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오늘도어제에이어2018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당부드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은성실하게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김진관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참석위원님들께감사말씀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농업정책과업무보고에앞서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촌개발팀윤성근팀장입니다. 농지관리팀조수환팀장입니다. 농산물유통팀이강선팀장입니다. 해외수출팀이상인팀장입니다. 기반시설팀허진팀장입니다. 6차산업팀최미선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조직및인원은1과장6팀장23명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금년도주요추진실적은농공산품수출품목의다양화및수출국다각화외9개사항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농공산품수출품목의다양화및수출국다각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농산물의국내시장개척에는한계가있어동남아한국식품수입상연합회와의MOU체결을계기로해외바이어초청상담회,통상촉진단운영,해외식품박람회참가등을통해대외경쟁력있는수출품목을적극발굴하고기존의수출주력품목과가공식품류에대한해외시장개척을적극추진하여수출경쟁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4쪽지난해12월의원입법으로제정된농산물가격안정기금설치운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특화품목에따른과잉생산에따른수급조절과농가소득안정을도모코자지자체와농협,생산자공동기금을조성하여추진하는사업입니다.금년도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성출현이지난3월13일제1회추가경정예산으로반영됨에따라지역농협및생산농가의계약재배약정체결및공동기금출연이지연되어금년에는충분한사업공감대형성과세부실행방안을차질없이마련하여추진토록하겠습니다. 5쪽안성마춤쌀미질향상및경쟁력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그동안우리시는추청벼에의존하는미질향상과판로확보에는한계가있다고판단하여소비자가선호하는고품질고시히카리품종전환을연차적으로확대해나가는전략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를위해사업비21억5800만원을투입하여명품쌀생산농가육성및못자리용상토지원,임대농기계공급및친환경농자재지원등을통하여안성쌀품질향상과대외경쟁력을확보토록하겠습니다. 6쪽로컬푸드활성화를통한농가소득증대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내에서생산된로컬푸드농산물을정례직거래장터,직매장,온라인등과연계하여지속가능한소득창출을위해사업비3억3000만원을투입하여로컬푸드직매장활성화외6개세부사업을적극추진하여로컬푸드활성화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7쪽지역전략특화품목육성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별여건에적합한특화품목을선정하여지역농협과계약재배를통한판로개척과벼대체작목을육성해나가기위하여사업비16억300만원을투입하여경쟁력있는지역전략특화품목을육성토록추진하겠습니다. 8쪽과수생산시설현대화및경쟁력강화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사업비22억3100만원을투입하여과수생산시설현대화,과수봉지,배꽃가루지원,과수계약재배확대,과실전문생산단지기반조성등을추진하여과수농가생산비절감과품질고급화로농가소득증대를도모토록하겠습니다. 9쪽관내물류센터연계를통한산지유통체계구축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원예산업5개년종합계획에따라농협안성물류센터,한살림,홈플러스물류센터의품목별계약재배추진과농산물순회수집시스템등을연계하여안정적인판로가지속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0쪽향토산업육성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시가2015년부터시작한연차별안성마춤콩식품산업육성을위해콩가공유통센터운영으로금년에는컨설팅및홍보마케팅등사업을마무리하여향토산업육성이활성화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11쪽농업인월급제확대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농업인이지역농협과농산물출하를약정체결한경우농산물출하전에약정금액의범위내에서농산물대금선지급에따른발생이자를지원해주는농업인월급제를지난해벼재배농가에이어금년부터는지역특화품목까지확대하여수확기에편중된농가소득의안정적인활용과경제적부담을완화시켜나가도록적극추진하겠습니다. 12쪽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추진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농촌의기초생활환경과문화·복지시설등의종합적인정비확충을위해금년도사업대상지역인보개면과죽산면을대상으로사업비12억원을투입하여농로및배수로정비,하천정비등을추진해지역주민의정주여건을개선토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김진관농업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고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저는조수환팀장님한테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위원장님,조수환팀장님한테.

조수환팀장님.

우리안성도시지역내진흥지역해제완료됐죠?

농지관리팀장조수환입니다. 2016년도에도시지역외지역에경지정리가안된모든지역이다해제가되었습니다.

도시지역내가해제가됐죠?완료가됐죠?

네.도시지역외지역에경지정리가안된진흥구역은아직까지도.

그러니까도시구역내는경지정리가안된진흥지역은해제가완료되었고비도시지역은아직해제가안됐죠?

아직안됐습니다.

우리시에서추진하고있는계획은있습니까?

진흥지역해제는승인권자가농림부장관이라중앙에서부터업무지침이라든지그런게지자체로내려와서저희가조사해서거기에해당되는그런것들을.

우리시에서는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까?

네.건의를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작년에도농림부농지과장님하고실무사무관님을모셔서우리안성에대한실정이라든지여러가지도시지역내지역만해제하면개발이되고발달된지역만발달이돼야하느냐그런관점으로봐서도시지역외지역에서경지정리가안된것은똑같은형평성에따라서해제를해주십사그런건의문도보냈고직접말씀도드렸고했습니다.

그렇죠.이게결국에는형평성문제가대두가되는데한동네에경지정리된지역과비경지정리된지역을보면반이갈라져서이쪽은도시지역,이쪽은비도시지역이렇게돼동네가있습니다.그런데같은동네에서도시지역내는경지정리안된진흥지역이해제가됐고상대적으로비도시지역,한동네라도경지정리가안된똑같은진흥지역은아직까지해제가안되고있단말이죠.그러니까일반시민들은도시지역,비도시지역에대한개념이없는분들도계세요.그분들이생각할때는‘옆에땅은됐는데왜내땅은안돼?’이런민원이상당히많죠?

네,그렇습니다.그런민원때문에저희가원곡쪽만이아니라동부권지역에특히많습니다.죽산,일죽쪽에도꽤많은데그런것때문에저희가진흥지역해제할때민원전화엄청받고그런절박한심정을잘알고있어서그런것까지당연히해제를해야할것으로그렇게판단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

하여튼이것지속적으로강하게건의를하셔서형평성에맞게비도시지역진흥지역도빨리해제가될수있게조치를취해주시기바라면서앞으로그런진행사항이있으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저희가2016년도에대대적으로진흥지역을해제했고2018년도에도일부진흥지역을해제해서현재까지1700㏊정도를진흥지역해제했는데아마2018년도에도어느정도할것으로판단하고있으나아직까지구체적으로내려온지침은없지만그런것미리미리준비해서해제에따라서안성시에서누락되는것이없도록철저히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원형위원님.

어제보건소에질의했더니선녀벌레농업정책과가주무부서가맞습니까?

선녀벌레는임야,산림에많이발생이되고있기때문에산림녹지과가주무부서로알고있습니다.

어제는농업정책과라고그쪽에서얘기를하던데.그런데지금산림뿐만이아니라과수원,주택일부이런데아주광범위하게창궐하고있습니다.제가보기에는농업정책과에는소독용차량이나장비같은것도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보건소에서그렇게얘기를.아무튼산림녹지과.

산림녹지과하고병충해방제사업은기술센터에서추진을하고있습니다.아마임야나농지부분에대해서는산림녹지과하고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게맞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농공산품수출관련해서먼저여쭈어보겠습니다.여기표기되어있는수출활성화지원추진실적에서구분이2018년으로되어있고수출액이711,446천불,7억1144만6000불,이게맞습니까?8000억정도된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금년도.

올해수출목표인가요,아니면현재까지달성을했다는건가요?

금년도5월기준입니다.그래서농산품하고공산품하고안성시에서전체적으로수출한물량하고금액입니다.

그러면올해연도의수출액목표는어떻습니까?

작년도에수출이1조6000억원했습니다.금년도에는2조정도목표를갖고있습니다.

우리주수출품목이뭡니까?제일많은퍼센트를차지하는게뭐죠?

공산품부분에서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해외수출팀장이상인팀장님이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해외수출팀장이상인입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일반광공업제품이수출물량이많고농식품중에서는일반기업의식품,그리고농산물중에서는배가제일많습니다.

쌀은어때요?

쌀은지난해70톤가량나갔는데지난해B2B로해서동남아에있는시장식당이런데나가다가금년부터는소비자한테나가는B2C를추진하고있습니다.시장이조금넓어지고있는데지금국내쌀가격이많이올라서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공급량을충당못한다는건가요?

아무래도시장자체가수출을처음시작할때는국내쌀단가가굉장히낮았습니다.그런데지금단가가많이올라서공급하는데약간의차질을빚고있는데이것은수확기가되면어느정도일정부분은해소되리라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농식품가공분야로수출품목을더확대한다는계획을말씀하셨는데가공품을만들어내기위한우리지역내인프라가뭐뭐가있어요?

저도수출팀장을하기전에안성관내식품업체들이경쟁력이있는지몰랐는데제가안성관내식품업체들을한바퀴돌다보니까굉장히다양하게여러품목으로있습니다.일례로농담삼아서솜사탕도있고솜사탕껌,프리믹스종류,냉동식품까지전부다안성에서소지하고있고또규모가전국에서적지않은규모,큰규모에속하는업체들이상당수있습니다.

인삼가공농장이지금가동중이죠?

네,그렇습니다.

주로중국으로수출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지금중국으로수출되는대부분은뿌리삼입니다.뿌리삼이라는게수삼을말려서홍삼화시켜서나가는게대부분중국으로나가고있고중국이외에도홍콩이주수출국입니다.

그렇군요.그러면보통동남아나이런데같은경우에는대형유통업체하고실질적으로계약을체결해서나가는방식인가요?

초기에는한인상위주로접근할수밖에없습니다,시장자체가.그런데금년부터어떤경우가발생을하냐면동남아국가에한인마트에왔든현지마트에서저한테연락이오고있습니다.

직접?

네.제가내일모레러시아사람들도만나러서울로가기로했는데그런식으로연락이오다보니까차츰차츰현지마트쪽으로가고있고또특이한점은국내에저희한테공급판매하던업체가현지마트에공급하는이런시스템이점차생기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농산물가격안정기금관련해서여쭈어보겠습니다.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있고농업발전기금이있죠.이차이를설명해주시겠습니까?

농업발전기금은농업인에게1년거치로지원을해주는겁니다.보조가아니고대출을하는기금이고그것은농업인이그냥자기가필요할때신청을해서활용할수있는거고그다음에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안성시하고농협하고농가가각자안성시가70%,농협이20%,농가가10%를부담해서기금을조성해서지금안성시에서추진하고있는특화품목이있습니다.양파,마늘,감자이런부분에대해서가격이어느정도3년치가격의최저가격과최고가격의평균을내서그가격이하로당해연도농산물가격이하락했을때농가에㏊당50만원을지원해주는제도입니다.

가격변동성이높은농작물이일단대상이되는거고기금의용도를보니까과잉생산된.지금말씀드린것은가격안정기금입니까?

네.

과잉생산된계약재배농산물의수매,저장등가격안정시책추진,그리고두번째가밭농업직불금과연계한추가직불금지급이렇게사항도쭉있습니다만일단여기에서밭농업직불금과연계한추가직불금지급내용좀설명해주시겠어요?제가잘이해가안가서.

밭농업직불금은밭에서양파,마늘,감자를재배하는것외에도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추가로지급할수있다는의미입니다,추가지급이라는게.

㏊당직불금이지원되는게있고거기에서뭘기준으로시가추가적으로더지급을한다는거죠?

윤성근팀장님이답변드리겠습니까?(팀장을보며)

담당업무는최미선6차산업팀장인데제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산물가격안정기금중에활용법을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요.정부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조례기금설치와관련해서권고사항이가격폭락과관련된가격을지지해주는방안하고또하나의방법으로마늘,양파,감자등이밭작물이기때문에밭작물에대해서기존의농가가밭농업직불제를신청한농가인경우에보조적인수단으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통해서추가로최대㏊당50만원범위내에서추가직불금을지급하는그런제도입니다.

가격안정화개념하고가격을보장한다는개념하고이게제도적으로도차이가있죠?개념에서도차이가있고.지금농민단체나이런데에서요구하는건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를이야기하고있는데실제여기에서시장가격대비기준가격보다떨어졌을경우에그차액을보존하는것이이조례상가능합니까?불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말씀하신농산물최저가격보장은어려운점이있습니다.여러산출에대한방법이라든지농민하고생산단체하고의관계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한계가있고아울러서예산에한계도있습니다.그래서정부가농산물가격안정기금제도를보완해서시행하려고권고한사항의주된취지가일정부분소득보장을최소한㏊당50만원의범위내에서추가적인소득보장을해주기위한일환으로알고있습니다.

지금농민단체에서주장하고지속적으로요구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최저가격보장제부분에대한도입여부에대해서는입장이어떤건가요?

지금저희시가마련하고있는것도앞서말씀드렸듯이종전에저희시가2013년도에농산물최저가격지원에관한조례를제정했었거든요.그런데그당시조례에는기존의농가가생산된농산물을폐기해야지만.

폐기된양에대해서보전해주는거잖아요.

폐기된면적에비례해서최저생산비를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그런데해당농가가자기가애써재배한농산물을폐기하기는현실적으로어려운면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이신청농가도없었고그다음에지원에대한취지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어려운점이있어서저희가지난해12월달에의원입법으로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대체입법그런하나의수단으로제정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과정을저도대강은알고있는데지금제가물었던요지는가격안정기금설치자체가그동안농민들이계속주장해왔던최저가격보장제의내용을실제로담을수없으니그부분을보강해서새롭게정비할뜻이있느냐를여쭤본거예요.

농업인단체,다수농가가요구하는그런가격차이에대한지지부분은현실적으로예산의한계라든지그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금다른타시‧군에서운영하고있는사례라든지정부가지방자치단체에요구하는사안이가격안정기금을통해서다소나마소득보장을지원하는것을권고하고있기때문에저희시도거기에맞춰서추진되어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돈문제때문에조금어렵지않겠느냐는입장이시라는거죠?

네.

로컬푸드꾸러미활성화지원사업이언제부터시행이됐습니까?

꾸러미라는게반찬류를여러종류를해서온라인으로판매하는그런사업입니다.

가공품만하고있다는말씀이신가요?

꾸러미라는것은직접반찬을만들어서온라인으로신청이들어오면택배나이걸로배송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사업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해주실수없으실까요?사업주체는누구죠?

이사업은공도에로컬푸드안성맞춤법인이있습니다.

네,그렇죠.

거기서이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거기에서온라인상으로주문을받을수있는개통을확보해놓고있는것이고새롭게일자리형식으로일부를모집해서꾸러미포장하고뭐해야되지않겠어요?그런과정을거쳐서배달을택배로보낸다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반찬종류는롯데마트앞에건강밥상이라고있습니다.거기서반찬을만들어서온라인으로신청이들어오면그것을발송하는그런사업입니다.

로컬푸드상품권발행을도입하겠다는입장을발표한적이있던데이것에대한추진은어떻게됩니까?

로컬푸드상품권은제작해서그것을판매할수있도록작년도에조례제정을했습니다.그래서로컬푸드새벽시장이나또직매장을이용하는분들에게할인해서판매를하고아직추진을하고있지않지만그분들에게상품권을판매해서그분들이그걸로구입을하면정산해서하려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아직추진하고있지는않지만작년에조례를제정했습니다.로컬푸드상품권활성화에대해서요.

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가만들어졌는데조례를만들어놓으면시행을해야되잖아요.물론시행을하는데는준비기간이필요하겠습니다만그러면올해역시상품권발행에대해서는별계획이없는거군요?그렇게이해하면됩니까?

지금상품권제작에대한예산확보를못했기때문에다음추경때예산을확보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전략특화품목입니다.지금5개소가올해추진이되는모양이죠?

네,그렇습니다.

여기서계약재배되는것이안성물류센터그쪽통해서전부그쪽에서매입을하는건가요,전량?

농협중앙회에서운영하는농식품물류센터.

네,미양에있는것.

거기도가지만안성마춤농협신선편이시설그쪽으로도들어가고있고요.그렇습니다.

농식품물류센터로우리지역의계약재배물량이들어가는게연얼마정도됩니까?

물량은얼마가들어가는지조사를못했는데작년에한60억정도가농식품물류센터로들어갔습니다.

이게해마다증가추세에있습니까,어떻습니까?

지금문제점은거기서원하는어떤채소면채소고어떤농산물이면농산물품위가있습니다.어느정도가치,그러니까농산물을어떻게,어떻게농사를지어서어느규격으로보내달라는품위라고그럽니다.그런부분을맞춰야되는데농가에서그렇게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는100억을그쪽에서매입해줄것을그렇게요청을했는데요.조금씩늘어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전략적으로특화품목을육성하고등등정책을진행하지만이게안정적인출하체계를확보하는게더중요하지않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농식품물류센터나신선편이시설이나마춤농협이나출하체계는크게두군데로보면되는건가요?

홈플러스나이런데도계약을했지만MOU체결도하고그랬지만그쪽으로크게나가는것은없고요.지금은농협물류센터하고여기안성마춤농협그쪽으로나가고또한살림에서도안성에서생산되는콩이나연근이런부분,콩은전량수매를하고요.또쌀,연근,콩등을한살림에서도많이매입을하고있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한살림말씀을하시기는하셔습니다만거기추진실적보면원물매입량하고계약재배매입량하고구분해서표기를해놓으셨는데이건무슨개념이죠?

지금지역농협에서6개농협이같이출자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계약재배매입이라는것은6개농협에서생산한콩을말씀드리는거고요.그위에원물매입량은전체매입량을말씀드리는겁니다.

지역에서?우리지역에서생산된.

우리지역것은농가가원하면다매입을하고요.모자랄경우에는타지에서도들어오고있습니다.

아니,원물매입량하고플러스계약재배매입량하고이게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물량전체를표기한것인지아니면원물매입량353톤에외지에서들어오는원물도있는것인지를여쭤보는거예요.

지금계약재배매입량이2017년도에보시면226톤으로되어있고요.그다음에원물매입량이353톤으로되어있는데요.353톤에226톤도그안에포함이되어있는부분이고요.그다음에.

원물매입량에계약재배매입량이포함되어있다?

네,그렇습니다.계약재배6개농협에서생산한것을전체다매입을했다는그런의미에서넣어드린거고요.

그러면353톤이지역에서생산되는콩의전체매입량인데그중에226톤은6개농협을통해서계약재배된물량이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제가말씀을잘못드렸습니다.226톤은계약재배물량이고요.그다음에원물매입량은계약재배외에안성에서생산되는양을매입을한거고요.그래서그외에위에원물매입량,하여튼이게353톤에226톤이포함된물량입니다.

지금설명이계속왔다갔다하셔서잘이해를못하겠어요.

아닙니다.정확히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장입니다. 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위원장님?

네.

계약재배매입량은6개농협1억6000만원씩그당시에공동출자를한사항이기때문에226톤은공동출자한농협에서생산된물량입니다.그리고원물매입량은그보다좀많죠.353톤그중에차이는계약한농협말고계약안한,출자안한농협에서들어온것도있고안성에서생산된콩이모자라면일부타지에서들어오는물량이포함되어있습니다.그래서원물매입량하고계약재배매입량하고는차이가있습니다.

그러면226톤은6개농협에서계약재배를통해서들어오는물량인것이고353톤은계약재배이외의지역에서들어오는것과타지에서일부들어온것을포함한물량이다.맞나요?

네,맞습니다.

계약재배물량을계속확대하는방안을마련중이신건가요?

네,계속마련하고있습니다.논농업다양화사업이런것도밭면적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논에타작물도콩으로유도하고있고계속품종개량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확대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금방늘어나지않습니다.차차더증가될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농업인월급제사실농업인들이미리받을것을선금으로받는제도잖아요.미리받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융자이자우리안성시가보전해주는거고요.이게지금이자율이어떻게됩니까?이자보전액이.

3%입니다.

3%요?1년에보전액으로얼마들어가는거예요?

작년도에처음시행을했는데요.작년도에2000만원정도가예산이소요됐습니다.

주로신청하는기간이집중되거나그렇습니까?

연초에,왜냐하면이게12월말이면모두당해연도에상환을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장기간쓰시려면대개연초에많이신청을하는그런상황입니다.

영농자금이런부분의부족을메우기위한방법으로많이들이용하시나보죠?

그렇습니다.영농자금도받으시지만이부분에대해서도많이지금신청을하고있는데대개보면금년부터는특화품목까지다하고있는데그래도수도작,벼재배농가가제일많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안성시에서대형농기계임대사업하고있잖아요.거기에대형농기계를임대할수있는사람은농업법인이라든가지역농협이나작목반으로되어있죠?혹시개인에게임대한경우있습니까?

개인한테직접임대한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지난번에신청서보니까개인명의로올라온부분이있던데.

임대.

네.

농기계구입부분에서는개인별로읍‧면을통해서신청이들어왔는데요.임대부분에대해서는개인별로농기계임대자체가지금말씀하신대로법인이나농업이쪽으로하다보니까그쪽으로개인적으로신청하는경우는있지만개인한테직접저희가농기계를임대한부분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일단개인이받을수있게한다고하면조례를바꾸는게좋고요.또조례를바꾸지않고줬다고하면개선대책이필요합니다.그다음에내구연한이다되면지금이것을그양반들매각해야되잖아요.매각할때대부분이것을이용하시는분들의얘기를들으면개인입니다.개인에대해서는해줄수있냐고물어본거고본인들이임대사업을결정받아서이용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원래는다반납할때는고쳐서반납을해야되잖아요.그게실제로현실상불가하니임대를받은사람들이내구연한이끝난후에도자기들이입찰에참여할수있도록해달라는내용이주내용이고요.또그래야만이그분들이기계도자기것처럼잘아껴서쓰고내구연한도더연장시킬수있다,그런내용인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위원님말씀이맞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렇게해주실의향이있는거예요?개선할의향이있다는겁니까,뭡니까?

네.

왜이게필요하냐면요,사실우리시의입장에서는농기계오래쓰면오래쓸수록좋은거잖아요.예산이덜들어가는거기때문에.그래서반드시개선이요구되는바입니다.그다음에는과장님과팀장님들예전에시장님시민과의대화많이참석해보셨죠?

네.

거기서느낀게없습니까?우리가업무하는데이런애로가많다하는주내용이뭐였습니까?답변하기곤란하시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예산타령이었어요.예산이부족하다.그다음에우리소관아니다.특히문제된게농‧배수로문제였어요.그것은어디하고?농어촌공사하고.그렇다고보면현재우리농‧배수로현황이이정도인데시에서관리하는부분,농어촌공사에서관리하는부분그다음에배수로하고농로를개설하거나유지관리하는데여기들어가는유지관리비용이얼마인지이런추계치,계획이혹시있나요?

농어촌정비법에의해서5년마다한번씩계획을수립해서국비를1개년도에2개면씩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도같은경우에는12억을투입을했는데요.5개년계획을수립해서그계획에의해서매년추진하고있습니다.

제가보면그동안의시민과의대화는우선나서서말하기좋아하고자기의힘을자랑하는사람들이다배정을받아서했습니다.그래서전수조사가꼭필요하고요.제가이번에농어촌공사방문해서도저희의원들의입장을분명히전달했습니다.이러한것정확히전수조사해서현황을파악하고시에서할부분,농어촌공사에서할부분,또시하고농어촌공사에서할부분이아닌중앙에건의할부분,이런것들을자체로전수조사하라고했는데농업정책과에서도이런것발맞춰서진행을해주십사그런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보니까이것은안전총괄과하고도연관되는건데농경지가상습적으로침수되는일이많습니다.침수구역도확인해볼필요가있고요.지금안성시전체를보니까안성천,지방하천,기존농‧배수로이게구배가맞지않아서상습적으로침수구역이발생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도합니다.특히공도의뜰에보면.그러면이것을개선해야되는데시하고농어촌공사는서로차일피일핑퐁게임을합니다.우리소관아니다.또올해이정도예산밖에못한다고하는데이것도전체현황을파악해서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점차적으로하나씩개선해나가야한다고봅니다.안성시와농어촌공사가싸우는틈에고스란히피해는시민들만보고있는거거든요.여기에대해서도한말씀해주시고장차어떻게할것인가를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공도의중복리하고건천리는조금만비가와도안성천이높다보니까항상거의침수가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는고질적으로,그쪽에비닐하우스시설채소도많은데조금만비가내려도상습적으로침수가되는그런지역인데사실농촌공사관리구역이다보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서로책임의소재가불분명했던그런지역입니다.어차피농촌공사관리구역이지만시의관리지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농촌공사와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근본적으로대책을마련할수있도록앞으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현재농경지에서지방하천으로나가는수문을보면지방하천에서흘러나오는물이급류가세기때문에수문을열경우에지방하천에있는물이역류해서농경지로들어오는그런현상이에요.그런데아마수문만들때는막대한예산을들여서만들었을건데다무용지물이라는거죠.이러한실태도한번파악을해보시고어차피우기에는농민들의피해가굉장히많잖아요.그런데지금일부저는권역별로나눠서펌프하는양수기,자동적으로나갈수있도록양수기도일부필요한부분도많이있다고생각합니다.이번에읍·면·동에서얼마만큼예산요구를할지모르겠지만그러한부분도적극적으로해주시는것이농민들,여기농산물가격안정화여러가지지원대책이필요하지만실제이런기반시설을해주는것이우선적으로농민들을도와주는것이다,그렇게생각하시고이러한정책을적극적으로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진관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김종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에앞서과조직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과는정원20명에현원17명으로무허가축사T/F팀은건축과에서파견되어축사적법화를담당합니다.정원외인원으로는수의대를졸업하고병역을대신하는공중방역수의사3명,위생팀의가축분뇨단속무기계약직1명과무허가축사T/F팀의2명이파견근무중에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다음은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종찬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영재축산경제팀장입니다. 송기영수의방역팀장입니다. 홍봉기축산위생팀장입니다. 조장철가축질병위기대응팀장입니다. 장문수무허가축사T/F팀장입니다. 다음은축산정책과2018년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총6개사업으로보고순서는축산악취모니터링평가단구성‧운영,악취저감사업추진,구제역‧AI청정화및재발방지대책추진,가축매몰지사후관리,ITC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주요현안사항인축산악취제로화대책과성립전예산편성2건에대해서는업무실적보고후에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2쪽축산악취모니터링평가단구성‧운영입니다.본사업은축산악취로장기간민원이계속된지역및농장중악취저감사업을시에서직접추진하면서공무원과지역주민이함께하는축산악취모니터링평가단을구성‧운영하면서지원약제의효과검증및주거환경개선효과를평가해서사업의실효성여부를판단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올7월부터10월까지4개월간하게되겠습니다.대상지구는4개지구로일죽고은‧방초리19농가,죽산장능‧장계리11농가,삼죽한택식물원주변3농가,동남아파트금석동상록수농장해서총34개돼지사육농장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2억5080만원입니다.모니터링요원들식비로80만원,4개지역악취저감제구입비2억5000만원이되겠습니다.모니터링평가단은5명내외로축산과장과축산위생팀장,환경과환경지도팀장,사업대상지역주민은이장한분과민원을많이내시는분한분해서5명이되겠습니다.평가단역할은악취저감사업대상지역모니터링실시및평가를하고그결과에의해서논의및사업추진방향을모색하는데있습니다.평가시기는저희가현실에맞게7월말,8월말,사업이완료되는10월말세번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3쪽입니다.평가방법은저희가보유하고있는악취측정기로인한정량적평가와코로하는정성적평가를실시하겠습니다.평가대상은농가수가많은경우는심한농가위주로3～4농가를평가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이완료되면평가서및농장인근주민의모니터링결과를토대로평가단회의를개최해서최종평가를하고사업평가시악취저감제효과검증및향후사업추진방향모색과양돈농가의악취방지제사용필요성과지역주민에게는사업효과를주지시키도록하겠습니다.대상지구는선정완료해서약품공급완료했습니다.7월부터8월까지평가해서사업효과를검증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4쪽입니다.축산시설악취저감사업추진입니다.농촌환경저해및민원발생주요요인으로축산악취민원이대부분을차지함에따라악취저감사업을통하여악취민원해결과행정신뢰도를높이고자합니다.총사업비는11억8200입니다.시비가7억5700,자부담4억2500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으로는악취발생모니터링요원인건비2700만원,환경개선홍보물500만원,악취발생지역악취저감비용2억5000,악취방지용생균제지원사업이소,돼지,닭,오리,개농가에4억,미생물발효기지원사업이5농가에5대5000,축산시설악취저감시범농장조성에4억,바우덕이축제때시행하는랜드주변환경개선악취저감제구입이5000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은악취모니터링요원은현재1명무기계약직을운영해서축산악취지구순찰및모니터링을하고있고악취민원발생4개지구는악취방지생균제를공급1만1864㎏을공급완료하였습니다.미생물발효기지원사업은5대중작년도이월사업3대는지원해서완료했고2대는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지속적인악취취약지구모니터링실시로민원을사전에방지하고안성맞춤랜드환경개선시범사업은바우덕이축제가개최되는10월에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6쪽’17,’18년도구제역‧AI청정화및재발방지대책추진입니다.2011년전국적으로3조원의최대의피해를입힌구제역‧AI발생이후2014년부터전국적으로연중구제역‧AI가발생되고있습니다.우리시의발생현황은2011년도에는구제역이180농가에21만1000두살처분,AI가28농가에96만2000수살처분,2014년도에AI22농가에78만수,’15년도에는구제역16농가에1만7299두,AI가16농가에34만1000수를살처분했고’16년도에는AI만25농가에25만수를살처분했습니다.작년도에는저희가처음16년만에미발생됐습니다.’17,’18년에도우리시인근천안및평택에서고병원성AI가발생되는등마음을놓을수없는상황임에따라구제역‧AI청정화및재발방지를위한역점사업추진으로사회적‧경제적피해를사전예방하고자합니다.사업개요의추진대상은총1987농가에502만4997두입니다.저희는소는전국1위,양돈,가금사육은전국5위권이며특히AI위험도가높은오리가경기도의50%이상을차지하고있습니다.오리는17농가에현재19만5000수를사육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구제역차단을위한상반기일제접종을마쳤고하반기에는10월달에다시2차접종을하도록하겠습니다.AI예방을위한동절기가금류사육농가미입식사업추진은금년에28농가59만6000수를미입식추진해서사업비는4억5635만3000원으로일반사육비의80%를보상금으로지급하였습니다.안성시AI3선방역대책추진은1선은철새도래지인안성천,청미천,한천등에차단방역소독과야생철새접근금지등을실시하였고2선방역은가금류농장밖도로등500m,산란계농장계란환적장을운영하였습니다.3선방역은농가방역수치철저이행으로농가외출자제,1일1회농장소독,전용장화갈아신기,농장앞야자매트설치및소독을실시하였습니다. 다음8쪽입니다.구제역‧AI권역별거점소독시설인일죽면가리,안성시옥산동2개거점소독시설을운영하면서소독필증을발급하였고방역선진형동물복지농장시범사업을일죽면장암리텃골농장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다각적홍보를통한구제역‧AI틈새방역관리를위해서SNS를활용한구제역‧AI방역홍보강화,차량식별스티커제작배포,신발3번갈아신기운동,농가방역준수사항3가지캠페인을실시하고구제역‧AI재발방지를위해농가관리및소독을철저히해서금년에도발생치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9쪽가축매몰지사후관리및가축사체처리계획입니다.가축매몰지는3년동안법적으로관리하게되어있습니다.현재구제역의매몰지는총86개소가있습니다.이중에구제역이17농가,AI가69개소가있습니다.매몰방식은땅속에묻는일반매몰이34개소,FRP통매몰이52개소가있습니다.금년도사업비는총15억3000입니다.2014년도부터’17년까지조성된가축매몰지는86개소에대한사후관리와사업관리가만료된,2014,’15년도만료된게48개소가있습니다.이48개소는올해소멸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추진실적에보면2014～2017년도에조성된가축매몰지86개소중에3년미만38개소는침출수수거,관측정관리,배수로정비및방수포관리해서주변피해가없도록하고FRP통에묻은매몰은파손유무,부숙제및탈취제투입을철저히해서환경오염이없도록관리하겠습니다.가축매몰지소멸처리는3년이경과된48개소중15개소는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소요예산은올해15억3000만원중에15개소완료비용1억2626만원을집행했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관리기간이만료된가축매몰지중에서현재농경지에있는것은추수가끝나는9월이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잔여33개소는연말까지깨끗이정리해서일반매몰지는축산농가들이부지로활용하도록하고환경오염이없도록완벽히소멸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ICT융복합‧시설현대화를통한FTA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축사시설과사육환경개선을통한생산성증대를위하여축사시설현대화사업,축종별경쟁력사업,ICT융복합사업등을추진해서농가경쟁력을높이고자합니다.사업대상은소,돼지,닭사육농가입니다.사업비는20억3646만6000원으로보조30%,융자50%,자부담20%로추진하고있습니다.사업대상은총30개농장입니다.사업내용은축사신‧개축,개보수,양돈냉난방단열시설,환기시설ICT융복합,이것은전자시설입니다.착유,수정,번식에대한전자시설입니다.융복합시설개선사업,가축분뇨장비처리지원사업이주요내용으로서추진실적은ICT융복합사업은11개소중에7개소를완료했습니다.양돈경쟁력강화사업은10개소중에8개소가완료하였습니다.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은19개소중에11개소를현재완료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현재추진중인14개소는11월말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마지막으로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추진입니다.소사육농가에조사료를효율적으로생산하도록지원해서축산생산비절감및소득증대를도모하기위한사업입니다.사업대상은관내소사육양축농가입니다.사업비는11억5745만원이되겠습니다.보조가78%,자부담이22%입니다.생산계획은1000농가에3만톤의조사료가생산계획입니다.세부사업내용으로는볏짚비닐을묶는랩지원사업이230농가에2120롤,조사료생산장비인트랙터가2농가에2대,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이450농가에940㏊,1만6500톤입니다.사료작물종자지원이250농가에4만5000㎏입니다.추진실적은볏짚랩지원사업은7월15일공급완료했습니다.조사료장비인트랙터는2대다구입완료했습니다.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440농가1만6387톤을제조완료해서지원완료했습니다.사료작물종자지원사업은춘파에는옥수수는4월말에1만9820㎏을공급완료했고호밀은9월안에9000㎏을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계획은모든사업을준비완료해서11월까지보조금집행및정산을완료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축산정책과업무보고를마치고현안사업보고를드리겠습니다.축산악취제로화대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축산악취저감5개년계획에의거악취저감사업을현재추진중이나특히하절기축산악취및파리발생이많아민원이폭증하여상시대응할수있는소속전담반을운영하고자합니다.본사업은하절기악취민원이계속증가하고파리가많아서농민이나주민들이들녘에서식사도어렵다는민원이많아서7월3일시장님께건의하여추진하는사업으로7월9일날의장님,부의장님께미리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우리시가축사용현황입니다.한우가1412농가,젖소가321,돼지가161,닭‧오리93해서총2016농가에504만1280두를사육하고있습니다.축산악취민원은현재2017년도에총280건입니다.그중에고발이20건,행정과태료가21건,행정계도가239건입니다.2018년악취저감사업추진은기이보고드린내용이있어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하절기악취및해충퇴치계획입니다. 먼저축분장비닐피복입니다.모든축산농가가스스로농가축분을스스로피복함으로써악취를방지하고축분장내에서파리알을낳게되므로파리발생을차단하는조치가필요합니다.따라서한육우,젖소,돼지,닭‧오리총1987농가를대상으로7월5일부터20일까지농장내축분을완전히피복하고농장내도로에흘러진축분을수거하도록조치했습니다.두번째로악취및해충퇴치소독약살포계획은7월부터9월까지3개월운영계획입니다.중점추진대상은상습민원지역4개지구,안성맞춤랜드주변11개소총46농가와소,돼지,닭‧오리,개등파리민원발생지역전농가를대상으로추진하겠습니다.다만,파리약에살충제성분이있어서친환경인증농가인안성맞춤한우,젖소,산란계약310농가는제외하고1677농가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소독수에는악취방지제와파리약을함께사용하고1톤의악취방지제,파리살충제약값이한37만원이소요됩니다.지금추진해보니까한대당평균40농가를소독하게됩니다.7월부터9월까지소독을실시할계획입니다.7월9일부터소독을실시하고있고오늘15일째추진하고있습니다.소독전담반운영에필요한소요예산은악취저감제구입에2900만원,파리해충구제제6400만원,주입차한대가한사람이가서뿌려야되기때문에한명인건비에500만원해서총9800만원이소요되겠습니다.운영요령소독차3대는저희수의방역팀2명이일죽,죽산,삼죽을담당하고2조는위기대응팀2명이보개,금광,고삼,대덕,안성1,2,3동을3조는축협이공도,양성,미양,원곡,서운을담당해서하겠습니다.실제로해보니까주당한번씩하려고했는데열흘에한번꼴로돌아오게됩니다.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건의사항으로는저희가소요예산9800만원을우선재료비에서예산집행을하고2회추경에반영하고자위원님들께미리보고를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구제역성립전예산편성2건입니다.저희가작년11월부터올5월까지AI를집행했습니다.그런데국비교부세가7월10일날배정돼서8월의원간담회에보고를드린다음에성립전예산으로8월에집행하려고했는데업체에서사업끝난지가두달이됐는데비용독촉이있어서부득이오늘설명을드리는점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AI‧구제역방역비입니다.이번에재원이국비가3억4704만3000원이배정됐습니다.그래서자금의용도는구제역방역비로통제거점소독설치및운영비,방역약품구입비,소독비에쓰게되겠습니다.추진현황은저희가국비가7억2000이이미내려왔습니다.이돈은AI‧구제역초소운영비,소독비,방역약품구입비,초소근무자인건비,소독및급수지원은집행했고금회교부된3억4704만3000원중초소설치비1억원을저희가집행을못했습니다.이번에보고를드린다음에이달말까지방역대책비로1억을집행하고2억4704만3000원은올하반기방역대책에쓰도록하겠습니다. 다음장은구제역긴급백신접종비입니다.올해3월26일경기도김포돼지농가에서구제역이발생해서전국에구제역일제접종을시작했습니다.예산은7억8325만8000원이되겠습니다.단가는복합백신이1만5000원,혼합단가백신은1만1000원이되겠습니다.저희가구제역백신을3월26일부터5월2일까지급히2차를했습니다.1차는O플러스A형으로했고2차는A형단가백신을했습니다.추진현황은기존예산액2억6585만원은평상시예방대로공급했고금회교부된7억8325만8000원은2회실시한긴급방역비로집행하고자합니다.이방역백신은농림부에서급해서수입해서그때긴급히배부했습니다.저희가이번성립전예산승인해주시면공급업체에이달말까지대금을지급하도록하려고합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주요업무및현안사항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종수축산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은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황진택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예전에가축사육제한조례하면서문제가됐던게인접시‧군‧구하고경계지역이문제됐지않습니까?평택의문제도해결됐고천안하고문제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만인접지역의축사시설은빈번할것으로사료됩니다.지난번에말씀드린대로법률이개정돼서인접지자체요청이있으면일정지역을지정고시해서제한할수있도록되어있지않습니까?그래서현재평택이나천안,용인인접지자체하고협의한사항이있는지이에대해서알고싶습니다.

이천도이쪽맨끝에동네뭐지,거기한건협의했습니다.

그러니까제얘기는뭐냐면우리안성시하고인접시·군‧구하고협의요청이있으면일정구역을지정고시해서제한할수있도록해놨지않습니까?그것을했냐이것을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아직못했습니다.

왜안했죠?

지금평택시에서의견이오면저희의견만내서.

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가장문제가되는부분이기때문에일단시·군‧구인접경계지역도축사시설이만약에안성에피해가있으면안성이요청을하면못하도록되어있잖아요.그런것을해달라고협조요청도보내야된다고보는거예요,관련부서에.법률이개정됐으니까이러한것은축사나인허가할때참고해라.서로업무협조를해야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다음에지금축사양성화하잖아요.전에과장님이있을때도몇번말씀드렸는데전수조사다끝난거죠,시에서?

네.

전수조사결과뭐느낀점없습니까?

축사양성화요?

축사에대해서.

1차를제가와서.

축사의문제점을얘기하는겁니다.

문제점은제가보기에는실질적으로540농가1차에서2차가1014농가가나갔습니다.그런데제가보기에너무이게,2024년이되면가축을못먹이고사육정지명령을내린다,과태료부과한다고너무홍보를많이해서실질적으로축사허가가돼있고축산분들배출에대해서허가에대해서는법적제한사항이크게없습니다,사실은.

그말씀을드리려는게아니고요.

일부.

잠깐만요,과장님.그런얘기가아니고요.일단축사는있는데축사시설이용을안하는것에대해서는조치를해야됩니다.폐기처분을하든지하라고일단우리가그분한테권고하든지할수있는거고요.왜그러냐면가축사육제한조례하면서부지가천정부지올랐으니까말씀드리고안성시는축사시설하는데설치기준에적합한지여부를보셨냐고물어보는거예요.예를들면우사같은경우왕겨나볏짚을5cm이상깔도록되어있잖아요.제가본데는물론잘하는데도있지만그렇지않는부분도많아요.전수조사물어본이유가그겁니다.왜냐면축사를짓는데악취저감시설제대로했는지설치기준에맞게했는지이런것을전수조사했냐고물어보는거예요.

그것은제가보기에맞다고보는데시설은기본적으로돼지,닭마다다르지만우사는기본적으로,높이는모르겠습니다.톱밥을안까는농가가있을까요?

“있을까요?”하면안되고요.그래서제가전수조사를했냐고물어보는거예요.그냥지시해서보고받는것이아니라그런일이있다니까요,실제.그리고제가지난번에도관계공무원,의회다른지자체에현장견학도갔습니다.그런데는전혀없어요.단,뭐냐면그분들은자기이익은덜나겠죠.그러나악취저감대책에대해서적극적이라는것하고안성시는적극적이지않다.특히축산농가도거기에대해서는지금까지흐르는관행대로해오고있다이런것을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그래서안성시는어차피조례도강화했고그러기때문에전수조사해서강력하게조치해라이거예요.재작년에의회에서갔다온데는민가하고50m차이밖에안나요.냄새전혀없습니다.거기가축사인지도모르고특히우리가가축사육제한조례보면악취저감을위해서나무나펜스쳐야된다는데안성대부분이없어요.다열려있어요.안성시가설치기준에맞는것을확인점검을안하기때문에그렇게관행대로하는거예요.한번다시전수조사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나는하루이틀이야기한것도아닌데지금까지안한다그러면아예의회의의견을묵살하는거랑똑같은거예요.자기들이익과집단악성민원에대해서만적극적으로조치하지,그런민원에대해서는전혀안한다는거예요.강력하게해야됩니다,민원발생한지역에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설치기준에맞도록점검하세요.그리고지난번에제가이야기를했는데조치가안돼서상수사업소연결되는부분이니까매몰지인가관련지하수먹는농가에대해서지하수가음용수부적합판정을받았습니다.거기에단독세대다해서상수도안끌어주고하는데이것은그옆에매몰지도있는데본인들도가서확인했는지모르겠지만,혹시확인했습니까?

네.

매몰지있는것맞죠?

네.

지하수못먹죠?

계란을묻었습니다.

그러니까.그러면거기시민을보호할,그사람들은안성시는버려야됩니까,아니면시민으로보호해야됩니까?물을못먹고있어요.사다먹어요.노인내외가매달물을사먹는거예요.안성시는방치하고있는겁니다.어떻게이런,자기업무소관아니다.어차피업무하고관련된부서하고같이해줄수있는방안을찾으라는것이지“이것예산이없습니다.”“우리하고관계가없습니다.”이런식으로행정을해서는안된다는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그양반들애타죽습니다.어떻게도저히상식적으로이해할수없어요.본인들이만약에그런지경에이르렀다면이렇게있을수있냐이거예요.한시민을버리는거예요.

다시한번협의하겠습니다.

시민을위한행정에적극적으로나서주실것을바라고요.현장임장활동해서정확하게보고판단해주셔야됩니다.

네,알겠습니다.

지금축산의문제는하루이틀문제도아니고요.그래서설치기준이나이런현장에맞게점검하셔서조치하도록하고요.또조치안된부분에대해서는강력하게대처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렇게해주실수있습니까?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유광철위원입니다. 악취저감사업있죠?이내용으로보니까여러가지지원품목이있는데그품목중에톱밥이좀빠져있네요.톱밥도지원을해주고있습니까?

악취지원사업을하고있고톱밥은50두미만을축정팀에서별도로50%보조사업을하고있습니다.

이게악취저감을하는데주로생균제를많이지원을하지않습니까?그런데조금전에황진택위원님께서도지적을해주셨는데생균제보다는톱밥이규정으로깔려있어야되거든요.그래야그게악취나는데,냄새가안나는데도움이많이되지않습니까?그래서톱밥지원을더늘리는게좋지않을까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좋은생각입니다.주로톱밥은우사바닥에까는거고요.냄새는개,닭,돼지에서나니까그런건데악취방제는돼지하고개를주로하는거고톱밥은소한테하고있는데소규모농가들한테도톱밥을더주고양돈농가도톱밥을더주면깨끗하고냄새안나겠죠.

그래서앞으로톱밥지원을늘리겠다?그리고가축제한조례에보면우리가시설현대화사업을하면서증축도해야되고개‧보수도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현재조례에보면이것은조금개보수를하면서증축할사항이있다그러면현재시설물을완전히철거한다음에신축으로가야가능하지않습니까?이것에대해서는보완이필요하다고지적했고축산과에서도조례개정을추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조례개정준비하고있습니까?

조례개정은6가지정도를준비해서축산단체하고는5월에설명회를했습니다,거리를줄이는것으로안을잡아서.시장님이업무보고끝나면여쭤보려고합니다.통틀어서거리까지한번재조정을,올8월이면개정된지2년이되겠습니다.통틀어서거리까지재조정할것인가아니면농촌에사람없다는데농어민후계자를뽑아놓아도축사지을때가없잖아요.젊은이들만열수있는원포인트로개정할것인가업무보고끝나면시장님께의향을여쭤보려고합니다.

지금개정준비하고있는조례내용을별도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축산악취모니터링평가단운영이올해처음입니까?

작년에도일죽고은‧방초지구에한번했습니다.

그러면지난해처음시작하신거맞나요?

네.내년에는더확대해서공도쪽으로확대하려고.

지금여기대상지역을4개지구로했는데주거밀집도나민원이런것들전체적으로평가하셔서선정하시나요,선정기준은뭔가요?

민원이많은지역으로묶은겁니다.일죽고은‧방초,죽산장능‧장계,삼죽한택식물원외3개농장,금석동동남아파트민원4군데입니다.

주로민원이제기된것으로평가하셔서선정하신다는말씀이시군요?축산악취민원현황이전년도에280건으로집계하셨네요.

네.

그런데모니터링이올해만상반기에진행이안된건가요.전년도에도이렇게똑같이하신건가요?

전년도에도이렇게했습니다.7월말,다음주에할겁니다.7월말,8월말사업완료하는10월말,원래지침에는사업이1개월이면3번하고1개월이상하면5회합니다.실질적으로4개지구를주민들과맡아서하기어려워서실질적으로7월,8월,10월3번만하게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객관적인결과를얻기위해서는1년연중모니터링이필요한것아닙니까?1년연중모니터링이필요한게아니냐고요.

이것은이렇게합니다.약을주기전에한번평가해서기계로냄새체크하고주민들한테,점검표가있습니다.냄새도를1,2,3,4,5로평가해주시면약들어간7월부터8월말에약을쓰시면기계로하고참여자분들이냄새로1,2,3,4,5에평가하고그래서작년에고은‧방초를했더니주민들말씀이70%정도저감됐다고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이사업이악취저감제여러방안을지금시행하고있는데시행하고있는저감정책이타당성이있느냐,효용성이있느냐이런것을평가하기위한모니터링단입니까?

네.이것도하면서작년에도했고문제는저희가작년에는6월,7월,8월,9월,10월했는데올해는7월,8월,9월,10월4개월하는데이기간이끝나면냄새가난다고많이민원이오긴합니다.

제가이해를잘못해서그러는지모르겠으나축산악취민원이주로농번기때집중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

여름에.

여름이됐건봄에농사처음시작될때등등악취민원이집중되는1년간연중기간중에집중되는시기가있을거라는것이죠.그리고민원도280건이됐으면이것을계절별이됐든,월별이됐든집계를내보시면어느시기에민원이집중되는구나가읽혀질것아닙니까?그러면그시기에사실상저감대책을집중해서만들어서시행하든이렇게시행하는방식이올바른것아닌가요?그렇게되기위해서는1년연중모니터링을진행을해서악취저감대책에대한체계를만들어내는게저는타당하다고생각을하는데지금말씀은하반기몇개월동안세차례진행해서약을뿌리는건가요?약을뿌리고나서의처음단계,중간단계,마지막단계를체크하신다는거잖아요.이방식가지고는지금여기뿌린약제의효용이있느냐,없느냐를평가하는것에기준이맞춰진거지전체축사로인한악취부분을해소하기위한대책을세우는것에있어서는큰흐름에서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말씀도일리가있는데저희가가축냄새가6월,7월,8월,9월,10월5개월정도나지않습니까?요즘같이여름에뜨겁고저기압일때.그래서하는것이고올해는7월,8월,9월,10월4개월을하면서지금올해6월까지안넣은이유는어차피약모자라서조금뿌릴거면하지말아야지정량뿌리게줘야돼서저희가이렇게만하라고한거고저희가6월에평가를했습니다.모니터링요원들과약을안뿌렸을때냄새가어떤지,뿌렸을때7월,8월,9월,10월4개월이어떤지.그다음에끝나고나면11월에한번해서뿌렸을때와안뿌렸을때를비교하는것이고실질적으로이지역이민원이많아서시험도하지만이것을뿌리면4개월정도의민원은30%로줍니다.주민들이스스로말씀을하니까하는거고내년에는이런것을하는이유는주민들한테도우리가시에서도노력하고악취냄새가안나지않냐이해도시키고양돈농가들한테도뿌리고기계를보니까악취가3에서2로줄었지않느냐계속뿌리라는건데이런취지로추진하는거고내년도에4개소를더확대하려는계획도남부쪽으로더확대해서하고.그러니까시험도하고악취도줄이는두가지효과로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이사업의목적은악취저감제를지원하게되는데그악취저감제가실질적으로저감효과를거두느냐이것을평가하기위한모니터링단으로이해하면됩니까?

평가도하고효과도거두고.확대하는거고약은물약입니다.물약을소독통에타서이것을뿌리는겁니다.하루에한번씩소독기로.

그다음에가축매몰지관련해서여쭤볼게요.현재86개소가있다는거죠.그런데제가잘몰라서요.그냥일반매몰하는것과원형저장로를이용해서매몰하는방법두가지가지금진행이되고있는거잖아요.이것은어떤경우에매몰방법이달라지는겁니까,뭡니까?

이것은구제역이나AI.구제역은어차피땅속에묻어야합니다,통속에돼지나소를넣기어렵기때문에.그런데현장에가서보면농장이산속에쏙들어가있고인근이자기땅이고묻어서침출수가평균30m,50m옆으로간다고하잖아요.아무리비닐로막지만그래서그런민원이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농가가부지가넓은땅안에확보가되어있으면땅에묻고.땅에묻는게왜냐하면땅에묻으면비용이30%절감이됩니다.포크레인으로파고비닐치고묻고덮으면되니까.그런데FRP통은노란통1통에250만원입니다.그전에는구제역,AI가터지면모든살처분비용,장비들을국가에서부담했었습니다.그런데재작년부터는농가한테부담을시킵니다.그래서가급적이면인근토양오염이없는농가는땅속에묻어주고그런위험이많은곳,특히닭,오리같은경우남의땅인경우가많습니다.주인이반대하기때문에통에담아주고그렇습니다.그런데처리할때는땅에묻은것은다거둬버리고작업해서주인이밭으로쓰든논으로쓰든지가나옵니다.그다음에통으로묻은것은통을업체가와서전기톱으로다자릅니다.잘라서파쇄해서통은고물상,폐기물처리업체로보내고남은것에톱밥으로섞어서버무려서기계를통과시키면기계에서30초간120도로열처리를합니다,혹시균에있을지몰라서.나오고나면퇴비처럼떨어지잖아요.이게한농장에3일걸립니다.파서맨먼저침출수를분뇨처럼뽑아내야합니다.고인물을뽑아내고거기에톱밥으로섞어서포크레인으로버무려서기계에통과해서떨어져나오면그것을본인이원하면농장에드리고아니면폐기물처리업체로다시보냅니다.이15억3000만원예산도많은데그렇게처리하는겁니다.매몰기준은그렇습니다.

부숙해서그것을다시농작물퇴비로사용하는경우있죠?이게두방법다해당합니까?

농가가원하면드리는데농가가거의원하지않습니다.입찰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업체가가져갑니다.플라스틱통과버무린퇴비는가져갑니다.한농장당한닭10만수기준으로3일정도작업합니다.저희도인근주민들을생각하면통에다묻어야되고.지금일죽저쪽에닭20만수묻는데통값만1억2000만원들어갔어요.그러면지금매몰비용도80%주는데농가한테통값을1억2000만원부담시키는것도.꼼짝못하죠.보상금에서1억2000만원제하고주니까.그사람들도이게상당히어려운일입니다.

매몰초기에주로침출수양이많죠?

네.

우리지역같은경우지하수나토양오염부분에대한사례데이터같은게조금있습니까?

저희는AI,구제역이끝나고나면그전에는상수도를매몰지역에일괄시에서주민들한테다설치해줬습니다,아니면간이상수도라도.그런데토양오염으로옛날에다른장소로옮긴것은몇번있습니다.주민들이항의하고그런것도있고.

다른데것을옮긴다니요?

올봄에도란도란이라고보개면남풍리에작년에닭12만수묻은게있습니다.그게수맥을따라서내려옵니다.올해4000만원들여서완전히제거해줬습니다.5월에AI끝나고했습니다.그런경우도있습니다.

이게지금3년동안사후관리를하게되어있는거죠?그러면관리가다끝나는경우는어떻게한거예요?

땅에묻어있는것은매몰지표시판과거기에포장덮고어떤데는비닐하우스로한것이있어서다제거해서철거해버리고.

그러면토지로그대로평탄화해서토지이용을하나요?

평탄화해서땅속에자연순화되는것으로.그다음에FRP통에묻은것과,어떤집은FRP에도묻고땅에묻은것도있어요.다깨내서톱밥과섞어서끌어내고끌어내서섞어서열처리해서폐기물공장으로보내고통도톱으로다쪼개서보내고요.토양에는중화제가있습니다,지침에보면.토양중화제를넣어서다시덮어주는겁니다.통은버리고.

그러면두방법모두3년까지사후관리기간에문제가없고관리가끝났다고,종료하겠다고평가될경우에두방법모두다시원상회복,원상회복이라는단어가맞는지모르겠으나토지이용의효율이나이용에전혀문제가없는건가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김종수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점심식사를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환경과장지영수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서환경과조직및주요업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환경과는환경기획팀5명,환경관리팀5명,환경지도팀4명,수질총량팀3명등4개팀에총18명의직원이근무하고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그러면각팀장님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환경기획팀송석근팀장입니다. 다음은환경관리팀김명숙팀장입니다. 다음은환경지도팀이광수팀장입니다. 다음은수질총량팀윤택수팀장입니다. 이어서2018년도환경과주요업무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취약계층공기청정기무료임대사업입니다.이사업은관리사각지대에있는건강취약계층인어린이,어르신,장애인등이이용하는법적규모미만시설의실내공기질개선을위해공기청정기를무료임대지원하여환경성질환예방및깨끗한실내공기질을확보하고자하는사업으로2018년도신규특책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기간은2018년부터2022년까지5년간이며사업비는연간1억7640만원으로도비30%와시비70%가되겠습니다.사업규모는경로당,장애인시설,아동센터,노인복지회관등493개소에614대의공기청정기를설치하는것이고사업방법은5년간공기청정기에필터교체연2회를포함한임대료를지급하여사용한후이용시설에공기청정기를무상양여하는것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금년3월에임대사업자를선정하여5월까지공기청정기설치를총493개소에614대를완료하고현재는시민들께서이용하고계십니다.향후계획은2022년5월까지5년간매월1387만6000원의임대료의지급하는것으로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3쪽대기환경개선을위한지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재정여건이열악한중소기업및일반가정에질소산화물배출량을줄이는저녹스버너및보일러교체비용지원과노후경유자동차조기폐차및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시지원,천연가스및전기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와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지원등으로수도권대기환경을개선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규모는기업체의저녹스버너교체12대,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100대,노후경유차조기폐차826대,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및LPG엔진개조5대,건설기계저감장치부착5대,천연가스버스보급20대,전기자동차보급25대,전기이륜차보급17대,어린이통합차량LPG전환10대입니다.이중전기이륜차보급사업과어린이통학차량LPG차전환사업은2018년도신규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비는총22억4031만8000원이고추진실적으로는2018년도에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에9대에5644만8000원과운행차저공해화사업에816대에11억9392만원을,그리고저공해자동차보급지원에32대4억1113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운행차저공해화사업과전기자동차보급사업에신청자가많아예산이부족해서2018년10월추경에국·도비보조금을증액신청하고예산배정이되면우리시추경에반영해서12월까지집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추진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봄‧가을철수도권미세먼지가심각한상황으로발생원별집중관리를통해미세먼지를저감하여시민불안감을해소하고건강보호에이바지하는사업으로사업개요는도표에서보시는바와같이분야별로고농도미세먼지대응에는비상저감조치시행을하고자동차관리에는운행차저공해화,친환경자동차보급,배출가스수시점검등의사업을하겠으며사업장관리분야에는저녹스버너설치,비산먼지사업장지도점검사업을하겠습니다.그리고생활오염원관리에는가정용저녹스보일러교체,따복마스크보급,주요도로변재비산먼지관리,폐기물‧불법소각관리,실내공기질관리,미세먼지환경교육등을시행하겠으며과학적관리기반구축분야에서는대기오염측정망을운영하고미세먼지전용전광판설치등을실시하겠습니다.추진실적은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발령을금년도3회하였으며자동차관리분야에서는조기폐차807대,저감장치부착3대,건설기계엔진교체5대,천연가스버스7대교체,전기자동차18대,어린이통학차량LPG7대구매보조금을지원하였습니다.사업장관리분야에서는미세먼지핵심현장특별점검으로58개소를하였으며저녹스버너9대설치에56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생활오염원관리분야에서는따복마스크를보급지원하였는데1만8387명에14만9430개를지원하였습니다.가정용저녹스보일러는16대를교체지원하였습니다.건강취약계층인어린이,어르신,장애인등이이용하는시설에공기청정기설치를493개소에614대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또한진공노면청소차를운영하는데1대를확충해서현재4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과학적관리기반구축분야에서는대기오염측정망,지금저희시청봉산동에있습니다.노후장비교체계약을완료하고읍·면사무소에전용전광판6개소를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는우리시에는현재대기오염측정소가시청식당동옥상에1개소운영중인데2019년도에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1개소가증설될예정입니다.그것은서부지역으로예정인데안성시면적에비해서대기오염측정소가사실부족한실정입니다.그래서저희가확충을하고자하는데2022년까지환경부의대기오염측정소측정증설계획에는안성시가1개소만증설하는것으로계획되어있어서동부지역대기오염측정소확충을위해서는시비약2억원이추가로투입이필요합니다.향후추진계획은경보발령시에차량2부제등고농도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를시행하고연중미세먼지다량배출사업장75개소를관리하며비산먼지발생사업장은지도점검하되봄‧가을철에집중단속을실시하겠습니다.운행차저공해화,친환경자동차보급,저녹스버너및보일러설치등사업은연중사업별대상자를선정해서추진하고금년8월까지경로당등501개소의실내공기질측정을완료하겠습니다.대기오염측정망운영을하기위해서는시청식당등옥상에위치한대기오염측정소의노후장비교체를완료하고초등학교앞,공원,면·동사무소등에미세먼지정보알리미21개소를설치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쪽산업단지내외기업체악취저감대책입니다.이사업은산업단지내외공장등악취유발업체로인한시민들의피해를사전차단하고근본적인악취저감대책을마련하고자악취유발업체78개소에대하여연2회이상점검및시료채취와하절기야간단속을실시하고상시모니터링네트워크를구축하여유발사업장및화학물질취급사업장에SMS를통한악취유해경보제를운영하고자하는사업으로그동안추진실적은2018년상반기악취시료채취를21개소채취하였고상시모니터링네트워크를78개소구축하였으며악취및화학물질사업장에SMS를29회발송하였습니다.또한찾아가는기업체환경교육을1회에34개업체에대해서실시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은악취유발사업장은지속적으로점검을실시하고있으나근본적으로저감이지난하여악취발생빈도가높은하절기에SMS를집중발송하고수시모니터링및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화학물질은사고예측이불가해서발생할시에는신속히대응하고지속적인민관합동안전컨설팅및SMS발송등상시모니터링을하여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2018년하반기에악취저감기술지원안내및컨설팅을지속추진하고대표자교육,수시점검및악취유발업체SMS수시발송및하절기야간단속,악취시료채취등을추진해서악취근절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9쪽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방지사업입니다.이사업은상위포식자가없는야생동물의개체수증가로농작물피해가급증하고인명피해도발생되고있어이를예방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내용은농작물피해보상금800만원,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으로펜스설치에2억원,전기울타리설치에2000만원,인명피해보상금1000만원,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3000만원,멧돼지발견시에행동요령안내판설치에400만원등2억7200만원이되겠습니다.그동안추진실적으로는2018년5월에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로펜스1950m와출입문26개소를설치하는데1억8400만원을공사집행의뢰하였고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으로고라니500마리에대해서1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또한2018년6월에농작물피해예방시설로전기울타리11개소에4570m를설치하는것으로2000만원을집행의뢰하여현재준공되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2018년7월부터12월까지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을지속적으로운영하고농작물피해발생시심의후보상금과유해야생동물포획보상금을지급하겠으며농작물예방피해예방시설인펜스와출입문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한강수계유역생태하천복원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이사업은불법경작및농약사용등으로훼손된하천환경을자연생태에가깝게복원함으로써하천수질개선은물론수생태계의건강성회복을하고자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2010년1월부터2018년도12월까지이며사업위치는일죽면청미천과죽산천합류지점부터이천시경계인행죽보까지입니다.사업량은연장5.3km이며사업비는115억1900만원입니다.주요사업내용은어류및조류서식처와생태탐방로등을조성하는것입니다.그동안추진실적은2016년5월에1단계공사를완료하였으며2017년7월까지개인소유토지주와보상협의를3차례진행하고2018년3월에는소재지불명등미협의11개필지에대해서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재결신청을하였으며2018년6월에경화토와콘크리트추가포장을하는것으로사업계획변경을받아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은미협의토지에대한수용절차인공탁신청을진행하고2018년12월까지2단계공사인보안등및제방도로포장공사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지영수환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들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손을들어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정열위원님.

9쪽유해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등피해방지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고라니는포획을많이하셨는데요새멧돼지가옥수수밭에내려와서옥수수따먹고또고구마도고구마밭,논뒤턱에가서다망쳐놓고멧돼지개체수가굉장히많이는것같습니다.환경과에서유해야생동물포획하느라예산도많이세우고고생이많으신데개체수가자꾸늘어나는데농민들이근심이많고또애써지은농사가멧돼지가내려와서1년농사를망치는사례가빈번한데이것에대해서좀획기적으로멧돼지개체수도줄일수있는방법을연구를하고계시는건지요?어떻게해야획기적으로줄이겠습니까?

글쎄,저희는유해야생동물법이동물보호를우선으로하고있고그렇게하다보니까피해를주는것에대해서는저희가허가를맡아서그거를처리하고있는데저희안성시에서도위원님께서도잘아시지만피해방지단을25명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15개읍·면·동을다돌아다니다보면그사람들도시간적으로나다부족한게사실이지만일단개체수가많은것은사실입니다.저희가개인포획허가를내주는사람도42분정도되시는데그분들은내땅에대해서만하는거지다른사람들을도와주지못하기때문에저희포획방지단으로움직이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그리고집중적으로되는게지금이시기가가장집중적으로되기때문에그게한두군데되는게아니고죽산면그러면하루에도저희한테들어오는게8,7건씩막들어와요.사실그건한계가있습니다.개체수를줄이는방법은저희도알고있는데겨울에와장창다풀어놓고가서하면되는데사실동물보호하는게우선이기때문에그건어렵고해서금년도에도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를해서포획방지단을늘리는방향으로해서출동하는횟수를늘리는게적절하지않은가그렇게생각합니다.그것에대해서는경찰서하고협의하는데경찰서에서는인명피해라든지혹시나인원간에살상이날수있기때문에,또구역이한계가있어서그걸계속늘려주지못한다고해서저희도하고있는데금년도에계속협의중에있습니다.30명정도로늘려달라고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늘어나면저희도운영하는데활동성을띠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유해조수포획단이전부직업들이있지않습니까?그리고남는시간을이용해서활동을하시는것같은데이게보면활동하는데차도끌고다녀야되지개도끌고다녀야되지총을쏘면비용이발생하지그래서이게한번움직이는데에비용이많이소요가되는것같습니다.어쨌거나우리시에서도유해야생동물을획기적으로개체수를줄이려면제생각인데예산을좀더확보해서예산을더많이지원해줘서그분들이더많이잡아야겠다는동기부여도해줘야하는게아닌가생각이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그것은저희도그렇게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농민들근심좀덜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그것은저희도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님.

오늘환경과가보고한내용의절반이상이대기환경미세먼지하고관련이있습니다.그만큼주요한사안이되고있는데우리안성같은경우에2016년에수도권대기관리권역으로새롭게편입이됐죠.그리고의외로안성이대기환경의질이굉장히안좋은것같더라고요.물론미세먼지에대한원인이됐든아직까지도많이연구가되지않은분야이기도하고그것의해소방법에대해서굉장히다양한사업들을펼치고있으나이게공장을뚝딱올리는것하고는다르게사업의성과가가시화되기도어려운것이고그만큼다양한사업이펼쳐짐에도불구하고실효성여부에대해서는계속문제가될수도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안성같은경우에제가정확한기억인지모르겠으나경기도에서7번째정도로지금상위에랭크가된것으로알고있어요,대기환경질이안좋은것으로.우리집행부에서판단하기에는그원인을어떻게생각을하고계신건가요?

저희가원인파악은중국발미세먼지도있지만저희인근에있는당진이라든지보령,평택화력발전소에서두가지영향이제일크다고보고그것하고중국발영향이제일크다고봅니다.

바람의방향이그런가요?

그렇죠.약간편서풍이일경우에는저희쪽으로오니까요.그리고옛날로하면차령산맥이라는게막혀있으니까들어와도이게벌판같으면쭉가는데약간막혀있기때문에머무르는시간이있어서그런면에서저희가많다고생각합니다.

외부적인요인으로볼수있고그러면내부적인요인으로는어떤것이있을까요?

내부적인요인중에서는가장큰게도로라든지기업체가가장크다고봅니다.

경유차도상대적으로좀많나요?

경유차는2005년이전식경유차가한1만4000여대됩니다.

물론경유차하고미세먼지상관관계에대한연구결과는굉장히상이하게나타납니다만특히예보제를실시하고있잖아요.우리안성같은경우에대기환경기준이연평균기본마이크로그램을넘어서는날이어느정도됩니까?

저희가작년같은경우는38회정도됩니다.

그렇군요.지금측정기부분에대한추가설치를예정한다고말씀하셨어요.이게계속논란이되고있는것같더라고요.해상도가됐든설치된기기의높이?이런것들때문에제대로사전예고기능을하는거냐.그부분에대해선어떤생각을하시나요?

대기오염측정소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면현재안성에서시청옥상에하나만갖고있기때문에.공도같은데는발령회수를보면더가까운평택에서하는것으로주민한테뜨는것도많아요.그래서저희가서부지역부터확충하려고하는거고동부지역같은경우는죽산이나일죽에하나하는데2022년까지환경부계획에는저희가한군데만되어있습니다.별도로시비를확충해야하든지하는사항이생겼고현재는전국에측정소가500개있습니다.그렇게하고저희가미세먼지발령하고그러는것은경기도에서발령해서저희가하는것이거든요.그것은저희가시에서자체적으로발령내는것은없습니다.

사전예고제같은경우에는지금일반시민들이어떤서비스를받을수있죠?

미세먼지가높으니까마스크를착용하시라든지외출을자제하라든지.

일단정보를알리는측면에서는.

저희는정보만알려주는거죠.

그게시민들이앱을깔아야가능한건가요?

그게앱을까는것도있지만전화로신청하면전화로뜨고그렇습니다.

지금몇분하세요?

몇분이라는것은자세히모르겠는데저희직원같은경우는거의다신청을했으니까.시민들도그렇게되신.이장님들같은경우에는다돼있습니다.

일반시민들같은경우에는앱을깔거나시청에요청해야하는거잖아요.내가정보를받고싶다.그래야그데이터를갖고정보를주시잖아요.

네,그렇게해서정보를드리는거죠.

그러면그DB가어느정도발송이되고있는지체크가안된다는건가요?

네,그것은제가자세히모르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관련해서여쭈어볼게요.우리가관련조례가야생동물에의한농작물피해보상조례해서만들어졌죠?조례상지금피해방지단을운영하게되어있고아까25명정도운영된다고말씀을하신거죠?

네.

피해방지단은어떻게구성이되는거죠?

저희피해방지단은유해조수연합회라고해서각5개단체가연합회를묶어서피해방지단을구성했습니다.

유해조수연합회회원들이방지단에들어오셔서활동하시는거네요.

그렇습니다.안성시엽우회,전국수렵인참여연대,야생동식물협회,안성시유해조수구제단,한국수렵관리협회에서5명씩해서25명이안성시유해조수연합회를묶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이직접포획활동을하시는거죠?

네,맞습니다.

아까유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5월까지고라니만특정해서포획보상금이지급됐더라고요.유해야생동물이멧돼지도있고다양한데일정시기에는특정야생동물을포획하도록하는건가요,아니면종류는굉장히많지만우연치않게고라니만포획이된건가요?이것어떻게이해를하면되죠?

일단저희가출동을하면가서보이는것을포획하기때문에나타나는개체수가멧돼지냐고라니냐에따라서차이가나는거지그것만특별히잡는다든가그런건아닙니다.

사실상멧돼지피해나이런것저도종종듣는데포획량이하나도잡혀있지않아서.

작년도에멧돼지94마리포획했고고라니는1195마리포획했습니다.

그러면1년에2000여마리가죽는건가요?

현재금년도에는멧돼지37마리하고고라니902마리해서총939마리포획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내용에는없는데수질오염총량제있잖아요.그것관련해서우리안성같은경우에개발할당량이어떻게됩니까?

지금한강수계는개발할당량이없고,한강수계하고금강수계하고는.진위천은지금여유가있고그렇습니다.진위천,양성,원곡그쪽에는여유가있고금강이나한강엔지금여유가없습니다.

죽산면당목리그쪽에개발수요를충당하는것은현실적으로문제가있다고요?

네.문제가있는거죠.거기가금강수계니까거기는개발할당량이없으니까.지금현재금강하고미호천에대해서는금강청에서2단계계획을하고있어서저희가만약에혹시더계획을받게된다고하더라도공장1,2개정도할당량밖에없습니다.

그러면기본계획에상향요구를하시고있는건가요?

저희가할수있는게차감시설을해야하는데그렇게될경우에는비점오염저감시설이라든지아니면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그런걸해야하는데사실적으로하수처리시설은거기하나계획되어있는것그양으로저희가물양을받고있습니다.그래서그게이미계획된것까지거의다소진을하고.

관광단지개발사업하고관련이.

그것까지는다들어가서있고앞으로향후에는문제가된다는거죠.그쪽에는하수처리장하나밖에설치할데가없어요.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중요한부분이빠진것같아요.참고로말씀드리면안성지속가능발전협의회환경과가지금감독부서잖아요.환경과업무의대부분은아니지만일부많은영역을많이차지하는부분인데그부분에대한소개가하나도없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고다음보고때는새로오신의원님들이많으니까그부분누락하지말고보고해주시고요.안성시2015년도,2016년도에비점오염저감시설계속추진했잖아요.특히일죽하고죽산천한이후에공도에도60억정도예산들여서하겠다고했는데주민들반발로안했습니다.그런데환경과업무를보면확몰아붙이다가갑자기중지됐어요.비점오염저감시설갑자기중지된이유가뭐죠?그사업뿐만아니라그때당시환경과는비점오염저감시설계속추진한다고했어요.그런데그이후에잠잠하잖아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

제가2006년1월2일자로환경과에왔는데그전에공도에비점오염저감시설설치추진을했었는데제가와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당초에한자리보다저희가토지를하려고하면토지를수용할수없고토지를협의매수를해야됩니다.그게첫번째이유였고그래서협의를하다보니까당초가격보다도,현시가보다도비용이많이들어가고그래서그다음에된게그쪽이국토법상용도지역이변경되는바람에더더군다나금액이많이올라갔고요.그리고또거기다하면시설이처리하는게양이적으니까더밑으로내려서확정을하면어떻겠느냐,라는그런의견도주민들이있어서저희가그과제를가지고3가지검토를했습니다.검토를했는데저희가그때당시에사업비갖고는도저히손을댈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포기를하게됐습니다.

아니,포기한걸얘기하는게아니라꼭필요한사업이다해서서류를만들어서중앙부서에서협의를받아서국비를얼마받겠다한건데왜지금추진안하냐고물어보는거지,그자리에왜안하냐고물어본게아니고요.앞으로안성시가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을계속할것인가여부도물어보는것이고요,겸사겸사.

그것까지요?

그자리에왜했냐안했냐는돈의문제가아니었고주민들이워낙반발을많이했고요.그내용은현장에있어서잘알고이러한것들을지속적으로하겠다고했는데그이후에이게왜멈추게됐느냐를얘기하는거예요.안성시에비점오염저감시설을계속하겠다고했거든요.그렇게해야된다고,꼭해야된다고해서중앙부서에서예산도받아와서해야겠다고했는데그러한것들을어느날한순간에갑자기사업들을안해버렸잖아요.그러니까그것을묻는거예요.왜그자리에안했냐가아니고.

공도것뿐아니라향후에비점오염시설을계속한다고했는데왜안했냐고그말씀하시는거예요?

네.제가마무리로하겠습니다.안성시비점오염저감시설이됐든이런사업에대해서그동안안성시가일관성이없게추진해왔다.추후에는이런사업을할때는심사숙고해달라는말씀을부탁드리기위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왜그러냐면모든것은누차이야기하지만잿밥에만눈이가있는거예요.누가지시했는가안했는가는모르겠고그때당시상황으로봐서는그랬잖아요.죽림천이됐든일죽이됐든사업장을바꿔가면서무리하게추진했잖아요.그런사업을하지마라,저는그런취지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알겠습니다.사업추진을신중하게하겠습니다.

그때당시는하늘이무너져도할것같은그런추세였잖아요.그래서물어보는거예요.그리고두번째비점오염발생사업장현황은가지고있는건가요?

발생사업장.

비점오염발생사업장.

현재저희있는것말고.

관내에.아니,회사나골프장이런데비점오염있잖아요,도로뿐만아니라.사업장에서도비점오염원인이발생하잖아요.사업장현황가지고있느냐그거물어보는거예요.

지금현재는.

없습니까?

네,없습니다.

현황도꼭파악도해주시고요.

그것은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드리는말씀은그거예요.꼭안성시가보면막사업을저질러요.처음에는20억에하겠다고하고다음에는50억,다음에는100억막수십억이올라갔다내려갔다하고어떤때보면또안해요.그러면이사업의효율성을묻는거예요.무자비로난장판으로벌여놓고안하는겁니다,하겠다고하고.그러면정말시민들을위해서힘쏟아야할행정력을다른데다쏟아버린거예요.주민들간에갈등유발시키고괜히힘빼기작전한거아니에요.그렇게중요한거라면목숨을걸고라도했어야지.지금안했잖아요.또안해도문제가없고.그리고그때당시수질오염측정장소를어디로했냐고했는데그이후로전혀진행사항도얘기하지않고중요한것들은얘기안하는거예요.그때당시에60억,55억인가사업비인데이렇게큰비용을들여가면서하려고한사업을갑자기안하게됐으면이래저래해서안하게됐다.아니면장소를옮기겠다,비용이모자라서다른데하려고한다고해야되는데이런논의가아무것도없어서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무슨말씀인지이해되시죠?

네,알겠습니다.

그래서사업할때는꼭필요한사업인지아닌지,꼭필요한사업이면일관성있게지속적으로추진해달라,그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저간단한거요.지금경로당이런데공기청정기전부설치를한거잖아요.설치이후에공기측정이나이런것들을규칙적으로합니까?

저희가실내공기측정을686개소에대해서하는데501개소는저희가하고요.185개소는용역을줘서합니다.경로당같은것은저희가하는데계속측정을하고있습니다.실내공기질측정과더불어.

실제결과는좀어떤가요?

어르신들이봄,가을에는문을열어놓으시고해서다괜찮습니다.그런데여름하고겨울에는문을닫아놓고계시기때문에그것을계속틀어놓으면공기청정기도돌아가고실내공기도그대로있기때문에약간이산화탄소가나오는그런영향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가서문을열어놓으시라고그렇게권해드리고있습니다.

그러면봄,가을은좀나은데에어컨가동때문에문을전체적으로닫고있거나하게되면이산화탄소양때문에개선효과는크게없다는결과인거죠?

그래서그것은이산화탄소만그래서문만열어놓으면환기시키면바로될수있는거라그렇게권해드리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황진택위원님.

없으시면제가마지막질의드리겠습니다.방금박상순위원이질의하셨는데청정기다경로당에보급했잖아요.그러면공기청정기보급한노인정실내공기질측정한결과가있으면갖다주세요.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환경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지영수환경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이종보입니다. 연일계속되는무더위속에업무실적청취를위해서고생하시는반인숙위원장님과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업무보고에앞서자원순환과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먼저이인수청소정책팀장입니다. 김성미자원관리팀장입니다. 정광훈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먼저자원순환과일반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자원순환과편제는과장을포함해서13명에3개팀으로구성되었습니다.대민행정의최일선에서시민과소통하고발로뛰는현장행정을실천하고있습니다.각팀별주요업무를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청소정책팀은청소시스템관리,시설관리공단관련업무,아름다운안성만들기,생활폐기물지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자원관리팀은특별사법경찰업무,폐기물분야지도점검,노후슬레이트및석면안전관리,공중화장실관리업무를맡고있습니다.자원재활용팀은환경기초시설관리와폐기물처리업인허가및배출자신고를하고있고요.재활용관련업무추진,그다음에음식물류폐기물처리대책수립,종량제추진업무수행을하고있습니다. 먼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되겠습니다.아름다운안성만들기사업이되겠습니다.깨끗한도시미관을위해서중점시책으로전부서가참여하여87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연말에우수읍·면·동및부서에대한시상을하여참여도를높이고있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CCTV통합망구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쓰레기무단투기CCTV통합망구축사업을통해서노후화되고화질이떨어지는장비를교체를해서통합관리하고자설치사업을20대를완료하였습니다.향후이동식CCTV도계속해서확충하고계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5쪽이되겠습니다.소형노면청소장비를통한청소효율증대가되겠습니다.대형노면청소차량으로운행이불가한골목길등소형도로의청소효율을증대하기위해서소형노면청소차량2대를구매를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현재유동인구가많은시가지와도로의인도등에중점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향후예산이반영이되면추가로8대를더구매해서읍·면·동지역에추가배치할계획입니다. 다음은6쪽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이되겠습니다.지정폐기물로분류되는슬레이트를안정적으로처리하고시민의건강을보호하고자지속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올해사업목표는125개동이며예산액비율은국비가50%,도비가7.5%,시비가42.5%가되겠습니다.총예산액은4억2000만원이확보가되어있습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슬레이트친환경지붕개량및지원사업은앞서설명드린바와같이슬레이트철거사업과병행해서추진하고올해부터는지붕개량비용도지원하는것으로연계하고있습니다.대상은33개동이고도비50%,시비50%로해서본예산에확보된게8250만원입니다.당초지원금액이250만원지원됐었는데요.도에서지침이변경돼서한동당500만원으로증액하고500만원을자부담하는범위내에서최대지원금액을높였습니다. 다음은8쪽이되겠습니다.안성시자원회수시설의기능유지를위하여전문진단기관인환경관리공단에기술진단을의뢰해서진행중에있습니다.연내12월달에진단을완료하고시설대보수또는증설아니면향후생활쓰레기대책을수립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10쪽이되겠습니다.쓰레기발생량증가에따른대처방안으로2017년7월28일자로승인완료돼서쓰레기를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반입을하고있습니다.1일30톤반입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11쪽클린하우스설치사업입니다.배출장소의심미적인개선을위해서추진하고있으며지난회기위원님들께서의견을주신바와같이디자인과기능을향상시켜서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자원순환과보고를마치도록하겠으며,지난174회임시회때박상순의원님의발언과관련하여일회용품사용억제를위한종합계획을마련중에있으며추후별도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상순위원님.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앞쪽에있는게처리지원사업이고한장넘기면지붕개량사업이나오거든요.앞쪽것의125개동을예정하셨던4억2000만원인가요?이사업비는철거비용.

네,철거해서처리비용으로분류된겁니다.

이것은지붕개량하고는전혀상관없이철거해서처리하는비용만얘기하는거죠?

기존에336만원정도를지원해서처리를하다보니까농촌분들이연세들이있으시고노령이시다보니까지붕개량비용이추가적으로들어가는내용을모르시고신청을하셔서반납을하시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도에서도올부터새로저기를해서뒤에있는친환경지붕개량사업최대500만원까지추가로더지원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는생활보호대상자,차상위계층,결손가정,독거노인가정등에중점적으로우선적으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에는,철거하고처리사업에는지원대상이특별하게정해져있지는않습니까?

정해져있습니다.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순수하게가옥이어야만된다고되어있습니다.가옥은사람이주거하는건물에대해서또그다음에부속사.

축사이런것은해당이안되겠네요?

축사나창고로딱독립된건물은안되고요.거기주택과관련해서부속사로주택이나주택옆에축사나창고같은게있으면그것은다포함이됩니다.그런데독립적으로축사나창고로분류돼서별도로독립된건물이되어있으면지원이안되게되어있습니다.

생활소득하고는관계없고요?

네,그것하고는관계없습니다.

그러면철거는특별한생활소득하고관계가없다고하니까일단철거를했으면다시지붕을만들어야되잖아요.

그게문제이기때문에중간에포기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데지붕개량은또일부.

본인부담으로해야되는.

차상위계층하고이런분들만일부가지원이되는거고.

네.

아직까지많죠?아직도슬레이트지붕이나건축물자체가굉장히많죠?

많이되어있는데아까말씀드린대로신청을했다가추가적인지붕개량이,슬레이트를거둬내고지붕을다시씌우려고하다보니까그비용이많이들어가기때문에포기하시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러면지원대책부터포함해서전반적으로고민이필요한부분이겠습니다.자원회수시설관련해서여쭤볼게요.앞서서쓰레기발생량증가에따른대처방안해서수도권매립지에지금1일30톤가량을반입처리하고있다는거죠?

네.

우리는최종쓰레기를소각을하거나매립을하거나아니면재활용이렇게큰틀에서분류가되는거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가50톤을처리할수있는소각장이있는거고중리동에매립장이있는거고요.두시설에대한사용연한이됐든총량에문제가있어서수도권매립지로반입을하는겁니까?

우리소각장이용량이1일50톤용량입니다.그런데실제가동하는용량은10톤가량은못하고있습니다.최대고로돌렸을때40톤을소각을할수있고요.

열효율이런것때문에그렇습니까?

네,그렇죠.우리는너무소규모이다보니까.인근에용인시같은경우1일350톤짜리가하나있고300톤짜리가있고2개의용량이있습니다.인구나저기를봐서크게있는데요.매립지에매립을할수있는게지금중간에정비를한다든가하면쓰레기를소각을못하고매립을못하고남는쌓아두는용량이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쌓아두고있을수없기때문에수도권매립지로2017년7월28일자반출승인을받아서거기로이동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향후에평택에코센터가2019년9월달에준공이됩니다.그래서지금현재59%정도진척을보이고있는데요.그때가되면나머지저희도30톤이평택들어가게끔,평택에코센터가광역화로해서평택,안성같이공동투자로해서지금설립을하고있습니다.

우리1일소각쓰레기가얼마정도나옵니까?소각하고매립용하고좀분리해서수치대강이라도말씀해주실수있나요?

1일발생되는게한70톤가량.

70톤이요?

네,지금현재까지.

생활쓰레기전체총량이요?

네,폐기하고매립하고총량이그렇게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소각이더많다는거죠?

네.

그래서매립장에태우지못하고적체되어있다가이것을지금수도권매립지로보내서한다는거고요.

수도권매립지로처리하고있습니다.

소각용을왜매립합니까?저희가소각용,매립용으로구분하는이유가있을것아니겠어요.그런데소각용량이한계가있어서매립지에쌓아놨다가이게문제가되니까저쪽매립지에갖다가처리한다는거잖아요.

매립지에는타지않는것은,우리가2032년도까지매립장이계획이거든요.

사용연한이’32년까지입니까?

사용연한이2032년까지사용계획인데지금무분별하게들어가다보면그전에최대로찰염려가있기때문에가급적이면타지로많이반출하고있는상태가되겠습니다.

우리매립장은그래도문제가될수있으니매립할쓰레기만묻고소각용쓰레기로분류됐지만수도권에매립하는것은괜찮고그런건가요?

그런것은아닙니다.하여간최대한으로소각할것은하는데용량이한계가있기때문에일부반출하고있습니다.

평택에코센터가내년도9월에완공예정이라는거죠?

네,예정입니다.

여기가가연성,소각장하고음식물을연료화하는시설등등들어서는것으로알고있는데정부정책자체가광역화방침을세우면서추진이됐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이쪽으로완공이되면우리가가연성쓰레기하고음식물하고어느정도수준에서처리가가능한겁니까?

거기도한30톤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협약내용이있습니까?

네,협약이돼서우리가53억을부담을해야됩니다.

53억이요?

참,54억입니다.아양택지지역에청소구역이확장이되면서.

원인자부담금말씀이시죠.

LH에서33억을받아서바로납부를할예정입니다.

그러면별도의시비가안들어가도되는건가요?

아니죠.지금시설분담금을받아서납부를해야되는데도시계획지역이확장이되면서LH로부터33억을받은겁니다.그리고도시구역이더확장이되면사업자로부터징수해야될부담금이고아니면시비로부담을해야되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개발사업자원인자부담금으로일차적으로충당을한다는거잖아요.

네.

음식물은어느정도처리가가능하다고요?에코센터로갈수있는양여쭤보는거예요.

잠깐만요.제가한번확인좀하겠습니다.

정광훈팀장님.

자원재활용팀장정광훈입니다. 위원님께서질의하신에코센터로반입가능한음식물양은1일46톤으로지금협의를.

1일46톤이요?

네,맞습니다.

그런데가연성이30톤밖에안돼요?에코센터소각장이지금250톤아닙니까?

소각능력이250톤으로잡혀있습니다.

그런데우리가이쪽으로보낼수있는게30톤.

생활쓰레기30톤,음식물쓰레기46톤.

그러니까요.소각쓰레기장으로갈게1일30톤정도라는거잖아요.이것은무슨기준으로,우리가투자하는금액이적어서협약이이렇게된건가요?

15년간계약을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향후2019년도부터.

2019년부터15년간공동사용에대한?

네,공동사용.

그러면지금계약을완료한거예요?30톤하고46톤으로.

분담금비율이우리가54억이당초에책정이됐던건데요.지금내년도에준공이되면서정산이이루어져야됩니다,최종금액은.그래서현재까지추진하고있는데54억에우선33억만먼저납부를할예정입니다.

준공과동시에정산이이루어지면우리가같이사용할수있는15년에대한처리용량있잖아요.생활쓰레기하고음식물하고.이게지금확정이된거냐고요.

네,확정이된겁니다.

더못보내요?

그렇기때문에수도권매립지하고분산하고음식물처리업체하고같이공동으로추진하게되는거죠.

이후에이협약내용부분에대해서개인적으로보기를원합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별도로.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황진택위원입니다. 소형노면청소장비구입했다고했잖아요.시설관리공단에이관했다고하는데실제어디에청소하고있는거예요?

대덕면내리파출소에보관해서운영하고있고요.한대는동본동주차장에보관을하고전기로충전을해서운영을하기때문에요.저녁에는충전하는위치에갖다가하다보니까동본동주차장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주차장은2개소에하는데청소를어디에하고있냐고요?

내리파출소에있는것은내리지역만됐기때문에거기에서주로사용을하고동본동주차장은시내쪽에운영을하고있습니다.

계속노면청소차량이문제가돼서두대구입했는데일단은인구가밀집된지역부터하자고해서추진한거잖아요.거기에맞게이용해주십사부탁의말씀드리고요.왜냐면대형노면청소차량은38국도나큰도로만하고주택가는안했기때문에한거잖아요.실제효율적인운영을위해서는여기인구가밀집된장소해달라고해서이것을구매했는데내리하고시내만한다고하니까이것도형평성의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정작해야한다고주장한사람들은따로있는데실질적으로하는데는거기만있는거잖아요.그문제를말씀드린거고그다음에클린하우스설치사업을하잖아요.지금안성시에서는공동주택규격화된,정형화된것만보급하고있잖아요.그래서각아파트단지에는아파트규모,그다음에시설의적정성이문제가되기때문에일괄로정형화된것을보급받는것은조금문제가있다고개선을요구하는데혹시여기에대한대책있으십니까?

지역별로용량에따라서기본적인것은개소당1000만원정도계획을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면적이용량이큰데는더투자를해서최종10개를예상하고있는데그비용,확보된예산에맞추려고하고있습니다.

일단규격화된것말고용량에따라서크기도크게해줄수있다는말씀이시죠?

네.

거기에많은요구사항이있서서제가말씀드린거고요.금년도에15개가예산편성이됐나요?

금년도에1억5700인데요.금액때문에12개정도예상을하고있습니다.먼젓번에도말씀드렸지만관리인이지정이돼야만원활히관리가되고안그러면지저분하기때문에일단토지소유자가승낙을하든가주변사람들이승낙하는여건을보고관리인이선정이돼야만지정을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부탁드리는데몇몇사람들의요구에의해서설치해주는것이아니라마을에설치한다면마을회의를통해서결정된사항,공동주택에설치된다면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된사항회의록을첨부해서지원해줘야지난번처럼마을에설치해줬는데일부실효성이없고반대해서옮기는경우가있었잖아요.이중적으로비용이들거나행정력이소모되기때문에반드시마을단위로할때는회의록을첨부해서신청을해달라고해야저는맞다고봅니다.한번설치해서회수해간곳은,재설치한데는약간의패널티를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왜그러냐면당장에필요해서설치했는데필요없다고철수했어요.또다시해달래.이런문제가번복되지않도록일관성있게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죄송해요.하나만더여쭤볼게요.지금우리안성시생활폐기물정책협의회있습니까?

우리소각장주변에협의회가운영되고있습니다.

그것하고이것은다르잖아요.

시전체돼있는게아니고소각장주변인근에계신분들로협의체가구성이돼서보개면,금광면일부지역주민들로운영이되고있습니다.

관련,이게지금과거에소각장설치하면서했던조례인가요?

발언해도되겠습니까?

저한테하는게아니라위원장님한테여쭤보십시오.

이인수팀장님.

청소정책팀장이인수입니다. 박상순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과거에소각장만들때만들었던협의회맞습니다.살아있는데분기별로돼있다보니까사안이있을때필요한거거든요.소각장짓고서사안이없기때문에최근에는개최를안했고그것을사안있을때개최하는것으로바로개정을할예정입니다.위원회는살아있습니다.

제정연도가2005년에그대로있어서당시에소각장건설하면서만들어진게아닌가생각은했습니다마는내용을쭉훑어보니까소각장으로특정해서조례내용이규정되어있지는않아서생활폐기물처리하고관련된전체적인정책사항을협의하고하는내용이굉장히일반적으로규정한것같아요.그래서이번에소각장부분에대한증설이됐든아니면시설개선이됐든어떤방향으로시가나아갈지는모르겠으나굉장히중요한사안이고요.그래서이조례에근거한협의회에서그런내용의정책적단위의논의가있어도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

네,맞습니다.그래서그렇게필요할때운영을하려고규정을바꿔서소각장을증설한다든가그런중요한사안이있을때는그협의회를활용해서같이상의하는것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조례상에있으니까정책협의회에대해서는다시한번챙겨주시고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개면주민들하고금광면주민들하고전문위원으로두분계신데요.한경대김인배교수님하고평택대장정민교수가두분전문위원으로구성이되어있습니다.

네.

유원형위원님.

네,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하십니다.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가는게있습니까?

네,있습니다.

주민들이신청해야되는것을다아는거예요?몰라서못하거나이런사람은없습니까?

없고요.주민협의체에서추천이매년들어옵니다.선정된인원에한해서매년지급을분기별로.

중‧고학생만나갑니까?대학생도나갑니까?

대학생,그것은다시확인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자원순환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이종보자원순환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3시10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강예식입니다. 우선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반인숙업무추진실적청취특별위원장님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보고에앞서일반현황을말씀드리면직원은저를포함한20명으로산림분야에산림조성팀,산림보호팀,산림민원팀,공원녹지분야에공원관리팀,녹지관리팀산림휴양분야에산림휴양팀등총6개팀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님들을소개하겠습니다. 양승동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효석산림보호팀장입니다. 조성윤산림민원팀장입니다. 이진구공원관리팀장입니다. 신현덕녹지관리팀장입니다. 이문섭산림휴양팀장입니다. 다음은팀별업무분장입니다.산림조성팀은생태축복원사업,박두진문학길관리,공공숲가꾸기,조림사업,임도,등산로보호수관리,숲가꾸기,산림경영계획,산지이용구분,농림사업지원육성사업,목재펠릿보일러지원,산림보호구역및보전산지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산림보호팀은토석채취허가,산림불법,산지정화,산림풍수해,사방사업,산불예방사업,산림병해충방제,소나무류생산확인,공유재산관리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산림민원팀은산지전용허가및협의,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징수업무를공원관리팀은공원조성재정비,당왕4블록수변공원조성,아이놀이터조성및정비,유아숲관리,도시공원점용허가,공원기본계획,위원회관리,공원유지관리를추진하고있으며녹지관리팀은녹지,가로수,도시숲조성및관리,묘포장관리,녹지내병해충방지및예찰을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산림휴양팀은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및관리,편의시설확충과목재체험관조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어서산림녹지과소관2018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쪽서운산자연휴양림운영활성화시설확대사업입니다.건강과웰빙에대한관심과함께산림내휴식공간확충으로시민의보건휴양과정서함양을위해금광면상중리산19번지일원89.9㏊에2014년9월부터2020년12월까지산림휴양림운영활성화를위한시설확대사업으로방문자센터,캠핑센터,숲속의집,캠핑장,야영장등을조성하였으며추진실적으로2018년4월에상기시설을준공하였고2018년5월4일개장운영중에있습니다.향후추진계획으로캠핑용트레일러4동의숙박시설보강과안전및경관시설보강사업은2018년10월30일까지성수기운영에지장이없도록시공을하겠습니다.목재체험관조성사업에대하여는2015년6월부터2020년12월까지예산액35억중국비28억원과시비7억원이소요되는연차사업으로확보된5억3500만원에대하여는부지조성을위해토목공사부분을설계중에있으며향후연차별예산확보를통해600㎡규모의목재체험관과야외숲속교실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쪽안성맞춤가족공원정비공사입니다.가족공원내노후한시설물,분수,산책로,운동기구등정비를통해공원이용자에게깨끗하고쾌적한환경을제공하고자공원내음악분수설치,워터스크린설치,산책로정비,어린이놀이터및편의시설정비등총18억4700만원으로금년3월12일공사재착공하여10월말까지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4쪽에서5쪽당왕도시계획시설조성사업입니다.본사업은2016년10월11일한국토지신탁및거묵개발과업무협약을체계하여보상및공사는안성시가위탁시행하고소요비용은원인자인한국토지신탁및거묵개발이부담하는방식의사업입니다.그간의추진실적으로는2017년12월12일실시계획인가를받아2018년3월7일보상계획공고,7월4일보상협의를시작하여7월20일기준23.3%인12억을보상완료하였습니다.문제점으로는보상액의대부분을차지하는토지및지장물에대한감정평가금액이약50억원으로당초예산액19억보다2.6배가늘어난금액으로예산이부족하여추가분에대한보상을실시할수없으며공사발주또한어려운실정입니다.이런사정으로인해아파트입주일인2018년12월24일까지공원조성은사실상불가하며입주민들의많은반발이예상되고있는바2회추경의조기추진이절실히필요한상황입니다.향후2회추경의보상비에대한예산을확보를하여10월경토지보상협의를재착수하고토지수용절차이행을추진하여2019년3월에서6월공사를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은6쪽배티고개산림생태복원사업입니다.도로로단절된백두대간마루금을연결하여백두대간의상징성및역사성을회복하고자추진하는사업으로2015년12월산림청에서주관한한반도핵심생태축연결복원계획에서금북정맥사업이선정되어금광면상중리산11-5번지외3필지에총사업비58억원으로작년1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2018년3월공법및조경관련자문을위한산림청협의및5월유사공법확인후6월중설계자문을완료하여조치결과서를작성중에있습니다.조치결과를반영하여금년8월에공사착공하고내년8월준공을목표로적극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7쪽에서8쪽가로수관리사업입니다.시민들의생활과밀접한연관이있는가로수및녹지를관리하여아름다운도시경관을창출하는사업으로총3억8400만원으로가로수및띠녹지보식,전정,병해충방제,덩굴제거등을추진하고있으며미세먼지저감,기온조절,보행자보호등가로수와녹지의기능이잘발휘될수있도록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계속해서9쪽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입니다.소나무재선충병피해고사목집중방제와철저한사전예방및사후관리를통해재해발생률을최소화하고자매년10월부터다음해3월까지발생지임상및여건에따라훈증,모두베기,소구역모두베기,수집‧파쇄,서식처제거,예방나무주사등을실시하는사업으로상반기방제사업은1월22일부터3월31일까지보개,삼죽,죽산면일원45.46㏊에대해피해고사목방제등을추진완료하였습니다.향후12월말까지피해전수조사및실시설계를통하여하반기방제사업을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10쪽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산불발생시신속한초동진화태세를확립하여산불로인한산림피해를최소화하고대형산불확산방지등시민의산림재산보호및산림환경보전을위한사업으로봄철산불방지를위해2018년2월1일부터5월15일동안104일간대책본부설치및운영,산불진화헬기임차,산불전문예방진화대운영,이기간발생한3건의산불을초동진화하여산림피해를최소화하였습니다.문제점및대책으로산불발생의원인이되고있는산림인접지인논,밭두렁및영농쓰레기소각행위금지를위해읍·면·동순찰강화및각종회의,홍보,마을방송등을통한주의와예방에적극노력하겠으며11월1일부터12월15일45일간운영되는가을철산불방제대책본부를운영하여산불방지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산림녹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강예식산림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까? 황진택위원님.

4쪽보면당왕도시계획시설공원,유수지조성사업있잖아요.거기에처음에원인자공원하고유수지를조성하려고19억을원인자부담으로받아서가지고사업을하는데감정한결과50억나왔기때문에추가적으로안성시가30여억원을대야된다는얘기예요?

아닙니다.거기서추가로받아야되는데그것을추경에편성했다써야되기때문에그래서추경이.

그부분이명확치않아서제가물어보는거예요.그다음에가로수관리사업에있어서요.띠녹지사업은개인적인소견으로는안해야된다고생각해요.왜,이유는띠녹지를해놓고보니까요.띠녹지와인도안쪽사이에벽도설치되는데가있고언덕도있고띠녹지와가운데사이에정말청소도안되고불결해요.그리고띠녹지아래에보면갖가지온갖잡쓰레기들이다처박혀있는상태입니다.

바람에날리면.

누가일부러버리기도하고요.이것을해놓으면좋은데문제가뭐냐면안성시가그렇게돈이많은도시도아니잖아요.유지관리가안돼요.욕은욕대로얻어먹고이렇게해놨으면유지관리를해야되는데유지관리비용이만만치않다는거예요.실제로배보다배꼽이큰현상이초래했어요.자꾸띠녹지사업을확장을했어요.그렇게안된다고안된다고해도.그래서띠녹지설치에대한것은재검토를해주시기바라요.혹시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지금저희안은앞으로가로수하고띠녹지를더확장하지않고요.지금설치돼있는것을관리하는것으로주안점을두는것으로그렇게방침을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하여튼안성시가시민들의소상작은것도예산타령하면서안된다고하는데이런데는무차별투자하는거예요.왜그런지모르겠습니다마는각자생각하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다음에공원부분에놀이터체육시설있습니다.이것도제가항상문제점을지적해왔는데산림녹지과공원관리팀에서이것을다할수있는사항은아니라고보는거예요.체육시설은교육체육과로,어린이공원같은경우는담당부서인안전총괄과로이것을이관해서전문적으로다룰수있는부서에서이것을해야지,전혀관계도없는부서에서단지공원이라는이유하나만으로체육시설이나어린이시설을유지관리하고이업무를해야된다는것은맞지않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그문제때문에김병준산업경제국장님이주관해서몇번심의도했습니다.공원부지안에체육시설이라든가공도같은데유적공원에그런시설도있고그런데서로가“체육시설은체육부서에서해야될게아니냐.”그렇고거기서는“공원부지니까당신들이해야되는거다.”이렇게해서여러가지문제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의견은그것을주관전문부서에서관리하는게맞는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적극하자고하는거예요?

네.

감사합니다.꼭그렇게좀해주시고요.정작부서가전담할수있는것을해야되는데지금보니까뒤죽박죽엉켜서업무를수행하고있어요.그래서꼭전담부서에서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정열위원님.

고생많으십니다.유원형위원입니다. 선녀벌레에대한방제책을가지고계신겁니까?

저희가단지선녀벌레뿐만아니라산림병해충에대해서예산3000만원이있습니다.용역을해서한개팀이계속소독을하고있는데요.저희한개팀이하다보니까전안성시면적을커버를못해서민가주변임야에선녀벌레가많은데는신고가들어오면그지역을우선으로임시로하고있습니다.하고있는데1개팀이다보니까가시적인효과는떨어지는데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해마다작년에비해서증가추세에있는것같아서내년도예산을반영하셔서.지금은방제가턱없이많이부족해서많이불편해하시는것같습니다.가로수에대해서한가지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사는고삼은거의은행나무인데보통농작물옆에심은것은민원접수가되면바로해주시는데은행나무자체가2년만되면수형이쫙올라가는것같아요.그래서제생각인데이번에앞으로도로를새로확장할때그런데는수종을바꾸든가.꼭나무가아니더라도꽃길같은것으로대체할수도있고그런것을반영해주시면어떤가해서말씀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수종선정하는것은고려를해서그렇지않아도은행나무암나무는열매때문에민원이아주많습니다.은행나무가우리시목이고또병충해도없고미세먼지저감능력도많은데요.단지열매냄새가많이나고그래서민원이많아서수종선택에고려를하겠습니다.

수형이크고은행잎은잘썩지않고잘타지도않습니다.농업하시는분들이많이불편해하시니까냄새도그렇고그런것을감안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상순위원님.

서운산자연휴양림우리한145억정도들었죠?

147억정도들었습니다.

147억이에요?5월부터지금개장이됐는데주변분들,다녀오신분들얘기도듣고하는데좋은이야기가많이나옵니다.불구하고안좋은얘기도일부있긴하지만.이게지금우리연평균운영비를어떻게추산하고있으시죠?

지금금년은처음저기한것이다보니까물품도새로구입해야하고이런게많아서요.금년예산은휴양림에만5억7000만원정도가계상되어있습니다.

올해만요?

네.금년것.그래서거기에운영할수있는전동카트,골프장에서쓰는카트같은것도구입하고그렇기때문에금년에는많이들었는데내년에는물품이다구비가되면그렇게많이들지는않을것으로,지금여기인건비가금년것을보면9800만원정도잡혀있고요.일반운영비가2억2300만원이잡혀있습니다.거기에공공운영요금이라든가사무관리비,사무관리비가사무실집기나이런것때문에그렇게많이잡혀있습니다.그런게빠져나가고자산취득비가5000만원이지금말씀드렸던카트나이런게있기때문에내년에는대폭줄것으로보고있습니다.

이월은없겠죠?

네.추가적으로보면5월4일부터운영이돼서한3개월남짓운영을했는데요.아직은미비한점도많이있고그동안개장을하기전에여러군데벤치마킹도하고그랬습니다만그래도미비한면이있고그런데지금까지수입으로봤을때는한5500만원시설이용료를확보하고있습니다.

실제시설이용률이3개월평균어떤가요?

이용률이요?숲속의집은한54%가되고요.오토캠핑장은27%,야영장은18%정도돼서통합으로33%정도됩니다.

인근휴양림견적을보면시설이용률이어떻게평가하는건가요?

아직은낮아요.

낮은건가요?그러면주로금요일,토요일에좀집중되면서.

평일은거의많지않고요즘에7월,8월은성수기라서평일도거의꽉꽉찹니다,숲속의집8동에대해서.그외에5월,4월에는평일에는거의없었습니다.

숙박시설보강계획은어떻게해서수립하게되신건가요?

금년1회추경때이게8동가지고는,이게작은산림이나큰산림이나인력과장비구가갖춰져야하는데그게갖춰진상태에서너무적다.어느정도수지타산이되려면확대를해야되겠다고그래서숲속의집을더늘리려면예산이많이들어가니까한3억5000만원예산을추경에세워서트레일러4동을해서.그게숲속의집1동모가치를하니까확대해서하려고계획을세웠습니다.

손익분기점은어떻게보십니까?

손익분기점이요.저희가한20동까지를늘려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정도돼야.

숲속의집을?

네.저희가여러군데다녀봤는데이익나는데는거의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안성시민은한30%를D/C를해주니까시민을또50%를배정하고있습니다.총량에50%를시민에게배정하고.

우선권을주는건가요?

네,우선권.

그런데지금이것도공모사업이죠.추가적으로진행되는목재체험관.예전에제가알기로한50억넘는사업으로알고있는데줄었네요.

52억을계상했다가,52억은뒤에땅을더구입해서사유지가뒤에있습니다.그땅이쓸모가있어요.저희앞에휴양림이감싸고있고그뒷산인데거기에앞으로구입했으면하는그런마음이있어요.그래서그것을구입해서더확장하려고그랬던건데구입하는것을포기하고.먼저시장님께서너무무리라고그래서포기하고있는지금있는부지에서일단추진을하고어느정도되면그뒤에다시구입을하는걸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사유지매입계획이취소가되어지면서전체적으로사업규모가줄어든것으로보면되겠군요?

네.

당왕동아파트사업하는데추진되는조성사업이요.감정가가올라가긴했으나원인자부담으로추진이되는거고다만,말씀하셨다시피올해말에입주가예정이되어있는데지금사업이첫삽도못뜨고있으면.

입주시까지는.

민원이대단할수도있을것같은데요?

입주민들이빨리안한다고민원을넣으시고요.거기또현재사시는분들은보상비가19억에서50억으로늘어났는데도불구하고적다도안나가고계십니다.이게저희가중간에서저기하느라애를먹고있습니다.

이분들,이분들아닌가요?의료원옆쪽으로도로개설하는분들.그린코아같이도로하지않나요?도로개설사업도있지않나요?

도로는저희하고별개를사업이기때문에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

시행사측열심히닦달을해서라도하루라도.

저희가80억을받는것은저기가됐고요.그런데일단받아서우리예산에편성했어야했기때문에그래서추경에빨리했으면하는그런바람입니다.

준공을앞당기는데힘을기울이셔야할것같은데요.그다음에배티고개같은경우에도지금여기사업비를세밀하게작성을안해주셔서요.올해본예산에투입된것부터내년도사업까지되어있는데올해부터포함해서확보해야되는사업비가얼마입니까?

58억중에서현재확보된것은설계비만2억3000만원인가확보가됐습니다.

산림조성팀장양승돈입니다. 제가말씀드려도되겠습니까?설계는작년에2억2800만원으로실시설계가완료됐고요.그리고올해예산확보액이22억3000만원.계속사업이라내년까지해서내년에는35억7000만원예산확보할계획입니다.

그러면내년도예산에서는시비가얼마입니까?

시비가9%입니다.재원구조가70:21:9입니다.아까말씀드렸던6억안에다포함이되는겁니다.

가로수관리사업인데요.우리가로수문제는그동안민선5,6기때아주심란할정도로문제제기가많았었죠.앞으로식재계획부분에대해서는보수적으로생각을하실계획이라는거죠?아까말씀하셨다시피.우선적으로관리사업부분에치중하시겠다는거고.제가지금이컴퓨터가열리지않네요.도시림해서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있죠?개정이됐던데요.

네.

우리가가로수기본계획이있죠?이게공원녹지기본계획에포함이되어있습니까?

종합계획에다포함이되어있죠.

가로수계획에따로포함되어있어요,공원녹지기본계획에요?

네.

확실합니까?

제기억에포함되어있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저한테책좀가져다주시고요.관련조례에서는가로수조성‧관리에관한조례요.주요가로수수종을명시하고있어요.그런데이문제가지금과거부터굉장히반복돼서지적이많았었는데주요가로수수종을선정하는기준이뭡니까?조례에따르면은행이나단풍나무,이팝나무,왕벚나무이것을안성시에주요수종으로심겠다는계획이있는데민선5,6기만하더라도계속가로수조성사업으로심어진나무는거의없어요.메타세쿼이아가주종을이루었고.

현재심겨있는가로수를보면제일많이심어있는게그래도벚나무입니다.두번째가이팝나무,세번째은행나무가심겨있고요.

은행은최근에식재한적이있습니까?

최근에는메타세쿼이아하고혜화나무이런것을많이심었습니다.

그러니까가로수수종을선정하는기준이라고하는것이없는거죠?

선정기준을저희가시장님하고의논해서심고그랬습니다.

시장님과의논하셔서요?시장님이좋다는수종으로?

네.

그러셨군요.저는그렇게생각해요.도시에이미지가있는거고도시의이미지와동시에가로수라고하는것이원래도심의열섬효과를줄인다거나이런나름대로의의미가있는거거든요.그런데우리안성시같은경우에는시내에가로수를거의다베어버렸어요.그러면서다돌아다니면우리가흔히볼수있겠지만38국도주변에쭉가면산에가로수를심은경우도있어요.도대체저는개념없는행정이라는생각이들고특히수종에있어서도시이미지와계획적으로예를들어서메타세쿼이아같은경우에도심을곳과심지않을곳이있다고생각하거든요.1차적으로토질의특성이있을것이고전체적으로우리메타세쿼이아같은경우에도워낙속성인나무이기때문에특히농작물옆에전깃줄이이렇게많은곳은가능한심지않고등등여러가지생각할수있는부분이있을텐데산림녹지과에서계획하는것과동시에다른건축부서에서도도로사업하면서가로수사업같이병행해서하잖아요.그러면가로수수종을어떻게할까요,사전에관련부서와협의합니까?

협의도하고요.협의할때저희가도로마다어떤특색을살리기위해서금광면가는도로는메타세쿼이아길로만들기위해서그쪽으로는메타세쿼이아를심고여기시내에는소나무,너무크면간판을가린다는민원이엄청들어오고있습니다.그런소나무종류,빨리속성으로크지않는그런것으로심고거리의특색을위해서그런것을많이감안했습니다.

확인을해야겠지만공원녹지기본계획에가로수기본계획이포함되어있다고하니까제가내용을다시한번보겠습니다.부탁하고싶은것은과장님말씀하셨다시피시장바뀔때마다당신이선호하는가로수로느닷없이심겨있던나무뽑아서다시심는행정은더이상없었으면좋겠고요.그만큼지역전체를두고가로수에대한체계적인계획과앞으로아까말씀하셨다시피관리중심의계획을세워주십사하고부탁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찬위원님.

민원으로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대덕면에보면대덕농협있지않습니까?개내교에.거기정면에서우측에보면은행나무한그루큰게있는데민원으로해서낙엽이많이떨어지고은행이많이떨어지니까해결해달라고민원을몇번넣으셨나봐요.그런데담당관이방문을했었는데처리해주신다고하더니개인적인이유가있어서인지처리를안해주셨다고하더라고요.그것을물어보고싶습니다.혹시알고있는사항인가요?

저는.

신현덕팀장님.

녹지관리팀장신현덕입니다. 작년인가농협측에서민원이많으니까제거해달라는민원이있었는데요.그게또회계과소관소유지입니다.그래서거기에서답변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회계과에서.

회계과소관토지입니다,관리가.그래서회계과에서답변준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꽤된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면아직처리가안됐나봐요.

저희과에서하는업무가아니고소관부서가별도있거든요,회계과에서.거기에서답변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한가지더여쭤보겠습니다.안성에경동메르빌이라는아파트가있지않습니까?금화아파트가는길에거기올라가면주차장위에산이있는데나무가주차장으로꺾어서내려와있어요.그런것도민원분이이것을보고난다음에전지처리나그런것을해줄수있냐고여쭤보더라고요.그런것은사전에방문을해서확인을해야되나요,어떻게해야되나요?

그것은저희가현장도방문했고요.그래서그부분은지금회계과얘기도나왔지만토지소유자가처리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서토지소유자한테관리사무소에서연락해서잘랐습니다.잘랐는데또그후에민원이들어온게뭐냐면너무많이잘라서비가오면토사가흘러내릴염려가있다는그런민원이들어왔었어요.그래서지금쓰러진나무는해결이됐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산림녹지과소관주요업무실적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강예식산림녹지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고내일계속해서안전도시국소관부서에대한2018년도주요업무실적보고를청취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74회안성시의회임시회제4차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