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기로 예정되었던 노재동 구청장께서는 출석 요구서 제출 이전에 일정이 잡혀 있어서 중앙당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차 오늘 출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불출석에 대한 사유서도 오늘 접수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세 분 의원으로부터 총 18건의 질문요지서가 접수되었고 4윌 22일 은평구청장에게 송부하여 답변을 준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일 계속되는 월드컵 추진업무와 선거업무 추진 등 각종현안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30여일 후면 우리구와 가까운 상암동 서울월드컵 경기장에서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 데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도시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변환경을 깨끗하게 함은 물론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의식수준과 도시의 기반시설 등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구에서는 얼마나 준비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지금 불광천에서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곳을 오가는 많은 주민들은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곧 장마가 돌아올텐데 그리고 월드컵 경기가 30여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공사는 제때 마칠 수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월드컵 경기일정에 맞추느라 부실시공은 하고 있지 않는지 본의원은 물론 많은 구민들은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년같으면 지금쯤 장마를 대비해서 빗물받이 등을 열심히 추진했었는데 지금 도로변 빗물받이를 보면 아직도 쓰레기와 흙먼지 등이 가득하고 청소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하천정비 한다고 빗물받이 청소는 안하고 있는 것인지 요즘 언론에서도 올해는 엘리뇨 현상 때문에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호우 등이 예상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호우를 대비하여 빗물받이 청소와 같은 장마대비 작업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월드컵 준비 때문에 바쁘신지 알지만 그렇다고 재해 대비 업무를 태만히 할 수는 없습니다. 재해는 구민의 재산과 생명이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인원이나 예산타령만 하여 재해를 대비해서는 안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해당국장께서는 하절기를 앞두고 호우대비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빗물받이 청소는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추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로는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깨끗하게 정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만들기만 해놨지 실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같은 나무들은 생기가 없고 보도에는 정비차량이 보행인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어 걷고 싶은 마음이 전혀 나질 않습니다. 해당국장께서는 지금 의회가 끝나면 한번 걸어 보세요. 얼마나 걷고 싶어지는지 나무를 심어 놓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뿌리를 드러내놓고 시름시름 앓고 있는 가로수가 한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사녹지대는 고사목을 베어버리고 다시 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나무를 이식하려면 시기가 있는데 한 여름이나 이식하려고 미루고 있는 것인지 알 수 가 없습니다. 증산로의 벚꽃나무도 마찬가지 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와 증산로 가로수 관리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해당국장께서는 걷고 싶은 거리 보도위에 차를 세워 놓고 차량을 정비하는 업소가 많아 통행인의 보행에 불평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매년 되풀이 되는 수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어김없이 많은 폭우로 전국이 엄청난 수해로 몸살을 치른바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도 지하철이 물에 잠기고 간선교통망이 마비되는가 하면 무너져버린 흙더미속에 주택이 매몰되는 등 곳곳에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은평구 역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수해는 짧은 시간동안에 많은 비가 쏟아진 것은 원인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수관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았는가 합니다. 대부분의 곳곳에서는 시간당 60mm를 조금 넘는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수가 거꾸로 역류해 도로가 넘치고 주택가가 침수되는 등 초유의 물난리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 전역의 하수관망 총 9,361㎞ 중에서 45% 정도가 당장 교체하거나 보수해야 할 불량하수관인 것으로 드러 났다고 합니다. 특히 하수관 곳곳이 깨지거나 오물로 빗물받이가 막혀있어 비가 내릴 경우 하수관리가 제역할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수관 청소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다 빗물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진 우수관 마저 관리부실로 모래나 흙으로 막혀있는 경우가 많아 집중호우시 침수피해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수관 청소 등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금년에는 많은 비가 오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 것 같은데 준비계획은 세웠으며 계획된 것을 전반적으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하수관 역류현상을 어떻게 관리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 질문에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걷고 싶은 거리 및 증산로 벚꽃나무 등 가로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구 걷고 싶은 거리는 2001년도 가을에 조성되었으며 역촌오거리 부터 신사오거리까지 약 900m 구간에 왕벚나무 128주가 식재되어 있고 증산로 벚꽃길은 2000년도 가을에 조성되어 왕벚꽃나무 696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사오거리 녹지대는 2001년도 봄에 지하철 건설본부에서 우리구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걷고 싶은 거리에 식재된 왕벚꽃나무 중 고사목 및 증산로에 발생한 고사목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기히 통보하여 4월 30일까지 보식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신사오거리 녹지대에 발생한 고사목은 금일까지 하자 완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걷고 싶은 거리나 증산로 및 신사오거리 녹지대에 식재된 왕벚꽃나무와 소나무에 대해서는 하자조치 및 자체보식과 급수작업을 통해서 고사목이 되지 않토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저희구의 중심가로인 증산로와 진흥로가 보다 더아름다운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월드컵을 대비해서 불광천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무엇이며 또한 제때에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불광천 정비사업은 월드컵을 대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불광천 산책로 조성 및 법면정비 공사가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공정은 95%로서 늦어도 4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공사가 완료되면 월드컵 경기장 앞을 거쳐 한강시민공원까지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우기에 대비하고자 세굴이 심한 신사구역 하류에 낙차호를 정비하고 또 작년 집중호우로 세굴된 호안의 기초라든가 호안불록을 정비해서 금년우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장마를 대비해서 빗물받이 준설을 어떻게 하고 있고 특히 버스승차대 주변에 빗물받이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한 하절기 호우대비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에 대해서는 우리구 관내 빗물받이 15개 노선에 3,615개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4월 20일 현재까지 빗물받이 준설실적은 약 4개노선에 842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근로 인력과 자체 직영기동 인부를 활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잔여개소에 대해서도 늦어도 우기전까지 5월말까지 완료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버스승차대 주변 빗물받이 570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미 15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준설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호우대비 수방대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지구 환경변화로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도시화로 인해서 인위적인 재해 취약요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 재해대비로서 현재 저희들이 펌프장이 1개소가 있고 하천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 수방시설과 대형공사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제히 점검해서 취약개소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방자재 특히 작년에 집중호우시 지하주택이 많이 침수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중펌프를 600여대를 구매해서 취약개소에 지금 배치를 많습니다. 그리고 수방장비도 지금 양수기라든지 덤프트럭, 마대 이런 것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두차례에 걸친 집중호우시 피해를 입은 북한산이라던지 산지 인접지역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주변에 침사지를 대대적으로 개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사지개선과 아울러서 그 주변에 하수관도 확대해서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피해가 없도록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걷고싶은 거리에 대해 보도상에 차량이 많이 주차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한 데 그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자동차 보유댓수가 증가되고 일부 시민들의 준법정신 결여로 주차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의원님이 지적하신 역촌동 걷고 싶은 거리 주변에는 불법주정차 등으로 주민들의 통행과 차량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반을 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카센터 등 점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주들이 영업상의 이유로해서 차들을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사식당이나 차량정비업소 주변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청단속반 뿐만 아니라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해서 좀더 단속을 강화해서 근절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되풀이 되는 수해에 대해서 하수관 준설 등 관리방법과 하수관 역류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하수관 청소는 연초에 준설량을 사전조사해서 저희들이 준설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준설시행 방법은 직영준설과 도급준설 두가지가 있습니다. 직영준설은 바껫준설과 빗물받이 준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급준설은 우리들이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흡입과 기계준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기전까지 계획 준설량은 총 2,042㎥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43%인 890㎥을 준설완료했고 수방직전에 6월 15일까지는 전량준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 역류현상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이 역류되는 지역은 대부분 지하세대들입니다. 가정하수관이 공공하수관 저면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오면 공공하수도에서 가정하수관으로 역류되는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역류방지 밸브를 설치도록 권장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런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세대에 대해서는 역류방지 밸브를 설치도록 홍보하고 또한 수중펌프를 600m를 작년에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마는 침수 취약지역에 배치를 해서 역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재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관외동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해에 대해서 제가 질타도 했었고 구정질문도 했었습니다. 그 2001년도 준비과정은 정말 누가 보아도 어처구니 없는 대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비무환과 같이 사전에 준비가 있었다면 그러한 큰 수해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수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해대책이 끝난 뒤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수해지역을 피해지역을 돌았습니다. 진관내외동, 갈현동 돌았는데 주민들한테 이 지역에 피해가 났으니 침수지를 만들겠다이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관외동 219번지 해마다 침수지역인데도 구의원님들같이 그 지역에 가서 주민들한테 꼭 금년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지역에 침수지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예산 1원하나 편성 안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다는 사실이 오늘에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 수해대책 뻔합니다. 또한 진관외동 251번지 비만 오면 역류가 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해마다 밤잠을 자지 않고 걱정을 하면서 지내는데 작년에는 특히 그지역에 장애인이 10명 있는 곳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자다말고 그 장애인들을 업고 나오는 그런 소동도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예산 한푼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냈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정말 한심합니다. 이렇게 행정이 말만 앞서는 행정, 전시 효과적인 행정을 한다면 우리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구정을 맡기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마는 이렇게 장마 2개월 전인데 주민들이 걱정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사실을 알아본 결과 1년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시적인 효과에 행정을 한다면 저는 정말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우리 지금 은평구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역지변을 지금 가정에 배출했고 양수기를 배출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대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구체적인 보충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작년에 큰피해를 당한 침수피해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도 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방치했다 특히 진관내동 291번지 251번지 주변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도 배정하지 않고 지금 대책을 세우고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침수가 된 지역이라던가 피해입은 지역에 대해서 작년에 시비도 많이 받았고 또 저희들이 고질적인 침수지역에 대해서 원인조사와 또한 거기에 대한 항구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한 바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단에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진관동 지역에 대해서도 지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세워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기 전에는 예산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진관시장 주변 하류로 내려가는 그 지역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원인을 찾아가지고 시에다가 긴급하게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공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수기 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하세대가 많이 침수가 되어서 특별히 시에서 시비로 양수기 600여대를 구매해서 원칙적으로 하면 각 침수세대 가옥에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옥주들이 수령을 거부하는 가옥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옥주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다가 임시로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우기를 대비해서 다시 한번 침수 취약세대에 대해서 배치를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침수세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옥주한테 배치되어 있는 수중펌프가 200여대가 됩니다. 그래서 하수과 직원들이 일일이 가옥세대를 방문해서 보관상태라든지 망실유무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명재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복 위원장님의 구정질문 내역을 보면 청소대행업체 구역대행과 특혜의혹에 관한 사항이 질문방향의 촛점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간단한 보충질문을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 분분에 질문이 안나왔기 때문에 보충적 질문 성격으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3개업체가 있습니다. 3개업체가 맡는 작년 1년동안 배출량 쓰레기를 김포매립지까지 옮겨 수거한 양이 제일 많은 지역이 21,802t, 다음 업체가 19,644t, 또 제일 적게 한 업체가 17,944t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한 업체하고 제일 적게 한 업체가 4,000여t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한 업체한테 특혜를 준 것 아니냐, 어느 정도 3개업체가 균형에 맞게 수거할 수 있도록 구역을 배정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혜 성격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생활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질문이 아니고 최준호의원에 대한 생활복지국장 답변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가 되셨으면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대행업체 구역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연차적으로 정년퇴임을 계속해 나가고 정부 구조조정 방침에 의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게 됨에 따라서 작년 6월말 정년퇴임에 임박해서 부족한 부분 환경미화원들이 하던 구역을 대행구역으로 넘겨서 전 지역을 대행체제로 쓰레기 수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행구역을 지정할 때 대행구역 확대기준은 우리 기존 3개업체가 기존에 맡고 있던 동과 인접된 동을 붙여서 대행하기로 하고 큰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업체가 3개업체였기 때문에 20개동을 3개업체에다 나누어 주다보면 공평하게 나눈다 하더라도 7개, 7개씩 나누다 보면 동이 20개동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 하나는 6개동을 맡을 수 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개업체가 세명실업, 세림용역, 태정기업 3개업체가 있는데 세명실업이 기존에 맡고 있던 지역은 역촌2동, 신사1동, 구산동을 기존에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색동하고 증산동, 다시 설명드리면 세명실업은 역촌2동, 신사1동, 구산동을 맡고 있었고 세림용역은 대조동, 응암1동, 역촌1동을 맡고 있었고 태정기업은 녹번동, 불광2,3동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시면 작년에도 대행구역 확대하고서 지도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수색동이나 증산동을 멀리 떨어져 있는 태정기업이나 세림용역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상 세명실업에다 줬고 서오릉로라는 큰 도로를 중심하고 불광천이라는 하천을 중심으로 나누다 보니까 세명실업이 6개동을 맡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저희가 균등하게 배분할려고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직영청소를 할 때 각동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동별로 집계를 내서 김포매립지에 매입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수거해 보면 적환장에서 몽땅 모아서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우리 불광천변에 있는 간이 적환장에는 계차대가 없기 때문에 동별로 들어온 물량이 얼만큼 되는지 파악이 정확히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배분할 때는 인구수, 도로나 하천, 청소여건 그 다음에 고지대, 응암1동이라든가 진관내·외동 같이 민가가 별로 없는 지역, 이런 여건이 안좋은 지역을 맡은 동에 대해서 흔히 선호하는 갈현1,2동을 1개동씩 더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그당시 합리적이라고 결정을 했었는데 1년동안 하다 보니까 김포매립지 반입양에서 업체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최준호의원님께서 통계를 말씀하신 것은 작년 1년 동안 전체통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상반기 중에는 직영업체가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고 7월 1일부터 작년 연말까지 대행업체가 다했던 그 기간동안 통계를 보면 세명실업이 10,900t, 세림용역이 14,600t, 태정기업이 12,700t됩니다. 그래서 세명실업이 적은 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약을 할 때 1년간 계약를 했기 때문에 6월 24일이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할 때는 1년간 했던 작업물량을 고려해서 구역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은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지 않고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안계시므로 이종복의원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11년의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역할이 구청장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면서 비판도 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대안을 의회에서 제기하면 이것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토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겸허히 받아서 검토를 하고 공무원들 조직의 좋은 머리를 이용해서 보완해서 실현할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부족해 왔다, 저는 이렇게 11년을 지내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을뿐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다양한 분야별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을 상대로 바람직하고 올바른 공무원상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우리 모두는 지속적인 자기 개혁을 추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화시대 국가의 경쟁력은 지방의 경쟁력에서 기초하기 때문에 세계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의 경쟁력을 살려내는 방향의 자치행정 환경으로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를 키워 내야 합니다. 그 한 예로 아주 가까운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실현하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마다 공통적인 비전이 지역사회 개발은 인재개발에서 시작에서 인재개발로 끝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명제로 일찍부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촌일품 운동을 전개하여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한 예를 우리는 지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년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느껴온 결과 현 자치행정으로 보아 우리 은평 지역사회가 발전하는데 공무원이 앞정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 바로 이런 사실때문에 공무원들은 각 행정분야별 인재를 키워내야만이 이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합니다. 지방화시대에 주민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총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기초행정에 중점를 둬야 할 것이고 효율성을 보다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업무별 개인의 직무표준화를 빠른시실내에 만들어 적용시킴으로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본인은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국제감각에 맞는 책임감있는 올바른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기 위한 공무원 개인의 능력개발 의식개혁 조직총화 및 인격도야를 위한 길로 가려하는데 관리자로서 지휘자로서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올바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사회가 날로 복잡다양화 되고 주민의 행정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과 직원의 행정노하우 부재로 행정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이 미흡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묻고 싶고, 셋째 전문화, 다양화된 행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집행과정에서 보다 정확한 업무처리와 직원간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직원간 행정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방안이 있는지 있으면 어떤 방식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 기초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부여하고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업무별 직무표준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므로서 직원의 효율적인 시간활용과 더 나아가 시간절약을 통한 개인업무의 창의력 발휘와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같이 한다면 향후 추진 의사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공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는 어린이 공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이 1,019개소에 1,457,591㎡이고 미시설이 99개소에 179,395.60㎡가 있습니다. 기존 어린이 공원과 앞으로 계획된 미시설을 합하면 1,118개소에 1,636,986.94㎡로서 현재 서울시민 평균 1인당 면적이 0.14㎡입니다. 그런데 은평구를 따져볼 때에 은평구에 모두 36개소에 41,739㎡에 구민 1인당 면적비율은 0.088㎡ 그러면 서울시민이 1인당 차지하는 공원비율하고 은평구민이 차지하는 공원비율은 약 5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서울시민이면서 은평구민인데 그만큼 우리는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알고 있는 것이냐 이렇다라면 주민의 기본권을 우리는 찾아와야 되겠다 여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생각하시고 이 사업을 추진해서 서울시로부터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권리를 찾아줄 것이냐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노인보호 시설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시설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치매란 두뇌기능 부전에서 오는 증후들을 의미합니다. 퇴행성 질환인 치매는 점차적으로 기억력, 사고력, 그리고 판단력의 진행성 저하를 가져오고 최근의 일이나 익숙한 과제들을 잊어버리는 등의 심한 지적능력의 손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뇌기능 부전은 결국 성격과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치매환자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치매는 환자개인의 질병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큰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 치료에 드는 의료비 또한 만만찮은 경제적 부담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치매환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매환자 치료시설의 확대와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전문요양 시설이 많아야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치매환자 치료나 보호시설이 태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치매환자수는 대략적으로 28만명에서 30만명으로 봅니다. 2020년경에는 62만명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제쳐놓고 우리 은평구에 노인인구가 약3만명 유병율이 8.3%로 볼 때 치매노인 인구는 약2,400여명이나 되는 실정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노인을 간병하는 역할은 주로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데 한국치매협회에 따르면 대부분이 만성적인 피로로 간병인 자신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소화불량, 우울증, 히스테리 등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갈등, 형제자매간 분쟁, 외부와의 고립 등을 겪게 되는데 치매노인의 증상이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단계까지 이르면 간병인들은 미치지 않고는 배겨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한 가족이나 보호자를 위해 우리사회는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론 노인정책에 대한 사무는 국가사무이나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겠습니까? 이제는 노인들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현재 각동별 노인정을 증축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을 짓는 이 정책방향을 전환해서 치매환자를 주간에만 보호할 수 있는 시설과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 직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각동별로 치매노인보호시설과 동시에 노인정을 같이 겸해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바람직 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민들이 치매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간병인들이 낮에 일할 수 있고 밤에 모셔가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야만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우리 자치단체에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니 이러한 정책방향을 참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차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준호 의원 의석에서 -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답변 사항들이 아닙니다. 행정관리국 질문은 부구청장이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되셨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정규태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우리 구정조직 운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첫질문이 공직자들이 자기소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국제감각에 맞는 의식개혁 이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선 국제화 마인드를 갖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첫째는 어학능력이나 전산정보 능력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많은 자료들 책자나 또는 외국의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선진국의 문물이나 제도, 정책에 대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물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직접 선진국에 나가서 자기하고 관련된 분야를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서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첫 번째 말씀드린 어학능력과 전산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어학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6급이상 공무원들은 전부고 희망하는 직원해 가지고 230명이 영어, 중국어, 일어해 가지고 합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월드컵때가 되면 기본적인 인사정도 안내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정도는 갖추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전산능력을 위해서 지금 전산화교육, 정보화교육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외에 직원들의 정신교육, 의식교육 또 팀합동 훈련 이런 것을 통해서 의식을 많이 개혁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런 마인드를 가진 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잦은 인사이동과 행정노하우 부재로 행정수요 대처에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이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인사요인이 대체로 서울시에서 하는 5대 민생분야가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연계되는 인사가 상당히 많고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조직제도가 바뀌면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 또 세 번째는 말하자면 어려운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너무 오래 있다보면 자꾸 이렇게 순환보직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요인이 되어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인사를 할 때마다 조직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인사발령을 할까하고 이 부분과 관련 해서 말씀하신 직무표준화 관계 결국은 여기에 같이 연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직원들이 발령날 때 새로운 업무를 접할 때 현재 직무편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네 번째 답변하고 같이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산화되는 이런 추세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 가지고 직무편람을 업무표준화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그런 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답변은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직원간에 행정정보 공유 문제는 지금 각 행정의 패러다임이 지금까지 독점하고 폐쇄적인 자료관리에서 전부 공개하는 것으로 추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전재결자시스템, 시·군·구 종합 정보시스템, 민원처리 온라인 시스템 이렇게 세가지를 들 수 있는데 전자결재라는게 그냥 전자결재만 하는게 아니고 전자결재 서류에 올라와 있는 것을 직원 누구나 다 이렇게 관심이 있다면 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군·구 종합 정보시스템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군구가 다 같이 필요한 자료를 뽑아볼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자료가 시·군·구 종합행정시스템으로 통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새로운 시스템 구축보다는 현재 구축되어 있는 종합행정 정보 시스템으로서 더욱 활성화하고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치매 환자주간보호 시설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최근 인구의 고령화 현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치매노인 문제에 대해 깊은 조예를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은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치매전문 병원 6개소, 치매전문 요양원 23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금년도에 치매전문 병원 7개소, 치매전문 요양원 31개소를 신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작년까지 치매노인 전문 요양시설 3개소를 운영해 왔으며 보건복지부의 시설확충 계획에 의거해서 국가보조를 받아 금년에 추가로 치매전문요양원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3월에 강릉노인전문요양원을 강원도 춘천시 서면에 개원하고 오는 5월에는 관악구 봉천동에 동명노인복지센터를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재가치매노인보호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간보호시설 13개소와 치매단기보호시설 12개소를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에 추가로 주간보호보호시설 1개소, 단기보호시설 3개소를 선정하여 하반기부터 예산을 지원운영하고 금년중에 노인복지시설 기초수요조사를 실시해서 2003년도 이후의 노인복지시설 확충 중·장기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 하더라도 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구에서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시설이 지금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수용시설인 정원치매노인요양센터, 단기보호시설인 인덕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보호시설인 박애재가노인복지원 그리고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습니다. 또한 역촌동 산 31번지에는 시립서대문 병원은 금년 10월에 부분개원하고 2004년 상반기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지하2층, 지상7층으로 병원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에 치매전문병동 90병상, 노인병동 200병상, 결핵병동 240병상 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는 갈현동 소재 에버그린복지재단에서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자 하겠다는 신청이 있어서 서울시에 보조금지원신청을 해놓고 있고 현재 심사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회복지시설 확충계획과 추진에 도 불구하고 치매노인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시설확충 계획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준호의원님께서 어린이공원확충방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구에는 우선 공원이 49개소로서 519만 7,000㎡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공원은 37개소, 1개소는 아직 시설이 안됐습니다마는 그것을 포함해서 4만 3,216㎡이고 근린공원이 9개소로서 183만 9,460㎡, 도시자연공원이 3개소로 331만 4,506㎡ 별도로 국립공원이 942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을 포함하면 주민 1인당 31㎡입니다마는 그것을 제외하고 이것은 11㎡이고 서울시 1인당 평균 15.02㎡보다 3.98㎡이 적고 다만 국립공원을 포함하면 16.04㎡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서울평균 1인당 0.159㎡으로서 저희구 0.092㎡보다 저희구가 한 40% 정도 적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을 그만큼 덜받는 것 같아서 실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린이공원이나 마을 마당을 설치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추가되고 또 여러 군데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하지 못하겠고, 특히 어린이공원은 동당 1개소씩 있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광2동과 수색동이 없어서 우선 시에 교부금지원을 받아서 빠른시일내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지확보와 토지보상비, 시설비 등에 1개소당 25개소에 이르는 그런 바로서 구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반영해서 점진적으로 공원확대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렸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의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이나 주간보호시설이 굉장히 태부족인데다 단기보호시설은 사실상 비용분담이 크기 때문에 일반서민으로서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왕에 노인정책의 일부가 자치예산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종합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일부분을 정책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노인정만 별도로 지어놓는 것보다는 치매환자보호시설을 같이 단층으로 대지 면적을 넓게 해서 좀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주민들한테 삶의 질을 엄청나게 가져다주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요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정밀하게 해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드리고,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우리가 어린이공원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통계비율에 1인당 차지하는 어린이공원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서울시에 가서 국장님이 또 국장님이 안되면 부구청장님이, 부구청장님이 안되면 구청장님이 가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못찾은 것을 찾게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는 부분은 질문이라기보다는 세부적으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행정의 획기적인 변화를 위한 직무표준화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게 된 동기는 제가 2000년도 10월경에 경실련이 주관한 제1회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를 개청할 때 서천군에서 기초행정킬러잡이라는 제품에서 상품을 내놨던 것입니다.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서천군에 까지 방문하여 이와 관련된 행정시스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자문을 받아 만들어낸 정책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는 생각하고 나름대로 지난 11년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발상으로 민선구청장에게 지방화시대의 자치행정효율화방안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오니 명석한 공무원들께서 머리를 짜내서 좀 구체화시킨다면 반드시 좋은 정책안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기초행정에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자기 개혁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정책안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책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구 내부전산망을 이용하여 개인별메뉴얼을 부여하고 직무표준화작업을 통해 직원모두가 행정지식을 보다 쉽게 공유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더 나아가 현안사항과 각종 개인별 처리내용의 작업의 체계화작업이 필요하며 이것은 기획, 계획 및 시책업무 등 업무처리요청을 패키지화하여 전직원이 공유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무표준화를 통한 업무처리시 획기적인 시간절약을 도모할 수 있으며 절약된 시간을 통하여 개인업무에 창의력 발휘와 효율적 시간활용으로 극대화된 행정서비스향상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무표준화는 직원인사 및 업무전반에 대한 가장 공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직무분석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뿐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하여 대민행정서비스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진과정에서 매우 어려운 문제가 산재하겠지만 관리자의 의식과 직원들의 의지로 극복하여 표준화된 업무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서 보다 선진화된 행정을 전개할 것이며 자치행정의 뿌리를 만드는데 우리구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급변하는 시대에 어렵지만 공무원들의 자기개혁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직원업무처리 향상을 위한 직원직무표준화 방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안하면서 제출하니 반드시 구체화시켜 실행에 만전을 기해 볼 의사가 있는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의장님한테 드린 이 정책제안은 우리가 반드시 기초자치단체 자치행정에서 꼭 이루어져야될 그러한 정책안이라고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자치행정은 7급행정이요, 서울시행정은 5급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지난 11년동안 지켜 보면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안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최고의 인재가 돼주어야 됩니다. 이 인재가 되도록 우리는 뒷받침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다같이 자기 개혁을 위해서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준호의원, 답변은 안들으셔도 되시겠습니까? 최준호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준호의원의 질문을 끝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 구정질문에 내실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느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3차 본회의는 4월 26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