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8일 보건소장 유영권 지역경제과장 박헌진 공단조성과장 김대균 해양수산과장 김길수 건축과장 박철우 건설과장 한재천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교통도로과장 김자호 녹지공원과장 최진열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농축산과장 천인석 미래농업과장 김성술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수도사업소장 정현식 하수도사업소장 한동진

녹지공원과장 최진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녹지공원과를 먼저 수감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공원 업무를 담당한 지 3개월 보름 정도 됩니다.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했습니다마는 혹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배석한 담당계장이 보충 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최수근 위원께서 봉명산 둘레길 개설 및 안내판 설치에 대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 내용입니다. 현재 봉명산 부분은 종합개발계획 용역 중입니다. 둘레길 조성에 대해서도 다솔사 측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서포 하봉지역에 있는 국유지와 민재봉 시유지를 교환하는 내용입니다.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현재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항만 교환할 수 있다는 지침을 산림청으로부터 받아서 개발계획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 교환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관광과에서는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반룡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항공우주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중복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현재 신규 투자 계획은 없으며, 항공우주테마공원과 연계해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4건에 2012년에 31억 64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총 8건에 17억 7400만 원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지난해 명시이월 7건에 14억 5300만 원, 사고이월 2건에 3900만 원입니다. 총 9건에 14억 9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모두 완료했습니다. 9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항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에 1700만 원, 숲가꾸기사업에 9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은 당초 10가구를 계획했는데 신청자가 없어 4개 사업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에 1억 8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3건에 91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2012년도에 축동 배춘-금곡 간 가로수 식재와 사남 가천-사촌 간 가로수 식재, 국도 3호선 명품거리 조성에 하자가 일부 발생해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기타 내용은 하자가 없습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55만 원, 공원 점사용료 부과를 733만 2천 원을 해서 467만 9천 원을 징수하고 현재 320만 원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납기가 6월 30일까지로 시기 미도래로 징수를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내용입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총 22건에 9200만 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도 1개 사업에 1576만 8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10명으로 일반위원 6명, 당연직이 4명입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1회 개최했고, 수당은 32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13페이지, 임도개설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임도개설은 86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69개소에 100,675m를 개설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구조개량과 임도보수, 임도 풀베기 사업을 임도시설유지 보수 사업으로 시행해서 구조 개량에 2억 3700만 원, 임도보수에 1억 3000만 원, 풀베기사업에 3900만 원을 투입해서 보수를 실시했습니다. 산지전용 신고 및 허가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총 7개 사업에 13,961㎡를 전용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산양삼 재배를 위해서 1만㎡를 점용 허가를 했습니다. 불법 산림훼손 행위 단속 실적은 총 13건을 해서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부지 점ㆍ사용료 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12년도 354만 6천 원, 2013년도에 320만 원을 징수현황으로 부과해서 2012년분은 징수를 완료했고, 2013년분 납기가 6월 30일까지로 시기 미도래로 징수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남면 방지 초전공원에 송전철탑 부지에 대해서 58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17페이지, 보호수 현황 및 관리 상태입니다. 총 16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호수 관리 상태는 모두 양호한 상태입니다. 19페이지, 공원 조성ㆍ관리사업 추진입니다. 공원은 생활권 주제공원 자연공원으로 총 79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2746만 5천㎡입니다. 약 2716ha입니다. 그중에 조성은 34개소에 338ha입니다. 미조성은 45개소에 2408ha입니다. 현재 공원은 6명이 상시 관리합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원별 정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등산로 현황 및 정비사항입니다. 등산로는 총 27개선 노선에 128㎞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 정비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산림자원 육성 현황입니다. 산림자원 육성 현황은 숲가꾸기사업과 조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27억 7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량 1730ha의 산림자원을 육성 관리 보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산 종합개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 2005년도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총 66억 원을 투입해서 2014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산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에는 600만 원을 투입해서 철쭉군락지를 정비했고, 금년도에 2ha에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철쭉군락지 정비를 했습니다. 연도별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각산 개발은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특히, 편백림 숲과 관련해서는 소유자를 만나서 각산개발계획에 편입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총 16개소에 사업비 13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11개 사업을 완료했고 5개 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소나무재선충 방제 실적 및 대책입니다. 2012년 방제 실적은 35,440본을 했고, 2013년도 계획은 피해목 32,000본입니다. 재선충 피해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특별한 특수시책으로 책임방제구역을 설치해서 44명이 총 7개 단으로 편성해서 책임방제를 합니다. 6월에 제주도에서 산림방재담당공무원 워크숍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방제 시책 우수사례로 우리 시를 선정해서 우리 시가 사례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수시책으로 우리 시를 반영해서 산림청에서 긴급방제비로 1억 5000만 원, 도에서 특권교부세로 4000만 원의 교부를 받았습니다. 계속 소나무재선충 방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예방 사업추진입니다. 2012년도에는 11개소에 총 17억 9600만 원을 투입해서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했고, 2013년도에는 5개 사업소에 5개소에 8억 42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전재해 예방과 복구를 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 및 발생 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5건이 발생했는데 면적이 0.18ha입니다. 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5건이 보고되었고, 그 외에는 가벼운 사항입니다. 산불 방제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고, 산불방지초소 7개소, 산불감사원 103명, 진화대 요원 30명을 채용해서 상시 대책 운영 기간을 운영해서 산불예방과 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도심속 녹색거리 조성입니다. 총 11개 사업장에 사업비 7억 32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수 식재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임한 지 3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그동안 충분히 검토했을 것으로 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최수근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한 주요 내용이 비토관광지개발계획입니다. 관광지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5년 이상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사업시행이 되지 않고, 하봉지역에 국ㆍ공유지가 있음에도 민재봉 시유지하고 교환해서라도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자고 질문한 것입니다. 조치사항에 기 개발계획수립 중인 사업이 없다고 표현되어 있고, 앞으로 교환을 검토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지역에 있는 몇 필지가 관광개발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산림청에 가서 확인한 결과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교환 조건이 된다는 그런 사항을 문화관광과에 전달했습니다. 그 부분만 가지고 교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계획이 가시화될 때는 교환이 가능합니까?

예, 조건적으로 가능합니다. 산림청에 들어가 있어야 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14페이지, 임도 개설 구간으로 가천에서 용현면 용치 임도 2011년도, 2012년도 구간 중에서 용치2지구에 보면 진입도로 입구가 좁거든요. 가천 역시 입구가 좁습니다. 용치2지구는 임도 출발 시점 표시를 중간50m 쯤에 올라가면 있습니다. 엊그제도 안내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내판 설치가 안 되었으면 추가로 설치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16페이지, 산양삼 재배가 있는데 장뇌삼입니까?

산에 삼을 재배하는 것입니다.

장뇌삼입니까?

예, 장뇌삼입니다.

그 밑에 불법산림위원회 단속 실적이 있는데……

이 관계는 검찰에서 부과하므로 저희가 직접 부과하고……

부과하는데 개별 통보하지요?

예.

16페이지, 지정 보호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수령이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추가로 지정하는 신청 절차가 있습니까?

절차는 없습니다. 지정 보호수 지정을 하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수령에 따라서 느티나무는 150년, 포구나무는 200년 이상 수목에 따라서 지정 조건 설명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설명서가 충족되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병충해 예방을 위해서 약을 뿌리고 있는데……

꼭 보호수 지정이 안 돼도 수목의 보호가 필요하면 저희가 지원해서 방제합니다.

보호수와 같은 수목에 대해서 방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조기에 시행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진사일반지방산업2단지 내 성동기공 밑에 있는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진사일반지방산업 2단지 협의회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원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협의했습니다.

공원 부지 내 허가를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챙겨보십시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와룡저수지 위에 있는 용두공원에 데크산책로를 180m 조성한다는데 시행을 했습니까?

설계 중입니다.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소류지 위에 정자나무쉼터 있는 곳을 기점으로 시가지 쪽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도심속 녹색거리 조성이 있는데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사업물량이 11개소인데 후보지 결정이 이미 되었지요?

현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과장께 전화로 부탁했는데 국도 3호선에서 리가아파트 들어가는 양쪽으로 식재해 줄 수 있도록 했고,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정산서 7페이지에 박해석 씨가 대표인데 주소가 진주시 판문동입니다. 사천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보조금을 줍니까?

산림목은 소재지 위주로 합니다.

증빙서류 7페이지에 이길상 씨 보조대상지가 정촌입니다. 사업지가 어디입니까?

두량입니다.

표시를 해 줘야지요. 박석근은 진주시 하대동 사람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천시 관내에도 관정을 개발하는 업체가 있을 것인데요.

개인 보조를……

보조해 주는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사업지는 곤명 삼정 83-1번지입니다.

여기 사업 정산서에는 소재지가 없어요. 관내가 아닌 것 같아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관내입니다.

제주도 공무원 워크숍에서 우리 시가 우수시책 발표를 하고,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400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녹지공원과 직원들께서는 고생 많았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나무를 베어서 비닐로 덮어놓고, 결과가 좋으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했습니다. 5페이지, 반룡공원 조성사업 관계입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과 연계해서 검토하고 중복투자를 금지한다는데 지난번에 반룡공원 계획수립은 다 되어 있던데 공원에 손을 안 대고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말입니까

현재까지 반룡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 매입은 박씨 종중 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승낙이 안 되므로 포기했습니다. 산책로나 주변 환경 조성은 다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고, 검토 결과 전망대가 제대로 효과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올라가서 전망할 수 있도록 계단을 설치해서 제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쉴 수 있는 정자가 나은데 거기에 과다 투자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거기는 더 보완해서 안 되고, 토지 매입은 안 되기 때문에 마무리했네요?

예.

초전공원은 잘해 놓았던데 반룡공원은 말만 공원이지 보완을 해야 할 점이 많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21페이지, 태풍이 와서 와룡산 등산로 올라가는 백운계곡 주변에 피해가 있었는데 석축 쌓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까?

허순구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먼저, 등산로와 도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등산하는 사람들의 불평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등산로를 개발하는 것은 좋은데 주차시설이 배제되고, 지금 용치로 돌아 나올 수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 관덕정 밑에는 비만 오면 언덕에 있는 큰 나무가 위험하니까 베어달라는 민원건의가 있었는데 혹시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읍사무소에서는 시에 보고했다는데요.

처음 듣는데……

허순구 법면 누수 관계는 작년에…… 성벽 공사를 하면 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작년에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에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수로가 바로 내려가도록 자연분산 식으로 만들었는데 수로 쪽으로 공사를 해 놓고 나서는 지금까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졌는지…… 나무를 베어달라고 하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허순구 나무 관계는 현장을 둘러보고……

나무가 이층집을 덮고 있어요. 전에 건축사 하다 죽은 김영철 씨 바로 뒷집입니다.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05년부터 수시로 한 것이 전망대, 등산로정비하고 철쭉군락지를 만들고, 등산로를 따라서 편백거리도 조성하면서 산발적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한꺼번에 못해서 매년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연계해서 앞으로 할 사업이 많습니다. 현재 각산에 있는 것은 일반 등산객들의 휴양시설밖에 안 됩니다. 관광객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새로운 구상으로 앞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자제하고 케이블카 사업이 될 때 폭넓게 사업의 연계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케이블카가 할 때 철탑 부분이 걱정입니다. 정상에 있는 철탑에 시설을 투자하기보다 다른 쪽으로 옮겨서 한다든지, 지금부터 돈 들어가는 한 푼 한 푼은 케이블카 사업과 연관해서 투입하도록 해 주십시오. 케이블카 설치로 현장을 가서 보고 등산로가 아닌 관광 쪽으로 편성돼야 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30페이지, 올해 몇 군데에서 산불이 났습니까?

5회에 걸쳐서 0.18ha……

산불감시원들은 어디서 모집합니까?

읍면에 있는 산불감시원들은 읍면장들이……

읍면동장들이 친한 사람들이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친한 사람보다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능력 있는 분들을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동대는 선발하고, 산불감시원은요?

읍면 자체적으로……

읍면동에서 시험을 치릅니까?

읍면에서 알아서 합니다.

좋은 사람 추천이 올라오면 본청에서 다시 검토하든지…… 물론, 산의 지리도 알고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원 매점이 총 몇 군데입니까?

1개소 있습니다.

관광객이 오는 곳은 매점을 늘려갈 계획이 없습니까?

많은 관광객이 온다면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지만……

매점하는데 성과보수를 주면서 공원도 자체적으로 관리하면 깨끗해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연천숲이 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요?

예.

숲 내부에 들어가면 표고버섯 재배하는 데가 있는데 노면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피서객이 많이 오는데 나뭇가지도 정전해야 하고 바닥자체도 정지 작업을 해서 불편을 안 주었으면 합니다. 금년에는 나뭇가지 치기라도 좀 하면 좋겠고, 내년 당초예산을 약 5000만 원 정도 확보하면 노면 작업이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그 숲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염전마을 회관을 덮고 있거든요. 손을 볼 수 있으면 전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건의이고, 한 가지는 먼저 사건이 있었던 부분을 좀 보완해야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녹지공원과에서 사천읍농협 옆에 약 15평 정도 소공원을 만들었고, 그 주위 도로변에 버려져 있는 긴 소파에 노인들이 앉아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았습니다. 현장을 보고 목책 의자라도 하나 놓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부지니까 도로 부서하고 협의가 끝나야 할 사항인데……

소공원 안에 조성한 것입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에 녹지공원과에서 애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향교 뒷산 밑에 공단을 조성하는데 벌채 관계입니다. 정상까지는 개인부지입니다. 파고라가 설치된 곳은 향교부지이고, 민원이 있어서 산책로를 만드는데 거기까지 나무를 쳤단 말입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그 위쪽으로 산책로 하나 낸 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밑에 폐차장이 들어오고 정비공장이 들어온다면 공해나 소음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편백을 가지고 차폐를 하겠다고 약속한 모양인데요.

업자가 할 사항이아니라 산책로가 있어서 편백거리를 차폐 식수 겸 조성할 계획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개인 부지인데요.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위에는 체육공원으로 시에서 부지 매입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공원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상 부지는 매입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어야 하고, 당초 산책로까지 벌채하니까 폐차장이나 정비공장을 안 하고는 안됩니다. 지금도 집단민원을 제기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어차피 개인부지니까 소송을 하더라도 사용할 사람이 비켜 달라고 하면 비켜 줘야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차폐를 해서 밑에서도 보이지 않고…… 설명을 다 했습니까? 지금 민원은 잠잠하지요?

저희가 수습은 다 했고, 말씀하신 대로 사유지이므로 체육공원 개발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도시과에 협의했는데 앞으로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할 때 체육공원을 공원부지로 용도변경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 정리할 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체육공원으로 해야 합니다. 벌채 허가도 사실은 18도 이하…… 우리가 볼 때는 한 50도, 60도인데…… 지번을 알아보니까 야산하고 밑에 평균을 내서 몇 도를 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14도 정도 나온다고 판단해서 허가했고, 허가 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체육공원 위에 파고라가 한 동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전에 공무원 하던 분이 베려고 해서 베지 말라고 했습니다. 녹지공원과와 체육지원과가 협의해서 파고라를 없애고 등나무를 제거해 달라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체육공원이므로 체육부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나무제거나 협조 사항이 오면 지원하고, 체육공원은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 아니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체육공원 지정이 안 되어 있을 것인데요. 등산로는 녹지공원과, 운동기구는 체육지원과, 가로등은 재난관리과…… 체육공원 안에 잡초를 베어 달라고 하면 서로 자기 담당이 아니라니까 민원인이 불평을 합니다. 한 곳에 모아서 일원화해야 합니다. 옛날 김수성 읍장 계실 때 향교의 동의를 받아서 파고라를 만든 것입니다. 등나무도 김수성 읍장이 심었습니다. 체육지원과에 물어보면 분명히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부서별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정현식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옥치도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권순옥 수도관리담당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조치사항입니다. 최수근 의원님께서 물이용 부담금 면제 관련 그간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하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2012년 10월부터 12월 가화천 및 수리ㆍ수문 및 지질학적 특성자료 수집과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가화천 지반 및 하천변 침식량 조사, 어업피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8～9월에는 남강댐 방류수 수질조사와 토사 유출량도 함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물이용 부담금 부과 면제 지역조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환경부나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부서에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나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인공방수로 설치에 따른 피해 즉, 수자원이용이 아닌 홍수조절용으로 피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요금 징수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액 줄이기 일제 정리기간 운영 및 독촉 고지서 발송 등 수도서비스와 고객관리사업, 검침원과의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현재 진도가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흥사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및 산단부지 계획변경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사남 연천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거의 통수단계에 와 있습니다. 6월 중에는 통수를 예정합니다. 곤명 초량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도 6월 중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2년도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는 앞서 말씀드렸는데 계획 변경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준공은 2014년 12월 말까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강통합배수지 건설 실시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포다맥지구 급수구역확장공사 외 2개소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곤양 상촌마을 급수구역확장공사 외 1개소 실시설계 용역도 마무리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계속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용강통합배수지 건설 실시설계가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하겠습니다.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곤양 본촌지구 배수구역 확장사업 외 7개소로 하자보증기간은 2013년 6월 28일부터 길게는 2015년 6월 1일까지입니다. 현재까지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하자 발생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운영에 자문, 검사 대상과 지점 등의 선정입니다. 「수도법」 제30조에 의해서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명부는 제갑생 외 총 9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지정약수터는 중탑, 수양, 계양, 대방, 각산, 봉명산 6개소입니다. 미지정 약수터는 와룡약수터로 1개소입니다. 봉명산 약수터는 2012년 12월 6일에 신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 UV 소독기 설치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지정약수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각 지역의 약수터는 수량의 잦은 변화 등으로 오염원 관리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계양약수터에 대해서는 약수터 및 취수원시설 정비와 자외선 소독기를 약 2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각산약수터도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비를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인성 감염병 예방과 복지 시정 구현을 통한 시 이미지 제고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수율이 99.1%, 2013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96.1%입니다. 미납액은 총 1억 8128만 4천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서 5페이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도서비스 센터와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요금 납부 독려 및 단속처분 예고장을 발부, 체납자 단수 조치 등 체납처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율 변화 추이입니다. 당초 2005년도에는 유수율이 47.8%였던 것이 작년 말 현재 80.4%로 약 32.6%가 향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농ㆍ생활용수 및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2년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입니다. 용치마을에 관로 교체 1.9㎞는 작년 8월 13일 완료했습니다. 능화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이용시설 공사는 작년 6월 25일 완료했습니다. 곤양면 서정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공사는 STS 물탱크 30톤짜리 1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17일 완료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사업개요입니다. 사남 우천지역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사남면 우천리에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데 연장해서 현재 연천까지 확장해서 6월 중에 통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남 우천리에는 비소가 계속 검출됨으로써 배수구역 확장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축동 신촌지구 배수구역 확장공사는 상수관로 2857m를 신설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7월에 배수지역 확장사업이 완료되어서 수돗물을 공급합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정비실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정과 미지정입니다. 지정은 6개소, 미지정 1개소로 이용객은 각산약수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음용율은 계양약수터가 높습니다. 길에서 가깝고 차량을 주차하기 쉬운 읍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각산과 계양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작년에 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갈수기나 우수기 때는 부적합이 대다수입니다. 부적합할 때는 정비나 청소 등을 통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수량의 잦은 변화로 안심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음용수 수질검사 항목별 검사실적입니다. 정수장은 원수는 월별 6개 항목, 분기별 23개, 정수는 매일 검사 6개, 매주 검사 8개, 매월 57개 항목입니다. 수도꼭지는 일반수도꼭지는 매월 11개 항목, 매월 수도 검침 때 고객관리사가 수용가 요청에 따라서 즉시 검사 가능한 염도 소독 농도나 pH, 탁도는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는 분기 7개 항목, 매년 4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농촌지역의 간이상수도라든지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는 2년에 1회 11개 항목, 반기 1회 4개 항목을 합니다. 상수도 위탁 이후 운영대가 세부 지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탁운영대가 현황입니다. 위탁 이후 운영현황 총괄은 급수량 계획은 83,309톤이며, 실적은 78,308톤입니다. 비율은 94%입니다. 운영대가도 계획대비 실적이 5.5%입니다. 2012년도 운영실적 급수량도 계획 대비 실적이 89.9%, 운영대가는 101.1%로 189.8%가 증가했습니다. 17페이지, ’11년 운영실적, ’10년 운영실적, ’09년 운영실적, ’08년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07년, ’06년, ’05년 운영실적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위ㆍ수탁사업 당시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에 관련된 규정 없이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향후 정수구입비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할 때 분리할 수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의 증가입니다. 시설의 관리, 운영, 개선비가 초기에는 많이 투자되지만, 위탁 대가는 초기에는 낮은 운영대가를 지급하고, 후반기 갈수록 높은 운영 대가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의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총괄 원가 계산으로 요금인상을 유도하고 예산확보 노력을 통하여 미래의 증가하는 운영대가의 지급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감면 민원 증가로 상수도특별회계의 건전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입니다.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가 분리되도록 재협약 체결이 이루어져 향후 정수구입비가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할 때 불리할 수도 있어서 정수구입비와 운영관리비의 분리 추진여부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수자원공사의 원 정수기 인상 추이 등을 분석하여 한 푼이라도 시비를 더 절감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와 재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 사업입니다. 곤양면 흥사리 일원에 2014년까지 설치하는 송수관로 사업입니다. 흥사산단은 전액 국비가 약 300억 원이 투자되었지만 약 260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완료했으며, 토목공사 1차분은 2012년 6월에 착공했으나 산단 계획 변경으로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토목공사 2차분 수도관 매설공사는 ’12년 12월에 착공되었습니다. 2013년 2월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구 설치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5월까지 남강광역상수도 용수구 설치공사를 시행했으며, 올해 10월까지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를 발주하고, 토목 1차분 설치 공사와 맞추어서 정보통신공사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배수지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설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송수관로 매설공사는 도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흥사산업단지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연계해서 병행 시공하는 이유로 자연적으로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관로매설공사 추진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먹는 물 수질관리입니다. 위탁 지방상수도 먹는 물 수질관리는 곤명정수장 원수 및 정수, 수도꼭지까지 수질확인은 월 1회 이상 수질검침원이 입회하고, 정수 수질 확인검사도 반기 월 1회 실시합니다. 광역상수도 원수, 정수, 수도꼭지까지 수질 확인은 수질 검체 채수입회를 월 1회 이상, 정수 수질 확인검사는 반기 1회 이상 실시합니다. 또한, 시보자료나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등을 통해서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입니다. 현재 관리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은 9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은 정동면에 하가곡과 상가곡입니다. 하가곡에는 불소, 탁도가 검출되고 사남면 가천, 종촌은 탁도, 우천은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가 검출된 우천은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까지 연천까지 급수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동면 관동, 곤양면 무고, 원동, 곤명면 은사, 도금에서 탁도가 검출되었고, 서포면 내구는 질산성 질소와 탁도가 검출되었습니다. 향촌동 봉전은 질산성 질소, 남양동 백운은 비소가 검출되어 대체수원 개발을 작년 9월에 해서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기준치 이상은 아니지만, 비소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동면 대산 건전마을은 2012년 12월에 개발을 완료해서 소규모 수도시설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시설별 책임관리제 시행입니다. 예전부터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자체 관리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소독이나 수질검사, 주변 청소까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정입니다. 25페이지, 법정 수질검사 실시입니다. 검사대상은 수도시설 90개소, 원수 수질검사는 2년마다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는 88개소에 11개 항목, 표류수는 3개소에 9개 항목, 반기는 1회 실시하는데 표류수는 6개 항목을 따로 실시합니다. 정수 수질검사는 분기 1회, 1/4분기나 3/4분기, 4/4분기는 13개 항목, 2/4분기에는 일반 세균 등 총 58개 항목을 검사합니다. 소독시설개선 및 시설관리자 교육입니다. 소독시설개선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기적인 소독이 소규모 수도시설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절기에 수인성 감염병 발생이 우려됩니다. 지금의 염소소독 방법으로는 초기에 클로로칼키 과잉 주입으로 인한 특유의 냄새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투입 후에는 유효 잔류염소 농도 유지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지속적인 소독효과 유지를 위해서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성분)으로 소독하면 위생적이고, 취급이 쉬울 뿐 아니라 탁도를 줄여 수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관리담당이 특허 출원으로 염소 소독장치를 설치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13년 추진사항입니다. 염소소독 기존시설 개량은 39개소를 하고, 신규시설 5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관리자 교육을 강화해서 수인성감염병 예방 홍보에 철저함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모니터링 시설 및 수질개선입니다. 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법정 수질 검사는 매 분기 1회 단, 하절기인 7월, 8월, 9월에는 매월 1회를 실시합니다. 검사항목으로 1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6개 항목, 2분기에는 46개 항목을 실시합니다. 점검 및 홍보는 매 분기 수시로 실시합니다. 수질검사 결과를 게시하고, 부적합 약수는 음용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시설 수질 및 개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개선은 각산약수터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UV등 시설을 설치 관리하겠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의 수질개선은 소독시설 시범설치를 당초 중탑약수터에 했는데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계양약수터에 UV등을 설치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ㆍ관 합동 수질 확인검사입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4월과 6월 반기 1회 실시하고, 정수장 1개소와 수도꼭지 7개소, 소규모 수도시설 2개소에 대해서 우리 시와 K-water 사천권관리단 경남서부권통합운영센터, 수질평가위원 합동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백운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관정개발과 송수관 연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을 완료해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비소가 약간 검출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정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는 STS 물탱크 30톤을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의마을 물탱크 설치공사도 STS물탱크 10톤짜리를 설치해서 가동 중입니다. 다음은 수돗물 절약 시범아파트 확대지정 운영입니다. 전 읍면동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개소를 선정해서 수돗물 절수기를 공급하여 사용 권장을 홍보해서 수돗물 절약 인식 전환 및 수도사용료 부담경감 및 위탁운영대가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뭄 때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있습니까?

우리 관내는 아직 없습니다.

사천은 물 공급은 잘하시네요.

갈수기 때 소규모 수도시설에 애로가 있는 지역은 우리가 서비스센터 급수차량을 이용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절약 시범아파트를 확대 지정한다는데 시범아파트가 지정되면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저희가 절수기를 설치해서……

다른 사항은 없고 절수기를 달아준다?

예, 약 20～30% 정도는 수돗물을 절약한다는데……

다른 아파트에도 설치해 달라고…… 좋으면 설치할 것이다?

사실상 가구당 주방에 쓰는 물만 약 20～30% 절약 하지만 전체적인 물 관리 감소는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인 관계로 절수기 홍보 차원에서……

괜찮으면 아파트 전체적으로 다 설치해 줘야지요.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페이지, 용강통합배수지 건설 실시설계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현재 배수장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요?

용강배수지가 반 지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원관리에는 유리한데 수압 상태가 조금 약합니다. 상부로 덜어 올리면 공사비가 많이 드니까 평지에 배수지를 설치할 방안을 계획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었을 때 물을 공급했는데, 보통 배수지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사천읍 배수장도 향교 앞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남강정수장에서 물을 받아서 공급할 것입니까?

물을 가두어놓았다가 배수지에서 가정으로 공급합니다.

정수장에서 바로 가정으로 공급할 것이 아니라 배수지에 받아서 관리하면…… 평지에서 공급해도 됩니까?

지금 표고가 높습니다.

각산 밑이나 높은 곳에 가면 물살이 세고 공급이 잘 될 것인데, 자체적으로 공급됩니까?

자연유하식으로 공급이 되는데 고지대는 가압장을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좌삼마을은 표고가 낮아서 수압이 조금 약합니다. 수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용현에 통합배수지 1만 톤을 이용하는데 연결할 생각입니다.

향촌동, 실안까지 가려면 상식적으로 고지대로 배수장이 올라가야 물 공급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시내에는 물 공급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이 앞으로 실안에 관광유원지가 되면 물 부족이 생길 수가 있어서 실안 영복원까지는 용현통합배수지에서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현재 도시과에서 대교 못 가서 오른쪽에 전원주택 부지를 계획하는 것으로 아는데 만약, 택지개발이 된다면 배수지를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실안에 관광지가 조성되더라도 물을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걱정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관계입니다. 당초 업무계획보고 때 올해 말이면 전체적인 공사가 준공될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배수지 설치공사가 왜 중지가 되었습니까?

계획이 조금 변경되고, 위치도 조금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산단 안에 공사 자체가 전부 중단되었습니다.

송수관로도 4.4㎞인데 착공을 했습니까?

예,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송수관로도 도로가 안 되고 임의대로 하면 다시 파서 옮겨야 하므로 어차피 도로가 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물이용 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조치사항에 201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가화천 및 수리ㆍ수리 및 지질학적 특성자료를 요청한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여러 가지 승인이……

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서……

남강댐 방류수 수질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한창 방류할 때……

그 밑에 12월 물이용 부담금 부과면제 지역조정안은 어디서 합니까?

물이용 부담금에 관해서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건설과에서도 홍수 조절용에 따른 방류수 피해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9월, 2013년 12월까지 가시화된 내용이 없고, 관련부서인 낙동강 관리사무소하고……

원청은 환경부입니다. 앞에 자료를 모아서 한 번 보니까 미흡한 것은 보완해서……

수도사업소에서 관내 이용부담금 면제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예,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다른 수계위원회에서는 전례가 남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최수근 의원님 주장은 진주시는 적게 피해를 보면서 물이용 부담금을 면제받는다는데 사천시는 피해는 많이 보면서도 물이용 면제를 못 받는다는데 어쨌든 올해 중으로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자료를 수집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과장님, 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이나 진양호댐 주변의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오염이 덜된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물이용 부담금을 받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저희 판단으로는 남강댐에서 사천만으로 내려오는 방수로는 식수를 이용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홍수조정용이기 때문에 아마 더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항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천시민이 먹는 물은 덕천강물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지요?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류하고……

「낙동강수계 물 관리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해 법률」이 선행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시민에게 물이용 부담금을 감면 내지 일부 면제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겠습니다. 건설부서는 건설부서 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위탁운영을 한 것이 2005년도입니까? 47.8%인데 작년 12월에 80.4%로 상승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로 노후관 교체입니다.

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구간마다 노후관에 누수가 흐르는 것을 빨리 파악할 수 있는 블록시스템 구축입니다.

누수를 많이 잡으면 유수율이 올라가고……

시설을 보강했기 때문에 유수율이 높아졌는데 어떤 시설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권순옥 노후관 블록시스템을 초기에……

그러면 우리 시 수도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했습니다.

15페이지, 각산약수터, 계양약수터가 나오는데 건설과에서 보수하는 내용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맞추어서 합니다.

25페이지, 수질모니터링을 계양약수터에 한다는데 연계해서 합니까? 수질모니터링은 어떤 식으로 설치하는 것입니까?

권순옥 수질검사입니다.

2000만 원이 듭니까?

권순옥 수질개선사업비입니다. 약수터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크게 하십시오.

참고로, 봉명산 약수터는 재작년에 전액 국비를 약 5000만 원 정도 예상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므로 태양광시설을 하다 보니까 약 5000만 원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이런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기 인입이 되니까 가격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정수구입비와 운영 관리비가 이해가 안 되는데 추가로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께서는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순옥 정수구입비는 원수사용하는 물 구입비이고, 운영관리비는 전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수자원공사와 시하고 협약된 사항이지요?

권순옥 예.

2007년도 구상한 사항을 변경하겠다는 내용이지요?

권순옥 운영관리비에 원 수질비가 포함되어서 이것을 분리해서 하기 위해서……

분리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협약할 때 우선하려고 합니다.

흥사산단에 공업용수 공급하는데 전액 국도비로 되어 있는데 시비가 안 들어갑니까?

권순옥 예, 전혀 없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22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에 비소 성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싸이나 성분으로 독극물입니다.

그러면 큰일 날 일이네요.

허용기준치가 있습니다. 허용기준치를 초과했을 때 규제됩니다.

우천하고 백운마을 두 군데에서 비소 성분이 나오는 모양이네요?

예.

우천은 해결되었으면, 백운마을은 어떻게 합니까?

백운마을은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1차로 대체수원지를 개발해서 공급하는데 그전에 보다 비소가 많이 떨어졌는데 검출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어서 기준치는 거의 못 미칩니다.

음용은 가능합니까?

주로 탁도 발생은 우수기 때입니다.

간이상수도가 46개소, 소규모시설 45개소가 되어 있는데 소규모시설은 간이상수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예.

현재 46개소가 맞습니까? 45개소가 맞습니까?

46개소, 45개소 해서 91개소인데 용도폐기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80개소는 지속적으로 수도공급이 될 때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

건의입니다. 사남 계양에 수도가 들어갈 지형인지 모르겠는데 홀곡하고 구실에 수도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다.

본 구실에도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항공기능대학 올라가는 길 위에까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쪽에는 상수도 공급계획이 없습니까?

현재 사남 쪽에서는 우천, 연천으로 돌아 내려오면서 진분계까지 계속사업을 할 것이고, 당초 생각은 올라가는 지방도가 확장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안 되어서……

확장을 떠나서 하수도사업소에서 우ㆍ오수 사업을 홀곡에 할 때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도로 굴착할 때 상수도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내년부터 계획 중입니다.

가천마을에 청소년수련원 시설이 있습니다. 올해 연천까지 수도가 올라가는데 내년에도 수도 공급이 계획되어 있습니까?

최수근 의원님의 질문요지에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담당 답변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여상규 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하든지 전문 용역기관에 맡겨서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담당공무원이 검사했다고 할 때 상부에서는 받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께서는 담당하고 심사숙고해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 사천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정치적으로 움직여줄 때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근거를 만들어서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건설 부서에서도 인공 방수로가 설치된 댐의 경우 방수로 때문에 피해가 최종적으로 도달한 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포함한다는 안을 넣기 위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수근 의원께서 곤양천 상류 북천지역 하수처리대책 및 곤명면 원전, 초량지역의 하수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하동군 북천면에서 곤양천으로 유입되는 도축장 1개소와 돈사 1개소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에서는 하동군에 합동 단속을 요청했었고, 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곤명면 봉계리 원전 및 초량지역하수도 처리대책은 금년도에 원전마을하수도 8톤짜리를 설계 용역 중이고 특히, 초량지역은 양달마을처리장이 운영되는데 음달마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음달마을, 양달마을이 원전과 연계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는 2012년도 사업비 1억 원 이상 총 14건에 190억 25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사천지구하천 관거사업은 작년도에 51억 5300만 원의 사업을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마무리한 사업이고, 삼천포지구 관거사업은 2008년도부터 올해 말로 현재 199억 원을 연차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비 미확보로 일부 연말까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현지구는 135억 원인데 2010년부터 올해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찬가지로 시비 미확보로 상반기에 마쳐야 할 사항입니다. 삼천포시설개량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와 같이 160억 원과 60억 원인데 현재 이 관계는 용역 중입니다. 6월 말로 마무리 되므로 재원 협의나 설계를 심의해서 9월과 10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곤양처리장은 올해와 내년 준공예정인데 20억 원 중에서 국비 5억 원을 받아서 용역 중입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로 7월에 재원 협의를 해서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수집기 교체공사는 작년에 교체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7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업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3년도 총 10건에 170억 300만 원인데 2012년과 연계한 사업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5건에 3억 4600만 원입니다. 이 관계는 부득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연계해서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머지 2단계 사업만 설계 용역 중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에 21억 9700만 원인데 하수관거 갱생사업이 용역 중이고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 개량과 자립화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6월 말에 마무리해서 9월과 10월에 준공하겠고, 소곡과 우천은 현재 연차사업으로 재작년부터 공사해서 올해 소곡과 우천은 연말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입니다. 곤명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2010년도 준공해서 남강댐 상류사업으로 450톤짜리 하수처리장을 완료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인 집행을 하고 2억 8500만 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2000만 원 이상은 현재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 개량과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 곤양 공공처리장, 곤명 원전마을하수도 관계는 앞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으로 변경금액은 3000만 원 이상인데 총 6건에 전체적인 금액은 당초 34억 200만 원입니다마는 설계를 변경한 결과 36억 6000만 원으로 2억 61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주민건의사항, 현재 보조감리원 명단 투입 등 부득이한 사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갈음하겠습니다. 16페이지,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이 관계는 선구동 58-101번지 추둘선 외 33명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제16호 태풍 산바로 인하여 침수피해가 있었다는 내용인데 현재 재난복구비용으로 피해보상이 어렵고, 삼천포관거사업을 함에 침수피해를 가중시켰다고 하나 이 관계는 우수 배제의 목적이 아니라 관거 분리사업이 아닙니다. 현재 도로교통과에서는 해당 구역을 대상으로 향후 도로보수 계획을 해서 포장하겠다는 내용이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침수방지 대책을 연구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곤양면 송전리 김동명 씨가 건의한 사항으로 곤양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담장누수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지만, 2007년 4월에 사업을 시행해서 2009년 12월에 완료한 사업으로 5년이 지났는데 현재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79년도 건물로 34년이 경과되어 건물이 손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피해가 아니라고 회답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가축분뇨 부과 징수는 3100만 원이며, 수수료는 970만 원입니다.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관계는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심의는 9명입니다. 19페이지 명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기동처리반 운영 실적입니다. 2개 반 6명이 운영합니다. 2012년도에 218건을 처리하고 올해 4월 말까지 97건을 처리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야간 및 공휴일 민원발생 시 신속대처로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신속한 대처로 하수행정에 신뢰를 제공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내역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이 바뀌어서 2007년도에 오수발생량 10톤 이상이면 부담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톤당 182만 3천 원인데 실질적으로 당초 1톤부터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법이 바뀜으로써 원인자부담금 징수가 줄었습니다. 그에 대한 부과는 41건에 26억 7800만 원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내용은 2012년도 27건에 22억 5100만 원, 25페이지 2013년도에 현재 14건에 4억 2600만 원을 부과 징수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총계획은 22개소에 185억 6000만 원입니다마는 2012년, 2013년 3개소에 7억 6900만 원과 2013년도 주요사업은 6개소에 38억 1000만 원으로 현재 소곡, 우천에 사업을 하고, 금년도에 진분계마을과 연계해서 홀곡마을과 계양마을을 포함해서 현재 인가 신청 중인데 6월 말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개보수사업은 2012년 3개소와 2013년도 늑도, 마곡, 중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개보수하는 사항입니다. 27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 1억 원 이상은 10건에 135억 6900만 원입니다. 관내 업체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는 2012년도에 현재 17만 5843건에 25억 4900만 원인데 현재 우리가 80%의 징수를 보이고 있고, 금년1월부터 4월까지 현재 8억 3300만 원에 대해서 79.5%를 보입니다. 미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대책반을 운영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합니다. 29페이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도부터 올해 말에 마무리 계획으로 총사업비 199억 원 중 14억 5900만 원의 시비가 미확보 되어 추경 때 확보하지 못하면 내년 상반기 본예산에 확보하여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사천지구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51억 9100만 원에 대해서 지난 연말에 마무리했고, 2단계 사업은 현재 용역 중이므로 올해 9월이나 10월경에 전체 173억 원에 대해서 삼천포지구, 사천지구 하수관거 2단계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현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0년도부터 올해 말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135억 원인데 10억 9400만 원의 시비 미확보로 내년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용현지구는 현재 3000톤 규모 중에서 1000톤 정도 하수처리를 합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연호지구와 선진지구, 통양 일부 지역을 유입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연호지구에 온천개발을 하는 것을 유입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CCTV 운용 평가는 현재 카메라 2대와 탑재차량으로 금년도 54회 연장 3225m에 대해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신설 하수관거 인수인계 시 관로파손, 막힘, 누수 등을 신속하게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33페이지, 맑은물정화센터 시설 개보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총 17건에 16억 9400만 원의 예산으로 유지관리를 합니다. 34페이지, 곤양, 서포, 삼천포, 사천을 포함한 7건에 12억 9800만 원을 가지고 현재 마무리했거나 발주 중입니다. 35페이지, 맑은물정화센터 시설 개량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 개량사업은 160억 원, 곤양지구는 전체 21억 원을 가지고 용역 중인데 마찬가지로 9월에 삼천포지구는 시비 1억 원을 받아서 9월경에 발주하고 곤양지구는 빠르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주해서 내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입니다. 1일 40톤을 처리하고 위탁관리는 코오롱워터앤에너지에서 5명을 관리하고 있고, 위탁비는 3억 97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수수료는 3100만 원 정도했고, 2013년도에 970만 원을 했습니다. 유입 및 방류수질 기준은 처리 수질에 적합합니다. 37페이지, 처리시설 개ㆍ보수사업은 2012년과 2013년 8건에 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2013년도는 설계하고 일부는 발주 중입니다. 38페이지,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소화조 효율 개선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현재 6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잉여슬러지 가용화설비, 농축설비 시설을 현재 발주 준비 중이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폐열 공급관로 설치는 소화조 가온용을 하기 위해서 현재 삼천포처리장 시설개량과 통합발주로 용역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 말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향후 이 관계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9페이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은 2011년부터 2030년까지 150억 원의 예산으로 계획하는데 2013년도 5억 5400만 원의 예산으로 서포면 후포마을 하수도정비 외 7개소를 공사 중이고, 향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민원 편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하수슬러지 발전소 연료화 추진 사항으로는 현재 하수 슬러지 발생량이 많이 되고 있고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 처리 및 비용과다에 따라 톤당 11만 9천 원의 처리비가 있습니다. 관내에 나오는 하수슬러지를 건조화해서 삼천포화력발전소에 발전 보조열원으로 판매한다면 톤당 3～4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 내 슬러지 건조시설 2톤짜리를 설치하면 슬러지 함수율이 80%에서 10%로 건조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삼천포화력발전소의 슬러지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억 원의 예산을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사업 설명을 했고, 현재 조익래 위원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이 관계는 연료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 우리 시 수입이 되도록 하여 에너지 발생처리비용의 절감 효과를 거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 슬러지 담당이 누구입니까?

여인택 계장입니다.

혹시 서울에 가실 때 저에게 연락을 주면 환경관련 전문담당관에게 챙겨 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곤명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인데 반납된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곤명마을에 450톤짜리 사업을 2010년도에 마쳤습니다. 모든 국도비에 대한 관계는 사업을 마치고 나면 정산을 하게 되어 있고, 승인되어야 반납할 수 있습니다. 101억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이 국비, 도비, 시비가 전체 2억 8500만 원입니다. 국비와 도비 비율에 의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당초 하수도 설치사업 기본 계획 물량은 100% 해도 남았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남은 것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까?

명목이 다릅니다. 안 됩니다.

26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홀곡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계양리를 포함해서 사업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29페이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문제점 및 대책에 14억 5600만 원이……

시비 미확보입니다.

올해 2회 추경 때 확보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년도에 확보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1단계는 했고, 2단계는 9월, 10월에 발주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31페이지, 용현 통양, 연호까지는 관거 매설이 되었는데 방금 설명에 온천을 관리하려면 온천수를 차집해야 한다는데 지금 죽천강에 사천지구하수관거 설치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공단까지 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사천은 18,000톤 규모로 실제 16,000톤 구실밖에 못 합니다. 앞으로 2단계 처리장을 증설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부득이하게 용현지구로 가고, 사천지구에 2단계가 증설되면 유입할 수 있으므로 그때 돌려야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현재 용현처리장 규모는 어떻습니까?

3000톤 규모인데 약 1000톤 정도……

여유가 있네요.

그래서 용현 쪽으로 오는 것이 맞습니다.

진주 사람이 온천지구 개발을 하지만 지역관광자원화로 할 수 있어서 하수처리 관거가 연결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35페이지와 38페이지는 같은 사항인데 맑은물정화센터가 명칭이 바뀐 것이지요?

시장님 지시가 있어서 맑은물정화센터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사천맑은물정화센터, 삼천포맑은물정화센터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맑은물정화센터네요.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공공하수처리장이라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써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35페이지, 맑은물정화센터 전체 160억 원의 예산이고, 38페이지에 60억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한다는데……

60억 원은 슬러지 감량화입니다. 용역은 12억 4100만 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명목은 따로 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2인) 주무관 한진숙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