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친환경농산과, 관광지관리사무소, 가족복지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평소 저희 친환경농산과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8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쪽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농촌체험 마을 조성은 삼산면 매정리, 계곡 법곡리 등 2개소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촌체험농장은 옥천 용정 1개소에 추진 중에 있고요, 앞으로 추진계획은 녹색농촌체험마을 및 농촌체험농장에 대해서는 현장지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정보화 추진입니다. 사업내용은 컴퓨터보급 21대, 정보화선도자 활용 450회, 농업인신문 보급 735부가 되겠습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보급은 지금까지 6대를 보급을 했고, 정보화선도자 활용은 185회를 활용했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은 735부에 대해서 매주 2회씩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선도농가 컴퓨터 미보급 대수 15대는 7월 말까지 보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에 농촌 인력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영유아 양육비 지급은 8억2000만 원이 계획입니다마는 지금까지 3565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고, 여성농업인 일손 돕기 지원사업은 5회에 2275명, 농가도우미는 2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2회에 3024명에 대해서 5억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 적격여부 관리 및 3·4분기 적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자료 정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집합교육 1회 실시와 농지원부 기초자료 정비를 24530건에 대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실천교육 실시와 아울러서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친환경 인증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인증면적은 8957㏊로 인증목표 8438㏊ 대비 106%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7732㏊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노동력절감 농기계·시설 지원은 논두렁 조성기 등 17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 살충 목초액 및 키토산 지원은 1082농가에 800㏊, 14400ℓ를 갖다가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94쪽에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상향 추진입니다. 인증면적은 8957㏊중에서 지금 현재 무농약 이상이 1012㏊로 11%입니다. 앞으로 40%까지 확대해서 인증을 받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단지 7732㏊에 대해서 전면적 인증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또한 친환경농산물 인증수수료는 426개소에 5억58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5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해남농협과 옥천농협 등 2개소에 273㏊를 각각 선정을 해서 조성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고품질 주력품종 남평, 일미, 동진1호에 대해서 현재 재배면적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273㏊에 대해서는 농자재공급 확인 및 인증취득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농가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벼 상온 통풍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추가 희망량을 조사·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에 땅심살리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사업으로 녹비작물 5400㏊를 확정을 했습니다. 또한 토양개량제 공급은 6780t을 갖다가 공급에서 살포까지 완료했습니다. 또한 친환경 밭벼대책 객토지원 대상자 선정은 108농가에 120㏊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은 25237t중에서 현재 상반기 공급 실적은 13314t으로써 52.7%를 공급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은 9월 중에 녹비종자를 갖다가 약 489t정도를 공급하고 또 토양개량제 공급은 석회주산질 등 2568t을 공급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및 밭벼대체 객토사업 120㏊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아직까지 미 공급된 11923t에 대해서는 적기 공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농가 소득보전 직불제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전산등록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전산등록, 조건분리제 전산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55㏊를 갖다가 확정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지원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조건분리제 지급을 하고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으로 55㏊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잡곡단지 조성은 우리콩단지 3개소, 토종농산물 2개소, 잡곡단지 1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46.5㏊를 선정해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밭작물 기계화사업으로 관리기를 75대를 공급하였고 또한 지역특화 농업법인체 육성은 2개소를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농약 우리밀 육성 시범사업은 지금까지 36농가에 86㏊를 선정해서 금년 가을에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무농약 우리밀 시범사업은 앞으로 86㏊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 적기 파종내지는 농자재를 공급해서 친환경 밀 생산에 적극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 기자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폐비닐 수거비 지원은 2431t에 대해서 ㎏당 30원씩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작목반 내지는 농업인에게 3273대를 공급해서 당초 계획보다 563조를 확대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인력 절감형 방제기 공급은 73대, 또 자동곡물계량작업기는 200대 중에서 185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곡물이송 컨베이어 시설 78대, 경운기 채양구 설치 440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공급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및 사업비를 정산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곡물계량작업기 15대에 대해서는 앞으로 희망량을 조사해서 추가 공급을 하고 희망량이 없을 때는 다른 컨베이어 시설 사업 등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산업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과수원정비가 4.8㏊, FTA자율방역사업으로 참다래가 되겠습니다. 2농가에 방산팬 내지는 중형관정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21농가에 30.7㏊로써 주요 대상은 과수가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적기에 완료토록 지도해 나가고 앞으로 미선정 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조기 선정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이 되겠습니다. 노지채소 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노지채소생산 기계화사업은 고추세척기, 선별기 등 4종에 140농가에 23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마늘흑색썩음병 방제는 6개면 18.8㏊를 대상 농가로 선정하였으며, 또 다목적 마늘건조장은 신규 30개소, 개보수 11개소 등 총 41동을 갖다가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사업으로 고구마 우량묘생산 비닐하우스 설치를 1.4㏊, 황토 인삼 식재 사업으로 14.5㏊를 갖다가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을 적기에 완료토록 사업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채소 및 화훼육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원예작물생산 인프라구축 0.8㏊,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스템 48농가에 5종, 환경친화형 시설원예육성 5농가에 5식, FTA 비가림 하우스 80농가에 8㏊를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유가에 대비해서 사업을 적기에 완료해서 난방비 절감 내지는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3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밤호박단지 조성은 6㏊, 인삼 관수시설 사업 10㏊, 또 인삼기반 확충사업 8.1㏊, 버섯생산 개·보수 지원사업 8동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원예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채소 인증단지 조성 사업은 608㏊, 또 친환경약용작물 재배 5㏊ 내지는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지원사업으로 18㏊에 대해서 대상 농가를 선정하였고 앞으로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아울러서 친환경채소 인증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을 필히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800㏊를 1억8000만 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농협에다가 촉구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도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친환경 기능성 채소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8억40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써 법인 단체만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유통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산이면에 황토나라 법인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했다가 금년 2월 12일날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저희들이 군홈페이지라든지 땅끝소식지, 읍·면 농협 등에 홍보를 갖다가 6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사업 희망자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7월 말까지 희망량을 다시 조사해서 희망량이 없을 때는 이걸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단 지원이 가능한 품목은 저희 군에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쌀이라든이지 겨울배추, 한우, 고구마, 마늘, 파프리카 등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과수재해 피해 예방 덕시설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3농가에 1.5㏊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앞으로 적기에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07쪽이 되겠습니다. 틈새작목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엽연초 건조형 하우스는 11농가에 0.5㏊, 고사리 건조 시스템은 9농가에 1200㎡, 딸기 측창자동개폐시설은 80동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현재 자재준비 내지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우스 시설을 갖다가 내재형으로 시설토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08쪽에 가축 사육기반 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환풍기가 150대 중에서 43대를 공급하였고 송아지 생산제 청약은 당초 2170두에서 5779두로 청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환풍기 지원은 아직까지 미지원된 107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으로 지금 5779두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 추가확보를 도비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우등록 및 인공수정료 지원은 또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은 예취기 등 55대를 갖다가 현재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은 26농가에 315.8㏊에서 당초 6316t에서 6900t을 갖다가 생산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 55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요. 또 경종농가 연계 조사료생산에 대해서는 당초 315.8㏊입니다마는 이 사료대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앞으로 사료절감 대책으로 조사료 생산을 갖다가 526㏊로 확대해서 조성을 해나가고 또한 그 사료작물도 금년 봄에 파종한 408㏊는 7월에 수확을 하고 추파용 사료작물도 당초에 234.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507㏊로 확대해서 생산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미FTA 쇠고기 협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 대책으로 원형 베일러를 갖다가 15대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209쪽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도 조사료 생산을 갖다가 봄에 315㏊에서 6900t을 생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보리 사업참여 농가에 대해서 t당 3500원씩 장려금을 갖다가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가축 방역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축사용 소독장비 43대에 대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또 공동방제단을 갖다가 61개반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상황실 운영 및 질병 예찰 3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였으며 또한 금년봄에 예방적 살처분으로 해서 닭, 오리 2농가에 대해서 49000두를 갖다가 살처분 했습니다. 또한 닭, 오리 안전성 확보로 실시계획을 갖다가 2회에 3200명을 실시해서 소비 촉진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전 두수 14000두에 대해서 하반기에 일제 검사를 추진해서 감염축에 대해서는 조기 색출해서 살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축협으로 하여금 D/B화할 수 있도록 입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농가에 왕겨수송 차량을 갖다가 1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2쪽이 되겠습니다. 축사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협회에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운반차량 16t짜리 1대, 액비살포차량 5t짜리 1대, 액비살포기 28만 원 짜리 1대, 또 액비저장조에 대해서는 현재 비교견적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액비살포에 따른 240㏊정도를 살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토양검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 시설로 해서 퇴비사 내지는 고액분리기 10개소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자연순환형 퇴비생산기기로 퇴비살포기 3대와 또한 고액분리기 3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액비유통센터는 장비 구입과 아울러서 액비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한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한우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500대에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우, 상반기에 거세우 한우 사육농가 중에서 B1+이상 판정을 받은 농가에 두당 10만 원씩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금 현재 B1+이상 두수가 지금 축협에서 79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FTA 대비해서 추경에 약 150두정도 더해서, 지금 1500두 정도를 추가해서 한 1억5000정도를 갖다가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농업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상반기 보고에 보면은 추진계획에 이주여성농업 후견인 활동이라 해가지고 국비, 도비가 이렇게 포함된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이나 아니면 이후 추진계획에 이 내용이 전부 빠졌거든요. 전혀 사업을 안 하셨는지, 했는데 빠졌는지 ······ 우리 이주여성들을 위해서 다른 분야에서 다른 과에서도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면 왜 사업을 안 하셨는가·····

그것이 지금 당초에 국비 가내시 때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국비가 안 내려 와가지고 제1회 추경 때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사업은 없어졌습니다.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예, 1회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아,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처음에 전국적으로 다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것이 몇 개 시·군만 시범적으로 할 그런 계획이었는데 국비 확보를 못해가지고 1회 추경 때 다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신경 쓰셔서 이 사업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주여성들이 그렇지 않아도 너무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 사업을 좀 신경 쓰셔서 국비를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체사업이라도 좀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페이지요, 다목적 마늘건조장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을 한정해서 금년에 했습니까, 마늘건조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송지, 북평, 북일 마늘을 많이 재배하고 있는 3개면에다가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사업지침을 내릴 때요,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때 사전에 여러 가지 지침을 줍니까? 표준설계도라든가 이런 것을 ······ “어떻게 시설해라.” 이런 걸 줍니까?

작년에 그 사항이 좀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시설해서 이제 완전히 준공까지 하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까지 올려야 지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돈 400만 원에 대해서 50% 지원하면서 ······ 이걸 갖다가 작년에 의회 의원님들과 상당히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밭에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해야 할 경우는 측량을 해가지고 지목전환을 한 다음에 건축물 지어가지고 다시 측량을 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리게 측량을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내야 되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건조장 시설 사업비보다 그런 사업비가 더 든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반발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지에다가 좀 지어라.”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표준설계도는 농가 자체적으로 농가편의대로 시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산 다 됐나요?

예, 정산 다 됐습니다.

금년에도 다 되고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를 어떻게 하나요, 사전에. 방금 말씀과 같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짓는 것을 여러 가지 간소화 시키신 모양인데 사전 지도를 하고, 아니면 이 사업대상자에 통보 그런 것을 충분히 주지를 시켜서 사업자가 납득이 가도록 이렇게 한 다음에 추진하고 그렇게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이제,

신청은 하되 사업자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지어야 될지를. 그래서 그냥 “당신은 사업자로 선정됐으니 무조건 지으쇼.” 가령 행정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 지었어요, 이제. “제가 다 지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 제가 지금 들은바가 있어서 그래요. 공무원들이 “당신은 자재를 이러 이러한 것 등을 안 써서 보조금이 안 됩니다.”라든가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에요. “이건 사전에 주지를 안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전혀 아무 얘기도 없었다는 거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지어놓고 보조금 주라 ······ “당신 알아서 지으쇼.” 이렇게 해 놓고 “보조금 주쇼. 나 다 지었소.” 이렇게 하니까 “내가 가서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들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보조금 정산을 못 받고 있다라고 불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항이 없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시방서도 아니지만,

아니, 그런 사항이 있냐, 없냐만. 제가 질문이 길어지잖아요, 다른 의원들 질의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발생된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있으면 그런 불편을 안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전혀 본인한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이 안 됐단 얘기에요. 한 번도 와 보지도 않고 “내가 어떻게 지어야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당신 보조사업자로 결정되었으니 이제 얼른 지으쇼.”해서 본인은 본인이 편리할 대로 다 지은 겁니다. 그리고 시설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이제 일방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본인들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지어났다는 거에요. 도중에는 한 번도 안 와보고, 처음 지을 때도 어떻게 방향 제시도 안 했는데 다 지어놓고 나니까 “그렇게 하면 보조금 집행할 수 없습니다.”라고 시설 개설을 하라고 해서 그 사람이 추가로 엄청난 돈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농민들한테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과장이 그렇게 까다롭게 하려고 했더라면 사전에 표준설계도라도 줬을 텐데 그런 것은 안 줬습니까?”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안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 제가 들은 것이 아직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 조금 불편을 받더라도 빨리 조속히 처리하십시오. 처리하고 농민들이 그런 불평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질 좋은 마늘을 건조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 아주 좋은 시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왕에 하는 시설을 농가에 불편을 주면서 불평을 받는 그런 행정이 안 되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잘 보아서 정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체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잘 몰라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무농약 우리밀 육성사업 대상선정이요, 86㏊를 했다는데 우리밀 면적을 앞으로 더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예. 지난 월요일날 주간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제 밀 가격이 작년에 240원 정도 하던 것이 ㎏당요, 지금 한 600원대로 이렇게 크게 올랐습니다. 우리밀 가격은 982원 정도, 그러면 우리밀하고 수입밀 가격은 1.4배정도 차이 밖에 안 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국제 밀 가격이 오르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국제곡물가가 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째 곡물가가 이렇게 뛰느냐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지진이라든지 풍수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식량재고율이 평균 30%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식량재고율이 15%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전문가가 내다 볼 적에 “국제곡물가가 10년 정도는 계속 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에 86㏊를 갖다가 선정했습니다마는 이제 밀 가격이 예를 들어서 현재 982원 정도 되면은 보리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보리 2등 가격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리 대체작물로 저희 군에서 밀 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금주에 지금 밀 가공공장이 구례군에 있습니다. 거기도 다녀오고 또 여기 밀 협동조합이 광산구에 있는데 거기도 좀 가서 의견을 들어 보고, 또 밀을 갖다가 18000평정도, 6㏊정도를 대면적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5000평정도 재배하는 농가를 만나가지고 이제 밀을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출하를 하냐, 출하실태 내지는 밀 수요업체를 파악해서 앞으로 밀을 보리 대체작물로 저희들이 확대 재배할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리도 2010년부터는 시장 자율화에 맡기죠? 보리수매를 않고 ······ 어쩝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밀이 70년대에는 1인당 소비량이 약 13.8㎏정도 됐는데 작년에 1인당 밀 소비량이 33.5㎏으로 약 2.4배 정도 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은 농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보리 면적은 어차피 정부에서 수매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심는 농가가, 면적이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밀을 확대재배를 하고 또한 사료 작물이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사료대도 계속 오릅니다. 현재 지금 작년에 비해서 배합사료 가격이 66%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사료 생산을 좀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청보리생산 면적도 앞으로 크게 늘려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다른 시·군보다도 좀 앞서서 ······ 제 의견은 밀을 더 많이 보급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경주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안하려고 했는데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노지채소 경쟁력 제고 지원에 대해서요, 양파 채종묘하고 양파 냉동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양파 농가에 어떻게 보면은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냉동 창고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양파 10농가에 배정을 했네요. 그런데 본 의원 생각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양파가 많이 생산된다고 알고 있어요. 무안에서 하다가 무안에서 양파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해남 쪽으로 많이 밀려오고 또 그 양파로 인해서 겨울배추 대체작물로 서가고 있는데, 이 양파에 대해서 제가 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서 한 번 양파에 대한 가공공장을 혹시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또 설립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양파가 이제 ······ 겨울배추나 양파, 마늘, 이런 품목들이 수급불안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양파라든지 이제 배추라든지 마늘이라든지 그 면적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면적을 줄여나가야 될 그런 품목들입니다. 그런데 수급조절을 위해서는 양파 가공공장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공공장 시설이 또 저희 친환경농산과 소관이 아니고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필요하다 그 말씀만 드리지, 구체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실·과간에 잘 협조를 해서 앞으로 우리 양파농가도 안전하게 양파를 생산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경주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다음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가에 비료 때문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과장님도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 해남군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처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요, 그런 과정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7일날 농민회장을 비롯해서 농민단체 5개 단체에서 군수님한테 금요대화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십사 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러면 “화학비료대를 갖다가 군비에서 지원을 해주라.” 또 지금 각종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류대라든지 사료대라든지 모든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금 생산비가 많이 드는데 생산비를 낮출 수 있도록 군비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이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화학비료대를 지원해 주는 것을 갖다가 검토를 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앞으로 비료대를 갖다가 함평서 3000인가 지원을 하고 무안서 3억 지원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저희 군에서는 영농자재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농약, 비료대도 오르고 면세유도 올랐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차라리 가을에 추경 예산을 좀 확보해서 벼경영안정자금을 갖다가 ······ 작년에 25만6천 원 정도를 갖다가 3㏊미만 농가한테 약 한 41억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한 7억 정도 군비를 더 보태가지고 금년 가을에 벼경영안정자금을 48억 정도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이걸 갖다 비료대가 올랐다 해서 요소비료만 해줄 경우 약 2억4000정도 밖에 안 들어갑니다, 하반기 소요물량에 대해서. 그러면 2억4000을 해주는 것 보다는 복합적으로 벼경영안정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 4월 9일날 농민회 집회 때 군수님이 답변을 그렇게 했고, 또 농가들이 지금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서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5㏊이상 경작농가에 대해서 상토소요량 50%정도를 군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을 갖다가 검토를 해보겠다.”하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단지 그 예산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아직 검토만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벼경영안정자금에 대해서는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군 입장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내년도 상토관계도 이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확보할 적에 의원님 여러분과 또 토론을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검토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이 농군, 농군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 지금 2차 추경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군에서 예비비는 어떨 때 씁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예비비 이런 부분도 이럴 때 썼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타 실·과는 이 보다 더 못한 부분도 예비비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현재 농가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뭐 2차 추경 확보하고 이런 과정보다 현실적으로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지금 선도농가 컴퓨터가 보급이 6대 뿐이 안 되었네요, 190페이지요. 그 농가에서 신청을 안 합니까?

예. 농가에 신청에 의해서 그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21대에서 6대뿐이 안 하는 것은 좀 홍보 부족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달 말까지 전원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15대가 남는다는 것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그러나요, 선호를 안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빨리 해주시고, 필요하니까. 그리고 저희 친환경농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합니까?

친환경농자재는 이제,

선정이나 이런 과정은요.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다시 물량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농가선정은,

농가에 의견은 충분히 수렴을 합니까, 어쩝니까? 어떤 식으로 선정을,

농가 농기계 선정은 등록된,

농자재요, 농자재.

예. 등록된 농기계에 한해서,

농자재요.

농가에서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농가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농자재를 공급받은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그 얘기를 못 들었고요, 농기계, 농자재 공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지원사업은 그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되지 않는 농기계는 저희들이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비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해남군농협하고도 같이 합니까? 농협중앙회요.

저희들이 이제 물량을 배정하면 농가선정은 읍·면장이 하고요, 이제 농가에서 농협을 통해서 구입하든지 이제 각종 농기계,

그 과정에서 말썽이 있어요, 이것이 선정부터 해가지고. 문제는 농가들이 어떤 자재를 원하는가 그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그러니까 이제 친환경농자재 같은 경우는 단지회장 책임하에 회원들하고 협의해서 자율결정해서 자재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저희들이 “무슨 농자재를 어떻게 구입해라.”하고 어느 회사 것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것이 밑에서 올라와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과장님, 있어요.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밑에서 어떤 것을 구입을 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하면 본 의원도 할 말이 없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농가한테 기자재가 가며 그 기자재가 농가가 정말 선호하는 그런 기자재인가 아닌가까지는 과장님,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의원도 할 말이 없어요. 밑에서 그런 걸 원했으니까 준다. 우리는 주는 것으로 해서 끝난다.

그런데 저희들이 ······

이것보다도 저는 현장에 정말 그 농가들하고 관계를 가지시면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 저것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부분까지 좀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농민들 불만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보조사업을 해도 일단 ······ 예를 들어서 마늘을 했다 그런데 그 마늘이 생산과정까지 어떻게 되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마늘을 심은지 어쩐지도 확인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 농가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 바람은 거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더라도 그냥 주고 나서 “야, 우리 이 사업했다. 그 사업이 어떻게, 어떻게 된 것만 그 서류로 올려라.” 그렇게 해서 끝나는 사업보다도 부족한 인력이지만 현장까지 꼭 확인을 해가지고 정말 그 사업을 제대로 했는가 그것까지 좀 파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 본 의원이 듣고 현장까지 간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장 위주의 행정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활성화, 3개소에 녹색농촌체험마을 2개소하고 체험장 1개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삼산 매정은 지금 대흥사하고 인접해서 관광효과가 크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삼산 매정은 행복마을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한옥신축을 하고 있지요?

예.

그 내용까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중복된 사업이라는 그런 관념도 좀 들고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하는 사업이 농산물 가공체험장이라든가 황토민박 1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의 지원사업인가요?

지금 행복마을사업으로 하는 민박촌 조성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먼저 이 사업은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여기 저희들이 황토민박 하고 농산물 체험장만 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꽃길조성이라든지 마을소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회관정비라든지 이것에 따른 컨설팅 사업 등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인 것만 저희들이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농촌도 어떻든 체험, 머물러 가는 그런 곳이 필요로 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예전에 관광농원이라고 조성을 했죠. 저희 군에 몇 개소나 지금 있습니까?

관광농원은 지금 저희 군 관내에 3개소가 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산면 동일농원에 노은창씨가 하나 있고, 또 송지면 횃불농원이 하나 있고 황산면에 옥매관광농원 배이순씨의 관광농원이 있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도를 하고,

글쎄요. 지금 몇 년 됐죠. 수 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때는 뜨거운 감자였는데 지금 현재 운영이 3개소라고 하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관광농원 3개소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합니다마는 해당 농가에서 “이게 지금 적자가 된다.”해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다른 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개점 휴업상태고 ······ 아무튼 이 군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었던 만큼 사후관리도 잘해야 되지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뭐 별도 지원계획은 없고요, 기존 시설을 갖다가 다시 농가에서 개·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시행 당시에는 군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아무튼 추진한 사업으로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점검을 좀 하셔가지고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은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운영이 직거래 활성화에 사무장채용으로 해서 1개소에 매달 90만 원을 지급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녹색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은 지금 북평면 동해리체험마을이 2006년도에 조성이 됐거든요. 여기에 이제 사무장이 한 사람이,

그전부터 해 왔습니까?

작년부터 이것 사무장 채용해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월 90만 원에 대해서 이제 90%는 보조가 되고 10%는 동해마을에서 부담한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녹색 농촌체험마을을 운영하는데 총 책임을 지고 운영을 하는 일입니다.

관리 감독하겠죠?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뭐 에어컨도 없이 날도 뜨거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에어컨이 돌아가네요. 한 가지만 질의 좀 할랍니다. 192쪽에 농지원부 자료정비 관계에 대해서 좀 묻고자 합니다. 농지란 건 지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지로 판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농지원부등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지원부등재는 2가지가 있겠습니다. 자기 소유 토지하고 임대농지하고요, 두 가지가 있겠는데 임대농지는 임대계약서를 첨부해가지고 임대농지를 갔다가 농지원부등재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목은 임인데, 전답으로 벌고 있으면은 그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요즘은 어려운 농촌사항에 농지원부에 준해가지고 보조금도 여러 가지로 많이 나가죠. 그리고 기준을 농지원부에다가 많이 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기가 필요로 하면 농지원부에 등재했다가 필요치 않으면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것을 친환경농산과에서 한지 아니면 읍·면에서 현장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하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이게 지금 농지원부업무등록은 원칙적으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제 D/B가 되어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까지 전부 D/B가 되어가지고 거기서도 등록이 되고 안 되고를 딱 파악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농지원부가 상당히 중요시되는 것은 지금 현재 그 농업경영체 등록도 이제 농지원부에 등록이 안 되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상당히 차질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농업경영체 등록이라는 것은 바로 뭣이냐, 이제 두 가지 농업법인하고, 농가가 이제 전부 농지원부에 등재해가지고 신청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농업경영체 D/B는 농가원,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업무량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읍·면 이장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농가별로 작성요령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받아서 금년 말까지 우선 예비신청을 하고, 예비신청에 의해서 내년 말까지 또 다시 본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지원부에 의해서 앞으로 경영체 등록 신청이 되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짓다가 FTA 각종 수입농산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되어 농가소득이 하락됐을 때 그 차액을 정부가 이제 소득보조를 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이 농지원부를 갔다가 철저히 자기가 번 것은 신고해야만이 제대로 앞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꾸 지목은 임야거나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농지원부 등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개발행위를 하고자 할 때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농지로 분류를 해야 되냐, 어디로 분류를 해야 되냐, 공부상 지목으로 따져야 되냐, 아니면 농지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농지로 봐야 되냐, 그래가지고 개발행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막 돌출 되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야기된 걸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농지원부를 자료정비 하신다고 하니 정말 철저하니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민원에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왕 자료정비를 하시니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2008년도에도 여러 건 분쟁이 있고 지금도 몇 군데에서는 지역민들은 농지에다가 임의로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아직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농사를 짓다가 그냥 다른 뭐라도 임의로 삭제시켜 주라하면 그냥 읍·면에 삭제를 시켜가지고 개발행위가 임야로 해서 나간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 부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지원부에 등재 돼 있다하더라도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시계획법을 적용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읍·면 도시계획 지구나 해남의 도시계획 지구는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는 별도로 종합민원실, 민원봉사과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한 것은 도시계획 구역, 내가 아는 지역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이왕 농지원부 자료정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시면은 주지를 좀 시키셔가지고 확실하니 “내가 가령 농사를 안 짓는다. 농지를 삭제해 달라.” 그러면은 현장을 정확하니 보시고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친환경농산과장님께 주문 좀 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마늘 건조장 시설관계 있죠?

예.

그 부분이 한 농가당 5평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 건조시설인데 꼭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농지전용까지 절차를 들어야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조금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훈 관광지관리사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평소 관광지관리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32억을 투입, 천연잔디구장과 상설공연장,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4억을 투입하고 금년도 사업비는 7억입니다. 추진실적은 토지매입 4필지로 완료하고, 미 매입 2필지는 소유자 소재가 분명하여 토지를 수용할 예정입니다. 지장물 보상은 5건을 완료하고, 미 보상 분묘 4기는 지난 7월 21일 3기를 이장하였으며 1기는 10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을 위한 주민 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후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하고 11월에 총괄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조경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원 내 집단 시설지구 주차장으로 현 규모 250대이며 총 사업비는 4억7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 설명회를 2회 실시하였으며 주차장 계획은 200대이며 주차장 일부 아스콘을 제거하고 화단 및 나무식재와 조경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다목적 체육공원과 연계하여 실시설계 및 발주코자 합니다. 도립공원 탐방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립공원 내 한오백년 식당에서 매표소간 600m이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설명회 2회를 실시하고 사업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한오백년 식당에서 매표소간 상가 앞 화단, 평상 등 보도블럭 정비와 상가반대편 인도를 도로로 확장하고 화단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산책로를 조성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8월초에 발주하여 10월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입니다. 도립공원 내 각종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1억3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립공원 시설물 개·보수로 공원 등산로 정비, 어린이 놀이터 등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지 환경조성입니다. 땅끝 관광지 및 송호 해수욕장 일원에 16개소의 시설물 대상으로 총 사업비는 2342만7천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꽃길 및 꽃동산 조성으로 마을 진입로 외 4개소에 금계국 외 2종의 꽃을 심게 하였으며 땅끝 및 송호 해수욕장 시설물정비로 땅끝 전망대 가드레일 및 등산로 보수, 전망대 입구 출입문 보수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사자봉 산책로를 정비하고 안내 지도제작 및 안내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땅끝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여름밤 행사로 야외극장 2회, 맴섬 앞 통기타 연주회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땅끝전망대 환경정비입니다. 전망대는 지하 1층, 지상 9층으로 2002년도에 준공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땅끝전망대 내·외부 청소를 실시하였으며 땅끝전망대 환경정비를 위한 벤치마킹을 전라남도 도청 스카이라운지, 완도 장보고박물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땅끝 전망대 가로등 보수 14개등과 전망대 경관 등 7개를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영관광지 운영 활성화입니다. 총 사업비는 7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편의시설물 유지 보수와 탐방로 정비, 조경수 관리 등입니다. 추진실적은 시설물 정비로 우수영특판장 분전 및 충무사 가로등 보수, 안전시설물 휀스 설치 등 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물로 이후에 쓸 1만부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우수영 공원 내 편의시설물 및 조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관광공사가 화원면 화봉리와 주광리 일원에 154만평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행정적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 최초로 개장하는 블랑코비치 해수욕장 개장 지원으로 해수욕장 지정고시, 상수도 관로 인입, 도로이정표, 버스 노선연장, 홍보 등 제반 행정지원 사항을 관련 실·과·소의 협조 하에 지원하였습니다.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8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개장식은 7월 25일 오후 7시에 갖겠습니다. 골프장 개장은 10월 예정입니다. 이후 해수욕장 행정지원 상황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지관리사무소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뭐 블랑코비치 식수원 연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341쪽에요,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하는 부지에 과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었죠, 거기에.

예.

이설한 뒤로 지금 그 위에서 내려온 오수관이 정리 되셨습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한 이유가 ······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온천랜드가 이전 27일, 21일? 경매에 입찰일이었는데 이번에 유찰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원래 온천랜드가 자체 오수를 처리하고 그다음 물을 기존에 우리 과에 있던 오·폐수처리장에 인입을 했던 것인데 아직 사업자가 경제적인 열악한 것과 경매건 때문에 지금 처리를 못하고 저쪽 좌측에 있는 계곡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당시 소장님 말씀을 빌리자면은 온천랜드가 준공 당시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었나요, 정화조시설이.

정화조시설은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아, 돼 있었나요?

그 후에 오·폐수처리장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한 번 더 거르겠다, 그런 취지로 들어온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 물을 우리가 오·폐수처리장을 구림리에다 시설했죠?

예.

그럼 그쪽으로 연결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랬는지, 지금 큰 절 부분하고 온천랜드 있는 쪽 상가하고 그 쪽 온천랜드하고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게 좀 ······ 그리고 지금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그 천년고찰 대흥사는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예.

그리고 그 물이 지금 계곡수로 흘러내리죠?

예.

계곡으로, 그 밑에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녹조현상이 많이 끼어 있죠. 지금 파이프 떨어지는, 물 떨어지는 자리에요.

녹조현상까진 아직 없습니다.

한 번 잘 보시고요. 지금 이번 장마가 오고 비가 와서 흘러갔을 거라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경관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어차피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우리가 체육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을 하면서 일어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좀 잘 하셔가지고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화원관광단지 조성사업 지원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랍니다. 지금 내가 자연실정법을 잘 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차 추경 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입금을 15억을 지금 전입했죠?

예.

그 사업결과에 대해서 어째 보고가 안 돼 있어서,

그게 지금 화원성산 교차로 인입도로입니다. 그 사업은 추경 때 15억을 해서 지금 사업비가 18억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사업을 추진할 그렇게까지 결재를 다 얻고 보니까, 이제 뒤늦게 해수욕장이 개장이 된다고 하니까 해수욕장이 끝나고 그 사업을 하도록,

아니, 소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예산을 세울 때, 실은 국·도비를 갔다가 토지매입비로 쓰지 않아야 되는데 토지매입비로 써가지고 다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업을 하겠노라했으면 상반기 업무실적보고에 이것이 실적보고서에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예, 죄송합니다. 그건 좀 지금 거기하고 몇 가지가 열거는 덜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준비는 해 왔습니다.

쟁점이 됐던 사항입니까?

예.

예산을 확보를 하실 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유념하셔가지고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줬어야 되는데 그게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건 별도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에는 없는 얘기인데요, 2007년도 행정사무조사에서 두륜산 집단시설 지구 내에 급수시설 관리부서 지정이란 지적 받으셨죠?

예.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그게 그때 제가 오기 전에 그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넘어가서 그쪽에서 의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의장님 시절에 저희들 현지에 방문하셔서 다시 저희들한테 공문요청이 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라고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심사숙고하니 지적사항을 냈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설물관리 및 정비는 사업시행자의 대흥개발에 있음이었단 말입니다.

예.

대흥개발이 집단시설 지구에서 뜬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 20년 된 걸로 제가 ······

20년 된, 이미 없어진 “업체에다가 시설물 관리비 정비 사업시행자인 대흥개발 있음” 이렇게 처리내용을 보내가지고 완료라고 이렇게 사항을 보내면 되겠습니까?

그 자료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처리내용결과 이송자료인데 이 부분하고 그때 당시에 지금 이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6월 13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고 있죠?

예.

그럼 이거 지금 몇 년간 사용 않고 놔뒀어요?

예. 그건 2005년도에 지금 현재 대흥사 식수가 하천 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1일 소요량은 약 400t정도 분석이 됐고 2005년도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두 공을 파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다 보고하고 의회에서 한 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000만 원을 소요사업비로 2006년도에 그게 완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1일 약 200t정도 최근에 수질 양질검사에 180t정도 나왔습니다마는 200t정도 나왔는데, 어떤 사유인가 몰라도 그게 2006년도부터 완공이 되어 놓고 관로까지 전부 연결해 놓고 중단이 되고 계속 하천 물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5월 말경에 그런 얘기가 다시 들어와서 제가 그걸 보고 또한 부의장님 시절 때 현지에 오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에 파놨던 것을 2008년도 6월경에 관전청소와 수질검사를 해서 연결을 해주고 지금은 하천 급수를 중단하고 또 2단계 사업으로 400t 소요인데 약 180t이어서 기존에, 옛날에 녹차 밭 관정이 있습니다. 녹차 밭을 육성하기 위해서 파놨던 관정이 있는데 녹차 밭이 완전 성숙이 돼서 그리 물이 필요치 않아서 그 관정을 청소하고, 지금 현재 그걸 식수로 하니까 1일 300t정도 나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또한 의장님께서 각별하게 배려를 해주시고 군수님께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2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관로공사를 이번 주에 완료하면은 집단시설지구 식수난은 완전 해결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동안에,

예, 알겠습니다.

추진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2005년도 2회 추경에 7000만 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집행부 계획은 150t 물이 나올 수 있는 관정을 두 공을 개발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흥사 집단시설지구 내에, 또 관광지에 양질의 음용수를 제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작 됐었죠?

예.

그런데 2005년도에 2회 추경 때 한 공만 집행부에서 편성이 넘어 와가지고 했으면 2006년도 예산에 예산투쟁으로 예산 확보해가지고 이 물이 제대로 쓰여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계곡수를 계속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이전에 본 의원이 알기로 백도제 물도 비상한 급수대책으로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어 보셨어요?

저희들이 2005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그렇게까지 백도제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그래서 올 4월 달에, 5월 달이죠?

예, 5월 달에.

5월 달에 소장님께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시험통수하고 그때 당시 계량기가 456t밖에 물량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가능하면 집단시설지구 내에 양질의 음용수를 보급함에 그 이유가 있음에도 예산투자하고 더 이상 지하수를 한 공을 더, 예산 확보하지 않아가지고 이대로 방치해 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집행부에서도 행정사무조사나 감사의 자료가, 결과보고서가 이송될 때는 정말 심사숙고한 결과보고서가 와야지, 지금 대흥개발이 20년 전에 회사 문 닫고 없어져 버린 회사가 관리 주체가 있다고 이렇게 해서 보낸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낸 겁니까, 저희가 보낸 겁니까?

상하수도에다가 관리전환을 언제 해 줬어요, 식수원 개발하고 관리전환을 언제 해 주셨습니까?

상하수도 관리전환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예.

안 돼 있으면 지금도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 기 완공이 됐으면 관리이관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분류가 상하수도사업소로 돼가지고 그쪽에서 통보되고 저희 사업소는 다음 지시가 없었고, 그래서 그걸 갔다가 부의장님 시절에 그때 6월 달에 오셔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주셔서 그 일언지하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하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어떻든 이 자료는 잘못된 거죠?

예.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간 결과보고서인 걸로 압니다. 제가 ······

의장님!

예.

아니, 의장님. 부군수님이 잠시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부군수님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이게 올해 오셔가지고 이 사항을 잘 모르실텐데 대흥사 집단 시설지구를 개발한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작년도 우리 의원님이 행정사무조사시 “관리 부서를 확실하니 지정을 해라.”해서 처리내용이 올라왔는데 20년 전에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회사에가 관리지정이 있다, 이런 자료가 올라왔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가 올라오지 않도록 좀 총괄하시면서 각 실·과에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실질적으로 대흥사가 지금 소장님께서는 식수원 개발에 완료가 돼가지고 녹차 밭에 있는 관정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집단시설 지구 내 상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은 그것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공을 더 개발하여가지고 차질 없이 정말 양질의 식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분 의원입니다. 우수영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정비 사업을 하셨죠?

예.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그 추진실적에 보면은 화원택지 가로등 보수가 들어 있어요. 우수영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시설정비에 왜 화원택지 가로등 보수가 들어 있나요?

그 업무가 지금 우수영 관광지 관리담당 업무가 화원지구, 그 화원관광단지 조성업무까지 포함되다보니까 그쪽에다 포함을 했습니다.

그게 업무상 맞나요, 지금.

지금 우수영 관광지에,

여기다 보고하시는 게,

포괄적인 타이틀하고는 조금 안 맞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쪽에 같은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우수영 공원 내 노후 가로등 교체를 하셨어요? 공원 내 가로등, 노후된 가로등을 교체하시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건 하셨습니까?

가로등도 교체 했습니다.

그럼 왜 전반기 사업보고에는 안 들어있나요?

위에 들어있습니다.

위에 있는,

우수영 특판장 분전 및 충무사 가로등 보수 그래가지고,

분전한 사무실 분전사업비랑 같이 지금 가로등 보수 교체한 거랑 넣으신 거예요?

예.

그 분전사업비랑 가로등 교체 사업비랑 총 얼마든가요, 애초에 예산 세우신 것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고, 총괄 관리비로 세워졌고, 사용은 290만 원 사용했습니다.

예. 총액수는요,

총액수는 제가 그 계획서상,

예, 여기 써 있는 대로 하셨다는 거죠?

예, 이건 집행액수입니다.

예, 예. 그럼 향후 추진계획보면은 공원 내 편의시설물 추가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파고라 같은 걸 정비하겠다는, 부서진 것을요.

파고라하고요? 또 구체적인 것을 그냥 말씀하세요.

파고라다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파손된 것 수리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원 내 사무실이 천장이 누수되고 있나요?

예. 그것도 지금 천장하고,

그러면 하셨어요?

지금 천장 쪽은 그렇게 누수가 아니고 그 건물 벽에서 이렇게 누수가 돼서 그걸 전부 보수를 했습니다.

사무실 벽 누수 하셨어요?

예.

그러면 사무실 벽 누수하신 그 내용은 왜 여기에 안 나와 있나요?

이쪽에 있습니다. 안전시설물 휀스 옆에 사무실 배수로 정비 659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실 배수로, 정비는 따로 있고 천장 누수예산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십시오.

예.

저기 소장님,

예산서 ······ 지금 예산서를 제가,

저기 추경예산서를 보시면은 우수영사무실 천장 누수 및 도색비, 그래가지고 있고요. 또 우수영사무실 누수차단 배수로정비해서 따로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예, 그걸 ······

어떻게 하셨냐고, 그냥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반기에 뭘 추진하셨는지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상반기에는 배수로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천장은 지금 세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우리 1회 추경 때 천장이 센다고 하시면서,

아니, 천장도 세는데요. 하반기에 보수하려고,

방금 안 센다고 하셨잖아요. 벽만 누수가 된다고 하셨잖습니까?

죄송합니다.

2회 추경 때 이 예산은 삭감합니다. 안 센다고 하셨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

그리고 보면은 우수영 공원 내 편의시설물 및 조경수 정비로 많은 예산이 돼 있습니다. 애초에 지금 말씀하신 향후 추진계획 내용에 파고라라든지 계단 설치를 하겠다, 이런 예산은 아마 이 사업비가 전부 다 안 들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을 서류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길운 의원입니다. 저희 지금 341페이지에 보면요, 균특 14억 원 지원불가, 자체재원 확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왜 지원불과 이 사항이 나왔는가, 그 과정을 잠깐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투·융자심사 30억 이상사업으로써 그 투·융자 심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국비 균특사업으로 14억을 요청했는데 저희들이 균특사업이 실제 해남군이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투쟁하는 과정에 우슬체육관쪽 균특사업하고 도청에 있는 스포츠 한 과가 저희 업무담당이고 우슬체육관쪽 담당이었다가 저희들이 후순위로 밀려서 균특사업비를 못 얻고 자체재원 확보하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체 재원을요?

예.

그러면 자체 재원 쪽으로,

그래서 이제,

소장님, 결정하신 거예요?

지금 내년도에, 지금은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노력하실 생각은 안 계십니까?

아, 내년도에 가서 다시 또 투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건 합니다.

지금 진행 중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주시고 쉽게 자체 재원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러고 하면은 군비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아마 이것이 다른 길도 있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다 하시고, 아까 동료 의원이, 이종록 의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금 대흥사 그쪽에 보면 이끼가 끼어있죠?

예.

그럼 그 이끼가 왜 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공사하고 있죠. 이게 지금 오·폐수공사입니까?

오·폐수공사 완료 됐습니다.

그러죠?

예.

그럼 거기 최대양이 어느 정도나 거기서 소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시설 이게 다 완료됐으니까요.

어떤 ······

이제 오·폐수량,

오·폐수량 그건 저희들이,

그 처리량.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라 제가 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로는 좀 아셔야 되죠. 거기 있는데, 거기 상가나 이쪽에서 나오는데,

그게 지금 집단지구하고 구림리하고 매정리하고 그쪽으로 종합처리시설인 걸로 압니다.

담당계장님 계세요? 아니, 최대 거기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이요? 지금 소화하는 양이 아니라, 아, 최대 340이요? 그러면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340t이요? 그러면요. 지금 그 시설이 어디까지 되어가지고 있어요, 오·폐수시설에.

오수처리시설 말씀 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집단시설 이쪽 시설지구 중에 도립공원 시설지구 내에 대흥사 상가, 대흥사 사찰 거기가 안 돼 있고 온천랜드 그쪽 상가하고, 온천랜드 그 옆에 하고 안 돼 있습니다.

소장님 보셨을 때 대흥사 사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행사하면은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나 옵니까? 수천 명 오죠?

수천 명까지는 좀 과한 것 같습니다마는 보현전 앞에 행사할 때,

본 의원이 아까 거기에 이끼가 낀다는 이유는 우리가 좋은 산을 가면 이끼가 없죠?

예.

물이 좋은 계곡이나 가면요. 이끼가 낀 이유는 오수나 이런 것이 흘러내리기 때문에 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앞으로 소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장기적으로 봐서는 대흥사가 지금 현재 종합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대흥사 사찰 대웅전 밑으로 하단에 가요. 큰 탱크를 묻어서 1억 이상을 투자해서,

아니, 아니요.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연결이 되어가 ······

소장님, 그게 잘 된다고 하면 왜 거기에 이끼가 껴요, 이끼가 안 껴야 당연하죠. 안 그래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오수물을 관로로 해서 지금 현재 오·폐수장으로 유입을 해 줘야 맞다고 봅니다.

그쪽에서 정화가 안 되니까 이끼가 낀 것 아니에요, 뭐가 맞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산을 가가지고 위에 아무 시설이 없는 산만 있는 그 골짜기를 가보세요. 이끼가 끼어있는가, 이끼가 안 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대흥사는 지금 이끼가 끼어있어요. 그 부분은 본 사찰이 부적절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소장님이 해야 되죠?

예.

그렇죠? 방금 최대 340t이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수기라 340t의 오·폐수가 오는데 다음에 또 해남대흥사 그 부분까지 연결했을 때 340t이 넘겠죠?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설을 또 해야겠죠. 그럴 것 아닙니까? 밑에다 이제 연결해 갖고 하면은. 이게 이중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이 부분까지 처음부터 오·폐수 이 공사를 본 사찰까지 해가지고 해야 될 공사에요. 근데 거기는 빠지고 상가 이쪽으로만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

앞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본 의원은 그 과정까지 분명해야 그 부분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물이나 이런 부분에 오염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쩌세요, 앞으로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다.

상당히 오·폐수처리장 추진부서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니,

난감하기는 합니다마는,

소장님,

향후 그쪽하고 협조해서 그 관로매설해서 유입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겠습니다마는,

현장에 계시는,

또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아니, 현장에 계시는 소장님의 의견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물론 상하수소사업소에서 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제시하는 게 소장님의 의견이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현지에 계시는 분이니까.

예. 적극 의견을 제시해서 상하수도사업소가 그쪽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옆에 관광호텔입니까? 거기에서 관정하나 파놓은게 있죠.

예, 현재,

우리 지금 체육부지로 해가지고 해 놓은데요. 그 관정이 원래 거기다 팔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판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파놓은 것입니까?

그건 좀 수년 전일이라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그 관정이 아마 온천랜드 관정으로써 그 예비관정이 하나 있고 실제 또 하나 있는 관정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법적인 사항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 관정은 옮겨야 되죠, 이제 체육시설하면 없애야 되죠? 그 관정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예비공원 말씀하시죠. 예비공원은,

다리공원에 있는 관정이요.

다리 옆에? 아니, 지금 현재 다리가 아니고,

밑에 다리,

도로에 있는 박스로 있는 것이 현재 온천랜드 관정입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그건 옮겨야 되죠?

예. 그건 조경할 때 상황을 봐서 거기에 적절하게 현지하고 맞추기로 했습니다.

옮길 때 그것도 보상해야 되죠?

보상이 아니고, 그걸 옮기는 것이 아니고 공원단지 내에서 실제 우리가 체육공원 조성하는데 거기는 경사면입니다. 도로의 벽면이고요, 거기 분위기하고 맞게, 현지하고 맞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제가요,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인, 정상적인 플레이를 했었을 때는 그게 맞지만 그것도 한 번 잘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한 군 돈 허비 안하게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은 오·폐수 이 부분은요, 빨리 적극적으로 해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해가지고 소장님의 의견제시를 강력하니 해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해남 대흥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수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관광지관리사무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정진배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금년에 처음 시행하게 된 기초노령연금 또 노인 교통수당, 노인 일자리사업, 무료경로식당, 노인생활시설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특례수급자 및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9796명에 46억44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비수급자에게 노인 교통수당비를 해서 총 50억9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16개 사업에 549명, 무료경로식당 운영 복지관 2개소, 노인 생활시설 운영 지원 2개소에 각각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초노령연금이 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70세 이상부터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7월부터는 65세부터 69세까지 그러니까 65세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우리 전체 노인의 63.8%정도가 수혜를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도 상반기의 방침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3개소에 14억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찾아가는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입니다. 이것은 홀로사는 노인 및 노인성질환자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이라고 이 사업을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독거노인 108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으로 78명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재가 노인복지 사업으로 독거노인 지금 현재 가정생활 형편이 어려워서 급식이 부실한 그런 노인들 대상으로 해서 400명에게 밑반찬을 지원을 했고요. 장수노인 9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생신 챙겨드리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산에 있는 “새날을 여는 집” 주간보호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독거노인 밑반찬사업을 상반기 지금 400명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걸 좀 늘려서 확대 시행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500명으로 늘려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은 모두 지원 기준에 의해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활기찬 노인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 또 군노인회, 경로당, 노인교실 3개소가 모두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비하고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 대학 2개소하고 경로당 533개소에 모두 각각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분회경로당은 지금 화산, 북일, 산이 3개면에 지난해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사업을 모두 완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 목욕장 신축은 지난해 이월된 사업 중 화산과 산이면이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각각 착공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면 이제 모두 준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 보강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2개소, 또 개·보수사업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모두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49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확정지어서 전부 착수를 해가지고 모두 추진이 완료됐거나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하고 군노인회 및 노인여가시설 등은 주민들하고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노인대학이 한 군데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지금 해남읍 노인대학입니다. 전에 1회 추경 때 예산을 모두 확보해서 이번 하반기부터 추가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 문화·체육 행사 지원에서 이제 금년 10월 2일이 노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노인의 날 행사를 치룰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해, 이것도 추경에 2800만 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모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좀 보완해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인데 이것도 지금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유가가 전부 올라가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전 경로당에 난방비를 조금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연 한 10만 원정도 이렇게 올리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목욕장은 지금 송지면이 대상입니다마는 현재 부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보건지소하고 같이 건립이 돼서 효율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용역이 발주가 돼서 8월 1일이면은 설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나온 대로 바로 이렇게 착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회경로당은 지금 옥천면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옥천도 지금 역시 보건지소와 같이 건물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현재 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두 군데를 이제 면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의견이 서로 모아지면은 그쪽에 시설을 같이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안리 공설묘지 정비입니다. 지금 신안리 공설묘지가 상당히 시설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간이소각장입니다마는 지금 아주 노후 돼가지고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일단 그곳을 정비하고, 또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하고 장흥을 일단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들어가서 모든 분들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 놓고 묘소에 참배할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사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군 노인회관 보수입니다. 노인회관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노후된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밝은 지역사회 만들기 빅 리더 교육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 처음 특수체험으로 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이런 뭔가 의욕을 갖고 계신 열정적인 그런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충남 천안에 있는 전문적인 국학교육원입니다. 이 교육원에서 일정한 전문교육을 받고 이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에 어떤 지도자의 역할을 아마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5월, 6월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참여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보내드리지 못하고 그 중에서 42명, 이분들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유림분도 계시고 또 전에 퇴직하신 공무원 중에서 경찰, 우리 행정공무원, 또 지적공사, 직업군인 모두 여러 가지 예술가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참여를 해서 2박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지금 기본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보수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본 교육은 천안에서 했고 보수 교육은 우리 군에 와서 그 강사들이 4차례를 걸쳐서 4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만족도 조사를 해 본 결과 모두 아주 만족하는 그런 교육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후 추진계획은 보수 교육이 낼이면 이제 끝납니다. 이 최종 교육이 끝나면 그분들로 하여금 이제 어떤 교육에 만족도 욕구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 하면은 그분들의 일자리를 저희들이 또 강구를 해 보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7쪽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금년도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처음 수립을 모두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정책을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성이장마을 주민숙원사업을 일제조사를 해서 지금 파악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여성단체 7개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했고요. 또 여성이장마을 신규 이장마을에 공동문패 제작을 모두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여성단체 신규회원 가입을 모두 확대를 좀 시키고요, 의식개혁운동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참여토록 하고 여성지도자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10월 중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성 명예 읍·면장제를 분기 2회씩하고 있는데 이걸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고요. 생산마을과 수도권 부녀회에 연계해서 특산품 판매망을 확보하는 이런 사업, 이것은 이제 도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한 마을을 지정을 희망마을을 지정해가지고 추진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도시 부녀회와 연계해서 특산품 판매망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성평등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지난 7월 8일 날 제13회 여성주간 기념행사를 물론 전라남도의 행사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22개 시·군에 여성지도자분을 초정을 해가지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8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이 34개소입니다마는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육 시설운영비 및 보육료를 계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증개축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이제 해남읍에 천진어린이집하고 아마 황산에 시등어린이집 2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을 지금 모두 18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 늘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제 보육시설 지원 및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모두 주력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건강가정 육성 기반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군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행복부부, 저희들이 결혼을 희망하신, 결혼을 못하신 부부 8쌍에 대해서 합동결혼식을 개최를 해 줬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사업으로 150세대에 413명을 지원을 했고요. “찾아가는 한부모 안정화” 사업으로 120세대에 2억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을 했고 일제피해할머니 안정금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정 부부 관내 유적지 탐방 실시를 한 번 하겠습니다. 1박 2일정도로 해서 지난해 처음 실시를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다문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관내 관광지라든지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여성 결연대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150세대입니다마는 한가위 때 차례상 차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만 원 상당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하겠습니다. 또 올바른 가정문화 정착을 위해서 결혼 이민자가족 지원 패키지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결혼 이민자가족 54세대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양육서비스라든지 한글을 지도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혼 이민자 사랑의 분유나누기 사업을 자체적으로 우리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합니다마는 이민자 자녀 중에서 24개월 미만되는 그런 자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달부터 71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유를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성폭력상담소 국·도비 예산을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을 확보를 했는데 다음 추경 때 저희 군비를 확보하게 되면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0쪽입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아 이상 자녀와 이제 결혼 이민자 가정 자녀 중에서 우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 지금 34개소에 247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보육료지원 계획을 지금 수립을 했고요. 관련 예산을 지난번 1회 추경 때 1억84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부터는 보육시설 이용 셋째아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 차액분, 법정으로 지급하는 그 금액에 대한 차액분 전액을 지급하고 일반 아동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이용 결혼 이민자가정 자녀의 가정에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이것도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법정 차액분을 전액 지원하고 일반아동은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수 5인 이상 다자녀가정 생활안정금 지원입니다. 자녀수 5인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저희 관내에 지금 39가정입니다. 그래서 월 10만 원씩 지원을 해서 뭔가 좀 어려운 부분에 육아부담을 덜어 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출산장려 분위기를 간접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1쪽 이주여성 우리 문화 적응 교육 강화입니다. 저희 관내 이주여성이 지난해 말 311명입니다. 자녀가 343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이 분들에 대해서 한글교육, 한국요리 이것을 우리 군 여성회관을 통해서 매주 금요일 날 오전·오후반을 이렇게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는 지금 이동여성회관을 운영을 해서 그분들에 대한 한글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분들이 우리 문화와 우리 한글을 빨리 깨우칠 수 있도록 군 여성회관 교육이라든지 읍·면 이동여성에 관한 교육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2쪽입니다. 여성 교육 운영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우리 군 여성회관에서 모두 실시하는 교육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문 직업 훈련반인 지금 한식조리사, 또 POP예쁜 글씨, 퀼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하고 건강교육 등을 포함해서 32개 과목을 모두 교육을 했습니다. 이동여성회관도 9개면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이 희망하는 그런 과목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교육운영에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상반기에 중증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욕봉사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사랑의 이미용봉사 이런 것들을 485회 2428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에서 개최된 모든 큰 행사에 자원봉사요원들이 또 참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또 공익봉사활동을 모두 실시했습니다. 또 수지침 및 교통질서 막 이런데도 우리 자원봉사요원들이 참여를 했고 푸드뱅크도 운영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운영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아동의 건전한 성장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아동복지시설이 등대원을 포함해서 지금 이제 21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라든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모든 지원들이 주요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날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을 했고요. 아동 양육시설에 대한 지원, 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133세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 이용시설 등대원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되겠습니다만 장애 및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저소득 결식아동 급식지원 또 요보호 아동발달 지원계좌라 해가지고, CDA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난해 처음 시행됐던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이 사업에도 111명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와 관련된, 시설들하고 관련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 교사를 지금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명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다른 사항들은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을 1개소, 지금 YMCA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려운 계층의 초등학생들 4, 5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40명, 2개 반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을 했고요. 청소년 공부방 고도리하고, 지금 고도리에 공부방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해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한 2개소에 지원을 했고, 청소년 풋살대회 또 청소년 문화존 및 동아리 활동지원 이것도 2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했고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해서 과징금 35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가지고 모두 적발 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제 영·호남 청소년 교류행사, 청소년 체험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군하고 부산 해운대구하고 이렇게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서로 매년 왔다갔다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해운대구가 이쪽에 올 차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행사를 추진을 하고, 또 청소년 체험활동으로는 해남공공청소년수련실이 지금 경남 진해에 어제, 그제 가가지고 그쪽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류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단체에 모두 문신 지우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하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건전한 청소년이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건립입니다. 이것은 해남 YMCA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현 위치에다가 기존 건물을 3층으로 증개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청소년들의 어떤 생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어떤 활동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금년 1월 초에 착공을 해서 7월 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재가 인상되고 그래서 조금 지연됐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달 말에 완공을 한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 모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 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이라든지, 모든 청소년에 관련된 ······ 이제 YMCA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종합적으로 여기에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지원센터도 저희들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이제 가출이라든지 학업중단, 이런 위기청소년들을 상담해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 확보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공모를 해서 이것도 지금 청소년 업무를 맡고 있는 단체, 지금 해남 YMCA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게 금년 3월 3일자로 개소를 했습니다. 해서, 장소가 저쪽이 지금 공사 중이기 때문에 저희 문화예술회관 지하에, 전에 설계사무실로 썼던 그 장소에서 현재까지 개소해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임무수행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쪽 문화환경센터가 건립이 되면은 그쪽으로 이전해서 그쪽에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소년 상담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했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하는데 모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문사항 없습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보고해 주신 내용에는 없었죠, 이주여성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말씀 안 해주셨죠?

이주여성지원센터가 아까 거기에 나왔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 결혼이민자 지원 패키지 사업, 이것이 이제 이주여성지원센터입니다, 사업명칭은.

그러면 현재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그걸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하고 그 계획된 자료 있지요. 자료로 좀 주십시오.

자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은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 한 번 드릴게요.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추진한다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가지 말씀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각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청소년의 음주, 흡연 등에 대해서 계도교육을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을 저희들이 직접 교육은 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 학교 계통을 통해서 학교 교육청 산하로 모두 지시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 이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저희들은 계도 활동을 읍·면 지도 요원들이라든지 이런 구성을 통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 주관으로 각 중·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계도교육을 한 번 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빅리더 교육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금년에 처음 했는데요, 이분들이 전문적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바로 그런 데, 청소년을 계도하고 또 우리 경로당이라든지에 가서 노인 분들을 이렇게 모두 교육을 할 수 있는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이 별도에,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외의 것을 한 번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청소년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인터넷에서 봤는데 완도군 같은 데는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계도교육을 했는데 상당하게 좋은 성과가 나더라 이런 것을 접해 봤거든요. 우리 군에서도 이런 부분을 학교에 다니면서 ······ 예산을 편성해서 하더라도 강사를 모시고 각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직접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일자리도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말씀 나온김에 말씀드릴게요.

청소년 일자리가 ······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 일자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들 일자리 하고 청소년 단속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빅리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저쪽에 가서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지역에 어르신 지도자로써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 그러면 이제 60세 이상 이런 분들이, 의욕 있으신 분들이 그동안에 사회적으로 쌓았던 경륜, 노하우 이런 것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학교를 순회해서 이렇게 청소년들을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데에 활용을 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어쨌든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요, 하반기에라도 추경 예산에, 2회 추경에 편성해서 하더라도 이런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시내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하고 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가요주점이나 호프집에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고용주가 종업원으로서는 고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8세 이하는 청소년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단속을 경찰과 저희들이 계도 활동을 하면서 단속을 ······ 아까 이제 지금 담배를 판매한다든지 술 판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그에 같은 뭐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고용을 못하게 되어 있죠. 고용은 안 됩니다.

단속은 해보셨어요, 우리 군에서?

저희들이 군 주관으로는 지금 경찰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 있습니까?

실적 ······ 예, 실적은 모두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우리 군 행정하고 합동으로 단속해서 적발한 실적이 있다는 말씀이죠?

적발, 지도단속 ······ 아직까지 적발해가지고 처벌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경찰 쪽에 생활안전파트가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모두 저희들이 합동으로 그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에 일입니다. 경찰 얘기 꺼내지 마시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라도 단속해서 정말 가요주점이나 호프집 이런 데서 우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도록 단속하고, 적발해서 어쨌든 조치를 해야 그 가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잖아요.

예. 이제 그 부분은 지금 위생업소를 관장하는 부분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생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단속하는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많이 접해봤는데요, 청소년 범죄자들을 접해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청소년들이 한 달에 호프집이나 가요주점에서 일하면 70~80만 원씩 받는답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범죄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세입니다. 18세 이상을 데리고 한 것은 상관이 없겠지요.

그렇지요.

그 미만이 됐을 때는 물론 사법기관에서 단속이 되어 질 것이고 지금 위생관련, 위생업소를 다루고 있는, 업소를 관장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지도단속을 하는 파트가 위생파트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분지시는 거기서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인 업소에 대한 처분은 위생파트에서 하고 이제 어떤 다른 청소년에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은 저희들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담당에서 한다는 말이죠, 단속은.

예, 지금 총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동청소년 문제인데요, 우리 해남 관내에 중·고등학교에 흡연이나 음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건 이제 저희들 소관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아동 청소년 보호인데 왜 소관이 아니라고 합니까?

이제 흡연 부분은 우리가 보건소에서 흡연관련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그쪽에 데이터가 나와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안 피우고 하는 부분들까지를 저희들이 파악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저희들이 조사하고 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이런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앞으로 청소년 문제를 육성하겠습니까?

참고로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관내 학교에서 어느 학교는 어느 정도 담배를 피우고, 어느 학교는 음주하고 그랬을 때 그 실태조사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했을 때 좀 심하다하는 학교는 우리 군에서 그 학교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지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교육청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교육청 계통으로 아마 그런 지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어떤 흡연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조사가 이루어져야지, 저희들 행정이 이런 조사를 할 수는,

과장님, 꼭 책임 회피하는데,

아니, 책임 회피가 아니라,

교육청 쪽으로 넘깁니까? 우리 군민의 청소년 보호 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한 번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뛰어들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항간에, 여기서 이런 말씀은 안 할 얘기인데요, 어디 공고생이 70%가 담배 피운답니다. 한 번 들어 봤어요?

학생들이 담배 피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어느 정도를 피우고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한 번 참고로 받겠습니다. 받아서 업무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아침 7시 30분부터요, 8시까지 서림공원에 있는 화장실 한 번 가보세요. 어떤 장소인가. 우리 군민들이 하나하나 적은 것부터 챙겨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쪽 분야에 더 좀 관심을 갖고 자료도 받고 해서 업무에 모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군 행정에서 자정 넘어서 시내 다니면서 청소년들 있으면 집에 빨리 들어가라 이런 계도 교육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우리 군민광장에 12시 넘어서 청소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청소년들이 다 바람직한 청소년들이겠습니까? 내 앞에 보이는 것부터 우리가 시행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쪽에 최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앞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길운 의원입니다. 활기찬 노인여가활동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거든요. 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말씀하신 겁니까? 예를 들면 읍·면에 있는 경로당,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경로당하고 읍·면분회경로당,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직이라 다니면 비록 숫자는 적어도 복지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 오지마을들 있지 않습니까.

오지마을이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에 가면은 참 아쉬운 것이 두~세분, 세~네분 이렇게 계신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좀 돌아다니다보니까 ······ 이 앞전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도 해남읍권이나 나오신 분은 자식이 능력이 있든가 아니면 그 어르신들 자체적인 능력이 되어가지고 여가 생활을 하고 그러시는데 실질적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 계신 어르신들은 정말 보면은 우둑하게 앉아계신 그런 모습도 제가 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떤 생각 한 번 해 보셨어요?

이제 그런 지역이 저쪽에 지금 화산 가면 이제 도서지방 그쪽 1개 마을이 그런 데가 지금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경로당 그러면 10인 이상이 운영을 해야 거기다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 인구가 못됩니다. 지금 7명 정도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시설에는 운영비를 동일하게 지급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비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계시는 곳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기름 값이나 이런 부분이 운영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안 되어도 본 의원 생각에는 솔직히 그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읍이나 면이나 이런 데 보다 그런 분들이 더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 번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하기 곤란하십니까?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셔가지고 정말 그분들이 참 여가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이요.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145쪽 신안리 공동묘지정비 사업 있지요.

예.

지금 신안리 공동묘지를 어디서 어디까지 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를 맡고 현장을 시찰 한 번 가봤습니다. 가 봤는데 조금 저희들이 소홀히 관리를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신안리 공동묘지 정비사업은 저쪽 뒤편 같아요.

아, 그것이 아닙니다. 이쪽에서 지금,

이쪽에 전면입니까? 전면도 다 포함됩니까?

지금 이쪽에서 들어가다 ······ 지금 이쪽 남송 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처음에 쓰레기, 간이화장실이 있거든요. 지금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물어본 말씀은 신안리 공동묘지하면 저수지 바로 옆에도 있단 말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군에서 지정은 이제 저쪽 뒤에다 해 놨는데 이 앞에도 공동묘지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마는 우선 좀 보기가 흉하고 우리 이제 거기를 이용하신 분들이 불편을 겪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남송 쪽에서 진입하다 보면은 첫 번째에 있는 간이소각로 있는 데하고 거기서 이제 저쪽으로 가서 신안리 입구로 들어가는 쪽에 간이소각장 있는 데까지,

그렇지요.

예. 그쪽에가 아주 좀 지저분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쪽은 후면으로 넘어가서 보이거든요. 그러나 전면에서 보이는 대흥사 가는 관광도로에서 보는 공동묘지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도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렇게 상당히 폭이 넓어진다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지정은 안했더라도 우리 해남읍민들이 공동묘지로 아주 예전부터 사용하는 묘지거든요. 이제 거기하고 우시장 옆에 공동묘지하고 두 군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관광지를 가는, 대흥사를 가는 선로기 때문에 이쪽에 보이시는 데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더더군다나 대흥사 쪽으로 가다 보면은 차를 도로변에다 멈춰 놓고 많이 성묘를 가거나 묘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사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예, 알겠습니다.

155쪽에 대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 풋살대회 있지요. 지원해 주셨죠?

예.

올해 몇 회째 하고 있습니까? 그 대회를.

그것이 이제 지금 해남생활체육회에서 의원님께서 잘 알고 아마 물어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회인지는 제가 기억을 잘,

아니, 이것이 생활체육회 일환에서 했다 한다면 문체사업소에서 지원금이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성격을 보니까 체육부에서 않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청소년계에서 예산이 지원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했거든요, 올해도 하고. 혹시 과장님이 가 보셨나요, 행사장에.

저는 그 장소는 못 갔습니다. 못가고 지원만 해 줬던 사항입니다마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아주 인기가 좋더라고요, 풋살 경기가.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가 해남군에 외부스포츠 마케팅, 외부 선수들도 이렇게 유치하고 하는데 대회성격을 좀 더 크게 해서 도 단위에서 간다든가 이렇게 행사를 키워볼 수 있는 그런 규모도 있겠더라.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요즘 애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 PC나 인터넷방이나 이런 데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애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 대회를 유치하고 하다보니까 참 애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활기찬 모습이 보여지더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 번 육성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검토해가지고 확대해서 나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현재 체육업무를 맡고 있는 체육 ······

그쪽하고 상관없이 이쪽에서 지원금이 나갔으니까.

예.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해서 규모를 늘리고 한다하면 그쪽하고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 번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것을 한다면 우리가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 단체지원 있거든요. 거기 보면 문신지우기 사업이 있어요. 이건 별도로 가족복지과에서 하려고 그러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방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 전문 지정된 병원에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요. 아니, 이게 보니까 그쪽에 범방위 예산이 나가있는데 또 올라 있기에, 상반기 업무 실적에 없는데 이후 추진계획에 올라있기에 다른 또 중복성으로 됐는가 해서 물어본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에서 범방위에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범방위에 특별한, 지금 이 사업 외에는 특별하게 다른 ······

아니, 이 몫으로 지금 지원해 주지요.

그것이 지금 1000만 원입니다.

아주 우리 지역에 세브란스피부과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해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문신지우기 사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3개 군에서 출연금을 내요. 그런데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 어차피 해남에가 지청이 있고 해남 세브란스에서 사업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도에서 분담금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유기적인 협조체제 좀 해가지고 어차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3개 군이 같이 협조해서 좀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범방위에서 지자체 지원해 주는 돈 갖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정도 아마 시술비로 받을 거에요. 아주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판단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한다하면 더 지원해서 몸에 보기 싫은 문신을 안 하는 ······ 지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좀 하고 계도를 해가지고 동료 의원이 아까 음주, 담배 피우고 이렇게 흡연한 얘기하시는데 그것하고 같이 좀 해서 문신도 안할 수 있도록 계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3쪽 초고령 사회 노인복지 양상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23.4%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이 9.5%,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가 16.2%에 반해서 23.4% 참 노인 인구가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0%이상을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초고령,

초고령사회죠.

예.

65세, 지금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난해 말 데이터를 썼기 때문에 계속 지금 여기다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3.8%입니다, 지금 현재.

23.8%요?

예.

내년에라든가 앞으로 연도별로 해서 계속 늘어나는 겁니까?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지요. 지금 이제 고령화 되고 적게 낳기 때문에 ······ 저출산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

다시 인구유입이 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죠.

예.

지금 군 23.8%지만 읍·면별로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계곡이 40%가 넘었습니다.

계곡면이 노령인구가 제일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노인일자리 창출 이것이 매년 우리 시책으로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흡족하지는 않지만 노인일자리도 각 읍·면별로 사업 분야가 틀리지요.

예. 각 지금 희망하는 업을 받아가지고, 일자리를 받아가지고 합니다마는 다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6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그 사업, 뭐입니까? 구체적인 사업명을 나열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제 뭐 공공형이 있고, 공익형 있고, 복지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읍·면에서 주로 하는 것은,

제일 많이 하는 것,

환경지킴이, 이제 어렵지 않게 가서 청소 좀 하는 이런 일하고, 산불지킴이 있습니다. 산불시기에 모두 해주는 그런 사업, 특히 이제 읍·면은 주로 그것입니다, 환경 내지는 산불. 그다음에 이제 교통지도 단속을 한다든지 문화예술가로 활용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 이제 이 자리가 지금 유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노령 유동 인구가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수요는 많은데 일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시책개발을 해서 다수가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시책은 16개 사업 부분별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사업내역을 좀 해주시고 이제 하반기에 실시할 17개 사업 마찬가지로 사업 내역을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 보다 금년에 수요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금 늘려서 저희들이 희망하는 부분에 한 80명 정도를 수용을 못했습니다. 금년에 1억2000을 늘렸거든요. 추경 때 의원님들께서 모두 배려를 해주셔서 1억2000을 늘렸어도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더 확보를 해서 일자리를 모두 드리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몇 가지 당부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 업무자체가 가족복지과로 왔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가족복지과가 좀 더 내실 있게 신경을 쓰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은욱 의원님께서 음주하고 청소년들에 흡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청소년 흡연 실태조사가 우리 과에서 하실 일이 아니다.” 이러시지 마시고, 천상 이제 청소년 정책 자체가 우리 자치단체랑 교육청이랑 또 지역사회 단체 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즘 선생님들 그러지 않습니까. 학생들 행동거지 나쁜 행동을 하거나 이래도 야단을 못 치세요. 워낙 학생들이 반발하고 삐뚤어지고 나가다보니까 눈에 보이게,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고 그래도 직접적으로 야단을 못 치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보호하고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 청소년 흡연실태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사된 것이 좀 오래 되기는 했지만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용한 자료일 것 같으면 그걸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그 자료가 너무 오래되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러시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진 단체들이나 또 기관이 있을 겁니다. 그 기관에 부탁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복지과가 나서서 학생들 흡연 실태를 한 번 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학년이 내려갈수록 흡연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런단 말입니다, 학생들이. 게다가 또 여학생 흡연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무조건 “건강에 나쁘니까 담배피지마라.” 이런다고 해서 안 피우는 것도 아니고 시중에서 쉽게 아이들이 담배를 사더라고요. 보면은 한 갑 사는 게 아니라 많이들 사다놓고들 단체로 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담배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 이 과에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협조공문 같은 것을 보내셔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가능하면 담배를 팔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흡연의 유해성 있지 않습니까? 좋은 비디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 강사를 초빙하셔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전체 학교를 도시기가 힘들다면 몇 학교만이라도 선택을 하셔서 청소년 흡연이 왜 나쁜가, 장기적으로 니코틴이 누적될 경우에 내 몸에 어떤 신체에 유해성이 있는가를 홍보라든지 교육 같은 것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우리 지역에 담배파시는 분들 무슨 협회 같은 것이 있지요.

담배 소매협회,

예. 그 주무부서가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협회가 아마 올해부터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금을 받아서 뭘 하실 겁니까?”하고 제가 여쭤봤더니 “흡연에 위해성을 홍보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두, 플래카드 들고 뭐 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하니까 차라리 그 단체가 좀 나서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담배를 팔지 말자라는 결의라든지 아니면 청소년에게 흡연에 위해성 같은 것을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프로그램 내용에.” 그래서 기왕이면 보조금 받아가다 친목으로 쓰시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 좀 어느 부서에서 그걸 담당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왕에 청소년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다른 담당부서랑 협의를 하셔서 그런 단체에 그런 교육을 좀 위탁하는 것도 고민을 한 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진배 가족복지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충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보건기관신축 사업입니다. 보건지소 3개소와 진료소 1개소 등 4개소를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산 보건지소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송지 보건지소는 실시설계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옥천 보건지소는 부지선정이 아직 안되어서 지금 현재 부지선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산 구산 보건진료소는 현재 부지 선정해서 설계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송지와 구산 보건진료소는 8월중으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옥천 보건지소는 각계각층에 의견을 수렴해서 부지를 선정한 다음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수급자노인에게 의치보철 지원을 하고 또 어린이 치아 홈메우기 사업, 또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 80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노인의치 보철은 99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치아 홈메우기는 676명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불소용액 양치사업 29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충치 예방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저희들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임산부와 장애인, 영유아 등 1285명에 대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요, 초등학교는 이제 동초등학교하고 황산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이 있습니다. 저희들 치과의사가 주 2회씩 나가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그러한 사항을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벽지 순회 진료 사업입니다. 오·벽지 마을과 사회복지시설 유치장 등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진료를 실시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소에서는 8회에 걸쳐서 327명에 진료를 실시하였고 보건지소에서는 213회에 걸쳐서 3176명에 대상자를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시설과 유치장을 대상으로 해서 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보건지소에서는 13개 읍·면별로 해서 월 4회씩 해서 31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88쪽 찾아가는 건강검진 서비스 사업입니다. 2012년까지 연차 사업 계획에 의해서 해남읍을 제외한 13개 면을 대상으로 해서 20153명이 되겠습니다. 6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결과를 본인들에게 통보하는 그러한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현산, 삼산, 계곡 등 2465명을 실시하였고, 올해 지금까지 화산, 북평, 마산 등 3개 면 273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검사항목은 혈당, 간염, 간기능, 콜레스테롤 5개 항목이 되겠고 개인별로 결과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66명 이상자를 발견해서 전문 의료 기관에서 치료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잔여인원 357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9쪽에 소외계층 구강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과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 소요계층 학생들이 영구치가 결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철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에 무료 보철을 지원하고 그 외에 구강진료가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적으로 구강진료를 실시한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가 추진실적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아 우식증 치료가 90명, 또 스케링이 45명, 기타가 15명 그래서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진료를 실시하였고요, 하반기에는 12월달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약 소외계층 학생 30명을 선정을 해서 영구치로 결손된 그러한 아동에게 치과의원을 통해서 보철시설을 하고 저희들이 시술비를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30명을 시술하고 또 무료 구강 진료는 1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2개소에서 권역별로 무료로 진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90쪽 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하기 쉬운 집단 급식시설과 취약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예방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염병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모니터 요원 145개소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32개반 53명에 공무원을 지역별로 담당제를 실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발생했을 때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역학 조사반 9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 비브리오에 걸리기 쉬운 간질환자, 고염분 환자 2467명에 대해서 개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은 세균성 이질과 장티푸스, 콜레라 등 4111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도 전염병 발병 우려 시설인 79개소에 대해서 2회에 실시를 하였고 홍보도 233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염병 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질병 모니터를 매일 점검해서 전염병 이상 유무를 확인을 하고 가을철 발열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농업종사자 1200명에게 예방약품을 지원하는 한편 10200명에게 예방 물품인 기피제와 토시 등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보균자 찾기사업도 계속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영유아라든가 취약계층 주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조기에,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연초보고 때는 사업비가 3억800만 원 이었습니다마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3억26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4247명에 대해서 DTaP와 폴리오 등 6종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였고 임시 예방 접종은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등 3256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 기본접종은 1011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임시예방 접종은 일본 뇌염과 장티푸스, 신중후근 출혈열 등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또 유행성 독감은 10월달부터 11월달까지 2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해남군에 거주한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로 실시를 하고 일반 주민 10700명에 대해서는 유료로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A형 간염은 소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12월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A형 간염 접종은 저희 보건소에서 최초로 시작하는 접종사업으로 요즘에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92쪽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513개 전 마을을 비롯한 방역 취약지, 간척지를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단계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해빙기 방역은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2회 실시를 하였고 일제방역은 513개 마을을 대상으로 1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취약지 방역과 시가지 방역도 각각 12회, 26회 실시를 하였고 혈도간척지와 또 영산강 3-1, 2지구와 기업도시 인근 마을에 대해서도 5회에 걸쳐서 소독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방역장비 지원은 26대를 읍·면에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일제방역 소독은 7월부터 9월까지 월 1회씩 3회를 실시하고 취약지 방역은 9월까지 12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해남읍 시가지 방역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야간에 실시를 하고 주간에는 분무소독을 매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간척지 특별방역도 역시 12회 방역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척지 특별방역도 역시 12회 지원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293쪽 친환경적 모기유충 구제방역입니다. 친환경적인 유충 방역으로 모기 유충만을 선택적으로 조기 구제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동절기와 하절기로 나누어서 실시를 합니다. 동절기에는 대형건물 정화조에서 모기유충이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정화조 중심으로 해서 유충구제 방역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유충이 물에서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하수도라든가 하천을 중심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동절기에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2회 실시를 했고 하절기에는 지금까지 4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상지역에 대해서 적기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4쪽에 만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결핵 환자를 비롯한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연초보고 때는 75명이었습니다마는 도 목표량 변경에 의해서 68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결핵환자 관리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94명에 신규환자를 발견해서 등록 치료 중에 있고요, 또 이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는 X-레이 검진이 3052건, 객담검사가 238명으로 해서 5190건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홍보 및 보건교육도 4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또 한센병 환자는 21명에 대해서 월 1회씩 정기진료와 생계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결핵환자 등록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또 결핵환자 발견을 위한 검사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센병 환자 21명에 대해서 정기적인 치료와 생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영양 개선과 운동, 또 비만을 예방하고 절주 등 건강생활을 위한 환경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20개를 지정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마을에 2명씩 건강지도자를 40명 육성을 하였고 또 저희들이 순회건강교육 및 체조보급은 연 210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 각 마을에 걷기동호회를 18개팀 구성을 하였습니다. 0088장수교실 운영은 경로당 5개소를 선정해서 건강가꾸기 사업을 실시하였고 또 노인운동교실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강꿈나무 키우기 교실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지도자 교육을 48명 실시하였고 또 48개소에 운영 중인 그러한 보육실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20개 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주민 건강걷기대회는 10월과 11월중에 지역축제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0088장수교실은 경로당 가꾸기 사업은 9개소를 선정해서 실시를 하고 노인운동 교실도 1개팀을 더 육성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은 화산과 산이에 목욕탕이 신축이 되게 되면 그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96쪽에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흡연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 접수한 사람은 369명으로 4주 금연 성공자가 그중에 298명이었습니다. 금연지도자 교육은 교사라든가 금연 성공자를 대상으로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고 아까 상당히 청소년문제로 부각이 되었던 청소년 흡연 문제도 저희들이 금연교실을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2회에 걸쳐서 15명씩 30명을 실시하였고, 흡연예방 교육은 저희들이 학교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강사 또는 전문강사를 위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적인 청소년 흡연율은 약 13%정도가 되고 있고 저희 해남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남자가 12%대, 여자가 4%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은 17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담배 없는 직장 만들기는 대한조선과 해군통신지원대 2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청소년 흡연 예방 교실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담배 없는 직장 만들기는 3개소를 선정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297쪽 암 조기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 17613명을 대상으로 해서 5대 암 검진을 실시해서 주민에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0197명 검진을 하였습니다. 위암이 4725명, 간암이 316명, 대장암이 863명, 유방암이 2771명, 자궁암이 1522명입니다. 이중에 9명의 암환자를 발견해서 지금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잔여 7416명에 대해서 검진을 하반기까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진대상은 의료수급자에 경우는 짝수년도 출생자와 전년도 미수검자가 되겠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50%이하로써 직장인에 경우는 5만6500원, 지역에 경우 6만7800원 이하에 보험료를 낸 사람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검진 항목은 위암 등 5대 암이 되겠고 검진기관은 관내에는 4개소가 있고 관외에도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98쪽에 암 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2억7800만 원에 암 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암 환자 8명 및 총 77명에 9166만5천 원에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전장에서 설명드린 암 검진사업에서 발견된 사람에 한해서 암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검진한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이후에도 대상자에 대해서 소아암 환자를 비롯한 폐암환자에 이르기까지 지원을 기준에 맡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9쪽에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또 서비스를 통해서 평생 건강관리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33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는 1139명을 등록관리를 하고 있고요, 농어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264명에게 2억668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 시력검진은 3세부터 6세 아동 1443명을 실시하였고 라마즈 출산교실은 4주 과정으로 30명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산부 산전관리와 영유아 등록관리는 953명을 실시해서 혈액검사라든가 당뇨, 또 혈압, 소변검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양육비 지원은 343명에게 4억344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째 자녀가 50만 원, 둘째가 100만 원, 셋째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0쪽에 불임부부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 아기 등 시술비를 지원하고 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133명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불임부부 치료 시술비는 5명에게 75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45명에 2526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불임부부 치료비는 9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부인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하고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이 130%이하인 자로 4인 가족의 경우에 475만 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1회 건강보험 가입자는 150만 원,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는 250만 원을 2회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5명을 시술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성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3명 지원해가지고 2명 성공을 했고,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6명이 성공해서 애를 낳았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74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 각 월 평균 65%이하 전 출산가정으로 연초에는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7월 14일부로 해서 50%이하로 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4인 기준했을 때 185만3천 원에 소득이하인 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해서 전액 대상에 관계없이,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식은 바우처방식으로 해서 2주간, 10일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301쪽에 임산부 산전 건강검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에게 초음파라든가 기형아 검사 등을 무료로 실시를 해서 선천성 이상아 출산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기형아 검사가 80명, 초음파 검진이 141명 등 221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이상자는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녀 279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02쪽에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역시 당초에 저희들이 3500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에 목표량 변경으로 해서 4746명으로 변경이 되었음을 정정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방문팀을 43개 팀, 55개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권역별로 나누어서 방문보건을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의료취약계층 방문 사업은 60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연 인원 2640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방문 보건실 자원봉사자가 30명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저희들 재가 암 환자가 231명이 있습니다. 연 1172회에 걸쳐서 방문서비스와 통증관리, 마약투여를 하였습니다. 중증환자 62명에게 10종 의료장비를 대여하였고 거동불편자 215명에게 목욕사업을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상반기 준해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입니다. 경로당 2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을 위해서 순회진료 18개팀 38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2개팀 6명, 보건지소에 16개팀 3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83회에 걸쳐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후에도 290개소에 대해서 870회에 걸쳐서 의과, 한방, 치과, 그리고 노인체조 보급 등 종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0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곤란한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금과 간병비를 지원한 사업으로 대상자는 25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료비 지원은 25명에 2940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간병비는 1명에 180만 원으로, 호흡보조기는 1명에 4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희귀질환은 저희들이 만선신부전증과 혈우병, 그다음에 근육병, 모야모야 등 111종이 되겠습니다. 지금 해남군에는 대상자가 25명입니다마는 하반기에도 3600만 원을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서 장애로 인한 생활의욕 고취를 하여서 사회에 참여토록 하고 또 그 사람들에 건강 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장애인 614명을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소 4층에 주간 재활 치료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50회에 걸쳐서 전문진료를 주 2회씩 실시를 하고 있고 연간 지금까지 1820명이 이용했고, 1일 평균 14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가중증 장애인 32명에 대해서 1일간 나들이를 실시를 하였고 뇌졸중 장애인과 가족 자조모임은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역시 상반기에 준해서 차질 없는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심·뇌혈관 예방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이 방문보건 사업 대상자 중에서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사전 검사를 실시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방문보건대상자 623명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는데 이중에 402명이 콜레스테롤 검사 이상자로 나왔습니다. 이들을 하반기에 해남병원에 의뢰해서 심전도와 정밀안저, 그 다음에 단백뇨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여부를 판단해서 고위험대상자는 중점관리를 시행해서 이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문사항 없습니까? 김충재 보건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주채입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2008년도 군정 주요추진을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의 군정 방침에 발맞춰서 주민 피부로 느끼는 맑고 깨끗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민원 제로화 추진사항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사용료는 총 1만644전에 연 24억3400만 원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전화민원 접수대장 운영을 364건을 처리했고 고장 계량기 및 밸브 교체를 89건과 누수세대 사전 알리미 서비스 시행으로 13세대 2486만7천 원의 누수발견으로 누수량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 사항으로는 장기 체납자 특별징수반 운영을 월 1회씩 해서 금년 상반기에 6만8543건 중에 12억39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이 중 2196건에 5000만 원 정도가 미징수 돼서 연 1회에 걸쳐서 우리가 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재까지 120건에 940만 원을 징수 완료를 지었습니다. 396쪽에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량은 총 193개소 중 금년에 신규 시설에 10개소를 시설케 되겠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5억4600만 원과 1차 추경 예산 증액분에 1억5800만 원을 포함해서 14개소에 1억9500만 원 중 물탱크 교체 6개소, 관정개발 4개소, 관로등 시설물정비 4개소를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규 설치로는 삼산구림 무선동을 1억을 투입해서 현재 가정급수를 시공 중에, 시행통수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 사항으로써는 8개소에 2억5100만 원으로써 물탱크교체 3개소와 관정개발 및 관로보수 5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하반기에는 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97쪽 화원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으로는 배수지 1지에 6600t의 규모와 관로시설 45㎞의 관로매설에 총 사업비는 162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착공을 함으로 인해서 1차에 관광단지라인에 관로매설 4.4㎞ 완료를 지어서 7월 15일 날 통수를 완료 지었습니다. 2차분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분에 총 10.2㎞ 중 2.5㎞를 완료 지어서 이것도 하반기 8월 말경에는 완료를 지어서 통수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사업으로써는 배수지 부지에 진입도로와 지구승낙 조치를 해서 배수지 시설에 완벽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398쪽 화산 삼마도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본 지구는 삼마도 상마, 중마, 하마 3개 부락이 되겠습니다. 배수지 2지과 관정 2공, 관로시설이 10㎞가 되겠습니다. 이중 10km는 해저관로가 약 4.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도서지역 관로매설 상마, 중마, 하마에 육지부는 시공이 완료되었고 배수지도 2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른 해저관로매설은 하마에서 중마, 중마에서 상마구간은 지금 현재 해저관로시공 중에 있고 이후에 구성리 지역에 관전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구성리에서 하마간 약 한 2km를 해저관로로 시공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준공을 봐가지고 약 80세대, 한 270명이 급수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송·배수관로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송지 신정지구와 황산 한자지구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억 원으로써 전액 군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지 신정지구는 현재 종합 진도가 80%입니다마는 약 4.3km 중 2.9km를 시공 완료하였고, 황산 한자지구는 약 3km 구간입니다마다는 상반기에 완료해서 지금 현재 급수를 하고 있는 시설 지구입니다. 앞으로 송지 신정지구에 대해서는 잔여물량에 대해서 가정급수까지 시설을 해가지고 8월 말까지 시공이 돼서 가정에 급수혜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400쪽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수도 분기관 연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00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총 사업비는 65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광역상수도가 지역에 들어가 있는 문내지구, 거기에 대한 기초생활수급자를 36세대에 사업비는 약 2000만 원을 투입해서 수급자 가구에 연결 사업을 해가지고 급수 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은 미 설치세대 지방상수도, 해남읍이나 황산, 송지 이 지구 외에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선별해서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착공을 해가지고 급수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1쪽에 해남·부호내사지구 지방상수도확충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내사지구에 8개 부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관로시설은 약 20.4km로써 금년 소요사업비가 13억6400만 원과 1차 추경예산에 증액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본 지구는 내사지구까지 18.4km를 완료 지어서 현재 급수구역 130세대에 지금 급수 세대를 신청을 받고 바로 시설이 됨과 동시에 급수가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차분에 대해서는 용정부락과 기동부락에 설계와 또 발주를 해서 바로 10월 말까지는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402쪽에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198.9km로 이 중 하수도는 161km고 상수가 39km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25억3200만 원으로써 현재까지 1차에서 4차까지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4차 공사는 6.4km를 완료하였고 5차 공사는 금년 2월 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말까지는 17.5km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에 6차 공사구역은 잔여구역에 있는 고도 5일시장과 평남볼링장에서 읍사무소 뒤에 있는 구간을 설계해서 앞으로 급수공급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3쪽에 면단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송지면과 황산면 두개의 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69.9km여서 이중에 송지가 29.7km, 황산이 40.2km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사업비는 20억9000만 원으로써 그동안의 추진실적 상반기에 송지 하수관거 정비사업 1차가 29km 중에 1.1km를 완료하였고 2차 공사는 금년 12월 말까지해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산 하수관거도 역시 40.2km 중 18.4km를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는 송지 하수관거 2차분과 황산 하수관거 1차분 준공을 마무리 지어서 황산과 송지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직관로에 연결을 해가지고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4쪽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항입니다. 방금 403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지면 산정과 황산면 호동지구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완료가 돼서 현재 무생물로 시험가동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하수관거와 연결이 돼서 시험가동이 되면은 가동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문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항입니다. 총 시설용량이 1일 750t의 규모로써 총 사업비는 9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 소요사업비는 10억 원으로써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지질조사랄지 측량이 완료가 되면은 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협의를 해서 건설기술심의와 또 재정협의, 공공하수도 설계자문을 받아서 내년 계획대로 3월에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06쪽에 화원 화봉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항입니다. 본 시설은 시설용량이 3000t입니다마는 여기는 화원관광단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지역입니다. 관광단지에서 원인자 부담이 약 19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본 군에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것이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관광공사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납부가 된다면은 바로 금년 12월 중에 착공을 해서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407쪽 북일 만월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항입니다. 본 지구는 면소재지 권역으로써 처리용량이 1일 90t의 규모입니다. 이중에 관로는 5.4km의 시공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금년 소요액은 4억9800만 원에서 현재 1차 공사가 6월 말로 완료됐고, 완료된 사항은 처리장 공사 90t과 차집관로 약 2.9km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2차 공사는 2.5km분에 대해서 8월까지 관로를 지어가지고 금년 9월에는 처리장 가동을 실시해서 가정생활 하수처리를 해서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쪽에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설치입니다. 본 지구는 북평면 오산마을과 북일면 만수구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원으로써 금년도 소요사업비 8억8600만 원으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설계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재원협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사항이랄지 이런 사항이 완벽하니 해가지고 금년 9월경에 협의가 되면은 발주를 해서 바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09쪽에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하수도 정비사업은 마을 내에 있는 하수도 소규모 사업입니다마는 총 사업량은 8km로써 14억1900만 원의 군비가 투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 32개소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 2차분에 대한 추경예산에 계산된 38개소에 대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완료돼서 마을내 냄새도 안 나고 쾌적한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10쪽 다음으로는 해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량은 처리량이 약 10t으로써 총 사업비는 40억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상반기 업무보고에 30억 원으로 지금 소요가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실시설계에 계상이 된 것이 10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추진실적으로 해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타당성 및 설계용역을 완료 지었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계자문을 환경관리공단과 전남도에 현재 설계자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도의 승인인가가 8월경에 되면은 9월경에, 하반기에 발주해서 내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411쪽에 해남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사항입니다. 본 하수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이 약 9000t의 규모로 해서 이중에 하수처리장이 1일 약 6100t 처리를 하고 또 분뇨처리량은 42t, 슬러지 발생량이 1일 약 3.8t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관리 사항은 방류수질 기준치에 적합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분뇨처리량은 재래식 분뇨차가 면단위에 삼조식이랄지 마을공동화장실까지 포함해서 우리 분뇨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써는 2008년도부터 하수처리 수질 방류기준이 법적조치가 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사항으로 보면은 인력이 한 2명정도 처리장 운영에 돼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종 시설물이라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시설 유지보수비 소요가 많이 되고 또 소요예산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앞으로 인력충원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돼서 운영사항을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으로써 분뇨처리 소각로 운영개선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3000만 원 군비사업으로 주 내용은 분뇨협작물 처리용 소각로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협잡물 처리기 탈수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사전 자료 수집하고 탈수기설비 개선방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본 분뇨처리소각로 운영사항은 현재는 분뇨차로 해서 투입하게 되면은 분뇨차 속에 협잡물이라는 물품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로 비닐 종류랄지, 옷 종류랄지, 종이, 나무, 또 여성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물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태우고 하게 되면은 태우는데 열이 가열되어가지고 엄청난 기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세탁 협작물처리 탈수기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있는 세탁기하고 비슷한 것입니다마는 그것을 탈수해서 전부 분류시켜가지고 길호리 우리 처리장으로 보내면은 그에 따른 유류대도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새로운 시책사업을 운영개선에 넣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08년도 계획에 맞추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수도 시설 확충과 식수난 해결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396쪽에 산이면 구성리의 관정을 언제 개발하셨어요? 추진실적에 보면은 관정개발 4개소 중 산이면 구성리가 나와 있거든요?

산이면 구성리가 금년에 개발한 사항입니다.

그걸 어디다 개발하셨어요?

구성리 마을과 도로변에, 바로 옆에 부락입니다.

산이면 구성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생활용수시설로 해서 개발한 관정 아시죠?

그것이 생활용수인데요, 이제 간이급수시설로 흡수가 돼서 우리가 시설을 예산에 계상이 돼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관정을 또 개발하셨단 말입니까?

예.

왜 개발을 또 하셨나요?

고갈상태고 수질이 안 좋아서요.

소장님. 2007년도 행정사무에서 건설과에서 내 놓은 안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양호로 나왔습니다. 검사기관은 목포시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구성리가 1995년도에 간이상수도 등록되어가지고 수질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언제 개발이 됐습니까? 최근에 개발되신지 아시죠? 관리개발 됐으면은 ······

예.

몇 년도에 개발이 됐어요?

그게 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생활용수시설로 해서 개발한 지가 불과 2, 3년 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도 수질검사결과 양호로 나왔는데 결과가 수질이 안 좋아가지고 다시 관정을 개발했단 부분에 대해선 납득이 좀 안가거든요.

이종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성리는요, 금년 4월 15일 날 우리가 관정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아니, 소장님, 건설과에서 관정개발 해 놓은 것이 있다니까요, 식수원개발로 해서. 수질이 양호하다했는데 구성리가 또 관정을 개발했다니까 질의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럼 건설과에 농업용수계하고 한 번 제가 보고,

아, 그러니깐 관리가 확실하게 상하수도사업소로 됐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서 생활용수시설 사업으로 관정개발 하는게 건설과로 관리이관이 됐냐고요? 확실하니.

우리가 이렇습니다. 생활용수로 개발하는 것을 건설과에서 관리 이원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생활용수로 개발한 사항은 개발 완료해가지고 모든 제반사항의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로 서류랄지 전부 넘겨줘야 되는데 건설과는 건설과로 해가지고 그냥 생활용수로 이용을 하다가, 이제 의원님 말씀하시면 고갈이 된다던지 뭐 이용이 잘 안되고 그래 버리면은 어차피 이것이 생활상수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전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라는 측면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단계별로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개발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협의해가지고 상수도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불과 한 2년 전에 건설과에서 생활용수개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나가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수질이 안 좋다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갔는데 수질검사 해 본 결과 수질이 양호하다고 나왔다니까요. 그런데 올해 또 관정을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관리를 확실히 받아가지고 건설과에서 생활용수 개발한, 식수원 개발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또 관정개발 했단 말 아닙니까? 그걸 한 번. 소장님, 관리이관이 잘 안 되어가지고 그건 다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자료로 한 번 상세하니 해서 제가 해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관리가 전혀 안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또 모르고 개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우리한테는 결과가 이송된 것이 수질양호로 왔다니까요, 아무 이상 없는 걸로 왔어요.

제가 그 상황 자료를,

그때 우리가 얼마나 팩까지 가져와가지고 수질검사를 몇 번이 시험관에 물을 빼고 담고, 탱크까지 가서 확인하고 다 했단 말입니다, 그때도.

상세하니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관리가 문제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관광지관리사업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두륜산 집단시설 급수시설은 어떻게 됐어요, 관리이관 받으셨나요?

그건 지금 우리가 관리이관을 안 받았습니다.

관리이관 왜 받지도 않고 행정사무조사 결과처리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셨어요? 그러면 본인들이 개발 안 했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우리가 개발 안 했다고 반송해야죠.

그 때 그 ······

그것 잘못됐죠?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답변 안 할 것을 답변해가지고 이미 20년 전에 없어진 업체가 관리지정자라고 그렇게 해 놓은 부분은 잘못된 거죠?

예. 그 저 이제 ······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식수난 해결을 위해서 상수하수도사업소에서 전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런 부분을 좀 관리이관을 받으시고 잘 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402쪽 참고해서 한 번 물어볼랍니다. 기술적인 부분이라 제가 잘 몰라서 우리 토목을 담당하고 계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제가 자문을 좀 받고자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해남교에서 군청 뒤 수성사거리까지 우수박스작업 했죠?

예, 예.

그것은 왜 우수박스작업을 했나요?

그것은 이제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우수관을 이쪽에 물량이 많기 때문에 해남천으로 우수를 막 빠지기 위해서 상부 쪽은 1.5m, 1.5m의 박스를 넣고 하부 쪽에는 2m, 2m의 박스를 넣었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것 아시죠?

예.

그때가 시기적으로 1월 달일 겁니다. 눈 내리고 할 때에요. 그러면 수성사거리에서 나오는 이 우수를 서림공원 쪽으로 빼는 박스도 있죠? 그것 알고 계시나요? 하수 담당하고 계시니까,

서림 ······ 예.

그 있죠. 1.5에 1.5로 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하는 박스 그걸 지금 같이 사용하나요, 그걸 폐쇄시켰나요?

지금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있죠?

예.

그러시면 우수관에서는 우수만 나와야 되죠?

예.

기술적으로 ······

예.

그러면 저 사각박스를 모을 때 고무패킹까지 넣어가지고 유압으로 잡아서 “아야”로 묶어가지고 해서 외부에서 우수관이 연결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현재 표층수가 들어갈 수가 없도록 완벽한 시공을 했죠?

예.

그런데 해남교 밑에 가 보면은 왜 거기서 오수가 나오나요?

이제 그때 당시에 시공은 사실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하고 하부에 박스 연결한 걸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우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상부에 원칙을 따진다면은 상부에서 내려오는 우수하고 오수를 분류해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통합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해남교로 하수처리가 된다, 그 말씀 아니십니까?

아니, 오수가 오니까 같이 온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 오수가 나오는 이유를 나는 물어본 거예요.

그거 지구는 상류지구에가 아마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한 번 조사를,

아니, 해남교에서 구교리까지 완벽한 시공이 끝났나요? 그건 다 끝났죠?

시공은 그때 당시 2003년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지금 현재. 현재 상황이 저쪽 관로까지 다 끝났죠?

예, 예.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나오나요? 그러면 감지하지 못 하셨나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 여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은 구교지구 지금 군청 뒤에 있는 지역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직선에서 이렇게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이 우수가 내려와야 하는데 오수로 해서 같이 병행해서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하단부에 오염처리가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오수랄지 우수분리 안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을, 현재 시공된 상황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실무진에 의해서 기술진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더 상세하니 그때 당시 시공했던 상황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오수하고 우수 처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니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2008년 3월 19일 날 그쪽에 오수가 많이 흘러 나와가지고 담당자와 감리단장까지 와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유를 분명히 오수가 우수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기 소장님께서 2003년도에 공사 발주한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구교지구는 수성리와 구교리 일부를 완벽하게 끝냈죠?

예.

그때 당시에 완벽하게 끝내서 지금 박스하고 연결해 놨죠?

예, 예.

연결해놨는데, 저 밑에 오수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신다고 한다면은 예산을 세워서라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세밀하게 기술진을 투입해가지고 조사해서 사후처리를 해서 우리 읍민들이 생활하수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해남읍 뿐이 아니라 황산, 송지 그 외 마을단위까지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생활하수를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정하는데 있죠?

예.

처리해가지고 일차적으로 합류해서 분류식으로 가가지고 이 부분이 연안 해역에까지 간다한다면 연안 해역까지도 영향이 있죠? 이게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막대한 대형 프로젝트를 갖고 사업을 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신다 한다면은 진짜 관리감독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실하니 세워가지고 소장님이 어려우시다고 한다면은 내가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한테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의장님! 저 부군수님한테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전부 하도록 보고 ······

아니요. 이거는 시급을, 시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예.

소장님, 잠시 부군수님이 답변하도록 ······ 예, 이종록 의원님.

부군수님,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냐면은 한 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마는 해남교에가 200m이내 박스가 그쪽으로 우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그쪽에 오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내 구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수가 유입이 안 되는데 아무래도 구교지구, 이번에 같이 발주하기 이전에 2003년도에 발주했던 공사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천으로 여름 한 철되고 하는데 오수가 흘러가지고 악취가 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급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세심하게 좀 돌아 보셔가지고 이런 일이 차후에는 발생이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2003년도에 발주했던 모든 관계서류를 의회에다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명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름철 상수도 성수기에 참 맑은 물 공급을 위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나 최근에 황산면 한자리 상수도 개통이 통수가 되어가지고 100여 농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지금 뭡니까? 면단위가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읍·면에서는 공사개요에 대해서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한 사항은 황산면 하수관거 사업지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예, 그렇습니다.

그 지구가 관두리하고 남리, 우항리, 호동지구가 지금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발주를 해가지고 면사무소에서도 해당된 부락과 주민들과 공청회도 하고 열람까지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홍보까지 해서 주민들이 일부 이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좀 모르신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홍보는 충분하니 해서 지금 현재.

아니, 하수관거공사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07년부터 내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기간 소요되는 공사로써 말하자면 도로변을 굴착해서 하는 공사죠?

예.

교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 오면은 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사항은 전부 읍·면으로 주민들이 건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공사내용에 대해서 확실하니 읍·면장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세한 공사내역에 대해서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예. 다 시달하고 홍보차원에서 전부 우리가 나눠 보내줬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다시 한 번 면하고 더 협조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홍보차원에서 다시 한 번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차량통행이랄지 또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통솔해서 상세하니 한 번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계도하면서 개요를 설명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비단 상수도 공사뿐 아니라 각종 토목공사 군에서 발주하는 것 대형사업, 소위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읍·면에서는 모르는 사항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면에서 먼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군하고 면이 서로 공유를 하고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을 하고, 읍·면도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즉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탐진댐 광역상수도 추진계획 있죠?

예.

변화가 있었습니까? 변경이.

없습니다.

그 전 그대론가요?

예.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지금 이제 장흥댐이 광역상수도로 해서 현재 문내가 끝났고 화원면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한다면 내년 계획에 황산면하고 산이, 마산이 해당이 됩니다.

내년이요?

예.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고요?

예, 계획대로 한다면요.

추진계획을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이주채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