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이길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민 제안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과 본 위원회 소관 200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길운 의원께서 대표 발의하신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안과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민 제안조례안,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안

실장님, 지금 보충 설명하시면서 사회단체간의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이제 문제는 경제부문이 되겠죠. 저희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사의 원활한, 투명한 사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다 같이 출자해서 사무국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에서 과연 그 돈을 출현하는 그것이 가능하겠느냐 ······ 이런 부담도 저희들이 당장 실현이 어렵지 않느냐, 얼마나 부담을 하고 의회에서 얼마 부담하고 군에서 부담하고 경제부문에 얼마, 사회단체 심지어 얼마씩 어떻게 출현할 것이냐, 이런 것이 세부적인 규칙도 마련해야 됩니다마는 그것까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했으면 하겠다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에 참여하고자하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내부 규약이나 지침 같은 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때 가서는 할 의향이 있다 이 말씀인거죠?

예.

그동안 몇 차례나 모이셨어요?

저희들은 전혀 모인 적이 없죠.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아니라나서요.

아니, 그렇게 참여 제안을 받으셔 갖고 ······ 참여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도 참여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예, 저희들은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여쭤볼게요.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이 발의하고, 저도 여기에 원천적으로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발의동의를 했어요. 했는데, 여기 참여하는 사회단체를 보시면 관념이 어쩝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보는.

글쎄요. 과연 말보다 실천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사회단체의 충분한 공감대를 했으면 좋겠다. 당장 조례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이 검토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의 의견은 그겁니다. 지금 당장하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느냐, 지금. 그것이 아직도 두렵단 얘기죠. 오늘 이런 의회가 상정되었다. 그것 자체도 우리 사회단체에서 묶인 의식이 좀 변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했을 때, 세 개 광역단체가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했죠?

예, 예.

거기가 지금 어디 어디 세 곳인가요?

지금 안산하고,

어디요?

안산시요.

안산시,

안산, 대구, 울산, 그 세 개의 시입니다.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안산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세 개의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지금 체결해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글쎄요. 별로 지금은 제가 ······ 그래요. 저희들도 이 단체에 하고 있는 사례도 더 조사해 보고요, 좀 발전된 방향을 ······ 저희들에게 시간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해 보고요, 그 사례도 조사해 보고요, 또 같이 협력 ······ 정말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예.

한 번도 투명사회협약 회의하는데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공공부문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또 공공하고 민간이 같이 하면서 저는 이 협의체가 어느 한 부문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 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각 공공부문이라든지 민간사회단체가 이제 군이 자기들이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것이 반드시 지켜져야만 이 협의체가 정말로 군민들이 원하는 투명사회를 향하는 그런 내용을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문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회의에 그동안 참여를 안했다. 이렇게,

참석하라는 얘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안을 받으시지 않았다고요?

예, 예. 한 번도 참석해달라고 ······ 저는 전혀 몰라 버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기왕 조례가 발의 됐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 협의체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들하고 논의를 좀 하시고, 구체적인 지침이나 규칙 같은 것을 제정하는데도 좀 앞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아, 잠깐만요. 녹음하기 때문에 발언을 ······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후원 해남군의회. 어떻게 보면은 당사자이면서 후원자단 말이에요.

예.

대상에 의회나 해남군은 당사자, 1차 목표의 당사자가 집행기관과 의회일텐데 여기 후원자로 되어 있었는데 전혀 참여를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아니, 저희들이 안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연락을 못 받았단 얘기죠. “어떤 일을 협의체하는데 군에서 참석해 달라.” 그런,

그럼 어떻게?

연락을 저희가 한 번도 못 받았단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에 ······ 저 뭐야 이해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것이 아무래도 아까 이길운 의원님이 설명하실 때 작년 10월 달에, 어떻게 11월 달에 모임차 가졌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그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안 갔다는 얘깁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안가는 게 아니고,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연락을 잘 못 받아서 못 갔습니다. 저희들은 몰랐단 얘기죠, 저희들은. 이다음부터 그런 게 있다면 적극 참여를 해서 좋은 말 찾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김혜경 위원님. 아, 됐습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해남군민 제안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찬승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양찬승입니다. 저희들이 상정을 낸 해남군 군민 제안조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되고 군정의 참여폭이 계속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군정 발전에 대한 군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군정에 조금 더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코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안자격입니다. 해남군에 본적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자, 그리고 예외로 해남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규제를 만들었고요. 더구나 제안시기는 저희들이 좀 연중 수시로 받습니다마는 어떤 안에 대해서는 지정제안과 같은 어느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두 가지로 해놨습니다. 시기적으로 각 해수욕장에 관한 어떤 제안을 받을 때는 해수욕장 개장이전에 필요하니까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우리 군민 생활편입을 도모하고 기여할 수 있는 시책, 제도개선 또 더구나 군의 능률이나 제고, 그리고 본 지방행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 또 기타로 군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들로 많이 잡았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욕심을 낸다면 예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상관이 없고 해남만이 할 수 있는 것, 해남군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제안도 없었습니다. 예산의 규모는 저희들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이 제안에도 올라온 심사는 저희들이 제1차는 우리 군청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문을 한 다음에, 거기서 걸러진 다음에 제2차는 우리 군정제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열한분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마는 열한분 위원의 심의 받아서 최종 확정하고, 거기에서 상정된 안을 우리 군이 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시상과 제안장려에 대한 시상금은 저희들이 지출로 정하겠습니다마는 대상, 최우수상 이렇게 제안, 이렇게 노력상으로 해가지고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현재,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군민과 우리 공무원이 제안했던 게 모두 869건이 현재 제안을 받아서, 전부 다 제안 1차 우리 직원들 심의가 끝난 다음에 이 앞전 주에 우리 군정 제안심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1차적으로 위원들끼리 5건 정도 심의해 주도록 요청하고, 심의 받은 걸 가지고 다시 2차 심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아니, 저 내용하고는 관련 없이 뭐 하나 여쭤보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제목이 군민 제안조례안으로 돼 있잖아요.

예.

군민 제안 뭐 관리조례안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제목을 처음부터 이 조례 받고서 ······ 아니, 이전에는 이 조례를 제대로 못 받는데, 군민 제안조례하면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안을 관리하는데 따른 조례, 뭐 제안을,

건립하는 조례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 뭐 그런 거 붙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군민의 제안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받아서 심사하는 것까지 끝나는 거죠.

그것이 관리 아닌가요? 제안을 관리하는 것?

관리는 그 다음이죠.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하는 거죠.

용어자체가 맞는 겁니까?

상장까지 주는 걸로 제안까지만 하는 겁니다, 제안. 그래서 제안이라고 올려났거든요.

그래요. 아무튼 제가 좀 ······

앞으로 군민을 받아가지고 3중 심사해서 상까지 주는 것까지 만들 것 ······

그것은 아는데, 그것은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제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 좀 붙어야 되는 것 아닌가하는 ······ 하여튼 제가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 예.

방금 실장님께서 지난 1월 달부터 군민제안을 받아가지고 869건을 받았다고 했죠?

예, 예.

거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1차 군청 직원들로 구성이 ······ 1차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67건이 올랐거든요.

67건이요?

예, 예. 67건하고 지난번에 거기서 고르지 않은 것, 869건을 전부 다 갖다가 제안심의위원회에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6월 20일경에 전부 다 위원들은 미리 심사를 보내고, 이 앞 전주에 저희들이 그것을 본 다음에 위원들 전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그 위원들로 하여금 5건씩 이상 제출하도록, 제목과 그 내용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저희가 빼가지고요, 거기서 2차 회의를 하려고 거기까지 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에 869건에 대한 제안자는 전부 다 우리 군민이죠?

군민하고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몇 %나 됩니까, 여기서?

군민이 참여를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다.

많이 안 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민들 ······ 물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늘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제안공모를 발표하고 그랬을 때 많은 관심을 두고 또 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하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떠한 통보나 어떠한 일이 진행된다 이런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비근한 예로 산정회 모 기사실 모 분께서 우리 해남군에 4개의 사진을 찍어서 달력을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해서 관광자원으로 쓰면 좋겠다. 이 내용을 제안했나 봐요, 그 본인의 말씀은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군에서 어떠한 내용이 없다. 지금 어떠한 연락이 없다. 채택이 됐는가 안 됐는가. 아니면, 어떻게 시행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물론 조례가 있고,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는 그런 내용들을 그때그때 그분들한테, 제안자들한테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빠져가지고 “제안만 받았지, 우리는 뭐냐?” 이러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의 제안이 아무리 격에 맞지 않고 우리 군정에 안 맞더라도, “당신의 제안은 이러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이번에 채택이 안 됐으니까 죄송하다.“ 이런 서면이라도 보낼 수 있는 우리 공직이 되어야지 받기만하고 아무런 통보를 안 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려면은 좀 더 적극적으로 공무원들께서 해당 실·과·소에서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조광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전체 78건이나 전화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분이 마침 전화가 와서 저도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안했는데 아무 대답이 없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그분하고 연락을 ······ 78분 전부 연락을 드렸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분이 택시기사고, 저도 전화를 받고 그때 연락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 ······ 뭐야 되면 된 대로 어떻게 된다. 전부 절차 거쳐 연락을, 78분 전부 연락을 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다행스럽습니다.

예, 다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총무과장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고, 제안이유는 행정부의 변화,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를 통·폐합하고, 역점시책기능 보강 등 사무·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으로 개편코자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실·과·소 설치변경입니다. 안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을 기획홍보실로,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과로, 환경녹지과를 환경교통과와 산림녹지과로 분리를 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를 농업지원과로,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농산물마케팅사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난교통과와 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였으며,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실·과 직제순위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기획홍보실, 종합민원과,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전략산업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가족복지과, 지역개발과, 건설방재과, 환경녹지과, 산림녹지과 ······ 아!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 행정지원과, 재무과로 직제를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과 담당사무 변경입니다. 안 제3조 2항이 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에 홍보물을 추가하고 의회법무 업무를 분리하였으며, 전략산업과에 지역경제업무를 추과로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땅끝하고 도립공원, 우수영 관련 업무를 추가로 하였고, 건설방재과에 재난관리 및 복구업무를 추과로 하였습니다. 환경교통과에 환경관리, 환경미화, 환경지도, 가축분뇨처리, 교통행정, 차량등록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에 경관조성 업무를 추가로 하였고, 산림녹지과에 산림조성, 산림보호, 조경입지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에 교육 및 민방위 업무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직속기관 분장사무의 변경입니다.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에 출산정책 업무를 신설하였고,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2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를 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였으며,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농사물마케팅사업단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지침과 사전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행정안전부의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1명을 감원하였고,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중 4～5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5급은 2명, 6급은 1명, 7급은 10명, 8급은 8명, 9급은 9명, 지도직 1명을 감원하였습니다. 별정직 2명은 증원하였고,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의 개정은 정원 760명에서 732명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과 사전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따로 분리한 이유가 뭔가요?

이제 공룡화석지 업무가 좀 앞으로 방대해질 것 같고 또 앞으로 할일이 있고, 그리고 또 세계문화유산등재 업무도 있고, 그래서 업무적으로 조금 분리를 해가지고 조금 더 격상시켜서 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해서 공룡화석지를 별도로 하나의 사업소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문화관광과에다가 그대로 두셔도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다 담당직원이, 담당하신 분들이 다 있으니까.

물론 하실 수 ······ 거기서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는 그랬습니다마는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실 수 ······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있다고 해서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마는 5급 공무원을 하나 거기 둠으로 인해서 조금 더 책임지고 업무를 잘 추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고, 또 업무가 조금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범위도 넓고 또 일 양도 많고 앞으로도 더 할일도 있고 그래서 사업소를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공룡화석지에 대한 수많은 ······ 처음에 시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보다 더 많은 일을 문화관광과에서 해 왔는데 그 이유로 따로 떼놓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되서,

이제 좀 관리측면하고 홍보측면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아무튼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먼저 이 명칭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디 있나요? 가령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마케팅사업단, 뭐 일의 변화가 있습니까?

일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농산물유통사업단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사업소로, 단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군수님 공약사항도 있고 마케팅 분야를 좀 중점적으로 행정을 펼쳐 나가야겠다. 그걸 떠나서 마케팅 분야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확대한다는 그런 뭐일까요? 그리고 다른 데도 받아들이는 것이 마케팅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낫지요, 유통보다는.

물론 생각의 차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농산물유통사업단을 만들 때는 우리 농산물을 어떻게 잘 팔 수 있을까하는 것을 고민하고 만들었던 것이죠?

예.

유통사업단이, 마케팅은 유통의 전 단계가 아닌가요? 물론 이제 종합해서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마케팅을 잘하고 난 다음에 유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판매 전략이나 ······ 팔 것인가를 무슨 사전단계에 기획단계라고 할 수 있겠죠?

마케팅 분야가요?

예.

복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까요?

복합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유통 뭐 ······ 우리가 보니까 수산분야에도, 뭐입니까? 수산과에도 수산물유통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개인적으로는 이 부서도 통합해야 된다고 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마케팅 분야로요?

당연히 그래야죠. 농수산유통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나는 이 명칭을 왜 이렇게 자꾸 바꿨는지, 세무회계과를 재무과로 바꾼 이유가 무엇인지.

세무회계과를 바꾼 이유는 그걸 세무회계과로 해놓으니까 지금도 민원인들이 와가지고 “세무회계과가 무엇이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옛날의 재무과로 계속 그렇게 고유 명칭으로 사용을 하다가 바꿔 버리니까 조금 인식하는 게 얼른 안 되고, 또 오신 분들도 “재무과가 어디냐?” 지금도 많이들 물어보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환원시키는 것이 우리 군민들한테 조금 더,

오히려 세금내는 과가 세무회계과입니다. 이렇게 하면 훨씬 쉽지, 재무과 돈 관리하는 부서로 다시 옮기는 것 마냥 저는 이런 이미지가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따지는 명칭을 바꿔도,

좋은 안 내주시면 저희들이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요, 지금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라든가, 토론을 많이 거치고 여론수렴을 많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반영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요?

반영된 부분이 ······

특별히 반영된 부분이 없습니까?

아니, 특별히 반영된 부분이 저희들이 당초는 이제 친환경농산과, 해양수산과, 옛날 그 체제로 해서 했는데, 어째 농군인데 그래도 그 부분을 앞으로 당겨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총무과나 세무회계과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뒤에서 뒷받침해 주면, 그런 입장으로 해 주면 되겠다.

서열만 그러니까 당기고 밀고하고 나머지 부분은 의견이 없었습니까?

나머지는 하는 과정에서 ······ 지금 기획실 기획계에서 의회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무업무를 감사 법무로 해서 보고 있고, 그것을 의회에 업무를 좀 더 원활하게 하고 법정을 더 강하게 해서 그것을 별도로 좀 해서 의회하고 법무하고 또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 분리해 주면 되겠다 그 사항하고요, 또 땅끝을 저희들은 당초에 ······ 아니, 도립공원. 도립공원 당초는 조경녹지 쪽이 더 뭐하지 않나, 그래서 조경녹지 쪽으로 했었는데, 저쪽은 그래도 관광분야 문화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분야로 축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관광분야로 좀 넣어줬음 되겠다.

종합적으로 이걸 보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 지금 뭐입니까? 팀 운영관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대로 만약에 바꾼다고 그러면은.

특별히 과 의견도 수렴했고, 과 자체가 토론회도 개최하고, 그것은 우리 군정조정회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니, 근데 문화관광과를 제가 보니깐 뭔 사업소 관리하는 부서마냥 이렇게 차 있어요. 문화관광과는 본연의 당초에 일 했던 부서에서 지금 완전히 이렇게 보면은 축소된 것 마냥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축소된 것, 뭐 또 혹시,

일에 대한 것이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생각이 ······ 그런데 축소변경이 홍보부만 빠져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땅끝하고 도립공원하고 우수영 관광지, 관리사무소에서 그것만 추가됐고,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사역은 하고, 관리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서로 어떻게 보면 다툼도 있고, 이것이 내 분야라면 좋은데 관광지해야 되겠다, 문화관광해야 되겠다, 서로 업무도 이렇게 조금 내 팽개치고 그런 경향도 있고, 그런 게 조금 있었습니다. 저도 문화관광과장도 하고 관광지관리사무소장도 해 봤습니다마는,

이제 물론 조직개편 관계를 검토하시면서 여러 가지 심사숙고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지금이 내용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보건소에 출산정책이 있어요.

예.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이게 큰일입니다. 우리 군에는 과연 이 출산정책팀을 만들었을 때 일이 얼마나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의 수요공급 차원을 이제 놓고 검토를 하셨을 것인데, 우리 군에서 연 출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출생보다는 사망이 더 많기 때문에,

아니, 출산정책이기 때문에 아기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 이 팀을 만들었단 얘기 아니에요?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 군에서 1년에 지금 이 정책을 하기 위한 일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일에 수요공급에 대한 차원을 판단해서 했을 것인데, 이 부서가 그렇게 만들어 ······ 물론 이제 국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필요할 것인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봤을 때 이것이 팀제로 운영할만한 일인지, 출산정책 관계. 그다음에 지금은 새주소 관계도 일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저도 한 번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향후 이 새주소 관계에도 일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팀제를 둘만한 일이 있어서 팀제로 다시 업무가 나뉜 것인지 ······

새주소 관계는 한 2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지적이나 부동산 그쪽으로,

2년 후에 합치는 것을 예상을 하고 팀제를 만들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계속 있던 팀제를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소효가 ······

그다음에 지금 교통행정하고 차량등록 있잖아요?

예.

이제 일은 어떻게 ······ 앞으로 같이 거기서 일을 합니까, 팀이 별도로 파견되어서 일을 합니까? 차량등록은.

파견된 게 아니고 차량등록은 민원실로 ······ 이제 민원인하고의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로 내려가야 되고요. 차량등록관계는 교통 그대로 환경녹지과에서 업무를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직제는 환경교통과에 있는데, 이제 일은 민원실에 가서 차량등록을,

차량등록은 민원실로 내려갑니다.

한단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제 환경교통 소속의 차량등록은 파견근무를 한단 얘기 아닙니까? 민원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봐야죠, 민원실로.

그렇게 하면은 이런 팀을 만든다는 게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박철환 위원은 ······ 차량등록 처리 및 민원인이라도 없습니다.

아니, 지금 팀제가 됩니까?

지금 팀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장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있습니다, 차량등록업무.

누가 하고 있습니까, 거기?

박석순 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단순히 차량등록뿐만이 아니고 보험이라도 끼실 때라든가, 또 그리고 교통, 도로가에 다니면서 우리 그 스티커 띠는 것, 그런 업무까지 다하고 있거든요, 차량등록부서에서.

그럼 교통행정은 뭐 한대요?

교통행정은 주차단속하고 ······ 그런데 아시다시피 해남시가지가 차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교통통제하는 것도 솔직히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차량 교통통제는 경찰서의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직원들이 거의 해남시가지만 하고 있는 형편이에요, 지금.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혜경 위원님 하십시오.

예, 지금 이게 우리들이, 저희들이 용역을 줘가지고 나왔죠?

예.

용역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지금 하나 있었는데 ······ 지금 어디 갔는데, 그거 용역 처음 나왔을 때 그걸 한 번 줘보시면 좋겠네요. 그 용역 받은 것하고, 지금 현재 것하고 변형된 부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용역해 준 것하고 이것 나온 다음에 ······ 우리 용역 받아가지고 조정을 한 거잖아요, 해남군에서.

그랬죠.

용역 받아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 그거 한 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별도로 ······ 지금 드릴까요?

지금 주시면 조금 더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틀려진 게 지금 용역에서 이러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 두 가지로 나왔었거든요.

예.

장기계획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보건소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총괄할 수 있는 과장을 하나 두고 세 개 부서를 그걸로 하는 것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지금하고 친환경농산과를 합쳐가지고 거기도 한 사람 과장을 선임해 두는, 그렇게 장기계획으로 나왔었고, 단기계획으로 나온 것 중에서는 특별한 무엇은 없고, 직제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거기 것하고,

그럼 이것을 장기계획을 하신 거예요?

단기계획입니다.

오늘 저희들한테 주신 것은?

단기계획입니다. 그런데 장기계획은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서 보다 농업기술센터로 합쳐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다시 지금 분류하는 쪽으로 지금 그렇게 넘어가고 있거든요. 기술센터 직원하고 친환경농산과 직원들하고 이질감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요, 용역회사에다 준 내용 중에서 이 단기안을 봤을 때, 현재 우리의 군 조직도하고 얼마, 뭐가 변경된 부분들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저도 한 번 보고 설명 드릴게요. 산림녹지과의 도립공원이 지금 문화관광과로 갔고요. 저 안하고 틀린 게, 용역회사에서 나온 안하고 틀려진 게,

아니, 우리 현재 ······ 현재 조직 우리하고,

그리고 당초의 땅끝 담당을 송지로 하고, 우수영 담당을 문내면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문화관광과로 환원시킨 부분하고요.

별로 많이 바뀐 것은 없죠?

예, 그렇게 특별히 많이 바뀐 건 없습니다.

이거 복사 하나 해주시고요. 별로 바뀐 것이 없다면 용역이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추가로 제가,

예, 박철환 위원님.

우리 읍·면 지금 현재 일들이 예년에 비해서 얼마 정도나 감소됐습니까? 군으로 지금 이관돼가지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읍·면에서. 예년에 만 3년, 5년 전에 일하고 볼 때?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청소업무 올라 왔고요.

그것 외에요.

최근에 올라온 게 청소업무 올라왔고, 아시다시피 ······

일은 그대로 하지죠? 읍·면이.

그대로 하지요, 하기는.

그런데 지금 전체 정원관리표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읍·면을 많이 줄인다고 했는데, 읍·면에서 불평이 없었습니까? 실제로 지금 구조조정 대상이 읍·면인데, 그리고 보면은 기능직들도 지금 읍·면에서 전부 군으로 올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지금 50명에서 69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어디를요? 50명에서 ······

아니, 본청으로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예. 늘어난 인원은 운전기사들, 청소차, 그게 17명이 올라옵니다. 그 조례규정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 상태에서 금년 1월 1일부터 올리기만 했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삼십 몇 명인가요?

어디가요?

29명인가요?

29명에서,

29명이 줄어든가요? 지금.

29명에서 17명이 운전기사들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읍·면만 인원을 줄이겠다는 얘기단 말이에요.

아니죠.

아니, 이제 본청이야 사업소가 몇 개입니까? 실·과가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군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예.

아니, 일은 안 줄어들고 인원만 줄어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환경녹지과도 실제 일을 해보니까 오히려 군민들의 불평만 더 커지고 있잖아요.

청소업무요?

예. 이런 것을 이럴 때 재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냐, 그 얘기에요.

청소업무 부분에 대해서요?

예. 어차피 청소차 기사들이 올라온다면서요?

예, 지금 올라와서 운영을 하고 있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환원시키는 입장이다, 그 말씀이죠? 얼른 얘기해서.

예, 그런데 불평 들었죠?

저는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

불평 듣는 것이 과장님만 듣겠습니까? 다른 제일 위에 ······ 여기 있는 군 의원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심지어 군수님한테도 다 얘기가 됐을 것이고, 그런데 잘못 시행된 일이라고 그러면은 방법을 개선하든지 아니면,

그거는, 박철환 위원님 말씀은 군수님도 아실 것이고 부군수님도 아실 것이고 환경녹지과도 알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우선 업무의 목적으로 몰아가기 때문에 ······ 업무 내려가면 바로 또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 직접 이런 조정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업무적으로 업무가 다시 환원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검토해서 바꿔야한다 그 얘기에요, 이런 일을 하려고 하기 전에.

그런데 환경녹지과에서 분석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 만나는, 이장들 만나도 청소가 그 전에 비해서 제대로 안 된다, 그 얘기는 저도 몇 번, 자주 듣고 그렇습니다마는,

한 번 이거 검토하십시오.

예, 예.

지금 이런 경우가 뭐냐면은 이명박 정부 대 촛불시위하고 똑같은 위치에요. 국민들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밀고 나가는 행정하고 똑같죠. 아니 읍·면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불평하고 쓰레기가, 심지어 음식물 쓰레기가 일주일동안 안 가져간다는 거 아세요? 그런 걸 과장님은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를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

지금 저 뭐야? 읍·면의 식당가에서 내놓아도 일주일동안 안 가져간단 얘기에요. 제가 한 번 우리 마을에 쓰레기를 내놔봤더니 10일이 돼도 안 가져가요, 그 쓰레기를.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읍·면에 있는 군민들은 불평을 산다는 얘기에요. 군민이 불평을 하면은, 군민을 편안하게 하는 행정이 오히려 불평을 준다면 그 행정을 바꿔야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것은 업무적으로 한 번 더,

그런데 이걸 다시 또 이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개정안을 갖고 왔다는 것이 아쉽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5.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서민들의 자동차세 세부담을 완화하고 해남군세 감면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7년 12월 31일 이전 신규등록차량은 소형일반버스 세율적용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비등록된 차량, 다시 말하면 2007년 12월 31일 이전 차량에 대해서는 6만5천 원 규정과 같이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차 한해서만이 자동차세의 66% 경감, 2009년도에는 33% 경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요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가 4월 18일자 개정으로 인해서 관련 법조항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대상을 먼저 축소한 것입니다. 공정이 50%이상 된 건물 및 그 밖의 시설물 확정사항에 대해서 그 전에는 심의했습니다마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다음에 주거용 건물 토지 대부료를 일원화시킨 것입니다. 당초에는 1000분의 50인 것을 1000분의 25로 인하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의 10%이상 증가분에 대한 감액의 일원화 및 인상입니다. 특히 경작용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 기타가 이렇게 각각 틀렸는데 통일해서 100분의 70으로 감액을 해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 확대입니다. 1981년 4월 30일 이전의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 토지에서 1989년 1월 24일 이전 건물로써 확대해서 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법 및 물류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공유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한 전라남도 준칙개헌회에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 적성평가 용역에 따른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용역업체 설명회가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장님 실에서 가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저희 과에서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 행정자치부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으로 해남읍 연동리에 민박 및 특산품 제조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하고, 이에 따르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한옥민박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농어촌 민박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 두 번째, 한옥민박시설의 소요경비 등의 수탁자가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을 했습니다. 세 번째, 위탁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한다라는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또 포함을 했습니다. 네 번째,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세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양도금지 조항도 넣습니다. 다음은 무단 용도변경이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이러한 내용을 총 포함해서 조례안을 전체 16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세부적인 조례안 내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한옥민박시설 하루 사용료는 성수기 때는 10만원, 비성수기 때는 7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참고로 이 시설은 전체적인 면적이 453.6㎡입니다. 전통 한옥구조로 되어 있고, 그리고 객실이 모두 5실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객실이 38.88㎡입니다. 목포가 보니까 객실이 약 20㎡정도인데 성수기에 약 7만 원 정도 받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성수기에 한 10만 원을 받되 단, 1인 추가 시에 5천 원을 더 받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기타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그 처음에 계약을 연동마을 자체에다 주셨죠?

계약자체는 아직 성립은 안됐고, 위탁에 의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요,

지금,

2003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마을에서 토지를 사가지고 그 토지를 사면서 이미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에다 무상으로 이렇게 주는 협약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위탁에 관한 이 부분이 의회 승인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유에 그 사업체가 부도나고 하면서 공사가 중지가 되고, 그런 사항에서 작년도에야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 내용은 아마 구체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위탁했을 때 실질적으로 모든 영업에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거기 밑에 체험장 있잖아요, 또.

예.

아름마을 이렇게, 지금 이 사진에 나온 건물 말고 아래 체험장이 또 지어졌잖아요.

예.

거기에 지금 현재 다른 사람이 세 들어가지고,

예.

얼마에 세를 얻었다더라? 세 들어가지고 지금 한약약초 판매하고, 그런 것하고 있는 데요, 지금. 거기 안 가 보셨습니까?

아니, 현재 이제 세 내주고 이런 부분은 혹시 비공식적으로 마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위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하고 이렇게 체결하는 것, 이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다만, 마을에서 그 집을 ······ 한옥 이 자체가 비워 놓으면 집이 그냥 버려 버립니다. 그래서 당초에 수탁도 되어 있는, 그러한 협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해서 관리차원에서 현재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관리차원에서 관리를 들어간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어떤 분한테 세를 주니깐 그 세받은 사람이 또 다른 분한테 체험장을 세를 내어준 거예요, 지금.

그런 사항이 있다면은,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체결한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아무튼 잘 한 번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얘기인데요, 김혜경 우리 동료 위원과 같은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관리를 마을에서 하고 군에서는 일절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안하고 있습니까? 운영이라든가 또는, 집 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우선 위탁 그 부분이 된 다음에 영업에 투입하자고 해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이 이 승인을 받은 과정에 시간적으로 좀 많이 늦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를 하거나 영업에 전체적으로 도입을 하거나 이런 단계를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 주체는 누구에요?

현재는 당연히 우리 군입니다. 그러나 마을에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이제 잠정적으로 그런 얘기해서 사실상 마을에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것을 군수가 위탁을 이제 한다고 하면은 어차피 위탁받는 자도 그 시점으로 봐가지고, 누구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가령 부대조건이나 이런 것 있을 때는 당연히 군에 요청할 거 아니에요.

현재,

그러면 현재까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군에서 그걸 관리주체가 된다고 그러면은 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마을에서 임의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은 벌써 운영주체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함까지도 다 파가지고 돌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이 추진 과정이 처음부터 출발이 ······ 사실 다른 데는 보니까 민간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민간자본 해가지고 마을에 줘서 마을의 시설로 전부 추진을 했더라고요. 저희도 이 시설 자체를 그렇게 추진했어야 되는데 시설비로 추진해가지고 군 재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것을 차라리 재산을 마을로 이렇게 전환해 주는, 관리자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저런 얘기 끝에 우선 해남군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앞으로 관리 전환하는 부분은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이렇게 됐었고요, 또 당초에 협의가 협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소홀한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마을도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측면이 됐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면은 조례내용에 의해서 우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나머지 관리주체라든가 관리 전환방법도 참고로 연기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지는 마을에서 공동기금으로 구입했으면은 기 체납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작했나요?

그건 사용 승낙만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래서 군에서 시설비로 사용을 하면서 그것도 문제잖아요. 하다못해 마을회관 하나 짓는 것도 다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다 사업을 시작하고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마을에서 땅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사용 승낙으로써 군에서 시설비로 건물을 짓는다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맹점입니다마는 해놓고 보니까 토지소유권이 군으로 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 승낙은 지금 받았습니다마는 법상 승낙을 받아서 건축을 할 수 있는 행위가 있다 하겠지만 사유관리 측면에서 본다면은 토지정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앞으로 어떤 분쟁의 소재가 될 수도 사실은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되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찌거니 이런 것의 조례 만들고, 다음에 어차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길을 바로 가려고 하면은 이런 조례가 다시 또 폐지되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 시점, 일정은 어떤 시점이든지, 시점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걸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방향을 바꿔서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걸 이제 안 태어날 이런 일들이 다시 태어나가지고 나중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문제가 되면은 곤란할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어떤 부분적으로 이걸 위탁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은 그것도 다 군에서 감수돼야 될 부분일 것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예.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볼까요?

예.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언젠가 총무위원회 오셔가지고 보고 한 번 한적 있죠?

예.

아름마을가꾸기 한옥민박사업에 대해서?

예.

그때 당시 우리가, 저희들이 어떠한 민관위탁보다는,

관리전환,

관리전환으로 전체해가지고 해남군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행정업무에서 손을 좀 빠져라 ······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한 성격도 어떤 마을에 주는 하나의 사업이지,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와서 어떠한 시설비로 시설해가지고 위탁하는 자체가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때 우리가 위원들이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말씀처럼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이제 폐기하고 앞으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뭡니까? 집행부에서 일거리를 더 만든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래서 이 앞전에 총무위원회에서 그러한 말씀을, 의견을 좀 나눴던 게 있었고요. 그때 재산관리전환 부분에 지금 당장 다소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고 그래서 앞으로 병행해서 검토해 가자, 이런 측면에서 우선 조례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또 정상적으로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해결되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있고요. 토지문제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이러한 경영마인드가 과연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쭤볼게요.

예, 그래요. 박철환 위원님.

이건 지금 완전히, 만약에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그러면은 군비로 다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비 지원은 저희들이 안 하고요.

아니, 앞으로 한다고 그러면,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부에 보면은. 이건 바로 그냥 예를 들면은 다른데 우리 뭐 화산의 고구마 가공공장이라든가, 뭐 옥돌가공공장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예.

앞으로 향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민간입장에서 보면 지원해준다는 조례로 본단 말이에요. 서로 간의, 이제 본인들의 저, 뭐입니까? 유리한 조건으로 해석을 하려고, 이 법을 해석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데는 도비든지 국비든지 어디서 갔다가 도배도 해주고 집도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 다른 문제가 없지만은 이런 민박시설, 다수인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을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군에서 떠안아야 될 정말 애물단지로 다음에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 다시 어떻게 이걸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사례 좀 조사해 보려고 보니까 200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당해 연도에 끝내버리고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이 사업이 또 보니까 몇 개 과를 거쳐가지고 이리로 와서 정착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당초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지침서도 찾아보려고 하니깐 그런 것도 도고 어디고 전부 행정자치부 이러한 명력도 안 나타나고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는 과정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래적으로는 마을로 전환해주는 그런 틀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특산품은 뭘 제조하나요?

당초 사업계획을 한데 보니까 거기에 연동에서 빚어졌던 술이 옛날부터 있었더라고요. 술을 빚는, 그러니깐 자체 내에서 빚기도 하고 약초를 이용해서 한다든가, 술을 빚는 과정의 특산물 제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이것이 지금 뭐입니까? 해남윤씨 일가의 전통적인 다과랄지, 아니면은 주류랄지, 이런 것을 재생산해 보아서 “재생산한 것을 상품화하자.” 그런 취지 아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업도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본래 목적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종손 며느리, 며느님이 그때 당시에 전시도 하고 ······ 어디 누구 도지사 왔을 땐가요? 어디 왔을 때 그걸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맛을 보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당시에 그러더만은. 그런 것을 만든다는 것은 없어져 버린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그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연동 거기에서 궁중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빚어서 하는 그 작업도 연구하는 팀이 현재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앞으로 이 활동을 해 가는 그러한 뒷받침적인 일들은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준비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앞으로 이러한 것을 어떻게 가공하고, 해나가는 어떤 역할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많은 지도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아무튼 어차피 이걸 운영한다고 그러면은 당분간은 아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생약으로 갈아서 먹는 약초 이런 것을 지금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도 기왕에 우리 군의 기술센터에서 첨마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재배를 시험 시작해서 해남에 소득사업으로 가꾸려고 했더라고요. 그런 것들하고 연계해서 우선 위탁을 할 동안이라도 그런 것을 좀 같이해서 이렇게 잘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어차피 들어있는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별소리를 해도 나갈 일은 없어요. 약초판매하고 거기서 어떻게 갈아서 판매를 하든지 생약을 판매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뿌리근 갔다가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는 생약도 합니다. 생약도 하는데, 그런 것을 잘 매치할 그런 방법도 우선 잘 강구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어떻게든지 효과를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의 효과를 내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하고, 단시일 내에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넘기는 방향이 좋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이 뭐 우리가 감가상각해가지고 건물 한없이 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집 다 고쳐줘야 될 것인데 그런 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기왕에 우리 군에서 관리하지 못할 바에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상 위탁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간판 하나도 못 붙이고 그런 입장인데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마을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활성화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김혜경 위원님.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데요, 거기가 준공검사가 났습니까?

등기까지 다 해남군으로 났습니다.

등기까지요? 언제쯤이요?

금년 전반기에 전부 나왔지요.

전반기에요?

예.

그러면 계속 거기 영업을 했지요?

영업은 마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관리하면서 손님 오면은 이렇게 자기도 하고 그랬던 걸로 아는데 구체적으로 손님을 모집해가지고 하고 그러지는 못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45호, 해남군 투명사회협약 실천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깨끗하고 투명한 해남사회를 위한 기반구축으로 부패문화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신뢰관계 형성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문, 지방의회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부문 등의 각 대표자들의 해남투명사회 협약을 유도함은 물론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산 및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각 부문의 모든 분야 구성원들이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으로 반부패운동과 사회청렴운동을 전개하려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각 부문의 대표자들이 해남투명사회 협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토대로 마련했다면 보다 성실하게 목적이 달성되리라 생각되며,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57호, 해남군민 제안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주민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지방행정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은 이상적인 지방자치 실현 방안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 우리 군의 제안제도는 공무원은 공무원 제안 규칙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일반군민은 별도로 공모방법을 통해 시행함에 따라 체계상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당연히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도적이나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하고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보완하고 수정할 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호주제 폐지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제3조 제1항 중 본적 또는 주소가 있거나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거나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현재 거주 또는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로 수정하고, 제7조 본문을 삭제하며, 제8조의 실무심사위원회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각각 구분하고 위원회와 위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8조 제2항 중 공무원 8명 내외로 구성 운영하고 선정심의위원회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 등 11명 내외로 구성한다를 공무원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고, 위원장은 실무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종전의 제3항 중 위촉위원의를 선정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의로 하며, 동조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하고, 신설 제3항 선정심의위원회는 창안의 심사·결정에 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하며, 민간 위촉위원 실비지급 조항을 신설하고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편성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서로 상충된 제11조 제2항, 종전의 제10조 제2항과 제11조 제3항, 종전의 제10조 제3항에서 제11조 제3항 종전의 제10조 제3항을 삭제하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채택 제안의 활용을 폭넓게 하기 위해 재심조항을 신설하고 권리의 명확성, 주민의 특허권 침해 방지를 위해 일반주민의 제안에 대해 권리승계를 제외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설·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 제1항 종전의 제11조 제1항 중 권리를 승계한다를 권리나 실용 신안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디자인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다만, 일반 주민이 제안한 창안은 제외한다로 하며, 제12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제안관리 조항과 현실성 있게 창안을 활용하기 위하여 제14조 및 제16조를 각각 신설하고 조항을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신설하고자 합니다. 제12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4조 및 제16조를 신설 내용으로 제14조 제안 관리기간, 군수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16조 창안의 수정 및 보완, 군수는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로 하며, 부칙 제2항 중 해남군조정위원회조례중을 해남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3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의한 군정방침에 부합한 조직운영을 위해 기능쇠퇴, 유사·중복기구 통·폐합, 역점시책 기능 보강 등 사무·인력을 재배치하며 명칭변경에 있어 기획예산실, 총무과, 세무회계과, 민원봉사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과, 농산물유통사업단 등 7개과 사업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녹지과를 환경교통과, 산림녹지과로 분리하며, 재난교통과, 관광지관리사무소를 폐지하며,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를 신설하는 안으로 실·과 직제배치에 있어 위민봉사 행정을 기본으로 농수산군으로 농·수산업을 역점으로 전진 배치하고, 지원부서는 후진 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2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조적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행동규범과 아울러 지자체 인구감소 등 행정수요 변동에 맞춰 일반직 공무원 총액 인건비 기준인력 5%절감 추진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760명 중 일반직 4급에서 9급 29명 감하고, 지도직 농촌지도사 1명을 감하며, 별정직 6급 상당에서 8급을 2명 증원하는 등 28명 감축안, 정원 732명으로 정원을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으로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조직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5호, 해남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 종별이 승합에서 승용으로 분류됨에 따라 조세부담이 커진 것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5월 13일 전남도에서 통보된 전방조종자동차, 예를 들어 봉고, 베스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74호,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하여 낮은 임대료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관리에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중인 공유재산에 대한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08년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일부개정 되고, ’08년 5월 19일 전남도에서 공유재산 관리조례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한 것으로 상위법에 부합하고 주거용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사용·대부료 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562호,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행정자치부의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대상으로 선정되어 자연경관과 농촌문화를 테마로 한 체류형 체험관광시설인 한옥민박 및 특산품 제조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따른 농어촌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신축한 공공시설물로 상위법에 부합되고, 시설목적에 적합하게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동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를 운영·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부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 운영과 제7조 위탁운영이 중복되어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를 제4조로, 제6조를 제5조로 하며, 제5조 종전의 제6조 중 제5조 제2항을 제4조 제2항으로 변경하며,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6조 종전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6조 위탁운영, 군수는 한옥민박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2항 한옥민박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또한,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7조 종전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 약정조건 및 제반사항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 또는 위·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수탁자는 건물 안전유지관리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하며, 제9조 종전 제10조 중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제10조 종전 제11조 제1항 중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6조로, 동조 제1항 제2호 중 제8조를 제7조로, 동조 제1항 제3호 중 제10조를 제9조로, 동조 제1항 제4호 중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3조 제2항을 제12조 제2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로 변경하였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조문 변경과 수정할 내용으로는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 종전 제12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삭제하며, 제5조를 제4조로, 제7조를 제6조로 하며, 제13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3조로 하며, 제13조 종전 제14조 중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6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4조로, 제16조를 제15조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중단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 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제6조를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조례 제4조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중 중단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 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제6조를 해남군 아름마을가꾸기 한옥 민박시설 운영조례 제4조로 하여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자합니다.

예, 박철환 위원님.

같이 토론 좀 해 봅시다. 그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목적은 일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 저는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예.

우리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 관계 때문에 제가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환경교통과장 ······ 과장이 설명할 때 얘기를 했는데 환경교통과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통행정, 차량등록 이렇게 되면은 교통과장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을 이제 그 부서에다 넣었는지 몰라도 실제 소속은 달리하면서 일은 또 이제 민원실에서 하잖아요.

예.

이게 운영안에 그전에 1항, 2항 이런 것이 우리 동료 위원이 복사해서 주시던데, 이 안을 보면은 교통행정이 지금 민원실로 가 있단 말이에요. 민원실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안도 맞아요. 맞는데, 그때는 복합적인 팀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두개로 나누었어요. 교통행정하고 차량등록하고 팀을 두개로 나누면서 이제 같은 장소에 같은 과장 밑에다가 이걸 예속시켰는데 전문위원 생각에는 어쩝니까? 이게 실제 일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겠는가. 쉽게 말을 해서 지침이나 지시는 환경교통과에서 받고 일은 민원실에서 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일의 효율적인 면에서 어느 것이 맞겠는지, 그걸 한 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 생각에는. 어쩝니까?

예. 저는 이제 검토를 할 때요,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과 설치까지는 조례에다 준해야 되고 그 밑에 지금 말씀하시면은 담당이니까 담당은 실·과담당 운영규정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나 우리 의회운영은 수렴해서 집행부로 의견 제시는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인데 교통행정이 지금 환경녹지과가 분리되면서 교통이 환경녹지과로 갔는데, 차량등록업무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게 일이 많거든요. 그러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 자체는 민원실로 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합민원과장님의 지시를 받는 게 오히려 파견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일은 처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거는, 교통행정은 환경녹지과에 놔두더라도 차량등록은 그리 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팀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6개 담당부서가 그대로 존치를 하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면은 너무 부서가 많아지니까 관리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감독체제를 제대로 원활히 하려고 하려면 방향설정을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쩝니까? 이 서열관계로 봤을 때 ······ 아! 먼저 그것이 아니라 해양수산과에 있는 지금 수산물 유통은 유통으로 했단 말이에요. 판매를 해라. 거기는 마케팅이라는 말을 또 안 썼어요. 안 쓰고 유통사업단에는 농산물유통과에서, 유통에서 마케팅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용어도 이론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케팅이 됐던지 유통이 됐던지 ······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은 집행부의 과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하니 설명도 서로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마케팅이라는 용어의 근본은 어떻게 지금 보고 집행부에서나 아니면은 전문위원 검토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농산물마케팅으로 사업단장을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해남미소 해가지고 매출액이 이렇게 30억 이상 되고, 잘 되어가고 이렇게 마케팅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경제 원리를 이용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크게 폭넓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것은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행부는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해남미소 이렇게 하면은 그걸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할 것 아니에요. 우리는 돈 주고 용역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무슨 사업을 하는지, 유통을 우리가 직접 하는지, 아니면 돈 주고 맡겨가지고 우선 관리해서 잘 해주라 이렇게 하는 것인지 ······ 저게 한시적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 한시적이죠? 해남미소라는 것은 계속 우리가 돈 주고 용역해가지고 할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원래 시작할 때도 그렇게 돼 있고, 저게 ······

저게 밖에서 군민들이 봤을 때는 지금 군에서 용역을 줘서 했든 직영을 했든, 이것이 문제가 크게 보잖아요. 제가,

크게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집행부나 전문위원이 조금 생각을 저와 달리한 것이 지금 미소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들 돈벌이 하거든요. 거기서 마진 먹죠? 마진 먹는 건 알죠? 운영하면서 마진 먹어요. 자기들 회사 운영하는데 처음에 운영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알아보세요. 지금 그 실·과 아마 농산유통과에서 마케팅이란 말을 써 주도록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디서 이 마케팅이라는 말이 나왔는지, 이거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용역회사에서 마케팅이란 말을 썼는 것 같은데, 기왕에 쓸라면 수산도 마케팅이라고 써 줬는데, 여기는 또 수산물유통이라고 집행부에서 만들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케팅이 맞는 것인지, 맞다면은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들고, 그다음에 지금 저 어쩝니까? 이 기획홍보계. 이렇게 돼 있는데 ······ 기획홍보실장이고만. 기획홍보실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이건 좀 홍보내용을 뒤에 보니까 “국정, 도정, 군정을 홍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용에는 하는 일에가 제가 볼 때는 이런 홍보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옛날 5공화국 시절이나 억지로 잘 안 먹혀 들어가니까 홍보하고 그런 것이지, 지금 행정을 다시 홍보할 단계냐, 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말도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우리 군이 농산이나 수산에 한 번 실·과에 물어보시고, 한 번 의견을 들어주시라고 제가 이런 의견을 내는 거예요, 지금. 해양수산과, 친환경농산과, 이것은 우리 군의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순위를 의회에다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의회에다 주었어. 그러면은 실제 군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부서는 군수로 봤을 때 행정지원과나 재무과장일 것 아니에요. 그러겠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사고도 바꿔야죠.

아니, 지금 가장 군수가 ······ 지금 행정지원과장이 가장 중요하니까 간부회의 때도 행정계장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직제가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변경돼야 맞죠.

예? 이 뒤에 내용도 보니까 다른 군에서 재무과를 지금도 많이 쓰고 있어서 다시 바뀐지 모르겠는데, 이건 재무과도 사실은 돈 집행하는 그런 과의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재무과를 그러면 세무회계과로 의견을 제시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 아니, 세금내는 과다, 오히려 그것이 우선이어야지, 경리계에서 돈 지출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런 거고, 옛날 구태의연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제1계가 세정계나 이런 데가 당연히 돼 있음에도 계속 보면은 ······ 예를 들면은 인사에 제일 우선순위에 올라가지고 항상 그 혜택을 받는 데가 꼭 경리계단 말이에요. 경리계, 그게 뭐냐? 군수 직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다시 말해 군청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훨씬 세정계가 1순위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잘못 인식된 사고방식이다. 경리계장 가면은 우선적으로 인사에 혜택을 받는다. 이런 이미지를 아직까지 불식 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개인적인 ······ 아니, 의견을 한 번 들어보세요, 집행부. 우리 의견이니까 전문위원하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검토는 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한 번 해봤으면 좋겠고 ······ 기왕에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앞으로 될지 ······ 지금 총무과장도 “새주소 업무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2년 정도 하면은 일이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런 단계에 기구개편을 하면서 차라리 한시적인 기구로 남아있을만한 그런 부서는 이번에 차라리 없애고, 다른 이제 일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부서가, 차량등록계가 그리 가고 새주소는 사실 축소해서 이제 어느 ······ 가령 예를 들면은 부동산 관리계 속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자리에 있는 분은 서운할지 모르지만은. “아니, 미래지향적인 방법으로 용역을 지금 한 5000만 원, 6000만 원 줘가지고 내놓은 것이 겨우 이것이냐?”라고 군민들이 질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안일하니 그렇게 방향설정을 하고 간다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일중에 하나인 것 같고, 물론 이제 지원부서지만은 실·과 순위도 좀 그래도 이건 1순위, 2순위에서 또 3순위, 뭐 이런 단계에 있는 3, 4순위 있는 데가 그냥 저 밑에 맨 꼴찌로 가버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좀 이건 또 같이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최종 조율을 할 때 전문위원하고 다시 저희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본회의에 보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든 유통은 한 군데로 몰아서 같이 유통과라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싶네요. 수산물 유통 따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또 유통에 대한 일을 하고, 농산물 유통해가지고 농산물 유통 또 따로 하고, 그것보다는 모든 유통은 이렇게 한꺼번에, 한 군데에서 관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농산물 유통을 하면서 그쪽에도 유통에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고, 수산물 유통하면 또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생각해 보면 어떨지 싶어요. 모든 유통은 한 군데서 이렇게 농산물유통마케팅사업단장이라 하지 말고 무슨 유통과든가? 무슨 그런 식으로 해서 바꿨으면 어쩔까 제 의견입니다.

이제 유통을 수산하고 농산하고 합해버리면,

모든 유통은 한 군데서 일원화해서 하자고요.

명칭도요? 과 명칭도요?

과 명칭도 그러니까 농산물마케팅이 아니고 뭐 유통사업단장 그래갖고 그렇게 하시던지, 뭐 ······ 연구해 봅시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한 자리하고 또 할랍니다. 오늘 그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서 아주 전문위원께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을 느꼈고 또 검토의견이 방만한 두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집행부에서 법리해석, 즉 감사법무를 어떻게 해가지고 올렸는가 몰라서, 특히나 해남군민 제안조례 이번에 제정이죠?

예.

제정에서 이 정도까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오른다는 것은 저로써는 좀 대단한 유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떠한 용어 하나에도 부합하지 못한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내놓은 것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몇 조 몇 항이라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가 바꿔지면 다 바꿔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례안이 올랐을 때 충분한 본인 해석차원에서의 ······ 지금 현재 어디서 봅니까, 감사법무에서 봅니까?

예,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죠.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의회로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한 번 앞으로 분명코 의회에서 짚어야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수정안을 내놓으면 집행부에서는 왜 수정을 하냐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눈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서는 늘 의회에서, 특히나 전문위원들이 고민을 하시고 집행부한테 촉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안에 담당 의회법무를 신설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토록하고 제181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