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총무위원장님께서 갑자기 몸이 편찮으셔서 못 오신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관광과장 문홍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관련 사항입니다. 2013년 4월 24일, 최수근 의원께서 다솔사 등신불축제 개최와 관련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등신불축제 개발계획 학술용역을 거쳤고, 2014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비토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민간투자자 결여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사업비 3억 원으로 비토초등학교 철거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1억 원 이상 공사는 총 16건으로 12건은 완료하고, 4건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총 2건인데 1건은 완료하고, 1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6월 말경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12건인데 8건을 완료하고, 3건이 공사 중이며, 1건은 사업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하단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실안관광단지 조성사업으로써 2016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3건인데 국비는 3000여만 원, 도비는 2000여만 원입니다. 국비 중 2898만 원은 시비로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아 금년도 추경예산에 관광시설물 설치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총 3건의 용역을 했습니다만 2건은 활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1건은 여러 가지 여건상 용역을 중단해 놓고 있습니다. 중단된 것은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 실시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대방동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당초에는 14억 7000여만 원이었습니다만 18억 55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읍성 수양루 보수공사 1건에 대해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공공시설 사용료 외 8종에 2억 원 가량이 부과되어 전액 징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는 50개 단체에 총 80건 16억 9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단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7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개 단체에 4건 2450만 원을 보조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총 34건 746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5개 위원회에 위원은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별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4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사천세계타악축제와 제18회 와룡문화제, 제4회 구암제 등 굵직굵직한 행사에 31만여 명이 참여했고, 예산은 8억 6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행사는 25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세계타악축제는 공연과 공연 사이의 준비시간 과다로 공연이 중단됨으로써 관람객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행사에는 공연과 공연 사이에 별도의 공연거리를 만들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가수가 공연에 참여함으로써 타악축제 본질을 저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룡문화제와 구암제 행사입니다.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행사를 하는데 그 시기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 행사를 하고 결산해 본 결과 개최시기와 장소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심한 검토를 거쳐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야간 관람객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어 내년도부터는 야간에도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사천문화재단 운영 현황입니다. 2011년 10월 28일 설립허가를 받았고, 임원은 이사 15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출연금 5억 원과 운영비 5000만 원 해서 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업무는 와룡문화제나 구암제, 세계타악축제, 차사발 초대 공모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삼문학관 운영 현황입니다. 방문자수는 2012년과 2013년을 합해서 약 2만여 명이고, 유지관리에는 3600여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문화원 운영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례비 외 8종에 1억 28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3년에도 조명군총 전몰위령제례비 외 8종에 1억 39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비디오물과 게임 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현황입니다.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은 4개소, 게임 제공업은 52개소, 노래연습장은 53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 지도·단속을 했거나 처분이 된 것은 총 34건인데 등록취소가 4건, 영업정지가 17건, 경고가 6건, 과징금 처분이 7건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 현황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6개가 있고, 도지정문화재는 27개, 문화재 자료는 11개 해서 총 44개가 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관리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2012년에는 사천읍성 치복원공사 등 7건에 11억 65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3년에는 곤양향교 명륜당 해체보수 등 7건에 1억 56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공연은 총 11건을 했습니다. 대관 사용허가는 총 149건으로 사용료는 4289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현황입니다. 2012년에는 8억 800만 원이 소요되었고, 2013년에는 4억 63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 현황입니다. 총 258일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사천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사천관광 이미지 홍보 광고를 5개소에 했고, 관광객 유치 팸투어를 5회에 걸쳐 실시했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천시 문화관광 홈페이지 전면 개편 및 동영상 콘텐츠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2개소의 관광안내 표지판을 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여름 피서객 유치를 위한 남일대해수욕장 썸머페스티벌을 개최했고, 사천공항 국제선 전세기 첫 취항 행사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사천관광 홍보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여름철 해변축제도 개최하고, 6600만 원을 들여서 사천만남의 광장에 사천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천 정명 600주년 옛사진 공모전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침체된 실안관광단지 개발 전환 추진사항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7페이지의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경기불황으로 민간업체에서 투자를 기피하고 있으며, 개발 당시보다 지가가 폭등하여 개발사업이 위축되어 있어 지속적으로 민간투자 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되고 추진됨으로써 앞으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실안유원지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사업 변경 결정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여건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민자유치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투자자 발굴과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종합정비계획을 문화재청에 보고한 결과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초 지역 박물관 건립목적이 퇴색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립 박물관 건립사업에 국비 보조율을 변경함으로써 사실상 추진이 어려움에 봉착하여 장기계획으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 투어 현황입니다. 한국문화 체험 기회를 부여하고,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2회에 걸쳐 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9월 내지 10월경에 3개교 120명 정도를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 1월에 시작해서 2013년 12월경에 완공할 예정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대형이 11면, 소형이 285면 해서 296면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0억 원 가량이 투자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8월 24일 주차장 확장공사 1차분을 준공했으며, 금년 3월 22일에 2차분 조성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차분 공사는 7월 19일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거북선 원형모형 1척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12월 24일 준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원형모형으로 제작되어 내부 공간이 협소하여 관람이 불편하긴 합니다만 이것은 고증된 규모이기 때문에 임의로 확장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시물이 부족해서 교육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에는 그 기능이 다소 미흡하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시청각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항목은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하는데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대교공원에 있는 거북선 모형을 보러 올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실안 노을길과 이순신 바닷길을 연계해서 테마학습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천 정명 600주년 문화예술활동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 정명 600주년을 맞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몇 가지 기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천 알리기 OX 퀴즈대회와 학생 논술 백일장, 전국 연날리기대회는 와룡문화제 때 이미 11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는 600주년 사진전 개최 등 4건에 1억 8100만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정동면 대곡숲에서 삼천포대교공원까지 5개 코스로써 60㎞를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2011년 1월에 시작하여 2012년 8월 30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도수군 병영체험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신수도에 병영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8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 의뢰를 하고,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및 보상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감정가와 토지 소유자의 보상가가 워낙 크게 차이 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남도에 예산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도서지역의 사후관리 문제 지적 등으로 사업 지원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사업을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수상무대를 설치하고, 햇빛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7억 47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6월 8일 수상무대 설치공사를 준공하였고, 6월 25일 경관조명 설치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5일 관광자원개발 도비 보조사업비를 주차장 사업에 전용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햇빛가림시설 사업비 과다와 재해에 대한 안전성 등의 문제 발생으로 햇빛가림시설 설치사업은 보류를 했으며, 수상무대 집행잔액 9억 7800만 원은 경남도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변경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공항 활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추진사항은 2012년 1월 6일 사천시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 7일 상해와 사천공항 간 전세기 신규취항 업무협약이 체결되었고, 2013년 3월과 4월에는 사천공항에 CIQ시설을 구축하였으며, 2013년 4월 28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천공항에 국제선 전세기가 취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천공항 연계 경남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천공항과 중국 장가계공항 간의 국제노선 취항 계획과 사천공항과 중국 장춘 및 장사공항 간의 국제노선 취항이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일련의 사업에 지원을 철저히 하고자 했습니다만-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보셨겠습니다만-전부 취소되었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여행사에서 지자체 간의 경쟁을 유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이것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항공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취항 허가신청을 해야 됩니다. 취항 허가신청이 수리되면 각 행정관청끼리 협의가 진행되는데 이것은 하지 않고 자꾸 지자체의 지원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제문화행사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세계타악축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는 13개국 33개팀이 참여했습니다. 금년에는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데 작년보다 훨씬 더 우수한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조각공원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2억 5000만 원을 들여 시청사 주변에 대형 조각품 3점과 중형 조각품 3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시민대종 종각이 4층 규모랍니다. 4층 규모면 12m 정도의 높이가 되는데 조각품은 대형이 3m, 중형이 1m 정도거든요. 그것을 설치했을 때 과연 시민대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일단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불용 조치하고, 시민대종 종각을 설치한 후에 여건을 봐서 재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설치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억 원을 들여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1년 10월 21일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고, 금년 3월 22일 실시설계용역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 주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삼천포대교공원 내에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것은 수상무대 활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 등의 설치와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시설계용역을 중단하고 예산은 명시이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다케이블카와 레일바이크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되고 나면 여건을 감안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음악분수대의 분수대 설치 면적이 소규모로 한다 하더라도 30～40m 정도가 되는데 현재 삼천포대교공원 내에는 그런 면적을 뽑아낼 수 있는 곳이 무대 앞 관람석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면…… 업자들은 분수대를 관람석으로 활용해도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즐 위에 덮개를 씌워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의자라든지 각종 방송장비를 올리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 사람이 모였을 때 음악분수대를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각종 공연시 관람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노즐을 덮어놓아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앞에 말씀드린 2가지 대형사업이 구체화 되고나서 적당한 위치를 물색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사업을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태실지 복원을 위한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용역을 해서 금년 4월 8일,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문제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확대됨으로써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일단 용역결과를 가지고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금년 말경에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을 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 종합정비를 실시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수근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질문을 간략하게 하고, 답을 듣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는데 혼자서 설명하고, 질문하면…… 간단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진중한 것은 묻되 설명하지 마시고 질문을 하시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혼자 하는 감사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잘못된 것은 질문하고……

묻고 싶은 사항만 간단하게 질문하지, 그 역사를 설명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고장에 박재삼이라는 시인이 있음으로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재삼문학제는 문학인이라는 거대한 꿈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좋은 문학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인에 대한 동경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라든지 증빙서류를 보면서 느낀 것은…… 저는 시인이나 문인들은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 모든 면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서류들을 전부 검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야만 봤습니다. 우선 이것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메모를 해 두셨다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삼문학상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이 김경숙 의원 맞습니까? 아닙니까? 김경이라는 분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진은 2012년도 사진인데 제가 볼 때 김경숙 의원 같은데 여기에 보면 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라는 이름은 문인으로서 쓰는 필명입니다.

임정숙 계장님, 이것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같은 분이 맞습니다. 필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필명을 쓰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진은 김경숙 의원인데 김경이라고 적어 놓아서…… 저는 필명이 김경인 줄 몰랐습니다. 일단 김경숙 의원은 도의원이지요?

예.

도의원은 공직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공직자는 대표라든지 이런 것을 맡아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집행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이나 도의원이 이런 대표를 맡아서 자기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여기 통장사본을 보니까 저축예금 ‘김경숙 님’입니다. 공동대표나 단체 명의도 아닙니다. ‘김경숙 님’으로 되어 있고, 통장에서 지출되는 것도 부탁을 해서 일부 받아놓았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것은 안 맡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도 그렇고…… 지난번에 타악축제 때문에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 부분 알고 계시지요?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라서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타악축제와 관련하여 도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을 때 얼마나 논란이 많았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쯤 하겠습니다. 박재삼시사랑회 공동대표로 박정열 씨하고 김경숙 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을 개설할 때 굳이…… 만약 저라면 도의원으로서 도비를 많이 끌고 와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서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기 보다는 뒤에서 밀어주고…… 더 희한한 것은 각종 심사를 함에 있어…… 학생 시 백일장 심사위원을 보니까 예심 위원은 전부 마루문학회 회원입니다. 본심 위원은 어디서 유능하신 분들을 많이 끌어왔습니다. 그 심사위원이 무려 20명입니다. 20명이고, 학생 시 백일장에 참가한 인원이 서류상 400명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가서 학생들이 쓴 시를 전부 달라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33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한 가지로 미루어볼 때 박재삼문학제에서 행해지는 것은 20% 이상이 전부 부풀려진 인원입니다. 왜 문인들이 이런 행사에서 인원을 부풀립니까? 50명이면 어떻고, 100명이면 어떻습니까? 활성화 시켜 그 다음 행사 때 더 많은 인원이 참가하도록 하면 되지요. 과장님께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인원을 부풀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사에 많이 참가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으니까 예산을 더 올려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사진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자료를…… 학생 시 백일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채점을 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예심에 10명, 본심에 10명 해서 20명의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는데 다 좋습니다. 330명이 참가했는데 전체 행사비는 시상금까지 합해서 204만 5천 원입니다. 그런데 심사비가 220만 원입니다.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까?

심사비가 좀 많이 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은 전부 마루문학회 회원입니다. 소속, 작가 10명. 마루문학회 작가하고…… 우리 사천시 관내에서도 많은 학생 백일장을 개최합니다. 그때 각급 학교 선생님들 중에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선발해서 심사를 하는데 무보수입니다. 출장비만 지급합니다. 이 시상금이 적다는 말이 아닙니다. 204만 5천 원이면 큰 금액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실시하는 학생 백일장에는 이렇게 많이 안 줍니다. 그것이 절대로 적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가한 학생 330명을 심사하는데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더 기가 막히는 것은-어제 자료를 받았는데-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김경숙 의원 통장 사본에서 나간 금액이 다릅니다.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심사기준을 보면 채점표 기준이 있습니다. 예심에서 심사한 위원의 심사표가 나와야 합니다. 그 자료도 따로 요구할 것입니다. 본심에서 심사한 심사표가 있어야 하는데 본심 심사표는 어제 봤습니다. 그런데 예심 심사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학생 시 백일장대회 작품 예심 심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지역으로 출장을 갈 것인데 여기 있는 자료에는 출장 근거서류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현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다른 지역에서는 많이 오던데 우리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안 갑니까?” 하니까 거기에 있던 간사인가 하는 사람이 출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오기만 하고 가는 것은 없는가 싶었는데 통장사본에는 옆에다가 출장비라고 해서 적어놓은 것이 있습디다. 물론 그 관계 증빙서류는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한 분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 심사료 기준……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도의원님 심사비로 뽑은 것이 4월 9일 60만 원이고, 또 다른 심사위원 3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이 30만 원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심사위원을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30만 원을 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전부 교수더라고요. 저는 교수가 아니라고 해서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졸이지만 열심히 시를 쓰며 작가생활을 하는 훌륭한 분들도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들을 보면 전부 교수 일색인데 유일하게 교수가 아닌 사람이 김경숙 의원과 윤덕점 씨입니다. 윤덕점 씨는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소장으로서 어떻게 이 일에까지 관여해 가지고, 그것도 공직에 있는 사람이 심사위원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사무국장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디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윤덕점 씨가 어떤 많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30만 원 기준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그 기준이 무엇이기에 김경숙 의원도 30만 원, 윤덕점 씨도 30만 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김경숙 의원의 심사료가 30만 원인지…… 그리고 4월 9일에는 심사비 60만 원을 인출했는데 어디에 집행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는 운영위원들이 회의를 합니다. 어떤 심사위원을 모셔 와야 할지, 그리고 모셔올 때도 우리 여건하고 맞는 쪽으로, 그리고 비록 교수는 아니지만 학력타파하고 저런 분을 꼭 좀 모셔야 되겠다 하는 분도 찾으면 없잖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김경숙 의원이나 윤덕점 씨의 심사료가 교수들과 같은 수준으로 지출된 기준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공직자로서 과연 주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 상당히 미안합니다.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들을 전부 다 질의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 가지만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2011년도에……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하는 이유가 이 서류를 좀 많이 검토하다 보니까…… 이것은 김경숙 의원의 통장 사본입니다. ‘김경숙 님’이라고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이것은 개인 계좌지요? 박재삼문학회는 개인이 아니지요? 개인이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단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뒤에는 보니까 공동대표 박정열 씨 명의의 계좌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2011년도, 2012년도에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철저하게 감독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놓은 이 서류를 보면 기가 막히는 일이 많습니다. 왜 제출한 서류에다가 수정액을 가지고…… 자기가 떳떳한데 거기다가 수정액을 덧칠할 필요가 있는지…… ‘조성자’의 ‘조’자를 수정액으로 꼭 찍어서 감춘다고 ‘조성자’가 ‘조성자’가 아닙니까? 나는 이것도 왜 이랬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하는 공부가 잘못돼서 줄을 그었으면 수정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으려고 하다가 없어서 그러는데 확인 좀 해 주세요. 2011년 6월 16일 1446만 2290원이 인출되었습니다. 1446만 2290원이 인출되었는데 인출된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근거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시비만 엄청납니다. 도비는 얼마를 받았습니까?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해서.

도비는 별도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요?

예, 도에서 바로 받은 것으로 압니다.

도에서 바로 받았어요?

예.

그러면 도에서 1000만 원을 받았고…… 그것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입니다.

제가 받은 정산보고서를 보면 보조금이 4000만 원인데 그렇다면 시에서 3000만 원을 보조한 것입니까?

아마도 4000만 원은 문학상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문학상 사업하고 전부 합해서……

문학상은 4000만 원 전액이 시비이고, 문학제 및 시인대회인가 그것은 작년에 시비가 2000만 원 들어갔고, 도비가 1000만 원이 직접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것도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요? 예심 심사인원하고, 본심 심사인원이 맞지 않고, 여기에 있는 무통장입금 내용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 숫자가 조금 다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자료를 보시고…… 박재삼문학제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어떤 우려가 되느냐 하면 본질이 훼손될까 싶어서…… 문학제에 관여한 문학회 인원이 35명인데 그 사람들이 먹은 식비를 보면 주변의 횟집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정말 엄청납니다. 전체 식비를 분석해서 숙박비와 함께 내역을 뽑아주십시오.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도저히 못 뽑겠더라고요. 박재삼이라는 훌륭한 시인이 우리 고장에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삼천포에 가보자. 사천에 가보자. 박재삼문학제에 가면 먹고, 자고,…… 휴양삼아 놀러 가보자.” 그렇게 될까 싶어서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아까 일반인 참가자들까지 합해서 오신 분들이 1,500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못 믿습니다. 1,500명을 대상으로 떡이야 뭐야 해 가지고…… 다른 문학제에 가면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학제를 내 사비를 들여서라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부풀리기식으로 행사인원을 늘리기보다는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올해는 100명이 참가했더라도 내년에는 150명이 올 수 있는 문학제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소요경비 하나까지도 부풀리기식으로…… 제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도저히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가지고 심사비 쑥쑥 뽑고, 자기 통장을 만들어서 마치 사비처럼 집행하는 것…… 아까 보셨지요? 단체에서 통장을 만들면 ‘조성자 님’ 그렇게 안 하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은 뭐 가정집 친목계도 아니고, 오늘은 이 횟집에 가서 얼마, 어제는 저기서 얼마…… 노산공원 주변에 있는 횟집에서 지출한 식대를 보니까 엄청납디다. 전체를 한번 뽑아 보십시오. 우리한테 여유가 있다면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단체와의 공정성도 문제입니다. 다른 단체에서도 “도비가 500만 원 왔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2000만 원 더 주십시오.” 하면 들어줍니까? 안 해주지요? 보통 도비하고 시비는 매칭으로 하지 않습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보내줄 때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이요?

예.

박재삼문학제 전국시인대회 보조금 정산서를 보니까 시비만 있고,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행사는 부담비율 없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도비가 오는 경우도 있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삼문학제 전국시인대회에 보니까 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시비로 했는데 누구 명의의 통장에서 지급되었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지출명세서가 있습니다. 지출명세서를 보면 출금거래명세표를 전부 붙여 놓았는데 어떤 농협을 찾아가서 했는지, 하나라도 나타나면 제가 그런 마음이 안 들 것인데 어떤 농협을 찾아가서 했는지 잉크 없는 데만 찾아가서…… 나중에 동료위원님들께도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안경을 쓰고 봤는데도 모르겠습디다. 그런 것도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색이 제출하는 서류에다가, 결재를 맡을 서류에다가 줄을 쫙 그어놓고 수정도장도 없이 과장님이 결재를…… 과장님이란 말씀은 아닙니다. 전임 과장님하고 담당자 도장이 다 있습디다. 정말 기가 막혀서…… 제가 이것을 전부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어 열이 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왜 이런 서류를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받습니까? 출장을 갈 때도…… 여기에는 전부 이체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성자가 최동식한테 이체를 시켜주는 것으로 끝입니다. 그 사람이 출장을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출장을 가면 도로영수증이라도, 아니면 식대 영수증이라도 하나 붙이지 않습니까? 출장 갔다와서 출장비를 청구할 때 그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이체를 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성(姓)에다가 수정액을 꼭꼭 찍어서 한 쪽 눈만 가려 놓고…… 나는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불합리한데 제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급된 상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다른 대회에 비해 상금이 많습니다. 결코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많은데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여력이 있다면 학생들에게 음료수라도 제공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저 혼자 너무 오랜 시간 질의해서 죄송한데…… 여기에도 또 있습니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비와 관련한 서류는 일반운영비인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1446만 2290원 출금된 금액의 행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1446만 원이나 되는 돈을 출금한 것은 제가 볼 때 누군가…… 예산이 남으면 시에 반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로 이체를 할 때도 내용이 다 나와야 합니다. 왜 한꺼번에 이체가 되었는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박재삼문학제는 박재삼문학관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직접 보고 한심하다고 느낀 것은…… 제가 작년도 대회 때 제출된 학생들의 작품을 보여 달라고 했더니 한참만에 찾아왔는데 A4용지 박스에 탁탁 넣어 놓았습디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회부터 제14회까지 박재삼문학제에 참가하여 출품된 학생들의 작품철, 그리고 근거서류, 또 장원이나 입상된 아이들의 작품 모음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철을 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박연묵 박물관에 안 가 보셨습니까? 그것들이 모여서 박재삼문학관 역사가 됩니다. 일반부도 마찬가지이고. 대회 때 출품된 작품은 A4용지 박스에다가 푹푹 집어넣을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펴서 철을 해 가지고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다 가져오기 힘들면 제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윤덕점 소장, 김경숙 도의원이 자기 업무 외에 문학활동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만 그런 일을 책임지고 맡아서 할 때 본연의 업무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제 양식으로서는 공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의원이든 도의원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은 전부 배제해야 합니다. 도의원이면 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됩니다. 시의원도 어떤 단체에서 무엇을 맡아 달라고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식문제입니다. 전자에 타악축제에서 그런 말썽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인의 양식이 의심스럽고, 이런 일을 묵인하는 공무원에게도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보조단체에서 서류처리 절차나 경리 관련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세부사항까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정산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빠졌습니다. 집필실 운영과 관련하여 5월부터 10월까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국비하고 도비 35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검증된 작가만 이용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드는 전기료, 수도료 등 모든 경비는 3500만 원 안에서 지출됩니까? 누가 냅니까?

그것은 사천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운영비를 받았는데도 시에서 내야 합니까? 물론 국비하고 도비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35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았다면 자력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 모든 공과금을 내줘야 합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집필실이 우리 도내에 8개소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내용인데 입상된 작품을 보니까 고등부는 박재삼문학관에 있고, 나머지는 윤덕점 씨가 보관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곳에 정리해서 모아야지 왜 여기저기 흩어 놓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았지만 다음에 누가 이것을 찾을 것입니까? 하여튼 윤덕점 씨가 배낭여행을 가서 그러는데 좀 기다려 달라고 하더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보관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저기서 하나 가져가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행사를 하는 데만 치중하지 행사 후의 결과처리라든지 출품된 작품 같은 것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도 그렇게 합니다. 행사 후에 입선작들은-대상이나 입선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상품권을 주기보다 교육지원청의 협조를 받아서 액자로 만들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전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게 하면 대회에 나갔던 아이들이 내 작품하고 입상된 작품을 비교함으로써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사하는 것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입상작들에 대한 사후 처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얼마 안 듭니다. 정말 이 행사의 핵심이 무엇인지, 학생들은 곁가지이고 들러리인지, 누가 주연이 되어야 할지도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동식 위원님.

저도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박재삼문학제 예산 집행내역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챙겨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년도 예산 확보에 문제가 없지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없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60억 7800만 원인데 그 주차장이 케이블카 주차장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입니까?

만들기로는 대교공원 주차장으로 만드는데 케이블카가 조성되면 실질적으로 바다케이블카 주차장으로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현재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400억 원 정도 든다고 했는데 그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까?

예.

그래요?

지금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교공원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위치적으로 봤을 때 바다케이블카가 설치되면 같이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햇빛가림시설 사업 변경 승인을 받아 9억 7800만 원이 남았는데 그 돈을 주차장 확장사업에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 돈으로 주차장 확장사업을 하고 있고, 당초예산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계상되었던 5억 원은 지난번 추경에 삭감하였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삼천포대교공원 음악분수대 조성과 관련하여 마땅한 부지가 있느냐고 반론을 제기했었는데 그때 전임 과장님께서 충분한 땅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주차장 주변에 땅이 적어서 재검토해야 하겠다고……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무대 앞에 분수대를 설치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할 때 그 공간을 관람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제가 와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검토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 있는 다대포 음악분수대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담당계장하고 실무자하고 제가 현장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40 몇억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분수가 올라오는 반경이 50～60m 정도 되고, 관중석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m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던데 그것을 보고 와서 대교공원에 분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보니까 그만한 공간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수상무대 앞의 관중석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사실상 분수대를 설치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공원 한쪽 구석에다 설치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관중석 부분이 제일 좋은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축제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분수대를 보여줘서 부수적인 효과를 거양해야 하는데 막상 그때는 덮어놓고 관중석으로 사용해야 하다 보니까 이곳에 설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하여 간부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레일바이크사업이라든지 바다케이블카사업이 구체화되고 나면 대교공원이 아닌 다른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현재는 사업을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분수대를 설치했을 때…… 목포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니까 분수대를 가동했을 때 추가로 드는 경비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케이블카사업을 마쳐놓고 그것이 활성화되면 검토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케이블카를 조성해 놓고 이후에 분수대를 만들든지 다른 것을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운영비도 엄청나게 든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지적하셨는데 다른 단체 보조금도 비슷할 것입니다. 좀 꼼꼼히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점이나 점포가 몇 개나 됩니까? 예를 들어 만남의 광장이라든지……

만남의 광장, 초양휴게소, 삼천포대교공원 정도로……

계약은 입찰을 봐서 합니까?

예.

몇 년마다 입찰을 합니까?

통상 3년 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 우리 축동 만남의 광장은 연간 2700만 원인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정확히 얼마입니까?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입찰가격이 제일 높은 곳이 축동 만남의 광장이지요?

거기는 면적이 적은데?

면적은 적은데 입찰단가가 높지 않습니까?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분들이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이 앞에 운영하던 사람은 적자를 보고 손을 뗐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대로 한 번 해보겠다고 온 정성을 쏟아 사업을 하다보니까 겨우 맞춰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어느새 3년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입찰을 보면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투자한 부분, 예를 들어 엄청나게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낙찰되면 다 넘겨줘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입찰 받은 사람이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하면 다 버려야 하는 실정이랍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서, 법으로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그 금액으로 1회에 한하여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정은 딱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방법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정은 안타깝긴 합니다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이순신바닷길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표지판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까지도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표지판을 제작한 담당자, 담당과장, 소요금액을 빠뜨리지 말고 조속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동식 위원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 자체는 건축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도로변에 보면 안내표시를 해 놓았는데……

어떤 안내표시를 말씀하시는지……

사천읍에 보면 한국항공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고성가는 길이 있는 거기에 보면 북해도 간판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사천시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해도가 사천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선에 있지요.

창선인데 어째서 거기다가 사천시 마크를 붙여서……

대방에서 연육교 가는 길하고, 부두로 가는 길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

제가 말하는 곳은 사천항공 앞 수석5리 사거리에 ‘북해도’라고 해서 큰 간판이 있는데 위에 보면 사천시 마크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는 북해도가 사천시 안에 있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창선에 있는 식당 간판이더라고요. 그것을 왜 거기다가 붙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문화관광과 업무는 아닌데 과장님께서 참모회의 석상에서…… 문화관광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천지역에 있는 것이면 모르겠지만 다른 군에 있는 식당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사천시 마크까지 붙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건축과에다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보조금과 관련한 정산서류가 미비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는 기획공연이라든지 기타 자그마한 공연들이 많아서 보조금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살펴보니까 영수증이 없는, 영수증이 분실되었다고 되어 있는 것도 많더라고요. 올해 집행한 것인데도 ‘영수증 분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것은 경남 차사발 공모전인데 이것도 사업비가 1억 원입니다. 이것은 영수증 증빙서류 자체가 없습니다. 묶음이 3개인데 하나는 김해에서 하던 것을 가져온 추진상황 같은 것으로 거의 다 김해 자료이고, 나머지 2개 중 내역서가 1장 정도 있는 것이 있는데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이 다른 과 자료들도 쭉 보고, 행정사무감사 기간마다 문제 제기를 하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유독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자료들이 제일 부실한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장이 안 찍힌 것도 있고, 정산서류를 내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적혀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섞여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정산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상·중·하로 점수를 매겨서 이후에도 계속 집행할지 검토하는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류라든지 보고서를 받고 점수를 한 번 매겨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점수 매기는 것은 제도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행사 관련 사항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회계관계, 서류정리 관계 등의 절차들을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은 해마다 지원받아오던 단체들입니다.

특히 나이드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산서류 받는 것이 엄청난 고역입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서류를 챙겨서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는데 앞으로 유의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박재삼문학제와 관련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박재삼문학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박재삼문화제 주관단체를 결정해서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지요? 박재삼문화제는 시가 주관하는 축제입니까?

주최는 시라고 보시고, 주관이 박재삼문학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삼문학회?

박재삼문학선양회인가……

그러니까 올해는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 받아 주관한 것 아닙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박재삼문화제를 마루문학회에서도 할 수 있고,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데 박재삼문학관운영위원회에서 “올해의 박재삼문화제는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 하자.” 이렇게 결정되어 진행한 것이지요? 안 맞습니까? 맞을텐데……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조성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개인의 축제가 아니라 박재삼문학선양회에서 시비 2000만 원을 받아 축제를 진행하는 것이면 박재삼문학선양회로 보조금 통장을 만들어 지원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 무슨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 이름으로 보조금 통장을 개설해서 주면 되는데 개인명의의 통장으로 지원금을……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싶고, 제가 문제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박재삼문학관 관련 사항인데 우리 경남에도 여러 가지 문학관이 있고, 전국적으로도 문학관이 많이 있는데 우리 박재삼문학관도 5～6년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직영이나 위탁 이런 부분을 떠나서 사실상 운영실적이 아주 미미합니다. 문학관에서 1주일이 채 안 되는 기간동안 백일장을 하고, 문학제를 한다는 것 외에 문학관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짚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학관 운영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서 있는 것 같아서…… 우리는 직영이기 때문에 문학관 운영계획도 시에서 세워야 하거든요. 위탁이면 위탁받은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짜서 시에 제출하겠지만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기계약직 직원 한 분이 지킨다고 할까요? 하여튼 그렇게만 하는데 사실 문학관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문학관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다른 업무들도 많겠지만 문학관을 내버려두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제와 관련하여 다른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저는 문학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잡아야 하지 않나, 그리고 6년간 운영되었던 것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서 이후 계획도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쯤은 그것을 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문학제나 시인대회도 그렇지만 박재삼문학상도 2회째 큰 상금과 함께 시상하고 있는데 문학관에 대한 계획이 너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까 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다가 추경에 사라진 예산 중에 바다영화제 예산이 있었는데 그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편성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어떻게 없어지느냐 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고 그랬는데 그 후 2013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바다영화제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바다영화제를 운영하던 단체에 위탁하지 않고 개인 영화사에 위탁한 것으로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바다영화제를 개최하지 않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저나 실무계장이 바다영화제에 대한 역사나 스토리들을 잘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바다영화제를 쭉 추진해 왔던 단체에서도 우리에게 어떤 의사표시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저희 실무진에서 판단할 때는 영화제는 영화를 할 수 있는 곳에서 해야 한다고 보고 영화사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그것이 선정되고 난 후에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과의 협의를 통해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변명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왜 실무부서에서 몰라요? 작년, 재작년에 계셨던 분들도 계신데. 그것은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고, 영화제는 영화만 상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상영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공연도 넣고 해서 하나의 축제로 자리매김한 행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협의가 되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면 바다영화제를 공모해서 선정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200만 원부터 2000만 원짜리 다양한 축제들을 어떻게 합니까? 전화가 안 오면 축제를 안 합니까? 해마다 계속해서 하고 있던 사업인데 그렇게 변명하시면 됩니까?

일단 그것은 협의를 거쳐 올해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제출서류에 하나 더…… 통장사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본이 여기 있는데 줄을 쫙 그어서 제출했어요. 이런 것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빠진 것은 수기로 적어 넣었습니다. 무엇을 까먹고 빼먹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제가 계산기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또 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5월 30일자는 수기로 적어서 끼워 넣고…… 돈은 연필로 계산해 봤는데…… 여기에다가 이것을 빼 봐도 안 맞겠는데요? 정말 이것은 나중에…… (기자를 향해) 여기 촬영을 하나 하세요. 이런 것은 촬영을 하세요. 내가 잘못 본 것인지, 내가 금전관계는 좀 희미합니다. 그런데 희미한 사람이 봐도…… 한 번 보세요. 이 사이에 공간이 떠 있지요? 공간이 떠 있는데 여기다가 무엇을 했느냐 하면 수기로 기재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다가…… 명색이 행정사무감사 제출서류에다가 뭉개 가지고 시비라고…… 여기에 보면 수정한 것에 도장도 안 찍고 고쳐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일단 이상이 있는 부분을 접어놓았는데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출장비 지출한 내역서, 그 다음에 2011년 6월 16일 이후에 찾으신 금액 대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1446만 2290원인데 이것은 제가 서류를 못 찾아서…… 그것은 그 이후 것을 한 번 보고 검토해 보겠는데 아까 이야기한 통장 관계는 제가 잘못 본 것인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봐 주세요. 보통 통장은 안 그렇는데 중간이 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하여튼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영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34개 업무분야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여명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건강가정상담소와 성가족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 접수는 총 106건으로 이 중 타 보호기관과 연계하여 입소한 사람은 9명입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는 직장과 자녀 학업 등의 문제 때문에 피해자 가정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현재 도내 가정폭력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시군은 창원시와 진주, 김해, 양산, 통영 등 5개 시로 수용 가능인원은 121명입니다. 입소인원은 100여 명으로 평균 입소율은 80%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경우 연간 운영비 6097만 8천 원과 입소자 생계비 2000여만 원 해서 총 8000여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도에서는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자 발생시에는 기존 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므로 신규시설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추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과 저소득 여성가장 및 한부모가정 여성들을 위한 여성 직업능력개발교육 운영 방안과 여성정책 개발을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여성회관 건립을 위해 2012년도에 3억 원, 2013년도에 7억 원 해서 총 10억 원의 예산을 부지매입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추후 신축비에 대해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시 관내에 여성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사업 추진과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운영,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임시보호시설 설치, 여성회 참여기회 확대, 종합장사시설 확장 지양, 종합장사시설 내 장례식장 건립,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 철저 등의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건전 프로그램 운영 관계입니다. 관내 경로당에 대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순회 지도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소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건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 참여기회 확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여성발전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여성·아동·청소년·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를 추천 받아 2012년 3월에 여성발전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여성발전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는 여성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사시설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비합리적인 시설물은 미설치하고, 유지관리 및 효율성이 낮은 시설물은 구조를 개선하여 장사시설 확장을 지양코자 장사시설 설계도서를 변경하였습니다. 장사시설 내 장례식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우선 종합장사시설을 완공 후 봉안당 1층을 장례식장으로 리모델링하여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별도의 장례식장 건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 지도 감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노인복지시설 1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7개소, 공동생활가정 3개소, 관내 어린이집 140여 개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많은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종합장사시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도가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잦은 강우와 집단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신축사업이 조금 지연되었고, 특히 설계검토 및 보완 등으로 인해 공기가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종합장사시설 신축과 백천경로당 신축, 여성회관 건립 등 3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종합장사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한 결과 총 사업비가 250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도까지 확보한 예산을 제외하면 앞으로도 6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가 되겠습니다. 노인계층 자립지원 외 54개 사업의 보조금 총 수령액이 336억 8195만 6천 원입니다. 그 중 집행잔액 반납액이 4억 4600여만 원입니다. 인원 감소와 사업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8억 9459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은 총 92건에 2536만 5천 원입니다. 주로 종합사회복지관 대관료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24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보조금 내역을 보시면 집행잔액 반납액이 11만 6600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입니다. 총 50건에 790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총 1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아동·여성인권 사천시연대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한 이후인 지난 6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2개 기금이 설치 운용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은 8억 7794만 2천 원이, 여성발전기금은 10억 7474만 3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각종 위원회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송포동 1430-1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부지면적이 146,040㎡로써 2,829㎡의 화장장에 4기의 화장로와 봉안당, 자연장을 시설코자 합니다.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총 사업비는 250억 원으로 국비가 67억 원, 도비가 15억 원, 시비가 168억 원입니다. 예산 확보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가 되겠습니다. 1차분 공사는 2011년 6월 8일 사천시 관내 관보토건과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전면책임감리 용역은 2011년 7월 6일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 건축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및 3차 발주분 계약을 실시하고, 사업비 확보 및 종합장사시설 부지 내 장례식장 설치 운영에 따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반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 사업비가 많이 증가한 상태이며, 집단민원 발생 및 잦은 강우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최대한 공기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실용적이고, 사업비 과다 구조물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설계변경 때 반영해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관련 현황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16.22%로 1,500명에 대해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월 8만 원씩 연간 96만 원 지원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개소당 반기 184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1개 경로당에 연간 464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총 운영비가 3억 1568만 원, 난방비가 6억 1862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축 1개소와 개보수 45개소에 5억 4625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원기준입니다. 월소득인정액이 83만 원 이하인 노인단독가구와 132만 8천 원인 노인부부가구로, 지급금액은 노인단독가구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9만 6800원까지 지원되고 있고, 노인부부가구는 최저 4만 원에서 최고 15만 4900원까지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은 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263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지난해까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희망자를 받아 금년도에 4개소가 늘어 6개소가 운영되다가 최근 2개소가 더 늘어 금일 현재 8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관내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불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해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31명의 서비스 돌봄요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노인돌봄 서비스입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참여인원은 총 468명으로 사업비는 9억 3688만 원입니다. 환경정비사업 외 10개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양로시설 1개소와 요양시설 12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그룹홈 3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 등 총 24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전체 24개소에 사업비와 시설운영비, 시설생계비, 종사자 수당, 추가 부식비 및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시 관내 요양시설은 정원 467명에 현원 397명으로 85%의 입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과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추가 부식비 부분은 시설 수급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수당은 근무자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과 설·추석 명절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입니다. 총 15개소에 2억 221만 7천 원의 후원금 수입이 있었으며,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관에서는 연간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846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간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관계로 조리사 자격과정을 1개 반 증설해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반을 운영함으로써 호응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접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 관련 사업입니다. 2012년도에는 합동결혼식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행사, 여성기능취득훈련 및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도 합동결혼식과 세계인의 날 기념 어울림행사, 여성기능취득훈련, 다문화 및 모자세대 기능취득비 지원을 통해 여성관련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실시한 다문화 및 모자세대 기능취득비 지원사업은 4월부터 12월까지 2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이·미용이나 간호사 자격 취득비를 지원하여 어려운 계층들이 기능을 취득해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예년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 현황입니다. 현재 147개소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공립 7개소, 법인 4개소, 법인 외 5개소, 민간 55개소, 가정이 75개소, 직장이 1개소입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사천읍 공군부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보육교직원은 925명이며, 보육정원 6,381명에 보육인원은 4,683명으로 입소율은 73.4%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제일 큰 어린이집은 사남면에 소재하고 있는 리더스어린이집으로 190명 정원에 16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곳은 해뜸어린이집으로 12명 정원에 8명이 입소하여 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어린이집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총 215억 9495만 1천 원의 사업비가 시설운영비와 인건비, 보육료 등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사천실버요양원 등 12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운영되고 있고, 노인재가시설은 사천노인복지센터 등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로원이 1개소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기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무료급식소는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와 삼천포노인복지관, 서부사회복지관,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입니다. 최근 10년간 사천시 인구 이동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금년 4월까지 587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출생아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 등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전국 최초 셋째아 이상 및 전입세대 관내 고등학생 수업료를 면제하였습니다. 금년도 수업료 지원은 1분기를 기준으로 163명에 3305만 5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현재 3,431명에 대해 7억 27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소득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모자가정과 부자가정, 조손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2가구 46명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입니다. 청소년 문제예방 상담과 학교폭력상담사 운영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25명으로 전체 예산액은 11억 9520만 7천 원이며, 이용대상은 관내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으로 1일 이용인원은 35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재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이용인원은 250명 정도로 예산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서 일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입니다. 근무인원은 5명으로 사춘기의 성, 임신·출산·피임, 사회 속의 성, 10대 연애문화 읽기 및 성적의사결정 훈련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 실적입니다. 총 9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액은 225만 원으로 현재 1명에 대해서 부동산 2건을 압류해 놓고 있으며, 무재산이 2명에 7건입니다.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입니다. 지난해에는 총 7회에 447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을 실시하였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와 단속은 자체활동을 613회 실시하였으며, 합동단속을 5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건수는 6건으로 주로 담배를 판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문화축제 개최 현황입니다. 청소년 어울림한마당 축제와 청소년댄스가요 경연대회, 청소년문화존을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문화존은 연 8회 운영하는 사항으로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와 사천문화의 집에서 번갈아가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청소년 동아리공연과 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청소년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6300만 원으로 4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의 문화공부방과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의 남양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2개 좌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48세대에 64명이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은 13개 분야에 10억 1777만 7천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아이들이 행복한 꿈 프로그램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서비스 대상은 취약계층 임산부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현재 229세대 31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분야는 건강이라든지 복지, 보육 부분으로 욕구조사와 인테이크를 실시해서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인프라 협약, 분야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인테이크와 사례회의를 통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총 8개소의 어린이놀이터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시설 보수 현황을 보시면 미검사 부분이 3개소 있습니다. 이용 아동수가 적고, 노후화 되어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철거 협의가 되지 않아 현재까지도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가 되면 철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시에는 2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종사자는 총 5명입니다. 주요 기능으로써는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 신고와 상담기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 임시보호와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는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성가족상담소 상담건수는 1,143건이며, 사천건강가정상담소 상담건수는 1,237건입니다. 사천성가족상담소에서는 1건을,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서는 9건을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소 지원 현황입니다. 사천성가족상담소에는 7933만 9천 원을, 건강가정상담소에는 4207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결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대상자는 123명으로 가정위탁이 54명으로 제일 많고, 기초생활가정이 46명, 시설보호가 16명, 공동생활가정이 7명입니다. 결연사업 추진내역입니다. 후원자는 총 12명으로 결연 누계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6개소에 대해 1억 8706만 7천 원의 사업비가 기능보강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 장비비는 2개소에 각 200만 원씩 국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각 50%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00만 원씩 9개소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추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현재 552세대의 다문화가족이 있으며, 베트남이 256세대로 전체 다문화가족의 46%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161세대로 29%, 필리핀이 60세대로 11%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시직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결혼이민자 원어민 강사 수당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1260만 원입니다. 위탁 운영하는 사업은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동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축동면 사회복지관에는 프로그램 운영이 지원되지 않지요?

예, 거기는 면에서 직접 관리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관을 사회복지과에서 지으면 프로그램도 직접 관리 운영하는데 면에서는…… 축동면사회복지회관은 사회복지 예산이 아닌 정주권개발사업비를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었거든요. 축동면사회복지회관에서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열의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축동면사회복지회관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면에서는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에도 노래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동은 노래교실이나 장구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아무런 지원이 없다 보니까 강사료를 낼 사람이 없어서 구걸을 해서 내야 할 입장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많은 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료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지역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처럼 축동면사회복지회관에서도 그런 부분과 연계되어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됩니까?

총무과에서 사업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셔야지요.

그 부분은 총무과 평생학습담당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 부분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총무과에서 면을 통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렇게 접근하다 보면……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것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동지역에서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학습센터하고 축동면사회복지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학습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사항이 아닙니다. 면사무소하고도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야간에도 별도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주십시오.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추진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센터 이동서비스를 통해서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YWCA에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까?

한 군데에서……

정동면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인 여성들을 불러서……

읍 쪽에는 박종옥 목사님하고 이정기 목사님께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거기에 시비가 지원됩니까?

거기에는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자진해서 차를 운행해서 교육도 하고 그런다는 말입니까?

예.

경비가 많이 들 것인데……

사업비 조달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자체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기 때문에……

YWCA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혼자서 올 수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은 혜택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곤양이나 저 멀리 시골에 계시는 분이 혜택을 보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내줍니까?

저희들이 파악해서 연계를……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동서비스를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현장을 다니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들이 미처 접근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계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은 거리가 멀다 보니까 삼천포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다문화센터에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승합차 1대를 확보하여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과장님,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예산이 10억 원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저희들이 선정한 부지 자체가 일부 문제점이 있어서 여타 부지하고 그 부지를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에는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지는 확보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의 애로가 많다는 점,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가 과다해서 쓰러지는 공무원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각종 업무를 추진하려면 애로가 많겠지만 각종 위원회와 관련하여…… 정책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각 위원회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지, 형식적으로 회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처 저희들이 접근하지 못한 부분을 각종 위원회를 통해 습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아동·여성인권 사천시연대위원회도 최근에 개최했습니다. 거기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답변 드렸고,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 있는데 요양원과 관련해서-지난번에도 건의를 드렸는데-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던 시설에 대해서는 사천시보에다가 공개해서 옐로카드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드려야…… 그곳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권하더라고요. 나는 시민에게 그랬습니다. “그 집에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 좀 좋아지면 약을 먹여서 악화시켜 등급을 받는 수가 있다. 그런 데 보내겠는가?” 하니까 다른 데로 보냈습니다. 시민들은 모릅니다. 공무원이나 저 같은 경우 질의를 하고, 자료를 검토했기 때문에 알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옐로카드를 받은 시설은 반드시 시민들이 판단하기 좋게 공개를 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다 주면 받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민들에게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묻는 사람에게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구, 의원님 참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시민들은 전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 어떤 단체의 직함을 가지신 분은 그분하고 친하다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권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볼 때 옐로카드를 줘서 시민들이 판단하기 좋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몇 번 지적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행정처분한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행정처분을 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시설이 나은지 저 시설이 나은지 판단하지 못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입법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시설이 우후죽순(雨後竹筍)처럼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입법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간인이 시설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자자손손 가업(家業)으로 물려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시설도 많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옐로카드를 주면 다른 요양시설에도 경종을 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입법화되어야 한다고 하니까……

중앙부처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많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담당자 한 사람 가지고는 모든 시설에 손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에 사고가 일어난 것, 우리 관내에도 최용석 의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주 업무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정확한 내용까지는……

어린이집이든 요양원이든 다른 시설이든…… 지금 복지기금이 아주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경고를 주고 행정처분을 하는 데서 그치는데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이후에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을 부풀린다든지 기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 사회의 악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엄한 잣대를 대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지금 사회복지시설 관계는 범위가 너무 넓어서 공무원들에게 이런 질의를 하는 자체가 죄송합니다. 54쪽입니다. 건전 청소년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사천시에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센터장이 누구입니까?

정대성 씨입니다.

우리 시에서 퇴직하면 시장이 바로 임명합니까?

아닙니다. 공고절차를 거쳐서……

공고절차를 거쳤지요?

예.

공개채용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개채용을 할 때 무엇을 받았습니까? 공개채용할 때 어떤 서류들을 받았습니까?

서류 항목은 제가 일일이 기억나지 않는데……

이 시설장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개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문을 개방해야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퇴직하는 힘 있는 사람이 그곳 센터장으로……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와 같은 곳은 다른 일반인들이나 행정, 교육계에 종사한 모든 분들께 개방해서…… 채용할 때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게 며칠 만에 서류를 접수해서 마감해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센터장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문화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상세한 운영비전을 갖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센터장을 임명할 때 심의위원회는 열었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 명단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장이 제시한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저희 아동청소년계는 청소년문화센터에 있습니다.

취미활동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몇 개입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전화상담 등 총 상담건수는 다소 증가되는 추세로 보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린이집을 비롯한 각종 시설은 반드시 직접 가서 점검을 해 보십시오. 시설 개소수가 너무 많아서 부탁드리기도 죄송합니다만 표집을 해서라도 수시로…… 사실상 전체 시설을 점검하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보육담당계장도 참석했지만 최근 들어서 매일 2개소 내지 3개소 어린이집에 나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시 점검을 하십시오.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불시 점검을 하시되 특히 급식시간에 맞춰서 급식을 어떻게 하는지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물론 나가시면 주방까지 체크를 하시겠지만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생적으로 급식을 하는지…… 점검하러 나가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점심시간에 맞추어서 출장을 보내 주십시오. 그 외 시간에는 점검할 일이 그다지 없습니다.

점검을 나가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식시간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마치고 하원하는 시간도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하루 종일 원에서 생활을 했는지 등 부분 부분들을 전부 점검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등원하는 8시 30분 이전에 도착해서 마치는 시간까지 근무해 보지 않으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점검하기 어렵다는 것을……

사실 사회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이 많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 확인하고, 머리수도 헤아려야 되고, 보육료라든지…… 사실 아동수 때문에 터진 일도 많이 있고,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로 불량 급식을 하는 일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라고 해서 그런 일 없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을 자주 출장 보내서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출장을 다녀오면 서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서면보고를 할 때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자로 하여금 출장을 자주 보내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면서 현지시정이라든지 서면으로 시정명령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국비, 도비, 시비 이래 가지고 15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성회관 건립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까?

물론 예산 지원 지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45억 원을 전부 시비로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방문 때라든지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국도비 지원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월된 이유는 지난해에 3억 원만 확보되다 보니까 부지매입비 자체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7억 원을 확보해서 10억 원으로……

그 사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45억 원은 어떤 부분이 명시이월되었다는 것입니까?

3억 원입니다.

3억 원인데……

총 사업비를 재원으로 기재하다 보니까……

3억 원이 명시이월되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기록해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잘못 기록된 것 같고, 사실상 국도비 지원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 아닙니까?

기존의 국도비를 조달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생각할 때 복권기금사업이라든지 그런 계통으로 접근해서…… 엊그제도 우리 담당계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그런 쪽이 아니면 사실상 사업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책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계속 30억 원이나 되는 돈을 국도비로 받겠다고 하니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저희들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목표설정이 높고, 애를 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시비 확보가 부진해서 여성회관 건립이 계속 늦춰질 수도 있는 양면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맨 아래쪽에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예방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800여 공무원 중에서 371명이 교육을 들었다고 했는데 안 들으신 분들의 의무교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교육이수자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인데-현원이 1명도 없는 경우도 두어 군데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현원이 없어도 어린이집으로써 허가가……

지금 휴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휴원상태에 있습니까?

예.

등록만 되어 있고?

예, 등록은 되어 있고, 휴원한 시설이 몇 개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잠시 설명을 하시던데 5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과 관련하여 작년도에 9건이 있는데 어떻게 1건도 징수가 안 되고 전부 미수납 상태에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무재산입니다.

돈이 없어서?

예. 부동산 압류를 2건 해 놓고 있는데 나머지 7건은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제목을 보면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및 운영실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설 현황하고, 종사자 현황하고, 예산 현황만 나와 있고 운영실적…… 저희들이 받고자 한 자료는 운영실적인데 전혀 내용이 없거든요. 아까 설명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하면서 설명만 잠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자료를 내시면 안 되지요. 제목이 ‘운영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를 이렇게 내시면 저희들이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감사자료를 내실 때 꼼꼼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말씀하실 때 운영실적이 몇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소를 제안했었는데 답변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에서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10인 이하 시설기준으로 연간 정부지원 운영비가 6000만 원 정도, 그리고 입소자 생계비가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보호시설을 만들면 정부지원이 6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전체 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1개소가 운영되는 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정부지원 운영비 6000만 원과 입소자 생계비 2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는데 그 6000만 원에 시비가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쓰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비 자체는 국비 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개월에서 6개월씩 거주하는 임시보호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오늘 가정폭력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밤늦게, 12시, 1시, 2시에 가정폭력이 일어나서 1366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창원이나 이런 데까지 못갈 경우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보호를 해야 하는데 당장 그날 밤에 잘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소장님이 자기 집에 데려가서 재우기도 하는데 임시보호시설, 그러니까 다른 시설에 가기 전에 하루나 이틀 정도 거주할 수 있는, 아니면 2～3일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더 이상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답을 듣고 가정으로…… 보통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멀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창원에 있는 시설에 안 가려고 하더란 말입니다. 그때 필요한 임시보호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정부지원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계속 신통치 않은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센터 쪽에서 개별적으로 건의한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부분을 계속 증설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도비가 한 번 책정된다고 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첫해나 이듬해까지 지원해 주다가-기초노령연금이나 복지사업 자체들이 그렇거든요-시비 부담분을 늘리는 행태가 되다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보호시설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건강가정상담소가 있고, 성가족상담소가 있으면 양쪽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피해 신고가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 보통 비공개로 하니까…… 20평 이하 내지는 15평 정도 되는 작은 아파트 하나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서 임시로 보호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누군가가 있어서 늘 출근해야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양쪽 상담소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진짜 급박한 상황에서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을 받으면 예산적인 부분도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되고, 실제로 그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로 하고…… 사실 가정폭력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급박한 상황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거든요.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한 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