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이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항별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보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단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 4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입간판 설치는 현재 되어 있는데 보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상수도보호구역에 입간판이 옛날에 일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만들 때는 나무로 만들어서 상당히 조잡하고 보기도 싫고 이래서 저희들 요즘 스텐인가 아마 그런 종류로 해서 옛날에 되어 있는 것을 빼바꿀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교체하는 것이라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 상수도 입간판이 총 몇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4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4개되어 있는 것을 4개다를 몽땅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보호구역 입간판 하는 것이 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스텐으로 되어서 사각으로 해서 뽑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사각으로 해서 행위제한사항을 해서 사각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경산하고 하양지역입니다.
이부희간사
두 군데인데 4개를 한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이것이 한 개에 70만원씩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올해 약수터에다가 저희들 이것을 하나를 설치를 했는데 하나를 해 보니까 6십 몇 만원들어갔습니다.
이부희간사
어째서 60만원, 70만원 그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부희간사
가로, 세로가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ｍ20㎝에 70㎝입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이 한 개당 70만원이라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올해할 때 저희들이 6십 몇 만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오를 것이라고 보고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비들재에서 압량 당리간 불량배수관 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비들재에서 압량 당리간은 배수관 공사를 약 십 수년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당시 공사를 할 때는 관종 자체가 주철관으로 하지 않고 PE관이라고 해서 그 당시 가격이 쌌었습니다. 그것을 해 놓으니까 요즘 수압을 못 이겨서 자주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양동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계양아파트 입구부터 전부다 PE관으로 되어 있어서 사동지구 택지개발하는 부분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거기다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교체하도록 하고 거기를 지나서 비들재까지는 작년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교체를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나머지 남은 구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비들재에서 압량 당리간 배수관 묻은 연도가 언제 묻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89년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10년도 채 안되어서 관을 교체해야 될 정도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스스로 부기상으로도 불량배수관이라고 올라올 정도로 어떤 사업을 시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보통 관은 15년에서 20년정도 되어야 교체를 하고 이렇게 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통상 주철관 같으면 15년내지 20년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 지구는 당시 아마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PE관은 처음에 PE관이 나올 때 가격이 상당히 쌌습니다. 요즘은 재질도 좋고 가격도 주철관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그 당시는 아마 예산사정으로 연장은 다해야되고 아마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PE관으로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떤 기간도 도래되기 전에 또 차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자되는 그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방지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7쪽에 보면 포상금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체납요금 징수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 담당 공무원의 의무 아닙니까? 그것을 포상금까지 어떤 큰 타이틀을 걸어서 체납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자랑삼아서 표기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체납요금 징수하는 이것, 일용직입니까, 담당 공무원들 계시지요? 전문 분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봉급을 충분히 주면서 어떤 그것을 하는데 왜 포상금 예년에 없던 것을 타이틀을 만들어서 예산서에 삽입을 시켰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체납세 징수는 사실 컴퓨터하고 프린터기 구입해서 주는 것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하수도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청하고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독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상이라고해서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읍면동에 필요한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시상계획을 해 놓고 시상금 얼마 있다, 물품을 다 준다고 해 놓으면 징수독려에 더 박차를 안 가하겠느냐 이래서 우리는 체납금 독려 차원에서 내년도에 실시해 보려고 넣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기계를 사서 상사업비조로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근본 계획선상에 잘못되었는 것이 우리가 체납요금 징수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타이틀을 걸어서 그 부분을 독려하겠다면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다 못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직무유기라기 보다는 체납세 독려를 한다는 전제 차원을 가지고 하다보면 직무유기하고는 타업무하고 병행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현금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기자재를 사서 주니까 그것을 체납액을 많이 독려해서 징구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계획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그러면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총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총 1억 5,084만 4,870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1억 5,000만원 그 부분이 주로 공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체납세입니까? 아니면 일반수용가들은 체납이 없지요?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일반수용가도 한 두 달 밀리는 3개월 이상 밀리는 부분도 있고 기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2～3개월 심지어는 6개월이 밀린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그것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체납요금을 거두어 들이는데 있어서 문제소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렇지요? 재산을 압류해야 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도 더러 생기겠는데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개인 가정 같으면 저희들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체납되면 우리가 계량기를 떼와서 단수를 시키고 또 요금을 내면 다시 달아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도산된 데는 사실 계량기 떼와도 공장이 부도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방향으로 재산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는 결손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기업이 도산해서 행방불명이라고 봤을 경우에?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러면 다음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면 어차피 공장을 기업체에서 가동을 시키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납된 요금을 다 받고 난 뒤에 급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다음 인수자한테 우리가 그 부분을 받아 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필히 받아 냅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에 것은 일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공서에 지급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별 성과 상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직원 기본급입니다. 급여성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기본급의 50%를 성과금이라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전직원에 대해서 이것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이렇게 포상금에 개인별 성과상여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기본급에 그것입니까? 차원이 틀린 것 같은데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체력단련비를 250% 감시키는 대신에 직원 1개월 기본급의 50%를 성과금으로 해서 예산에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편성지침상 다 나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납요금 징수금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별개입니다. 이것은 과목이 포상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감가상각비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공기업은 매년 연도말에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공기업 전자산을 평가를 합니다. 공인회계사에 감정평가의뢰를 하는데 우리 전자산에 대해서 1년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라는 것을 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 관을 놓는다고 가상을 했을 때 관이 10원짜리인데 매년 얼마씩 자산이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감가상각비라는 그런 개념은 제가 알겠는데 작년도에는 7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13억원 약 배정도는 안됩니다만 이렇게 증가한 요인이 어떻게해서 그렇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시설이 늘어났는.
이성관위원
시설이 늘어난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시키니까 금액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많이 늘어납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건물평가를 해도 건물자체 가격도 평가를 하면 상당히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되면 13억원이 20억원이상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09쪽에 차입금 20억원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이 어디서 들어오는 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지역개발기금은 도에서 빌려오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원받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상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환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성관위원
상환을 해야 된다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상환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현재 옆에 보면 산출기초에 보면 경산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1건에 10억원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어디에 확장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정수장 짓는 곳은 현재 계양정수장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쪽으로. 정수장은 거기에 짓고 취수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 방문하신 대정취수장 옆에 보면 거기다가 지을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지을 계획 같으면 2건인데 왜 1건으로 올라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공사명이 정수장, 취수장 다 합해서 시설개량, 경산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공사명이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노후관 개량공사 1건은 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조금 전에 제가 설명올린 노후관 개량 총 17억 2천 몇 백만원 중에 이것이 노후관 개량이라고 해서 도에서 10억원을 이것을 융자해 주는 것이지 상수도는 사실 융자가 지원입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 관내에 어느 지역을 특정지역을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노후관을 개량해라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노후관 개량공사가 1건이 아니고 총체적인 거기에 10억원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19쪽에 대수선비에 있어서 일단 위에 것 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원지 불량제수밸브 교체 있지요? 여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현재 하양지역하고 하양정수장, 취수장, 그 다음에 대정정수장입니다. 대정정수장하고 3개 지역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밸브교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애시당초 설치를 할 때 잘못되어서 불량이라는 이런 명칭을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제수밸브를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500㎜정도 같으면 상당히 중량도 있고 이것은 대정정수장 같으면 저것이 아마 시설한지 약 20년 가까이 지났고 그래서 이것이 보통 15년, 20년 지나면 밸브 자체를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흘러서 부속을 교체하는 것 같으면 노후화되어서 밸브를 교체한다 이렇게 해야지 꼭 이런 불량이라 이렇게 해서 일반사람들이 공사를 할 때 애시당초 불량품을 사용했는 것 처럼 이런 인식이 들지 않습니까? 부기상 용어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보지 마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애시당초 우리 관에서 공사를 하면서 어떤 불량품을 사용해서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아까운 세금이 투자되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상황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기상 어떤 기록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밑에 남방가압장 구축물 철거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1,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남방지역에 시군통합 전에 남방지역에 수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농업용수로 개발한 암반관정을 농업용수, 생활용수 겸용으로 사용하도록 해서 개인 부지를 임대를 해서 가압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시군통합하고 정수장도 확장을 하고 하니까 가압시설이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필요없이 놔 두니까 매년 임대료를 300만원씩 주어야 되고 올해도 3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용 안하는 가압시설을 계속 임대료 년 300만원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원상복구 시키고.
이성관위원
구축물 철거라면 거기에 어떤 가압시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가압시설 탱크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떤 건물이 있는 그것을 철거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것을 철거하는데 1,000만원이라는 돈이 듭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하에 탱크시설이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뜯어내고 또 건설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거기에 따르는 제반.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건설폐기물…
이성관위원
아니요, 건설폐기물 말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그것은 우리가 재활용할 수 없습니까? 폐기처분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폐기처분을 안하게 되면 개인사유지를 빌려서 했기 때문에 매년 300만원씩 임대료를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원상복구를 안시켜 주면, 당시 임대할 때도 조건상 우리 시가 필요 없을 때는 우리 시가 원상복구해 주는 것으로 하고 부지를 임대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구축물 철거하는데 평당 20만원이 든다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인사거리에서 동부2리간부터 몇 가지 나옵니다. 관로확장, 나오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이 몇 년도에 설치한 것인데 관을 큰 것으로 하면서 교체를 지금, 이것이 설치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대경대 입구나 교촌리나 자인사거리에 관을 매설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자인사거리에서 동부리간은, 면에서 직접 시행한 것이 되어서 정확한 연도는 제가…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러면 정확한 연도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느 정도 10년이 채 안되지요? 대부분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0년은 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관이 노후화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용가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관이 쉽게 말해서 적기 때문에 큰 것으로 넓혀 주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상수도 보통 보면 관을 수명을 아까 15년에서 20년정도 같으면 넉넉하게 관을 매설해야 되는데도 왜 이렇게 지금 관 이것 50에서 80 이렇게 하면 이것 또 몇 년 안가서 파뒤벼서 또 큰 것을 매설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지역이 현재 지역 여건상으로 80㎜하면 앞으로 10～20년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경산시에 조만간에 인구가 50만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경우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 50㎜관을 100㎜나 150㎜로 미리 나중에 큰 것을 묻어 놓고 조금 적게 쓰는 것은 괜찮지만 나중에 또 어떤 확장공사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 또 이중재원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몇 년을 못내다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것만 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150㎜로 해 놓으면 안되겠느냐 이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단 지선을 본다면 본선도 전부다 확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말하자면 150㎜를 지선으로 깔아 놓으려면 본선을 200㎜이상 되어서 300㎜정도 되어야 150㎜지선을 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 우리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한다면 예를 들면 대경대 입구에서 단북리간 가는 관로를 80㎜를 150㎜로 교체를 한다면 이것이 자인에서 진량가는 원관로가 적어도 250㎜에서 300㎜이상 되어 있어야 이것을 따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만 한다면 20년, 10년이상 봐서는 80㎜나 그 당시에 100㎜해 놓았으면 앞으로 2～3년 더 있다가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원관로에서 지선을 따들어가는 원관로개량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따라서 우리가 예측은 적어도 5년에서 10년 더 예측을 하고 합니다만 거기에 따라 수반되는 원관을 전부다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크게 하고 싶어도 예산관계로 원관이 확장이 안되어 있으면 지선은 관을 더 크게 못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본선이 가늘기 때문에 지선을 더 큰 것으로 확대를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만에하나 본선 때문에 지선을 확대를 못한다고 봤을 경우에 지선을 좀 더 큰 것을 하면 어떤 수압에 어떤 지장이 많이 초래됩니까? 수압에는 크게 초래되는 영향이 아니잖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장이 많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수압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수압에 영향이 많다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많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서 가는 그 지역 외에는 수압이 많이 낮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대체로 이렇게 보면 지금 자인사거리는 50㎜를 80㎜로 교체하지만 대경대 입구는 80에서 150같으면 약 배정도 안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떤 데는 약 30%정도 크게하고 어떤 것은 배정도하고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꼭 어떤 이것을 50㎜관을 100㎜로 하자 이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또 지선을 공사를 하면서 좀 더 가는 것을 써서 또 15년 갈 것을 10년만에 파뒤벼서 공사를 하는 그런 불상사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본선에 꼭 수압에 지장이 간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범위내에서는 지선을 최대한으로 큰 것을 써서 조금이라도 더 이런 공사했는 것을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안그래도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상수도 업무용 차량구입 2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어디 배치할 생각이십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현재 상수도 차량 2대는 하양하고 자인입니다.
이성관위원
하양하고 자인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성관위원
내구연한이 지났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자인하고 압량하고 비교했을 때 상수도 뭐라고 합니까? 수용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수용가 수에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관용차량은 5년이상을 안타는데 이것이 하양이 지금은 ’92년도에 샀으니까 지금 6년되었고 자인은 8년 됐습니다. 압량도 저희들 몇 년되었는가 파악을 해보고.
이성관위원
몇 년되었는 것이 아니라 압량은 지금 없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압량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각 면에서 불필요한 것을 지원해 달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난 번에 분명히 제가 상하수도사업단장님한테 압량지역에도 어떤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하다, 한 대를 지원해 주십시오 했을 경우에 이런 것 우리 의원들이 우리 면을 대표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예산에 했을 때는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성의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2대가 올라왔길래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압량에 1대 정도 배당되려고 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 보니까 역시 하양하고 자인을 주겠다는데 그러면 꼭 모르겠어요, 하양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이 업무가 포괄적이라서 그렇지만 지금 자인에 가는 것을 압량에 줄 수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기존 차량 TO를 하양하고 자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읍면 변경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읍면 변경은 곤란한 입장이고 압량지역도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타당성이 있으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는 관용차를 감축시키는 중앙에서부터 도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용 차량은 당초에 시설물이 있는 하양, 진량, 자인에 TO가 나와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한다면 TO를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용으로 하려면 TO를 신규 TO를 못내는 형편입니다. 압량에는 시설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정수장이나 취수장이나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어야 차량 TO를 받기 때문에 지금 기 TO가 나왔는 그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구입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는 압량 같은 데는 차량이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해서 다른 업무용으로해서 하나 TO를 받아서 시에 있는 TO를 하나 받든지 해서 하는 것이지 사업용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차량구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혹시 압량면처럼 이렇게 꼭 필요로 하는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꼭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2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수원지 관리용 예취기 구입 3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현재 우리 예취기가 없습니까? 있지요? 8대인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취기가 지금 계양정수장에 1대 있고 2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량하고,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2대 넘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8대입니다.
이성관위원
8대 맞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8대 있는데도 왜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그래서 3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부족해서 3대가 필요한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진량정수장에 저희들 예취기가 지금 없습니다. 없고 또 일부 시설이 기계 자체가 오래 되어서 못쓰는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지역에 우선 공급을 하고 나머지 기계 자체가 노후되어서 못쓸 부분을 교체하도록.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8대는 어디어디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은 계양정수장하고 대정정수장, 하양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8대가 분포되어 있고 지금 구입해서는 진량하고 어디에 지원해 준다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진량하고 지금 계양에 고장났는 예취기, 우리 계양정수장에 바꿀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고장난 것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성관위원
예취기가 2대 있는지 8대 있는지도 잘 파악이 안되면서 고장난 부분은 파악을 하고 계시는군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수입예산 목별조서를 담당계장이 작성합니까? 담당계장이 합니까, 실무진이 누구입니까? 담당계장입니까? 계장님 나오세요.
이강희위원장
담당계장 자리에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최종율위원
올해 ’99년도 세입예산액이나 또 세출예산액에 대해서 우리가 인상된 요금에 따라서 예산액을 책정했습니까?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이 자료 편성할 때까지 금년도 총수입을 가지고 그 월수에 나누어서 평균금액을 플러스 해 놓았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앉으세요. 앉아서 답변하세요. 올해 세입예산안 목별조서에 보면 작년도보다 올해 증액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사용료 말씀입니까?
최종율위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2억원입니다. 22억 7,0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22억 7,000만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이 요금인상분입니다.
최종율위원
순수한 요금 인상분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요금인상과 수용가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금액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98년도 12월부터 요금 인상이 적용되지요?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예.
최종율위원
거기에 따른 내년도 예산에서 22억 7,000만원이 더 우리가 수입이 많으니까 총계 예산액을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99년도 목별조서에 올해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지출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지출은 28억 9,0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이 273억 4,000만원.
최종율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하고 차인금액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8억 9,000만원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올해 수입액하고 예산지출액하고 대차대조를 한번 해봐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 금액은 아까 제가 감가상각비 부분 수입은 259억 7,000만원이고 현금이 지출되지 않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지출이 감가상각비가 13억 7,000만원이 있기 때문에 다 플러스하면 수입과 지출이 맞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예산문제를 말씀드리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예산편재를 해 놓은데 보면 수익적지출을 한번 보세요. 수익적지출에 보면 인건비에서 기본금이나 또 수당관계, 기타직보수관계 여기에 자체예산적인 절감에서 몇 %를 했다고 담당과장은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업단에서 수입과 지출에 따른 우리 모든 경비예산절감을 몇 %했다고 프로테이지 나와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경상경비는 저희들 ’9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약 20%정도 ’98년보다는 절감편성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일용인부 측면에서는 예산절감을 얼마나 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30%입니다.
최종율위원
전체 금액에?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일용인부는 개인별로 365일 사역하던 것을 300일로 했고 인원 자체를 70%만 반영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개인별로 보면 30%, 전체를 보면 30%를 줄였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왜 전체 예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일반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안하는 공기업이 아닌데는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이 상수도사업단은 자체 운영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균형이 맞아 주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본 위원이 예산을 의결을 할 때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균형조절이 안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시설적인 측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관을 교체한다든지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민의 좋은 물을 공급하고 수급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나친 예산이 없는한 제가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예산조정을 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44쪽에 영남대학교 원수사용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에서 저희들 물을 먹고 있는 운문댐 물을 먹는데 그 운문댐 물을 먹는 사용료입니다.
이부희간사
우리 운문댐에서 현재 물을 우리가 받고 있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 같으면 지금 약 97원, 초과요금을 안 물었을 때.
이부희간사
초과요금은 200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초과요금 안 물었을 때 97원 40전입니다.
이부희간사
물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물면 146원정도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영남대학교에 물을 정수를 해서 줍니까, 원수를 그대로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 그대로 줍니다. 조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다른 대학은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다른 대학은 전부다 정수를 먹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영남대학교에만 물을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는 당초는 오목천에 영남대학 자체 취수시설이 있었습니다. 취수시설이 있었는데 그 취수시설 자체를 자인공단 하면서 자인공단 공업용수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 물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특혜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시에서 영남대학교에 사실 부탁을 해서 협조를 구했는 사항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영남대학교에 쓰는 물을 왜 운문댐 물을 줍니까? 다른 댐도 줄 수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우리 경산 관내에는 취수원이 운문댐하고 금호강 뿐입니다.
이부희간사
영남대학교는 거의 화장실이라든지 다른 생활용수보다는 공업용이라든지 여러가지 많이 쓰는데 글쎄요, 영남대학교는 운문댐 물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네요? 현재 65쪽에 보면 수자원공사 정수구입이라해서 200원 톤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아까 142원 말하고는 안 맞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원수이고 정수이고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여기 수자원공사 정수구입이라해서 200원이 있네요?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정수를 하면 거기서 우리가 다시 정수를 안해도 일반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물을 해서 정수를 해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는 바로 시민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고.
이부희간사
수자원공사에서 정수까지해서 보내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저기서 내려오는 관은 한 개 밖에 없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관은 라인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정수라인이 있고 원수라인이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청도에서 묻혀 온 관이 2개가 나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정수는 자인하고 용성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운문댐 정수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생산해서 압량하고 진량하고 하양, 와촌 지역에 정수를 공급하고 나머지 우리 시가 계양정수장에는 원수를 받아서 저희들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우리가 정수할 능력이 없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정수를 했는 것을 받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우리 기존 시설에서 정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정수한 것을 보낸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정수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계양정수장도 1일 생산능력이 3만톤 밖에 안됩니다.
이부희간사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70쪽에 한번 봅시다.
변태영의장
보충질의 잠깐만 합시다.
이강희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변태영의장
우리 전체적으로 원수계약되었는 것이 양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3만톤입니다. 원수 3만톤, 정수 1만 6,000톤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정수가 1만 6,000톤이라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만 6,000톤입니다.
변태영의장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아까 200원씩 해 놓았는데 이것은 벌써 초과해서 200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정수는 가격이 저희들 일부 초과도 된다고 보고해서 평균가격을 저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구입하는 양이 전체 얼마라고 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계약용량이 3만톤입니다.
변태영의장
우리가 ’98년도 한 해에 사용한 양은 대충 추정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전체적으로. ’97년도나 ’98년도나 전체 사용한 양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8년도는 2,264만 4,000톤을 썼습니다.
변태영의장
3만톤인데 얼마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264만 4,000톤입니다.
변태영의장
우리 계약량은 3만톤인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말씀드린 것은 1일 계약용량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1년에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365일입니다.
변태영의장
1일 3만톤이라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변태영의장
1일 3만톤이면 365일 곱하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방금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원수, 정수 포함해서 1년간 총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변태영의장
원수를 우리가 계약량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3만톤입니다.
변태영의장
계약량이?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일 3만톤입니다.
변태영의장
그런데 이것이 1년 받으면 얼마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약 1,000만톤.
변태영의장
약 1,000만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98년도에 썼는 양은 전체 몇 톤입니까? 원수만 이야기합시다. 정수는 치우고, 원수가 ’98년도에 우리가 대충 썼는 양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자료는 제가 사무실에 가서 별도로 가지고 와서.
변태영의장
아니, 별도로 가지고 오면 이야기 안되고 그러면 ’97년도는 얼마라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7년도도 거의 1일 2만 6,000톤에서 3만톤까지 계속 썼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아까 조금 전에 ’98년도에 썼는 양이 2천 몇 백만톤이라고 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총 사용량이 원수 정수 포함해서 2,264만 4,000톤입니다.
변태영의장
잠깐만요! 원수 정수 포함해서 얼마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운문댐 원수 정수, 대정정수장, 하양정수장 포함해서.
변태영의장
지금 사는 것 이야기인데 대정정수장 이야기하면 안되고 운문댐 이야기만 해야지, 원수 정수가 얼마라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는 올해 같으면 약 1,000만톤.
변태영의장
원수는 1,000만톤, 그러면 정수는? 그러면 원수 우리가 올해 썼는 양이 1,000만톤 정도를 썼다는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이것이 영남대학교 원수사용량이 돈계산이 잘못되었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남대학교는.
변태영의장
어차피 1,000만톤 쓸 것 같으면 우리 계약량도 1,000만톤 같으면 이 사람들 초과요금을 받아야 146원 이상을 받아야 맞지, 142원 받으면 혜택주는 꼴인데, 안 맞지요? 아니, 우리 계약량보다도 어차피 적게 나오는 상태 같으면 우리가 적게 쓰는 상태 같으면 원수를 주되 초과요금을 안 주어도 되지만 이것은 지금 초과요금에서 밑돌고 있잖아, 142원이라면, 초과요금이 아까 146원이라면서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146원입니다.
변태영의장
초과요금이 146원 같으면 이것도 146원 이상은 받아야 본전이라도 할 것 아니요? 이것 142원 받고 있으면 우리 시가 영남대학교에 돈 4원씩 보태주는 꼴인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원수는 지금 현재 초과요금이 97원 40전정도 되거든요.
변태영의장
아니, 아까 받아 들이는 것이 96원 얼마이고 초과되면 146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원수 쓰는 양이, 계약량이 1,000만톤, 쓰는 량도 1,000만톤이라면서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통상 1년동안 쓰는 양이 약 1,000만톤, 그래서 저희들 원수는 지금 현재 대정정수장을 가동하기 때문에 원수는 초과요금을 안물고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러면 영남대학교 원수는 대정정수장 물을 줍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운문댐 물입니다.
변태영의장
지금 방금 1,000만톤 쓴다는 원수는 운문댐 포함해서 1,000만톤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운문댐에 원수 받는 것이 1,000만톤인데 우리 사용량이 계약용량으로 치면 1일 3만톤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1,000만톤 정도 받아 쓰고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실제 쓰는 양도 약 1,000만톤정도, 원수는 저희들이 초과요금을.
변태영의장
아직까지 초과요금을 한번도 준 적이 없다는 그 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일부…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아닙니다. 초과요금 나올 때는 초과요금이 나오고 안 나올 때는 안 나오고 자기들이 쓰는 양에 따라서 나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한번도 초과요금을 안 문 적은 없고.
변태영의장
그러니까 초과요금을 물었다면 영남대학에 원수사용료 142원 받는 것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초과요금 물 때도 있고 안 물 때가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99년도 된다든지 생활이 점점 윤택해 지면 물의 소비량이 많아 진다는 말입니다. 많아 진다면 이 예산이 내년도의 수익으로 잡아 놓은 것인데 어차피 올해까지도 1,000만톤 초과되었는 것이 있다면 내년에도 더 초과될 수 있는 확률이 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초과되면 저희들 요금을 더 부과를 합니다.
변태영의장
영남대학교에 더 받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더 받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추정치로.
변태영의장
추정치로 해 놓았지만 영남대학에 돈을 더 받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더 받습니다.
변태영의장
더 받으면 됐습니다. 더 받은 것이 언제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여러번 있습니다.
변태영의장
그것 나중에 영남대학교에 146원이상 받은 영수증 하나 가지고 와 보세요.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예, 알겠습니다.
변태영의장
알았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부희간사
78쪽에 자치단체간이전에 가서 운문댐보호구역 관리비부담금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청도 운문댐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할 당시 지정을 하고 또 수원보호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이나 보호구역관리를 하는 인건비,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물먹는 자치단체에서 물먹는 양에 의해서 환경기초시설하는 공사비, 그 다음에 보호구역 관리하는 인건비를 물먹는 양에 따라서 시군간 분담해서 부담하도록 경산, 청도, 영천, 경주, 대구시가 협정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정체결에 의해서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환경기초시설하는 시설비하고 또 보호구역 관리하는 관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운문댐에 물을 원수나 정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그 사용속에 자기들이 환경기초시설을 자기 시설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지 그것은 그것대로 돈주고 이것은 운문댐 보호구역은 우리가 돈주고 그러면 단가 아까 이야기 했듯이 영남대학교 142원 이것도 엄청나게 나누어서 간다면 엄청나게 150원이나 160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데 원수를 해서 거기도 현재 물을 생산해서 거기도 특별회계지요? 수자원공사 말입니다. 거기도 인건비주고 다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자체내에서 비용을 조달해야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맑은 물을 먹기 위해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운문댐 보호구역 상류지역에는 생활하수나 축산폐수 이것을 정화해서 맑은 물을 운문댐에 넣자는 그런 말입니다.
이부희간사
알겠어요.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아까 영남대학교에 줄 물이 나간다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가도, 결국 이것도 역시 그것 때문에 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분담금도 원칙으로 하면 우리가 다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잠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예산이 3,13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운문댐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자체가 3,000여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증된 사유를 설명해 보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연도별로 인건비는 별로 증된 것이 없습니다. 인건비는 증된 것이 없고 환경기초시설하는데 중기계획을 청도군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5개년 계획으로 매년, 5개년 계획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연도별 투자금액이 작년보다 올해 좀 계획 자체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더 하는 것으로.
박기철위원
시설을 기초시설 자체가 계속 이루어지면 부담금 자체가 계속 줄어들어야 원칙인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를 들어서 간이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것이 공사가 끝났다고 매년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규모를 단년도에 공사 자체가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청도군에서 계획 수립이 된 것을 그대로 받아 들입니까, 안 그러면 협의과정에 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협의과정에, 협의를 매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초시설을 하는 방법도 공사추진과정도 저희들 지방자치단체간 협정맺을 당시 공사도 어떤 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공사기간은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것을 행정협정 체결할 당시 그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돈을 집행을 하고.
박기철위원
충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자체를 검증을 한다는 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검증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부담했는 부담액 전체에 대한 결산서가 청도에서 우리 경산쪽으로 넘어 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올해 ’98년도 처음 부담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8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결산서는 연말에 저희들한테.
박기철위원
아직 받은 바 없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직 받은 바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대구광역시에서 부담하는 액수를 알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대구광역시에서 거의 다 부담을 합니다. 85%입니다. 우리 경산시 11%, 나머지 영천, 청도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영천에는 몇 %부담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영천은 6%입니다. 물먹는 양에 의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대구광역시에서 85% 부담하고 우리 경산시에서 11% 부담하고 영천에서 6% 부담하면 100%가 넘는데? 청도 자체에서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죄송합니다. 영천이 4%입니다.
박기철위원
영천이 4% 부담하면 청도에서는 타시군에서 돈만 받아서 자기네들 공사만 하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기관입니다.
박기철위원
청도는 손 안대고 뭐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11%를 부담해야 될 내역 자체는 충분하게 검토되고 전혀 이것이 부담하므로 인해서 우리 경산시민이 받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부담하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자신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이부희간사
70쪽에 상수도 절수운동 및 맑은물 공급 홍보전단이 있는데 그런데 절수운동이라든지 현재 맑은 물 공급은 상수도사업단에서 하지요?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단에서 할 일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거기 홍보전단 만들 필요 있어요? 자기 일 자기가 하면되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내용은 저희들이 우리 시가 공급하는 상수도가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다,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다, 또 물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절수를 해 주십사하는 시민홍보용입니다.
이부희간사
글쎄,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는지 반상회보지라든지 다른 여기에 상당히 절수 나옵니다. 그런데 굳이 상수도사업단에서 사업단 자체 홍보용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느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하고 현재 고속 레이져 프린트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앞에 보면 고속 레이져 프린트 토너가 있고 뒷장에 가면 고속레이져 프린트 현상기 교체가 있고 고속레이져 프린트 스모크 필트교체가 있고 돈이 상당히 예산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대입니다.
이부희간사
1대입니까? 그것이 가격이 보통 얼마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500만원주고 구입했습니다.
이부희간사
2,500만원인데 상당히 예산이 많지요? 앞에 600만원 있고 뒤에 150만원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상하수도 고지서를 전에까지는 도에 위탁처리를 했습니다. 위탁처리를 해서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들 작년에 자체 인쇄를 하자, 그래서 프린터기 2,500만원 주고 구입을 해서 매달 상하수도 고지서 인쇄하는데 드는 필터하고 프린터 토너는 이것이 수시로 갈아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고지서 자체 생산하므로 인해서 시비는 상당히 절감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우리 상하수도 사용료를 내는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고지서를 직접 인쇄를 합니다.
이부희간사
매수가 몇 매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1만 8,600전입니다.
이부희간사
1만 8,655매이네요? 이것을 찍는데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필터교체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매월…
이부희간사
매월 1만 8,655매를 발급하는데 필터라든지 스모크 필터가 이만큼 소요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실제 예산은 조금 토너 같은 것은 이만큼 그대로 다 씁니다.
이부희간사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거의 비슷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구입한 연도는 언제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A/S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몇 년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보통 약 5년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입니다. 91페이지 203-07 요금과징, 검침원, 누수관련, 수도계량기관리라 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하고 1,248만원이 올라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요원이 13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직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읍면에 예산편성지침에 수도의 요금을 관리한다든가 검침을 한다든가 누수에 관련된 공무원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검침을 하고 하양읍에 수도계장하고 토목직 1명 그래서 13명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 예산보다 불어 났어요, 줄었어요? 불었어요, 줄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에 저희들 이것, 불었습니다. 불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을 잘 숙지를 못해서 이것이 읍면에 직원들 주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편성을 당초에는 다 못하고 3만원만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편성할 때 행자부 질의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불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보면 202-01에 여비에 보면 검침원들 여비가 또 나와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이것은 또 어떤 직원들에 대한 예산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검침여비되어 있는 것은 내용에 보시면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79쪽 이후로는 읍면직원에 대한 여비이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우리 본청에 대한 본청 검침원에 대한 여비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증액된 부분이 작년도에 못 주었는 것을 올해 챙겨 준다는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작년에는 우리가 착오를 해서 3만원씩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편성할 때 아예 행자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소급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는 3만원씩만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올해는 행자부에 사전에 질의를 해서 이것이 8만원씩 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회시를 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근거서류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해석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되어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옵니다.
최종율위원
예, 좋습니다. 그 지침서 일부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물어 봅시다. 여기에 보면 누수관련 문제가 있지요? 우리가 연간 누수손실이 얼마입니까? 몇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현재까지는 약 19%정도를.
최종율위원
약 10%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9%…
최종율위원
19%?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대단하네! 그러면 이 누수관리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지출했을 때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까? 누수관리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저희들 매년 약 1%정도를 목표를 잡고 사업비도 노후관 개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약 2%정도 누수율을 잡을 수 안 있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예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후관 개체라든가 이런 분야에 저희들 중점 투자를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사업단장님! 지금 약 19% 같으면 누수에 대한 예산손실이 얼마입니까? 연간 통계내 봤어요? 내 본 것이 있습니까? 담당계장! 있어요?
담당
관리담당
현동환 약 20%정도…
최종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부담을 불과 30몇 억원을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부담을 주면서 이 누수적인 것은 1년에 2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누수적인 측면을 예산감액을 줄여 주어야 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1%, 2% 예산을 줄이겠다, 이것은 충분히 현대기술로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한 농어촌 간이급수시설도 다 잡는데 이 문제를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는 내년도부터 이 예산을 줄이는데 전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면 계양정수장 수질검사용 수도꼭지 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수도꼭지 하나 설치하는데 180만원씩 들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수도꼭지 하나 설치하는 데는 돈이 몇 십 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질검사를 아주 정밀하게 하기 위해서 탱크에 안 들어가고 정수지에 물을 넣기 전에 시험실로 바로 빼올리기 위해서 시험실 건물 안으로 지금 수도꼭지를 다는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다섯 개나 합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이것은 착수정에 운문댐 원수가 들어오는데에서 원수를 바로 당기는 것입니다. 원수를 하나 당기고 정수,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이렇게 싱크대에 다섯개의 수도꼭지를 설치해서 수질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원수, 정수, 착수정, 침전지, 여과지, 정수지…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생산라인별로…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생산 라인마다 다섯 군데를 연결해서 호스를 설치해서 체크를 계속해야 되고 원수부터 해서 정수까지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박기철위원
이때까지 검사를 한번도 안하고 그냥 했습니까?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지금은 하고 있는데 불편해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직접 채취하면 떠오는 중간에 이물질이 들어가고 해서 정확한 수질검사가 안되어서 직접 연결로 한 자리에서 계속 24시간 검사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120쪽을 보겠습니다. 대학가압장 원격제어장치 설치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영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군부대 하양…
박기철위원
하양 대학동?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박기철위원
표기 잘 하세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121쪽에 상수도 업무용 차량구입비가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현재 상수도사업단에 움직이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하수도용 긴급보수용 차량 1대, 그 다음에 상수도 복구용 1대, 총 3대입니다.
박기철위원
하양 정수장, 자인 정수장 차 1대씩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있습니다. 이것이 하양, 자인 것을 내구연한이 만료되어서 교체해 줄 부분입니다.
박기철위원
내구연한 만료된다고 차량 다 교체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차량이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타고 다니기 상당히 당장 위험할 정도까지는 안 가지만 운행하기에 문제점이.
박기철위원
지금 다른 부서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들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다 그냥 쓰고 있는데 왜 상수도사업단에만 차량구입비가 올라왔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이 자인 것은 ’91년도에 샀고 하양 것은 ’92년도에 샀는데 사실 상수도용 더블캡을 면 수도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 갈 때도 동원이 되고 하기 때문에 운행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그것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일반 우리 본청에서 운행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서 운행하는 양이 5배 이상은 더 많이 운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바꾸어 주면 읍면에서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올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판단하고 어렵지만 바꾸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박기철위원
차량이 사용하기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틀립니다. ’91년도 ’92년도 같으면 현재 만 7년, 8년밖에 안되었는데 7년, 8년이 아니라 6년, 7년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6년, 7년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현재 차량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62쪽에 정수지, 배수지 청소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가 1,500만원이고 소가 900만원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시설 중에 배수지, 정수지 가압장에 대한 정수지 포함해서 관로에 수돗물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과정에 관이 노후된 부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퇴적물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래서 그 퇴적물을 수도법상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2회는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인 아파트에도 역시 1년에 2회이상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청소를 하는 청소비가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여기 부기에는 정수지와 배수지입니다. 어느 정수장이고 어느 배수지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부기를 다 표시를 못해서.
오용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말입니다. 63쪽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정수장과 정수장에 여과지 청소인부임이 있고 또 침전지 청소인부임이 있습니다. 이것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오용환위원
틀리는 내용을 말해 보십시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위에 여과지 청소인부임은 특히 우기때 보면 흙탕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과사 위에 토분이 많이 끼기 때문에 그것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걷어 내야 됩니다. 여과지 청소임은 그렇고 침전지는 하양 정수장에 침전지인데 계양정수장 침전지는 슬러치 콜렉터 시설이 되어 있어서 기계로 청소가 가능하고 하양은 슬러치 콜렉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으로 침전물을 한 달에 한 번정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일용인부가 전부 몇 명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2명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22명을 가지고 이것을 운용을 하면 안될까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바람직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22명을 저희들 시설지에 근무자입니다. 주로 시설지인 가압장, 배수지, 정수장 근무요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상수도는 독립채산 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급량비가 있습니다. 야간근무, 휴일근무, 현안업무추진 급식비가 있는데 이 급식비는 53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됩니까? 이 53명은 전인원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전인원인데 한 달에 5일정도 야간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한 끼에 5,000원짜리 정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오용환위원
공무원 야간말입니다. 시간외근무를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첫째가 에너지 절감도 되고 전기라든가 난방, 에너지 절감도 되고 한데 가급적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하고 시간외는 근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은 정액급식비가 공무원 1인당 월 8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지요? 지급받고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받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것이 바로 이런데 야근할 때 또는 점심시간에 점심도 먹고 이렇게 하라고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급적이면 줄이는 것이 좋겠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가급적이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일반회계와 달라서 상수도공기업회계는 전부 빚을 내서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데까지 절감해서 운용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우리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거기에 포상금에 아까 서두에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별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고 이것은 하나의 봉급성인 그러한 예산이라고 아까 이야기 들었는데 그것이 정말 맞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명절휴가비는 아까 금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까 있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을 하고 체력단련비 250%를 감을 시켰습니다.
오용환위원
개인별 성과상여금이 일반회계에도 지급이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은 96쪽입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3억 7,000만원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감가상각비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별도로 적립을 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별도 적립을 안하고 현금이 수반되지 않는 지출이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매년 우리 상수도 전 시설물에 대해서 가치가 13억 7,000만원정도는 내년도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평가했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지, 물론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을 하겠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적립하는 것이 지출해서 적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드는데 거기에 따른 어떻습니까, 나중에 결산해서 이것을 공제하는 그러한 효과도 거양을 합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지출을 해서 별도로 적립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공기업회계 운영상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적립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적립을 하지 왜 적립을 안하고 그렇게 공중에 뜬 예산을 잡습니까?
이부희간사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나중에 현금을 수반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잠깐!
이강희위원장
이부희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사업단장!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 충당금이라해서 자산에 대차대조표를 맞추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측정해서 충당금을 하는 것인데 뭐 돈을 계산해서 측정하고 적립한다고 그래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원칙은 오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감가상각은 건물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충당금을 계속 책정했다가 자산에서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지 현금이 오고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산에는 원칙상은 감가상각비도 현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좋아요. 담당계장이 이야기 해보세요. 어느 것이 맞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우리가 예산 사정상 그 부분을 못해서 그렇지.
오용환위원
그런데 예산 사정상, 예산 사정상 자꾸 그러는데 기 금년에 지방채 우리가 차입을 얼마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지방채 84억 3,100만원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공사 불요불금한 또는 급하지 않는 그러한 공사는 적게하고 적립하면 안됩니까? 예, 됐습니다. 그리고 기채문제 이야기좀 합시다. 109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차입을 20억원을 세입 잡았고 그 다음에 재정자금 차입을 64억 6,100만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자금을 합계하면 84억 6,100만원인데 어떻습니까? 행자부 장관 승인이 기 난 것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났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언제 났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97년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97년도 몇 월달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2월입니다.
오용환위원
승인 받을 때 한도액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자금별로.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금년도는 지역개발기금 20억원하고 재정자금 64억 6,100만원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금년도에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내년도 분을 금년도에 승인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97년 12월달에 행자부장관 승인 받을 때 그때 각각 얼마로 받았느냐 이것입니다. 기채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을 승인 받잖아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매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금년에 앞으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확실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받았습니다.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99년도 것은 올해 ’98년도 11월달에 받았습니다.)
오용환위원
받았어요? 얼마를 받았어요? (
에서
석에서답변공무원
-두 개 금액 전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의회에 의결은 안 거쳐도 됩니까? (
-이것은 행자부 승인후 의회는 사후에 의결사항입니다.)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받았습니까? (
-예산상 승인은 올리는 것으로…) 이것을 예산승인이 되면 승인되는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
-예, 별도의 의결이 없습니다.) 그런 지방자치법이라든가 관계법 규정이 있거든 그것을 제가 보도록 해 주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
-별도의 의결은 없습니다.) 그 자료를 제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111쪽입니다. 거기에 사동지구 택지개발 수원지 개발부담금이 있지요? 20억원 세입을 잡았는데 다른 지구는 어떻습니까? 옥산 지구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현재 옥산 서부지구는 아직까지 개발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세입을 못잡고 사동지구는 이제 거의 마무리 과정에 왔기 때문에 총 사동지구에는 약 58억원에서 60억원 정도 부과를.
오용환위원
이것은 사동 1지구입니까, 2지구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1지구입니다.
오용환위원
2지구는 앞으로 그러면 사업실시단계에서 또 받겠네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정수장을 지을 돈을 이런 데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하양에 또 있잖아요? 진량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하고 다 했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다 부과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위원
아니, 진량은 지금 사업추진중인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아직까지 개발계획이 승인이 안나서 실시설계해서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서부지구도 예정지 지구지정만 되어 있지 개발계획승인이 아직 안 난 상태입니다. 사업을 착수할 때 그때 저희들이 계획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에 원래 금년 11월부터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못한다 이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99년도에는 경북개발공사에서 할 것이 아니고 서부지구는, 토지공사에서 아마 안하겠느냐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입조치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오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92페이지 717-1에 신설공사비 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보다는 올해는 신설공사비 수입액이 많이 줄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지금 현재 가정급수 신청에 따른 수입공사비를 어떤 적인 측면에서 예상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 공사비는 개인이 수도를 신청하면 저희들한테 납부해야 될 납부해서 수탁공사비인데 저희들 경기가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아마 건축하는 물량이 근본 많이 안 줄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내년도 시행하면서 물량이 늘어나면 추가로 추경때 더 잡고 건축이 더 없으면 더 줄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은 예상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원래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각종 하나의 상수도 공기업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 우리 경산시는 자꾸 인구가 불어나고 신설사업비가 소요가 많이 되고 이렇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시설도 확장해야 되고 또 우리의 기채상환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조건을 내 밀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것은 약 전체 작년도보다 예산이 근 4십 몇 %가 줄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렇다면 8억 얼마가 줄었다면 이것은 엄청난 돈입니다. 우리 상수도 인상에 1/3정도의 금액인데.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저희들 시비가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수용가가 저희들한테.
최종율위원
그것은 알지요. 그것은 아는데 수용가가 부담해서 시설을 해 주므로 인해서 총계 예산금액이 작년도에는 18억 9,856만원 아닙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올해는 지금 10억 8,594만원입니까? 그러니 지금 현재 8억 1,262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공사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고 이것도 내년도 어느 정도 각 읍면별로 예상예산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렇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니 이것은 너무 많이 안 줄였어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읍면에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했는데 다소 현재 경기 같으면 저희들 예측했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고 다소 경기가 풀린다면 많이 줄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경기가 살아나면 다시 추경때 더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러한 공사비 같은 것은 미리 예정을 했다가 불어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지출적인 측면에서는 엄청난 말입니다. 예산을 강요를 해 놓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우리 사동지구 구역정리도 하고 얼마든지 하나의 신설공사비가 늘어날 수 있는데 올해는 이렇게 줄여 놓아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변동이 있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변동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용환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강희위원장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위원
59쪽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습니다. 3,636만원은 산출기초를 보면 3만원×53명×12월인데 이것은 봉급성입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월급입니다.
오용환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예, 월급성입니다.
오용환위원
그 다음에 118쪽에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8,842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뭐 불가피한 성질이 또 있습니다만 말미에 보면 토지분할 측량수수료라든가 토지보상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은 계상이 안되어서는 안되고 기자재 원가계산 수수료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0.2%를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이 뭡니까? 2,348만 3,000원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들 내년도에 상수도정수장, 금년도에 정수장 공사를 발주를 해 놓았는데 올 연말부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기자재가 있습니다. 기자재 중에 어떤 것인가하면 계장이라고 해서 전자시스템이고 외국 자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설계를 저희들은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용역회사에다가 설계를 의뢰를 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기자재 값이 몇 십 억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적용되면 나중에 감사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이것이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이 이렇게 들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원가계산을 재정부에서 인가난 전문원가 계산기관에 가격을 정말 이것이 정확한 가격인가 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것 안하면 안됩니까? 안하면 어떤 지장이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안하면 저희들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오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국장님 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토목직들이 있습니다만 토목직들이 공사를 하려면 설계도서가 나와야 공사발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수장을 확장하고 정수장을 신설하는데도 기계설치하고 하는 것도 설계서가 나와야 되는데 이 설계서를 우리 직원들이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자재 원가계산하는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재경원에서 자격을 주는 데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찾아 보니 없습니다. 우리 경북도에는. 그래서 가까운 데 대구에 해 보니까 계명대학에 학술용역이 계명대학에 교수진들의 연구소가 있으면서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서울에 대학이라 한다면 예산이 더 들 것 같습니다. 원 기준대로 해서 하려니까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적인 산출에 의거한 예산만 내 놓았습니다만 계명대학하고 협의를 해서 가격을 줄여서 하는 방법이 있는가 수소문 해보고 해서 예산을 요구 해 놓았는데 원 기준대로 한다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나와야 설계서가, 그것이 인정이 되어야 공사발주가 됩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대형공사는 주로 용역을 안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용역을 주는데 소규모 공사도 그렇게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소규모 공사 공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이것은 기자재라는 이것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용역회사도 거의 견적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산정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하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의뢰를 하든지 대학교수한테 하든지 전문가한테 해야 되지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용역회사에 준다고 해도 역시 여기에 대한 수수료 이 품 만큼은 우리가 주고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주고 우리가 자체에서 시키는 것입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건설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품셈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는 없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이 부분은 특수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기자재가 외국 기자재가 들어옵니다.
오용환위원
외국 기자재?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외국 품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서의 품에 이 부분이 안 나옵니다.
오용환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시설부대비에 계상되고 그 다음 시설부대비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보면 여비도 상당히 계상되어 있고 급식비도 계상되어 있고 활동비도 있고 이런데 굳이 시설부대비를 이렇게 계상을 해야 됩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시설부대비는…
오용환위원
대정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대규모 공사는 감리회사도 있고 감리비를 막대한 감리비를 주고 안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부대비는 예산 편성상 부대비는 관련되는 공정에 따른 법적율이 있습니다. 그 율대로 산정을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최대한 절감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여비라든가 시설부대비라든가 이런 경비는 예산편성지침에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얼마 이상은 하지마라는 것인데, 그 이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줘도 좋고 안 줘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인데 예산편성지침이나 규정가지고 자꾸 이야기 할 것은 없고 앞으로 이런 점에서는 고려를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차입금 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차입을 할 때도 차입을 실제로 차입을 하는 시기가 또 문제입니다. 이것을 공사비라든가 지출 예정금액을 잘 판단을 해서 차입을 해야 되지 차입만 덜렁 해 놓고 이것을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 놓는다든가 하면 우리가 또 손실이 안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구
김영구상하수도사업단장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차입을 하면 기채이율보다 우리가 예치시키는 이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자를 작년 같으면 3～4억원 우리 시가 벌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변동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리할 때는 빨리 받아오고 우리가 불리할 때는 공사비 집행할 임박한 시기에 차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예, 하여튼 공기업 회계에 원만한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동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2월 14일 오전 10시부터는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