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에는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겠으며,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전반적이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안정적인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9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26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환경친화적이고 살기좋은 아파트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개발을 위해 뉴타운사업지구 개발계획수립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으로, 신축 중인 대형공사장, 건축공사 중단현장 그리고 사설위험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옥상그린화사업과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설치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미관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학교운동장 주변과 유휴지 공지를 활용한 주민휴게 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하는 학교공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책자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 주택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그 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며 공원녹지업무 추진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에 공원녹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9명)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된 질의만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주택과장님.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주택개량사업 추진에 있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이 지금 35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35개소에서 하는 과정에서 주로 민원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몇 건 정도가 지금 접수돼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접수돼 있는 거는 숫자는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고요, 지금 대개 재개발 현장에 큰 민원으로는 신림7구역에 한국중앙교회 관계하고 그리고 이쪽도 지금 추진 중인 구역인 신림4구역, 8구역 그리고 봉천10구역 입구 상인하고의 관계, 그리고 추진 중인 봉천12구역 시유지와 통합관계 등 대충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아니 민원접수된 건수를 전혀 파악을 못 합니까 재개발이나 재건축 현장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개발, 재건축에서 지금 진행 중인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완료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처리 중인 것뿐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하나도 없다고 봅니까? 재건축 현장에서 들어온 게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건축으로서는 봉천6동에 덕성연립하고의 정비구역 지정관계로 양측이 대립돼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제기된 건 아니고요 민원인이 와 가지고 상의하거나, 저희가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저희 동에도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지역이 두 군데 있는데 그 지역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알고 있습니까 지금 주택과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난우연립 재건축 현장인데요 그 뒤의 아파트 일조권이라든지 공사 소음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소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조권 관계는 계속 조합측과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조금전에는 별로 없다고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과연 그런 현장에 나가서 어느 정도 중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민원인과 건축업자 사이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민원인들이 일단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가 일단 건축법이라든가, 주택법, 도정법에 관련되는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하고 민사법상으로 가야 될 것은 시행자측과 민원인간의 만남을 주선해서 서로간에 합의를 행정지도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행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였다고 했는데 그럼 몇 건이나 해결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장상곤위원
과장님이 이렇게까지 업무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것은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 자료 좀 보고해 주십시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저는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주원위원
23쪽에 보면 도시·주거환경정비 예정구역이라고 있거든요. 신림11동에 보면 1.2㏊, 용적률은 190%고, 12층 이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아파트 용적률의 차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서울시에서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용적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아파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사각에 동네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동네가 1476, 1479, 1480 이런 식으로 네 군데로 갈라져 있는데 사각으로 되어 있는데 군데군데 시유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각 안에 시유지하고 사유지,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합자해 가지고 지을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집을 짓게 되면 아파트로 용적률이 되겠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럼 아파트 용적률이 가능하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 구역이 지정되면 물론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대부분 체비지인데 일부 사유지가 있고 전체를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왜 이런 머리를 생각하느냐 하면 시유지가 군데군데 있다 보니까 그 군데군데 도로 경계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같이 공동으로 짓게 되면 사용하는 그 도로가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면 상당히 효과가 있잖아요 누가 맡아 집을 지어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할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12층인데 아파트로 만약에 그렇게, 그러니까 개인하고 시유지하고 합자해서 집을 짓게 되면 용적률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개인 사유지나 시유지를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아파트나 다세대 용적률하고 층수를 거기서 판단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규정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니 본위원이 전번에 언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단지 내에서 옛날에 내려온 거 있어 가지고 내가 그걸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상당히 높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22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내가 기억하는데. 그럼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과장님이요 거기에 대한 서류 좀 서면으로 빼주세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답변하기 힘드시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말이죠, 본위원은 준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하는 거 참 잘하고 계시는데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완충지역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을 보면 상업지역에서 바로 일반주거지역이 접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업지역이 역할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런 지역을 골라서 상업지역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금 복개천이나 이런 데 보면 완전히 분리돼 있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순환도로하고 복개도로
김효겸위원
그런 쪽에는 지금 상업지역이 있는 쪽에는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주거지역이 있는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고 그렇게 풀어나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여기에 지금 그게 안 돼 있는데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보면 우리가 현재 상업지역이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이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할 당시에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하고 상업지역이 되다 보니까 완충역할을 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을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 대상이 봉천지구중심, 신림, 낙성대 복개도로하고 순환도로가 구분된 신림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를 중심으로 재정비를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예정이지 지금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아니요,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김효겸위원
용역발주를 하면 주거지역에서 묶어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합동개발을 해서. 합동개발을 해서 많은 돈을 줘 가지고 용역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전혀 안 한다고 하기 때문에 풀어서 하다 보니까 지역의 발전은 빨리 될 수가 있는데 아주 작은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게 되죠. 용역발주한 것의 의미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 관계는 획지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우리가 블록단위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토지 소유자간의 합의가 안 돼 가지고 단독개발하겠다 이런 민원이 사실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은 가급적 합동개발을 유도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단추를 한 번 잘못 끼웠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계속 개인이 한다고 해서 바로 변경을 해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김효겸위원
도시계획을 용역발주해서 모든 조각을 만들었단 말이죠. 낙성대생활권, 봉천생활권, 신림생활권 쭉 만들지 않습니까? 만드는데 지금 테헤란로 같은 데 가 보면 대형건물이 쫙 들어서죠. 거기 그전에 보면 다 조각땅들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통제를 하다 보니까 작은 건물들은 결국은 못 짓고 나간단 말이죠. 지금 봉천사거리 경우에도 옆에서 동의 안 한다고 그래서 그걸 빼고 다른 건물 허가를 내주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죠. 그것을 가능하면 통제해 가지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또 한 가지 묻겠는데 뉴타운지역으로 신림쪽에 하고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신림동쪽에 하고 있는데 뉴타운 하고 있는 지역에는 2006년도에 도시계획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김효겸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현재 건축행위가 추진하는 사람들은 허가제한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구지정이 되면 아직 지구지정이 안 됐으니까 내년 4월 정도에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이 되면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1년 동안. 또 1년 동안을 건축을 제한합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제한하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김효겸위원
그거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용적률을 대폭 낮췄지 않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어디 말씀입니까?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해서요.
김효겸위원
종세분화를 했는데 굉장히 경기가 아주 어렵다고요. 또 세분화를 낮추다 보니까 지금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맞지가 않죠 그걸. 완화할 수 있는 걸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이거에 대해서는 공동개발할 때 지구단위나 개발계획을 수립해 오면 현재 3종이 250%, 2종이 200%고 이런 것은 자체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한테 제출한다든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다가 용적률 상향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건의해서 다른 지역에는 완화해 가는 쪽으로 한다고 하는데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1단계 한 번 정도는 시에서 공동개발을 할 경우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17쪽 뉴타운사업하고 균형발전 촉진사업하고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부분을 개선하는 맥락은 똑같은 거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뉴타운지구는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지역하고 재개발사업이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추진중인 지역 이것을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도로나 기반시설 공공시설 투자는 서울시하고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주고 이게 뉴타운이고,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내의 포함된 일부 주거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용도를 상향을 시켜줍니다. 예를 들어서 준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해서 주상복합시설을 입주할 수 있게 촉진을 시켜주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주는 맥락은 같은 거 아닙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촉진지구는 기존 기반시설이 완료된 지역 이것을 중심으로 하고 뉴타운은 기반시설이 미약한 지역 주거 밀집지역으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모자란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기반시설 이용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시켜 가지고 개발을 촉진시키는 이런 지구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개념이 완전히 다르네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개념은 좀 다릅니다. 개발은 다같은 똑같은 개발이 되는데 촉진지구는 주거용이 아니고 우선 산업기능이 많이 확충되는 거고 기존 상업지구중심에서 연계해서 해주고 뉴타운은 일분 상업기능이라든가 주거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생각은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을 확충해 주는 그런 두 가지 사업이 같은 줄로 알고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뉴타운사업지구가 신림쪽하고 봉천쪽을 나눠서 두 가지를 검토를 하다가 결론적으로 신림동쪽으로 이게 갔단 말이에요. 적어도 그렇게 된다라면 균형발전촉진지구가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봉천쪽에 그 탈락됐던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서 사업을 맞춰주는 것이 관악구 전체적인 맥락속에서 접근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르면 이해하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리고 봉천지구도 우리가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금년도에 뉴타운이나 촉진지구 지정을 우선 되고 다음에 후속단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이 되면 앞으로 봉천지구도 우리가 검토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에 만약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봉천지구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당, 서울대, 신림사거리, 신대방, 난곡사거리 다섯 군데를 우리 구에서는 전철역 부근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한다 했는데 본위원이 누차에 얘기를 했는데도 봉천사거리에 대해서 그거한 이후로 남부순환도로 일대 접해 있는 데서 종세분화 일반주거지역 3종으로 돼 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데 거기는 시유지 땅이 포함돼 있고 영림시장에서 봉천 전철역. 그러면 이런 균형발전지구와 전철역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짓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시에 안 올렸고 충분히 조건이 된다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강하신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지금 도시관리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봉천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봉천지구 단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상업지역이 많이 있고 완충으로 해서 준주거지역이 형성이 돼 있는 지역이고 또한 블록별로 개발방향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5년이 경과돼서 다시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현재 용도지역 상향이 필요한 지역은 재정비해서 상향을 시키고 또한 8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라든가 지구단위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블록단위별로 개발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이 되면 그런 예산이 확보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개발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거는 균형발전촉진지구의 지난번 자료는 거기에 대해서 전철역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애매모호하게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는 한 5만평 정도로 넓게 해서 균형발전지구를 우리가 지정을 한다. 만약에 봉천4동에서 8동 봉천 전철역까지 거기에 지구지정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서울시에다 올려놨나 안 올려놨나 이걸 좀 물어보는 겁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지금 서울시에서 총 지정을 다섯 군데 했습니다 각 구청에 1단계로.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당초에는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가 11월 정도 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방향은 촉진지구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단순히 용도지역을 상향해서 용적률만 상향돼서 난개발이 우려된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홍
한기홍위원
18쪽에 보면 신청을 새로 한 데가 어딥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아직 신청은 안 했고요 12월 20일까지 하는데 신림1동에 대해서 신청을 하고 추후에 각 지구단위별로 우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순수한 지구단위계획은 용도지역이 상향돼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블록단위로 별도로 우리가 개발방향을 수립해서 다른 수단으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다른 방향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당, 서울대, 신림사거리, 신대방, 난곡사거리 이 다섯 군데가 우리 관악구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추진하는데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돼 있고 균형발전하고는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다섯 군데를 하는 데는 어디에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지구단위 재정비하는 거죠 21쪽.
기홍
한기홍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에 대해서.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신림1동 한 군데를 시에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본위원이나 박준희 위원이 바라는 거는 뉴타운 지구는 신림동 지역을 하기 때문에 봉천지역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올려달라 이거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차후에 단계별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뉴타운지역 사업지구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뉴타운지구를 설정하게 되면 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주민복지 향상 등을 위해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리적이고도 역량있는 지역개발에 만전을 기한다 하는 이런 취지를 갖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것과 또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을 기준을 가지고 용역을 조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난곡지역을 보면 전에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지마는 신림3동과 신림13동 지역을 보면 일반주거지역 다세대 주거지역으로서 상당히 노후된 주택단지고 그분들이 어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엄청나게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종세분화 계획에 의해서도 대부분 다 1종으로 편입돼 있어 가지고 주거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경제성이라든지 효율성이 많이 뒤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엄청나게 산재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동네에 신림7동에 재개발 대단지로서 사업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그쪽 사시는 분들이 13동과 우리 3동 지역에 인구가 많이 약 5,000명 혹은 1만명 이상이 내려와서 어려운 세대들이 다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런 민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뉴타운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관내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수립지침이나 대상이나 이런 걸 우리가 선별해서 조사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난곡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신림지역에 대해서 검토배경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되는 이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난곡지역에서는 별도로 검토한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한 사항은 없는데 현재 신림지구가 대상면적이 53만평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난곡쪽에는 임야로 산으로 구분이 돼 있기 때문에 신림지역을 포함해서 뉴타운을 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서울시가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서 친환경적으로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조사같은 거 하는 단위를 보면 미림권이다 하면 미림권 사람은 난곡지역으로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까?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미림권이라고 해서 동서남북으로 뚫리지 않고 미림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못 되는 거고 신림6동과 신림10동 지역과 신림3동과 신림10동 지역은 합실고개라는 관습도로 아주 도로가 사정이 나쁩니다. 그 도로 하나를 놓고 산을 했는데 그 산을 도시환경의 공원숲으로 만들고 그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어떤 기반시설을 확충했을 때 용역이 서울시에서 열악한 지역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생활권이라는 건 그 도로라는 것은 전체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 관악의 도로는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지구단위별로 우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도로에서 연결이 돼서 미림생활권이다 이렇게는 판단은 안 하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했을 때 관악구 전체적인 그러한 27개 동을 봤을 때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제 양산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동네가 달동네가 되는, 서울시 전체에서 달동네가 되는 이런 양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 한 번 가 보시고, 주민들 의견도 한 번 들어보시고. 지금 관악구 전체가 약 900만 평인데 53만 평이라는 게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림6동과 신림10동, 신림13동, 신림3동 지역은 그 도시숲을 잘 만들면서 같이 생활권을 만들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그러한 도시기반 도로확충만 잘 되면 아주 같은 한 도로나 같습니다. 한 번 잘 용역을 검토해 보시고 서울시에 건의해서, 그렇잖아도 여러 가지 생활이 열악하고 못사는데 그런 개발까지도, 뉴타운 이런 설정도 소외된다, 난곡권 모든 것이 다 소외된다 하는 주민들의 그러한 것을 좀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신림3동에 15년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림3동이나 난곡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지역여건이나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하고 일단 협의를 한 번 해 가지고 가능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쪽을 포함한다고 해서 큰 문제성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택과장님 잠깐, 주민 민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성양모위원
저소득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실적이 많이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 실적 내용을 한 번 주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어렵고 못사는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이걸 지원신청하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으로 연 3%, 또 2년 연장할 수 있고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청했던 분들의 민원이 무슨 얘기냐 하면 건물 즉, 전세를 얻을려는 건물이 깨끗한 건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얻어쓰고 한 건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또 다 제약이 되더라고요. 그 실적이 좋았었다면 전에하고 지금하고 바꿔진 것이 있습니까 달라진 것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전에는 우리 구에서 전세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줬었는데요 지금은 금융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들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요즘은 저조하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성양모위원
전에는 실적이 좋았는데 지금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전에보다는 지금은 건수가 좀 낮아졌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안 빌려쓰고 깨끗한 건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려고 하는 저소득층이 도저히, 보증이다, 건물 깨끗한 거다 도저히 못 빌려 쓰게끔 돼 있던데? 그 제도가 처음에 시도는 좋았는데 지금 현재 변한 것에 대해서는 서민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도 최고 3,500만원까지 전세금 5,000만원 이하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상향해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성양모위원
건의를 하셔 가지고 전에 제도가 굉장히 좋아서 많이 이용이 됐는데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을 한 번 지적하고 싶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번에 항공촬영을 해 가지고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죠? 건수가 몇 건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올해 것?
성양모위원
예, 올해 것.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성양모위원
263건인가 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97건입니다.
성양모위원
물론 우리가 공공건물이나 혹은 개인주택이나 여러 살다 보면 자기 집을 편리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법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마는 이런 것을 아까 보니까 건축과인가, 건축과에서 옥상그린화 사업을 한다고 그래요. 옥상에 도색도 하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이런 문제를 특수사업인 옥상 그린사업과 연계를 해서 이런 항공촬영에 나타난 것을 환경친화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정말 적법하지 못하다 하는 것은 그것을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도 항공촬영이라든지 일반 민원에 의해서 위법건축물로 신고가 되거나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건축법상에 이상이 없는, 건축법에 해당이 위반이 안 된다든지 양성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성양모위원
그래서 항공촬영하고 그것을 적법조치하고 이런 것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특수사업 옥상 그린화 정책 이것과 연관해서 아마 좋은 제도를 만들어 보면 완화할 수 있는 것은 완화하고 주민들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건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송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와 연계가 돼서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송영길위원
아니 잠깐이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진행을 부서별로 했으면 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래서 대상 과장을 먼저 선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송영길위원
그럼 제가 위원장님께 발언을 할게요. 지금 부서별로 질의를 않고 동료위원이 여러 부서를 겸해서 질의하다 보니까 오락가락해서 효율적이지 못해요. 한 부서가 질의·답변이 끝나면 다른 부서로 넘어가고 이런 순서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럼 송영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영길위원
예,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송위원님, 미안한데 여기 연계된 거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옥상에 불법건축물이나 그 다음에 발코니 부분의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이두호위원
건축법상 저촉이 안 되는 건물이 항공촬영에 걸리는 건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저촉이 되니까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전동 마찬가지예요. 위원들이 그런 민원을 다 접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속기록에 남는 답변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속기록이라는 게 전국에 다 나갑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때 정확히 해 주셔야지, 항공촬영에 걸리는 것은 관악구에서 단속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이두호위원
서울시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신림2동 하면 신림2동 103번지 몇 호에 무슨 불법건축물이 있다 해 가지고 딱 찍혀서 내려와서 당신들이 원상복귀시켜라 해 가지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 철거를 해서 현장복명을 해 가지고 사진을 첨부해서 서울시에 다시 보고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철거를 하기 전에 그 건물이 증축이라든지 건축법상에 그게 위배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건축법에 적법하게 처리해서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 시정기관을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위배 안 되는 거를 어떻게 항공촬영까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처음에 건축물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런 범위에서 적발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건물을 증축함으로 해도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기관을 조사해서
이두호위원
당연히 건축과에 증축 허가신고를 해서 증축을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두호위원
지금 현재 불법건축물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각 동별로 의원들의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많이 가지고 오는데 이번에도 항공촬영에 걸리는 게 여기 뭐 200몇 건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200몇 건보다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많을 건데 이것은 정확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지 답변을 잘못 하시면 그리고 늘상 주민들한테 의원들이 굉장한 민원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위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건물이 일단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법에는 적법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 적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물에 한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야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세자금 5,000만원 이하에서 최고 얼마까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3,500만원까지입니다.
이두호위원
3,500만원까지 융자가 된다고 그랬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옛날에 융자를 해 줄 때는 집 주인이 보증을 서서 융자를 해 줬지 않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보증인을 신청해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악구의 돈이지만 관악구의 돈을 은행에서 이자만 받아먹고 자기들이 절차를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융자를 해 줘 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은행에서 저희 구로 환수를 해 주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전세융자금을 받은 사람이 융자금을 갚을 수 없다 했을 때는 은행에서 환불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세보증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돈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은행 자체의 책임하에서 자기들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은행에서 변상을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우리가 변상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서 자기들이 채권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해결하게 돼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결과적으로는 변상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저도 그것을 한번 다른 분이 의뢰를 해 가지고 신청을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집이 현 시가가 4억원짜리인데 2,000만원도 융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되느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 집이 한 필지에 두 사람 명의로 돼 있기 때문에 2개를 합하면 한 7억원 정도 되는 집인데 반으로 쪼개 가지고 3억5,000만원, 거기에 또 세입자 있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융자가 안 된다라고 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보증인을 갖다 세워도. 그래서 그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2,000만원도 전세융자금을,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내고 하는 사람이 보증을 서도 융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융자를 받아라 그 소리예요. 없는 서민들이 융자를 받는 게 아니고 있는 사람이 받아써라 그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전세융자금을.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은행 실무자라든지 그쪽에 얘기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래서 은행 실무자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규정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은행의 규정상. 우리 구의 규정이 아니고 은행의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13쪽을 보시면 특수사업 중에 서울의 대표적인 무허가건물에 대한 백서발간을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은 대략 여기에 나와 있지만 변천사,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등 또 사업시행기록이나 자료조사, 통계자료 등이 실린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림4구역, 8구역이 재개발 추진 중에 있고 또 신림1구역, 7구역이 진행 중에 있죠? 그 다음에 9개 재개발사업장과 26개 개건축사업장이 있는데 관악구에도 상당한 구역이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60년대부터 서울시 이주정책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일대 청량리라든가, 동부이촌동이라든가 각지로 흩어지면서 무허가가 형성되고 했는데 그런 것을 아마 서울시에서는 어떤 이런 백서발간이 있었나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타 구의 2개 구에서 발간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달동네 무허가건물 8평짜리 블록으로 쌓고 비닐 입혀서 이슬비 내리면 그 안에서는 소나기 내리는 그런 아픔을 딛고 살아가는 수십년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그런 백서발간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박물관 형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의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가칭 달동네 박물관, 그래서 역사기록을 보존하자는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는 문제이므로 저희가, 백서발간하고 박물관은 서로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송영길위원
백서발간도 좋은 착상인데 제가 볼 때는 신림4구역에서도 내가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팠던 과거든 즐거웠던 과거든 그런 유물전시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4구역에도 그런 것을 제가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관악구 차원에서 한 번 했으면 하는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백서발간 때 충분한 자료가 보존되고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료라든지 모든 충실을 다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리고 주택과는 끝나고, 도시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송영길위원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뉴타운사업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뉴타운사업지구가 아마 금년 1월부터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기본설계에 들어가고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기본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데 뉴타운사업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했듯이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우선 중점을 두고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도로, 교통, 또 학교, 공공용지 시설을 확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죠?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다고 보면 지금 미림생활권의 뉴타운 영역은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보지 않았지마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관악구나 서울시 할 것 없이 주민들의 4 ~ 50%가 가장 풀어야 할 과제로 보는 것이 교통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반시설을 이왕 확충할 바에는 그런 시설을 우리 뉴타운사업계획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관악구에는 지하철역이 2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6개 정류장을 경유해서 불과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승객수가 수십 만에 이르죠 하루에. 40여 만 정도 되는데 그런다고 보면 현재 관악구가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남부순환로에서 관악로, 신림로에 연결되는 부분이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교통난이 가장 정체가 심하고 문제가 많다고 보는 지역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뉴타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제안한 것은 관악구에도 새로운 지하철을 구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는 숭실대역에서부터 봉천사거리에서 서울대를 경유해서 신림6동 경유해서 신림7동에 1구역, 7구역 재개발 구역 하단으로 해서 시흥시 박달재로 해서 광명역까지 연결하는 이러한 지하철 계획이 앞으로 수립돼서 이 지역의 대중교통 수단을 획기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신림1구역 재개발사업지역에서 호암길로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지점으로부터 산 정상을 따라서 광신고 뒤, 원신고 뒤에서 신림1동 문성터널 앞으로 통과하는 그런 도로 신설계획이 있어야겠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강남고속도로 현황과 연관하고 이렇게 또 서울시에서 현재 17개 서울시 하천을 기본계획을 설계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에는 도림천이 있습니다. 도림천도 제가 구정질문에서 둔치로 승용차 전용도로 하자는 의견도 제시한 바가 있고 해서 이런 것도 같이 뉴타운계획에서 검토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일대적으로 관악구가 도로, 교통문제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방향으로 모색돼야 된다고 보는데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우선 기반시설이나 교통문제 하천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단계가 뉴타운사업지구를 지정받기 위한 단순한 사업계획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때 그런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지하철 문제는 정부차원이나 서울시 차원에서 국가적으로 할 사항이고 간선도로 연결도로망이라든가 하천복원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개발계획 수립 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물론 그것은 정부, 서울시, 우리 관악구가 같이 해야 할 일이지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일단 그런 것을 입안하고 연구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좋다는 얘기고 신림4구역이나 신림8구역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현재 도림천의 지주가 복개도로인데 이 부분도 분명히 복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해서 이런 것은 모두 뉴타운사업에서 같이 검토를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도
김성도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분 더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도시관리과장님 들어가세요. 주택과장님 나오세요, 주택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건축과에 질의하실 분?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건축과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일 고발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에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의 민원 유형을 보면 사생활침해, 조망권침해 그 다음에 경계선침범 아마 세 가지 유형일 겁니다.
이일영위원
우리 관악구에 재건축이 제일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준공검사 해주고 재건축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런 공동주택 이런 게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건축과에서 준공검사를 해주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일영위원
해줄 때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주면 좀더 자세히 보고 검토해서 준공검사를 해주면 민원이 안 생길텐데 처음에 공동주택 같은 거 허가를 받을 때는 홍길동 외 몇 명으로 이렇게 해서 허가를 받죠. 또 준공검사를 했을 때는 누구 외 세대별로 호수라든가 이렇게 해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준공검사 할 때는 허가내줄 때와 받을 때 똑같이 그러니까 준공검사를 해줘 버리니까 그것이 지적관리 본안등기 낼 때는 문제점이 생긴다 이 얘기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건축과에서 자세히 보고 준공검사했을 때는 민원을 막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잘못 허가해 주니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한다는 이야기에요. 또 이런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본안등기를 내니까 홍길동 외 한 분 등기가 나오고 또 세대별로, 호수별로 등기를 내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 2중으로 등기비가 들잖아요 소득세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과장님?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건축사가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다면 바로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한 번 준공검사를 해주면 바로 잡을 수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바로 잡을 수도 있겠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신청은 건축주가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주의 신청에 의해서 건축과에서는 소유개념 보다는요 건물의 개념을 우선으로 합니다. 소유는 등기부상의 문제고 저희들이 소유까지 처음부터 접근을 안 합니다.
이일영위원
아니 이왕이면 할 때 이것은 분명히 집합건물로서 공동주택이란 이야기에요. 그러면 준공검사해 줄 때 자세히 좀 보고 왜 이것을 다 세대별로 따로따로 분리돼 있고 주인이 따로따로 있는데 준공검사할 때 홍길동 외 몇 명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 준공검사 해주고 본안등기 할 때는 건축과에서 자세히 좀 봐줬으면 그러한 실수는 없는데 또 거기서 할 때 준공검사 해주기 전에 행정에서 바로 잡으시오 이렇게 해줬으면 이중으로 고통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주택에 들어올 때 이러한 부분은 건축주가 잘 알았더라면 그러한 실수는 안 하겠죠. 모르니까 또 관이 왜 있습니까? 우리 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잘못된 부분에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건축과에서는 그게 전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준공검사 했을 때 좀더 자세히 보고 했더라면 우리 주민도 편하고 우리 관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을 텐데 거기서 확인도 안 하고 준공검사도 해줘 버리니까 이중 삼중으로 고통을 당하고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준공검사릏 해 줄때 좀더 신경을 써서 다시는 이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십시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제일 들어온 것은 공동주택의 알루미늄 새시할 때 참 민원이 많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건 보니까 좀 발전적입니다. 건축허가시부터 발코니 설치계획을 받아서 승인을 한다고 그랫는데 이러한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침해가 안 된다면 다 해줘야 되는데 이것까지 고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민원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이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우리가 생활에 필요한 요소 또 할 수 있는 것을 묵인하고 가는 것도 안 좋겠습니까? 묵인하기보다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생활의 현실에 맞게 좀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법을 개정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권한이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사실 계획을 하는 것은 목적이 말입니다 공동주택의 준공하고 나면 새시를 다 설치를 하거든요. 하는데 집집마다 하니까 알루미늄바의 색깔도 틀리고, 유리의 색깔도 틀리고, 모델도 틀리고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통일성있게 하자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묵인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런 좌석에서 할 성질은 못 되고요. 다만, 공동주택의 새시를 하면서 도로사선이나 일조권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저촉이 되게끔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그런 계획을 좀 잡아서 그런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일영위원
저도 과장님의 그 부분을 동감을 하고 그래도 법이 위반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했을 때는 발코니에 새시를 하면 법을 어긴다고 처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정상적인 것이야 저희들이 크게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일영위원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웃에서 신고했다고 해서 그것도 하더라고요. 발코니가 사실은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법으로 지금 현재.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특별검사의 사용을 종전에 하던 것을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과장님이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떤 측면이죠?
김효겸위원
이 특별검사가 결국은 건축사를 못 믿고 또 우리 직원이 모든 책임을 떠맡기 위해서 특별검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암암리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잘 모르시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김효겸위원
여기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끝난 이후에도 또다시 건축주가 하고자 하는 일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특별검사는 가능하면 건축사를 믿고 없애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민원도 많이 생기도 또 여기에 의해서 우리 직원이 할 일을 이분들이 한단 말이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위원님 저하고 생각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25개 구청에 동등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설계를 수주하고 있는 건축사가 감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감리자가 건축주의 용역을 맡아서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오히려 묵인을 하고 위법사항을 방조하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3의 건축사를 선정을 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김효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허가당시에 불법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축소시켜 버리든지 아예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현재 어느 구든지 마찬가지에요. 건축사가 특감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건축경기가 없으니까 특감을 여러 사람이 신청을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있느니 이거라도 할려고. 그런데 이 특감이 정상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언제 한 번 그런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단열재를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계속 단열재만 가지고 하더라고. 이분들이 기준이 자기 설계에 의해서 제대로 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좀 검인하셔 가지고 이것을 지역의 건축사들한테 무슨 민원이 있느냐 한 번 물어보시고 검인하세요. 검인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서울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서 해야지 이분들한테 코에 꿰여 가지고 안 되는 게 없어요, 거의 다 돼요. 잘못 했더라도 특감이 있더라도 거의 다 된다 이런 얘기에요. 왜 되겠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어떤 측면에서 되고 안 되고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특감 해결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직접 주시면은
김효겸위원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특검 검사자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조치를 할 겁니다.
김효겸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건축사들한테 민원을 청취하셔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나가자 이런 얘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관내 건축사들이나마 한 번 들어가지고 개선사항을 만들어 보고 또 하나는 특검 검사자들이 소위 말해서 묵인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만일에 발견이 된다면 저희들이 엄중조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일단은 우리 지역의 건축사들한테 여론을 한 번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효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특수사업에 건축물 옥상 그린화사업 있죠 33쪽에? 여기 보면 녹색계열의 인조잔디 또는 도장마감이라고 했는데 도장마감은 그냥 그린색으로 페인트칠을 얘기하는 건가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인조잔디를 깔면 더욱 좋고요 부담이 간다면 녹색으로 우레탄 또 방수효과도 있으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은 녹색우레탄 페인트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도 저희들이 가서 확인도 해 보니까 보기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큰 비용도 안 들고. 우선 옥상을 건물주가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같아요.
유정희위원
여기 보면 허가되는 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이 대상인데요 5층 이상은 왜 대상이 안 된다고 보나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5층 이상도 평슬라브는 계속 다 할 겁니다 전체. 평슬라브는 전체 다.
유정희위원
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 밑에는 조금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위에 보시면 평슬라브 전체 건축물입니다.
유정희위원
그러니까 5층 이하의 모든 건축물이라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5층 이하를 작년에 한 번 했었습니다. 해서 반응이 상당히 좋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전체 평슬라브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 평슬라브 이렇게 계획입니다.
유정희위원
여기에는 지금 업무계획에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좀 착오가 있는 거죠 그게? 전체여야 되는 거죠?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착오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일정별 세부계획에 5층 이하는 삭제가 돼야 됩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이런 옥상의 그린화, 옥상녹화 사업이 여기 보면 권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반드시 옥상녹화를 하도록 그렇게 제정이 된 자치구나 광역시는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상에다가 조경을 해야 맞거든요. 생육도 잘 되고 하는데 주차장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끼다 보니까 그것을 옥상으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옥상으로 전부 올려주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 절반 그 다음에 최대한도 옥상에 절반 그 이상은 또 안 됩니다.
유정희위원
외국의 경우에는 옥상녹화에 대해서 조례로서 의무적으로 녹화사업을 하도록 제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심이 자꾸 콘크리트나 시멘트로 덮여지면서 자연을 잃기 때문에 공기의 정화라든가 아니면 도시미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옥상을 녹화하는 그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되도록이면 이것을 권장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지정이 될 수 없는지 관련조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하셔서 앞서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옥상 조경관계는 저도 굉장히 찬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
이게 제 기억으로는 '98년도 그 무렵에 옥상녹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얘기가 됐었고 그 당시는 이게 하중 때문에 안 된다 어떻게 옥상에다 하겠느냐 그거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그런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한 6 ~ 7년 지나니까 이렇게 옥상녹화 해야 된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무사항으로 충분히 전환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선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발코니 새시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컬러로 형태를 구청에서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허가낼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컬러하고 형태를 구에서 지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허가 전에 설계자가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요 어디까지나 이것은 사유재산인데 가뜩이나 지금 규제도 많은데 이건 너무 인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건축주가 마감자재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규제가 많은데다가 이런 것까지 규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아니 규제가 아니고요, 사용승인 준공이 끝나고 나면 새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이? 또 본인이 스스로 허가 시에 새시 안 하겠다 하면 그만입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저희들이 일부러 강제로 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 대개 준공을 하고 나면 새시 색깔이 하얀색도 있고, 건축주 - 건물주 - 소유한 사람의 취향에 맞춰서 하얀색깔 끼우는 분도 계시고 알루미늄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스텐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색깔도 빨간색, 파랑색 가지각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건축허가 시에 그런 새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아예 도면을 제출받아서 똑같은 재료로써 마감을 새시를 설치함으로 해서 건물의 입면을 똑같이 함으로 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사업계획서나 특수사업 계획서에도 보니까 관악산의 입장료가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렇다라면 내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 관리하고 그 당시부터 관리할, 모양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개방을 하다 보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인력이 더 필요하다 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됐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 우리 폐기물 받지 않도록
장상곤위원
예, 쓰레기 수수료. 그게 폐지되잖아요 1월 1일부터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러고 나면 사람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잡상인도 들어갈 수 있고 이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 내부의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데 인력이 더 투입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잡상인을 단속하고 질서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고 안 받는 거와 관계 없이 똑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인원 가지고.
장상곤위원
아니 똑같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같이 일단 입장료 내면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장료를 안 내고 하면 좀더 나태해지고 방심하고 이렇게 되는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은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지만 공무원만으로는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몸싸움 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특별히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하면 어떠냐, 우리 행정관리를 하지만 몸싸움하고 하는 건 사실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실은 요구했는데 반영을 못 받았습니다. 현재 현 인력은 줄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력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런 업무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입장료 수수료보다 서울시에서 시교부금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더 많을 텐데 다소 인원을 늘려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몸싸움하기가 힘들다 하는데 사실 공무원들하고 같이 몸싸움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계획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어요. 이런 것은 너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그걸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질서유지라든가 잡상인 단속은 일상적인 업무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인력을 줄여서는 안 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돈을 받지 않다 보면 좀 해이된 감이 있다, 그렇다면 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인력을 줄여서는 안 되고 현재 수준만이라도 유지하고 저희들이 허용한다면 용역비를 좀 주셨으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용역비쪽으로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속하다 보니까
장상곤위원
단속할 수 있는 용역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특별임무를 줘서 아주 고정배치를 해서 구청에서 막아야만 되지 저희가 잡상인 단속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나면, 저희들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만 하고 나면 바로 또 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또 말도 함부로 못하고 몸싸움하면 더더군다나 그걸 잡아 가지고 빌미로 해서 물고늘어지기 때문에 보통 어려움이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단속을 합니다. 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더욱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수반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없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곡지구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관계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울시로부터요. 시비를 가지고 하죠 지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확보 때문에 투자심사를 올렸습니다 시에다 올렸는데 시에서는 보상비만 시비로 하고 공사비는 구비로 하면 좋겠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이 정비를 해놓으면 이건 일반적인 등산로나 이런 곳은 모든 시민이 다 이용하지만 지금 그 지역의 경우는 공사를 해놓으면 그 지역 - 관악구 - 주민이 주로 이용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사비는 구비로 부담했으면 좋겠다 해서 조건부로 심의돼서 우리는 그 구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심의를 올린 상태예요 지금.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요, 거기에는 사실 금천구 지역 사람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현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관악구만 쓴다고 그렇게 확정을 하고 서울시가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치구에서도 부담을 해야지 전부 시비만 부담할 것이냐, 그렇게 요구를 해서 재심의를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그것이 재심의가 돼야만이 보상비든 사업비든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재심의를 다시 올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보상비가 아까 연기됐다고 아까 조금전에 이야기 하셨죠 사업계획서 이야기할 때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상심의가 2차 심의까지도 전부다 부결된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올리다 보면 금년에는 받기는 어렵고 그래서 추경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또 시 예결위에서 바로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상곤위원
제가 좀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그쪽에. 바뀌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할 것 같으면 전 현장소장님부터 전직원을 다 교체시켰다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라고 그랬더니 이유는 지난번 콘크리트 타설할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밤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거 부실 아니냐 그랬더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부다 다 인사이동을 시켰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노라고 이렇게 하고요. 옆에 지금 배수지 자리에서 파낸 흙 있죠? 잡석하고 쌓아놓은 부분도 자기들이 옮겨야 되는 거 인정하고요,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공사가 잘못되다 보니까 공사가 연장됐거든요. 한 3개월 정도 연장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결국 연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현재도 공사를 지금 마감을 못 하고 있어요. 뚜껑을 다 콘크리트 타설을 다 못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추운 시기라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렇고, 당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한 번 했는데 거기에 토목공사 상세도면이나 공원조성 상세도면을 좀 봤으면 했는데 서울시로부터 왜 관악구는 한 번도 그걸 제시하지 않았느냐 물었더니 거기도 얼버무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가 잘못 보여진 게 아닌가 이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건 아닐 거고요, 다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관리를 않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타설이 잘 됐나, 못 됐나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상곤위원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연장된 이유가 결국은 공사가 잘못돼서 연장되다 보니까 보상을 핑계로 연장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별개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그건 별개입니다. 거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상수도사업본부 배수지 자리는 보상 이미 다 끝난 상태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보상도 끝나고 그 외의 상단부 뒷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이라든가 다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주변에만 우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 별개로 심의를 받아서 예산 확보하고 이번 본예산에서도 빠지면 추경에라도 받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상수도사업은 서울시 사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업이 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는데 굳이 서울시는 상수도사업은 그리 떼어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상수도사업은 별도로 부서가 마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워낙 업무라든가, 중요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장상곤위원
감리·감독은 이쪽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장상곤위원
사업이 연장되는 이유는 나는 혹시나 그런 사연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하고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전혀 그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엊그제 맨발공원 관악산에 설치한 거, 거기다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김효겸위원
관악산 끝자락에 일부 아파트 주민이 쓸 수 있는 공원이지 그것이 어떻게, 거기다 돈 얼마 투자해서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보상비까지 19억5,000만원입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19억5,000만원을 들여서 관악산에 오시는 분들이 그 맨발공원을 이용하시라고 거기다 하신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김효겸위원
가운데다 해야지, 출입구 안에다 해야 마땅하지 어떻게 그 구석에다 해 가지고, 거기 아시는 분이 그 아파트 주민 몇 사람 외에는 누가 압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데 알려지면 많이 이용할 거고
김효겸위원
19억원씩 들여서 알린다는 것이, 맨발공원의 그 구석에 누가 가느냔 말이에요. 선정을 하실 때 잘 하셔야죠.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맨발공원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변에 아시다시피 무속 행위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 모든 것이 열악하고 공원 내에서는 또 그런 것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맨발공원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그 곳을 정비를 하고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하면 10억원 이상이 듭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무속을 내보내는 건 내보내는 건데 그걸 내보내기 위해서 지금 불법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불법?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전용은 아니죠, 공식적으로 도시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해서 한 겁니다.
김효겸위원
반영을 해서 그 구석에다가 아무 쓸모도 없는, 그 아파트 주민 외에는 못쓰는 지역에다가 19억원씩, 일단은 그 무속인을 내보내서 그렇게 했다고 하면 몰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무속행위 그 주변을 정비할려고 보상하더라도 보상비만 15억, 16억원은 든다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보상을 할 바에는 그렇다면 주민들도 이용하고
김효겸위원
서울시에다는 무속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서울시에다 넣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조성계획에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비를 하면서 그러면 그쪽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라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맨발공원, 말이 맨발공원이지 사실은 공원을 잘 가꿔주는 겁니다 쉽게 따지면.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잘 가꾸었으면 모르는데 거기 맨발공원이라야 몇 발짝 가면 없잖아요,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명칭상 그래서 그런데
김효겸위원
맨발공원을 할려면 제대로 해놓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그게 한 몇 m 해놓고 맨발공원이라고 해놓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공원이라는 거는 특정한 사안을 가지고 이름을 분류해서 그렇지 실지로 맨발공원 하면 그 공원 전체 다 맨발로 뛰어다니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그러니까 맨발공원을 만들려면, 그래도 맨발공원을 한다면 3분의 2 정도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야지 시늉만 살짝 내고 그럼 주위에서 욕 먹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 명칭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김효겸위원
명칭을 잘 쓰셔야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사실은 맨발공원이 맨발로 걸어서 지압보도라는 것은 시설이 길고 많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건 아닙니다.
김효겸위원
기구 설치를 잘 하셔야죠. 잘 하셨으면, 잘 정비하셨고 했는데도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명칭이 그런데 사실은 다양한 시설도 있고, 친수공간 마련돼 있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맨발"만 이렇게 이름이 부각되니까 전부 맨발로만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김효겸위원
물론 과장님이 잘 머리 쓰셔서 하신 계획인데 주위 여론이 많단 말이죠. 그렇게 안 나오게끔 해야지.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김효겸위원
더군다가 맨발공원에 거기 가서 한 5m도 안 되는 맨발공원에 가 가지고 거기 가서 뭘 한다고 홍보를 합니까 거기를? 그 앞의 아파트 주민들한테나 홍보 많이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맨발공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2005년도 사업은 아닌 것 같지만 원래 그자리에 천신당이 있었고 아주 안 좋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주민의 민원이 있었고, 과거에 노인복지센터인 치매센터를 만들려고 공공목적으로 만들면서 천신당을 없애려고 하다가 사실은 저도 그 지역 건영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반대해서 복지센터가 못 들어 왔어요. 그러다가 공공의 목적이 있어야만 그 부지를 강제매입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의 사업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천신당은 그래서 없어졌고, "맨발공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 그 명칭과 시설이 어울리지 않는다 하면 제목을, 명칭을 바꿔보는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내문을 관악산 입구에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상세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그러니까 건영아파트 주민들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걱정들을 하고 있냐면 시끄럽지 않겠느냐, 그리고 거기에 일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술이나 담배를 피거나 해서 쓰레기가 많아지고 또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여름에 모기가 생기지 않겠느냐, 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실 텐데 노인분들은 화장실 가는 것도 굉장히 급하실 텐데 그런 부대시설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저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 안에 새로 만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바로 옆에 문화관·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런 부대시설 이용에 대해서도 공원 안에 상세히 해 줬으면 좋겠고, 이후의 유지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공원이 지역,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정 일부지역만을 위한 거냐, 일부 동네만을 위한 거냐 이런 비난이 있고 또 그 바로 인접해 있는 사람들의 얘기로는 시끄럽지 않겠느냐,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사람들, 많은 지역주민들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면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하고 이용문제라든가 앞으로 개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뭔지를 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저한테도 하여튼 그러한 민원들 - 아까 말씀드린 -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사람이 많이 오는 것도 싫다, 모기 생기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과 그 뒤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현대화사업을 가지고 상당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문제는 71개 공원이 작은 공원까지 포함해서 71개소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미시설공원 1개소를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런 조그마한 시설도 앞으로 다 현대화 할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보세요. 그런 조그마한 공원들은 완전히 거의 방치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넓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놀이터 간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환경이 완전히 차이가 더 나게끔 벌어지게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작년에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크고, 잘돼 있는 공원에는 시설도 집중투자를 하고, 거기다가 시설을 더 만들어 주고 동네 옛날에 자투리땅 조그만한 데다가 만들어 놓은 공원 그런 데는 뒤에 있는 1억5,000만원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다 보니까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차이가 더 완전히 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화사업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오히려 앞쪽 보다는 뒷쪽에다가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자그마한 규모도 정말 오목조목 갖출 수 있게 갖춰야지 큰 데는 막 시설해 갖고 더 좋게 만들어 주고 작은 데는 그냥 형식적으로 몇백만 원 갖다 투자해 가지고 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이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현대화 하면 규모도 있고 기반시설도 새롭게 터를 바꿔야 될 그런 기반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모가 적다라고 해서 저희가 손을 안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조그만한 규모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봐야 할 사항은 전체적으로 봅니다. 다만 규모면에서 보면 현대화다 노후시설 정리다 그렇지 조그마한데 보면 거의가 우리가 손을 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데 현대화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후시설물 정비를 하더라도 조그마한 지역도 다 손을 본단 말입니다 똑같이. 손보고 한 가지만 조금 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노후시설물 정비하는 조그마한 지역도 손을 보는 그런 게 된다고 하면 다 보고 그렇게 되면 그것도 현대화입니다 사실은. 시설을 바꾼다고 그러면 현대시설로 바꾸지 옛날 시설로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런 측면입니다 지금.
박준희위원
규모가 작은 데도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시설 바꾸면 요즘 새로운 시설로 다 좋은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게요.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했던 2004년도에 집행했던 내역하고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 지금까지 했던 18개소 20군데까지 포함해서 면적이 포함된 현황들을 자료로 줘 보세요. 이것은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역가지고 이야기 하면 좀 그런데 우리 봉천9동 같은 경우에 공원이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귀퉁이에 두 개 있는데 자투리 땅에다 옛날에 땅 남으니까 그냥 만든 거예요 도시계획사업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물론 정비한다고 신경을 써서 하십디다마는 그런 부분이 현대화사업 해놓은 어린이공원 하고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더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자료를 한 번 줘 보시고 그 자료를 보고 나중에 예산 때 다루는 걸로 하시죠.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도시관리과장, 건축과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2005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국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 순서이나 중식을 하고 건설교통국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건설교통국에 베풀어 주신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서 서울시에서 실시한 25개 자치구 평가에서 교통분야 최우수구 및 가로환경정비 분야 모범구로 선정이 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2005년도에 추진할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로는 3,711필지 284만1,000㎡의 도로, 하천, 구거 등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이에 따른 점유사용료 및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징수율제고를 통해서 세외수입 증대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 점용료 등 징수목표는 21억원으로 책정을 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점상 상품적치단속 등 쾌적한 가로환경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 남부순환도로 등 8개 노선을 중점정비 관리하면서 재래시장 주변 상품적치, 노점상 등을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이면도로, 양녕로 주변 시설물 설치로 보도확보와 지하철 역세권 등 취약지역에 대한 단속과 정비를 한층 더 강화를 해서 주민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가로미관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로서 도로개설공사와 시설물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이 주요한 업무로서 내년도 도로공사 분야는 난곡길 확장공사와 신림1구역과 호암길 간 도로개설공사 등 계속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등 도시계획사업과 도로정비사업 등 총 22건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합한 285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 시 겨울철 종합대책보고에서 자세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제설대책상황실을 2004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 간 운영하겠으며, 남부순환도로 외 12개 간선도로 36.1㎞와 27개 동 100여 곳의 이면도로 및 고갯길, 터널입구 등 11개 지점 40개소의 취약지점을 중점관리하고 폭설 시 초동 제설작업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내집, 내점포 앞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눈치우기 참여 분위기 조성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제설대책에 음성자동 동시통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서 강설예보와 제설시 주민자율참여 유도 및 홍보를 적극 실시를 하고 비상시 합동참여를 위해서 군부대 등 민·관·군 사전협조 및 동원체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과에서는 구민의 생활안정과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서 내년에는 봉천11동 180번지 주변과 신림1동 시장 주변을 비롯한 7개의 하수도 개량사업에 11억원,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공사 등에 23억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공사를 조기발주해서 우기 전에 공사를 완료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림4·8동의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고지배수로 공사도 2005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우기 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수방준비를 사전에 철저히 해서 별다른 수해피해가 없이 완벽한 수방대책을 확립하는 등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수방자재와 장비확보, 빗물받이 관리실태 일제조사, 계곡수 유입지역의 시설개수와 철저한 관리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수해 취약지역 집중관리와 자동 동시통보시스템 운영 내실화 등 사전 예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해서 수해피해가 없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로써 금년에 주택가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 신림11동 사업성과에 힘입어서 내년에도 봉천4동 외 3개 동의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을 위해서 24억원을 들여서 적극 추진하고 앞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림10동 공영주차장과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정차 시설개선을 위해 주차구획선 1만964면의 재도색 등 정비와 거주자 주차안내 표지판 설치 및 정비, 주·정차금지선 정비 등 교통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장 적은 비용으로 주차장 확보효과가 큰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추진과 녹색주차마을 미시행 지역에 대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확대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자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아울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 원상회복과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불합리지점 교통개선사업 등 교통행정을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능동적인 자세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방향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주로 구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구정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임을 감안해서 내년에도 구민을 위한 투철한 사명감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다 자세한 업무계획보고는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인사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책자내용을 다 읽지 마시고 내용 중 핵심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설관리과 직원은 합심노력하여 2005년업무계획이 차질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의 보고 순서이나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 본인의 결혼 사유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므로 토목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보고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조익연입니다. 저희 토목과장이 가사사정으로 연가 중이므로 토목과장을 대리하여 토목담당주사인 제가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토목과 주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아까도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내용을 그대로 다 읽지 마시고 간략하게 요약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다 검토해 보고 또 지금도 보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라 그런지 좀 이해는 가지만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자세를 바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수과 소관 2005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 간략하나마 주요사항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존경하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어려운 교통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결과 교통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원활하고 수준높은 교통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서(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 중 추가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질의대상 과장님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주요업무계획보고와 관련한 질의만을 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드립니다. 직제순으로 한 부서 한 부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들은 그 과의 질의가 끝났다고 해서 퇴장하지 마시고 혹시 다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항상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주무 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토목담당주사 조익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토목과에서 구암초등학교 방음림 설치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과연 구청이 학교사업에 이렇게까지 끼어들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은 따로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혹시 생색내기 위함이 아닌지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구암초등학교는 저희가 지금 구에서 보도육교 조성공사를 구비 9억5,000만원하고 시비 9억5,000만원으로 보도육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구암초등학교 옆에는 보도육교 폭이 4m인데 거기에 지금 노후된 블록담장으로 돼 있고 수목이 아주 안 좋단 말이죠. 그래 갖고 지금 블록담장을 헐고 거기에다가 방음림 식으로 수목을 식재하고 - 거기에 가령 사과나무나 이런 나무도 되겠습니다 - 그래 가지고 방음림으로 해서 시골학교 식으로 해서 담장을 헐고 거기에 숲을 조성해서 구민들이 생활체육하는데 운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장을 허는 사업은 시사업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시비를 유치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구비가 꼭 투입돼야 할 것이며, 4m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방음림을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조성할 건지도 이게 염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지금 현재 보도폭 4m라고 하는 거는 현재 양녕로 확장하고 난 다음에 담장하고 사이 4m 얘기고요 지금 저희가 방음림 조성하겠다는 건 학교담장하고 학교쪽 그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외관상 보기가 안 좋아서 방음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변의 여건이 그렇게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더 좋은지 확인해 보셨어요?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예, 그쪽 주변은 지금 학교하고 아파트니 지금 단독주택, 자력갱생지구 내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방음림으로 하는 게 또 조성하는 게 소음이니 이런 데도 좀 효과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방음림이요?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방음벽보다 소음이 더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예, 전에 다른 데서 볼 때 그렇게 했을 때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음벽이 더 나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방음림이 좋다고 보십니까?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거기에 방음림을 해서 숲을 조성하고 약 4m 정도로 나무식재하게 되면 완충망이 될 것입니다.
장상곤위원
이런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와 협조하든지 아니면 교육구청과 협조를 해서 교육구청에서 교육구청 비용을 쓰든지 시비를 사용해야 옳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꼭 이것까지 한다는 거는, 여기 하면 타 학교도 담장을 헐어주고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그 구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변여건이 단독주택하고 아파트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숲이 약간 보강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계획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지금 관악구 내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각 학교마다 그런 데 나름대로 평지에 많이 돼 있고 도로입구에 다 지어져 있습니다 학교는. 그러면 숲은 어느 학교나 다 있습니다. 학교 하나를 해 줌으로써 타 학교도 또 다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시 사업이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제가 볼 때는 방음림을 함으로써 동네에 숲을 조성하고 학교를 또 개방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있을 때는 역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른 학교나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있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이런 거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25쪽에 설계용역대상사업 기술직 직원 직접설계로 예산절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익연
조익연토목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상당히 신선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다른 부서도 다 이런 설계용역이 다 있잖아요?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확대해 가지고, 바로 전에 업무보고 드린 것처럼 웬만한 거는 지금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하기에는 한 5,000만원짜리 이하,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것을 외주 발주하다 보면 용역비가 솔찬한데 그걸 우리 전문직들이 있기 때문에 토목직과 건축직, 임업직도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용역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시행하는 걸로 확대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제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신속한 그런 민원사항도 처리될 수 있고 또 우리 자체 공무원의 그런 어떤 질적 향상도 꽤할 수 있고, 능력도 받을 수 있고,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아주 신선한 것 같은데 이것을 빨리 추진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고맙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34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인데 수질측정이 있거든요. 수질측정은 시청에다 보고돼 있고요, 37쪽에 보면 관리대상, 구청에서 수질검사하는 것은 관리대상이 되죠? 그러면 구청에서 검사하는 것은 총무과로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것이 검사는 뜻은 같은데 시하고 구청을 따로 검사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차이점?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지하수는 구청에서 주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37쪽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전쟁이 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음용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저희가 수질망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수질상태가 컴퓨터로 해서 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서울시 전체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울시에 보고토록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수질검사 매일 컴퓨터로 들어온 거 지금 현재 내용이 있겠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조주원위원
그것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전부 다요?
조주원위원
아니, 한 달 것만 해 주세요. 매일 들어온 거 하려면 복잡하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샘플로
조주원위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총무과 통보(예산확보 등 조치) 이랬는데 예산확보 있죠, 지금 현재 얼마 있습니까?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질검사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우리 과장님이 매일 한다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조주원위원
기술적으로 매일 컴퓨터가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수질검사를 지하 우물정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센서 이런 게 다 설치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된 것이 수질망이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결과는 기계에 의존하고 우리 사람 인력은 전혀 손을 안 댄다는 거죠 일종에 그렇게 봤을 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민방위급수시설은 그렇고요,
조주원위원
가만히 계십시오 과장님. 수질검사에 음용수, 생활용수 있거든요. 이 뜻은 마실"음"자하고 생활"용"자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음용수라는 것은 상당히 분기별 1회 실시라는 것은 우리가 먹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대목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컴퓨터로 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물을 떠다가
조주원위원
아까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수질만, 조금 착각하신 것 같은데 수질만 측정하는 거는 컴퓨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고 우리가 관악산이라든가 이런 데 물을 떠다가
조주원위원
아까도 어느 국에서 그러던데 과장님은 아니다 하는데 국장님은 그렇다 해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넘길려고 하지 말고 잘못됐으면 시인을 하셔야지. 아까는 컴퓨터로 계속 올라온다 해놓고는 다시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에 대한 큰 무슨 건이 아니고, 내가 지적한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우리 주민들 먹는 물이 건강에 관계돼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 보니까 총무과에 통보가 됐으면 예산이 됐을 텐데 현재 얼마 정도 예산확보가 돼 있든가 아니면 현재 쓰고 있든 과거 얼마나 썼는지 그거를, 있겠죠 예를 들어서?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있어요, 없어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일부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세요.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 줄 아시고. 아까 보니까 수질측정만 해 가지고 시에다 보고한다는 것이 여기 보니까는 수질검사, 예를 들어서 우리 신림11동 라이프아파트 해 가지고 14군데라고 얘기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보고할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4군데라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래서 신림11동 건영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혹시 자체감사는 했습니까 건영아파트? 음용수라고 돼 있어 가지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우리가 자체 아파트를 검사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자치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음용용수를 사용하는 곳이 있으면 수질검사를 의뢰해 갖고 하고요 우리가 지정된 곳 그런 곳에 대해서만 합니다. 거의다 상수도
조주원위원
과장님 의견도 좋으신데 이왕이면 우리 관악구 54만 명이 지하수 물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 자체 검사도 있잖아요 37쪽에. 이걸 될 수 있으면 분기마다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셔야지.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검사를 합니다. 하는데 지하수가 지금 상수도로 이렇게 대체되는 사항이거든요.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다른 것은 놔두고 신림11동 건영아파트하고 라이프아파트 수질검사 자체검사한 거 있죠, 그것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간단하게, 관악구 전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동네 두 군데만 해 주세요. 할 수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자료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자료야 있죠?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하수과장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되시고 나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소문이 있는데 애쓰십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천범룡위원
두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제가 보기는 기본적으로 그린파킹 제도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한 한 많이 확대·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문제는 우리 관악구가 그린파킹 제도를 정책적으로 실현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몇 가지 나열한 게 있는데 우선 그린파킹 제도를 실현시키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교통행정 정책을 2005년도에 맞물려서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주차장 확보 문제는 시 정책도 그렇고 지금 녹색주차마을로 주차정책이 작년부터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 추진될 걸로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천범룡위원
글쎄요, 취지는 좋은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구배가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가 기존 주택가가 이미 형성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구배라든가 가구별로 들어가는 턱들이 도로하고 이렇게 좀 구배가 있어 가지고 진·출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녹색주차마을로도 형성이 곤란한 지역들이 더러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지역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또 기존 부설주차장, 학교운동장 이런 측면에서 되도록이면 개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공영주차장도 병행해서 함께 건립하는 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여러 가지 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주차장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물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동원하실 텐데 지금 어쨌든 자꾸 중심을 그린파킹 제도에 너무 많이 두면,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물론 해야 될 동들은 빨리빨리 그린파킹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비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그린파킹 제도가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대책도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영주차장 순위, 심사순위 넣어서 몇 순위 넣고 안 되는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땅 매수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예산확보 해봐야 또 불용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산 세워놓고 제대로 집행도 못하면서 실제 주민들의 주차장 문제는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어쨌든 굉장히 많이 주차장 면도 만들고 성과가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 느낌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설치까지는 좋은데 과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자기집 안으로 주차를 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글쎄요, 요율을 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상당수가 내집주차장갖기 설치를 예산을 들여서 해놓고 실제 주차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많고 바깥에 대놓고, 그래서 지도점검이나 결과물에 대한 확인점검이라는 게 거의 제가 보기에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좋은 제도인데 또 성과도 좋았는데 이후에 과연 그게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그런 정책기조를 갖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도점검이 상당히 빈약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이번 동절기, 매년 저희들이 내집주차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금년 12월 1일부터 녹색주차마을로 전환됐기 때문에 한 가구당 550만원씩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관련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내집주차장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서 그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위반여부를 확인해서 저희들이 반환조치도 한 건 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하여튼 그러면 결론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는 박과장님 오셔서 교통행정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잘 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를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파킹을 실시하려면 빨리빨리 실시하고 확대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지역에 대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2005년도 연초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 계획을 잘 준비하셔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그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린파킹 사업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결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그린파킹 사업에 역점을 둔다고 하셨는데 입체식 공영주차장 건설에는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갑자기 구 정책사업을 올해만 해도 1개동 1주차장을 한다고 분명히 구청장님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방향을 선회한 것은 예산상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보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서 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실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녹색주차마을이 지금 서울시 주차행정이 그쪽으로 바뀌고 있고 또 실제 자기집을 담장을 헐고 대문을 헐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고 그 여유공간에는 나무와 꽃으로 친환경으로 만듦으로 해서 주거환경도 같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고요 아울러 시범동에 대해서는 이면도로까지 사람 중심의 보도도 설치를 해주고 사람중심의 도로로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도 높고 성공적으로 성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에 기본적으로 녹색주차마을로 추진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저희 구에서도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녹색주차마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쪽으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주차대책으로 가야지 않겠느냐 하고 장상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대한 주차장도 사실상 금년에 저희들이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과태료 수입관계가 예년에 비해서 한 20억원 가까이 결손이 나다 보니까 감예산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건립할 수 있는 예산 여력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력이 되면 아까 말씀한 대로 종합적으로 주차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런데 지금 그린파킹 사업 지역이 신림4동, 봉천4동, 봉천7동, 신림8동이란 말이에요. 신림8동이 주차확보율이 112%입니다. 112%인 지역을 또다시 그린파킹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무슨 문제점이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주택 특성상 북쪽에 일조권이 해당이 안 돼서 그쪽이 올라가다 보니까 도로면이 붙인단 말입니다.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그린파킹 사업을 하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큰 득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득이라고 보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신림11동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주차확보율이 사실상 90% 수준밖에 안 됐는데 실제로 이웃 간에 담장을 허물어서 2대 확보할 수 있는 것이 5대로 는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주차율은 120% 넘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장상곤위원
잠깐요 과장님, 120% 넘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헌 주택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거 다 없어집니다.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지금 아직은 헌집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담장을 헐어주니까 주차난이 일시적으로 확보됐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영구적이지는 않다 이 말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 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앞으로 신규 다가구나 다세대 부분에 대해서 1층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주차장법이나 건축법에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현실이 더 중요한 거지 앞으로 10년 20년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주차확보율이 더 할 수 있는 변수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책적으로도 차고지증명법 같은 것도 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기하고 맞물려서 제정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당장의
장상곤위원
과장님 답변은 타당성이 있는지 몰라도 본위원이 보기는 타당성이 없어요. 왜냐? 건축용적율상 건축법에는 항상 용적율이 따라 붙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몇 대라는 게 딱 지정이 돼 있고 그 평수에 주택이 한 세대라도 더 들어오면 더 들어왔지 줄어드는 부분은 없단 말입니다. 지금 단층으로 돼 있는 집들 앞에는 주차 두 대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거주자우선주차가 한 대 있다가 한 대 늘은 정도인데 그렇지 않고는 담장 옆에 살짝 헐은 거는 그대로입니다 사실은. 그러다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없어짐으로 해서 관악구 거주자우선주차 수입은 줄고 그린파킹으로 하는 그 돈이 가구당 약 550만원이란 거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1년 이후에 집을 다시 짓게 되면 완전히 소멸되는 겁니다. 이런 저런 사업을 생각해 볼 때 굳이 그렇게 그린파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입체식 공영주차장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네 임시회 전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정해서 올려놨음에도 불구하고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검토를 하기 싫으면 안 된다고 반려라도 하십시오. 왜 그렇게 놔두십니까? 답변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당초 경기침체라든지 과태료 수입이 20억원 가까이 결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감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어차피 동절기에는 주차장 건립에 대한 동절기 공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쪽으로 감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쪽으로 넘어가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있어야 매입결정을 하고 공유재산 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돈 없이 매입결정만 해놓고 이걸 끌 수가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장상곤위원
현재 특별회계 예산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방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감예산을 하려고 그랬는데 감예산을 못하고 동절기 건립하기가 곤란하니까 내년도로 예산을 넘겼다고요. 그래서 실제 예산 여분이 마이너스입니다 실제는.
장상곤위원
특별회계는 그렇고 구청에 지금 일반회계 지난번에 임시회 때도 보니까 8군데 공유재산관리변경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이번에 공영주차장 부지는 있음에도 그걸 안 하고 지나가 버리더니 계속 지나가는데 그리고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사실 그린파킹 사업도 일부만 할 수 있지 나머지는 못 합니다 경사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 지역은 난곡지역의 상업중심지인데 그런 데를 빼놓고 그냥 지나간다는 거는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동은 인구 몇 천에도 입체식 공영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인구 2만5000 옆의 동 2만,3000, 2만4,000 이런 정도의 대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 입체식 공영주차장 하나 있습니까 난곡지역에? 대답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을 놔두고도 계속 그렇게 방치하고 갈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내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신청한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기다리다 못 해서 집을 팔든지 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거 아무 쓸모없는 지역이 되잖아요. 해달라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했는데 좋은 자리가 있을 때 특별회계에서 그걸 적용해서 빨리 만들어 주든가 정 예산이 모자라면 공유재산관리변경 심의라도 받아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한다면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단 그 말입니다. 난곡지역에 한 번 보십시오. 신림3동 학교 앞에 겨우 하나 있는데 그건 접근성이 안 좋아요. 신림12동은 동사무소 바로 옆입니다. 그거보다 접근성이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사업도 구가 뭘 하려면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을 하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구석에 갖다 놓고 접근성 나쁜 데 맨날 하고나서 욕먹지 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꼭 가야 됩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반복돼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주차장 건립도 그렇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고 돈이 있어야 공사를 하고 건립을 하고 또 나름대로 매입방침을 받고 그러는데 장위원님께서는
장상곤위원
지난번 임시회 때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지역에 공영주차장 없는 것 갖다가 입체식 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 빼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거기는 주차난이 나쁘지 않아요. 올랐음에도 그렇게 빼놓고 지나가도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 지시에요?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부구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장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제가 듣기로는 처음 듣는 얘기고 제가 알기로는 말씀하신 거는 잘못 알고 하신 얘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보고 해 가지고 계속 추진사항을 보고해 주겠어요 저한테, 다음에 될 때까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장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틀림 없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린파킹 사업을 다른 구에서도 벤치마킹하는 사업이니까 확실하게 잘 추진하셔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주차문제와 교통문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해결 안 되는 사회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 한 번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승용차 요일제 확산 강화를 하게 되면 교통난도 해소되고 대기오염도 줄이고 에너지 절약 문제 좋은 일들이 많이 있다고 이렇게 써 놨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바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자전거 도로 확보라든지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하면 같이 통하는 그런 교통문제 소통이라든지 주차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지금은 고유가 시대가 돼 가지고 주차난 교통소통, 환경문제, 건강문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전거보관소정비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걸 행정편의식으로 하지 마시고 자전거연합회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체육에 보면. 그리고 자전거를 직접 타보시는 분들이 그 방향에 상당히 전문가시거든요. 또 그런 분들과 사회진흥과와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문제인데 좀 상의하셔 가지고 자전거보관소 설치 문제, 정비문제, 자전거 도로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교통소통과 주차난 문제 확보에 같은 맥락에서 진행됐으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또 한 가지는 공공시설 학교시설 개방문제를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은 기획예산과가 각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학교가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주민에게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 과장님이 지금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또 교통소통 문제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여기에 도움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활성화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일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저도 안 하려고 했지만 좀 궁금해서 우선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을 그을 때 몇 m 도로부터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소방도로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5.2m 이상 되는 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행이 가능한 지역은 양방에도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것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다면 좋은데 오히려 그 주차구획선을 그어 가지고 역으로 불편을 준다면 이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어만 놓고 주차하는 목적으로 했는데 오히려 통행이 아주 불편해요. 그리고 소방도로로 가지 못 하는 이런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시 계획을 세우든가 지우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지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일방통행은 어디서 정합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은 경찰청하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경찰서하고 구하고 협의하에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경찰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가 통과되면 일방통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한 사항들이 그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준다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칠텐데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요 일방통행 되는 것도.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또 도로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관악구가 경사도도 아주 높죠? 다른 구에 비하면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 30도, 40도 이상 되는 데가 많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구릉지가 많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데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여기에다가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턱을 좀 많이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는 도로도 좀 협소한 편이고 경사도가 심한 지역에 위치한 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되도록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방통행이나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설치나 삭선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교통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감안해서 조절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한 지도 벌써 몇 년 됐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시행한 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말을 들어보면 잘한 데도 있고 못 한 데 있고 이것을 전부다 재검토 해 가지고 다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턱을 설치해서 어린이도 마음놓고 다니고 자동차도 마음놓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면 봉천9동 같은 데는 경사도가 높죠. 우리 남현동도 올라가면 아주 높습니다. 이런 지역이 꼭 안전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지하철역에 자전거를 보관하는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1년에 정기적으로 그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상시적인 정비체제는 못 갖고 있고 일제정비를 1년에 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마냥 방치하는 데가 있어요 자전거, 오토바이가. 그것을 한 달. 두 달 뭐 한 달 같으면 이해하겠어요. 몇 달씩 해 가지고 먼지가 뿌옇게 쌓이고 다른 사람도 이용하지 못 하게 했는데 그런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어떻게 하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주차관리 분야 최우수구 시상금 4,2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신대방역이라든지 역 중심으로 일제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이걸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데 상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고 자주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과장님 말씀 들었는데 앞으로 상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방치한 자전거 오토바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용하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린파킹 선정할 때는 타당성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니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지역문제나 구획정리나 보조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하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조주원위원
그런데 신림4동이나 8동의 이웃동네는 그린파킹을 하면서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동네는 현재 157가구 했던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159가구입니다.
조주원위원
159가구. 그래서 싫어한 동네를 억지로 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 동네 지금 원하는 집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분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금 이 상태에서 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시범동 사업은 마무리가 되고요 일반가구로 해 가지고 550만원까지 지원이 되겠고요.
조주원위원
무슨 뜻이냐 하면 27개 동이 그 동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은 높고 어느 지역은 낮고 어느 지역은 평지고. 그러면 27개 동 중에서도 우리 신림11동은 내가 알기로는 고지가 하나 없고 다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린파킹 선정할 때는 물론 우리 동네에다가 투자할려고 마음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선정할 때 이걸 고려해서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현재 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분들이 처음에 30몇 가구 할 때는 아닌게 아니라 동네에서 애 먹었어요. 욕도 많이 얻어먹고 죽일놈 살림놈 네가 의원이냐 했는데 그것이 한 70가구 넘어가니까는 서로 이웃간에 경쟁이 생겨 가지고 서로 할려고 했어요. 지금은 알기로는 대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100% 좋아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이와 같이 27개 동 중에 선정이 됐으면 기왕에 몇 가구 시범 지원할 수 있으면 오히려 지원해 가지고 그 동네를 모범 동네로 만들어 가지고 견학도 할 수 있고, 내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도시에도 구경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전국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심지어는 MBC방송국이나 TV, 신문 등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평가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네 욕심부려서 안 되겠지마는 앞으로 시범동네로 이왕 할 바에는 오히려 더 필요로 한 동네가 더 낫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조주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원래 당초에 신림11동을 녹색주차마을로 선정한 배경은 11동이 전체적 주차확보율도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한 90% 정도 됐고, 그 다음에 도로 사정도 좋습니다. 좋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경사나 구배가 좀 적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림11동이 좋겠다 해 가지고 선정을 했고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신림11동이 참 성공적으로 사업이 잘 됐다 이렇게 평가가 되어 가지고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대구에서도 오고 또 지방에서도 많이
조주원위원
됐습니다. 거기에 덧붙이는데, 상호간에 서로 이웃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네 하다 보니까 신림1동이나 12동이나 4동이나 주차 댈 데 없으면 우리 동네에 와서 대요 지금. 왜냐하면 잘 대다 보니까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런 연관된 상호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어느쪽이든 이웃 가까운 동네는 투자를 해 가지고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면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송주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실시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제 하겠다는 겁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금년도에 211개소 3,251면을 개방해 가지고 이용자는 2,300세대가 이용한 걸로 통계를 집계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냐고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하고 있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2004년부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렇죠, 2004년. 전에도 했는데 금년도에 3,251면을 개방해 가지고
천범룡위원
아니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를?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몇 년도인지는
천범룡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의 하여튼 기존사업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천범룡위원
기존사업인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매년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야간개방 추진 그래서 나는 새로 시작한 줄 알았네요. 그러시면 211개소 3,251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어디에 몇 면 이런 식으로 사업실적 이런 것들이 감사에 자료제출이 됐나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할 수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제출 돼 있냐고요 지금.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 자료는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천범룡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이따 오후까지 - 제가 의회에 있으니까 - 제출을 과장님이 해 주시고요. 지금 실적은 2,300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2,300세대가 이용하는 걸로
천범룡위원
2,300세대가 이용한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래요,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자료를 내는 건 오늘 오후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무슨 복사?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이 자료를 복사해야지 이 원본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범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211개소에 대한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거를 하는데 뭐 복사를 하나요? 다 들어있는 게 없어요? 컴퓨터에 저장돼 있거나 이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아니 211개소라는 게 27개 동에서 다 분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할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필요하죠.
천범룡위원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 뜯어맞춰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동별로 돼 있는 걸 정리해야죠.
천범룡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내일까지 시간을 주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천범룡위원
내일 언제까지?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내일 5시까지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5시까지 갖다주시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몇 면을 어느 정도 활용했는지 주소하고 위치하고 적어서 내일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1동에 그린파킹사업을 158세대 정도 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서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이 몇 군데가 없어졌습니까 구획선 구역이?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제가 몇 면 없어졌는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장상곤위원
아직 확인 안 했고요? 혹시 확인되면 내일 자료를 갖다주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버스 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성양모위원
버스들을 요즘 제가 몇 번 타 봤거든요.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번 타 봤어요. 타 보니까 무정차 통과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스기사분한테 왜 이렇게 무정차 통과를 많이 하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버스정류장 선정이 잘못된 곳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봉천6동 지역 외환은행 앞에 보면 쭉 차가 오다가 버스 서는 곳이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버스전용노선을 거기까지 확대해 주고 이쪽 봉천고개 꺾어들어가는 도로를 우회전을 다음차선이라도 놔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운전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버스정류장을 잘못 불편하게 해 줘 가지고 그런 사례가 상당히, 무정차 통과가 많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주민들이 더군다나 나이 드신 분들이 버스 타고 그럴려면 굉장히, 저도 2대, 3대를 통과시키고 차를 탄 적도 여러 번 됩니다. 그래서 아, 실제로 이렇게 무정차 통과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험했고, 이것이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을 정밀히 분석해서 도로 어떤 정류소 문제라면 그것을 시정해야 될 테고 또 난폭운전이라든지 운전자 교육을 잘못시켜서 되는 일이라면 운전자 그런 어떤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좋으신 지적인데요.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버스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고를 한다거나 이렇게 신고를 합니다. 물론 그런 내용에도 무정차 통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무정차 통과했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그런 무정차 통과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성양모위원
아무튼 주민이 물론 신고정신이 있어야 되겠지마는 노인양반들이 그거 신고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을 주민불편이 없게끔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그리고 버스들이 특별히 한남운수가 차고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도로에 그냥 쫙 서서 계속, 주민이 교통사고라든지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실지로 한 번 가 봤어요. 가 보니까 도로에 정차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차고지 문제는 업무가 구분되는데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업용 차량에 대한 지도단속만 하고 차고지 관리는 교통행정과라든지 서울시 대중교통과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는 사실 한남여객이 차고지가 없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차고지는 있는데 차고지를 사실상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노선변에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고지는 다른 데에 있고 하다 보니까 차고지를 활용한다 하는 이런 게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주행노선과 관계 없는 별도의 차고지를 신고해 놓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럴 수가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아, 그렇게 돼 있군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제가 그건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앞에 복개도로에 밤샘주차를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성양모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 문제를 같이 아울러서 들으시고 면담 한번 해 보시고,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요, 해결해 주시고. 혹시 주차장 용도로 건물을 지었다가 제가 어디라고는 얘기를 않겠는데 건물을 쭉 신축하는 걸 보면 분명히 주차장으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나중에 마무리 되는 것 보면 주차장은 다 없어지고 가게가 생기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에 건물들이 주차장으로 돼 있는데 그 주차장 용도로 안 쓰고 다 이렇게 소소한 어떤 가게를 임대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 점을
성양모위원
업무계획에 보니까 그걸 다 다시 색출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매년 전체 부설주차장을 조사해 가지고 원상회복되지 않은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도 별도로 부과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27개 동 지역에 따라서 제가 주차난 확보 비율을 보니까 아까 동료 장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난곡지역의 주차난이, 신림3동도 58%밖에 안 되더라고요 주차난이.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주거환경은 어느 정도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개량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봉천동이나 이런 데는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런 주차문제가 많이 해소돼 있잖아요. 프로테이지로 볼 때 120% 되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일을 우리 구에서 일을 하는 걸 보면 행정동 순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서로 의원들 눈치 보느라고 행정동 순위를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퍼센트 비율을 보고 행정동 순위를 뛰어넘어서 정말 현장적 그러한 감각을 갖고 어떤 업무계획을 시행해 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관악구의 차량 등록대수가 총 몇 대나 됩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차량 등록대수가 11만5,612대입니다.
이일영위원
주차면적은 얼마나 확보돼 있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주차 면수는 11만725면으로 95.7%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100%입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95.7%인데요, 그런데 주차장 확보율은 관악구 같은 지역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높다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주차장이 있다고 그래서 차가 나오면 차는 항상 이동을 하게 돼 있는데 차가 나오면 주차장이 있는 게 아니죠.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 확보가 됐다고 해서 불법주차가 없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고, 이런 문제는 주차장을 개방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그러한 노력이 더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일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주차장 확보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주 높은 거 아니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높은 편인데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있냐 하면 최근에 관악구는 아파트 재개발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 주차장이라는 것이 어느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었을 때는 최초에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정도 몇 년 지나다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떨어지고 또 상대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하기 때문에 95.7%라는 비율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남는 데는 많이 남고 모자라는 데는 상대적으로 또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95.7%가 그대로 관악구 전체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이웃이 얼마나 다정한 이웃입니까! 이웃간에 조금이라도 뭐 떡이라도 있으면 나눠먹고 이러는데 이 주차난 때문에 아주 다정다감한 이웃이 아주 원수로 변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 관내의 공공시설 건축물부설주차장 있잖아요, 밤에 보면 텅텅 비어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공문 좀 보내 가지고 그 비어있는 곳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야간에 텅텅 비어있거든요 건축물부설주차장이. 그래서 공공기관도 그래요. 우리 예를 들면 남현동 같은 데도 영업장 농수산물센터도 몇 십대 댈 수 있는데도 비어 있고 또 교통문화회관도 있고 또 새로 지은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데도 많이 비어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관악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거의 100% 가까이 가는데 밤만 되면 주차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서 공공건물에 또 부설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어때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지금도 그런 사업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더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일영위원
이렇게 해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정다감한 이웃이 되고 또 으뜸가는 관악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관악구 전체적인 대수하고 주차면수를 견주어가면서 방금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부연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에도 동네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보고자료에 의하면 1만633면입니다. 이 면수 중에서 지금 지워가는 면수가 있죠? 과장님은 잘 모르신가요? 교통행정과에서 아신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지운단 말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신청을 않고 지운다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용주차, 전용 하면 대문 앞에 하는 걸 지우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거는요
박준희위원
아니 잠깐만요. 작년에도 제가 이걸 굉장히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돈 안 내고도 세울 수 있는데 왜 굳이 돈을 내고 세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방금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걸 개방을 유도하고 얼마씩 받게끔이라도 유도해서 매치시켜 주면 좋단 말이에요. 굳이 돈 안 내고 세울 수 있는데 왜 그리 들어갑니까,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니 불법주차가 가능한데. 그래서 작년도에는 초기단계라서 그런 계획들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갔겠지 싶었는데 보고에 의하면 그런 계획이 없어요. 지금 맨 주차단속 하는 게 길쪽에 이런 쪽의 단속계획은 있어도 거주자우선주차나 동네 안에 불법주차한 계획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그런 고민이 전혀 안 담겨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것은 그대로 방치되면 될수록 지금 우리 어차피 어떤 샘플로 되는 것이 우리 동네가 됩니다마는 봉천9동 본인 출신 동을 보면 학교개방 그렇게 잘 돼 있어도 안 들어간단 말입니다. 초창기에는 다 넣었어요, 홍보하고 하니까 넣었단 말입니다. 지금 안 들어가요. 주차장 만들면 뭐 합니까? 이런 의식이 팽배해버리면요 전혀 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을 부렸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집행이 과장님의 올해 보고에는 좀 그런 부분이 챙겨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란 말입니다. 작년도하고 똑같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요 60쪽 가운데쯤 보시면
박준희위원
60쪽이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차구획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등을 하겠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부정주차지 야간에 주차단속 하러 길에는 다닐지 몰라도 동네에 거주자우선주차할 수 있는 곳을 다한 건 아니잖아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부정주차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부정주차는 주차선 그어놓은 속에다가 그 차가 들어왔냐 다른 차가 들어왔냐 이걸 확인한 거지 그 바깥에 진짜로 불법으로 하고 있는 차는 단속도 안 하는데 이게 무슨 부정주차 단속이에요?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불법도 지금 하고 있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이 6m, 8m인데 거기에 보면 황색선이 그어져 있는 구획선 도로가 있고 주차금지 표지판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황색선이나 주차금지 표지판이 돼 있는 데는 항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사실상 어떤 이용자의 불편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 도로에는 황색선이 그어져 있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일부 되지 않아 가지고 황색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황색선이 그어진데도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지금 과장님은 단속을 누구를 시켜서 몇 조가 가서 거기를 다 속속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좌우지간에 좋아요. 좋은데 분명히 앞으로 그런 대책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이 만약에 옆에 있어요. 내가 불법주차할 공간이 있는데 과장님, 내가 됐더라도 안 가요? 나는 구의원이니까 나 돈 주고 세워요 거주자우선주차. 내 뒤에 돈 안주고 세운 차들 많다니까요. 지금 저녁에 가도 그거 황색선 그어진 국회단지 쭉 한 번 봐봐요. 저는 그래도 구의원이기 때문에 선출직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주고 세운단 말이에요. 제 뒤쪽에 돈 안 주고 얼마든지 세운다니까요. 나 구의원만 아니고 그거 안 주고 세우겠어요.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이런 부분이 정말 고민속에서 정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효성을 본다고 그러면 그 고민까지 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 당장이야 안 되겠죠.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
송주상교통지도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천범룡 위원이 서면자료한 거 있죠? 그거 시간 맞춰서 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큰 빌딩에 보면 악덕업자들이 있어요. 지금 경기도 불황인데 임차인들한테 빌딩 안에 건축허가상 나 있는데 셔터를 내려놓고 인근에 있는 유료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강력히 조사를 해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관악구의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