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세무회계과, 환경녹지과, 주민생활지원과, 해양수산과, 농산물유통사업단 소관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의 해입니다마는 2008년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까지 연말 대비해서 저희들이 26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14943건에 31억6000만 원이 현재 체납되었습니다. 그중에 특히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이 전체에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1억1134만7천 원은 저희들이 징수했고요, 결손처분은 5356만3천 원을 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사유별 분석으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분 6월 22일부터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규제법이 시행됨으로써 자진납부 할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다음에 54쪽이 되겠습니다. 전자계약 및 대가지급 통보제 실시입니다. 주로 일전에는 방문 서면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해서 전자계약을 함으로써 방문할 필요가 없게 되겠습니다. 대가 지급시는 지급 당일 단문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전자계약제도 세부시행 계획수립을 금년 6월 중 했습니다마는 세부시행 사항이 지연된 사유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의 호완성의 미비로 해당 시스템에 연동이 지연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자계약제 시행이 8월 11일부터 공고 10일 후에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실무교육은 7월 중순경에 할 계획입니다. 전자계약제 시행 평가는 금년 12월경에 해서 성과에 따라 확대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5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공사 원가 검토 실시입니다. 주로 저희들이 설계금액 3억 이상 100억 미만에 대한 시설공사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특히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과다한 설계라든가 이중계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정산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단가 및 요율적용 착오로 인한 잦은 설계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후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약 금액 3억 이상 공사발주 건수 4건과 그리고 원가검토 실시건수 6건, 용역비 투자에 대한 6건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11건에 6억2100만 원을 저희들이 효과를 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전 원가 검토 운영 평가 분석을 7월 말경에나 한 번 해볼 계획에 있고요. 분석결과 예산 절감 효과가 클 경우 대상 금액을 좀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3억에서 1억 원 이상의 시설공사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경제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서 이에 대한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유달리 고유가 등 원자재가 지금 폭등을 해가지고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세수 목표달성에 상당하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세원관리를 위해서 지방세 세입 확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부과목표액은 258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탈루·은닉세원 발굴목표액이 3억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현재까지 부과액이 127억5300만 원으로 목표대비해서 49.4%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1097건에 대해서 1억9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서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로 해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고질체납자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며 압류 부동산에 대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괄공매 추진하며, 군·읍·면 합동징수반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7쪽이 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입니다. 2007년도부터 지방세 지출예산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기 위해서 일제 정비를 하고 있고요, 철저한 비과세 감면액 조사로 정확한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그 필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를 21591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적을 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서는 표준코드 분류에 따라 세분화 관리 및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8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선정입니다. 저희들이 단독 및 다가구가 24375가구로써 저희들이 6월 말까지 해서 한 결과 이의신청이 1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조정공식을 6월 말까지 완료를 했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조사 수시분 132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9월 29일까지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및 성실납세자 선정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납액이 24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새로 계곡이 성실납세로 해서 체납이 없는 면을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 3억87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단행 했습니다. 재산·채권 및 법원휴면 공탁금 압류를 582건, 부동산 공매 및 실익분석 의뢰를 176건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읍·면과 저희 군이 연동해서 4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로 해서 공매실익분석을 의뢰해서 162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공매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납차량 합동단속 및 체납 불가능에 대한 결손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실체납자에 대해서 발굴해서, 선정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0쪽 국·공유재산 관리 문제입니다. 국유재산 저희들이 4618필지로써 149억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는 도유재산이 306억1800만 원이고요, 군유재산이 1792억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부과를 615필지에 대해서 6408만6천 원을 부과했고요,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를 6건에 대해서 1638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는 3442필지에 대해서 2468㎡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결과 조치에 대해서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및 대부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국·공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한 매각 등 처분 추진과 이석호 불법매각 관련 환수보상금 편취자 가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총 19건에 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1쪽이 되겠습니다. 물품관리의 효율성 증대입니다. 총 예산이 1억3400으로써 추진실적이 난방기 교체 8대, 노후의자 및 책상, 읍·면회의실 연설대 교체, 관용차량을 교체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금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 및 조치를 하였습니다. 212품목에 대해서 일제히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노후의자 및 책상교체, 읍·면회의용 철제 의자를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사환경정비는 총 사업비가 7억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본청 및 읍·면 청사 유지관리로 해서 9건에 2억2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의회동 화장실 정비 외 5건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본청 및 읍·면 청사유지관리로 해서 21건에 대해서 3억75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63쪽이 되겠습니다. 해남군의회 청사 신축에 문제는 지난 6월 13일날 군수님과 의원님들과 간담회 한바와 같이 1안, 2안, 3안을 내 놓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에 64쪽입니다. 발생주의 복식주의 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17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자산, 부채, 수입, 비용을 체계적으로 종합관리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화기 위해서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복식부기에 대한 결과 재무보고서가 자산이 1조4463억28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246억5000만 원입니다. 수익은 3171억7000만 원이고요, 비용은 2019억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 작성 공시를 7월 중에 할 계획이고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의 자산 자료전환을 9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써 세무회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순서는 환경녹지과장 순서입니다마는 아직 출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방현 환경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마방현입니다. 약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먼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위치는 해리 금강저수지에서 용정리 학동1보까지 약 5.3㎞에 대해서 현재 지금 80억으로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확정된 것은 94억으로 일단은 확정이 됐고 토지매입까지 해서 약 110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등을 전부 개최를 했고요, 이후 추진계획에서 복원사업 용역 보고회도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 3차도 마쳤고요, 그다음에 생태하천 심의위원회를 어제 현장에서 마쳤습니다. 실시설계 완료를 7월말까지 하고요, 토지매입을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사업 착공은 약 9월에서 10월경에 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62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남외리에 위치하고 있는 약 총 1일 80t의 처리용량으로 총 110억92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 지금 추진실적은 공사는 완공을 했고요, 살포장비까지 전부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에서 액비저장시설 설치공사를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액비저장시설이 완공이 되면은 당초 우리가 약 30t의 액비를 농가에 보급하기로 했는데 약 50t으로 확대보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63쪽 조류생태관 시설 보강사업입니다. 황산면 우항리는 조류 전시실을 약 2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보강을 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마쳤고요, 리모델링 계획서를 지금 현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설계용역이 끝난 다음에 다시 시설을 추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4쪽 고천암 자연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8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올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2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예산협의는 끝나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2000만 원은 엊그저께 경리계로 발주의뢰를 했습니다. 아마 내일 중에나 계약이 될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입니다. 올해 투자사업비는 2억5700만 원으로써 철새 먹이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실적은 관리계약 체결을 완료했고, 2007년도에 것을 지급까지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추진 협의회를 이 앞 주에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 사업비는 2억5700만 원으로써 볏짚 존치사업과 보리재배 경작관리 2개 종류로 하기로 결의를 봤습니다. 다음에 166쪽 수렵장 설치·운영입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600만 원 투자를 해가지고 완료가 됐는데요, 총 1억22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올해는 개인별로 피해가 있는 농가에 대해서 수렵허가를 해줄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총 11억7400인데 올해 11억7400을 투자를 해가지고 쓰레기 위생처리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정상 운영으로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4936t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마을에 4100만 원을 지원을 했고 농약빈병수집 시설 20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하였으며 폐비닐 장려금도 마찬가지로 1억6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을 하고요, 환경영향마을에 1억 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으며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6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수거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해남읍에서 시험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후에 읍·면소재지에 대해서 용기수거를 하도록 12월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착실히 수립해서 폐기물 용기수거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인력 통합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소인력을 통합을 하면서 1억5000만 원을 당초 예산에 세워 놨는데 아직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청소인력은 총 66명입니다.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50명, 청소차량은 20대, 소요예산은 32억6900만 원인데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절약이 된 것이 약 6억이 절약됐다고 저희들은 ······ 여기에는 운전원 4명을 채용 안한 인건비, 미화원 2명 채용 안 한 인건비, 청소차 4대를 감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액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다시 운영 방법을 개선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에 170쪽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 강화입니다. 총 대상 업체가 3177개 업체인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사전 안내문 발송을 220개소에 했고요, 위탁교육을 4회에 실시하였으며 지도에 대해서 21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민원유발 및 환경관련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68개소가 있는데 전체를 처분했는데 고발은 11개소, 조치명령은 과태료 32건, 경고 25건 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사전지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조림사업입니다. 해남군 관내에 올해 5억6600만 원을 투자해서 174㏊에 대해서 조림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경제수조림 69㏊, 큰나무조림 24㏊, 생태보완조림 38㏊, 유휴토지조림 25㏊를 완료를 했고 앞으로 춘기 조림지 활착율 조사를 8월까지 마무리를 하고 추기 상수리 조림 및 경관조림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2쪽 민유림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2억8000만 원으로써 2950㏊에 대해서 큰나무 가꾸기, 조림지 가꾸기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실시설계 및 감리용역을 1200㏊에 대해서 1억6500만 원을 감리용역을 했고 풀베기 사업을 2억9000만 원, 통합숲가꾸기 사업 490㏊에 3억5500만 원, 칡덩굴인력제거 사업 150㏊에 8700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에 있어서 인력고용을 총 63명을, 연 고용 5400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제조해서 보급을 한 것이 215t으로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통합숲가꾸기 사업을 2차, 3차 발주를 계곡과 마산면 일원 1700㏊에 실시를 하고 칡덩굴인력제거 사업 2차 발주도 마찬가지로 9월중에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산림가꾸기와 산물수집 등도 아울러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해남읍 법원 옆 공터와 우슬재 산이 되겠습니다. 총 20억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학술용역에 3000만 원을 투자를 해갖고 완료했고 올해 확보된 10억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발주의뢰, 설계의뢰를 해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달안에 아마 이것도 발주가 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 의견수렴은 약 3회에 걸쳐서 도시 숲 관리위원회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의견 수렴을 설계기간 동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약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총 우리 가로수 조성계획이 68.6㏊로써 가로수 조성은 올해 18.6㎞, 그다음에 관리지역은 50㎞를 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18억2000만 원을 올해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가로경관 조성·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수립을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했고요, 그다음에 국도 13호선에 먼나무 식재사업을 지금 계곡 선로에 완료를 했습니다. 추가로 지금 강진경계까지 먼나무 식재를 위해서 추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해남읍 시가지 정비계획도 마찬가지로 세워가지고 외곽도로는 4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발주를 했고요, 시내도로는 지금 현재 수종선택 중에 있습니다. 선택은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진짜 맞겠는가 시험포를 한 번 운영을 해가지고 맞으면 그걸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도 18호선 해남에서 현산까지 가로수식재 사업을 설계하고 발주토록 하고 시가지 정비 사업도 완전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총 8종에 대해서 5억6700만 원 투자할 계획으로써 표고재배사, 임산물 저장고, 산채류 재배단지, 관상수토양개량, 조경수 관정시설 등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농림사업 대상자 선정을 심의했고 보조사업도 전부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조금 집행 및 사업완료가 약 42%가 됐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산채류 및 산약초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현지 지도를 강화를 하고요,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방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옥천면 용동리 4개소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7억5900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하겠는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옥천면 용동리에 산림유역 관리 사업이 들어갔고요, 올해 3개년도를 끝내는 마무리 해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신규로써 사방댐 한 개소는 마산면 장촌리 은적사 가는 쪽에 있고요, 야계사방은 송지면 서정리 미황사 내에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발주를, 저희들이 부담금만하고 도에서 발주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177쪽 산채류 채종포 확대 조성입니다. 지금 현재 총 사업량이 3.5㏊ 총 3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포는 올해 확대 조성하는데 1.5㏊로써 더덕 1.2㏊, 산두릅 0.3㏊를 했고, 총 사업비는 3000만 원 투자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 채종포를 하는데 0.5㏊에 대해서 맥문동 0.3㏊, 도라지 0.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지금 조성한 채종포 구근을 올해 채취를 해가지고 매각을 하고요, 2008년 종자 확보에 따른 경영수입으로 약 3000만 원 정도는 수입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78쪽 관광지 도로변 대규모 꽃길 조성입니다. 지금 주요내용으로써는 50㎞를 하기로 했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올해는 대흥사 쪽에 패랭이, 땅끝 쪽에 칸나, 산이 쪽에 코스모스,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대흥사권 패랭이는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땅끝 구간도 완료를 했습니다. 산이 구간 코스모스 꽃길은 관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관리 및 잡초제거하고 시비로 활착률을 제고하고 주요 관광도로 가로경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북일에서 북평까지 가는 금계국 꽃길은 기 조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보고에서는 뺐습니다. 군·읍·면 묘포장 관리입니다. 총 10개소에 32095㎡가 있는데 총 올해 사업비는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추진실적으로써는 월송 묘포장 정비를 해가지고 주요기관 및 청사, 소공원 등에 가로수용 나무를 350주를 공급을 했습니다. 읍·면 묘포장도 마찬가지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량묘포장을 하기 위해서 나무은행을 하반기 때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묘포장도 마찬가지로 일원화 시킬 예정으로 지금 부지를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입니다. 총 20.1㎞에 올해는 8억5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써는 임도신설·보수, 구조개량에 대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1쪽 산림 병충해 방제입니다. 총 올해는 1255㏊에 대해서 7억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병충해 방제 사업에 총 2억900만 원을 솔잎흑파리, 기타 돌발해충,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소나무 재선충 예방방제 등을 2억9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후에 병해충 방제는 솔껍질깍지벌레 635㏊에 4억4500만 원, 리기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방제 90㏊에 1억300만 원, 기타 돌발해충방제 등에 2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가학산 휴양림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억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보완사업을 야외무대, 키폰 설치, 부대시설 등에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산막리모델링 이것도 지금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한 동에 대해서 황토로 했고요, 부대시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 될일은 휴양림 보완사업 추진에 따른 5개년 간에 걸친 연구용역비를 추경 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이걸 5개년 기본계획을 별도 발주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총 3억6000만 원입니다마는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금강산 정비, 만대산 정비, 매봉산 정비 세 군데를 정비하였고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달마산과 주작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0월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보호수관리입니다. 올해 총 238주 보호수 중에 22본에 대해서 8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써는 보호수 외과 수술 4건에 1800만 원을 투자를 했고요, 보호수 병충해 방제를 1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를 했고, 입간판도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18본에 대해서 보호수 외과수술과 신규지정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전문 진화대 운영입니다. 총 40명을 3억24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진화대를 운영했습니다. 앞으로 가을철에 산불전문 진화대를 다시 고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어제 남도일보 신문 보셨지요?

예.

이 칡넝쿨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2006년도 사업인데, 사업 대상지가 아닌 곳을 했다고 신문에 지금 났거든요.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 지금 한 번 군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대상지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인근부지까지가 칡넝쿨 제거지역인데 그 부지에가 칡넝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준 거에요, 공짜로.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가 아마 옛날에 동백나무가 많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동백나무가 많이 있었는데 소유자가 이번에 올라가서 보니까 동백나무가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리니까 “칡넝쿨 제거하면서 산림조합에서 전부 굴취를 해 가버렸다.” 이래서 지금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산림조합에서 “그때 당시에 칡넝쿨 제거를 할 때 동백나무가 없었다.” 그런데 실질상 거기 현지에 가보면, 저는 실은 안 가 봤습니다마는 우리 담당 계장하고 갔는데 굴취 흔적까지도 없습니다, 굴취 흔적도.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처는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가 여기서 밝힐 수는 없고요, 산림조합 개별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꼭 세부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말씀을 잘 하시네요.

솔직히 돈이 따르는 것이라서 그래서 내가 밝히지는 못한 겁니다. 확실한 정보도 아닌데 어떻게 여기서 말해 버리면 좀 곤란하니까,

여기까지 전부 준공검사를 다 해줬다고 지금 군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남군에도 책임이 있고 지금 변호사하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법적대응을 하겠다라고 그쪽에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해남군이 아무리 공짜로 해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유자한테 정말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짜로 해줬다는 것은 좋은 의미지만은,

그러니까 거기를 안 해야 되는데 산림조합에서 추가로 한 거죠. 우리는 그 면적만하면 되니까, 칡넝쿨 제거를. 산림조합에서 인건비를 투자해가지고 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곤란합니다마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 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아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됐는가 정확히 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저희들 현지 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그러면 자료를 한 번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사방댐 사업은 지금 도에서 발주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사방댐 공사를 하고 재해, 관광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지요. 지금 해남읍 금강곡 부분은 언제 계획이 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강곡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산림청에 요구한 것은 있습니다. 치 ······ 죄송합니다. 제가 이빨 빠져가지고 부드러운 말을 못 합니다. ‘치유의 숲’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국비 보조를 좀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진지 견학을 충청도에 가가지고 치유의 숲을 좀 보고 왔어요.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것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로 지금 보조금 신청을 해놓았는데 산림청하고 별도로 접촉을 더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참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왜 저희들이 염려스러워 하냐면 요즘 국지성 호우가 엄청 쏟아지기 때문에, 금강곡 저수지 밑으로 해남읍이 거의 산재해 있기 때문에 미연에 큰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농림부를 제가 한 번 찾아갔습니다. “위에다가 댐을, 농업용수 댐을 하나를 더 만들면 완벽하지 않겠냐. 그놈으로 해남천으로 물을 흘리면 되겠다, 안전도도 있고.” 그런데 농림부 의견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했는데 농촌공사에서는 유역이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5년 이내에는 저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아마 거기할 때는 농림부 소관 예산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어쨌든 농림부 예산이 됐든 산림청 예산이 됐든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관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요, 답변하신 환경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시는 언어를 좀 순화를 해서 ······ 군민들이 보고 계십니다.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62쪽이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입니다. 과장님, 올봄에 해남읍 남외리에 소재한 가축분뇨시설 준공됐지요.

예.

지금 보고서에 보면은 하루에 가축분뇨를 80t을 정화하여 액비를 30t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이정도면 농토에 몇 ㏊나 뿌릴 수 있는,

150㏊입니다.

30t 가지고 150㏊요, 하루에?

아니요. 전체 면적이요. 연간 200을 잡고요, 지금 마지기 200평당 약 4t이 들어갑니다, 액비가.

마지기에요?

예. 그래서 이것 갖고는 일부도 충족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센티브 사업비 10억8000 올해 예산에 세워졌는데요, 환경부에 가서 확보를 해가지고 액비를 추가로 20t에서 30t 용량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300㏊정도는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지도소하고 연계해서 공급을 하겠지요.

예.

그러면 어느 순위에서 공급을 합니까?

지금 그게 실질상 대농은 배제를 하고요, 지금 그 업무분장에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가를 선정토록, 저희들은 갖다가 그 선정된 농가에 ······ 토양검증은 기술센터에서 하고요, 그래갖고 얼마만큼 양을 뿌릴 것이냐, 이건 그 농가 순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뿌려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친환경농산과 소관에서 저희들은 웬만하면 영세농을 먼저 뿌려주는 것이 맞다하는 것으로 공문을 친환경농산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정도가 소요되는데 농가에서 신청한 양이 친환경농산과 말을 듣기로는 약 728㏊ 요청됐다고 그렇게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예년에 비해서 비료금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참 선호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뿌리게 되면 비료를 훨씬 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더라도 중앙 정부하고 잘 결탁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특단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광영 의원입니다. 169페이지 청소인력 통합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의 통합운영이 지난 1월달에 실시하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6월달에 통합운영결과보고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실·과 어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시고,

실질상 저는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저희들 과 일이 엄청나게 비대하게 늘어났습니다, 통합관리 때문에. 새벽 4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읍·면에서 청소인력을 전부 다시 내려달라 그래서 참 행정이라는 것이 좀 힘들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 저렇게 읍·면 주민들이, 군민들이 요구를 한다하면 다시 원상대로, 예산이 약간은 더 든다하더라도 읍·면으로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만큼 환경녹지과 일이 덜어지니까요.

그래요. 어떤 소요예산에 대한 절감이랄까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전체 지역의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청소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솔직히 내포된 것이 있을 거에요. 물론 과장께서는 그것까지는 미처 체크를 못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전보다 쓰레기의 처리 시간이 더 길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고, 옛날에는 아주 국지성, 즉 많은 곳, 옛날부터 민원 재기한 그런 데는 많이 없어졌다 하는데 그러나 생활공간, 직접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의 청소처리는 “그전보다 못 한다.” 이런 군민들에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저는 지금 하루에 약 한～두통의 전화는 받습니다. “쓰레기 처리가 지연된다.” 그런데 시행착오라는 것이 좀 있거든요.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는데 가장 지금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대규모 쓰레기 처리, 옛날에 매립해 놓았던 마을단위 쓰레기 처리입니다. 면에서 관리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재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군으로 오니까 이제 10년, 20년간 묵혀 뒀던 쓰레기를 치워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장비하고 저희 쓰레기차 하고 가서 처리를 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금 많은 데가 송지 이쪽 해변가, 이쪽에가 마을단위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심한 민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차피 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괜찮을 것이다 하고 꾸준히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6월달에 통합운영결과 보고서가 있겠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으로 해서 산림녹지와 환경교통으로 나눈지 알고 있지요.

예.

물론 지금 산림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하나의 소득의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산림녹지에 보면은 산림조성, 산림보호, 조경녹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조성과 보호와 이런 것만 했지 거기에서 나타나는, 발생되는 소득에 대한 고민은 좀 부족하다 이러한 지적들이 있거든요. 산림에 대한 관심도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실·과 담당 운영 규정에 의해서 담당계를 설치하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기타 여러 집행부에서 잘 타협하셔가지고, 산림녹지에 소득분야를 담당하는 계를 하나 설치할 그럴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야 실질상 소득분야, 산림소득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계를 한 개가 아니라 두 개 정도는 더 설치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 우리가 지금 산림 면적이 51%입니다, 군에. 51%에 지금까지 단 두 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제가 막상 그 과로 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앞으로 노인네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산림소득 분야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그래도 과로 신설되고 계도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산림조성계에서 소득사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보강을 해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운영을 하면서 소득계가 필요하다 했을 때는 그때 가서 운영을 하면 되니까 일단은 조직개편안대로 가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관계인데요, 이 액비를 최종 처리할 때 부서가 어디입니까? 센터를 만듭니까?

아닙니다. 축폐장에 저희 차량을 2대 구입했는데 그 인부임이 직접 가서 그 농가에다 살포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살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여기는 지금 친환경농산과 보고입니까? 좀 상이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여기는 액비유통센터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액비유통센터가 별도로 있는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축분 운반차량 외 3종 이렇게 해 갖고 액비운반차량, 액비살포차량, 액비살포기, 액비저장조 이렇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친환경농산과는 순수 업무에 대한 보조인지 아니면 주 업무인지, 축사환경개선 사업이.

지금 그것이 저희들은 공공처리시설이고요,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개별로 기 ······ 개별농가에서 27개를 지금 제작을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탱크가 실질상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약 기당 1800만 원 더 투자를 해야만이 냄새가 나지 않고 저절로 액비가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당초 보급을 할 때 그 시설을 빼 버렸어요, 브로와 시설을.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됐는데 그건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가들하고 하는 거고요, 저희들 공공처리시설은 친환경농산과에서 영세 농가의 농가만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그 선정된 농가의 토양을 조사를 해가지고 액비 양을 얼마 정도 뿌려야 되겠다, 작물별로 틀리기 때문에 ······ 그걸 결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살포까지 마무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액비생산 루트가 다르다 그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무상공급이거든요, 농가에.

이 사업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네요. 내용을 보면은 준비하는 것은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지금 액비살포차량 그러면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환경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가령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뒤에서 쭉 뿌리는 겁니까, 아니면 공중에서 자동소방시설만 돌아가면서 뿌리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둘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겁니까?

자동적으로 뿌려지는 ······ 40m까지 갑니다.

공중에서 이렇게 그 소방호스식으로 해갖고 뿌리는 거다 그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구석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 구석지, 다랑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트렉터용 조그만 것을 하나를 더 제작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차량은 2대를 구입해가지고 시범 운행까지 해봤습니다.

일반 브로와 시설에서 한 것을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축산유통처리, 폐수유통처리 한 데서 액비시설은 별도로 이제,

예, 별도로,

친환경농산과에서 한다 그 얘기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과장님, 상가에서 물건을 살 때 일회용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그게 돈을 받고 상가에서 주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정해진 건가요?

예.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일반 상가에서 그냥 물건을 주게 될 경우에,

그것이 규제 사항입니다.

규제 사항이에요? 그러면 직접 나가서 우리 과에서 규제를 하세요, 아니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신고를 하세요?

실질상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라치 ······ 이것은 또 쓰레기 고발한 사람은 스파라치, 비닐 한 사람은 뭐 해가지고 경상도 쪽에서 거의 여기 전라도는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도 그런 식으로 일반 상가에서 일회용 봉투에 담아 물건을 그냥 준다고 고발한 건수가 들어오나요, 많이?

우리 군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아, 외지사람들이 주로 ······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계획적으로 와서 한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관계로 해가지고 감사원까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지침이 저희들에게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스파라치하고 이런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

어떤 지침이 내려왔어요?

스파라치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라,

그게 시·군 자율적으로 기존에 우리 벌금제도 줬던 것을 없애라는 건가요?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는데, 감사원에서는 법이 있기 때문에 살짝 저희들한테 던지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럼 지침은 환경부 지침으로 있고, 또 감사원은 감사원대로,

법이니까요.

규제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환경부지침은 시·군 자율적으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벌금을 주든지, 예산을 확보하든지 안하든지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당초 구상을 저희들이 하기는 경상도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여기 지역상품권으로 조례를 바꿔버릴까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그 상품권을 받기 위해서 기름 떼고 안 오니까, 그리고 여기 지역에 상품밖에 못 사니까 ······ 그런데 환경부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선정이 150섰거든요. 그것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부지침이 5월달에 내려 왔잖아요.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그거를 자체 예산을 삭감해서 없애버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감사원에 질의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예산 편성된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그럼 일반 상가가 고발을 당하면 얼마를 벌금 ······ 과태료라고 그러나요? 벌금 얼마 냅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면적에 따라 틀리거든요. 7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제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대형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쇼핑백이라든지 이런 것 받으면서 돈 내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또 내, 우리 옆집에 슈퍼에서 물건 사오면서 봉지 값 받으면 야박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대부분 고발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고 외지 분들이라고 하시니까 결국 피해보는 것은, 물론 군 수입이 들어와서 좋긴 하지만 우리 소규모 상가들 아니겠어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또,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법에서 환경보호를 위해서 안 했으면 하면 장바구니 갖고 가기 운동 그것 안했습니까.

가능하면 우리 군에서도 말씀하신대로 장바구니 들고 다니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셔서 그러면 좋죠. 상가에서도 비닐봉지 안 주고, 예산낭비 안 되고 해서 서로 좋으니까 좀 해주시고, 그리고 소규모 상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른 시·군도 지침에 따라 벌금제도를 없앴다고 하니까 벌금 예산을 좀 없애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 소각시설 폐열이용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폐열활용을 위한 사업비를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 계상하겠다.” 이런 것을 답변 하셨어요. 그리고 또 완료조치 됐다고 그랬는데 예산서에 반영이 됐나요?

실질상 선진지 견학이고요, 지금 1억5000 선 것이 보일러 시설로 들어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배꼽이 더 커서 무엇을 지금 ······ 한전에서 하고 있는 폐열을 이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입니다. 그걸 이번에 한전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는 첫 기술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좀 보내주라 했습니다. 그런데 약 10억 군비가 투자가 되는데 약 7년간 ······ 전기 우리 용량에서 7년간 그놈을 운영을 했을 때 수명은 15년이라고 하대요. 그러면 본전이 빠진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놔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보내 달라, 한전 측에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예산이라든지 사업방향 이런 게 선정이 되지 않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한테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실 때 처리 구분에 있어서 “완료” 이렇게 해서 주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는 폐유를 이용해가지고 보일러실 운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취소를 시켰죠.

그러니까 그 향후에 이 사안을 강구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러이러한 ······ 다른 국가와 뭐 선진 국가의 기술을 도입하고 이런 과정에서 아직 준비단계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한전 기술사업본부라고 해가지고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자료를 좀 한 번 자료를 주시든,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 하면 중간에 훨씬 더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자료가 오게 되면은요. 어차피 예산이 군수님도,

그렇죠, 반영되는 문제죠.

제가 복명을 안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군수님께 그 자료가 오면은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시행해 보면 어쩌겠냐?”하고 말씀드리고 결정이 들어간 후에 의원님들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선진 기술이라든지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면 또 외국의 기계라고 해서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이 소각장시설하고 맞아야지 또 맞는 것이 있더라고요.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건 한전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서까지 전부 받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이제 안 계시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초 일정은 오후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오전 시간이 약 1시간 남아있기 때문에 오후에 보고하기로 계획되었던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종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주요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사회취약계층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3397세대에 5132명, 군 인구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및 관리입니다. 생계비, 주거, 교육, 장제비지원 등 5195명에 54억8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 할인도 지원했고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72건에 1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특별구호 및 화재이재민 구호 23건에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 발굴 및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지원관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시설은 4개소입니다. 생활시설이 신혜정신요양원, 부랑인 시설이 희망원과 겨자씨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생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 및 이용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시설운영비 및 생계비 지원을 14억17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점검도 2회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운영비와 생계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사회복지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적정관리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희 군에 의료급여 수급대상자는 4949세대 7539명입니다. 1·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종만 15% 본인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지원을 115억16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게도 보장구 지급으로 이동성 확보를 해서 43명에 34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간 급여일수 365일 이용자에 대한 사전 연장승인도 1회 875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진료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군·유관기관 사랑의 결연사업 확대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차상위계층 120%에 대해서 967세대에 1609명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826명을 저희들 군 산하에서 726명, 유관기관 단체에서 100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결연대상자 이벤트사업을 실시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 달아주기 하고 중식을 지원하고 또 가정방문을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연말에는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복지 알림이 운영입니다. 기초수급자는 거의 3600세대 한 5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통신 클로샷 시스템에 이 수급자들 전부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20일에 생계 급여지급일을 기준으로 해서 급여지급을 알리는 음성메시지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음성메세지 미수신 세대에 대해서는 월 2회의 음성메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민·관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서비스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보건·복지·고용·주거·교육·문화·관광·생활체육 등 8대 서비스를 연계해서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만족도를 제공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의 추진실적은 해남네트워크, 민·민 네트워크를 지금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대 서비스에 대해서 연합체 한 100여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거를 지역자원 조사를 통한 중복서비스 조정과 신규자원을 발굴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민·관 협력 선도 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5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원조사는 544건을 했고 서비스 인력 확보를 해서 민·민 네트워크는 했지만은 앞으로는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민통합시스템 및 OK 주민서비스포탈 서비스 관리로써, 8대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 서비스 통합조사 시스템 구축입니다. 저희들이 복지전담 상담실 운영을 저희 군과 읍·면 1개소씩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통합조사를 해서 ONE-STOP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지금 복지급여 신청자 신규 책정은 556세대에 756명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중지도 203세대에 대해 222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 전문 상담실 운영은 저희들이 복지대상자 조사시에 개인 사생활 보장을 위해 상담실을 적극 활용하고 있고, 찾아오는 빈곤 위기가정 민원인에 대해서 최대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대상자를 책정하는데도 일원화를 해서 공정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2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ONE-STOP 서비스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공공요금 감면 신청 등을 저희들이 대행해서 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27세대에 202명이 되겠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또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주민세, 주민등록증 및 등본발급 수수료감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면제도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사업 확대입니다. 저희들 등록장애인수는 5941명, 일반이 4398명, 수급자가 1543명입니다. 이렇게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해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생활안정금 적기 지원으로 해서 2663명에 8억5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장애수당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장애인행정도우미사업은 저희들이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을 할 때 27명에 대해서 80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주택개조사업을 10가구 선정해서 3800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리고 독거 중증장애인 반찬지원사업도 86명에 대해서 재료비로 1000만 원 지급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장애인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시설은 2개소가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과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있고, 장애인단체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농아인, 서작장애인협회가 4개소가 있겠습니다. 필요성에 본다면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단체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도모한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을 해서 3억61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지원도 했고요. 수화통역요원 지원, 지금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단체 운영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종합복지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지원토록 하겠고 제일 밑에 있는 수화통역 지원사업을 농아인에 대해서 수화통역센터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입니다. 시행기관은 지금 현재 저희 군하고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은 화훼사업, 반찬나눔사업,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을 보면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서 근로기회 제공으로 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자활근로사업을 자활센터에 지금 운영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반찬나눔사업단 외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 직접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7호 사업 143명에 2억440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방문도우미 사업 또 기초수급자에 대한 집수리 사업,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자활근로사업 추진, 지역자활센터를 지원하고 자활근로 위탁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하도록 지도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저희들이 가사·간병사업이 바우처 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이에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2009년도에 전라남도 자활대회 유치를 저희 군에서 개최토록 검토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000만 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8회 대회까지 했습니다. 9회 대회는 해남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복지토탈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24명을 돌봤습니다. 지금 거동이 완전히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정 방문시 모든 토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또 자원봉사센터, 보건소, 읍·면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나가봤습니다. 아주 어려운 사업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앞으로 사업대상자를 중증장애인은 물론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확대 시행하고 민간네크워크를 연결, 체계를 구축하고 후견인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공중위생업소 354개소 등 총 해서 2070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생업소에 깨끗하고 청결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위생업소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업종별 위생교육, 위생업소 지도점검, 위생업소 행정처분 또 식중독예방 홍보 활동 등을 해 왔습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관리도 지금 여기에는 53개소로 되어 있지만 엊그제 조정을 50개소로 해가지고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합동으로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생음식문화개설을 하고 지도단속에도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50개소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 찬기보급을 하고, 모범 음식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좀 더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은 모범업주 특별교육을 실시했는데 관광 해설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까지 겸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좋은식단 실천결의대회도 했고 모범업소 음식문화개선 등 업소경영 컨설팅 지원도 실시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좋은 식단제 실천 찬기보급을 하고 모범음식점 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유치를 위한 맛 지도 제작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50개소하고 먹거리 촌 대상업소 9개소를 관리하면서 관광객이 관광지에서 음식점위치를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음식점 위치와 주 메뉴, 연락처 등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관광지 유치,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홍보전단 5500부를 발부했습니다. 이제 모범음식점과 먹거리 촌이 조성이 됐기 때문에 먹거리 촌 지도를 한 2만부 정도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나 주유소, 관광지, 고속도로휴게소 등에 배포를 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거리 촌 조성계획입니다. 되도록이면 저희 4개 권역에 59개소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집중 육성음식은 닭·오리, 보리밥·산채음식, 해초한우, 활어회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닭·오리 먹거리 촌 지정은 지금 현재 9개소로 해남읍 돌고개 주변에 조성을 했습니다. 대형 입간판 및 업소별 간판 등 환경개선에 자금을 지원했고 선진지 비교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닭·오리 시식회 6월 13일 날 해서 3000명이 참여해서 성황리에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단계별로 2009년도에 지금 삼산면 대흥사 일원 13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하반기에도 이렇게 먹거리 촌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0까지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당겨서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137쪽에 공중위생·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강화 교육도 많이 하시죠?

예.

그러면 얼마 전에 해남군 홈페이지에 외지인이 와가지고 홈피에 글 올린 것 보셨습니까? 혹시.

홈피요?

친절도에 관해서 홈피에 상당히 안 좋은 시각으로 많이 올려놓았거든요.

예, 그랬어요?

모르셨다 한다면 이후에 깨끗하고 청결한 업소를 위한 지도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지역에 찾아온 관광 ······ 관광하면은 먹거리가 제일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

또 여기에 버금해서 주민생활지원과만 관광을 유치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과에서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음식 업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부분은 잘 간파하셔가지고 교육시 친절도 교육도 좀 병행해서 강도 깊은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글이 다시는 해남군 홈피에 올려지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를 하나 드릴랍니다. 저희들이 한 2070개 업소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마는 거기에서 고발이나 이런 것은 인터넷에 올리면은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방송국까지 출현했던 업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붙어져 있어서 ······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재발 ······ 안 들어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 제가 7월 18일자 북평면을 갔었거든요. 그 사랑의 끈 잇기 실천발대식이 있어가지고 갔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복지기획에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가정방문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목욕봉사, 청소, 밑반찬지원, 심지어 쌀까지 지원해 주고 집수리도 해 준다 이러한 내용인데, 지금 이것이 각 면마다 실시합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죠?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랑의 끈 잇기 실천발대식이라고 해가지고,

사랑의 끈이요?

사랑의 끈 잇기,

끈?

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면에서 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면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생활개선회, 여성 의용소방대, 주부대학 또 그 지역의 사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물론 아무리 우리 해남군에서 복지계획,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면서 해 주더라도 소외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다 하지 못한 그런 공간들을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군에서 주요 부서이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가지고 행정지원이랄까 기타 어떠한 지원책이 있다면은 같이 해가지고 발맞춰 갈 수 있고, 또 제 욕심 같으면 14개 읍·면에 이러한 사랑의 끈 잇기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러한 좋은 사랑의 마음들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달라는 뜻으로 말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꼭 한 번 챙겨보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 의장, 박철환 부의장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제일 마지막쪽 140쪽 먹거리 촌 조성계획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여 4개 권역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하는 먹거리 촌 조성은 아주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남읍 돌고개나 또 그렇지 않으면 삼산면 보리밥집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지원되는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 군이 행정적으로 좋긴 합니다마는 이젠 상가에서 본인들이 참 친절하면서도 독특한 맛을 내줘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갖출 수 있게끔 손님모시는 법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집으로 손님이 더 많이 오겠는가 하는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이제 특색 있는 음식개발 등 변화하는 해남에 걸맞게 업소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계획이 있다면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먹거리 촌을 조성하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시행해 보니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작업을 지원해 준 것부터 이걸 합리적으로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계속 해 나갈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작업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한 번 해보고 나니까 그런 계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론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자율적으로 자기업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각 업소별로 자기들 이벤트 사업을 전부 음식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먹거리 촌을 조성해 놓으니까 업소들도 역시 “나도 한 번 해 봐야지.”하는 그런 의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해 나가면서 이런 시설 개선작업은 자기들 업소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더 관심 가져주시고 상가에서 본인들 일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잘 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촌 조성계획에서요, 산이면 금호도 지역 같은 데는 앞으로 회센터가 좀 포함되는 것도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 금호도도 한 번 포함됐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땅끝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남군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그 지역에 대한 특성이 있다든지, 그렇게 먹거리 촌 조성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호도를 저도 여러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회센터가 그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호도 정도는 회센터로 발돋움할 수 있게끔 지원 좀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무차별적인 미국소 수입에 따라서 광우병에 대한 군민들의 우려와 두려움이 날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음식점에도 원산지 표시제도를 해야 된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 지도감독이라든지 뭐 단속 이런 것을 어디서 담당하게 되나요?

지금까지는 친환경농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식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대형 음식점이라든지 소규모 음식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교육받으시고 그런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교육이라든지 또 이런 게 필요하겠네요.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하반기 때,

그럼 계획은 어떻게 지금 잡고,

예?

계획은 잡고 계세요?

예. 지금 엊그제 검찰에서 교육도 같이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8월 중에 지금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예. 지금 계획하신대로 식품위생업소에 교육을 하시고, 또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시책사업이라면 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소규모 음식점들이 원산지 표시한다는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 저희들이야 뭐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굳이 이게 원산지 표시가 됐냐, 안 됐냐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지역이 관광지에 속하고 또 이름난 음식점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큰 음식점, 해남을 대표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뒤지지 않게 원산지 표시제가 될 수 있도록 이걸 빨리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외지의 관광객들이 “아니, 도시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골이라고 안하느냐? 관광지가 돼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일단 큰 음식점 중심으로 해서 대표 음식점들에게 먼저 실천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정현 해양수산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233쪽 도서개발사업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도서는 65개로써 그중에 유인도가 7개 도서이며 금년부터 시작되는 제3차 도서개발대상 도서는 화산에 상·중·하마와 송지 어불 4개 도서로써 앞으로 10년간 74억을 투자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3억7500만 원을 투자해서 중마 물양장, 어불 방파제 시설할 계획으로 중마는 현재 공정이 70%이고 어불 방파제는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중마 물양장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을 해서 도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수영항 개발입니다. 우수영항은 지방어항으로써 어선 세력이 약해가지고 개발이 늦어지다가 거북선 크루즈 사업과 연계해서 지난해 기본계획 용역, 또 기본계획 및 항역 고시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3월 27일자로 지방어항 개발고시가 됐고, 또 6월 17일자로 개발사업 대상지로 확정이 되어서 금년 사업비 14억 원이 전액 확보되어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설계가 납품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5쪽 임하도해역 복원사업은 총 사업비 57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까지 2차분 계약추진 중에 있고 또 책임감리, 폐기물처리 용역도 있습니다. 금후에 연결도로 및 편입토지 기공 승낙을 징구해서 3차분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규모어항 항내 정비사업입니다. 사업 품목으로써 해수유통구 1개소는 완료를 했고 어민쉼터 5개소 중 1개소는 완료, 추진 중 3개소, 부잔교 7개소 중 1개소는 완료, 추진 중 4개소입니다. 추진된 부분이라든가 아직 추진 안 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사업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써 앞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기르는 어업 적극 육성입니다. 어류 소독제와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은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 김양식 기자재 등 항로표시라든가 설치 사업을 김양식 순기에 맞추어서 제 시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선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2개소로써 화산 중정어촌계는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송지 어란 어촌계는 현재 설치 중에 있으므로 이달 말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9쪽 전복 양식 사업 육성입니다. 해상 가두리 조성은 70개 중에서 10개소를 준공을 하고 23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며 관리기 6대와 우량종묘 육성시설 2개소는 지금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복해상 가두리 37개소와 전복관리기 9대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복가두리 면허를 처분한 후에 사업자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연근해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감척사업으로써 입찰과 신설확인,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전반기에 총 49척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해가지고 당사자와 계약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에는 폐선 및 장비 매각을 하고 어선 말소 및 어업허가를 폐지하여서 사업비를 지원하겠으며 고유가에 따른 감척희망자가 많아가지고 추가사업비 21척분 13억 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복가두리 양식 실명제입니다. 상반기에 시설양 전수조사를 했고 입식양을 조사 완료하였기 때문에 표지판을 제작해가지고 8월 중에 부착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42쪽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물량 320㏊중에서 어불 81㏊는 상반기에 완료했고, 잔여물량 239㏊는 북일 내동지구로 사업지구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9월 30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해면에 대하, 넙치, 바지락, 꽃게, 우럭을 방류했으며 하반기에는 해면에 보리새우를 9~10월달에, 내수면에 뱀장어는 7월, 자라는 7~8월달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단, 거기 문제점으로는 고막종패가 생산되지 않아가지고 각 시·군 전체적으로 구입을 못하고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어렵다고 하면 이월해서 내년에 방류할 계획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244쪽 내수면 양식소득 사업입니다. 군비 사업 2개소 중에서 1개소는 완료를 했고 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 지원 사업은 역시 1개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첨단담수어 양식장 1개소는 2007년 예산으로써 3회에 걸쳐 희망자를 모집하였으나 아직까지 대상자가 없는 형편이고 그 추경분 황토 활용 내수면 뱀장어 양식단지는 도비부담금 3억이 미반영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선정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추진 중에 있는 2개소는 조기에 완료토록 하고 첨단 담수 양식어장은 다시 희망자를 모집해서 추진할 것이며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는 도 예산 성립 즉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바다 관리입니다. 깨끗한 바다 관리를 위해서 지금까지 어촌계 자율청소 11회, 또 폐유 및 폐유통 설치사업 2개소와 쓰레기 집하장 2개소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역시 월 2회 이상 어촌계에 자율적으로 바다청소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8월에 쓰레기 수거 처리비를 면에 전도하겠으며 폐유 및 폐유통 수거기, 해상쓰레기 집하장도 8월 중에 완료를 해서 깨끗한 바다를 유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김 브랜드화 사업추진은 15만속을 목표로써 수협과 황산 지주식 김 연합회가 참여해서 상반기에 4만속을 판매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물량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포장제 개발지원 등 직거래장터 행사 등에 적극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물류센터 및 전통식품 유통시설 사업입니다. 전통식품 가공시설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복 물류센터 시설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음으로써 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김 해외수출 가공단지와 돌자반 소포장 단지, 고품질 자반 생산시설은 완료를 했습니다. 전복가공 등 3개소 산지가공 시설 사업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는 추진 중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공되도록 추진하겠으며, 현재 사업자 선정 신청 중에 있는 김자반 생산시설, 이것이 3억4000짜리입니다마는 이달 말까지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3쪽이요, 수산자원조성 어업소득 확대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8년도에 소요사업비가 6억7100만 원이 이렇게 세워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대하하고 넙치, 바지락은 8100만 원 어치 소요를 시켰단 말입니다. 나머지 액수가 한 5억 몇 천 만원 남았는데, 여기 고막하고 꽃게, 보리새우, 우럭 이걸 지금 바다에 방류를 해야 되는데 고막만 지금 종패를 못 구해서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꽃게나 보리새우, 우럭도 가격이 폭등해서 못 넣습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보리새우나 뱀장어, 자라는 방류시기가 아직 미도래 되어서 그것은 하반기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보리새우는 9, 10월달에 ······ 자원조성 방류도 그 방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시기에 맞추다보니까 아직 순기가 안 된 부분은 순기 돌아오면 하고 단, 고막만 지금 종패를 구입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보성군에서 구입을 하네요, 종패는.

예, 우리 쪽에서는 보성군이 지금 종패 생산지입니다.

우리 군에는 종패를 생산할 수 없습니까?

예, 저희 군에는 생산이 안 됩니다.

같은 바다여도 특별하게 관리하는 방법 ······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 같은 바다라 하더라도 그쪽 지역특성에 따라서 모든 해조류나 패류가 각각 틀리게 생산이 됩니다.

고막이 지금 예년에 비해서 40%정도 올랐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오르면 오른 대로 해서라도 방류를 했으면 하는데, 우리 어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종패를 하면 2㎝내외로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입하려고 현장에 몇 번 갔습니다마는 종패가 아니고 중패정도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방류했을 때 정말 그놈을 그냥 소비도 할 수 있는 그 크기를 바다에 뿌려가지고 또 다시 그걸 수확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종패를 구하기 위해서 ······ 중패는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원조성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도 어민들은 중패나 종패나 당신들 소득하는 면에서는 틀리겠지만 좌우지간 어떤 방법으로든지 좀 많이 방류를 해서 자기들 소득 올리는데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걸 바라고 있는 ······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민들의 느낌은 그렇고, 좀 될 수 있는 대로 조금 단가가 비싸더라도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주시고,

예, 그러겠습니다.

내수면 2종 뱀장어, 자라 방류는 어느 지역에다 합니까?

뱀장어는 지금 대단위 수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금호호에다 하고 있고 이제 자라는 면 단위에서 그 적지를 파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위라 하면 보통 지금 금호호나 어성교 같은 데, 그런 데 말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방류해 갖고 소득 올린 사람은 있습니까? 잡아서.

예, 지금 저희들이 방류한지가 한 2년, 3년 됐습니다마는 지금 어획하는데 우리 방류한 그 장어가 어획된다라고 해서 저희들도 파악했거든요. 지금 잡히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수면 양식 소득사업에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송지는 완료가 되었다하고, 추진 중이 해남 복평하고 계곡 성진이란 말입니다. 계곡 성진은 어디만큼 설정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계곡 성진은 제가 확실히 그 장소는 ······ 제가 성진까지로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면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신다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셨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기에,

예, 제가 한 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번 알아봐갖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수면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내수면 양식소득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내수면 개발 관련해서 한 번 과장님에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남에 내수면에 대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대단위 수면이라고 하면 영암호, 금호호, 고천암, 사내호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예. 대단위 수면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4개소에,

일반 저수지는 지금 몇 개나,

일반 저수지는,

특히나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군 관리가 295개소고요. 이제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18개소, 그래서 313개소, 17000㏊정도 수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현재 내수면에서 지금 보니까 해양자원담당 부서에서 일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수면 어가, 어업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분리되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의 내수면은 사실상 해면이 거칠다 보니까 아직까지 활성화 된 것은 없고요. 연간 뱀장어나 자라, 메기 등 해서 한 50억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니, 소득보다도 지금 인·허가 사항을 나는 말씀드립니다.

인·허가 35개소 정도 나있습니다, 그게 강망과 자망과 연승해가지고.

그래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한 번 할게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대단위 수면이나 호수, 또 저수지, 하천 등 내수면 어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광활한 농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잠재력과 소득에 대한, 개발에 대한 환경이 주어져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산과에서의 노력이나 또 해남군의 적극적인 어떤 행정은 나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토가 넓고 광활하다보니까 농사에만 치중을 했고 또 바다에 사시는 분들만 수산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2~3년 전부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내수면 개발 사업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뱀장어라든지 주로 소득이 되는 것이 어디 시·군이나 뱀장어가 굉장히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토종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경작을 안 하는 이런 농경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개발을 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 전남권에서도 영광이나 나주, 특히 나주 같은 데는 ······ 물론 이제 영산강 줄기를 따라서 나주시가 형성됐겠지만 지금 현재 거기가 내수면에 대한 생산이 약 300억이 넘는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사실이 맞습니까? 그 정도 나옵니까?

나주하고 영광, 함평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주로 토종 어종 그런 것이 아니고 뱀장어 집단 양어장이 있습니다. 뱀장어가 보통 2000에서 3000t이다 하면 1만 원 잡고도 200~300억 정도 소득을 올리는 ······ 주로 뱀장어로 단지화 되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 번 우리 해남군이 약 300㎞가 넘는 광활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바다에서의 우리 수산 생산도 좋겠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천이나 호수 등 내수면 어업조건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21일날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해가지고 수산물유통담당계가 없어진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과담당 운영지원으로 해서 거기를 이제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내수면 개발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양식 소득, 이 작은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인 어떤 사고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런다면 인력과 행정의 뒷받침이 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저희 기구가 이렇게 계가 빠져 나갔습니다. 사실 내수면을 개발하기 위한 조건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제 입장에서야 얼마든지 내수면에 대한 직제가 있어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인력보충 관계는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 인사 부서라든가 추진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본 개인 의원의 생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다양한 어떠한 소득을 우리 해남군에서는 개발할 분야로 봤을 때 내수면에 개발도 어느 산업에 못지않은 잠재력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와 많은 의견 나눠가지고 내수면 개발에 한 점 어떠한 문제가 없이 잘 개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어촌계 선착장 있지요, 과장님.

예.

그 선착장은 예를 들면 “화산 관동” 그러면 관동 마을 사람들만 이용하고 다른 데는 이용 못 하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촌계에서 권리 주장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 불편 주는 것은 없나요?

이제 그 수요가 ······ 이제 수요에 지장이 없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물동량이라든가 수요에 한계가 있을 때는 아무래도 타 지역 분들은 좀 저지를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물김 입항할 때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그런 사항을 저희가,

우리 지역에서 어민들이 혹시 선착장을 신설, 새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지역이.

연장해 달라는 데는 몇 곳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신규로 ······ 지금 우리가 거의 접안시설은 했다라고 봅니다. 보수, 보강 좀 하고 항내정비하고 이런 것이 좀 미진해서 주로 그런 부분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검토사항인지 잘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산이면 신흥 마을쪽, 금호호 이쪽에서 신안 쪽에 가서 해수어업을, 바다어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배를 정박하고 이런 데는 위치를 어디다 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별암 방조제 옆에라든가,

그런데 거기가 불편을 굉장히 느끼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민들 소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시설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아, 예.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 지금까지 주민들 건의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예.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제방 쪽이더라고요. 제방하고 아주 다니기가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수면이 영산강사업단 제방 밑에 있거든요. 저희들이 또 일부러 사람이 가서 협의를 맡았습니다. 협의를 맡아가지고 당초에는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만약에 빠지거나 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돌이 나오면 어쩌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럴 수는 없다. 우리가 시설 견고히 하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모든 책임은 군에서 지십시오.”하는 식으로 하되 조건부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협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지금 그쪽 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치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있습니까?

예, 조금 쓸 만한 예산은 해 놓았습니다.

없으면 2회 추경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9월달 정도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어민들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에 어민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어업을 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길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수면양식 소득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도 물어봤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과장님. 그 내수면 어업개발 사업을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 신청하신 것이 있지요?

금년입니까?

예, 금년도요. 금년도 여기 보면은 전년도 이월사업에 첨단 담수어 양식장 시설이 지금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했다고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자담이 좀 많습니다.

왜 그 사업만 이렇게 자담부담이 높지요? 분권 예산에 비해서.

이 사업만 이렇게 자담부담이 높게 내려왔더라고요.

아, 원래 재정 부담 비율 자체가 이런가요?

예.

그런 부분은 좀 어민들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시고 도에도 건의를 좀 하시지 그러세요.

예. 이 부분도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서요, 자담이 부담스러우니까 사업자를 선정 못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사업자 선정을 못 하신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전반기가 다 갔는데 아직도 신청자가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보조사업에 비해서 워낙 자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누가 쉽게 하려고 덤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건의서를 도나 해수부에 보내셔서 자담 비율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황토 활용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도 금년도에 도비확보를 못 하셨더라고요. 이 도비 요청을 도에다 몇 월달에 하셨어요?

도비 요청한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사업 신청했던 부분입니다. 수산사업은 1년 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확정내시가 됐습니다. 이제 확정내시 ······

해수부에 확정내시가 됐지요?

예.

그것 몇 월에 됐습니까?

예?

몇 월달에,

금년 당초 확정내시 때 포함 됐었습니다.

아, 그럼 금년 연초에 됐겠네요.

예, 연초에.

그런데 왜 도비확보를 못하셨어요?

그랬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알았는데 아마 도에서 확정 내시할 때 예산 확보를 않고 그냥 추경에 해 주겠노라고 그러고 협의만 한 것 같더라고요.

그 내수면 어업 개발 사업 보조금 신청을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함평군, 장흥군, 이렇게 세 군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함평군이나 장흥군은 도비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왜 우리 군만 못했어요?

이제 저희가,

물론 이제 사업에 내용은 다 다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추경에 한정된 예산가지고 어디로 좀 우선권을 주겠느냐 해가지고 어차피 내수면 뱀장어 양어장은 지금 예산을 확정시켜 준다하더라도 금년에는 뱀장어 양식을 못한다, 순기적으로 봐서. 그래서 도에 재정형편에 따라서 좀 시차를 이렇게 두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다음 추경 때 해주는 ······ 그렇게 알고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사업계획서랑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낸 것을 보면 금년 6월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계약서랑 보조금 신청서를 늦게 내셔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사업순기로 봐서 ······ 저희들이 이랬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기 저기. 또 도의원님들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의한다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1회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지만 2회 추경에는 예산확보를 해주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그렇다면은 타 시·군도 똑같이 저희랑 내수면 양식단지 조성을 위한 소득사업을 신청했는데 우리 군만 이렇게 도비확보를 못했다는 것은 하여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2회 추경에 도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깐, 그와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 사업비가 200억입니까, 20억입니까?

죄송합니다. 그게 사전에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잘못 계상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20억이 맞습니다.

잘못 됐지요, 자료가. 그 부분은 다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종호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사업단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업무는 연초에 보고한 것이 22개 파트였습니다마는 한 개 분야가 늘어서 23개 업무분야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 절임·김치공장설치관계는 현재 진척률이 약 60%로 순탄하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9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확실하니 추진을 하겠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관계입니다. 이것 역시 건축공사와 장비설치는 모두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입지를 위해서 관정개발과 부지 포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민간시설 부분입니다. 현재 4개 사업인데 북일농협은 철골을 공사 중에 있고 북평과 대명유통, 땅끝농협은 설계는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 중에 있고요. 내년도 사업자 선정을 위해서 사업상 진단을 도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3개소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문내 무진영농법인과 황산 장원유통영농법인 그다음에 황산의 미래유통법인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관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1회 추경시에 저온저장고도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뭐 착오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농조직화단체 저온저장고는 도비보조 부분이 있는 사업인데 문내 석교리에 김종주씨와 삼산 원진에 이승희씨가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 집하 및 공동작업장 3개소는, 현재 저희들이 2개소입니다. 3개소가 아니라 2개소는, 송지 서정 단호박 작목반과 문내 예락에 세발나물 작목반인데 역시 농지전용과 인·허가 처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5개 조직에서 하고 있는데 2개 조직은 기 완료가 돼 있고 추진 중인 3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업무는 내년부터는 농협 중앙으로 이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356페이지 농산물 가공소득사업 육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지금 3개 사업인데 삼산면 황금밭영농법인에서는 발효효소를 이용하는 하나의 시설을 준비하고 있고 송지 마봉부녀회에서는 절임배추를 또 황산 신정리에서도 역시 절임배추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는 현재 설계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인·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9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히 독려를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관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원대상학교가 81개교입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축산물이 4월 1일부터 추가가 돼서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수농산물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상품성 향상시설 확충시설입니다. 우선 3개 분야에 아예 7개소가 되겠습니다. 중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북평 동해리에서 지금 현재 포기를 하고자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지금 모든 사업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재비 인상부담이 돼서 아마 포기가 된 것 같습니다. 딸기 공동선별장은 완료를 해서 저희들이 정상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구마 세척기는 3개소인데 이것 역시 지금 제작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구입하려고 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9월 달 안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겠습니다. 359페이지 체험형 직판장 설치입니다. 이것은 황산면 우항리 공룡화석지 입구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건축물 설치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하반기에 화단조성과 작물식재 등을 지도해서 깨끗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대책입니다. 현재 우리 공무원들과 유관기관에서 약 4만포를 판매했고 저희들이 대도시 고정 고객에 대한 택배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눈에반한쌀”은 5년 연속 전국우수브랜드쌀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해남쌀 평생고객 관리와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최대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 분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명지영농RPC에서는 저온창고를, 그다음에 황산농협에서는 RPC 완전미 생산시설을 싸이로시설은 당초에 계곡농협에서 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사업포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북일농협으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북일농협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늦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은 적기에 마무리 되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연초의 보고는 103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99개소로 해서 금년 3월 말에 계약완료가 돼가지고 2급 창고인 4개소가 계약해지가 됐기 때문에 99개소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도 당초에 7억이었는데 9억으로 추가로 2억이 더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관료에 대한 단가 인상분입니다. 앞으로도 보관창고에 철저한 지도 용역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해남쌀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설치한 것입니다. 바로 옥천농협에 OK라이스센터와 연계해서 처음 이 시설을 연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옥천농협에서도 의원님들께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색채선별기와 또 기계·장비를 구매계약 중에 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해남농산물 브랜드화사업은 쌀과 고구마와 겨울배추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선 땅끝햇살은 1569농가에 1700ha를 계약 재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완효성복비까지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해남고구마는 자조금 조성을 2020만 원 했고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30일에 해남고구마 지리적 표시 제42호로 등록을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겨울배추는 의원님들도 가셨습니다마는 연초에 성남에서 소비촉진홍보행사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에 있습니다마는 워크숍도 겨울배추는 7월 4일과 5일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땅끝햇살에 대해서 브랜드 원료곡에 대한 작황조사를 해서 원료곡 매입과 출하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또 판매 확대를 위한 그에 따른 홍보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황토고구마는 현재 지리적표시등록에 대한 여러 가지 공동브랜드를 확립하고 또 포장규격과 판매처가 다양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여서 여러 가지 포장도 개발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관계입니다. 겨울배추는 현재 저희들이 지금 원산지를 오전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른 실·과에 질의를 하셨는데 원산지표시가 오히려 우리 국내산 농산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배추는, 하우스 배추가 충북, 충청도, 이북지방에서는 재배가 좀 확대되어 있고 또 기후변화에 따라서 역시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또 악조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노력을 해가지고 우리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우리 농산물 판로개척입니다. 땅끝해남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추진했고, 그다음에 대도시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운영을 했습니다. 또 안산시와 해남우체국과는 농산물 판매에 대한 협약체결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옥천농협에서는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에 따른 RFID 사업관리도 여기서 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8억1000만 원을 지원받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땅끝해남농수특산물 직판행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동탄에서 저희 해남군의 농산물을 팔고 싶다는 의향까지 저희들한테 또 전달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판촉행사를 해서 해남농산물이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광고 및 홍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소극적입니다마는 대형광고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상반기에 쇼핑백과 홍보물 제작을 해서 배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운영을 하되 TV홈쇼핑에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5시에 화산농협에서 땅끝햇살 홈쇼핑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 주 목요일도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포장개선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 또 어느 정도 수확량을 갖고 있는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체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행스럽게 대체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포장들이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5개소 추진인데 2개소는 사업완료가 됐고 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성수기 이전에 완료가 돼가지고 확실한 판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군수 품질 인증관리입니다. 이것은 우선 생산부터 유통까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일찍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좀 늦어졌습니다. 지금 조례 초안은 이미 만들어가지고 담당부서와 협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임시회 때는 의회에 상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땅끝파프리카 수출전문단지조성은 건축부분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은 9월 초순에 입식이 들어갈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재대 인상으로 초반에 상당히 고전을 했습니다마는 무리 없이 추진을 완료했습니다. 371페이지 해남농산물유통전략 추진관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1차년도에 30억 원이라는 매출을 확실하니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전 추진제까지 두 달 동안에 저희들이 2차년 계획에서는 14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작년에 한 2분의 1정도로 올렸는데 갈수록 이것은 속도감이 붙을 것 같고 저희들도 자신감도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372페이지 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입니다. 이 관계는 실질적으로 업무자체는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는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을 연계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타이틀도 저희들이 바꾸겠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28일 날 H센터에서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충남 당진, 경기도 안산, 저희 군과 몇 개 시·군을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저희들이 또 체크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회사 설립관계입니다. 상반기에는 보고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 농산물유통회사 관계는 제 판단에 앞으로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64개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적으면 한 10개 시·군, 많으면 20개 시·군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차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 농민들의 출자의향서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면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농어업인께서도 협조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진척사항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발로 뛰는 업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해남군의 농산물이 조금이라도 더 팔릴 수 있도록 또 우리 농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종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뭐 농산물유통사업단이 생긴 지 2년도 채 안되는데 많은 성과를 남기시고, 우리 유통사업단 직원들 다 고생하십니다. 354페이지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좀 묻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할랍니다. 저온저장창고 있죠?

예.

그게 몇 평 기준으로 많이 합니까?

저희들은 5평 이하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 하는데 수혜대상자들하고 좀 애로사항 없습니까?

이제 우리 이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마 어려운 농민들 돕고자 하시는 취지로,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건축법을 운영하는 부서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한 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지침사항에 그 부분은 명시를 않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농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 걸림돌이 될 때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시설을 하도록 조언을 해 주고 있지만은 확실하니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저희들이 매듭지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는 그 부분을 저희들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더 깊이 얘기를 안 해 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다른 시·군을 보면은 저장창고에 대해서 가설 건축물 건축법을 좀 적용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깊이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과장님과 건축부서 또 마침 총괄하는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다른 군에서는 이걸 가설 건축물로 적용을 해가지고 그것을 적용하다보니까 농지 개발행위랄지 전체적인 부분이 좀 간소화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고삼아서 깊이 검토 한 번 해보셔 주십사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만 가설건축이든 그냥 일반 건축이든 간에 어차피 건축시설 건축물이 되려면은 관련 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더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아직 배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을 보니까 조례에다가 몇 ㎡미만은 가설법을 적용해가지고 이 법을 좀 완화시켜났더라고요.

한 가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조례명시를 하더라도 어차피 가설 건축물일 경우에 농지인 경우 할 때는 관련 허가가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들 나중에 감사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지만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광영 의원입니다. 353페이지에 질의보다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돼 가는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은 땅끝농협 지금 마늘가공시설 및 연계추진 이렇게 내용이 나왔죠?

예.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들 퇴근이랄까요, 막 나가고 있는데 땅끝농협 조합장과 그 임원들이 어제 군수님 뵈러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물어보니까 “어쨌든 시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작이 돼야만이 오는 가을부터 김장배추 등등 여러 가지 가공공사에 소요물량을 대줘야되는데, 지금 발주를 못해가지고 멀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는 애로말씀을 전혀 안 하셨거든요. 저희들도 수시로 해보는데 ······ 저희들 입장에서 아주 고마운 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러시면서 또 애로가 있을 때는 같이 해결해 나갑니다마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의원님,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렸는가 모르는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는,

아, 그래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말한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절차에서 지금 현재 조금 미진한 사항이 있는가는 몰라도 현재 추진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십시오. 하시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인 어떠한 뒷받침이라고 할까요? 좀 간소화 시킬 수 있으면은 빨리 해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실래요? 예, 김종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유통사업단에서요, 농산물유통이랄지 우리 해남에 농축산물 뭐 전반적인 판매전락을 짜시고 하니까는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용산역에 가면은 그 판매장이라고 그러나요? 가게 중에 보성군 것만을 파는 판매장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성군에서 나온 녹차, 녹차과자해서 선물세트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가볍게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롯데백화점에 있는 잠실역에 가면은 잠실이 송파구지 않습니까? 송파구랑 자매결연 맺은 영덕군인가요, 영덕군이 잠실역 내에 지하도죠. 지하에 그 영덕군 자기네 농축산물 판매장 코너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계가 보성군하고 철도청하고 관계가 돼있고, 송파구하고 영덕군하고 어떻게 관계가 돼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임대료 문제라든지 등등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마는 다 관련이 있는 자치단체라든지 기관까지 지금 그런 판매업소를 서로 양해 하에 개설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자매결연 맺은 서울 시내에 무슨 구가 있지 않겠어요? 그 구랑 구청 안에 두실 게 아니라 많은 지역, 그 구에 속해 있는 시민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잠실역 같은 경우는 서울 시내 시민들 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다 오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화점하고 또 연결통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판매가 되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랑 자매결연을 맺은 구하고 그게 협의가 된다면 우리도 다수가 이동하는 단순한 지하철역보다는 유통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지하통로에 그런 판매장을 하나 개설하시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고마우신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 번 체크는 해보고요. 운영을 하다보니까 가장 큰 게 역시 인맥이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용산역도 아이파크백화점 등 거기 ······

예, 아이파크가 있어요.

거기 사장님이 해남하고 연관된 분입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사전에 한 번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보다 많은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일단 충분히 김의원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습니다.

예,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1시에 제6차 본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