를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준호복지기획팀장입니다. 전인순무한돌봄팀장입니다. 이분희통합조사팀장입니다. 백영기통합관리팀장입니다. 먼저부서현황을말씀드린다음에업무보고를하겠습니다.저희복지정책과는4개팀에일반직19명,통합사례관리사4명등총23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팀별주요업무로복지기획팀은읍·면·동맞춤형복지팀설치를통한찾아가는복지서비스추진과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협의회지원,보훈회관및보훈단체지원,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원,재해구호,사회복무요원관리업무등을추진하고있고무한돌봄팀은지역자원발굴및연계관리,동‧서부무한돌봄네트워크팀운영,긴급복지지원,무한돌봄사업,취약계층응급지원,통합사례관리,이웃돕기,푸드뱅크사업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통합조사팀은15개읍·면·동에신청된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한부모가족,장애인연금등14개사회보장급여에대한대상자의소득및재산,금융자산등수급자선정을위한자격조사업무를수행하고있으며통합관리팀은통합조사팀에서조사하여선정한복지급여수급자의소득및재산,근로능력등을조사해수급자격변동사항을연중관리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습니다.이어서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2쪽입니다.위기가정지원단계별복지안전망구축입니다.위기상황에처한취약계층에게4단계복지안전망에의한단계별복지서비스를제공하여복지사각지대를해소하고자합니다.사업내용은위기상황에처해있으나현행법률및제도로보호받지못하는취약계층에게보건복지부의긴급복지사업과경기도의무한돌봄사업,안성시의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웃공동체를통한민간자원등을연계하여단계별복지서비스를지원하는촘촘한복지안전망을운영하고있습니다.6월말현재추진실적은저소득위기가구에생계비및의료비,주거비지원과함께우체국희망복지사업,민간복지재단등의외부공모사업비와이웃돕기후원금등을통해1142건에20억529만3000원을지원하였습니다.앞으로도어려움에처한복지사각지대가필요한복지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원제도홍보와위기가정발굴지원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3쪽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입니다.읍·면·동이우리동네복지중심기관이되어민간부문과함께협력하여도움이필요한이웃에게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사업내용은15개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중심이되어복지사각지대발굴및지역자원을연계함으로써민간이함께지역보호체계를구축‧운영해나가는사항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읍·면·동협의체회의및역량교육을42회실시하였고협의체활성화지원을위해지난4월우리동네맞춤형특화사업비로2000만원을지원하여현재12개읍‧면‧동에서지역특성에맞는지역복지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위원역량강화교육및연말우수사례보고대회등을통해읍·면·동협의체가활성화될수있도록적극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서비스균형배분을위한원스톱복지전산망운영은원스톱통합복지시스템을구축‧운영하여민간기관및단체에서제공하고있는복지지원이력과공공부문의복지서비스정보를전산망을통해공유‧관리함으로써복지수혜중복및지원누락을방지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시스템이용기간은사회복지협의회,종합사회복지관,노인복지관,푸드뱅크등과같은민간기관과읍·면·동보건소등공공기관으로총26개기관이며공공에서제공하는기초생활보장,자활사업,긴급복지,무한돌봄,이웃돕기등지원이력과민간에서제공하는밑반찬지원,푸드뱅크,집청소,집수리,후원물품등복지지원이력을서로공유하여지원이필요한취약가구에균형적인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6월말현재추진실적은공공과민간기관에서8489명을시스템에등록하여9만3832건의서비스제공이력을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시스템사용담당자변동으로인한전산관리소홀및개인정보보호문제가발생할수있어지속적으로시스템보안교육및이용기관에대한사용자교육을통해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해나가고있습니다. 다음은5쪽복지사각지대발굴및해소를위한안성맞춤복지도우미운영입니다.지역단위리더인15개읍‧면‧동의이‧통장및부녀회장926명을안성맞춤복지도우미로지정하여지원이필요한취약가구를현장방문하고읍·면·동에연계해주는적극적인복지행정을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복지도우미운영을통하여6월말현재복지사각지대147가구를발굴해생계,의료,주거,난방비및생필품지원등178건에1926만9000원상당의서비스를연계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복지도우미역량강화를위하여11월에복지도우미역량강화워크숍을실시하고12월에우수도우미를선정표창하여격려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취약계층맞춤서비스지원확대를위한지역자원연계운영입니다.생활환경이열악한노인,장애인가구등도움이절실한취약가구에기업체및민간봉사단체,봉사자등을매칭하여수요자중심의맞춤형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봉사단체및민간기업체38개소와협력하여6월말기준취약계층37가구에도배,장판교체,청소등을지원하였고땡큐공유데이를운영하여식당,안경점,병원등10개업체와연계해밑반찬지원및무료안경지원,치과진료등204건을지원하였으며취약계층주거환경개선을위한화이트버블데이를운영하여주거환경이열악한가구에이불세탁및소독,해충제거등321건의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속적인봉사지원업체에는연말에나눔현판을제작전달하고나눔문화활성화유공자에대한시상및홍보를실시하여민간봉사활성화와이를통해시민들의복지체감도가향상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에사랑의천사1인1계좌갖기추진입니다.본사업은매년증가하는복지재정의한계를극복하고지역의복지문제를지역스스로로해결하자는취지로금년에추진하는신규사업으로써소득및재산이공적지원기준에맞지않아지원이어려운저소득가정을돕기위하여시민,기업체,기관단체등시민사회가참여해지역복지기금을마련하는범시민후원나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은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협약하여1인1구좌5000원이상정기후원이나일시후원방법으로추진하고있고금년도모금목표액은1억2000만원입니다.추진실적으로지난2월28일경기사회복지공동모음회와업무협약을체결해공동모금회와함께기업체및기관단체방문,언론홍보등을통해6월말현재7384만원을모금하였고모금된후원금은위기가정의긴급복지비와취약계층겨울철난방비로지원할예정입니다. 다음통합사례관리추진체계구축입니다.복지사각지대발굴지원과맞춤형복지서비스향상을위하여통합사례관리기능을집중하고읍·면·동지원역할을강화하겠습니다.대상은민간사례관리기관및읍‧면‧동맞춤형복지팀으로과거와달리저소득취약계층은단순한복지욕구외에도일자리,주거,교육,건강,법률등복합적인욕구를가지고있기때문에이러한다양한욕구를해결하기위해공공복지뿐아니라민간의복지자원들을체계적으로연계‧관리해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고이를지속적으로상담‧모니터링하는통합사례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6월말추진실적으로민간자원52건에1억3341만9000원을연계지원하였고사례관리사의역량강화및전문성향상을위해교육및슈퍼비전10회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복지이‧통장,읍·면·동협의체등주민조직을활용한지역복지자원을확충하여공공부문사업간연계를강화하고읍·면·동에맞춤형서비스제공을위한직무관련표준화제공,컨설팅교육지원,통합사례관리우수사례발굴전파,연말민간협력성과보고회등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은10쪽사회보장급여신청맞춤형통합조사추진입니다.15개읍‧면‧동에신청된복지급여신청자의급여자격및급여액을결정하기위한통합적인자격조사를실시하여대상자선정의정확성및일관성을기하고자합니다.현재통합조사팀장을포함해5명의직원이전담하고있으며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장애인연금등14개복지급여에대하여정부에서지원하는사회보장정부시스템행복e음을통해대상자의소득및재산,금융조사를실시하여급여자격을결정하고각사업부서에통지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2017년도에는전년도대비26%증가한8686건을조사‧처리하였고6월말현재4816건을접수하여자격조사를완료‧통지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매년복지수요증가와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정부지원기준이완화되면서신청건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특히금년9월부터신설되는아동수당지급대상이8972건으로연간조사업무량이2배이상폭주하고있어민원처리기한내업무처리에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정확하고신속한통합조사업무를위해지속적으로조사인력충원을건의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사회보장대상자수급자격및급여통합관리입니다.통합조사팀에서조사‧선정한복지급여수급자에대하여소득,재산,근로능력등에대한변동사항을조사해수급자격및급여변동사항을연중조사‧관리하고있습니다.업무는통합관리팀에서전담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월별확인조사와상‧하반기정기조사를통해6월말기준2만7100건의수급자격변동자료를정비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통합관리업무역시9월아동수당신설및10월주거급여부양의무자기준폐지등으로관리대상자가급증하고있어통합관리인력확충이필요한상황입니다.향후계획으로7월과8월하반기복지대상자인적자료정비와9월까지월별확인조사,10월부터12월까지정기확인조사등자격변동대상자의전산자료및현장방문확인등철저한확인조사를실시하여복지급여의부정수급을방지하고수급탈락자를타보장으로연계하는등복지재정의건전성및복지사각지대해소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하실때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하겠습니다.사업보장급여신청내용에서보면다른것은이미있었던거니까그런거고아동수당이올해새로지급되는거잖아요.그런데지급되는것을보니까소득상황의90%만지원되기로되어있잖아요.그런데소득상위90%가실질적으로봤더니2인이상전체가구소득의90%더라고요.그래서우리나라전체를봤더니아동을가진가구수를따져보니까95.6%가받더라고요.그럼안성은몇%정도되나요?

저희도95%정도됩니다.

그러면5%만못받고95%가받는거니까100%할의향은없으신가요?

이것은정부에서정한기준이그렇기때문에.

정부인데예를들어서성남이라든가광명시는100%자체적으로주기로한것으로알고있거든요.가능한것아닌가요?

네.별도시비를확충해서나머지5%를해줘야되겠죠.

그러니까그럴생각은있으신건지,없으신건지.

아직저희의그런방침은안나왔습니다.

그런데금액을보니까총전수조사건수를보니까8972건이면금액이8억9700만원이에요.거기에0.5%여봤자4000정도밖에안되는데4000더늘리는건어려운가요?이것을조사하느라사람들더늘리고충원하는것보다좀더간단하지않을까싶어서요.

그런데95%를조사하는,선별하는데인력이든다기보다전체건수8900명이사람에대한신청건을저희가재산,가구의재산이나소득을조사하는그런업무량이많기때문에

그러니까제말이.

선별때문에인력이많이드는것은아닙니다.그런데4인가구기준에봤을때월가구소득을봤을때1436만원이에요.그러면.

거의다된다고봐야되지않나요?

굉장히소득이많기때문에.

그러니까거의100%받는다고봐야되잖아요.그렇죠?

네.그러니까못받는5%정도는굉장히상위의.

다른지역도하고있는데안성도하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네.

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실제상황인데요.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에속하지않는데실제주변에서보면정말도와줘야할분이에요.그런데그분이기초생활수급자를못받느냐봤더니자녀분들이있더라고요.다음에아파트한채가지고있고.실제자녀들이한푼도안도와줘요.동네에서수십년간살면서옆집에있는사람도알고뒷집에있는사람도알고앞집에있는사람도알거든요.그런데노인두부부가사는데한분은6‧25참전용사이기때문에수당받고수익이없는거예요.그런데이런사회보장대상자에도빠져있어요.정말안타깝더라고요.정말이러한것을구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우리가중앙정부에나예를들어서단서조항이있지않습니까?그런게돼야되는데정말안타까운거예요.도와주려야도와줄수있는방법도,그런다고동네에서매일쌀보태주고할수는없잖아요.자식도버린부모를국가는보호해줄의무가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는거예요.그런사람이주변에있는게정말안타깝더라고요.어떻게할수있는방법이없는거예요?

지금은일촌직계혈족까지는부양의무소득을다보는데가족분들이실제로부모님을부양안하고단절돼있는것이확인이되면그런분들은부양의무소득까지보지않고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지난번에읍에서실제나가서방문을했는데그분들도안타깝다는표현을할뿐이지,다른방법이없다고얘기하는거예요.정말안타까워요.고령이고어디가서청소도못하고오로지그분들이믿는것은일요일날열심히교회나가는것밖에없더라고요.할머니가아버지대소변을다받아내거든요.이게복지사각지대라고생각하는데복지사각지대있는사람들을도와주는것도한계가있잖아요.그분을연중계속적으로해줄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그런데는특단의대책이필요하다이렇게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은정부에서지속적으로지원은어렵지만아까도설명드렸다시피긴급복지지원이나무한돌봄사업으로위기상황을해소할수있도록푸드뱅크지원도해드리고긴급복지비나생계비도지원을일시적으로는해드리고있습니다.그런데지속적으로지원기준안에는기준에해당이돼야되기때문에.

제가다른기관을알아보고있는데그분들대소변을받아내야되기때문에대소변을받아내는기저귀값이많이들어간대요,월.자기들은돈도바라지도않고쌀도,급양비를달라는것도아니고기저귀비용이한달에150만원정도들어간다고,난저렇게많이나가는지몰랐거든요.그런것과연계할수있는기관이있다면적극적으로연계사업을추진했으면좋겠다이런말씀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지금현재아동수당신청률이몇%정도되죠?

지금한30%정도들어왔습니다.

30%요?

6월20일부터사전신청을받고있어요.지급은9월.

다른지역에비해서는굉장히상대적으로낮네요.그렇지않나요?팀장님요청하시려나본데요.

이분희팀장님말씀하세요.

통합조사팀장이분희입니다. 지금아동수당신청률을제가지금갖고있는데요.지금현재7월12일자로62%정도들어와있습니다.

62%요?배가넘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왜잘못파악하고계시나요?그럴수도있겠죠.62%면지금현재미신청가구부분에대한파악이가능합니까?

저희팀이사실조사를하는부서기때문에해당부서는가족여성과의아동청소년팀이되겠습니다.현재주관하는신청과관련해서주관하는부서는그쪽이기때문에그쪽에서제가알기로는부족한,신청이안된분에대해서는일괄로우편을보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개인적으로미신청가구부분에대해서파악이가능하면문자발송이됐든통해서라도홍보를강화해서할필요가있지않나그말씀을드리고싶어서했고요.사회보장대상자에대한부적절한지급사례가보통연몇건정도가나오나요,결과적으로?예를들어사망을했는데사망자한테지급이됐다거나그런누수예산이굉장히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요.아닙니까?안성은괜찮나요?

통합관리팀장백영기입니다. 사망이라든가그런것으로해서는거의전산상걸러지고있고요.실제사망신고를하지않더라도화장장에접수한것이라든가기타사망의심자이런것이전산으로조회가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사망으로인해잘못지급한것은예전에비해서걸러지기때문에거의없다고보시면되고요.단지확인조사할때주로일용근로소득같은경우잠깐한달,두달나가서일할때소득신고안한것들이나중에확인조사할때다자료가오거든요.소득이초과한것에대해서다시지급한생계비환수하는부분은조금발생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급자소득이라든가어떤주거변동있을때항상신고하시라고안내를드리고있고요.

의도적이든그렇지않든사망신고를뒤늦게한다거나등등의사례로빚어지는부적절한지급사례가일부있다는이야기가있어서여쭤봤습니다.여튼전산망을통해서촘촘하게걸러진다는말씀이시죠,현재로서는?

네.

아까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여러가지로수요,공급부분에대한네트워크구축망을갖추고자여러가지다양한사업으로,방식으로관리를하시고그체계를만들려고노력하시는바를알겠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감사함을드리고요.복지도우미가됐든말씀하셨던대로집배원을이용하건다른지역같은경우에는아침마다요구르트배달이런방식을통해서독거노인을마을공동체단위에서가장입체적으로체크할수있는기초단위의보살핌문화나이런것들을아주많이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도부녀회장이나이런분들을포함해서우체국에배달하시는분들등등을통해서크로스체크가충분히가능할수있을거라고생각되지만올해만해도두분의독거노인이사망하셔서일주일,2주일만에발견되는것은마을단위에서있었다고들으니까크로스체크가아주긴밀하게되는것같지않구나.그러한느낌이있습니다.그래서굉장히여러가지로고생을합니다마는보다촘촘한네트워크구축과그것을구체적으로실현단계에서체크할수있는방안들에대해서좀더고민해주시고발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그런역할을,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역할을담당하고있는데저희가올해시에서2000만원공모사업비를15개읍‧면‧동에지원을해서12개에서신청해서선정이됐는데그협의체가대부분읍·면·동사무소의공무원분들하고민간에지역사정을잘아는그런분들이15분,20분정도가협의체를구성하고있는데그분들이지역에꼭필요한,지역마다특성이다르잖아요.어디는노인인구가많고보개면같은경우는버스가안들어오는교통취약지역이고그런것을그협의체에서사업을구상을해서그2000만원사업이다자기네지역복지사업에필요한사업을하고있는건데앞으로는그런협의체와민간복지도우미이런분들위주로실제적으로지역복지가이루어지도록저희가계속지원을하겠습니다.

그리고원스톱복지전산망구축부분에대한것을제가잘몰라서요.부연설명을요구를하겠습니다.이게지금26개기관단체가통합적인전산망구축을해서민간단체부분의자원들도여기에업데이트가되고공공부문의자료도업데이트가되고이렇게필요한지역단위에수요가있을때이것을전체적으로연결할수있는체계를의미하는겁니까?

네.공공부문은15개읍‧면‧동하고보건소,보건소의정신건강복지센터이런데서실제로저희가관에서지원하는기초생활보장이나자활,푸드뱅크이런것을저희가거기자료를입력을하고요.또민간에서는집청소나민간단체후원해서봉사하는내용들있잖아요.후원물품이나아니면밑반찬지원한것그런복지지원내역을거기에입력을해서양쪽민과관이자료를같이공유를해요.그러다보면이집은지난번에어떤복지지원이됐으니이번에는제외를하고다른가정을지원을한다든가그렇게하다보면중복지원이방지가되고누락이된데는다시지원을하게되고그런취지에서운영을하는겁니다.

그럼새로운수요를연결하는측면보다는중복지원서비스의문제를해소하는것을일차적인.

그런데어려운사례관리대상자가계속이시스템에대상자로등록이되니까복지지원대상도발굴이되는거고자원지원한것도서로공유를하는거고이렇게같이들어가는거죠.

네,말씀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그렇다면과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과지금우리가동‧서부권역별로무한돌봄센터운영하잖아요.거기에어떤연관성을가지고있는거예요?각각해야될역할과기능이있을텐데.

동‧서부무한돌봄센터가동부에8개권역,서부에7개권역15개읍·면·동을관할하고있는데요.그분들이하는일은저희사례관리,그지역에권역에어려운분들저소득실제로복지지원이필요한데받지못하는그런사례관리대상자를발굴을하고그분들의공적지원외에도민간에서지원할수있는봉사단체나후원자그분들을발굴을하죠.그래서그것을매칭을하는역할을많이하고있습니다.

무한돌봄센터민간위탁하잖아요.민간위탁할때혹시그분들공모할때선정기준이있나요?

법인으로공모를하는데법인공고기준은있는것같습니다.

전인순팀장님말씀해주세요.

무한돌봄팀장전인순입니다. 저희가2016년도에위탁공고를냈었는데그때경기도소재한법인으로해서실적,정확히데이터가기억이안나는데요.일정규모이상의자산과자부담능력,경력이있는법인으로공고를냈었습니다.

그렇다면동부나서부지역공히그런자격을갖췄다고보는거잖아요.그런데잘아시겠지만실제서부권역은한길법인에서하고동부권역은평안밀알에서하잖아요.평안밀알은서부권에자리하고있으면서일을많이하잖아요.그런데도센터운영은동부권에서하는거잖아요.그분들은아니라고해도믿지않겠지만주위분들은여기에대해서굉장히의혹을많이가지는거예요.자기들이불리한일을받아서동부권으로갔다는주변여론이많아요.

제가설명더드리겠습니다.최초에무한돌봄센터가만들어진게2010년도인데그때당시에공고를냈을때,지금맡고있는두개법인이들어와서그때고득점자가먼저맡을권역을선정하는것으로당시에시작이됐었습니다.지금그때맨처음에위탁된법인이현재까지계속수탁을받아서운영을하다보니까기존에가지고있던네트워크와자원들의관리가아무래도현재맡고있는게더유리한측면이있어서계속해서그렇게신청이들어오고있습니다.

그러면동부와서부에위탁하면위탁비용줄것아닙니까?차이가있는거예요?

똑같아요.

위탁비는똑같습니다.

비용이외에다른,금액이외에재정적인문제는없고다른지원내용은없는건가요?

저희가1년에2억200만원정도위탁금을주는데요.거의인건비입니다.그중에1000만원정도가운영비로해서그분들차량유지비나아니면여비,제세공과금이런것으로쓰고요.나머지는민간자원을발굴해서후원금을,후원이나후원물품을발굴해서자원으로사례관리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공적외에자금에문제는있을수있다는거죠?

네,외부공모사업비로많이.

어찌됐든간에동부무한돌봄센터를운영하는평안밀알쪽에서는본인들은서부권에위치하고서부권에활동을많이하기때문에서부권에하고싶어한다는것은말씀드리지않아도잘아실거예요,계속자기들도냈다고하니까.그런내용이에요.그렇다고보면우리가결국은돈의문제이긴한데보통사람들은어떻게생각하느냐면한길이라는큰법인에치우쳐서자기들이여기를올수밖에없었다는그런뉘앙스로말씀을많이하세요.아마많이들으셨을거예요.그리고누구나객관적으로봐도안성이굉장히보수적이다,그런생각하잖아요.자기들은새로여기에기반을두지않고평택에기반을둬서평택과인접한공도에자리를잡았기때문에안성에크나큰물길에치여서자기들이거기로갈수밖에없다는논지를펴고있는겁니다.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사회복지과,가족여성과,세무과,회계과,정보통신과소관에대한2018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1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