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하기훈 의원 발언

제3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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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개회후에 각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예산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연말을 기해 정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활한 의회운영과 각종 자료준비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3일간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힘든 의정활동을 통해 심신에 많은 피로가 겹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여러 위원님들의 오늘의 노고가 저희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의 밑걸음이 되리라 생각하고 계수 하나하나에 관심을 기울여 이번 예산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은 ’99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고, 내일은 수정예산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18일은 계수조정토록 3일간의 회기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안을 최대 존중하는 범위내에서 심사하되 상위별 심사결과 이외에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필요불가결한 부분을 집행부의 설명 부족으로 삭감조정된 부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세입분야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공히 적정 세입예산이라고 판단 원안 의결 통보되었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에서 50건에 7억 660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통보되었으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32건에 20억 4,015만 5,000원과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건에 2,004만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 심사 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과목별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7쪽까지는 개괄적인 계수를 나열한 것으로써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2,303억 4,772만 2,000원으로써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6억 2,844만 4,000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첫째, 일반회계의 세입규모는 전년도 대비 2억 3,820만원이 줄어든 1,501억 5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이처럼 예산규모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본 결과 IMF의 여파로 도세징수교부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감소가 주원인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우리 시의 내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01억 500만원으로써 중앙 및 도에 의존재원은 예산의 42%로 633억 5,125만원이고 지방채가 예산의 16%인 240억 500만원인데 비해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예산의 42%인 627억 4,875만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중앙 및 도에 많은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치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대책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운영의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세원의 발굴, 그리고 주민의 조세저항이 없는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의 현실화를 위한 조례개정 등 자주재원확충에 많은 연구와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또한 지방채 발행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공공투자의 혜택이 다음 세대에까지 미치므로 당대와 후대가 그 비용을 분담해야 된다는 점과 지방채를 통하여 민간저축을 흡수하고 이를 재정에 지출함으로써 경기조절의 효과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겠으나, ’97년도 결산결과 우리 시의 일반회계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포함 446억 2,8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행위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세출부문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99년도 세출예산편성안은 민선자치시대의 주민욕구분출수요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주요투자사업분야에 예산의 62.2%인 933억 9,200만원을 책정하였음은 시민의 편익도모 내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사료되었습니다만은 이를 분야별 주요사업계획을 보면 주요도로망 확충사업에 262억 5,5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60억 3,700만원, 정주권개발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에 24억 2,2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사업에 80억 7,700만원,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시설사업에 29억 6,300만원, 사회복지사업에 114억 9,100만원, 환경보전사업에 348억 1,300만원, 재해위험시설개선사업에 20억원, 문화예술창달 및 체육진흥부문에 31억 6,300만원, 기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42억 2,900만원으로 배분 편성되었습니다. 열악한 본 시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도로망확충사업과 환경보전사업 등에 많은 비중을 나머지 현실적으로 중점 투자되어야 할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성과 WTO의 심각성을 비추어 볼 때 산업경쟁력 강화부문과 WTO에 대비한 농업소득증대 및 농업기반 시설확충의 예산배분이 다소 미약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총액편성제도 도입으로서 세출과목 중 일반운영비와 여비, 그리고 재료비를 총액 범위내에서 각 부서별 재량으로 편성 운영하는 것과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선심성 예산인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에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과 책임성이 명확하게 확보되었다 하겠습니다. 셋째,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 762억 3,227만 8,000원보다 40억 1,044만 4,000원이 증액된 802억 4,272만 2,000원으로써 대부분의 세입구성 자체재원과 국도비, 일반회계 지원금 등으로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하겠으나 특별회계의 경상경비 운영에 있어 별도 정원이 없어 일반회계와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고, 특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양입계출의 원리에 의해 세입의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및 도비지원금 15억원과 지방채 84억 6,100만원으로서 예산의 38.4%를 과다하게 차지하고 그나마 ’97년도 결산결과 채무액이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80억 4,100만원임을 감안할 때 다음연도 예산편성시 상환금 과중 등으로 세출예산의 경직성이 우려되므로 앞으로 무리한 지방채 발행 및 채무행위는 가급적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위별 예비심사안과 회계별 예산안을 병행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세출부분의 심사를 산업경제 먼저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총무·보사부터 먼저 합니까?

박기철위원장

장별로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장별로 합니까? 그러면 연말인데 우리 집행부 간부들이 현재 다 여기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전, 오후 가르든지 그걸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 다 있지 말고 바쁜 과는 업무하고 분리해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만은 오늘은 각 부서별 예산심사보다는 오늘 하루입니다, 일반회계는. 장별로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각 부서별 동원이 불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부서에는 사전 연락 주시고 본청에 가서 업무를 해도 좋겠습니다. 손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세입부분에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일반행정비 65쪽부터 186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세혁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송세혁위원

쪽수에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환경관리종합센터 이 건에 대해서 용역업체에서 업무집행방해 금지가처분신청 사건 때문에 지금 나는 법원에 출두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뒤에 추후 질의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동료위원들에게 부탁말씀을 하고 먼저 이석할까 싶습니다. 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예산은 ’99년도에도 집행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예산 가운데는 지역민을 자극하는 예산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 환경센터에 대한 예산은 담당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결론이 안 나가지고 오늘 전체 회의로 넘어온 사건입니다. 없는 순간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어차피 내년도에 집행 안될 것 삭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수조정시 심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쪽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 86쪽요. 국내여비 부분을 보면 기관공통운영(풀) 출장여비 있지요? 8,260만원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돈은 저희들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여비입니다. 사용용도는 사실 각종 회의라든지 그런 2박3일 이내의 교육 갈 때는 사실 교육여비에서 집행하기가 곤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박3일 회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단기간의 출장이나 교육 갈 때는 우리 기관운영(풀) 출장여비에서 지금까지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다른 부서에도 이런 출장여비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없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럼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이 출장여비가 있다면 부서간의 어떤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그 목적 이외에는 집행 안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정도 가는 것은 각 실과별로 여비가 계상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당을 하고 다만, 특별한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2박3일 출장이나 또는 2박3일정도의 교육 갈 때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87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작년도 예산에 비해 약 1억원정도 예산이 더 됐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사유를 말씀 좀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각 단체마다 조금 틀립니다만은 그 기준액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시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아마 의회 심의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들 기준액 대로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기준액 대로 편성했다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204쪽.

박기철위원장

186쪽까지 일반행정분야를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예,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위원

94쪽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와촌에 반공위령제 제수비 그렇죠?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전쟁 참전자회 안보현장 교육 지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예산에 없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올해 갑자기 왜 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6·25 참전전우회에서 물론 개별적으로 근무한 지역은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전방지역에 현장안보교육 행사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국가안보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간인한테 어떤 보조를 해주는 이런 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상당히 많아요. 향교 제수비라든가 이런 걸 봤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가급적 이런 걸 자재를 하고 물론 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을 여기에서 충분히 말씀드려 가지고 가급적 최소경비만 지원되게끔 강구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그 단체에서는 전액을 시에서 어떤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 행사를 치르겠다는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전혀 지원 안해 준다는 건 잘못됐겠지만 최소경비만 지원을 해주되 자력적으로 행사를 모든 걸 이끌어 나갈 수 있게끔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내용도 그 단체에서 요구는 2,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들 절반 줄여가지고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그 담당관 답변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반공위령제 제수비는 매년 집행되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연례행사입니다.

그 부분은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답변 안드렸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하기훈 위원님.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89쪽 일반수용비 제일 하단부분에 보면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중앙지, 그 다음 지방지, 지역신문, 관서용 신문신문 보급 이게 우리가 14일에 저희 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신문부수와 종류가 각 부서하고 중복되는 게 많기 때문에 상당부분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50%를 삭감했고, 그 다음 관서용 신문보급에 중앙지, 지방지는 거의 90%를 삭감을 이 부분에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하기훈위원

관서용 신문보급에 중앙지, 지방지를 53부, 61부가 있는 걸 우리가 각 10부씩을 놔두고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한테 확인을 하니까 저희는 총부수에 우리는 부수를 줄인다고 10종만 남겨두고 40종, 50종을 줄였는데 이건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신문종류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답변을 분명히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역신문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이 저희들 이해하기로는 향토신문, 자치신문, 경산신문 이렇게 세 가지로 파악이 되었는데 사실 자치신문, 경산신문은 ’98년도에 발간된 부수를 보면 자치신문은 44부, 경산신문은 부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업무보고 때 우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작년에 향토신문을 우리 시 홍보지를 대신한다고 그래가지고 부수를 작년에 많이 늘렸어요. 우리가 일괄 이 신문내지는 도서를 중복이 된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한 50부를 줄였는데 이 50부를 줄이면 당장 우리 시 홍보를 대신하는 신문에 대해 가지고 지역신문하고 우리 어떤 시정이나 우리 의회에 관한 어떤 그런 오해 부분이나 마찰부분이 그런 걸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서용 신문보급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이 안대로 보고드리면 보급대상은 시장실, 부시장실, 각 국장실, 담당관,실과소 이래서 총 114부를 보급할 계획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각 실과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일부 신문대가 올려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필요한 시장실, 부시장실, 그리고 기자실, 또 저희들 기획실 1부 보관 이 4부정도는 중앙지, 지방지 해서 각각 10종은 소요가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기훈위원

이건 40부, 50부 90%를 줄여도 상관 없습니까?

이 10부를 우리가 남겨 두고 나머지를 다 줄였을 경우는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줄였느냐 하면 각 과에 들어가는 신문은 기타 각 부서에 중복되는 부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줄이고 시장실, 부시장실, 각 실국 이렇게 해 가지고 10부를 남겨 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보담당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데.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 중앙지는 지금 한 10종이 됩니다. 조선, 동아, 한국, 대한매일, 중앙, 경향, 한겨레, 한국경제, 국민, 문화 이래서 한 10종이 되고 지방지는 매일, 영남, 대구, 대동, 경북매일, 대구광역일보, 부산일보, 지방신문이 있기 때문에 중앙지 한 10종하고 지방지 한 10종 해서 각각 4부씩하면 저희들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하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지역신문에 대해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역신문은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통장과 이장은 일간지 신문하고 지역신문 공히 보급을 하고, 신문보급대상은 선거법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통장과 반장 이외에는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에 보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리·통장 및 반장에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통장, 이장은 일간지 1부하고, 지역신문 1부 이렇게 계획을 했고, 반장에 대해서는 전체 보급을 다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반장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은 1부씩 우리 시 홍보지로 이래서 1부씩 나가도록 하고 일간지는 반정도 해서 6개월씩, 6개월씩 나누어서 보급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잡았습니다.

하기훈위원

지역신문은 작년처럼 똑같이 동결을 하고 삭감을 해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작년에 삭감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급을 했는가 하면 일간지 반을 주고 6개월씩 나누었습니다. 일간지 반 보고, 상반기에 일간지 본 사람은 하반기에는 지역신문을 보도록 이렇게 교대를 해 가지고 보급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지역신문을 반장한테는 1년치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신문을 늘렸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기훈위원

예, 됐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추가로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최 위원님 이 문제입니까?

최종율위원

아닙니다.

박기철위원장

그러면 제가 추가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중앙지 200부를 요구를 했는데 이 보급처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호가 바뀌었습니다만은 대한일보입니다. 과거 서울신문.

박기철위원장

아니, 배부처를 묻는 겁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배부처는 현재 이장 35부, 통장 12부, 반장 153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84페이지 201호 보면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액보다 올해 예산이 더 불어났지요? 84페이지 201호.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율위원

그 예산이 불어난 데 대한 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예산은 작년도에는 저희들 관서당경비 안에 각종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풀로 잡으니까 작년보다 늘어난 사정이 예산편성 특근급식비 그게 아마 210만원입니다. 거기서 증가되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하는데 여기에 참석자는 누구십니까? 지방재정계획을 위해서 참석하는 이 참석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4명씩 5회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율위원

이 대상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재정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교수님 두 분하고 의원님 두 분하고, 공무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관공통운영(풀) 일반운영비 하고 2,500만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율위원

올라와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율위원

이 예산지출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저희들 아까 우리 풀여비와 마찬가지 성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시의 특수한 그런 여건이 생길 때 대비를 해 가지고 확보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아까 이성관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저쪽에 가면 또 풀예산이 또 있지요? 기관공통운영 출장여비 돼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이중적으로 지출이 된다면 관계 없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저희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중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최종율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말입니다. 앞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을 해서 운영하도록 좀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내용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12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광복회원 세미나 참가자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광복회원이 현재 총 몇 명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30명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럼 각종 교육참가자 급식 70명 해 놓았는데 30명 회원이면 70명 그것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광복회원이 주로 3·1 기념식하고 8·15 공복절하고 이런 행사에 주로 초청이 많이 됩니다. 또 이 분들에 대한 인원수를 70명 한 게 횟수를 잡다보니까 숫자를, 광복회원 참가에 대한 보상은 급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이 2건만 해당이 되고 밑에 각종 교육참가급식은 광복회원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다른 민간인에 대한 교육 차출해 가지고 가는 사람에 대한 급식이 되겠습니다.

광복회원 교육이 아니고 밑에 각종 교육참가 급식은 일반 민간인이.

이부희간사

광복회원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정보통신 관련 106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인테리어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작년에 이거 장비 구입비를 보니까 6,429만 2,000원어치 장비를 구입했는데 맞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그게 도비가 700만원 해서 지금 계약된 것이 7,069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은 장비구입이고 현재 이것은.

이성관위원

잠깐만요. 작년도에 장비 구입비를 보니까 6,429만 2,000원 장비를 구입했던데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원격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인테리어 해 가지고 3,000만원 이거 과다 책정되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질의를 잘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순수하게 우리 내장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벽면에 방음장치를 다해야 됩니다, 울리기 때문에. 각 시군간, 도간 서로 영상으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는 출장을 가지 않고 시청에서 바로 경산시와 도와, 또 예를 들어 타 시군과 바로바로 영상회의를 하게 됩니다. 울리지 않도록 방음장치까지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내장장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부 인테리어 방음장치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소요된다 이 얘기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요평수가 저희 원래는 상황실로 하게 되면 7,000만원정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적은 데서 하는 것이 안 좋으냐 해서 국장실 옆에 소회의실 그걸 해서 하면 3,000만원이 들면 되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컴퓨터가 대당 130만원이고 프린터가 15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그 밑에 보면 컴퓨터용 책상 구입 해 가지고 100만원씩 계상돼 있습니다. 15조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컴퓨터 책상이 단가가 그렇게 높아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쉽게 얘기 해서 책상을 바로 위에 얹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하면 순수한 주민교육용으로 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안에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서 화면만 딱 나오도록 해서 1조가 두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그럼 컴퓨터가 양쪽에 2개 들어갑니다. 2개 들어가서 안에서 화면만 딱 나오도록 다른 기계장치는 전부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컴퓨터 50대 구입하는데 왜 책상은 15조만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왜냐 하면 올해 연말에 우리가 10조쯤 삽니다. 여기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 준공되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준공되면 그 10조 사면 25조만 하면 50명이 됩니다, 2명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5조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님 컴퓨터 1대 수명이 어느 정도 갑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원래 우리가 법상으로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성관위원

5년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5년이면 지금 컴퓨터 구입하는 이것은 주민교육용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것은 주민교육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관청에서 필요한 컴퓨터도 다 충족을 못시키면서 과연 주민들 교육용이라고 해 가지고 물론 기계를 안전하게 쓰기 위해 가지고 컴퓨터 책상을 구입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으로 오히려 컴퓨터를 좀더 구입을 해 가지고 관공서에 필요한 부분도 지원해야 되는 게 안 맞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컴퓨터가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은 업무용으로 우리가 쉽게 해서 한 10등정도 됩니다. 주민전산교육용은 16위입니다. 16위가 돼서 아주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게 되면 상당히 경산시가 낙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자료를 전번에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드렸습니다만은 16위라 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안하게 되면 상당한 우리 경산시의 이미지가 좀 손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물론 우리가 경산시의 어떤 이미지도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시청이나 각 읍면동에서도 컴퓨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 필요해 가지고 업무추진하는데는 컴퓨터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민들 교육용으로 사용한다는 취지는 좋습 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과연 주어진 예산 가지고 얼마나 더 컴퓨터를 더 많이 활용하고 유효 적절하게 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그 컴퓨터 대당 구입하는데 130만원 소요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컴퓨터 그거 무엇이지요? 사용기한.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내구연한.

이성관위원

내구연한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용 책상이 없다고 해 가지고 그게 3년만에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책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상은 아니고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 같으면은 어차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도 5년은 충분히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이게 1, 2년만에 파손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구연한인데도 불구하고 왜 컴퓨터용 책상을 별도로 구입해 가지고 아까운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걸 오히려 컴퓨터를 더 구입해 가지고 필요한 관공서에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말씀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원래 계획은 공무원과 주민교육을 병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우리가 앞으로 인터넷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 핸디오피스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년도에는 우리가 읍면동까지 WAN망을 깔아주게 되면 앞으로 향후에는 문서채송부가 오지 않고 읍면동에서 바로 띄우면 여기서 바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공무원 교육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교육계획은 주민교육이 800명, 공무원이 교육이 4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교육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형편입니다.

이성관위원

앞으로 만약에 이러한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다고 봤을 경우에 컴퓨터용 책상 구입 이 예산가지고 컴퓨터를 더 대수를 확대시킬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아니, 이것은 교육장은 말입니다 한 번만 해 놓으면 됩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교육장은 한 번만 설치하면 끝입니다만은 차후에도 만약에 이런 기회가 주어졌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성질이 틀립니다. 우리가 현재 2001년까지 공무원 1인 1PC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예산사정상 좀 나빠서 저희들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올해도 실질적으로 올해 200대 내년도에 200대 후내년에 212대 해 주어야만이 이게 충족이 됩니다. 충족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286도 있습니다. 386도 있고 해서 향후에는 이렇게 바꾸어 주어야만이 기종이 또 구기종이기 때문에 바꾸어 줘야만이 됩니다. 그건 충분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114쪽에 보면요.

박기철위원장

잠깐만요. 정보통신담당관 업무용 전산장비 구입에 컴퓨터 50대 구입을 하는데 이 부분 자체는 직원용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게 직원용입니다.

박기철위원장

근무용이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박기철위원장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그리고 노트북PC 구입 사용처 4대가 어디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노트북이 없습니다. 없어서 지금 아주 필요한 데가 출장을 가서 우리에게 바로 전산으로 특별히 할 수 있는 시장 비서실에 거기에는 틀림없이 1대를 주고 나머지 3대는 지금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업무가 출장을 나가서 바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걸 계획중에 있습니다. 1대는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전산교육장은 여성회관에 설치하는 거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 되겠습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하세요.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주민전산교육장 전산장비하고 업무용 전산장비 컴퓨터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업무용은 우리 직원용이고.

이부희간사

기종이 뭡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기종은 586으로 합니다.

이부희간사

586이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부희간사

그런데 486이나 386 현재 시청에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기종이 현재 주민전산교육은 현재 어떻습니까, 초보자나 중급자의 교육이지 고급교육은 아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현재에는 586을 사용해 주어야만이 됩니다.

이부희간사

아니, 현재 주민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게 뭐냐 하면 쉽게 해서 이해를 돕겠습니다. 뭐냐 하면 앞으로는 워드를 글자를 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화살표가 나옵니다. 들어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보고 싶다 하면 그걸 자동적으로 누르게 되면 바로바로 거기서 또 무엇을 선택하고, 선택하고 이래서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바로 찾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종이 현재는 486은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현재 본 위원이 그건 알아요. 그 정도는 아는데 주민전산교육은 586이 아니라도 486도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기 업무용으로 쓰는 기능을 28대를, 그러면 78대가 아까 컴퓨터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28대를 업무용으로 돌리고 교육용은 486이 시청에 있지요? 그걸 쓰고 교육용은 586이 아니라도 본 위원은 충분히 교육을 하는데는 된다고 봅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말씀은 좋습니다만은 사실상 주민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지금 486도 생산되고 있지 않고 현재 가정에서도 486을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합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신용어, 신기종을 사용해 주어야만이 우리가 정보화시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주민교육은 초보자 교육이고 중급자 이하의 교육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586을 사서 교육을 하기 보다는 초보자니까, 사실 마라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시게 되면 28대를 예산이 된다고 할 때는 그걸 업무용으로 쓰시고 시청에 있는 486가지고 교육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그걸 굳이 교육용도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 설명을 하시는 의도가 문제가 있지 싶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다든지 전혀 안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사실은 안됩니다. 왜냐 하면 주민들이 앞으로는 인터넷에 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줘야만이 앞으로 뭐냐 하면 우리 경산시의 내용을 전체 알고 싶다, 그 중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의회 같으면 어느 의원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지금 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기종을 사용해 주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486은 떨어집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구기종가지고 사용하면 또다시 돼야 됩니다. 교육효과도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담당관님 486하고 586의 양기능을 확실히 알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486은 인터넷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486은 인터넷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솔직한 말로 모뎀을 변경시켜 주어야 됩니다. 모뎀변경을 시키지 않으면은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일단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충분한 좋은 얘기 나올 수 있게끔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상입 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예, 114쪽에 휴대용 무전기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거 작년에 보니까 17대로 되어 있는데 왜 4대가 줄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휴대 이게 노후돼서 4대는 지금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서 4대가 줄었군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4대에서 충당을 안해도 13대만 있어도 충분히 유지가 되겠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쪽 분과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저희들은 몰라서 질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도 깊게 검토한 부분은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주셔도 좋습니다. 115쪽에 보면 시설비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행정전산망 구축비 1식 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조금 전에 바로 설명한 게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 읍면동 사업소에 앞으로 우리가 WAN망을 깔아 줍니다. 원거리통신망. 이걸 깔아 주어야만이 우리 시청에까지 바로 핸디오피스로 띄울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문서를 가지고 오지 않고 띄우면 여기 실과에서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설치를 할까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 설치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21쪽 이것은 어느 과 담당입니까?

박기철위원장

총무국장 부르십시오.

이성관위원

총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단 수치가 잘못된 것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할게요. 120쪽부터 보십시다. 됐습니까? 120페이지에.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면 이륜차 유지가 대당 35만원입니다. 그렇지요? 70만원 돼야 되는데 1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수치가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륜차 유지 35만원씩 2대하면 70만원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산출근거가 잘못됐다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륜차 유지비를 대당 50만원으로 봐야 된다 이겁니까?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안되지요. 이륜차 유지비를 대당 35만원씩 올라와 70만원 같으면 이 예산서 전체가 수치를 바꾸어야지요.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을 내려서는 안되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지난번 ’97년도 예결산할 때도 이런 부분이 한 가지 지적되었습니다. 그날 제가 담당공무원을 살짝 불러다가 그냥 그때는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그냥 간단하게 짚어 넘어갔는데 내년도 예산관계도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날 때까지 충분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1쪽요. 청사관리 등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몇 쪽요?

이성관위원

121쪽 국내여비 하단 밑에서 넷째줄에요. 청사관리 등 해 가지고 1,44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그것은 청원경찰에 대한 활동여비인데 청원경찰 중에서 불법주정차단속 청원경찰이 있고, 청사경비라든지 이런 종류의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활동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청사는 그 입구에 경비 그 분들이 다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최덕수총무국장

그래도 공무원 1인당 얼마씩 주라는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35쪽에 재료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화상자료구축 보조인력 인부임 해 가지고 2,8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민카드를 제작을 하는데 사진하고 인감하고 지문을 컴퓨터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입력하는 데 대한 하양하고, 진량, 동부, 서부동 저희들이 인구가 많은 지역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주민카드 이거 계획 안하는 걸로 나온 그 부분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주민카드는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컴퓨터 안에 지금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산입력 되어 있는 그 속에다가 인감하고, 그 다음에 사람 얼굴하고, 또 지문하고 이걸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카드하고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 답변을 들어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넘어갔는데요. 130쪽에 앞에 죄송합니다. 130쪽에 보면 포상금 관계 있지요? 포상금.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성과상여금 해 가지고 5억 9,707만 7,000원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성과상여금은 내년부터 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이 지금 개정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보수예산액의 1/24을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급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예산상 상여금으로 계상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공무원 1인당 일괄적으로 1/24을 봉급에 계산해서 지급한다 이거예요?

최덕수총무국장

아니요,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수총액의 1/24을 예산에 계상해 놓으면 앞으로 성과급 상여금을 공무원 중에 뽑겠지요. 구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침은 추후에 시달되니까 우선 예산만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 다음에 137쪽에 보조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99년도 공공근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있습니다. 5,700만원.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이 예산은 현재 산업경제국으로 전부 수정예산 때 다 넘어간 사항인데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지금 지적도 도면을 전부 전산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전산화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제가 설명을 한번 들었는데 그랬네요. 마지막으로 139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99년도 공공근로사업 소요물품 취득비 5,000만원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있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있어야 된다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이게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낫이라든지 장화라든지 이런 걸 전부 사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우리가 사 주는 그 예산입니다.

이성관위원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물품들을 구입하는 거예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장비구입에 주는 겁니다. 톱이라든지 이런 데.

이성관위원

186쪽까지 했습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아직 더 있구나.

박기철위원장

이성관 위원님, 잠시 좀 쉬십시다.

이성관위원

그러지요.

박기철위원장

제가 잠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장을 끝내고 휴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아직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잠시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부터 2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예, 169쪽 하단부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분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1억 3,968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대민활동비는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수당을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그러면 각 읍면동 다 포함시켜서 388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요?

최덕수총무국장

이거 본청입니다. 죄송합니다. 읍면동은 읍면동으로 포함시켰고.

이성관위원

읍면동에는 별도로 부기를 했단 말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대민활동비 이게 꼭 지원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건 보수입니다.

이성관위원

보수라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볼게요. 171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예비군중대에 팩스 3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거 3대 구입해 가지고 어느 중대에 주는지 선정은 됐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현재 우리 예비군 중에서 지금 중앙, 서부, 하양, 남산면대는 이미 보조가 됐습니다. 신규로 지원하는 데가 진량, 압량, 동부동이 되고, 팩스는 지금 구입하는 것은 하양, 와촌, 용성대 이 3개대가 지원이 되고, 무전기는 지금 새로 10대를 구입합니다만은 하양, 진량, 남산, 동부, 서부 면대에 각 2대씩 그렇게 지원이 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각 중대에 지금 팩스가 없는 중대가 아직 많네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렇지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원이 다 돼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원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그 예비군 중대에 여태껏 무전기도 없이 업무를 해 나갔다는 것입니까? 10대 구입해서 주겠다는 이것은요.

최덕수총무국장

무전기가 자꾸 현대적으로 돼다보니까 장비를 현대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예비군 중대는 국비로 국방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됩니까, 꼭 시나 도에서 어떤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건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전력화를 높이기 위해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이성관위원

지원을 해주자는 거기에는 제가 이의를 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물론 이쪽에서나 저쪽에서나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는 해주되 이런 것은 어떤 국방부와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국방부에 대한 어떤 지원이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럼 이런 소소한 것은 어떤 중앙정부 국방부의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좀 해결하면 안되느냐 이걸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건 앞으로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이성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다른 위원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하고 넘어 갑시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173쪽에 제일 하단에 불법주정차 단속용 무전기 구입 해 놨는데 4대인데 현재 무전기가 몇 대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 예산은 저희들이 회계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부 교통행정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이 위원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더 사는 것은 공익요원들이 상당히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많이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업무감독과 지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무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보유하고 있기는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수는 안 나오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물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쓰는데 기지국이 2대가 있고, 이동차량에 2대가 있고, 휴대용으로 13대가 있습니다. 작년에 7대가 있었는데 4대가 노후돼서 4대를 보충하는 겁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사용가능한 대수는 13대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간사

13대가 있으면 1인 1대 가는 게 아니고 조편성이 돼서 이렇게 가져 가지요?

최덕수총무국장

그 활용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물어 보겠습니다.

예, 나중에 산업경제국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위원

예.

박기철위원장

예.

하기훈위원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90쪽 아까 지방지, 지역신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기획감사담당관님 이하 공무원한테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 14일에 우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일단 중복되는 부수를 줄이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견을 모았는데 그래서 지방지를 작년 수준으로, 그 다음 지역신문도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기로 사실 내용을 모았습니다만은 이 지역신문에 대한 부수가 저희들이 줄일 때 어떤 상황하고 이후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부수내지는 그 다음에 이 지역신문이 신문 받는 사람, 쉽게 이야기해서 배부되는 부수하고 배부되는 받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작년 수준으로 줄여도 가능 안하겠나 이래가지고 일단 의견을 모았지만 이게 대상자가 명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또 만약에 신문을 받는 분들의 시에 대한 기여도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을 하면 상당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론을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묻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금년도에 지금 보급현황은 이장하고 통장은 일간지가 나갑니다. 반장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일간지를 보던 반장은 하반기에 지역신문하고 서로 교대를 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의 부수로 봐서는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일간지를 봤으면 하반기에는 지역신문을 보고, 상반기에 지역신문을 보던 사람들은 하반기에 일간신문을 보고 교대를 해왔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신문이 금년도에 숫자가 불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안 나가는 이장과 통장, 그리고 일간지 보는 그 반장, 그러니까 지역신문은 우리 시정홍보활동을 위해서 전 이장, 통장, 반장까지 확대 보급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이 늘어난 숫자입니다.

하기훈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문제를 갖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리·통, 반장들께서 과거에 이런 지방지나 지역신문을 받았는데 해가 바뀌면서 이런 어떤 수혜대상을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줄이면 상당히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섭섭한 감정이라든지 반발이 예상이 안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에 중복되고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구분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모르고 이게 충분하게 이 부수면 1,146, 저희들이 파악한 부수는 1,146부거든요. 그래서 이 부수를 하면 충분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래서 이 예산을 반정도 줄이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대충 결론을 지었는데 감사담당관님 답변으로는 이 부수를 줄이면 안되네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줄이게 되면 1,402부 하는 게 이게 저희들 이장, 통장, 반장 숫자입니다.

하기훈위원

그래서 중복되는 인원이 어느 한쪽이 줄어들기 때문에 안된다 이말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전에 계속 1년치 보급은 곤란한 내용입니다.

정영해위원

작년도 준 것 어디어디 줬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과거에는 새마을지도자 , 바르게살기 지급을 해왔습니다. 작년부터는 선거법 위반이다 이래서 수당이 나가는 통·리장, 반장만 보급합니다. 대상자가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을 명확간략하게 하세요. 길게 하니까 자꾸 혼선이 오는데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하기훈위원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답변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답변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의장

지방지 1,199부는 이것은 어디어디에 줍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중앙지 앞에 200부하고, 지방지는 사실 통장과 이장은 100% 나갑니다. 382명인데 100% 나가고 사실 반장까지 연간치를 다 주려고 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상반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상반기 받았으면 다음에 B라는 사람이 받도록 그렇게 6개월치를 나누어 놨습니다.

하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답변되겠습니까?

하기훈위원

예.

박기철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 신문이 말이지요. 작년도에는 지역신문을 통장, 그 다음 새마을지도자.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새마을지도자 안 나왔습니다.

정영해위원

작년에 새마을지도자 안 나갔어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금년부터 안 갑니다.

정영해위원

처음에는 나갔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안 나갔습니다. ’97년까지는 나왔고 ’98년도에는 일체 중단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98년도 금년 초부터는 안 주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안 나갔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재 주는 것은 지금 부수가 통장, 이장, 반장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숫자가 2,402명입니다.

정영해위원

2,402명이라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우리가 저기에서 그걸할 때는 리·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살기 이렇게 숫자를 맞추어서 1,421명으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 아닙니까?

하기훈위원

그렇게 해서 줄였는데 지방지는 일간지 아닙니까, 그 다음 지역신문은 일주일만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못 받는 사람을 갈라가지고 전반기, 후반기에 다하기 때문에 숫자가 2,402명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감안을 안하고 그냥 1,192명, 1,192명이 작년도 1,146명에 통이 신설된 통으로 해 가지고 줄이면 되겠다고 줄였는데 그게 신문이 일간지하고 주간지니까 받는 대상이 전반기, 후반기 갈라진다 이겁니다.

정영해위원

그럼 원래 1,050부를 해 가지고 1,050부 준 게 어디어디 주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어떻게 보급했느냐 하면 통장과 이장은 일간지 1년치 계속 나갔습니다.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는 그 신문숫자가 모자라니까 반반씩 해서 전반기에 반은 일간지 주고, 후반기에는 지역신문 주고 이렇게 나누어 줬다 이런 내용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통장, 반장까지는 신문은 다 1부씩 들어왔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예, 알았어요.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189쪽부터 375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266쪽에 건설도시국 들어와야 되는데 간이상수도인데.

박기철위원장

예, 일정상 좀 차질이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점심을 위해서 11시 40분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개발비 189쪽부터 375까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님.

하기훈위원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20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쪽 시설비에 대해서 저희들 14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시설비 1억 7,400만원 전액 삭감을 저희들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이때 결정 당시에 담당국장님, 또 담당과장님께서 당일 오후 1시부터 시민회관에서 삼성현 현창사업에 대해 가지고 공청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날 소관부서의 책임자의 어떤 의견을 하나도 듣지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 7,400만원 전액을 삭감을 해 놓고 제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 도나 시에다가 자료를 갖고 제 나름대로 조사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되지 싶어요.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이게 앞으로 8개년 계획으로 시비 10%, 도비 20%, 국비 70%의 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도로 확인한 바로는 우리 이의근 지사께서 23일에 본 건 추진을 위해 가지고 문화관광부 장관을 접견 예정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용역비가 1억 7,000만원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만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비 10%, 도비 20%, 국비 70%의 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담당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좀 들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거론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된 건지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삼성현 현창사업은 저희 시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삼성현이 원효, 설총, 일연선사께서 태어나신 아주 역사가 깊은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전재정을 확보하고 자주재정을 확보해 가면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문화재를 얼마나 개발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여기에 대한 용역은 경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추진하지만은 실제 삼성현 현창사업은 우리 시 내에 유치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해 가지고 지난 12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최종적인 용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약 한 7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가지고 아주 진지한 토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약 6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600억 예산을 우리 시비로서는 도저히 다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삼성현 현창사업은 우리 경북도내에 안동을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우리 경주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에서 중심부분이 바로 이 삼성 현창사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인 국고와 도비를 유치를 해 가지고 이 지역에설치함으로써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좀더 나은 문화공간을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국도비를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자체용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용역을 세워가지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소요되니까 이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용역은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됩니다. 이 용역은 앞으로 설계가 기초에 대한 용역설명은 14일 마쳤습니다만은 그걸 받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하기훈위원

14일 공청회시에 장소가 기결정이 되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장소가 현성산쪽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기훈위원

남산면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남산면 인흥리. 도동제 현재 있는 뒷편 산줄기가 되겠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공청회시에 이 장소를 선정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공청회에서 주요 문제가 된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장

하 위원님, 진행중에 죄송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자료로 좀 받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

예, 우리 예결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봅시다.

박기철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임당고분군 전시관 보수하는데 현재 담당자 누구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부희간사

어떻습니까? 보수하는 말이 있다면 일단은 보수 형성된 겁니까, 앞으로 보수할 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거기에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당고분군 안에 유물전시관이 있습니다. 유물전시관이 건립이 되어 있는데 이 유물전시관이 고정적으로 관리하는 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하고 주간에 시설물 파손상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설물 파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휀스를 설치하고 보수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지금 휀스 설치도 예산이 삭감이 되어 버리고 고분군 전시관 보수도 삭감이 되었는데 이 전시관 보수는 지붕에 지금 물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보수를 하고 유리창하고 이런 게 계속 깨집니다. 돌팔매질하고 이래가지고 깨지고 또 전시하는 기구도 부서지고 그것을 연간 보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이게 없으면 전시실이 부서진 데 대해 가지고,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좀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제가 삼성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600억원인데 현재 국비, 도비를 얼마나 잡았습니다.

최덕수총무국장

현재 국비를 우리가 약 70%정도 국비를 받을 생각을 하고 있고, 도비를 한 20%정도, 시비를 10% 이래서 100%를 지금 잡았습니다.

정영해위원

국비, 도비 이거 이만큼 받을 무슨 그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추측입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확실하게 국비 470억, 도비 120억 이래가지고 이게 확실한 겁니까, 안 그러면 추측해 놓은 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여하튼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 가지고 저희들이 문화부하고 도하고 로비를 해서 계속 그 사업비를 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요.

정영해위원

이거 16만평인데 16만평하면 상당히 규모가 큰 평수인데 이것을 박물관, 박물관 외에 또 예술의전당, 다목적실내체육관은 별도고 그래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16만평하면 세 가지 사업을 한 곳에 할 수 없어요? 지금 예산이 여기에 보면 1,000억원도 넘는데 이것을 다 분산시켜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어느 천년에 다합니다. 예산이 하나에 600억원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예산확보에 대해서 자신 있습니까? 지금 시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대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현재 보면 박물관, 그 다음에 예술의전당 이름은 좋습니다. 좋지만 뭔가 한 가지라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잡아가지고 추진에 들어가야 되지 한 가지에 땅만 16만평에다가 그 다음에 예산을 600억원씩 이렇게 해 놓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완벽히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예산에 보면 용역비라든지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분산해 가지고 시에서 용역비 편성해서 이거 하다가 안되면 그 책임은 지금 누가 집니까?

최덕수총무국장

해야지요.

정영해위원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새한 프로젝트사업 추진해 가지고 100만원을 10회 해서 1,000만원인데 이 내용 설명 한번 해 보세요. 352쪽입니다.

최종율위원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각 사업별로 분산시켜 놓은 거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사업별로 분산하라 그래가지고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업무추진비에?

최덕수총무국장

예.

정영해위원

업무추진비 명단에 보니까 이건 없는 것 같은데 어디에다 분산시켰어요? 도시계획 이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시설비 353페이지에 경산도시계획 지적 고시하는데 지금 9억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 누가 없나요?

박기철위원장

건설도시국장 답변하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어떻게 해서 9억원이 들어가는지 상세히 세부계획을 설명해 보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산도시계획은 재정비 과업중에 있습니다. 예상대로 한다고 그러면 연내에 과업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합니다. 재정비가 마쳐지면 곧 따라가지고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지적고시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에 도시계획재정비에 의한 지적고시는 가가호호 번지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있는 세로라든가 소방도로 선을 전부 다 그어야 건축한계선이라든가 그 다음 도시계획도로, 그 다음 새도로 전부 분산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 지적상 지역측량을 하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마쳐져야 시민들한테 개개인이 할 수 있는 그게 완료됩니다.

정영해위원

용역비 액수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지금 9억원 이상이 됩니다만은 예산요구는 우리가 9억 5,000만원을 해서 예산사정이 안 맞아서 5,000만원 까지고 9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입찰을 봐봐야 나중에 잔액이 생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초는 기존에 있는 기준을 받아가지고 지금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55페이지 시설비에 맨밑에 정평1 어린이공원 조성 공사 이래가지고 이것은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정평1 이래놨는데 정평1하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대타운 옆에 입니다. 정평에도 어린이공원 1, 2, 3이 있습니다만은 현대타운 옆에 있는 그게 정평1 어린이공원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현대타운 알아보기 쉽기 좋도록 그렇게 해 놓지 정평1 해 놔가지고, 7,000만원 소요되면 그 공원이 조성이 다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저희들은 한 7,000만원하면 조성 안되겠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시행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산출기초에는 이것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357페이지 이것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개발사업 추진 이래서 30회에 1억 5,000만원 이것도 업무추진비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360페이지 이것도 시설비인데 마을안길 및 진입로 보수 이래서 5개소인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마을안길 진입로 보수 5개소는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정 안하고 그럼 예산 이렇게 그냥 얹혀 놓은 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전에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묶어 놓았던 걸 포괄사업비로 지시해서 못하기 때문에 분산해 가지고 넣은 것으로 그 밑에 보면 상·하수도 정비도 5개소하고 해 놓았습니다만은.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지요, 이런 게 문제성이 나옵니다. 왜 문제성이 나오느냐 하면 이거 장소도 지정 안해 놓고 지금 각 읍면 위원님들이 보면 안길 포장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런 것을 요구할 때는 예산이 거기에 반영이 안되다고 그러면서 배분을 안시키고 이거 지정 이렇게 딱 해 가지고 어디에다 줄려고 이런 식으로 확실한 장소도 선택 안하고 이런 식으로 지정해 놨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그 옆에 괄호해 놨습니다. 재량사업으로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은 불가분하게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포괄사업으로 묶어 놨던 걸 포괄사업으로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 못하기 때문에 재량사업으로 해 가지고 분산해서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몇 개씩 이렇게 해서 넣어 놨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걸 주민 건의사항이라든가 건의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의 건의사항 다 받아 줬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다 받은 것을 지금 예산의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고 예산사정이 안되어서 확보를 못한 것은 지금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간담회시라든가 안 그러면 수시로 보면 건의사항이 많이 옵니다. 이걸 전부 종합했을 때 우선순위를 결정 지어서 할 재량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 우선순위라고 했는데 지금 도로공사나 이런 것을 배정을 할 때, 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합니까? 국도, 지방도, 그 다음에 읍면동 도로, 도시계획도로 이 우선순위를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는 중앙에서 하고 도비는 도에서 중장기 계획이나 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는 우리 시비도 최우선해서 의무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최우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가서는 자체 장기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합니다만은 본도로가 법정도로가 완전히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방도로나 지선도로 개설될 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국도나 지방도에 접한 도로를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그 개설후에 또 소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대충 자체사업에는 우선순위 결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에 건설분야에 그런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공사배정을 이렇게 했습니까, 안 그러면 모든 순위고 뭐고 무시하고 한 게 여기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순위를 무시하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각 읍면동에 전부 사업을 요구를 받았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답변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 동네안길 뜯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그렇게 거기에다가 줄 수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어느 도로 말씀하십니까?

정영해위원

지금 계양동 도로 경청노회인가 그거 동네안길 깐 길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소방도로입니다.

정영해위원

골목길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골목길에 소방도로입니다. 그것은 금년에 우리가 입구에 슈퍼마켓 있는 데 일부에 일부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안에 소규모 도로 아니고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 소방도로 개설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그거 이유를 그렇게 자꾸 대면 안됩니다. 현재 비포장된 도로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지요? 비포장되는 도로를 이것을 포장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사업관계 때문에 보고를 하니까 그것은 국도도 아니고 골목도로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어느 도로 말씀하시는지.

정영해위원

서부동에 비포장된 도로 안 있습니까, 옥산동 뒤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옥산동 뒤에 도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소규모 사업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옥산동 전화국 뒤에 거기에 지금 수십년 비포장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양동 경청노회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차이 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건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계양동 것은 도시계획도로예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계양동은 도시계획도로지요. 도시계획 소방도로입니다. 그리고 정 위원이 얘기하시는 도로 그것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은 도시계획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도로 생긴 대로 포장하려고 그러면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정영해위원

도시과장, 그 지적도 한번 가지고 와봐요. 그거 도시계획도로인가 확인 한번 해 보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많은 예산이 소모되기 때문에 용지보상 해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예산소요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설명을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역에 동네도로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과년도에 그 지주가 구획정리를 안하면서 자기가 임의적으로 따라가지고 땅을 전부 판 뒤에 땅 아닙니까?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에 경산개발 집을 지을 때 도로가 없었는데 왜 집을 지어 주었어요. 6m 도로 없으면 건설허가는 안 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법적으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거 왜 허가 내 주었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허가는 그 당시에 그 도로는 전부 세도로가 다 있는 걸로 나와 있고, 현재 도로도 지목상에는 도로가 있습니다만은 사유의 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은 말이지요, 처음 거기에 출발할 때부터 그것은 시에서 잘못 했어요. 거기 벌판인데 그 도로를 이용 안하면 집 허가가 안 난다 이겁니다, 6m도로 없으면. 6m도로 없으면, 진입로 없으면 허가 납니까, 안 나지요? 허가 못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택을 개설한단 말입니다, 6m 도로 내가지고. 그때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경산개발에서 도로 땅 주인들한테 세를 얻었던 거예요. 몇 달간 우리 세 줄 겁니까, 이 만큼만 좀 이용해서 쓰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냥 넘어가서 될 사항이 아니예요. 세 주고 왜 주택허가를 전체적으로 내준다 인정을 해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런데 지목상 이 도로가 돼 있다 해 가지고 다 그게 보상이 안하는 게 아닙니까? 지목상 도로가 되어 있는데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면 관에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은 지목은 도로로 하지만 사유권은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도로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도시계획선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났기 때문에 지금 그 구도로를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고 포장을 해야 된다, 아니면 위에 포장해도 좋다고 동의를 하면 포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게 안되고 보상하려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데 도시계획도로도 아직 개설 못하고 있으면서 개인사유지 위에다가 보상을 해 가지고 하면 나중 도시계획 변경되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정 위원 개인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 그 어려운 사정이 있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다같이 있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우리가 보상해 주되 그것은 일부를.

정영해위원

현재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 되지 내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걸 달라고 그런 식으로는 안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정 위원님!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현재 시내 한복판에 있는 비포장도로 묻어 놓은 데 있어요, 6개동에.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다 안되면 다만 얼마라도 거기에 배정을 좀 시켜 주면 일부라도 포장을 해서 나가면 서로간에 주민들도 인정이 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이 도로때문에 허가를 냈는데 이 도로를 시 자체에서 말이지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6m도로 집 지을려고 그러면 건설법상 6m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세로 얻어가지고 허가내서 딱 집 짓고는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철수했다 이겁니다.

박기철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예산편성에 우선순위가 잘못됐지 않았느냐는 어떤 그런 질의내용입니다. 지금 예산심사 과정속에서 정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그러한 문제는 차후에 다시 짚도록 시간상 예산심사가 상당히 시간상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질의에 좀더 치중을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지금 방금 정영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역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서면보고를 하라고요?

박기철위원장

예. 그 현장파악을 해 가지고 서면보고를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서면파악을 하는데 그 허가냈을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기철위원장

정영해 위원님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고 다른 예산심사 좀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214페이지 사회문화체육부분.

박기철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최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넘어가는쪽에 보충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바로 보충질의를 하시고 그 부분에 이중으로 질의가 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최종율위원

예, 214페이지 03에 민간위탁금.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팀 운영비,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됐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증액됐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이 다 삭감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예산을 표기했어요?

최덕수총무국장

그 부분은 ’98년도 예산에는 민간위탁금으로 계상된 게 아니고 민간인 실비보상비에 계상이 되었다가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상 이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라 그래가지고 과목을 옮기다 보니까 새로 금액이 많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표기 자체가 민간위탁금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교실의 운영 예산집행 과정이 어떻게 되며, 직장운동 경기부 테니스팀 운영비는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현재 5종목이 있습니다. 에어로빅과 게이트볼, 축구, 탁구, 베드민턴 이런 식으로 5종류에 대해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그 종목별로 민간인에게 이 예산을 위탁을 합니다. 해서 거기에서 바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위탁자는 누구입니까? 이 운영을 위해서 경영하는 위탁자는 누가 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그 단체별 대표자가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대표자가 집행을 합니까? 예산을 넘겨 주면.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 다음에 직장운영 경기부 테니스팀에 대한 운영비를 누가 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저희 시에서 테니스 실업팀을 선수 5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게 이 사업비를 위탁해 가지고 집행합니다. 여기에는 선수들 출전비하고 선수들 급여 그러니까 봉급하고 이런 내용이 예산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직장운동 경기부에 테니스 운영비가 엄청난 돈인데 지금 이 IMF시대에 우리가 민간위탁금 자체를 이렇게 증액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될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게 각 시군별로 경북 도내에는 실업팀을 한팀씩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이 테니스팀을 운영을 했고, 그 앞에는 볼링팀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한팀씩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테니스를, 시민들 한 6,000여명의 테니스 동호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실업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도비 지원은 불과 해봤자 3,3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런데 시비는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이 넘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시 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서 올해는 말입니다, 자체예산을 30% 절감해서 운용계획을 갖다 들이는 입장에서 이 생활체육에 민간위탁금을 시비를 1억 4,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편제를 한 데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01에 시설비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설계비 밑에 보면 성암산레포츠공원 조성공사 2차 해 가지고 예산을 편제한 게 있지요? 도비, 시비.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이 레포츠공원의 레포츠에 대한 공원의 설치목적과 시설규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최덕수총무국장

성암산 충혼탑 밑에 지금 계곡을 복개해 가지고 1차 공사하다가 그 뒤에 예산사업비가 없어가지고 계속 공사를 못하다가 올해 처음 1억원을 지원 받아가지고 공사를 현재 땅 매입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 성암산 레포츠공원은 경산시가 군에서 분리돼 가지고 처음 출범할 때 그 당시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이게 굉장히 활성화 있게 추진되다가 그 중간에 좀 지지부진한 그런 게 있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많은 레포츠공원 조성에 대해서 건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에는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주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배구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체력단련시설, 그 다음에 산책로, 휴식동산, 꽃동산 조성, 어린이 놀이터, 다목적 광장 이러한 시설을 지금 복개하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 앞으로 성암산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휴식공간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그 부분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이 부지확보에 45필지 7만 3,355㎡에 10억 7,5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에 약 4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부지전체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지금 앞으로 투자돼야 될 총예산이 얼마정도입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앞으로 총 투자될 예산은 저희들이 추정하기를 약 640억원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640억원 중에서 그건 총예산이 그렇게 추정이 되고 올해 예산확보되는 한 44억원, 지금 투자한 게 10억원 한 50여억원이 빠지고 나면 약 한 590억원정도가 더 소요가 된다고 봅니다.

박기철위원장

그런데 도대체 이 조성사업을 완료할 의지가 있는 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저희들이 IMF만 없었으면 좀더 빨리 진척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경제여건이 어렵고 이래가지고 지금 내년까지는 부지전체를 확보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시설을 해가면서 그렇게 운동장 조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우리 현재 경북도내 각 시군 단위별로 시민운동장이 없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이 운동장이 다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다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경산시라면은 타시군에서는 상당히 부러워할 정도로 재정이 탄탄한 덴데 상당히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는 어느 천년에 다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 시민운동장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빈약하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353쪽에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시설비에 경산도시계획 지적 고시 보충질의를 하려다가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은 지금 우리 경산에 5년마다 한 번 하는 그 도시계획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재정비입니다.

손영길위원

재정비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재정비를 5년마다 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재정비를 안하면 예를 들자면 백천동이나 자연녹지나 공원시설 이런 데서 집을 수리할 수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손영길위원

없지요? 백천동에 정동락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집이 지금 반 정도 무너져 있습니다. 도시계획 이게 안되어 가지고 건축허가를 넣으니까 지적 고시가 안돼 가지고 지금 못한다 이러는데 그 말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럼 아까 정영해 위원님이 물었을 때 그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지금 도시계획에 별 지식이 없는 위원님들이 참고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몰라요, 무슨 말이지 용어가 어려워 가지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니 집이 무너진다 해야 빨리 알거든요. 무너지면 사람이 밑에 깔려 죽기 때문에 빨리 알게 되는데 이런 것도 상세히 설명해서 이 경산시 전체 겁니까? 아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구 경산시 현재 6개동입니다.

손영길위원

6개동하고 압량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일부 압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압량이 들어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실 때 6개동하고 압량 일부가 있는데 5년마다 재정비 지금 경산시 같으면 어느 동 어느 동에는 이게 빨리 안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건축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러면 깔려고 그러면 다 깔든지 안 그러면 도와 주든지 이렇게 확실하게 해주어야 위원들이 계산하기 정확하게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세분해서 설명이 안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영길위원

예, 그렇게 세분해서 설명을 해주어야만 이건 알지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맞습니다. 세분해서 상세하게 설명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강희위원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마찬가지로 353쪽입니다. 어제 진량, 자인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거기 우리가 조금 삭감했지요? 여기에 대한 것도 함께 페이지수가 같으니까 도시과장님 확실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량,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는 ’96년도부터 기 용역이 발주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과업시행중에 있으면서 작년도에 우리가 과업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 중지한 이유는 통합기본도시계획이 완료된 후에 재정비를 완료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말에 통합 경산도시기본계획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재용역하는 걸 중지시켜 놓았던 걸 해제를 하고 지금 과업중에 있습니다. 해서 금년에 예산에 요구한 것은 예산이 없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기 예산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96년도 예산이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금년도 넘으면 재이월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량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도에 그 예산을 새로 성립해서 사용하려고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이러면 지금 과업 을 계속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진량, 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100% 다 돼야 재정비가 완료될 걸로 생각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198쪽을 봐 주십시오. 경산문화하고 경산문학하고 우리가 스포츠라든가 다른 데는 전부 후하면서 정서적으로 글 읽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인색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 책 발간비가 1회로 되어 있네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강희위원

1년에 예를 들어 문학이나 문화원에 여기서는 무얼 하려고 이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문학회는 책을 1년에 몇 번 발간하는데 우리가 1회 지원하는지 그것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이 문화원하고 문학회하고 2개 다 경산시내에 있는 조직입니다.

이강희위원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문학을 좋아하는 분들이 경산에 본적을 가졌거나 경산에 주소를 둔 분들이, 연고가 있는 분들이 이 문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산에 대한 내용도 있고, 또 문학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료들도 발굴하고 책을 1년에 한 번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1년에 한 번 발간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연간 단체별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 액수를 300만원으로 줄인 겁니다. 또 예산편성부서에서도 좀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줄였는데 사실 여러 가지 시설도 해야 되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도 지원해 가지고 우리 경산에 문화꽃이 피도록 해야 되는 의무도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액수는 적지만 지원을 해 가지고 계속 좋은 책자가 발간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강희위원

또 하나 그 밑에 단오절 행사 있지요? 1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단오절 문화행사에 1억원이나 되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이 1억원이란 돈이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행사할 때 참여하는 참여비를 줍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 단오절 문화행사는 금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행사를 못했습니다. 사실 단오절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강릉과 경산이 가장 역사도 깊고 아주 고증이 잘돼 있다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시단위 행사로 격상을 해 가지고 앞으로 매년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로 개척을 해서 대구근교 영남지방에서 가장 전통성 있고 훌륭한 민속잔치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 1억원도 예산이 부족합니다.

이강희위원

그런데 그걸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각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단오절 행사하니까 각 읍면에서 행사에 참여를 합디다. 참여하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는 돈도 포함돼 있느냐 이겁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없습니다.

이강희위원

없고?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강희위원

지금 그 행사비만 1억원이 소요된다.

그러면 각 읍면동에 참여하라고 할 때 그 여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참가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이강희위원

예?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참가비를 일부 지원하는데.

이강희위원

그것 어떤 예산 가지고 합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이 모든 돈이 1억원에서 자인한장군보존회가 돈을 우리가 민간에다가 위탁해 돈을 줍니다. 주면 자인한장군보존회에서.

박기철위원장

새마을과장 마이크 드세요. 이동용 마이크 있습니다.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이 1억원이란 돈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한장군보존회에다가 전부 위탁을 합니다. 하면은 한장군보전회에서 종합적으로 자금집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거기서 자금집행해서 각 읍면에 배당시켜 준다 이겁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그건 이제 각 읍면의 돈을 체육대회식으로 그렇게 얼마씩 배정한다기 보다는 민속행사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일부 보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은 부분적으로 총 마스터플랜은 새마을에서 기획을 해서 한장군보존회하고 같이 기획된 것을 절충식으로 해서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그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인연합회 전시회 개최.

박기철위원장

잠깐만요, 이 페이지 하고 난 뒤에 하십시다.

변태영의장

하고 난 뒤에 됩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이 위원 계속하세요.

이강희위원

예술인연합회 전시회 개최하는 게 있지요? 이것은 뭡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경산엔 예술인 연합회라고 경산문학회와 또 사진회 등등 6개의 예술인회가 있습니다. 이 회를 총괄하는 게 경산예술인연합회입니다. 이 예술인연합회에 매년 10월 문화의달에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도 시민의날에 시민회관하고 새마을금고, 또 대구은행 회의실을 각각 나누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쪽요.

변태영의장

이거 잠깐 하고 하십시다.

박기철위원장

잠깐만요. 의장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변태영의장

예결산 위원님들한테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거쳐서 올라온 사항입니다만은 표기자체가 단오절 문화행사 1회로 해 가지고 1억원을 해 놓으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이 단오제를 여원무라든지 한장군놀이라든지 이번에 추가가 돼서 계정들소리까지 공연을 하게 됩니다. 지난 ’97년도에 저희들이 자인에서 예산을 1억원을 받았다가 IMF라는 경제공황 때문에 저희들이 자인에서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새로 내년에는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하에서 이 단오문화행사를 자인사람들이 상당히 기대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 자체도 앞으로는 단오절 문화행사라기보다는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로 표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오절 문화행사는 예산낭비성이 절대 아닙니다. 자인단오 한장군놀이만큼은, 저희들이 지금 IMF라 하는 것은 경제침략을 당한 상태입니다. 이 자인단오 한장군놀이가 옛날에 왜구들이 침입을 해서 무찌르는 모습 같은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경제침략을 당했을 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계정들소리가 전국민속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까지 수상을 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오절 이 문화행사만큼은 우리 경산시의 하나의 문화행사로 전통성 있게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이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까져 있습니다만은 사실 1억원이라 하는 돈도 부족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계정들소리가 추가가 되었고, 더 나아가 2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물가도 인상이 되었으니까 예산안 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98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다가 반납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반납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추경 때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삭감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읍시다. 올해 계정들소리는 대통령상을 받았지요?

최덕수총무국장

도 대표로 나가 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팔광대노래라고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팔광노래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그게 지난번에 뭘 수상했지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문화부장관상 받았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문화부장관상 받고 여원무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여원무는 국무총리상입니다.

최덕수총무국장

무형문화재 44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지금 여기에 문화재로 지정된 게 여원무 하나밖에 없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몇 호입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44호입니다.

박기철위원장

국가지정문화재입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중요무형문화재 제44호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제44호.

최덕수총무국장

예, 국가지정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보면 시민문화대학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경산대학교 경산문화연구소에서 문화대학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 처음 했습니다. 시민들이 아주 우리 지역문화를 모르고 있다가 이 문화교실을 하는 덕택에 아주 문화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었고, 또 시민들이 계속 이 문화대학을 개강하는 걸 원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입장에 봐서도 지역에 있는 문화를 좀 널리 시민들이 알고 우리 어느 지역에 어떤 문화재가 있고 어떤 역사가 있고 전설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 이 학교가 꼭 필요한 그런 문화학교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위원장

경산대학 경산문화연구소 소장이 누구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조춘호 교수가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조춘호 교수입니까? 조춘호 교수가 지난번 우리 시민의날 행사 때 원효연극제를 연출하신 분 맞아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255쪽요. 우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좀 미안합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잘 했을 줄 압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겁니다. 여하튼 이해를 바랍니다. 영대매립장 복토운반차량 임차 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각 담당국장께서 답변하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영대매립장이 금년도에 완공이 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량복토를 가지고 지금 매립장에 수시로 냄새가 안 나고 하도록 일정량이 쌓이면 그 뒤에 덮고 약재 쌓고 그겁니다.

이강희위원

30만원 하는 이게 차 1대분에 30만원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하루 친다고 보고.

이강희위원

하루 쓴다고 보고 30만원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산출기초를 내서 그렇지요, 사실 우리가 계약하고 하면 이게 그 당시 가봐야 알겠습니다. 1년에 750만원정도 돼야 안되겠나 하고 산출기초로 내놓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변태영의장

이것은 이 복토를 50전하고 나면 30전은 복토를 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넣으면.

이강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63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용역하는 게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위원

이거 어디에 위탁해서 용역을 어디에서 줍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위탁처리 처리비입니다.

이강희위원

예, 어디에 위탁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청소과장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재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는 내년도에 새로이 하는건데 2005년도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간에서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했을 적에 저희 매립장에 매립도 앞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위탁처리함으로 해서 매립장에 그마만큼 음식물쓰레기가 안 들어 갈 수 있고, 거기 비용만큼만 하면 처리비를 우리가 부담해서 하더라도 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이강희위원

이 예산으로 충분하다 이겁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이 예산이 충분한 예산은 아닙니다. 연간 그것은 아니고 지금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거기에 나아가 위탁처리비 단가가 나오면 그때 추경에 가서 계속 확보해 가지고 위탁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강희위원

예, 거기 곁들여서 질의 하나 더 할게요. 03 민간위탁금 하는 게 있지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 사업비 마찬가지 262쪽입니다. 공동주택에 한 세대당 3,900원 안 받습니까, 그렇지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이강희위원

거기에 공동주택 해서 제일 위에 이것은 어디입니까? 제일 밑에 줄 서부동, 남부동 말고 위에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이건 아파트를.

이강희위원

아파트인데 지역이 전부.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지역은 저희 시 전체 다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100세대 이상되는 아파트는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강희위원

그런데 한 가구당 3,900원으로 책정됐다 하는 것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것은 ’97년도 3월에 단가계산 용역을 줘가지고 한 근거로 이 예산에 요구되었습니다.

이강희위원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이 쓰레기를 가지고 각 지역의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 가고 있지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이강희위원

그런데 이 분리수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자기들은 받을 만큼 다 받으면서 분리수거는 우리 각 읍면동 환경미화원들이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분리배출은 다 위에서 하는데 사실상 어디없이 저희가 지금 업무에 종사를 해보니까 보통 병류, 플라스틱류, 종이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분리배출이 되는데 종이류만은 확실합니다. 종이류만은 확실해 가지고 분리배출이 되는데 플라스틱이나 병류는 지금도 영대 매립장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전부 90% 이상이 재분리를 해야 됩니다.

이강희위원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여기 환경미화원들을 제가 자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 양반들은 받을 만큼 돈 다 받고 일은 죽자 살자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쓰레기만 싣고 와가지고, 저도 아파트에 많이 가 봤습니다. 분리해 놓은 것도 있고, 또 분리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지만도 급하면 급한대로 하는 걸 아십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이전에는 대행업자가 직접 아파트로 수수료가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받고 했는데 정부에서 쓰레기 장기적 원활한 처리계획에 의해서 종량제로 해서 가정에부터 우리가 행정지도를 다 100% 해 가지고 이 수거를 대행업체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분리수거를 해서 선별, 재선별 이렇게는 지금 계약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희위원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강희위원

앞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서 나오는 쓰레기를 되도록이면 분리를 좀 잘해 가지고 일거리를 줄여가지고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잖아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위원

정회를 해서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질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 사회개발비를 마치고 휴식을 했으면 싶은데요.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방금 음식물쓰레기 그 부분을 짚고 시작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말입니다, 청소과장님 보십시오. 음식물쓰레기 현재 설계비하고 부대비용이 책정돼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용역 하고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설계라든지 장소라든지 선별장 그거 공사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민간자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민간인이 합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예. 시비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에 하나도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럼 민간이 하면 우리는 다음에 그 분들이 음식물을 수거할 때 비용만 내고 그렇게 가져 가는 겁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하고 처리하는 체계가 현재로는 사실상 일반쓰레기하고 가연성하고 불연성할 적에 불연성 안타는 쓰레기에 혼합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매립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일부 축산농가로 바로 연결되는 것 외에는 매립장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음식물쓰레기가 쓰레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침출수 요인이 주원인이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래 음식물쓰레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매립장에 안 들어가고 분리해 가지고 자원화, 즉 퇴비화나 사료화를 시키는 그런 방안이 지금 제도적으로 자꾸 개선돼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도내에서 포항에는 국도비로 해 가지고 민간하고 포항시하고 같이 출자를 해 가지고 공장을 설립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는 민간이 하시겠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이 시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배출되는 것을 처리비용을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 가지고 민간에게 처리비용 자체를 위탁 주는 겁니다.

이부희간사

민간인은 선정되었습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선정이 아닙니다.

이부희간사

민간인이 지금 하고 있다면서요.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지금 용성에 정육주 씨가 적정 통보를 받아가지고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민간인이 하는데 설계비하고 하는 것도 본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가지고 해줍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러니까 시에서는 하나도 부담되는 게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여기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집행돼 있잖아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몇 쪽 됩니까?

이부희간사

261쪽에.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이것은 환경관리종합센터에 ’98년도 중반기만 돼도 ’99년도 예산을 국비 따려면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국비 따려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민간이 하는 게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관리센터 하는 걸 종합시설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중앙에다가 국비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요구를 한 것이 2억 7,000만원이 보조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민간이 돼서 원활히 돌아가고 할 것 같으면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사실상 안해도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있는 겁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시설비, 설계비 이게 민간인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해도 된다하는 예산입니까?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데 그게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게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걸 안해도 되고요, 이것은 또 민간이 했을 적에 운영이라든지 아직 그것은 미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건 국비가 2억 7,000만원 되는 걸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해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짧게 답변하고 저도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209쪽에 시설비 중에서 경산도서관 옥상방수라고 했는데 어느 도서관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앞에 서상동에 있는 이 도서관입니다.

이부희간사

하양은 하양도서관 그렇게 표기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것은 시립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부르고 있고.

이부희간사

그것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고?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수질오염사고 방제용 모터보트 구입해 놓았는데 1대에 600만원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간사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1대도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만약에 수질오염 같으면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사용하는 그 내역이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금호강이나 이런 데 유조차라든지 이런 대형사고가 나서 기름이 흘러내려 온다고 하면 과거에 우리가 한번 작업을 해봤지만 한 겨울에도 고무옷 입고 들어가지만 사람이 폭 잠긴다고요, 그래가지고 보트를 가지고 휀스를 설치하고 수거도 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매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름이 들어왔다 또 부유물질 이것도 환경차원에서 수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다용도로 쓰입니다. 그래서 1대는 우리 시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부희간사

꼭 필요한 걸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 이 보트가 현재 600만원 들여서 살때 크게 사용을 안하면서도 사야할 경우에는 유지비가 들어가요. 임대할 수도 있고. 크게 안 필요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버텨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1원도 없을 때는 내 유지비, 유지비하고 청구할 것 아닙니까? 꼭 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잘 판단해 가지고 청구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낙동강이라든지 보면 평소에는 물이 큰 비가 안 오면 사용하면 안된다고 판단됩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빠르게 인식되면 소방차 사는 것 한 가지인데 사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물에 기름이 떠내려오고 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는 이게 꼭 필요하고 평시에는 우리 저수지 남매지나 문천지라든지 이런 데 자연정화활동, 부유물 이런 걸 치우고 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부희간사

예,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여태까지 안했다고 할 때는 그만큼 안 필요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확보를 안했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어찌됐건 이게 꼭 필요할 것이다 안할 것이다 계수조정 전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이동식 화장실 구입해 놓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현재 우리가 이동식이 화장실이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먼저 4대 사가지고 우리 시민의날 축제행사 때 4대를 확보해서 거기 강변에 하고 꼭 필요한 곳에 고정배치를 하고 2동은 수거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다중행사가 있으니까 이 2대 가지고는 도저히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동을 더 확해야 어떤 행사든지 또 하고 청소를 해 가지고 보관소네 보관하고 그래서 어차피 사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예, 그것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246쪽에 임대료 해 가지고 갈수기 하천 굴착용 장비 임차 25만원에 4회 되어 있는데 갈수기 때 하천을 위생환경관리 차원에서 굴착기가 필요하냐, 만약 갈수기 때 농업용 물을 하기 위해 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환경관리 측면에서 갈수기 때 굴착장비가 꼭 필요하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갈수기는 우리가 남천관계를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보를 시설 안해 놓았습니까? 물이 마르면 저 밑에 물이 고여서 썪습니다. 계속되고 이러면 이게 봄날에 고기가 죽는다고 하는 것도 독극물이 내려와서 죽는 게 아니고 우리 환경관이 가보니까 물속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것은 갈수기 때 공평하게 물을 같이 내려 주어야 정화가 되고 산소공급이 되어 자연이 보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이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251쪽에 체력단련비 해 놓았는데 단련부서에는 체력단련비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하필 환경관리 부서에는 왜 체력단련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책정해져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건 환경미화원입니다.

이부희간사

그 내용은 알겠는데 왜 표현방법을 다른 부서에도 체력단련비하는 말을 사용을 안하는데 여기는 왜 하필 이런 말이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게 봉급성입니다.

이부희간사

봉급성인 줄은 아는데 왜 표기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전부 체력단련비 다 없어졌다하는 말을 하고 있지요?

정영해위원

과목에서 올해부터 체력단련비가 봉급성이 제외돼 있거든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그건 일용인부입니다.

정영해위원

일용인부는 체력단련비 보조가 돼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나온 산출기초가 전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단가를 적은 내용입니다.

이부희간사

청소부는 체력단련비를 한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영해위원

일용직은 다 줍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환경미화원에 별도 줍니다.

정영해위원

미화원만 준다 이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간사

예, 그 다음에는 사회복지부분에 311쪽입니다.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이래놨는데 4개소인데 100만원이네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간사

기 설치돼 있는 데는 어디며 지금 4개소 설치할 곳은 어디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앞으로 4개소 설치이것은 미정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횡단보도에는 이게 다 있는데 몇 쪽입니까?

박기철위원장

313쪽.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인데 시 소재지 동지역에 적정한 장소에 여러 군데 아주 많은 숫자를 요구하고 있지만 우선순위로 우선 4개소를 확정 지어가지고 또 위원님이 장소 어디에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도 참고하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장소 안 정했습니다. 왜!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부희간사

국장님 현재 기 설치된 장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있어요.

이부희간사

어디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신호 건너가면 땡그랑 소리 안납디까, 말로 안합디까? 말로 하는 게 있거든요. 설치장소를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기 설치된 장소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몇 군데 쯤 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현재 4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앞으로는 장소는 지정 안되어 있지만 내일 예결에서도 확정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요구는 많은데 다 할 수는 없고 우선순위에 따라 해 드립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장애도 청각장애자 아닙니까? 청각장애자한테 더욱 좋겠고. 아, 시각장애.

「시각장애」하는 위원 있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시각장애, 지체장애 있지 않습니까?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철도청이라든지 보면 시각장애자 아닙니까, 시각장애자 인도하는 표시도 알 수 있지요? 선행하는 걸 장애자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시려고 하면 동반해서 그것도 하고 장애자에 관한 설치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이 음향기 하나 설치했다고 생색을 내시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횡단보도라든지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설치장소도 앞으로 연구해 어느어느 군데다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시면 안 좋겠다 싶습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한 몫에.

이부희간사

한 몫 아니더라도 이 4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 어디에 지정해서 있는 곳을 우리가 연구 검토하고 조사를 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가면서 예산을 올려 주어야 타당한 것이지 앞으로는 주문 들어오면 해주겠다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사회개발비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단답식으로 제가 질의를 할게요. 193쪽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193쪽.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됐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재료비에 가로기 꽂이 정비 1개소 해서 1,5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 어디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우리 시가지 내에 지금 시기와 태극기, 새마을기를 꽂는 가로기 설치를 쭉 해 놓았습니다. 이게 한 지가 오래 돼 가지고 높낮이도 안 맞고 또 어떤 건 부서져 가지고 가로기를 제대로 게양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곳을 일제적으로 이번에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높이도 고르게 맞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평소에 태극기 꽂고 새마을기 꽂는 그거 되어 있는 걸 전반적으로 다 개보수를 하겠다 이 뜻이네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고장나고 한 것을 고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199쪽에 보면 향교지원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제수비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그 향교지원 그렇지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제수비 작년에는 이거 얼마씩 드렸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작년에도 역시 1회에 100만원씩 해서 2회 200만원.

이성관위원

작년에 50만원씩 지원 안했어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향교는 100만원씩 나갔습니다.

이성관위원

100만원 정확합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저는 50만원으로 얼핏 본 것 같아고요. 그런데 제수비 이게 지금 그 사람들이 전액 시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까, 자체 재산 없습니까, 자체로 운영하는 돈이 좀 없어요?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저희들한테 보조신청을 할 때 보면 전체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되지 못한 걸로 보고가 되고 있고, 자기들도 70～80만원씩 자부담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리가 100만원씩을 매향사 때 고출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향교라든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이 사람들 자체 어떤 재산이 좀 안 많습니까?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대부분 재산이 부동산입니다. 경산향교도 부동산이 있고.

이성관위원

부동산 거기에 대한 임대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 토지 임대에 대한 수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 재단이 향교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성균관 해 가지고 도단위별로 묶여 놨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는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자체적으로 무슨 행사를 한다면 중앙 성균관에서 지원을 좀 해줄 것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재산관리만 그렇게 하고 있고 운영비는 지원이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향교재산관리법이라고 해서 묶어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사환경국장님께 질의할게요. 보사환경국장님, 240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거기에 보면 국토청결 및 연도변 환경정비 인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우리 시가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청소인부입니까, 이런 분들이 늘 청소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미화원의 영역에 안 미치는 것 즉, 말하자면 한 일례로 들면 경산 남천천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를 들어가지고 시민의날 행사 하지 않았습니까?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언제 다른 단체가 그날 남천천 전체를 풀을 베고 환경정비를 할 적에, 이게 1,000명이 와서 해 놓으면 그것을 뒤에 다 치워야 되는데 이걸 요새는 용역을 주어 버립니다. 70만원, 60만원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읍면 단위별로 취약지역, 도로변이라든지 예산이 부족할 때 이게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데 연간 최소한의 경비가 여기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읍면에도 남천변 가로변에 이게 면예산이 도저히 이러면 우리가 현지에 나가보면 그만큼 적기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관변단체에서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런 데서 도움을 좀 받으면 안되요.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가 어떤 그런 단체에 좀 협조를 요청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안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성관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SGI 불교 우리 경북권에서 서비스하면 약 1,000명이 나와가지고 남천변 저기부터 합니다. 풀을 베고 뭐하고 다 주워 모아 놓으면 이게 차로 몇 차 되거든요. 이건 우리 공무원이 치울 수도 없고 어느 지역의 청소인부가 나와서 어느 동 한정만 하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치웁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불가항력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꼭 필요합니다. 압량에 가로변에도 또 이렇게 잡풀이 있고 관리를 하고 좀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그때 판단해서 우리 또 지원해 줍니다.

이성관위원

알겠습니다. 필히 기억하겠습니다. 242쪽 최고 하단부분 민간자본보조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242쪽 하단부 자본보조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합병정화조 설치 지원 4개소 되어 있는데요. 4개소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보조사업인데 건축물에 발생되는 오수하고 분뇨종합처리인데, 앞으로 보조사업인데 지정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지정해 가지고 하실 생각이라고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어떤 곳을 지정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합병정화조는 오수, 분뇨를 종합처리하는 건데 그것은 보조지침에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어떤 시설이라든가 안 그러면.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예, 263쪽 그 위에 제가 몰라서 그런데 한 가지 좀 여쭈어 봅시다. 아까 이강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공동주택 여기는 6월로 계산돼 있고, 나머지는 12개월씩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은 뭡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차이점은 연간에 예산을 당초에 다 확보하면 좋겠는데 여기에 남부동은 일대가 전부 위탁처리를 하고, 서부동 일반주택도 그런데 이것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이게 예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배정 확보가 어려워서 1/2인 6개월분만 계상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럼 후반기에 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263쪽에 보면 불법매립폐기물 위탁처리 자인동부 불법매립장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것은 이미 환경단체에서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이 되어서 환경부에 등록이 돼 있고, 검찰에 고발해 이 사람이 형집행을 받고 집행유예로 나왔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 재산능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2차로 내년 6월말까지 폐기물을, 갑의 땅에 을하고 갑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땅을 좀 도와 달라고 하니 좋은 흙을 계약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가서 건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갖다 모르고 주워 넣어 버린 겁니다. 이게 환경단체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형을 살고 지금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는데 이게 인제 내년 6월말까지 연기해 주었거든요. 이게 안되면 자치단제가 이걸 처리하고 그 사람한테 구상권 행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6월말까지 다 갚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자기가 벌은 돈으로 다 치우겠다고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아무 것도 없어요. 대집행 비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불법폐기물을 버릴 때 우리 담당공무원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그 현장을 그 사이에 한 번도 안 봤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밤중에 24시간 죄송합니다만은 읍면동 지역에 말이지요, 농경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허가를 안 냅니까? 내놓고는 한밤중에 갖다 부으니 24시간 붙어 있기도 곤란하고 사실은 미안합니다만은 그런 근무시간 내 있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밤중에 갖다 놓으니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변태영의장

도시구역 내에는 허가를 받아서 하지만 도시계획구역 밖에는 임의대로 도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도우는데 사실은 불법폐기물이 아닌데 지금 우리 경산～자인 지나다니면서 도로확장하느라고 불법페기물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거 환경단체에서 봐 버리면 다 걸립니다. 여기도 사실은 이 콘크리트 쪼가리하고 비닐조각 요새 안 다니는 데 없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건축폐기물 하면 자제 목재가 아니고 전부 콘크리트예요. 폐아스콘하고.

변태영의장

지금 건설도시국장 한번 나가 보십시오. 상대온천 입구에 도로확장하는데 가 보십시오. 콘크리트 꽉 넣어 놓고 철근 그 위에 그냥 얹혀 놓고 그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단체에 다 걸려요.

박기철위원장

계속 질의하세요.

이성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90쪽에 최고 하단부분 보면 민간실비보상 치아사랑의 날 교육 급식비 100만원 되어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이거 행사를 꼭 해야 됩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해마다 6월 9일이 치아사랑의 날입니다. 6·9절 행사라고 해서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시민회관을 빌려갖고 해마다 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로 행사에 참가하는 대상을 보면 유치원생들, 또 초등학교 학생들, 양호교사 이렇게 해서 거의 한 800명에서 1,000명정도가 참석해서 건치아동시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념품도 주고, 또 창작공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치아가 만복의 근원입니다. 해서 치아는 이미 썪어갖고 틀리할 정도 되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어려서부터 치아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게 온당합니다. 해서 물론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교육을 안 시키는 게 아니지만 이러한 행사를 치룸으로 인해 갖고 치아에 대한 중요성을 일반초등학교, 유치원생들에 인식시키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자라나는 신세대한테 어떤 치아의 중요성을 느끼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건 좋은데요. 가급적이면 소비성 행사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램입니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절대로 소비성 행사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319쪽에 좀 봐 주실랍니까? 319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보면 경로당 연료비가 나옵니다. 이것하고 그 뒤에 보면 경로당 특별연료비라고 또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곁들여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특별연료비는 동절기에 12월, 1월, 2월까지는 상당히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가정이나 어디 없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동절기 규모별로 14만원부터 28만원까지 지급을 더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평 미만은 14만원, 그 다음에 20평 미만은 18만원, 30평 미만은 24만원, 30평 이상은 28만원 건물규모별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겨울나기 연료비로 특별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 앞에 경로당 연료비는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일반적으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다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준다면 여기는 171개소이고 뒤에 것은 214개소인데 경로당 숫자가 틀립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선정함에 따라 가지고 틀리는데 국도비 보조는 대상이 100명이 있어도 여기는 50명만 줘라, 여기는 20명만 줘라 하듯이 그 보조내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개소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요.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을 더욱 확대를 하고, 그 다음 도비, 시비 되는 데는 좀 개소가 축소돼 있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장소 숫자가 보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경로당은 214개가 맞습니다. 맞는데 국도비 사정에 의해서 171개로 보조내시에 맞추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 위에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노인 환경취약지 관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읍면동당 2내지 3개 경로당에 대해서 노인들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취약지 청소시키고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이거 그러면 우리 경산시 전체 34군데 하고 있단 말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혹시 압량지역도 있습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압량지역도 다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압량면사무소 거기 면 경로회 거기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한번 봐야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한 내역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해 주고 그겁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해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놀이시설 관리하는 경로당이 있고, 이것은 환경취약지역 이런 공원지역이라든지 종이를 줍고 그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322쪽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청구아파트 경로당 증축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 청구아파트 어디에 있는 청구아파트를 얘기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옥산동에.

이성관위원

옥산동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 청구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이런 것 같으면 그때 당시에 경로당이 충분치 못해서 증축을 합니까, 왜 5평만 증축을 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 당시 청구아파트 신축 당시에는 노인인구가 적정히 판단돼서 했겠지만 현재 와서 협소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 허가 당시보다 노인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5평을 더 증축해 주는 겁니다. 안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영해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군데 아파트가 다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여기 만큼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증축의 필요성을 꼭 느껴가지고 1,000만원 해주는 건데.

이성관위원

이 아파트 언제 지은 것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청구아파트 좀 오래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오래됐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서부동 인구가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전입니다.

변태영의장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청구아파트에는 평당 200만원 주고 금락4리의 경우는 53만 4,000원 주는데 경산시내에 사는 사람하고 골짜기 사는 사람들하고 구분하는 겁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아파트 경우에는 현재 주방하고 화장실하고 함께 되어 있어가지고 부득불 증축을 해 가지고 화장실을 밖에 내고, 하양 금락4리 경로당은 콘테이너 박스를 놓아 주어야 될 그런 위치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에 걸려가지고 천막치고 있는데 부득불 콘테이너를 놓아가지고 어른들 휴식공간을 만들고자 해 가지고 가격차이가 납니다.

이부희간사

위원장! 경로당 보충질의 좀 합시다.

박기철위원장

예, 하세요.

이부희간사

올해 아파트 내에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을 안해 준다고 내가 조금 전에 들었는데 여기 해주는 것은 합당한 겁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그건 부득불 이런 경우, 현재 경로당마다 대략 주방이 되어 있거든요. 주방하고 현재 화장실하고 함께 씁니다.

이부희간사

그 이야기를 묻는 게 아니고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증축이나 신축을 못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조금 전에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도 어째서 증축을 아파트는 됩니까? 법률적으로 하자 없습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법률적으로는 하자 없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래요?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다른 데도 아파트에서 경로당 증축이나 신축 이야기가 나오면 계속 해줄 겁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필요하면 해 드려야 안되겠습니까?

이부희간사

조금 전에 질의하니까 경로당은 운영비 가지고 해야 되고 아파트 속에 보면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시소도 낡아서 부러져서 타다가 떨어져서 다치고 미끄럼틀도 구멍이 뻥 나가지고 떨어지면 엉덩이 찍혀가지고 옷도 찢어지고 다리도 피가 나는 이런 경로당 아파트 구역이 많이 있어요. 놀이시설 좀 보수해 주려고 하면 아파트에서 안된다고 하고 경로당을 아파트에서 하려고 하면 안된다고 그러고 안된다고 하는데 어째 이것은 있나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했다가 된다 했다가 어느 게 확실한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부희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구아파트는 건축한 지 오래됐고, 또 서부동에 갑자기 노인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현재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데 화장실하고 주방하고 같이 사용하니까 건의가 있어 여기에 특별히 해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건과 같은 여건이 되면 여기는 해주고 다른 데는 안해 줄 수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것은 지금 어린이놀이터하고 노인정 보수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보수는 그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파트 승인을 받을 때 얼마만한 놀이터시설과 얼마만한 노인정을 정하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지은 건 유지관리 보수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서부동은 왜냐 하면 노인인구가 늘어나서 그때 승인 받을 때 한 면적이 부족해서 더 확장하는 건데 신설이라도 해주여야 되는데 그 부지 내에서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이 말씀하시는 보수차원하고 부족해서 더 확장하는 것은 좀 달리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그럼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현재 증축입니다. 신축도 안되지요? 증축만 해주고 보수도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수는 관리자가 해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계속 하세요.

이성관위원

333쪽 그 하단부분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삼주봉황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거 삼주봉황타운 아파트 안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아파트 안에 얘기입니다.

이성관위원

아파트 안에 하는데 왜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아파트 안에 시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하양 동서리 같은 데도 도비 보조를 해서 운영이 잘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주봉황도 공부방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이 나와 공부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건전육성 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공부방 운영비에 20만원 같으면 이게 겨울에 같으면 연료비라고 보면 되지만 이 20만원 소요되는 내역이 뭡니까?

상달

안상달청소년상담실장

예, 청소년상담실장 안상달입니다. 그것은 공부방 전체 운영하는 중에 거기에 관리인부도 있고, 전기요금도 있고 다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공공전기사용료라고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어떤 세대당 얼마씩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굳이 지원을 다 해주어야 되요? 일부지만은.

상달

안상달청소년상담실장

그런데 지금 공부방 운영은 청소년 육성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의지가 있고 시설이 돼 있는 곳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부 시설은 되어 있더라도 운영이 잘 안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못하고 이런 실정인데 삼주봉황은 작년부터 자기들이 열심히 운영을 하겠다,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다른 곳에도 그런 시설을 갖추고 운영할 의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회관!

정영해위원

여성회관에는 안 나왔어요? 관장하고 나와야 되지.

이성관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제가 아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339쪽에 보면 밑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여성회관 현수막 홍보, 개강, 수료 현수막 제작대가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15개 해 가지고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거기에 수강생들한테 일부 돈을 우리가 받지요? 수강료를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수강료를 일부는 받습니다.

이성관위원

받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 수강료 받는 것 가지고 어떤 이런 행사 이런 것은 처리 안됩니까, 꼭 우리 시에서 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문화원에도 여성관계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운영을 하는데 참여의식을 고취시켜서 기본 월 1만원이다 이렇게 하지 거기에 전체 운영에 따르는 경비부담은 상당히 확보하기가 좀 곤란할 겁니다. 그래도 나도 참여한다 하는 뜻으로 1만원정도 이렇게 내지 큰 부담을 시켜 놓으면 그것도 좀 어렵지 싶습니다.

박기철위원장

그 수강생들이 내는 것은 강사료입니다. 강사료 및 자료비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여성회관 관장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내용을 잘 모르십니다.

박기철위원장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는군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341쪽 승강기 검사비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여성회관 내년에 준공이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내년 준공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준공을 하고 나면.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금 준공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준공이 된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제반 거기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입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자보수기간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런 내용에 승강기 검사비 이런 걸 포함 좀 시킬 수 없습니까,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꼭 우리가 그 예산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여기 정기검사는 우리가 내고 거기에 따른 하자가 생겼다든지 문이 부서졌다든지 하면 이것은 하자보수비로 당연히 건축한 시공회사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안전검사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정기안전검사.

이성관위원

그런데 전기료라도 이럽니까, 승강기 검사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정기적으로.

이성관위원

정기적으로 받는 그거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답변공무원석에서-검사수수료입니다.)

이성관위원

검사수수료를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하고 나면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동안 우리가.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승강기가 만약에 이게 고장이 나서 못 쓸 때 그건 하자보수를 해 주어야 되니까 당연히 건설업자가 물어야 되지요.

정영해위원

이게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6개월간은 승강기가 말썽부리면 아파트 자체에서 전체 그 규정이 있을 겁니다.

하기훈위원

승강비 관리규칙에 보면 승강기 하자유지보수비는 그것은 일정기간내 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승강기관리규정에 월 안전정기검사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 정기검사.

이성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349쪽에 보면 가정복지에 위에 것 미싱 인터룩 150만원 되어 있지요? 여성회관.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최덕수총무국장

이건 여성회관장 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맨 마지막 17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적관리네.

박기철위원장

375쪽입니까?

정영해위원

예, 375쪽 프린터 1대 해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정보통신에서 여기 보면 예산서에 프린터하고 많이 구입이 들어왔는데 이것 정보통신에서 담당 안하고 여기에서 바로 구입하는 사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지적과장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왜 정보통신에서 구입 안하고 지적과에서 구입한 사유를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정보통신에서도 프린트 구입이 많던데.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이것은 우리 지적과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한 종합전산망에 대한 워크스테이션 하드디스크 용량인데 쉽게 말하자면 칼라프린터로 지적과에 칼라프린터가 하나 필요하기 때문에 칼라프린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지적과에 칼라프린터 1대도 없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여태까지 없어요?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예, 1대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왜 지금 이 어려 운 시기에 이거 왜 구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까지 미루어 오다가.

정영해위원

작년도나 형편이 좋을 때 하지 꼭 제일 어려울 때 신청을 해 놓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하마 몇 년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자꾸 미루어 오다가 금년에는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칼라하고 칼라 아닌 것하고는 차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지적과장

지금만 우리가 흑백만 나오는 것도 있는데 바로 민원서류를 흑백만 할 수도 있는 것은 흑백으로 하고 지금 우리가 지도 같은 것은 전부 칼라로 나와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빨간색, 새파란색이 있어야 도시계획을 알 수가 있고, 도시계획에 사업지역이면 빨간색으로 나오고 주거지역에는 노란색으로 나와야 알 수 있지 그냥 흑백으로 나와 가지고는 그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1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여성회관장 오셨으니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성관위원

예, 여성회관장님 다른 것은 보사환경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요. 3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 미싱 인터룩 이게 무슨 미싱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인터룩하고 오버룩 말입니까?

이성관위원

예.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이건 전체적인 미싱하고 마감할 때 인터룩하고 오버룩 바깥쪽하고 안쪽하고 무늬내는 마감하는 기계입니다.

이성관위원

오버룩하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일명 오바로쿠 기계하는 그것입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안단할 때 마지막에 마감할 때 치마 같은 그런 것.

이성관위원

여성회관장님!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 우리가 구입할 때 조달청에서 물건을 구입합니까, 일반 시중에서 구입합니까?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이성관위원

조달청 단가로 하지요?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예.

이성관위원

우리가 시에서 물품구입하는 이것 가격기준을 도대체 어디에 둡니까?

최덕수총무국장

물가정보지 내지는 조달청에서 가격이 내려옵니다.

이성관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옷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바로꾸 기계 같은 경우에는 시중가 한 30만원밖에 만약에 이게 일반시민들한테 알려지진 않겠지만은.

순희

도순희여성회관장

우리가 최소한도로 싸게 구입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떻게 보면 주타게트가 여기로 왔는데요. 우리가 관공서에서 물품을 구입한다면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일반대중들이 사는 것보다는 약 한 80～90%정도 가격이 안 싸겠느냐 이렇게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공서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게 일반시중가보다는 약 한 130%정도 예산에 올라와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봤을 경우에는 도대체 물건을 사느냐, 어떻게 보면 웃돈을 주고 사느냐 이런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오바로꾸 이것 하나를 제가 짚고자 하는 그게 아니고 누구나 보더라도 ‘아, 일반시중물가가 이 정도는 하는구나 이게 인식이 가야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더 주고 물품을 구입하는양 예산서에 올라오느냐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성회관 한 곳을 제가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인지를 좀 주셔야 됩니다.

최덕수총무국장

그런데 그 이 위원님 거기에 대해 가지고 반론을 말씀드리겠는데.

박기철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세요.

최덕수총무국장

이 예산은 지금 가격을 예산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계상합니다. 계상해 가지고 이걸 집행할 때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구입하는 것은 조달청에 낸 가격내지는 물가정보지에 의한 가격에 의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구매를 합니다. 하고 나면 이 예산이 거의 다 쓰일 때도 있지만 남을 때도 많습니다. 이 남는 예산이 그 이듬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시 우리한테 세입이 다 잡힙니다. 그게 남은 돈을 다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순세계인여금 하는 것이 전부 집행하고 남는 금액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다음해에 세입예산으로 잡아가지고 또 지출되기 때문에 그걸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또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가급적 싸게 사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제가 어떤 물품구입비를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그 가격을 어떻게하나 이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예산서를 일반시민들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지 안 주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이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가면 이런 물건을 얼마에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이 잡혔을 경우에 도대체 우리 집행부와 시의원들은 무얼 하느냐 이런 것 하나라도 왜 감시·감독을 못하느냐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물론 우리 시에서도 물건을 하나 구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싸게 구입할 것인가 그 노력을 강구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현실성에 맞게끔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취해 주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어떤 바람입니다. 어떻게 이 주된 과정이 여성회관쪽으로 가가지고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행부 모든 분께 제가 어떤 경종을 울리는 그런 발언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집행부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방금 이성관 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숙지하시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간사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기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317쪽에 경산경로당 소송비용하는데 그거 알고 한번 넘어 갑시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손영길위원

삼북동에 있는 경로당 저희들이 물은 것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소송비용 200만원이지요? 지금 경욱장여관에 경산경로당이 옛날에 그러니까 ’78년도 건축할 당시에 이게 그 당시에는 여관측하고 담장을 쌓았습니다. 쌓았는데 그게 경계인줄 알고 집을 지어 놓고 보니까 그 구획정리지역이에요. 나중에 이 사람이 와가지고 여관을 매입을 해서 경계측량을 해보니 그 집 땅이 우리가 그걸 침범한 게 아니고 그쪽 여관장이 이쪽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소송이 붙었습니다. 소송이 붙었는데 그럼 우리가 사주마 하니 좋다 이렇게 돼서 변호사와 합의를 했는데 사주려고 하니 이 사람이 또 여관 지금 현재 소유자가 근저당설정 해제능력이 없어요. 임대료로 달라고 해서 소송 붙은 겁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과거에 이대희 씨 기증한 그 경로당 그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삼북동.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진척은 올해 다 해결합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금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이부희간사

계류중입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소송계류중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 519쪽부터 531쪽까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19쪽부터 5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예.

박기철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531쪽 의용소방대지원경비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출동수당이 450명인데 이 450명 해당자가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우리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시전체 530명입니다. 530명인데 이 의용소방대 소방업무는 지금 광역자치단체인 도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도 도가 부담을 50%하고 또 나머지는 우리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의용소방대가 사실은 도관장 사무지만 우리 지역에 화재가 발생을 했을 때도 출동을 하고, 또 산불 났을 때도 출동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에 재난대비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출동수당을 우리가 반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도비가 명시가 안되었는데.

최덕수총무국장

도예산으로 바로 내려옵니다.

정영해위원

예?

최덕수총무국장

도예산으로 바로 전도돼서 내려옵니다. 소방서로 바로 내려갑니다.

정영해위원

소방서로 도예산은 바로 내려가고 시비는 이제.

최덕수총무국장

예,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정영해위원

그럼 시비는 도비의 반만 50대 50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50대 50 부담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럼 그 지원금이다 이거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정영해위원

연 몇 회입니까, 2.5회?

최덕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금액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내 놓은 것이고 1,4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로 하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정도 줘라 하는 기준을 도비에서 50대 50비율로 이유없이 그렇게 줍니까, 안 그러면 시비를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사실 이 출동수당은 소방대원들이 무보수로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봉사단체인데 사실 이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 의용소방대가 지역유지가 소방대장이 돼 가지고 많은 경비를 자체에서 부담하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 돈도 사실 아주 부족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진량 의용소방대 사무실 건립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이라도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건립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허용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지금 이것은 삭감이 되었는데 이 예산이 왜 그런가 하면 진량읍사무소안에 예전부터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진량이 읍이 되면서 그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다시 지어 주고 그걸 이용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이건 이미 착오계산이 돼 가지고 수정예산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건 예산에 삭감되었어요? 작년에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것도 안 썼겠네.

이강희위원

진량소방대 거기는 우리 읍이 신세지고 쓰는 소방대이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그게 소방대 땅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529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최고 하단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529페이지요?

이성관위원

예. 병력동원업무 각종 서식 이게 몇 종류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비군 병력동원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이성관위원

아니요, 서식이 몇 종류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서식은 많습니다. 10종이라 적혀 있는데 그건 부기를 산정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종류가 많습니다.

그 종류는 이 금액 부기를 맞추기 위해 가지고 쓰다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예,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민방위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 30분부터 3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경제개발비 379쪽부터 516쪽까지 경제개발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하십시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452쪽에 보면 진량산업단지 위탁관리 생활쓰레기 소각 위탁하는 게 있습니다. 있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강희위원

여기에 대해 가지고 먼젓번에 제가 잘 몰랐던 내용인데 우리 진량쓰레기가 위탁을 해 가지고 소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진량쓰레기가 ’97년도에서 ’98년도까지 우리 매립장이 예약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매립장 토지소유자가 지금 강제로 비켜내라고 하고 난리났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시정질문도 거기서 했습니다만은 진량산업단지에 위탁 소각도 하고 거기에 일부는 우리 진량쓰레기도 조금씩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5,000만원 삭감했는데 저도 솔직하게 처음에는 삭감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8일이지요? 18일 계수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이강희위원

예, 재고해 달라는 소리로 끝내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그건 18일 계수조정할 때 정확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 위원님.

손영길위원

456쪽 민간위탁금 중반부분에 보면 민간기업과 협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하면서 2,000만원 올려 있는데 산업경제국 와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456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이 부분이 2,000만원이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손영길위원

이게 지금 어디에 쓰는 돈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현재 이것은 우리가 특별사업으로서 업무보고를 위원님들에게 한 사항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산로타리에서 미국 시카고하고 현재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카고 로타리 회장님이 내한을 하셔가지고 한국경제가 IMF 사태가 되기 때문에 기업 개개인이 수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도 우리 클럽에서 내가 미국시장의 바이어를 알선을 해줄테니까 클럽에서 경산에 생산되는 물품을 미국이 필요한 시장에 판매하도록 주선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손영길위원

시카고 로타리 회장이 그렇게 우리가 제의를 했다 이말 아닙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이 2,000만원 하는 것은 여기서 가는 기업체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 여기에 공무원이 자료도 수집해야 될 것이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바이어도 선정해야 되고.

손영길위원

그 다음에 바이어도 소개하고 통역관을 하나 데리고 가야 될 것이고 공무원들이 시카고 출장가는데 필요한 자료수집이나 통역관 여러 가지 준비해 주는 거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니까 민간인한테 그냥 돈 주는건가 싶어서 이 어려울 때 돈 2,000만원씩 주면 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가는 여비는 자기들이 각자 하고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걸 준비과정에 준비요금이다 이겁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민간인한테 다 주는 돈은 아니네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아닙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통역비라든지 그런 것만 주는 거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럼 그러니까 협조하는 거네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갈 때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갑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물건을 저쪽에서 요구하는 물건을 생산하는 업체가.

손영길위원

여비는 다 그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대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중국 갔다 온 것도 항공료하고 거기 숙박비는 자기들이 부담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선해 주는 그 경비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

이거 추가질의 하나 하십시다. 민간기업과 협력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하는데요. 우리 공무원들이 협력하는데 2,000만원이나 필요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까지 해보니까 코트라에서 실시하면 5,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 나갈 때 예산이 2,000만원이 없어가지고 유럽을 우리가 포기를 하고 중국 개척을 이번에 12개 업체가 어제 그저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실적을 가져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을 내일부터 하게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민간기업 로타리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경비는 단체가 다소금 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선을 해줄 수 있는 제반경비는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이강희위원

우리 공무원이 알선한다고 하는데 어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바이어, 그러니까 통역을 내가 기업가게 되면 이 위원님 교역을 시켜 주려고 하면 거기에 이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통역비가 있습니다. 통역비는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 물품을 가지고 가가지고 눔을 만듭니다.

이강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라이온스라 그랬는데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로타리에서요. 라이온스도 되고 로타리도 됩니다.

이강희위원

로타리나 라이온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단체가 아니고 세계적인 단체인줄 알고 있는데 그 양반들이 그 나름대로 일부는 구성 다 안되어 있습니까? 구성원이 그 분들은 그쪽 라이온스 그쪽 로타리 이런 쪽으로 여기서 간다면 다 지원이 안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것은 로타리회끼리는 지원이 됩니다만도 그쪽 로타리회에서 그 주민들에게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것을 도와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강희위원

그럼 우리 공무원도 여기 따라간단 말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공무원 반드시 가야 되지요.

이강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지금 로타리 회원들 중에 기업하는 회원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로타리 회원 중에서 기업하는 회원은 한 2～3%정도 밖에 안될 겁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2～3%정도 밖에 안될 겁니다.

박기철위원장

2～3%정도.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파견되는 분들도 기업하는 분들만 파견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우리가 1,400개 기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건을 제조·생산해 가지고 수출을 한번 해 보겠다고 하는 그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박기철위원장

지금 묻고 있는 것은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보세요.

변태영의장

위원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결산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자꾸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이게 시카고 로타리클럽과 우리 경산 로타리클럽간에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시카고 로타리클럽의 회장님을 하시던 분이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기업만 해도 각 주별로 1개씩 있습니다. 미국내 주별로 51개가 있답니다. 그 사람이 회사를 경영을 하면서 꼭 우리 로타리클럽에 소속돼 있는 민간기업들한테만 주려고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모든 상품들을 갖고 가서 그 사람이 판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에 무역박람회 참가라든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틀리게 조금 전에 이야기하다시피 뭡니까, 통역비라든지 이 정도 금액밖에 안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 다른 개척단들보다도 돈이 엄청나게 적게 드는 입장입니다. 적게 들면서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까 조금 전에 하듯이 그 사람이 미국내에 회사를 51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의회도 사실 그 회장이 왔다가 갔습니다. 의장실을 한번 방문하고 갔습니다. 방문하고 갔는데 그런 형의 이야기를 내가 영어를 옳게 못 알아들어서 모르겠습니다. 통역과정 속에서도 있었습니다. 있었으니까 이 부분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을 한다면 꼭 로타리클럽의 기업뿐이 아니고 우리 경산 시내에 산재해 있는 모든 기업들이 상품을 팔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이 부분만큼은 좀 살려 주셔야만이 우리 경산시에 중소기업들한테 상당한 도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18일 계수조정 시간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산업경제국장께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그럼 상임위에서 설명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상임위에서는 이 관계 거론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설명할 때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하였고, 여기에 65개 되어 있는 관계도 민간기업 해외지사가 되어 있는 것이 현대종합상사에서 설치한 65억원도 제가 설명을 하였고 이 사항만 설명을 하였지 별다른 질의사항은 안 받았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질의가 있었던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속에서 설명이 잘못됐단 얘기입니다.

손영길위원

국장님의 답변을 얼른 들으면 로타리회장이 먼저 서두에 나오니까 여기에 로타리회원이나 같이 가는 걸로 잘못하면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로타리회장이 서두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예, 손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그리고 488쪽 건설도시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88쪽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인데 국장님 경산에 오신 지 몇 년 되십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86년 8월 10일자니까.

손영길위원

’96년, 국장으로 오신 지가.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만 2년 넘었습니다. ’96년요.

손영길위원

오실 때 이 경찰서 문제 처음부터 관여 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처음부터 관여를 안했습니다.

손영길위원

안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러면 경찰서가 거기에 간 배경설명 이런 것 못하시겠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설명은 저희들 건설도시국보다 총무국에서 재산관제 관계에서 먼저 거기에 검토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국장한테는 물을 것은 설계도면은 한번 봤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경찰서요?

손영길위원

예, 경찰서 짓는 것 설계도면 한번 봤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면은 한 번 봤습니다.

손영길위원

봤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왜냐 하면 건축협의 관계로 한 번 봤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한 번 보셨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 저 땅이 지금 시유지 아니지요? 제일 처음에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샀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농조관리 땅으로 뭍여 있는 것을 시가 매입한 줄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매입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손영길위원

그런데 경찰서 짓는데 왜 우리가 농조 땅을 사서 경찰서 짓도록 땅을 줍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제가 아는 견해를 말씀드리면 그 부지를 경찰서 신축건물 부지로 주면서 구경찰서 부지를 시유지로 하는 걸로 전제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어느 쪽이 득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단,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그렇게 협의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관계는 전체 면적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제가 지금 그것은 확실히 다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찰서 부지를 선정할 때 아마 서너 군데를 경산시에서 내정을 해 가지고 어느 쪽이 제일 좋으냐 아래가지고 그래서 아마 지정된 곳이 남매지 작은 못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정해 놓고나니까 그 땅이 농조 땅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땅을 주면 경산경찰서 부지를 시에 주겠다 그래서 아마 손익관계를 충분히 그 당시에 계산을 해서 돈 관계없이 경찰서 부지만 주면 경산경찰서 땅을 주겠다 그래서 지금 경산경찰서 땅은 노른자이거든요. 상당히 가격이 비싼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득이 돼 가지고 아마 시에서 시비로 그 땅을 사서 경찰서 짓는데 제공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것 잘못 알았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 관계 관제관계상은 제가 확실히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런데 경산경찰서가 1급서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승격한 걸 알고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1급서로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은 정식 서면으로 1급서 됐다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손영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급서가 된 것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 30만 이상 돼야 1급서로 승격요인이 되는데 경산이 인구 21만인데 어떻게 되느냐, 학원도시로서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30만 넘기 때문에 아마 억지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찰서 준공일자는 압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준공예정일은 ’99년 6월경인줄 알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6월경요? 그러면 설계도면에 보면 정문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정문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 20m 도시계획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로 자인 나가는 도로에 되어 있는 거기에 지금 짓고 하는 것은 거기는 후문이 되겠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정문은 어디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정문은 돌아가서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앞으로 럭비구장 우리 계획하고 있는 그쪽 올라가는 그 부분이 지금 정문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만약에 옆에 거기에 정문을 안내 주고 그 도로를 안내 주면 경찰서가 그 도로 씁니까, 안 그러면 그 뒤에 농사 짓는 사람들 그 도로 이용해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현재 농사 짓는 사람도 지금 그 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손영길위원

지금 경찰서가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못가고 지금 뒤에 농사 짓는 사람은 산으로 밖에 다닐 때 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그 옆에 길 경찰서 아니라도 내주어야 되네 다른 데가 들어와도.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경찰서가 지금 신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거 같이 병행해서 우리가 개설하려고 계획했다기 보다는.

손영길위원

그럼 이 도로는 저 뒤에 럭비구장하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할 수 있는 그 진입로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연결되는 겁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이걸 경찰서 들어오기 전에 벌써, 경찰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확정될 때 이 도로부터 먼저 내주어야 뒤에 농사 짓는 사람들도 편리할 것이고 뒤에 럭비구장을 계획할 것이고 할 것인데 지금 도로진입로 내는 게 늦은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당초에 금년에 저희들 건축관계 협의를 할 때 그때는 예산요구를 할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못하고 그 협의 이후에 준공이 내년 6월이기 때문에 ’9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도로개설해도 나중 입주하는 것과 별 큰 그게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럼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 1월부터 출발하려고 해도 바쁘겠네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사하는데는 큰 그게 없습니다. 그 연장이 160m됩니다.

손영길위원

보상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보상관계는 그 필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근린공원으로 도시계획도로로 묶어가지고 보상도 안해 준다는 상당히 항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보상에는 큰 무리없이 협의보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지금 말이지요, 거기에 전번에 경찰서 부지에 조금 개인 땅이 들어갔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거기에 땅이 체육공원으로 묶여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닙니다. 근린공원으로.

손영길위원

근린공원시설로 묶여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일부는 근린공원이고 일부는 운동장 시설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손영길위원

그때도 아마 상당히 진통을 겪었지요? 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그때 경찰서 들어갈 때 부지보상 때문에 한참.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보상을 않했기 때문에 관제관계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손영길위원

안했습니까? 자인 가는 국도변에 근린공원으로 묶여 놨기 때문에 주민들 반발이 많고 가만히 자연녹지로 다 놔두면 거기에 평당 감정값만 해도 100만원이 더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으로 묶어 놨기 때문에 감정해 봤자 30～40만원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상당히 160m지만 1m도 안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 어려운 걸 이제 왜 예산을 올려가지고 길 낸다고 합니까? 좀 일찍이 내서 보상도 협의 다 해 놓고 그렇게 해서 공사비 올리고 이러면 수월할텐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늦다고 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 사업시기가 우선순위가 좀 거기에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길위원

그러면 경찰서 준공하면 길 없으면 경찰서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 안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진입도로가 없으면 준공이 어렵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책임을 국장께서 다 지겠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꼭 경찰서 준공과 병행해서 하는 그런 그게 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한 것은 필히 승인을 해 주십사하는 이런 소견입니다.

손영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잠깐만요. 긴급한 협의사항이 있어가지고 4시 20분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건설도시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거기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방금 488쪽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문제요. 설계시에 정문이 어디에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방도에 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20m 소방도로에 접하도록끔 정문이 나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처음부터 설계 그렇게 되어있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자인간 가는 도로에 옆에 보면 교육센터입니까? 거기는 지금 정문이.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후문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경찰서로 봤을 때는 그게 후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기관은 지금 거리로 정문이 나 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지금 일부 여론을 들어 보면 정문을 북쪽에 낼 수 없기 때문에 정문을 우회도로를 내가지고 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정보센터는 바로 거기에 도립도서관입니다. 도립도서관인데 거기에는 통제차량통행이 크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는 경차량이나 중차량이 많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현재 지방도로에 접한 도로에 만약에 정문을 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는 가감선하고 감속선을 하면 한차선 더 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경찰청에서도 소문을 소방도로에 접해 하도록 계획을 해서 왔습니다. 와서 중간에 협의할 때는 또 현재 계획하고 있는 후문으로 계획하려고 변경하려고 자기들도 검토를 해와서 상의하는 과정에서 감속선이라든가 가감선을 더 한차선 낸다면 부지관계도 문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하겠다는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이 정문이 20m 소방도로에 접하도록끔 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160m하는 데서 폭은 얼마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20m입니다.

이성관위원

20m요? 방금 손영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거기에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도로가 또 필요하다면 굳이 20m 확포장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20m를 하지 말고 우선 2차선이라도 하되 단, 보상은 20m를 다한다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만은 나중 공사는 20m를 할지 아직까지 계획은 수립 안했습니다만은 보상을 해서 사업발주할 때는 당장은 20m폭으로 안해도 안되겠느냐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것은 설계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정문을 새로 길을 내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상에 그 길이 나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도시계획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당초 제가 알기로는 ’85년도에 재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재정비 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85년도에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었다고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85년도로 기억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처음 거기에 경찰서 설계를 할 때 그때 도로개설 협의문제를 우리 시가 충분히 협의된 상태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건축물 협의관계 할 때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이 도로개설 문제가지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자인 가는 그 도로에다가 정문을 좀 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우리 시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건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경찰서를 먼저 지어 놓고 이 부분을 도로를 부수적으로 내달라 이걸 전에 그러면 우리 시비를 해 가지고, 그럼 일단 경찰청이라든가 어떤 행자부에 대한 저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사업 그것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 시에서 모든 걸 다 해주어야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본 사업은 경찰청에서 건물을 건설하되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소방도로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받을만한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현재 길이는 160m, 폭은 20m 도로를 내는데 7억 9,000만원이 소요되는 거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우선 아쉬운 대로 2차선 도로만 내도 일단은 무방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저 개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계를 해봐서 단, 2차선을 해서라도 가능한건지 그것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요, 2차선 도로를 냈을 경우에 사업비 소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한번 내역을 한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얼마 안됩니다. 주로 80% 이상은 보상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내역서를 다시 한 번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해 보십시다. 이 경찰서 신축공사 허가가 언제 났습니까? 몇 월 며칠부로 허가가 나왔습니까? 대충 몇 월달에 나왔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건축과에 확인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올해 허가가 난 건 틀림없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당초 허가를 낼때 거기로 정문이 들어서야 된다 그러면 왜 추경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사업부서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만은 1회추경 때 재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 요구를 못했습니다. 분석은 그때 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허가를 할 때 정문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이 도시계획도로나 이것을 같이 추경에 예산을 병행해서 승인을 받아 놨더라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올해는 예산이 좀 수월할텐데 허가를 해줘서 건축은 지금 다 되어 가면서 이제 도로를 내려니까 엄청 문제가 온 것 같아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재정이 안된다고 해서 그때 분석을 해 놓고 요구를 못한 그런 내적인 사정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종율위원

국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 봅시다. 지금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예산이 완전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종율위원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 도로를 삭감을 하고 도로를 안내도 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로를 개설 안하면 경찰서도 문제지만 지금 일부 경작하는 사람들의 통행로가 없어집니다. 왜냐 하면 전에는 지금 경찰서 신축하고 있는 마당으로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전부 없애 버리고 경찰서에서 건축을 하면서 마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대체도로를 옆에 내주어야 되는데 이 도로개설 안되면 저희 시민들도 상당히 거기에 농토를 가진 사람은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찰서를 겸해 가지고 병행해서 사업하는 시기가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재정만 뒤에 따르면 빠른 시일내에 도로개설은 안되더라도 보상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는 그런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상당히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안되어서 보상을 못하고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종율위원

우리 손영길 동료위원께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이 도로가 지금 경찰서 뿐만 아니고 앞으로 저쪽에 럭비장하고 전부 연결되는 도로라고 그랬어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이 예산서 설명을 할 때 그 전에 실국에서는 충분히 위원들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게끔 여기에 대한 설명의 요지가 부족했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으면 충분히 추경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되었더라면 연차사업으로 이 예산이 이렇게 완전히 삭감될 그런 문제도 없었을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게 절대 이 도로가 안 나면 안되는 겁니까, 안 나고 내년에 예산을 또 반영시킬 수 있는 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내년에 추경에 한다고 그러면 사업시기가 안 맞습니다. 기왕에 하려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내년 6월에 준공예정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6월 준공되면 8월경 되면 경찰서를 이전 안하겠느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도로도 개설돼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상위에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도로는 안되면 경찰서도 문제 있지만 저희들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까 길이 통로가 없어지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한 지금 경찰서 안하고 외부에 한 240평정도 국유지가 있습니다. 이 국유지를 저희들이 무상 불하를 받아 양여를 받으려고 계획을 해서 지금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도로를 용폐를 한다 그러면 대체도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대체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도로는 없애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이 돈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리고 아까 손영길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쪽 경찰서 부지를 우리 시가 매입을 하고, 또 저쪽에 새로 짓는 신축 경찰서 부지는 시가 경찰서로 매각을 하고 이렇게 형성이 이루어진 걸로 설명을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원래 이 예산을 수반할 때 그러한 내부적인 모든 일을 위원들에게 알렸더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찰서장하고 시장님하고도 어떤 합의결정을 할 때 그러한 조건이 어느 정도 제시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래 지금 와서 그러한 설명이 전혀 없는데다가 예산이 수반돼 올라오니까, 순수 시비가 올라오니까 위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국장님 요지의 설명은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들 본 예결위를 할 때 여기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저는 본 우리 집행부의 실국에서 사전에 충분한 요지설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간사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경찰서 신축청사 들어가는 진입로 아까 도시계획상 소방도로라고 그랬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소방도로를 20m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부희간사

소방도로가 최고 넓게 책정된 도로가 몇 m까지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최고, 최하 그 기준은 없습니다만은 통과도로하고 간선도로, 지선도로하고 거기에 분류를 합니다.

이부희간사

아니요, 소방도로하면 6m라든지 8m라든지 이런 개념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20m짜리 소방도로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 겸해 소방도로 된다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소방도로를 20m를 하면서 진입로를 내주겠다 보통 공장 같은 것 지으면 들어가는 길 내는 것은 그 공장내에서 자체적으로 길을 확보하고 그래야 설계를 내주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공장이 서면 도시계획도로가 선정돼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개설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공장을 개설하려니까 관에서 개설해 줄 때까지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개설하면서 한 시설물은 도로관리하는 시 같은 시군에다가 기부체납하는 예가 더러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공장이라든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에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원 그것을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개설해 주는 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이게 문제가 경찰서니까 현재 생각을 안이하게 했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또 편의를 봐주는 측면이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느낍니다. 일반공장을 지을려고 그러면 공장 짓는 사람들이 길이 8m면 8m, 10m나 12m를 확보해야만이 또 기부체납 해야만이 공장을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진 않습니다.

이부희간사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공장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모든 것은 진출입이 없으면은 허가가 안나는데 관에서 도로를 개설하고 진출입을 만들 때까지 시기적으로 안 맞으니까 내가 개설해서 시설물을 관에 기부체납 할테니까 건축허가를 해달라 이렇게 협의가 되는 겁니다.

이부희간사

어찌됐거나 개인은 공짜로 짓기 위해서 아쉬우니까 자기들이 사서 기부체납을 빨리하면 허가 내준다 이겁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찰서 청사 진입로에 사유지가 있을 거예요.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부희간사

사유지가 있는 민원이 이걸 현재 20m를 낸다고 해 가지고 민원의 소지는 없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민원의 소지라는 것은 앞으로 보상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처리되는데 민원을 야기하고 하는 예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왜 빨리 보상을 안해 주느냐, 아니면 해제를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상을 한다 그러면 무난히 보상협의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현재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경찰서 내놓은 사유지가 진입로에 땅이 있는데 현재 본인들은 몇 몇 사람이 그래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경찰서 들어가는 길 못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 타당한 것도 있어요. 그런 점도 집행부에서는 좀 살펴봐야 안되겠나 싶고, 또 다른 공사도 보면 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와서 지금 안내면 안된다고 하는 압박감 주어가면서 지금 이런 예산 올렸는데 여유있게 했더라면 도비나 안 그러면 정부 양여금으로 충분히 우리가 책정해 가지고 우리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와서 내년에 안해 주면 안된다고 막판에 와가지고 이런 시점인데, 우리 예산이 나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국비라든가 국비를 지원받을 만한 조건이 안됩니다. 양여금 사업관계도 조건이 안됩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지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협의를 했겠지요. 그리고 또한 우리 경산치안을 유지하고 있는 경찰서가 아까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그 협의가 ’98년 5월 20일에 건축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준공이 내년 ’99년 6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99년도 본예산에 해도 되겠다 이래서 준비를 해서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재정이 그때 안된다 이래서 그때 요구를 못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이 길을 낸다 해서 경찰서 직원이라든지 경찰서 사람만 출입하는 것 아니잖아요. 시민이 용무 있어서 다 출입하고 안합니까? 굳이 경찰서 때문에 우리가 길을 되니 안되니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도비 확보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소홀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사람이 보충질의를 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도발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사전에 심사숙고해 가지고 내년에 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 가면서 예산을 올려 주면 안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 내년도 ’99년도 예산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회 추경 때는 재원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해도 안될 것 같아서 추경 때 못하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일단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산출기초에 과목에 보면 경찰서 신축공사 진입로 개설 이래 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지역에 운동장 시설지구 아닙니까? 그 위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정영해위원

그 럭비구장 지금 시설하지요? 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그 럭비구장하고 거기에 진입도로지 어째서 경찰서 이래서 떡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했는지 이 과목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되었고, 또 지금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거 설명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내용을 알아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지 무조건하고 경찰서 진입도로 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시 자체에서 그 도로를 바로 독서실이나 바로 연결, 경찰서 같으면 하나밖에 없으면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바로 도로를 연결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경찰서 같으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위에 운동장 시설지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들어가기 위해 가지고 도로도 그만큼 넓게 잡은 것이고 그런 조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지 경찰서 진입도로 같으면 뭐하려고 20m나 폭을 하고 그렇게 할 큰 근거가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박기철위원장

정 위원님!

정영해위원

잠깐만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리있는 말씀인데 죄송합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명을 보는데 공사명을 딴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있는 걸 따서 하는 예가 많습니다. 아니면 군도나 시도 같은 데 무슨 무슨 도로하고 도로이름이 없는 것은 많이 땁니다. 그 위에도 보면 시민회관 진입로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회관에만 들어가는 진입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큰 건물이 있다든지 지명을 표시하기 위해서 시민회관 진입로다 경찰서 진입로다 이렇게 붙이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럭비구장 진입도로 이렇게는 붙이기도 그거하고 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건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무슨 시설물이 있다고 그러면 어느 구간 계양동에서 어디까지, 또 임당동에서 대정 대평까지 지역명 이름도 쓰고 큰 건물이 있으면 건물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사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일리도 있습니다만은.

정영해위원

지금 경찰서보다 운동장 그게 더 큰데.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운동장도.

정영해위원

그러면 운동장 진입로.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운동장이 럭비구장이 건설이 되어서 조성이 되어 있다고 그러면 럭비구장 진입도로 해버리면 제일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게 조성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럭비구장으로 이름 대기도 그거하고 해서 편리하게 좋다고 큰 건물 이름 들어간 것이 경찰서 진입도로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좀 설명을 할 때는 내용을 충분히 알아가지고 위원들이 습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야지 딱 경찰서 명칭만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하면 누구라도 이거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서 진입하려면 도로에서 바로 들어가면 되고 뭐하려고 20m나 넓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뭔가 그 위에 운동장 시설지구에 진입도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의도가 맞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한 가지 문제를 너무 집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 시설비 중에 신규사업이 어느 사업장입니까? 처음부터 명시를 한번 해봐 주세요. 경산～안심간 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자체사업 전체 중에 신규사업장을 확인해봐 주세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신규사업은 경찰서 신축진입로 개설사업이 신규사업입니다. 계양로 도로 선형 정비 이것도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경산교 지하차도 설치 이것도 신규입니다. 다음 경산초등학교앞 육교설치 용역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경청노회앞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남매사거리에서 농협공판장간 인도 설치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그 밑에 있는 삼산아파트에서 옥곡동 이것도 계속사업입니다. 진량공단에서 진성초등앞 도로개설은 신규입니다. 문천에서 양기간 도로 포장 보수 신규입니다. 그 다음에는 490쪽에 상단에 남천 신석리 망풍지의 용수로 설치공사도 계속사업입니다, 여기까지 전부 다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경청노회앞 도로개설도 계속사업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입구에 슈퍼하고 일부 확장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그리고 대원아파트앞 도로 개설 이것도 계속사업입니까? 이부희 위원 계속사업 맞아요?

이부희간사

예.

박기철위원장

이거 몇 년도에 공사 중단하고 올해 새로 시작한 겁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이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보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그리고 가장 말썽의 소지가 많았고 격론을 벌이고 있는 경찰서 신축청사 진입로 개설문제인데 이게 소방도로하고 그랬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도시계획도로에 겸한 소방도로입니다. 원 이름을 한다고 그러면 도시계획도로지요.

박기철위원장

도시계획도로가 정확합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정확하게 이름을 하나만 지으십시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정확하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박기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9쪽 상단에 보면 대원아파트앞 도로 개설 그 밑에 남매사거리에서 농협공판장간 인도 설치하면서 나와 있지요?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그 도로가 2차선입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지금 2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손영길위원

공판장까지 있는데 거기에 구태여 인도를 설치해서 도로를 좁힐 이유가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아니올습니다. 그것은 지금 남매지쪽에는 인도가 일부가 개설돼 있습니다. 개설이 돼 있는데 그 위에 마을 북부동사무소 올라가는 우측편에 그걸 300m 연결해서 한쪽면만 인도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손영길위원

거기도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협공판장쪽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반대쪽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남매지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는 나 있습니다.

「인도는 나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위에 쪽에 있는데 그 중간에 가면 마을에 들어가면 없잖아요. 그렇지요? 마을에 인도할 데 어디 있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마을입구까지 그 공판장까지.

최종율위원

얼마 안 남았어요.

손영길위원

차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인도 설치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우측편에.

손영길위원

가다가 우측편에.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손영길위원

왼쪽편에는 그대로 놔두고.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그렇지요.

최종율위원

하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손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예, 이것은 사람의 인도보다도 도시미관도 관계고 저도 영대에서부터 거기까지 걸어오면서 왔습니다만은 거기로 걸어오기 힘들어서 못둑으로 올라와가지고 걸어오면서도 현장을 봤습니다만은 많은 통행인은 없습니다만은 도시미관 관계도 있고 하다가 중간해 놓으니까 쓰레기 갖다 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도 그거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개설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특산물관계입니다. 390페이지 경산특산물 및 시이미지 광고 하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6개 종목에 3,000만원 예산이 지금 책정되었는데 390페이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그 관계는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목적이 뭐냐 하면 작년도에 우리가 특산물 광고를 KBS, TBS, MBC 현흥들에서 참외, 꽃 화훼 기타 특작물에 대해 가지고 대추, 포도 방영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남천 포도도 방영을 했습니다. 일간지 신문에 우리 농산물 관계 3개종 대추, 복숭아, 포도에 대해 가지고 전면 광고를 한번 냈습니다. 그때 광고를 해도 시에서 예산이 10원도 없어가지고 각 사회단체에게 부탁을 해 가지고 일부의 광고가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경산시가 그러한 광고를 사회단체만 할 때마다 부탁을 올리기가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영해위원

현재 광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해 주는 그것이 그런 홍보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광고만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종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경산에 대추, 포도주 공장도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지역에 특산물이 나오는 이것을 우리 시민들 전체가 이용을 하게끔 유통과정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안되겠나 싶은데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유통관계에서도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대추나 포도주 유통에 대해서 지금 시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현재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대추조합이 건립이 되고 난 이후에 다른 시군에다가 유통에 대해서 사업해 온 게 있어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본 조합에서도 해외홍보를 하기 위해서 유통에 대해 가지고 철도하고 군에 납품하려고 입찰도 한번 봤습니다. 마침 입찰이 낙찰이 되었습니다만도 그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낙찰이 유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자 IMF가 와서 유보는 잘됐다고 봅니다. 만약에 납품했으면 한 2～3억원 믿질 뻔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가상승은 돼 버렸고 달러는 올라가 버리고 이래서 낙찰은 되었는데 군에서 농협마크를 붙이게끔 조건부를 낙찰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2차 낙찰들어간 그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생회에서도 거기에 유통이 돼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도 농민단체로서는 현재 강생회에서 들여놓기가 아주 희박하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믿지를 못하겠다, 예를 들어서 월 100만개를 넣기로 약속을 했는데 100만개 못 넣어 버리면 우리 강생회에서는 입찰도 다른 데 물건도 못 가고 문제가 되니까 농협마크를 붙이게 되면 신용이 안되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언제든지 강생회에서도 해주겠다 하는 그러한 유통관계도 현재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명년도에는 우리 시비로서 다소 우리 경산시에 현재 KBS, MBC, 일간지, 주간지 전부 12개의 언론매체가 현재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물론 지금 광고도 중요하지만 방송 그것 암만 해봤자 물건 더 안 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님이 2군에 납품조건이 계약이 됐는데 답변이 아까 뭐라셨습니까, 뭐가 보완이 안되어서 농산물?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농협마크를.

정영해위원

마크를 붙여가지고 거래가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모르고 있는 소리예요. 그거 무엇 때문에 납품 못했는지 그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판매실적이 얼마 이상 되어야 조건이 해당되는데 그 당시에 시에서 이것을 많이 팔아 주었단 말입니다. 시 마당에 갖다 놓고 물건을 많이 판매를 해 주었는데 읍면에도 그때 배당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판 영수증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안해 준다 이거야 시에서. 그거 왜 안해 줍니까? 영수증 해 주는데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그런데 그 영수증 이야기를 저도 들었는데요. 그게 개개인에게 판매한 읍면장의 실적을 붙이면 되겠냐 하니까 그것은 안된답니다. 그것은 신용을 못하겠다 개개인의 경우 신용 못하고, 어느 단체에 납품된 농협이면 농협, 강생회면 강생회, 큰 회사면 큰 회사, 그리고 백화점이면 백화점에 넣은 그러한 영수증을 갖고 와야만이 된다 이래가지고 그것을 수합하려고 하다가 못해 가지고 마침 그것이 유찰이 돼 버렸는데 2차 한 사람도 납품하다가 가격이 안 맞으니 지금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든가 안 그러면 대추조합장이 거짓말을 하는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저도 대추조합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정영해위원

두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안 맞는데 우리가 대추조합 현장에 나갔잖아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같이 안 들었습니까?

정영해위원

나갔을 때 대추조합장의 이야기가 2군에 납품 떨어졌는데 영수증이 판매실적이 부족해서 안되겠다, 그래서 판매한 것을 각 읍면동에 시에서 판 것 이것을 영수증을 좀 해달라고 하니까 못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실적에서 탈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같이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정영해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야기는 그것해도 안된다 이렇게 하는데.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아니,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개개인이 매입한 것을 직인을 찍기가 힘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영해위원

뒤에 대추조합장님한테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그 밑에 391페이지에 농축산물 유통업무 추진 이건 무엇입니까? 이게 여비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여비입니다. 직원들 여비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 다음에 397페이지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지원은 무엇입니까?

이성관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정영해위원

422페이지 맨 하단에.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농업경영인 품목별 사업지원인데 이것은 매년 1년에 한 번 하면 화합행사입니다. 화합행사인데 체육행사도 하고 자기네들 직무교환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IMF때문에 취소를 해 가지고 안했는데 지난해도 아마 시에서 1,500만원 지원되어서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참여를 몇 명합니까? 참여대상이 몇 명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경영인 가족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한 1,20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1,200명 예상.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행사경비도 있고 식비도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행사에 따른 경비도.

정영해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전체 다 모여가지고 하는 그 행사입니까? 우리 그때 한 번.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 경영인들 체육대회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입니다.

정영해위원

체육대회. 이것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에는 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금년에는 안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 적절한데 쓰는 것이 어때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런 것을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농촌의 경영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지금 금년에 사정도 안 좋고, 또 지금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시에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많습니다만은 농촌경영인이 참여하는 행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하는 행사기 때문에 한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433페이지 현재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이래가지고 5개소인데 이 5개소 어디어디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지난해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 상당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5개소밖에 축소해 가지고 5개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새로 선정해야 돼요? 지금 사전에 잡아 놓은 것 없어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전에 신청 들어온 것은 있는데 많아서 다 줄 수가 없고 천상 그 중에서 5개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휴식공원하는 이것은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어떤 지역에 가면.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주로 마을에 가면 옛날에 정자나무라든지 또는 마을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상이라든지 정자, 다용도 탁자, 운동기구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래도 일하고 마을에 들어오면 쉼터, 마을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장

그건 도시지역 하는 게 아니고 농촌지역에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촌지역에요.

정영해위원

한 곳에 500만원입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한 곳에 5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운동시설하고.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운동시설도 일부 좀 하고, 정자하고, 파고라 같은 것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런 겁니다.

정영해위원

뒤에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관리는 마을에서 합니다.

정영해위원

마을? 마을에서 해야 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을에서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러면 이거 폐쇄되면 대책은 어떻게 해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한 번 지원해 주면 관리는 전부 마을에서 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운동기구 시설해 놓으면 기둥이 썪는다든지 그래버리면 새로 바꾸어 주어야 되는데.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전부 마을에서.

정영해위원

44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도 민간보조자금에서 관광원두막 조성하는데 이것은 관광원두막 5개소인데 이것은 어떤 곳에 설치를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19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주로 경산을 통과하는 관광객이 약 한 40만명 인원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경산을 통과하면서 그 원두막에 포도도 사 가고 거기서 좀 쉬었다 가기도 하고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또 농가 입장으로 봐서는 작업하면서 점심도 거기 그늘에서 좀 먹고, 그 다음에 쉬기도 하고 그런 원두막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전체 농민들이 합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개인만 합니까, 안 그러면 공동적으로 사용하십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개인농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개인농가 위주로? 그러면 큰 도로가에 포도재배나 참외재배하는 사람들 이거 신청하면 해주는 거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신청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영해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치를 저희들이 확인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사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 관계 말이지요. 소장님 방금 신청자가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잘못하면 농민들한테 싸움 붙이는 것밖에 안돼. 왜 그러냐 하면 이 위에 밭에는 해주었는데 저 밑에 해달라고 하니까 안해 준다 이거야, 그러니 농업기술센터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 내가 직접 들었어요. 그래 이거 오해소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보니까 한 군데에 210만원인데 이것을 신청이 여러 군데 들어오면 일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10군데 들어오면 이게 1,050만원 아닙니까?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영해위원

10군데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거 1,050만원을 똑같이 분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들도 좀 보태고 그렇게 해야 서로 문제도 적지 안 그러니까 딱 신청해서 몇 군데는 신청했는데 탈작자는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박기철위원장

자부담 있지요?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부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주민들한테 오해소지가 안되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포도 비가림재배 시범 이래가지고 10개소인데 이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10개소 넣어서 한 군데 500만원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포도 비가림재배 하는 것은 여름에 태풍 불고 비가 자주 올 때 비닐을 덮어 씌우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최근에 경산포도가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품질이 나쁘고 또 수술과정에서 옐로우가 많이 생기고 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비가림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 예산서에는 1개소 돼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20개소입니다. 20개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요구시 특히 금년에 비 피해를 많이 입어가지고 열과가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10개소 해 가지고 삭감을 해서 2,500만원 해 놓았는데 우리 이성관 위원님께서 기어이 주셔야 된다고 예산부서에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갔는데.

정영해위원

지금 포도 재배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성관위원

1개소에 250만원씩입니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250만원 해 가지고 20개소 할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한 40개소 늘려도 관계 없을 것 같은데. 왜냐 하면 포도재배하는 것 보니까 비닐을 다 덮어 씌우더라고. 비닐을 다 덮어 씌우는데 그것 말이지 다만 많이 늘려가지고 분산해서 주면 소장님 칭찬 받고 그럴 것 같은데.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착수할 때.

정영해위원

그리고 현재 센터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저 밑에 441페이지 보면 육동캠벨단지 육성, 또 산전 MBA단지 육성 이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고품질 포도생산단지 육성인데 육동에 캠벨단지하고 산전 MBA단지는 그런데도 우리 지역에 집단지역으로 되어 있고, 또 특수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3년동안 경산의 포도 이미지가 너무 손상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좀 육성시켜 가지고 품질을 높여가지고 우리 경산포도 좀 이미지를 살펴 보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경산의 포도 이미지가 살아나가야 우리 농민들이 포도를 팔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찾자 그런 뜻입니다.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재배하는 기술적 그것을 지도를 많이 해주어야 되지 이거 한 두 군데 이렇게 선정해 가지고 두 사람은 좋지 이 두 군데 선정된 사람은. 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해 주고 다 신경을 쓰니 좋은데 지금 개인적으로 이거 할 때는 이게 안 맞다 이겁니다. MBA 이거 남천 여기가 제일 먼저 인 줄 압니까? MBA 나왔을 때는 여기 포도는 지금 산지보다 뒤에 임당 이쪽 뒤로가 표지가 포도는 제일 먼저 심었습니다. 거기 전체적으로 MBA포도 시작해서 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기술센터에서 보면 그런 데는 신경쓰는 것 하나도 없다고. 언제든지 산지에 그런 데 지원해 주면 그런 데는 모든 조건이 좋다 이겁니다. 땅 좋지 수리시설 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기술 조금만 보급을 시켜 주면 얼마든지 이게 대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한번 써 주십시오. 계속적으로 산지에만 지원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금환

현금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4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인데 지금 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적을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박기철위원장

정 위원님 그 실적보고는 나중에 업무보고나 시정질문 때 질문하도록 하시고 오늘은 예산만 하시는데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나중에 계수조정 때 총괄적으로 대화를 하기로 1차적 협의가 끝난 문제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그만하고 휴식시간을 하려고 하는데 마쳐야 됩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그 밑에 공설시장 현대화 추진하는데 이 공설시장 어디입니까?

박기철위원장

예,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해위원

그것도 업무추진비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마찬가지 1억 5,0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정영해위원

예, 그러면 448페이지 고용촉진 훈련비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 대상자하고 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고용촉진 사회보장수혜금은 대상자가 생활보호자와 영세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 직종 개수는 30개 직종에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정영해위원

예, 됐습니다. 그 밑에 취업 및 채용박람회 지원하는데 이거 설명을 해 보십시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이것은 현재 대학에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기업체하고 경북도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해서 각 대학에서 취업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데 도에서 50%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 50% 지원해서 교수님들로부터 취업에 따른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정영해위원

교육을 받은 자는 어디 취업을 해서.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취업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받으면 무조건 취업이 됩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100%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만큼 들어가는데 뭔가 뜻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각 읍면동에 여기 교육 받으러 가거라.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수합해 가지고 그래서 보냅니다.

정영해위원

여기 위원들 다 계시지만 위원들한테도 취업관계를 이야기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실직자가 많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도 그렇고. 그러면 이런 희망자가 생기면, 그러면 산업경제국 어느 과 소관입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정영해위원

지역경제과 거기로 찾아가면 됩니까? 교육가라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거기서 교육 마치고 나면 취업알선을 해 줍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자기들이 기술이 없는 사람은 기술자격증까지 땁니다.

정영해위원

이 교육기간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3개월내지 1년입니다.

정영해위원

3개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고용촉진훈련이 3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 있고, 11개월짜리 있고, 10개월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연령제한 없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지금 나오기는 575명이 나왔는데 보통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29개 직종이 있기 때문에 그 직종에 자기 맞는 대로 서명하면 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본인은 돈 내는 게 없지요? 본인이 돈 내는 게 있습니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교육비는 우리가 전부 줍니다.

정영해위원

교육비는 거기에서 다 주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나머지 식사하고 하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밥 먹고 차비 이것은 자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계비 일부도 지원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연령은 제한이 없다고 그랬지요?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18세부터 60세 사이입니다.

정영해위원

18세부터 60세까지?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부희 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및기타경비는 535쪽부터 539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위원장님!

박기철위원장

예, 좋습니다. 산업경제국의 직원들은 산불진화작업에 출동하세요. 먼저 출동해 주시고 담당부서만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영해위원

536페이지에 세 번째 자인공단 우회도로 개설하면서 1억 7,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전에 도로 이거 완전히 개설한 것 아닙니까?

「이거 채무상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영길위원

저 위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정영해위원

상환이네, 됐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지원및기타경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은 543쪽부터 70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석에 나오세요.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550쪽에 보면 공단환경정리원 1명 되어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여기 진량공단은 자체적으로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꼭 공단정리원 한 사람 두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청소인부택인데요, 쓰레기 선별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 꼭 필요해서 1명 쓰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필요해서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럼 공단환경정리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진량읍에 국한 된 거겠네요? 그럼 자인쪽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인공단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한 사람이.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는 앞으로 자인공단이 우리가 완전히 시설을 인계를 하면 거긴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추후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걸 진량공단 내에서는 어때요. 자체적으로 해결이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나 보지요? 꼭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 써야 되나 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 필요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위원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 하나 합시다.

박기철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답변입니까? 이성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까?

이강희위원

아니요, 보충질의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강희위원

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단환경정리원이 1명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위원

현재는 없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1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일용인부 30%가 감축계획이기 때문에 신설은 없습니다.

이강희위원

공단환경정리원 1명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이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진량산업단지에서 우리 경산시와 위탁운영협약서를 교환을 했습니다. 담당관 알고 계시지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진량공단에서 직원채용을 인부임으로 6명을 채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진량공단에서 위탁금을 요구한 내용이 방금 이성관 위원이나 이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환경정리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중계상인지 아닌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이게 아마 진량읍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산정된 걸로 보이는데 정리를 해서 추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동 사무소에 총괄적으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공공건물에 지금 보수할 곳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간사

보수? 읍면동에 동 본 건물에 대해서 보수해야 할 그런 건물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일부 조금씩 수선할 비용은 저희들 올해 계상을 했습니다. 도색하고 이런 것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색비용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인정을 안하고 물이 샌다든지 소규모 꼭 수선해야 될 사업은 금년도에 필요한 만큼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공공건물 속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하자가 있어 방수라든지 기타 어떤 일이 발생해서 신청해서 공사를 시행시킨 실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하자보수기간 내에 보수는 당연히 시공업체가 하도록.

이부희간사

한 실적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는 정확히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어렵고 하기 때문에 페인트 도색을 해야 하는데 신청이 없다 이런데 또 현재 예산을 보니까 전혀 없어요. 그건 다음에 또 있을 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각 읍면동에 숙직실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다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경비라든지 숙직은 현재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동지역에는 저녁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세콤장치를 해 놓고 익일 아침 8시에 출근을 합니다. 읍면지역은 숙직을 합니다.

이부희간사

읍면지역은 숙직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간사

왜냐 하면 침구를 사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세콤장치가 돼 있으면 침구류 구입이 필요없는데 군데군데 그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9시까지 하고 그 이후에는 읍하고 면은 세콤장치를 해서 그걸 한다 이 말씀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읍면에도 세콤장치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숙직을 합니다.

박기철위원장

동에는 9시에 퇴근을 하지만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리고 비상근무라든지 이럴 때는 우리 동지역에도 그 기간만큼은 숙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왜냐 하면 숙직을 안하면 침구류를 구입할 필요없는데 이 과목이 몰라왔기 때문에 총괄해서 제가 한번 물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비상근무에 대비해 가지고 침구하고 다 있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