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권 의원 5분자유발언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시장 제출)

전략사업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제32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승인에서 준공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총사업비 범위에서 소요기간 내 연도별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출경비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어제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0년 9월에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를 했고, 작년 6월에는 환경부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승인을 했고, 금년 1월에 문화재 시·발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 5월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해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원 투자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400억 원 중에서 2013년 이전까지 7억 70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금년에 41억 원, 2014년도에 100억 원, 2015년도에 100억 원, 2016년도에 151억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별 투자내역입니다. 총 400억 원 중에서 공사비는 310억 원이고, 보상비가 60억 원, 각종 용역비나 감리비, 부대비 등이 30억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10월에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금년 11월에는 궤도사업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득하여 업체 선정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16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법권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 계속비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3년 6월 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제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 중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승인에서 준공까지 수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예산은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사천시 재무회계규칙」 제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연도별 투자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의회의 의결을 얻어 수년에 걸쳐 지출토록 되어 있으며, 당해연도에 지출치 못한 예산은 완성연도까지 이월이 불가피함에 따라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인 예산운영 및 집행 등을 위하여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속비 승인안과 관련한 질의가 아니라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총사업비가 400억 원이라고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400억 원까지 든다는 이야기는 어제 처음 들었는데 그 전에는 200억 원이라고 했다가 300억 원이라고 했다가……

200억 원이라는 이야기는 없었고요,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이야기할 때는 300억 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도비 200억 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김두관 지사님이 계실 때 200억 원을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100억 원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200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는 경상남도 정책기획관의 이야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서 해야 도비 200억 원을 주지 안 그러면 150억 원 밖에 못 준다고 해서 400억 원으로……

그렇다면 매칭 50:50으로 한다고 400억 원이 된 것입니까?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추진해 보니까 300억 원 가지고는 모자라고 400억 원은 되어야……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400억 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도 이해가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4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상당히 큰 예산인데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얼마만큼 정확한지 궁금해서…… 물론, 여기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한 예산 확보 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KEI 검증을 받을 때도 박사들에게……

그렇게 할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400억 원으로……

400억 원?

예. 이후에 홍준표 도지사님이 당선되셔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고…… 모자이크사업으로 전체 360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었거든요. 거기서 2/3가 날아가고 1/3인 1300억 원만 지원하면서 한 푼도 못 받는 시군이 8개 시군 생겼고요, 받더라도 전부 100억 원 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번에 150억 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비가 250억 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상 시비 250억 원이 참으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십사 하면 지원해 줄 리가 없거든요.

그것은 어제 설명을……

그래서 상부역사는 산림청에, 하부역사는 해양수산부에 계속 건의하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은 400억 원에 대한 추정이 어떤 식으로 나온 것인가 하는 것인데 최초에는 KEI에서 400억 원으로 나왔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앞에는 또……

이것이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도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400억 원이고, 환경부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300억 원 이런 식으로 조금 왔다갔다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부에 가서는 사업비가 적게 들어야 경제성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도에 가서는 많이 든다고 해야 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용역을 할 때 타당성이 1.08인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1.068이었습니다.

투자 대비 수익률이 1% 이상 나왔을 때 400억 원까지 투자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환경부에 이야기할 때는 300억 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순수한 케이블카 설치사업비는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케이블카 설치사업만 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라 상부역사에도 여러 가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100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어제 주차장 부지를 초양에 안하고 삼천포대교 쪽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초양도에 부지를 전부 확보해 놓은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굳이 주차장을 하지 않더라도…… 어제 보니까 녹지공간으로 계획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주차장을 안 하더라도 부지는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확보는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확보해야 하고, 녹지공간도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일단 해제된 면적이 전체 13,000평인데 마을이 5,000평입니다. 그래서 8,000평 정도는 우리가 다 사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말이 없습니다. “내 것은 빼달라.” “내 것은 제척해 달라.” 고 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케이블카가 완공되고 나면 굉장한 상권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찻집이라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평성에 의해 누구는 빼주고, 누구는 안 빼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 사 넣어야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사실상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따른 사업비가 불어나는 것은 아까도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려면 극비에 붙여야 할 사안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극비사항이 외부로 유출되면 마이너스 요인이 되었음 되었지 절대로 플러스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고, 400억 원 안에 부지매입비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54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보면 미리 정보가 누설되어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토지가 20만 원이 되고, 또 어떤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의 경우 설령 그것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계획에 의해 우선적으로 부지매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대교공원 주차장도 있지만 아까 설명하신 대로 초양도 해당 부지를 확실히 매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전부…… 저번에 순천 정원박람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각 부처에 손을 벌려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담당부서에서는 국비를 좀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물으려고 하면 우리 전략사업담당관께서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비 150억 원은 확정되었습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공문이 왔습니까?

공문도 왔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검토의견도 그렇고, 제출의견도 그렇고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승인에서 준공까지 수년에 걸친 연차사업이라고 했는데 승인은 언제 됩니까? 승인은 아직 안 됐지요?

공원계획 승인은 되었고, 환경영향평가가 10월에 끝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설계가 끝나면 11월 중에 모든 승인이……

사업승인은 아직 안 된 것이 맞지요?

설계가 완료되어야 사업승인이 납니다.

설계는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설계는 10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설계 끝나고……

환경영향평가도 10월에 마치고……

그 다음에 사업승인 신청하셔야 되지요?

예, 11월에……

승인신청 해야만 승인이 될 것이지요?

예.

그 후 착공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일관되게 이야기하는데 설계 끝나고, 사업승인 되고 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저에게 다른 사업하고 비교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에서는 희한한 것이 사업승인을 받고도 2년이나 가만히 묻어놓는 사업도 있고, 사업승인이 안 났는데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거든요. 제가 전략사업담당관님께 이 이야기를 하기는 조금 뭣합니다만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돼요!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사업승인을 받아놓고도 2년 동안 가만히 놔둔 것, 우리 의회 존경하는 조익래 의원님께서 2011년도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2년 연말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사업승인이 언제 되느냐, 설계는 언제 끝나느냐를 묻는 이유가 이런 문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사업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라도 빨리 마치는 것이 좋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사업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업들 간에 균형을 맞추어 주어야 한다, 어깨를 맞춰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최수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가 사업을 할 때 앞서서 돈을 집행하려고 하는 계획을 많이 세우던데…… 케이블카 설치사업도 법적인 절차를 다 밟아야 하는데 그 절차를 다 밟지 않고 하니까 최수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이거든요. 잘못해서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안 되면 엄청난 돈이 잠을 자게 되거든요. 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조목조목 적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상세히 하고 있고, 잘 챙기고 있습니다. 절차도 잘 진행되고 있고요. 어제도 PPT로 상세히 설명 드렸는데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작년 10월에 착공해서 금년 10월에 마치고, 설계는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마칩니다.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설계 등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케이블카 설치사업 승인을 받을 것이거든요. 그 후에 업체를 선정해서 착공할 것입니다.

설계해서 허가가 나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아닙니다.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로 따로 나가야 합니다. 설계비가 1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이 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지요. 설계비를 집행해야 설계가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의 세금이……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삼호조선에 길을 내는 데도 40억 원이 들었는데 우리 담당관께서 하셨지요? 엊그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졌지요?

그것은 공단조성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낸 것입니다.

40억 원인데 그것도 가라앉아 있습니다. 결국 쓸 데 없는 돈을…… 지금 조선소도 못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는 세금이……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귀중한 시민들의 혈세를 아껴서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잘 집행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질책인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좋게 생각하는데 절차를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순서에 맞고, 환경적인 부분도 그렇고,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어느 정도 구입하실 것입니까?

어제 설명 드렸는데 전체적인 면적을 조금 크게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고요, 역사 짓는 것은 1단계가 2,400평입니다. 2,400평 안에 설계를 해서……

일단 도면 안에 있는 그 부지는 다 매입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비는 얼마나……

지금 당장은 못합니다. 장기계획인데……

장기계획이라도 돈이 있어야 매입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400억 원 안에는 포함을 못 시킵니다.

초양도는 몇 평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00평 정도 됩니다.

8,000평은 400억 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400억 원 중 54억 원이 토지매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김정숙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