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동급식 차량 어제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만, 이종성 계장님께서 비상시 전천후로 이제 사용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이 동 같은데서 대단위 구청사업의 일환으로 행사할 때 이런 데에도 이 차량을 활용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데도 활용할 것입니다.

어제도 얘기 했지만 지금 유천동, 태평동 뭐 이 근방에 주로 그 쪽에다 차량을,

예, 산성동까지입니다.

산성동까지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매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1개 동에서 며칠씩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계획은 아직 계획을 수립 안했습니다만은 1주일에 한번씩 순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종성 계장이 적십자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적십자에서 활용하는 것을 보셨어요?

예. 저희가 현장에를 갔었습니다. 물건하고 그것을 보느라고, 저희가 제작돼 있는 것도 보고.

그것 가지고 몇 분 정도나,

그것이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한 번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다가 300명을 취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3.5t이라면 차가 조그마할 것 같은데.

지금 이게 현대에서 만들은 차더라구요. 그래서 3.5톤이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러니까 국하고 밥을 같이 이렇게 조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끓여낼 수 있게, 한 300명 분을.

예. 그래서 그 소요시간이 그 분들이 활용하는데 30분 내지 40분 정도면 그것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치의 구청 어디다가 방치해 놓고 또한 뭐 태평동 어디다 방치해 놓고 유천동에다 방치해 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잘 관리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운영방안을 철저히 짜 가지고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지금까지 진행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221쪽 인건비중 02 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외 수당으로 지난 9월1일자로 별정 7급 한 사람이 동으로 전출되고 사회복지전문요원 7급 상당 2명이 전입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간외 근무수당 기존 예산에서 10%는 절감을 하고 증원된 한사람에 대하여 48만9,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222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05 급량비 50만원이 절감된 것은 10%가 넘는데요, 이것은 지난 3월1일자로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노사분규 조정하는 특근 급식비를 절감시킨 것입니다. 포함해서 절감시켰습니다. 하단에 04 직급보조비 역시 사회복지전문요원 1명 증원분에 대한 직급보조비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3쪽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12만원도 사회복지요원 1명분에 대한 증액입니다. 보상금 과목에서 393만3,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은 노사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353만3,000원과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표창보상금 중에서 40만원을 삭감해서 393만3,000원이 삭감됐습니다. 01 구료비, 거택 보호대상자 난방 연료비가 세대당 2,500원씩인데 시비보조가 증액내시 되어서 3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02 민간 경상보조금은 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특별운영비로 순 시비보조가 추가내시 됐기 때문에 750만원 증액됐습니다. 224쪽에 제일 하단부 보상금 225쪽으로 넘어갑니다. 당초 예산에는 계상을 해서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영세민 자녀 사랑의 캠프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26쪽입니다. 02 보상금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조정되었습니다. 국·시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281쪽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종 입원진료비가 저희 연도별로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국비 1억6,650만8,000원, 시비 4,162만7,000원 도합 2억813만5,000원이 증액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세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균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중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말이죠, 2명이 지금 구청으로 전입이 되고 1명이 아까 나갔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실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구청으로 전입시킨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구 본청에도 필요하기 때문에요, 영세민 관리라든지 이런 사항에 전문요원이 필요하고 자원봉사 업무는 복지부에서 또 내무부 정무2장관실에서도 권장을 하고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계와 사회계 한 사람씩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업무는 행정직을 가지고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에 대한 그것이. 왜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영세민들 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동사무소에서 상당히 지금 업무가 많아요. 굉장히 급합니다. 그런데 구청에다가 전문요원들을 데리고 행정적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현실 행정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잖아요.

물론,그렇게도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동에서는 실제 현재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감독하는 차원에서도 전문요원이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인정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 전문요원에 대한 그런 제대로 된 분산이 돼 있느냐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한 70명 정도의 영세민이 있는데 사회복지요원 한 명 정도는 70내지 80가구 정도는 가능합니다. 100가구 정도 넘어가게 되면 곤란해요, 동사무소는.

영세민 100가구 넘는 데가 전문요원 없는 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22명이 각 동에 있는데요,

2명씩 있는데서 1명을 뺐잖아요.

예. 100세대 되는데서 뺐습니다. 뺐는데 그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있기 때문에,

있어요?

예.

대사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 가구가 한 140가구 되는데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만약에 거기서 민원이 발생이 되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보험 특별회계 한 번 봅시다. 세출에서 지금 1종 입원진료비가 국비와 시비를 받았는데 지금 중구의 의료보험 조합의 실태가 어떻습니까? 영세민들 진료하고 진료비 제때 제때 다나갈 수 있나요,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죠?

영세민들 진료비는 저희들한테서 나가는 것이 병원으로 직접 주는 것이니까요, 다 못나가고 있습니다.

제때 제때 못 나가죠?

예. 못 나갑니다.

중구도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서 언젠가 지적된 것을 제가 한 번 읽었는데 바로 이런 것은 시달이 늦어서 그런 겁니까?

예. 시달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95년부터 지금까지 죽 누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세민 진료비는 부족한 현상이고,

그러면 당초 예산에 올려도 거기에 100% 흡족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경에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내려보냅니까, 요청에 의해서?

이것은 국비, 시비는 내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보고는 매년 미지급액에 대한 보고는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중앙이나 시에서 내시가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미지급된 금액이 얼마 정도되요.

95년도분 미지급, 지금까지 6억798만7,000원이 지금 미지급 됐습니다. 금년 8월31일 현재.

작은 금액이 아니네요

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위에 쳐다보고 있는 방법 밖에는 없겠네요?

예. 거기에서 자꾸 받아 보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요, 저희들 뿐아니라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부족한 대로 추가로 내시를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 대한 국가의 복지예산도 말로만 증가시킨다고 해놓고서 사회보장 제도에서 의료보험 같은 것을 실제로 증가시키지도 않으면서 복지국가로 간다고 떠드는 자체가 잘못 됐습니다만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계속 더 추가배정 해 주도록 요청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희삼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146쪽요, 민간자본 보조에 대해서 음식쓰레기 소멸기 설치 지원 해 가지고 3대 지금 현재 지원한 장소가 어디 어디예요?

이것은 지금 아직 장소가 확정이 안 됐구요,

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예. 앞으로 또 일반아파트 단지에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단지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요구를 바라는 아파트는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실시 예정이지, 아직 실질적으로 못했구만요?

예정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면 어떠한 효과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효과성이라는 것은 가장 지금 쓰레기 처리에 시급한 문제가 음식물 처리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처리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지금 연구하고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겠다 생각한 것이 음식물 처리 소멸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장 또 일반 사용하고 있는 부서등을 확인해 봤습니다만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처리하면은 퇴비화를 한다,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만은 퇴비화도 곤란하고 여러가지 곤란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을 이용한 자체 소멸처리가 가장 적합하지 않겠냐 그래서 일단은 소멸처리기로 지원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좋다 할 적에 파급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상사업비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본위원도 생각이 지금 도시에 음식 쓰레기, 아주 이거 조금만 터져도 냄새가 나고 참 문제가 많은 걸로 알아요. 이것을 하여튼 앞으로 좀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금나는 사항이 하나 있어서 물어봐야 겠네요. 여기 147쪽에 보면은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3,600만원이 감액됐네요?

예.

146쪽에 뿌리공원 무공해 화장실 설치, 장수마을 무공해 화장실 설치가 같은 겁니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사업비로 대체하는...

그렇죠. 대체가 되니까 구비를 삭감을 하고....

알았습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김병규 위원님!

여기다가 내용을 좀 기재를 하시고 7,600중에서 3,600만원은 공원내 화장실 설치 상사업비로 대체 했으니까 빼고 4,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소각로 설치를 하는 거다, 여기다가 표기를 명시를 해줬으면 질의도 없고 할텐데 안 해 놔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상입니다.

지금 본예산서에, 본예산서에 7,600이 자산취득비로 돼 있는데 부기가 두가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당초 예산서를 안 갖고 나오신 모양인데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로 4,000만원 1대, 공원내 무공해 화장실 설치 1,200만원씩 3식, 그래서 4,000만원, 3,600만원. 이게 부기가 달라요, 부기가 같은 게 아니예요.

그래서 제때 부기를 기재를 하고.

그래서 과장님도 그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시고 나오셨고 공원내 쓰레기 소각로 설치라는 부기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종전과 같이 예산안의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저희 과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신규 계상된 내용만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의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관내 중촌동의 농경지가 침수가 됐고 산서동 지역에 세필지가 농경지가 유실이 되서 거기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로다가 1,039만3,000원을 국·시비 보조에 따라서 구비 부담을 해서 계상하게 됐고 그 다음 페이지 241쪽 민간의 자본금으로다가 농산물 직거래 화요장터장 시설물 보수비 지원인데 이 사항은 지난 9월15일 태평동에서 저희가 94년도에 시설된 지붕 전면이 파손되고 한 3,4년이 경과되서 기둥 같은 것이 노후되서 이러한 사항을 부분 교체하기 위해서 보수비를 지원하게 되서 2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2페이지 미생물 발효제 사업으로다가 이 사항은 축산 농가의 축분의 악취 관계하고 축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다가 양축 농가에 지원하여 주는 사업인데 시비 보조분에 대한 구비 부담금을 계상을 해서 83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44페이지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음식물 쓰레기 짤순이를 구입하는 그런 사업인데 전액 시비 보조로다가 사전 사용한 것을 금번에 정리하기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신규 계상된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주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저희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는 하수관리, 하천관리, 재해대책분야 또 건설행정 분야, 도로건설 분야의 5개 부분해서 86억3,509만1,000원보다 6억9,267만9,000원이 증액된 93억2,7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쪽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 중에서 이번에 국비가 영달된 부분에 대해서 시비와 구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수도분야 수해복구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에 사전 사용분에서 시설비가 2억2,000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 도시개발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토지구획 정리사업 산성지구 등 해서 사업은 완료됐습니다만은 잉여예산 중에서 저희들 관내 산성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시설 개량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시비 2억2,000을 저희들한테 교부를 해 줘 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에 시설비 3억7,786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분야에 국비 1억8,893만4,000원과 시비 7,557만3,000원 나머지 1억1,335만9,000원 구비를 해서 3억7,78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청원경찰 보수 부족분 3,333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 과에 청원경찰이 8명이 있습니다만 당초 책정때 8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은 호봉 차이로 인해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세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7월1일자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작년대비 작년에 96년도에 약 4억원의 예산이 가로등 요금으로 지출 됐습니다만은 금년에 3억2,000밖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어요. 부족분 해 가지고 8,843만6,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204페이지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직급보조비 409만원하고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220만원 이 관계는 경찰서에서 넘어온 지도원이 저희들 과에 5명이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한 직급 보조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당초에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5페이지 토지매입비 시설비에 토지매입비에서 과년도 도로 편입용지 보상비에서 3,473만8,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치가 용두동 산 13-7번지인데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서 기왕에 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토지대금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7쪽에 특별교부세 4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문창동 51번지, 54번지, 대흥동 378번지, 문화동 성산빌라 도로개설 해 가지고 4개 공사를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4억을 세워서 마무리 사업을 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208쪽에 보면은 제일 위에 침산2교 개량 실시설계해서 1,500만원 용역비를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침산2교가 부실교량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남부순환도로와 연계해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한국도로공사에서 해 주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선화교량과 함께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그 밑에 시설비가 도로개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세번째 보면은 충무4가 주변 도로개설에서 부터 문화1동 과례마을, 그 다음에 문화2동 517번지선, 또 대흥동 남부교회 앞 그 다음에 호동 범골, 유천동 현대 주변 도로건설 이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까지 지출전망을 파악했습니다만은 청소 문제 또 등기권 정리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이 도저히 12월말까지 안 되서 원활한 예산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1월달 부터 보상지침을 계속 하고자 이번에 6가지 다 감액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집행잔액을 이번에 전부 다 감액을 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임흥수 위원입니다. 203쪽요, 공공요금 및 제세,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 8,843만6,000원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말씀은 그 문제점이 7월1일부터 전기료가 인상이 됐고 또 96년도에 전기료 4억이고 그런데 금년도는 3억2,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부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한가지 문의할 것은 가로등은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보안등은 말이예요, 이렇게 날이 환한데도 불켜 있는 데가 많거든요. 여름에 몇 시경에 보안등이 들어온다고 말씀 한 번 해 주실까요?

보안등 관계는 지금 거의 다 시설이 95%이상 개량 됐어요. 그래 가지고 타임스위치로 하기 때문에 낮에 켜 있는 경우는 없거든요. 다만 낮에 켜 있는 경우는 지금 각 동에서 수선하느라고 아마 시험하느라고 켜 있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량이 안 된 수동이 하나 있어요. 이것이 주민들이 관리자들이 관리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 아마 다 개량이 될 것입니다.

아니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날이 환한데도 보안등이 계속 켜 있어 가지고 어디를 끌래야 끌데도 없고 이래서 어떻게 다른 방향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니까 약간 비가 오려고 구름이 낀다든지 말이예요, 약간 어둑어둑 할 때 이때는 뭐 미리 이렇게 불이 켜진다, 이것만 잘 관리를 해도 이렇게 많은 부족분은 나오지 않으려나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타임스위치 고장난 것이 간혹 눈에 띄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삼 위원님!

보충질의 좀,

예. 김병규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께서 좋은 세수결함에 건설과 최고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 특성 때문에. 금액도 워낙 많기 때문에 건설과가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 같은데. 박희삼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건설과 도로문제나 이런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에서는 현안문제이고 또 제일 불요불급한 시급한 일입니다. 사실 해당 동의원들은 도로개설한다고 예산 세워놨다가 반납했다고 했다가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세수 때문에 결함이 생겨서 그런 얘기는 우리가 어디가서 못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아까 박희삼 위원 말마따나 내년도에 시비 요청해 놨다, 시비 반영된다는 보장은 하나도 없어요. 시에서 줘야지 구청에서 달라고 한다고 주지는 않을 테고 이런 문제는 명시 이월을 시켰다가 보태 가지고 시비 영달되면은 좀 합쳐서 하면 상당히 편할건데 문제는 세수결함 때문에 그렇죠?

세수결함도 원인에 하나입니다.

이 많은 삭감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엄청히 많죠?

예.

엄청히 많은 것 같은데 세수결함에 전액은 아니죠?

전액은 아닙니다.

나머지 부분은 응급복구 뭐 이런데 사용하겠지만, 지금 우리 동네 얘기해서는 안 됐지만 우리 동네 같은데도 박과장 알다시피 도로 반 3분의 1 뭐 이렇게 보상이 지금 되고 다리만 걸쳐 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문제는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 해결 가능합니까? 이런 문제 아실텐데.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내년도 방침을 청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도로개설 일단은 시작하게 되면은 최소한도 2년내는 끝내줘야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주거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을 억제를 하고 현재 도로개설 시작한데 보상이 됐건, 사업을 하다 중단이 됐건 이 부분의 마무리짓는 계획을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시비 요청도 그런 맥락에서 시비요청도 해 놨습니다.

과장님이 상당히 좋은 말씀이신데 청장님한테 직언을 해 가지고 지금 시작 해 놓은 공사는, 신규공사는 억제하더라도 정말 시작한 것은 매듭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부탁을 각 지역에 지역사업 중에 도로개설 분야 만큼은 좀 각 동에 가셔 가지고 신규 사업을 억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사실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는 세수결함 때문에 어쨌다, 어쨌다 우리가 의원들이 지역에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여튼 기 시작이 된 공사는 내년도에 마무리를 완전히 질 수 있는, 내년초에 아닌게 아니라 초에 마무리를 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좀 과장님께서 발휘를 해 주십사 합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예산의 원칙에 보면은 명시 이월을 시켜서 공사를 그대로 살리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해의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게 원칙이죠?

예.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을 가지고 일단 공사를 시작한다고 해서 예산안에 반영됐던 것을 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대한 절차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계장 저기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을 깎아서 쓰라고 하는 것을, 절감예산을 쓰라고 했지 기존에 있는 이런 시설비 내지는 공사비 같은 것을 없애면서 까지 절감예산 삭감해 가지고 다른데 쓰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한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 삭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 시비지원을 받아서 보충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시행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도저히, 도저히 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십시요.

아니, 세수결함에 자꾸 원인 이유를 단다 라고 한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년에 본예산에 해 놓고는 본예산에 가서 또 세웠다가 또 8, 9월달까지 공사진척이 없으면 삭감해서 또 쓰고 그런 예산의 원칙을 벗어나는 일을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유의하세요.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산의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명시이월 시켜야죠.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