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동식 의원 발언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위원장이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자치입법 활동과 예산 심의에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을 감시하여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토록 함으로써 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 기능과 예산심의 기능이 구정 통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와 출석요구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회의감사의 방법을 병행하여 시행하겠으며 세부적인 진행절차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기 의결한 감사계획서를 참고하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각 반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본인 결혼 사유로, 하수과장께서는 긴급회의 참석 사유로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본위원장에게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그리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 및 관계인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선서방법은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한 후 각각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은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선 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11월 30일 재무국장 정건수"

장옥호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받은 순서이나 사전에 협의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추진일정과 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은 서류감사와 회의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인사말씀과 관계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격려 속에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연초에 설정한 목표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어 재정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난 1년간 재무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업무분야로서 국·공유재산매각 및 임대수입과 증지판매 수입, 이자수입 등 소관 세외수입은 금년도 목표 41억3,569만1,000원에 9월 말 현재 40억2,531만2,000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97.3%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나 용역, 물품 등에 있어서는 10월 말 현재 총 870건에 297억135만8,000원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업무와 관련하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다음 세무분야에 있어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의 개선이라는 목표와 함께 공정하게 부과, 징수하여 금년도 시·구세입 목표 2,342억3,200만원에 9월 말 현재 1,958억6,300만원을 징수하여 83.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입연도 말까지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남은 기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체납활동을 강화하여 총력을 경주한 결과 금년도 시·구세징수목표액 35억6,200만원에 9월 말 현재액 23억3,500만원을 징수하여 65.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또한 금년도 말까지는 목표액 징수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지적분야는 우리 구 3만9,75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를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부동산중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관리도 관계 법령에 의거 엄정하게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재무국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잘한 일은 격려하여 주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우리 재무국 전직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식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문영자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순봉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박성황 지적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재무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장동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계획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국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주민이 만족하는 주택개량사업으로 추진하고, 아파트 주거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살기 좋은 아파트생활환경 비교평가 실시와 공동주택단지에 화재예방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으로 수준높은 아파트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뉴타운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대형건축공사장과 건축공사 중단현장 그리고 대형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없는 구정을 실현하였으며,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등 공원 이용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공원의 수준향상과 공원 이용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였으며,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과 미진한 점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말씀하여 주시면 겸허하게 수렴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우리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힘입어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 추진실적이 각 분야별로 지난해에 이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게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은 올해에도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교통분야 평가에서 주차관리분야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7억3,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고, 2004년 7월 1일 서울시 버스체계개편 홍보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돼서 2억원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승용차 자율요일제 평가도 상반기 최우수구의 선정에 이어서 하반기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실적도 타 구보다 월등히 우수한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실시한 가로환경 정비분야 평가에서도 지난해 우수구 수상에 이어서 우리 구가 모범구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와 같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힘입어 내년에도 더욱더 구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역점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분야는, 도로·하천 등 국·공유재산 3,711필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적측량, 용도폐지, 토지분할 등 8필지 2,949㎡를 처리하였고, 봉천4동 통합신청사 건설공사 외 7개 도시계획사업에 대해서 304억2,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관악산 입구 노점방지를 위한 쌈지공원 조성과 시흥대로 상습 노점지역에 대한 정비 및 노점방지를 위한 시설로 화분 등을 설치했으며,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상적치물 458건을 강제 수거하였고, 과태료 및 변상금으로 343건 2억1,00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46건의 고발 등으로 깨끗한 가로환경 수준향상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토목과는, 2004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이월된 13건, 현년도 사업 30건 등 총 43건 사업비 464억6,400만원으로 시비 12건에 173억3,900만원과 구비 31건에 291억2,500만원이며, 구민운동장 현대화사업 공사 외 12건은 완료하였으며, 호암길 도로선형 개선공사 외 13건은 조속히 마무리해서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 난곡길 확장공사 외 11건은 2005년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는, 금년에도 빗물받이 준설 및 구조물 보수예산 18억5,000만원으로 준설 3,604㎥와 하수관 2,260m를 보수하였으며, 시 지원사업비 16억6,900만원으로 신림2동 403번지 주변 하수박스 개량공사 외 5건을 완료하였고, 28개소 대형건축공사장 및 14개 지역 67개소 임야 경계부분 하수구 유입구에 대해서 일제점검 후 사전조치와 빗물받이 하수역류 방지시설 172개소를 설치하였고, 5,500개의 빗물받이 일제조사 및 준설 등 사전 수방대책을 철저히 하였으며, 저지대인 신림4·8동 지역의 수방 항구시설물인 신림빗물펌프장 건설공사를 285억4,000만원을 투자해서 현재 전체공정 약 30.1%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의 사업으로,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은 사업비 30억원을 들여서 담장허물기 공사 234가구 403면과 이면도로 정비공사, 교차로 속도 절감시설 12개소, 보도시설 1,350m, 노면 재포장 2,262m, CCTV 2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빈발한 관악프라자 앞 등 12개 지역의 교통개선사업 시행과 버스승차대 3개소 신설, 교통시설물 458개소를 정비하고, 자전거보관소도 4조에 28대를 설치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교통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13만여 건과 과태료 부과징수를 하고 있으며,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도 168가구 287면에 사업비 3억2,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선진교통행정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 실적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과 고견을 앞으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서 주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건설교통국 전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할 것이며, 건설교통국 과장을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종범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주상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인 사) 박문식 토목과장은 개인 결혼으로 참석을 못 하셨고 남궁근 하수과장은 긴급회의 참석차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서(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내용과 관련하여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이 필요하신 경우 출석요구서가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에게 도달되어야 하므로 전체 일정을 감안할 때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금일 중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하여 주시고, 현지확인감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전에 각 반장님들을 통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복사하여 징구하시고 그날의 감사결과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일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찾을 경우 즉시 올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시고 각 과 주무 담당주사께서는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9명)
10시3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36분 기록개시
위원님들 잠시 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께 본 위원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장이 처음에 시작할 때 각 부서별 주무 담당주사는 감사장에 대기하면서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관계 공무원이 빨리 오도록 부탁하였음에도 오후에 감사장에는 한 분도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장에 대기하도록 집행부에서는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곳에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16시3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