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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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까지는 감사일정에 의거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생활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담당관 및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교대로 질의를 하고 해당 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다음 과장에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들을 이번 회의감사를 통해 철저히 확인하시어 행정 집행상의 잘못이나 오류를 바로 잡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오늘부터 실시하는 회의감사가 금번 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당 부서 공무원 외에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다음 순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동 행정감사나 동 종합감사 때 지적된 사항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 감사담당관님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2004년도 동 종합감사를 10개 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민원 관련 사항과 회계관계 그리고 동의 고유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상에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동의 고유업무라는 것은 어떤 영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동의 고유업무가 주민등록, 전·출입, 사회복지 그러한 업무들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의 고유업무라고 지금 판단하시는 영역 중에 주민등록 관련 업무가 이번 동 행정감사나 동 종합감사 시 지적된 것 중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15% 내지 2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5% 내지 20%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추측만 하시네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보니까 68건 중에 16건 23.5%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사항이 재발급 관련이나 발급신청서를 미흡하게 했다든가 수수료 영수를 부적절하게 했다든가 반송 조치를 소홀히 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주민등록 관련 사항들이 23.5%에요. 지금 이런 사항들이 이후에도 계속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 주민등록이나 인감 관련해서 보험을 들고 있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보험까지 들어야 될 사항인데 이렇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하신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건 매년 감사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있고 지적받은 동직원들의 인사이동으로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또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재지적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몇 개 동을 묶어서 감사를 하시는데 몇 개 동을 묶어서 감사하실 때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면 다른 동에도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이후에 업무를 잘 처리하라고 하는 공문이나 업무시달이나 이런 걸 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감사조치결과 사항을 해당 동뿐이 아니라 전동에 거쳐서 시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시달되는데도 계속 이렇게 20% 넘게 주민등록증 관련 해서 지적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보험금지급 발생요인이 생긴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능하면 적절하게 업무조치가 돼서 보험을 들어야 될만큼 그런 심각한 사항으로 행정업무가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꼭 하시고, 그 이후에 다른 동들에도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감사담당관을 맡은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2002년 8월 3일날 부임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2년 조금 지났군요. 과장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공직자들의 기강확립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첫째, 공무원은 청렴하고 투명한 그러한 공직자상으로서 전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그것이 기관에 귀감이 되고 전주민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기강확립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모든 공무원들에게 - 공직자들에게 -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또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그간의 서류심사 과정에서 들으셨겠지만 지난 5월경에 서울시 감사실에서 우리 구 계약직과 관련돼서 조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서 당시에 서울시 조사관이 공문을 통해서 우리 구에 계약해지를 요청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때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서울시에서 조치사항을 우리 기관에 통보했을 때 그것을 해당 부서에 조치할 수 있도록 이첩통보한 일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걸 감사실에서 담당해야 될 분야가 되지 않겠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물론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이미 서울시에서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사자를 불러서 사실여부만 확인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 암행감찰반이 10회에 걸친 근무지 무단이탈이 확인되고 또 당시에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평범한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견됐는데 그것을 계약직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하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과정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우리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지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과정, 그런 것이 결정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인사위원회에서 계약직공무원과 관련돼서 어떤 불합리성 같은 것을 지적한 것은 없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청장님의 보좌진과 - 비서실과 - 관련돼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 물론 구청장께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사과하는 과정이 있었겠지만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또 각 동의 자치위원회와 관련 돼서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 들으신 것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두 가지 차원입니다. 구청장의 비서진이 지난 번에 우리 동료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난동을 부리거나 또 몇 개 동의 자치위원회 임명에 관여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느냐고요.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두번째 사항은 제가 듣지 못했고요, 첫번째 사항은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 소환해서 강한 경고를 준 적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서류로 주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서류로 주지 않고 구두로 줬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지적되면 조사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사항은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해서 그러한 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의 계약과 관련돼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하기 전에 - 심의하기 전에 - 이 공무원에 대한 파면사실이 이미 행자부에서 회신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약사회에 계약직공무원을 추천을 요청하는 이런 과정들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시에서 통보된 그 사항으로만 제가 알고 있을 뿐이고 타 구에서 근무하다 파면된 사항은 사실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내용이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시달됐는데 그 당시에 계약과 관련되거나 이런 과정을 결정해 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조치도 안 했다는 겁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 당시 무단이탈이랄지 또는 계약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부분 또 당시에 파면된 사실을 기재한 서류의 허위작성 이런 부분들을 다 인정하십니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났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현장확인감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또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그런 여러 가지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감사담당관께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장확인을 갔을 때 신림12동인데 저희들이 11시에 갔습니다. 그런데 술냄새가 풀풀나면서 얼굴이 빨간데 감사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셨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또 위원들이 질책을 하니까 어제 먹은 술이 안 깼다는 얘기에요. 11시 반이 됐는데도 술이 안 깼습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있고, 또 변명이 참 우스워요 건강이 안 좋아서 해독이 늦게 된다. 그렇게도 변명을 하시더라고요 간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간이 안 좋으면 술을 드시지 마셔야죠. 또 서무담당인가 공무원증 패용을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패용을 하고 왔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안 가지고 왔으면 안 가지고 왔다고 하고 패용을 안 하면 되지 다른 사람의 공무원증을 패용해 가지고 와서 지적이 되는 사례가 있었고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민원부서 예를 들어서 전세융자금 접수창구 또 기초생활수급자 서민들을 접하는 자세가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적발돼서 예를 들어서 지하실에 1,000만원짜리에 전세사는데 그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전세자금을 융자하러 갔단 말이에요. 거기 담당공무원께서 그 나이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느냐 이런 아픈 데를 건드리면 그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대처할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덕

이형덕감사담당관

예,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무원들의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은 앞으로 연말연시 그리고 연중 확고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근무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부서의 민원접견이 세련되지 못한 그런 직원들에게도 친절한 대민서비스의 교육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직원현황을 보니까 동별로 격차가 상당히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별로 한 명에서 두 명, 세 명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직원 수는 그 동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아니면 갑자기 그 지역에서 재개발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직원이 감소되고 그때그때 바로 조정이 안 되어서 타 동에 비해서 인구수는 적지만 편차가 별로 없이 직원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현황자료로만 판단하더라도, 신림본동 같은 경우는 17명이 근무한다고 현황자료에 되어 있고 보통 동들은 13명, 14명이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데는 문화의집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몇 개 동은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문화의집에 별도 인원이 나가 있기 때문에 없는 동에 비해서 문화의집이 있는 동은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에 문화의집이 세 군데 있잖아요. 신림본동 문화의집, 봉천1동 문화의집, 신림13동 문화의집이 있는데 그 동들도 보면 신림본동에 문화의집이 있어서 17명이면 봉천1동은 16명이고, 신림13동은 15명이에요. 두 명 정도 차이가 나고, 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인구수에 비례해서 조정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 특별하게 인구가 많은 동이 봉천6동이, 그 다음이 봉천11동입니다. 그런데 봉천6동은 15명이고, 봉천 11동은 13 ~14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14명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포도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에 근무하다보면, 여직원들이 동에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라든지 장기병가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동 직원을 배치할 때는 인구수 비례로 해서 비율대로 배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로 감안해서 동 간에 적정한 인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인구가 많다고 해서 직원 수가 많아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으면서도 민원인들이 많이 집중된다든가 교통여건이 좋아서 사람의 왕래가 굉장히, 타 동의 업무도 와서 처리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직원들이 업무가 가중되어서 힘든 동들 같은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에도 보니까 구민회관 관련해서 상부 감사기관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후에 어떤 조치를 하실 것인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와 동시행규칙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끔 구민회관 사용을 일부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구민운동단체들이 사용했습니다 사무실로. 그런데 구민회관설치운영조례 시행규칙이 도시공원법에 저촉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에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다른 적절한 장소로 이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 그 사용하는 단체들이 어떤 기금을 갖고 운영한다든지 수익사업을 갖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단체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또한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청이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임대청사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보건소 옆에 있는 생활복지국 건물이 여유공간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적절하다고 하면 앞으로 검토해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유상 내지는 무상으로 적정한 장소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많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번 기회에 상부에서 감사까지 받아서 지적된 상황이면 다시는 상부감사나 외부기관의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구민들 사이에도 이런 부분들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직장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몇 개의 동호회가 있는데 타 구보다 동호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몇 개 구만 파악해 보아도 금액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후에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호회지원은 전체적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직원수 1인 기준으로 해서 얼마씩 편성하도록 된 전체 금액 속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도 예산에서라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호회는 활성화되는 게 대민서비스로 이어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 구 수준에 맞게끔 25개 구청을 전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 사항들을 보면 다른 지출서류들과 특이하게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목적, 일시, 장소 이런 것들이 기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주로 인사관리 현안 업무추진비 그런 식으로 인사관리현안업무추진비 예산과목이 되어 있는 이름으로 쭉 써 있어서 전혀 상황을 알 수 없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류양식을 적절하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동호회 행사 때에 지원된 금액을 구청장이 직접 현금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이나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산편성에 의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정당하게 공무원들이 누려야할 권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금전달을 몇십만 원씩 직접 청장님이 전달하시는 것보다 동호회 통장을 준비해서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켜 주는 게 오히려 동호회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불필요한 논란을 없앤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후에 이런 부분을 조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동호회 활동하는데 회장이나 총무 또는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차원 때문에 구청장님이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서 거기서 구청장님이 활동을 잘하라 또는 활동목적에 맞게끔 동호회 회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회장한테 역할담당 부탁도 하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도 바로 동호회 통장으로 입금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번에 이 사항이 다시 발생하면 다른 의도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 사항들을 제가 보니까 장부처리를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했어요. 전표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여기 저기 뒤섞여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직원한테 직접 확인을 했는데 나중에 문제 있어서 찾다 보면 다른 부분에 붙어있고 돈이 안 맞게 붙어 있어요. 다 찾아보지 않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 있다, 이거에 대해서 배상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장부정리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회계서류가 마무리되면 증빙서류까지 복사해서 재무과로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영수증들이 원래 회계서류에 섞여 있어서 잘못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영수증이 다른 회계서류에 붙어있지 않토록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오해의 소지를 더많이 증폭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으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현장조사를 간다든지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왔을 때 감사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당하게 쓰여지고 있다면 이런 장부처리는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꼭 적절하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제가 동 감사를 나갔는데 근무분위기가 활성화가 되고 화기애애한 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인사 시에 근무하는 데 어떤 기준을 두고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 분위기가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어느 조직이든 간에 그런 부분들은 다 있습니다. 그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의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구성되어 있는 직원들의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쳐져있는 조직이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심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에 그런 부분들을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원 구성원들 중에 특히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 근무태도가 특히 불성실해서 문제가 된다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적절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하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조치보다는 이런 거 전에 어느 부분에서, 인사에 그 분이 만약에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기준을 두고 자리를 순환하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순환보직은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통 2년 내지 2년 6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순환보직하고 많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몇 년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년이나 2년 6개월 경우에 따라서는 A라는 직원이 특히 업무에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미만인 경우에도 발령 내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인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 순환 부분을 좀, 과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빨리 파악하셔서 유능한 분을 그쪽으로 인사이동하면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청장님이 현금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보다는 농수산물상품권으로 대체하는 게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서의 현금은 직원들 중에 취미클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호회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직원들끼리 탁구대회를 한다 그럴 경우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농수산물상품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동호회에서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현금이란 것은 사실 상금 수여하는 게 아니면, 정부시책도 농민살리기 하는데 농수산물상품권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호회 쪽하고 위원님하고 협의해서 농수산물상품권도 동호회에서 원한다면 그런 방법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동호회가 원하기 전에 여기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률적으로 무조건 농수산물상품권을 동호회에 지급하는 것은, 동호회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게끔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또한 김금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금보다는 동호회 통장으로 바로 지급되는 쪽으로.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면 바로 보고가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해당 부서에서 각 과장한테 물론 제출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인사담당부서인 총무과로 전달됩니다.

이승한위원

의약과 계약직공무원이 6월 7일날 사직서를 내고 12일날 철회서를 다시 내고 14일날 철회서가 제출된 그런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나중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4일 정도 텀이 있었는데 사직하게 된 동기가 개인적인 사유도 있겠지만 서울시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총무과하고 의견조율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과정은 없습니다. 사직서는 특히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채용부서에서 그걸 받아서 총무과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바로 총무과로 왔다고 해서, 채용부서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총무과로 제출하도록 반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인사위원회를 직원 채용할 때마다 개최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직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는 경우 그런 경우만 하고 일반적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하는 경우는 하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에 보면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채용하기 전에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약과에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서울시감사에서 지적되었는데 사실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인사위원들이 직접 집합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건 서면으로

이승한위원

서울시에서 조사담당관이 그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를 위배하였다고 우리 구에 보낸 공문은 잘못 된 거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면으로 한 거 보다는 전체 인사위원들을 소집해서 안 했다는 그 의미입니다.

이승한위원

이 계약직의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약사 지도·감독업무입니다마는

이승한위원

서류를 다시 보시면 약의 조제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보건소에서의 약의 조제가, 의약분업된 뒤로는 약국이 폐쇄됐습니다. 그래서 이 직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의 조제로 되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약의 조제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보건과 쪽에서 일부 약을 조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의약분업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약의 조제업무는 사실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각 과에서 채용되면 각 과에서 업무분장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 내의 의약과에서 할 문제이지만 인사위원회 개최 건을 얘기하니까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과정이라도 그 당시에 서류로 되었던 것을 보면 이 계약직공무원의 업무가 약의 조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못된 것을 했던 과정이 보여지고 또 이런 조사결과를 서울시에서 감사담당관에 보냈을 때는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채용 과정에서 잘못 됐다라든지 절차가 잘못 됐다라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절차, 물론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또 의견을 달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더잘 아시겠지만 어떤 직의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그 업무내용, 자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어느 정도 스크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어느어느 조직의 약사회에 원한다면 추천을 보내고 그 추천서가 오면 그 추천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과연 적합한가 해서 신원조회도 하고 또 과거에 비리사실이 있는가 해서 이것을 행자부에 의뢰하고 그래서 그것이 왔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채용을 결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과정이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전체적으로, 특별채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만 채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채용공고를 내서 하는 경우하고 1인 적합한 자를 추천받아서, 약사회의 추천을 받습니다마는 추천을 받아서 채용을 한 경우입니다.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서류만 심사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는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채용계약서라든지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든 쉽게 말해서 추천이 된 사람 우리가 서류를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적정한가를 추천을 받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추천할 때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약사회에서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약사회에서 이런 사람을 추천해 주면 과연 이 사람이 우리가 채용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자격과 업무 내용에 적합한가 평가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보내고 행자부에 비리사실이 없는가를 보내요 그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절차상 잘못 됐다는 것은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의 신원조회를 하고 비리사실에 연루됐는가를 행자부에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당시에 92년 5월 22일 금품수수가 - 410만원 받은 혐의가 - 있어서 파면이 됐어요. 파면된 사실을 알고 난다음에 그 이후에 3일 후에 그걸 약사회에 우리가 이런 직의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런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했어요 이게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미 요식행위를 거쳤다 이거에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에서 지적한 내용이 바로 그거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채용하는 과정이 특별채용이 아니라 1인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그 A라는 직원을 채용하기로 결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이 없이 채용하려고 한다면 위원님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A라는 사람이

이승한위원

바로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채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승한위원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식이 아니에요.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법적인 면에서 이런이런 사람을 쉽게 말해서 공고를 하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약사회추천을 받아서 하는 채용이 특별채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할 때에는 이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별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약사분이 필요한데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약사회에 보내면 그 약사회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이 특별채용이에요. 이게 절차인데 지금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미 사전에 행자부나 이 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류요청을 해서 거기에서 이미 이 분이 과거의 경력상 파면된 사실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약사회 추천이 다시 의뢰가 됐고 그것이 인사위원회 서류에 되지 않았다 것이 조사담당관실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채용 때문에 금년 11월 11일자로 계약직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전부 지방계약직공무원도 채용할 때는 일반신문이라든지 관보라든지 공보에

이승한위원

특채와 공채가 다른 점은 채용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채는 쉽게 말해서 일간지랄지 다수인이 접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채용하는 방식을 공채라고 하고, 특채는 어떤 특별한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는 그것이 특채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이 분의 과거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요식행위처럼 약사회 추천을 받는 과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적된 사항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서울시에서 온 공문에 보면 나번에 이런 것이 있어요. 관악구청에서는 이와 같이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모 씨를 채용방침수립 이전에 임용하는 것으로 사전 결정하여 소속 공무원들이 임용과 관련된 서류를 형식적으로 작성·검토하고 인사위원회에도 개최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를 위반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서류가 틀렸으면 당시에 이 서류가 감사담당관이나 또 보건소, 총무과에도 통보가 됐을 텐데 잘못됐다고 이의신청이나 이런 걸 하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의신청은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시간도 없고 논쟁하고 싶은 생각도 아니고 지금 이런 과정이 문화공보과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수결정에 있어서 계약직공무원의 보수를 결정할 때에 일반적으로 지방계약직 연봉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상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 부문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지방계약직 나급 연봉 한계가 2,054만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관악구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면서는 이 보수결정액을 따르지 않고 대체적으로 상한액의 80%, 90% 이렇게 책정해서 법이 정하는 기준보다 더많이 줬단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이 방금 얽어주신 대로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계약직공무원이 가급이 됐든 나급이 됐든, 가급은 상한선이 없습니다. 나급 특히 의사들을 채용할 때 서울시 의약과에서 지침을 준 게 따로 있습니다. 그 지침 범위 내에서 25개 구청이 같이, 구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다 대동소이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지침을 제가 봤는데요. 앞 뒤의 지침이라는 과정도 없고 그냥 내용만 적혀 있더라고요.그래서 제가 정확한 확인은 못 해 봤는데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방금 정한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랬을 때는 평가위원회 사전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구에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건소에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서 위원님께

이승한위원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약직공무원은 거기에서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평가는 위원회에서 다 합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다 하겠지요 그런 부분은 다 하겠지만, 시행규칙 제8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계약직공무원 업무실적 평가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해당 과에서 두는 것이 아니라 총무과에서 계약직공무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거기에 대한 자료랄지 이런 것들은 해당 과에서 올리겠지만 그런 위원회를 두어서 근무실적을 평가해서 계약을 연장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하고 또 계약해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든지 또 금액 아까 봤던 원칙을 벗어나서 봉급을 정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서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이 우리 구청에서 간과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채용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어제 KTN에서 주관하는 무슨 연말대회가 있었지요 문화관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관악구민노래자랑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은 감사 기간이고 어제까지는 각 동의 동장님이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관 여흥행사에 참석한 동장님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감사 기간 동안에 그 해당 동장님이 그 동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겠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감사를 받고 있는 해당 동장님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동한다면 그건 감사

정강희위원

지방자치단체 1년 행사 중에 우리가 사무감사 기간 1주일 동안 각 반을 통해서 동을 나가서 현장확인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에서 동장님이 자리를 뜬다는 것은 생각을 한번 하게 된다고 보는데 우리 주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감사를 받기로 정해진 그 기관의 장이 자리를 이동한다는 거는 감사관에 대한 예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 동장님들 간부회의 때 회의를 통해서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어제 문화관 행사에 참석한 동장님의 숫자를 파악하셔서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2004년도 을지연습을 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8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을지연습 기간에 구청장이 타 도로 출타를 했지요, 맞습니까? 을지연습 기간에 - 비상사태 기간에 - 구청장님이 타 도에 모 관변단체의 모임에 가셨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1년에 한 번 을지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비상사태 기간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이 우리 관내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 관변단체가 포천인지 가평에서 모임을 갖는데 아침 9시 경에 구청 앞에서 배웅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 됐지 굳이 현지까지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평상시라면 몰라도 을지훈련 기간에, 우리 과장님 생각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을지연습 기간 중에 물론 우리가 을지연습이라는 거는 전시를 대비해서 다른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강희위원

청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일선 동장님이라든가 사무관님의 행태가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본위원은 보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주무과장님께서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1일경 우리 관악구는 6 ~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미국의 펜실베니아몽고메리카운티에 교류차 다녀오셨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10월 19일날 출발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도 갔다오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갔다왔습니다.

정강희위원

몇 명이 다녀오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제인까지 포함해서 14명이 다녀왔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중국 4 ~ 5군데하고 미국하고 교류든 우호협력도시든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의 교류관계는 과장님이 다녀오셨으니까 테마를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우리하고 무엇을 추구하려고 거기하고 자매를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몽고메리카운티가 미국 도시 중에서는 소득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육제도가 잘 되어 있고 또한 제약산업이 잘 되어 있는 소도시입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교육에 테마를 갖고 있습니까, 경제에 테마를 갖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단 현재 그쪽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경제 여건들이 어떤어떤 것들이 우리가 가능한지 그건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교육을 테마로 갖고 간 게 아니고 또 경제도 아니고 그런데 14명 해서 경제인들이 다수 참석했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경제분야하고 특히 그 쪽에 잘되어 있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 상호 파견 그걸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쪽하고, 이번에 몽고메리카운티에 갔을 때 서로 간에 서면으로 공식사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정강희위원

갔다 오셔서 보고서 쓰신 것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보고서 써 보신 것이 있으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갔다 온 것은 전체적으로 종합정리를 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분들 하고 언제 무엇을 체결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은 아직 안 나왔고 사후에 그것들은 일정이 내년도 5월경에 그분들이 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오실 때 서로 공식적인 체결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의회가 1년에 의원들을 모시고 해외에 여러 가지를 시찰하러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갔다오면 반드시 보고서를 쓰고 그 보고서에 따라서 책자로 만들어서 관내 기관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천만 원을 들여서 외국에 갔다 왔는데 보고서 한 장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들도 해외기획연수를 나가는 경우 아니면 업무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전부 보고서를 작성해서 자료로써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빠른 시간 내에 보고서를 만들어서 전체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몽고메리카운티하고 협정서 체결할 때 우리가 동의를 의회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협정서 안이 영어로 표기된 부분과 한글로 표기된 부분이 서로 달랐거든요? 협정서를 일치시키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정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수정을 해서 완벽하게 일치시켰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수정을 했습니다. 물론 표현상에 한글과 영어하고 다소 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 쪽에 잘 아시는 분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서로 간에 오해가 없겠다 해서 그런 정도 수정을 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문제제기 했던 것은 영어 본에는 없는 내용이 한글 본에는 들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시정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부 정리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강희 위원께서 질의했었던 몽고메리카운티와 협정하고 온 결과 보고서 내용과 더불어서 협정서도 같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아까 정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을지연습기간 중에 구청장께서 그것도 업무시간에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을지연습의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총무과장께서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답변하는 것은 허위답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장님의 활동사항을 총무과장이 일일이 다, 저희들은 그날 당일의 1일행사표에 나와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마는 근무시간 중에 행사표 외의 행사도 많이 있으시고 아니면 공무 보실 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을지훈련기간이거든요. 기간 동안에 단체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총무과가 알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행사에 잠깐 인사차 들리는 것은 행사표에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 쪽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구청장은 관외 출장할 때 출장서나 이런 거 작성하지 않고 다닙니까? 구청장 혼자 움직일 수는 없고, 구청장이 움직이려면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와 차량이 함께 최소한 셋이 같이 다녀야 하는 일 아닙니까? 구청장이 실제로 을지훈련기간 중 언제 지방의 관변단체 행사에 참석했었는지, 몇 시에 참석했었는지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구정자문위원회를 관악구에서 만들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그건 어느 과 소관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확인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순서이나 주민자치과 감사와 연계하여 일부 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장에 출석하신 동장들께서는 동사무소 운영에 관해 직접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할 사항이 있어 출석토록 한 것이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신림본동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신림본동장 민병천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림본동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어제 신림본동 문화의집하고 봉천1동 문화의집을 갔었습니다. 두 군데 똑같은 문화의집인데 관악구에 있는 세 군데 문화의집 중에 두 군데를 가 봤는데 봉천1동 문화의집하고 신림본동 문화의집하고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림본동 문화의집을 관할하시는 신림본동 동장님께 여러 가지 사항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봉천1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12개 프로그램 중에 3명이나 자원봉사로 강사하시고 그 중에 동장님도 직접 일주일에 두 번은 한문서예를 자원봉사로 강의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활성화가 잘되고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보기 좋고 그 동네 동민들은 참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신림본동 문화의집을 갔었고, 올해도 신림본동 문화의집을 갔었습니다. 전년도에 갔는데도 이번에 다시 신림본동 문화의집을 간 것은 전년도에 특이한 사항을 지적하고 이후에 다시는 그러지 마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작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뭐였죠?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상담실 문을 잠궈 놓은 게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담실이 현재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던데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상담실이었던 장소가 전년도에는 잠겨 있었고 나중에 사진 찍어서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물품이나 의자나 이런 게 쌓여 있었어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경로당으로 바뀌어 있는데 올해는 문이 잠겨있진 않은데 다시 물품이나 의자나 이런 게 쌓여 있었어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오셨을 당시에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관악구 구내에서 사범들이 종이접기시범전시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때 로비에 의자들이 있던 걸 치워서 거기를 공간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임시로 경로당에 의자를 갖다 놓은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상담실이었던 장소가 경로당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했는데 그럼 경로당으로는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시회를 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사용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김금희위원

현재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김금희위원

현재 거의 사용하는 분이 없어서 어느 때는 잠궈 놓고 어느 때는 의자 쌓아 놓고 편리한대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건가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경로당이라고, 상담실에서 경로당으로 바꿨을 때는 좀더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주민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기울이셨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홍보를 했는데 실제로 노인정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와서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고 또 노인 분들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인터넷 부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지 경로당에 와서 무료하게 앉아서 있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장소를 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으로 문패만 바꿨지 경로당으로 어르신들이 활용하시기에는 굉장히 춥고 협소하고 불편한 장소이던데 그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 생각도 했는데 실제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없어서 그 공간도 현재로써는 꼭 존치를 해야 할 건가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번 행감 준비를 제대로 준비하신 겁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거는 주관적으로 보시는 관점에서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히 했다고 봤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주관적 관점이라고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전년도에도 옛날에 상담실이었던 공간이 문이 잠겨있었던 거를 행정감사 때 나가서 확인하려고 했을 때 열쇠가 잠겨있어서 그럼 열쇠를 갖다 열어라 했더니 열쇠가 없다고 해서 그때 공개를 못 하셨어요. 저는 그때도 행정감사를 나온다고 하는데 열쇠가 없다고 하면서 문을 안 열어주는 경우도 있구나 굉장히 황당했었습니다. 이후에 사진자료를 보고 한번 직접 가서 다시 확인해 봐야겠다 그 생각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금번에 또 가서 보니까 경로당이라고 써있는 그 공간보다는, 문화사랑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있죠?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화사랑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들어서면 아파트로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들어서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거기서 마루로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골사랑방처럼 앉아서 대화할 수 있는 탁자와 의자가 있고, 부속으로 조리대 시설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경로당이라고 써 있는 장소는 탁자나 의자정도 놓을 공간밖에 안 되는 협소한 공간인데 경로당으로 써 있고, 문화사랑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은 동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편안한 사랑방 구조가 갖추어져 있는데 왜 거기는 문이 잠겨있고 전혀 활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겼고, 차라리 그 공간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어르신들이 활용하기에 더 편안하고 활성화될 수 있었을텐데 왜 그런 생각은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머리가 나쁜지 그런 생각까지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갔을 때 문화사랑방이 문이 잠겨 있었고 이후에 문을 열었을 때 직원이 뭐를 치우더라고요.

조명환위원장

동장님, 지금 말씀을 어떻게 하셨나요? 머리가 나빠서 생각을 못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앞으로 시정할 게 아니라 답변을 성실하게 하셔야지 그렇게 도전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하십시오.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금희위원

현장을 갔을 때 동장님이 설명하시는 안쪽의 조리대하고 위에 싱크대 서랍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직원이 문을 열고 허겁지겁 뭔가를 치우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나중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담요하고 베개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공간에 담요와 베개가 왜 있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것은 저희가 제설대책이라든지 수방대책 때 여러 직원이 철야대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일부 직원이 거기에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화의집에 사랑방이나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 공간이 직원들이 일시적인 순간에 쓰려고 평소에 잠궈 놓고 쓴다는 얘기입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평소에 잠근 이유는 문화의집을 하루에 이용하는 인원이 하루 160명 됩니다. 또 거기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잠궈놓고 또 신청이 있을 경우는 저희가 개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사랑방 뿐이 아니고 공연연습장이라든지 동아리방 같은 경우도 평소에는 잠궈놓고 다음에 신청이 있을 때는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잠궈놨다 이 말씀은 문화사랑방을 잠궈 놓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봉천1동 문화의집처럼 고가의 피아노나 악기나 이런 것이 있어서 잠궈 놨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문화사랑방은 그야말로 편안하게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탁자, 의자 정도 있었고 그리고 중요기물이 없는 상황인데 그게 시설물 보호를 위해서 잠궈놓고 직원들이 제설대책이나 수방대책 시에 잠시 쉬는 공간으로 쓰고 있다고 한다면 이 문화의집이 있을 필요가 있나 구민들을 위한 공간인데 이렇게 활용되는 건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저희가 신청이 있을 때는 항상 개방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사랑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편안하게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지 그걸 꼭 사랑방을 신청해서 사용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돌아보면서 아래층에 내려왔을 때 주민 여러분들이 통로에 서서 얘기를, 담소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마땅한 의자도 없고 쉴 공간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잠겨있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 그렇게 기다리시고 담소하시는 주민들이 그 사랑방에 들어가서 편안히 쉬시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활용 못 하게 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때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그 사랑방은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서 잘 활용하도록 해야 하고 경로당으로 되는 공간이 잘 활용이 안 되면 공간을 변경하든지 바꾸든지 위치를 서로 교환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서라도 주민들한테 열려있는 공간으로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본위원이 하도 이상해서 이렇게 사진까지 찍어왔어요. 숨기는 담요 베개를 이 서랍장에 넣어 있는 거를 열어가지고 찍어왔어요. (사진 보여줌) 이게 지금 우리 행정관서에서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이후에 행정관리국장님, 전년도에 분명히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나가서 다시 지적이 되는 건, 감사준비를 제대로 하도록 하는 지시를 하셨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안 했다고 할 수 없죠. 지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지금 이불하고 침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상파악을 해 보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조치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는 구민들이 정당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공간이 잠겨있고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무원들만 편안하게 쉬는 공간으로 사용이 된다면 이건 구민들한테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후에는 꼭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바쁜 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신림본동 문화의집의 시설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527㎡입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지적되고 있는 사랑방의 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약 두 평 반 정도 됩니다.

신창규위원

두 평 반이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확인하겠습니다. 네 평이 약간 안 됩니다.

신창규위원

네 평 정도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13㎡입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타 동의 청사를 주민이 이용코자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고 있거든요. 지금 신림본동에서 대관료를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신창규위원

그러면 어제 전시하고 있던 종이접기전시회에 대해서 대관료를 징수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아직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안 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할 계획이 없는 겁니까?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안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럴 경우에 타 동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건 형평성에 맞도록 저희가 시정할 게 있으면 시정하고 대관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신창규위원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유지·보수를 위해서 구민의 혈세로 유지·보수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인정합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그러한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셔서 차년도부터라도 징수할 수 있는 대책를 강구하시기 바라고요.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는 동장님이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 머리가 나쁘다, 생각이 모자르다라고 회피하는 이러한 수감자세는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동장님은 연세를 봐서도 공직에 근무하신 지가 수십년될 것 같습니다. 몇 년이나 되셨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36년 됐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이 수감 장소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건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관선 구청장 시절에도 그러한 일은 없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하물며 지금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그렇게 무시하고 이러한 태도로 대한다면 신림본동 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러한 행정적인 부족함으로 인해서 관악구 행정 전체를 먹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그런 의도와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미숙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신창규위원

사랑방을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누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런데 목적이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면 어떻게 직원들만 사용하기 위해서 문을 잠가놓고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직원들만을 위해서 잠가놓은 것이 아니고 아까 김금희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시설이나 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신청이 있을 때에는 항상 개방할 수 있는 태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용할 때도 극히 제한적으로 수방대기라든가 제설대책 대기할 때 잠시 사용했을 뿐이지 저희가 직원들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신창규위원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동장님? 주민들이 이용한 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평상시에 문을 잠가놓고 필요할 시에 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주민들이 야간에는 사용을 안 하니까 그 당시에 극히 일부 제한적인 시간에 잠시 사용했을 뿐입니다.

신창규위원

주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홍보한 실적은 있었습니까? 이용을 돕기 위해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까?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문화사랑방 그것 하나만을 위해서는 아니고 문화의집 전체에 대한 홍보 실적은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문제점은 바로 시건장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주민들의 사용실적이 전무한 사랑방에 대한 것을 질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고요.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고, 다른 구정활동에 대해서는 통장단회의 때라든지 각 직능단체 회의 때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회의자료로 배포해서 홍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좋은 시설을 홍보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민병천신림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림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감사장에 신림7동장님이 출석하여 계십니다마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오후 감사 시에 회의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오후 감사 시에 다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중식 후에 회의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7동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림7동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에 나가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통장님들 회의참석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동장님이 아시기에 통장님들 회의수당이 한 달에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통장회의수당은 1회당 2만원씩입니다.

신창규위원

2만원씩 몇 회 나가게 되어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2회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2회 나가게 되어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신창규위원

회의를 매월 2회씩 개최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1회씩 했습니다.

신창규위원

1회씩 하게 되면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2회 할 때도 있고 1회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1회를 하고 4만원씩 지출한 공문을 본 사실이 있는데 1회를 하고 4만원씩 지출한 적은 없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서무담당 같이 동행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서무담당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어제 검토한 결과 그 부분이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는 월 4만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회를 정상적으로 회의개최를 하고 4만원이 지출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본위원이 월별로 날짜별로 참석인원별로 점검을 한바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보편적으로 2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현재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15명 이상 25명 이내인데요 현재는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전년도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전년도에는 2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신창규위원

축소된 원인이 뭡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축소된 원인은 전혀 참석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요 자진해서 희망을 하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자치위원회 출석 관계는 개인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구성한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동장님이 적극적으로 지역 유지분들을 발굴해서 주민자치위원회면 각 동마다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주민복지와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프로그램의 활성화라든지 덕망있는 분들을 영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자치위원회에 인원이 감소 됐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치위원회 회비는 한 달에 얼마씩 걷고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제가 알기로 1만원씩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한 부분도 어떤 동은 최저 2만원에서부터 많이 걷히는 동은 5만원씩 걷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신림7동하면 조금 어렵고 재개발로 인해서 주민의 감소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더 활성화되고 아름다운 동네로 바뀔 수 있다는 판단도 해 봅니다마는 자치위원회의 활성화는 그 지역의 화합과 주민들의 융화단결에 절대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모임이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기타 자생단체의 활성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자생단체는 지금 현재 8개 단체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본위원이 그 지역의 인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어서 신림7동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동행정과 주민들 간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몇 분들하고 전화통화를 한바 있습니다. 동장님이 신림7동으로 오신 지 몇 개월이 됐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2003년 3월 10자로 왔기 때문에 9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9개월 정도면 지역사정을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계실 만한 충분한 시간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을 듣기에, 동장님이 약주를 좋아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약주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신창규위원

그래서 각 자생단체의 모임이 끝난 다음에 약주가 과하셔서 좋지 않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사례가 있었는지 왜 그런 말이 떠돌고 있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저는 사실 승용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동네에서 특별히 술을 먹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직능단체 회의나 또는 동행사 때 부득이하게 술을 마실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물의가 있다면 앞으로 자제를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막걸리동장”으로 지칭해 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제가 원래 막걸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켜 주시기 바라고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에 교회라든지 이러한 데서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할 것을 요청하고 시행하고 계시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신창규위원

거기에 재개발구역 안의 교회 하나가 미이주한 상태여서 지금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면류관교회가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거기 야간주차장 개방 대수를 몇 대로 보고 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거기는 재개발구역 내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신창규위원

주차관리담당직원 여기 참석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없습니다.

신창규위원

여기에 없어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신창규위원

검토해 본 결과 그 교회에 10대를 개방주차장으로 보고한 바가 있는 걸로 본위원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보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은 개방해서는 안 될 것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현재 주택가와 재개발구역 안에는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더더구나 거기 교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격거리가 있는 시설물에 주차장을 개방하는 걸로 보고서를 냈다면 이것은 허위보고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거를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또 한 가지 어제 주민자치위원회 월 지원금에 대해서 구에서는 시책업무추진비로 월 27만원씩 지출되고 있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 예산에 대해서는 100%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집행절차에 어떤 하자가 있을지 몰라도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신창규위원

적절하다고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신창규위원

전년도에 서류를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제 서무담당한테 제가 질의할 때 잉여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라고 질문한바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용금액이 있을 경우에?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회계연도 내에서는 그 월에 사용하지 못한 거는 다음 달로 넘겨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해서 사용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그러고서도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 말입니다 연도말에.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연도말에 가서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부득이 불용액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신창규위원

서무담당 일어서 보세요. 전년도에 잉여금 얼마 나왔지요 2003년도에?

매월 27만원씩 해서 전 월에 남은 금액이 있다면 다음 달로 이월시켜서 12월달에 수령액과 지출액이 제로로 동일시 떨어졌습니까?

관련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2004년 3월 10일자로 부임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김금희위원

관악구 내에는 처음 부임하신 겁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관악구는 처음입니다.

김금희위원

처음 근무하시는 겁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김금희위원

처음으로 근무하시는 곳이 신림7동인데 동장님이 그 동에 대해서 어떤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림7동은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신림7동은 원래 동 여건이 열악한 곳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들이 취로사업이나 쌀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걸 많이 요청받았고 저희 동사무소 측면에서 볼 때는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배출시간을 안 지켰을 때 거기에 따른 업무를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저소득층 주민들이 많아서 쌀을 지원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했을 때 주로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저희가 특별구호를 요청해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취로를 별도로 대상을 늘려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신림7동은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려운 가정들도 많기 때문에 주위의 봉사손길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관내에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있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실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업무를 파악해 보시고 그 동의 주민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 어려운 여건을 좀더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고맙습니다. 확인해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감사자료도 있고 동료위원께서 서면질문해서 받은 답변자료에도 보니까 통장 회의참석수당이 불규칙하게 집행된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보통 회의참석하면 2만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1만원씩 지급받고 회의참석 안 해도 2만원 지급받고 이런 사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료위원께서 서면질문한 자료는 2월달이고 동장님은 3월달에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기 전과 비교해서 그 이후에도 전혀 개선되지도 않은 사항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회의수당은 월 1회 참석하면 2만원씩 지출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1만원씩 지출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받은 사람들은?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회계처리 관계상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회계관계상 잘못 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자주 보입니다. 제가 원장을 보면서 실제로 한두 건 서류를 잘못 기재했다 이럴 사항이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회의수당이 당초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착오나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장님의 답변이 적절하다면 모든 분들한테 1만원씩 지급되다가 2만원씩 지급된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다수는 2만원 지급되고 어떤 분들은 1만원이 지급되고, 또 그러면 그 사항이 왜 그럴까 판단해 보면 회의참석 안 한 사람이 1만원일 때 있고, 또 회의참석 안 하면 1만원만 주나보다 이렇게 장부를 보다보면, 또 회의 참석 안 했는데도 2만원이 지급된 경우가 있고 이렇습니다.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단순히 행정상의 오류라고 한다면 이게 자주 발견이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동장님 파악 못하고 계신 겁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저는 통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때그때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회의참석자를 보니까 본인 사인이 아닌 것 같은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 사인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왜 그렇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 부분은 아마 대리참석을 했을 경우에 가족이나 그런 분들이 사인해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본인이 참석 안 하고 대리가 참석해도 참석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통장이면 모든 분이 통장입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일부 통장님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실 수 없을 때에는 사모님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일부에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김금희위원

제가 원장을 보니까 다른 동들도 그렇습니다. 다른 동들도 참석자 서명이 각기 다른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신림7동도 일부러 가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원장을 보니까 본인이 분명히 아닌 사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 참석을 안 했는데도 회의수당을 주고, 본위원이 관악구에 처음 부임하셨냐 이 얘기를 물어보면서 모두에 동의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냐 이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부분 뿐만 아니라 통장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으시고, 현황이 잘못되고 있는 행정착오라고 하셨지만, 행정착오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몇 달째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제대로 하시고 있다고 판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자치위원회 지원이 집행절차에 조금 하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본 위원이 이 원장을 쭉 보니까 자치위원, 이게 다른 동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지원금액이 어떤 용도로 쓰여져야 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식이 어떤 것들이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주로 간담회나 주민자치위원회의 특별한 활동 그런 분야에 사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특별활동이요. 관악구의회에 처음 오셨다고 하니까 서울특별시관악구주민자치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에 대해서 회비를 지원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는데 주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의 큰 행사를 지원할 때에 금전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주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일정 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전체적으로 지원된 금액이 동사무소 법인카드가 식비로만 카드결제가 되어 있어요. 다른 동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밥 먹는 식사비용으로만 법인결제 해 준다 이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집행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은 이후에 꼭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 가시적인 어떤 해결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조금 집행방법이나,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모두에도 여러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씩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동에 오셔서 업무를 하시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 일을 하시면서도 작은 부분에 소홀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연세도 많이 되시고, 행정경험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으니까 좀더 현명하게 주민들 화합이나 여러 주민들하고의 직능단체들 간의 관계도 좀더 화목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여러 가지 여건들을 신림7동을 떠나실 때에 참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받을만한 그런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타 지역에서 관악구에 처음 부임하셨다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 계실 적에 동장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주민자치센터 설립 초창기인 2000년도에 구로4동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때 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아까 통장수당과 관련해서 우리 동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통장수당은 월 2회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 월 1회 개최 시마다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별 2회 4만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동은 4만원씩 다 지급이 많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7동은 1만원 지급한 것도 있고 2만원 지급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의를 두 번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만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월 2회 회의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월 2회 1회에 2만원씩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회의수당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무조건 4만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달의 실정에 따라서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하면 한 번 지급하고, 두 번하면 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그저께 난곡 7개 동의 서류를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신림7동은 내가 서류를 못 봤어요 현지감사 나가느라고. 다른 동은 4만원씩 다 지급이 되었어요. 그러고도 통장 사인한 것이 사인이 월별마다 사인 내용이 달라요. 사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일률적으로 하는데 페이지마다 사인이 달라서 대리로 사인한 것 같은 의심이 드는데 아까 대리로 참석하더라도 주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인이 통장업무를 대신해도 무방하다고 봅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부득이한 경우에 어쩌다 한두 분씩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장임무에 대해서는 통장님이 그 업무수행하는 걸 아는데 부인이 대신 와 가지고 그 업무전달이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부인이 대신 온 것도 참석으로 갈음해서 회의수당을 준다 이런 발상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인드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관악구에서는 자기가 통장 안 하면 그 다음 이어서 자기부인이 통장하는 그런 부부 간에 있어서 통장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바로 우리 동장님 같이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앞으로는 본인이 직접 참석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이 직접 참석하고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수당 안 줘야만 다음 회의에 참석하고, 또 업무협조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을 기하지 않음으로 해서 지휘통제가 잘 안 되고 권위가 안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내 난곡 쪽의 다른 4개 동 하고도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은 4만원씩 지급되었는데 신림7동만 1만원 내지 2만원만 지급되면 그것도 문제점 아닙니까? 행정의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 인정하시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선임과 관련해서 보면 관악구에 대개가 4명 내지 5명을 교체를 많이 했고, 많이 한 데는 열 분 이상 교체한 데가 2개 동인가 있고, 최소 3 ~ 4명 정도해서 25명에 근접하게 맞추었더라고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림7동은 신규위촉을 한 명만해서 20명만 짜여져 있어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서 오히려 인원수를 맞추기 위해서 서로 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림7동은 5명이나 적게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저희 인구가 7,300명 정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원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성이 있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할 사람, 그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3개월 전부터 자치위원회에 회의자료를 해 가지고 계속 내보냈습니다. 그때마다 자치위원에 대한 역할과 그런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현재 추천한 분이 거기에 적절치 못해서 일단 공석으로 두고, 만일에 구의원님이나 다른 분이 추천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충원을 하도록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위원을 구성하게 된 게 10월달부터 준비해서 10월달에 구성한 동도 있고, 신림7동 같은 경우는 11월 1일자로 구성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11월 1일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충분하게 자치위원 공모도 할 수 있는 기간이었는데 그런 쪽에 보면 우리 동장님의 어떤 역할이나 노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수 적은 거 하고, 자치위원 하고자 하는 사람하고 어떤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인구가 5,000명일 망정 자치위원 25명 할 사람은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 동장님 인식을 조금 바꾸셔서 동네가 화합되고, 동네발전을 위해서 충분히 숨은 인재나 자원봉사 할 수 있는 사람을 발굴하셔서 원만하게 다른 동하고 관악구 전체하고 비슷하게 룰을 맞추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동료 위원도 대충 언급했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과 관련해서 동네에 좋지 못한 얘기들을 동장님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아까도 언급되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술을 많이 먹는다라고 몇 분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주사가 있고, 언행도 폭언을 하시고 이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주사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기 때문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동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 주시고, 주민들이 동장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동장님이 되어 주셔야만 지휘통솔도 되고 동네에 행사가 있을 때 단합도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까지 지난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이것저것 말하기 보다는 지난 거는 이쯤에서 동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경위도 본인이 느끼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하셔서 더욱 더 동네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고 또 관악구 공무원들 속에서도 존경받을 수 있는 쪽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겠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인구가 7,000여 명이라고 했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정강희위원

주민자치위원이 한 20명 되고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구가 많은 다른 동에 25명 이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융통성을 갖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본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인식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비를 1만원 받는다고 했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면 식사를 하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식사를 대체적으로 합니다.

정강희위원

하죠?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정강희위원

식사비가 1인당 1만원이 아마 넘어갈 겁니다 저녁에 식사하면. 그러면 지역의 유지라는 분들이 모여서 자기가 회비를 1만원 내고, 식사비를 1만원을 더 쓴다고 하면 그 주민자치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 동장님께서 8개 관변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관변단체는 회비 하나도 안 냅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자체적으로 다 걷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전부다 1만원 정도. 열악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기능 강화로 해서 동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동장님을 보좌하는 그런 면에서 인원은 적다하더라도 권위가 서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치위원회 강화를 동장님이 해 주셔야겠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지금 취로사업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취로사업은 110명 이상 됩니다.

정강희위원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작년에는 보통 1기에 30 ~ 40명 많을 때는 60 ~ 70명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동장님께서 27개 동에서 신림7동이 가장 열악하다고 하면 구청에 오셔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라든가 구청장님한테 조르셔서 그 힘든 지역에서 제가 동장을 하니까 우리 동에는 특별히 배려해 주십시오 해서 다른 동보다 취로사업이라든가 그런 여러 분야를 동장님이 일을 하시면 더 빛이 나고 뭔가 사무관으로서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본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의 사무관이라는 것이 꽃 중의 꽃입니다. 엄청난 자리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신림7동에서는 구청장님이고, 지역에 가면 군수 격인데 정년하시기 전에 뭔가 업적을 쌓고 정년하시는 게 가정으로 보나 본인으로 볼 때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고맙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부자동네의 동장님을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지역에서 동장을 하는 게 저는 뜻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동장님이 이런 기회에 신림7동에서 계시는 동안에 뭔가 복지 부분에 더욱 노력을 하신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동장님의 생각들을 전부다 일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신림7동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본위원과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우선 질의를 한다라면 신림7동 동장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1만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당하셨는데 회비 1만원을 동장님이 정했습니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그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장님이 정할 권한도 없고 동장님이 의사결정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속에서도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오늘 여기에서 거론된 얘기를 위원장님께 전달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저는 그러한 역할만 하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요 지역 여건은 동별로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를 처음부터 구성하게 된 것은 과거의 관변단체 회원들이 대부분 누구입니까. 그 동네에서 장사를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하면서 유지 행세를 하고 실제로 유지로서의 역할를 해오셨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회의를 통해서 자신의 비용을 가지고 동네를 발전시키거나 동 행사에 찬조를 하면서 지역의 여론도 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그게 발전하다 보니까 관변단체협의회도 만들어지고 동발전위원회도 만들어지고 그게 어느 정당에 휩쓸리면서 정치적인 의사표현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의 민선 자치단체장이 뽑히면서 동별로 있었던 자생단체협의회나 관변단체협의회나 동발전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이 굳어져 있었고, 동사무소의 기능이 공무원 수가 대폭 준 것처럼 주민복지 차원에서 나가는 거고 행정을 집약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기능은 많이 약해졌거든요. 동기능이 변화되면서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에 만들어진 자치센터를 주민들 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성이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활성화시키고 여러 가지 여론도 전달하고 홍보도 하는 그런 걸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동장님께서?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는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회비를 많이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비를 1만원 내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동을 위해서 하다못해 좋은 아이디어라도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회비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본위원이 이런 발언을 동료위원님께 정말로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동에 가서 자치위원들에게 우리가 가장 적게 돈을 받으니까 우리도 2만원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 분위기 속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진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뭔가 동에 발전이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추천을 하고 요새는 공고를 해서 직접 스스로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으로 그렇게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거는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동장이 할 수 있는 거는 - 위촉권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 최선을 다해서 다 하되 방향이 변질되는 쪽으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식곤증이 있습니까? 졸고 계시는데 답변하시는 동장님도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는데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림7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석

김희석신림7동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 순서이나 기획예산과 주관의 행사관계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먼저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 평생교육 Edu-Bio R&D 지금 관악구에서 상당히 능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 나가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특구라는 관악구의 특성을 달리 한다는 개념에서는 조금 혼란스럽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지금 과학문화도시 또 아까도 말했지만 Edu-Bio R&D 이런 것들이 정치적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사회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 있고 정치에 관련된 부분만 빠진 좋은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악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울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 쪽만 교육적인 관점 쪽에서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과학문화랄지 Edu-Bio R&D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특구로 지정해서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마케팅으로 얘기할 때 포지션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를 강하게 푸쉬해서 관악구하면 교육과 관련된 것이 정말 떠오를 수 있는 이런 개념으로 나간다는 것이 조금 희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련이 되어 있고 과학도 교육이고 바이오 그쪽도 교육과 연구가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서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제 이야기를 반론하기 보다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관악구의 행정을 바라보면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끌어내서 그것을 관악구의 방향을 접목시킨 것은 굉장한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이승한위원

쉽게 있을 수 있는 얘기들을 정책과 연계시켜서 하는 방향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론 그것이 전체적으로 시너지효과도 있기는 하겠지만 한번 특구라고 해 봅시다 특구라고 해서 Edu-Bio R&D 말이에요. 그러면 바이오산업을 연구개발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특별한 지역으로 해서 한다 이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야 될 개념이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관악이 갖고 있는 어떤 기초적인 기반 그걸 잘 활용해서 교육쪽에 관점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걸 너무 밖으로 퍼뜨리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의 집중효과가 떨어져 간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적하고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 보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교 교수님, 학교장 대표, 우리 구 의회에서도 의원님 두 분이 참석해 주셨고, 학부모 대표, 직능단체 대표, 언론사 대표 해서 6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일반회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사무소를 통해서 약 4,000여 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분들한테 전부 위촉장 주고 해 나가실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 회원들한테 위촉장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우리가 교육 관련 행사를 하거나 서명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은 찾아보니까 1,000여 만원이 전용된 경우가 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해서 우선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했고 이번 평생학습조례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타당성 조사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2,800여만 원 정도를 사용하게 됐는데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데가 어떤 곳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종의 지방자치협의회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승한위원

정세욱 교수님이 하시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분이 원장이십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관악구가 감사담당관실에서도 행정서비스고객만족도조사 용역 2,500만원 이것도 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2004년 제9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관악구에서 수여를 받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 주관한 기관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동아일보하고 공동주관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 당시에, 수상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004년 6월.

이승한위원

2004년 7월 8일 동아일보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의 경영대상을 관악구가 수여하게 됐는데 상당히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많은 주민들의 축하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 상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 우리 모두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교롭게도 고객만족도조사가 2003년 12월 26일부터 2004년 3월 24일까지 금년 전반기에 2,575만원을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용역이 2004년 5월 2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 기간 중에 2,800만원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2,500여만 원의 돈들이 공교롭게도 주관하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수상에 이러한 기관에 용역을 수의계약을 줘간다는 것은 별로 투명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소신을 갖고 그 부분을 명백하게 밝히겠습니다. 저희가 수상은 7월달에 했지만 금년 초부터 우리 구가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실적을, 각 과에서 해온 실적을 수합하고 종합해서 신청할 때 저도 사실 놀랄 정도로 우리 구 전직원이 피와 땀과 눈물로 만들어낸 성과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센티브사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의 피땀어린 노고가 결집된 것이다, 또 그것을 제출하고 공공자치연구원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도 관악구가 참 놀라게 달라졌다 어려운 여건의 달동네에서 이 정도의 행정력을 보였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물론 그러한 것도 조금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전직원이 노력한 흔적이다 그렇게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오해하신 것 같은데 관악구의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특성 또 그분들이 열심히 일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고 또 관악사회가 어떻게 보면 달동네적인 부분에서 좀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질을 높여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가는 곳마다 프로그램과 상관없이 이런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것들 해 가는 과정들이 조금 과잉된다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내면에 들어가 보면 과연 우리가 주민만족도조사라는 것이 이미 서울시에서 만족도조사를 위해서 오래 전부터 평가를 해 오고 있고 그것이 굳이 그 시점에 그렇게 용역비를 지불해서 해야 되느냐 지난 번에 용역발표회를 시설관리공단하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기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진다는 것은 다소 그렇게까지 강조를 안 해도 어떤 의미에서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아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부분은 거의 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획예산과가 또 관악구청에서 교육이라는 하나의 컨셉을 끄집어 내서 그걸 가지고 행정과 연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 하나만 봐도 행정 자체가 잘 가고 있고, 또 작년도에 인센티브의 수상의 과정을 보면 관악구청의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뜻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오버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제가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누를 끼칠 것 같아서 안 했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염두해 주셔가지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염려해 주신 것 고맙습니다.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교육경비보조사업을 얘기할 때 저희들이 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유치원 지원문제를 거론하고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150만원씩 지원이 됐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교육경비심사위원회 당시에 의원님도 두 분인가 참석하셨는데요 제가 심사하기 전에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을 회원석상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동작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우리도 시설보수 쪽으로 나가면 어떨까해서 시설보수로 해서 받아보니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신청한 것을 보니까. 그런데 의회에서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준 걸 가지고 선심성이다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주관 과장으로서 참 고민스러웠습니다. 이게 유치원에서 심사된 것을 선별해서 준 것만 해도 100만원씩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신청되었고요. 또 다른 학교가 또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에 줄 것도 모자라는 판에 유치원에 너무 많이 지원하는 것도 문제 있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회의에 정식안건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동작의 사례도 있고, 동작이 200만원씩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설보수나 어떤 프로그램 쪽으로 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학교지원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런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금년에는 150만원 주자 이렇게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좋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유치원의 교재교구비랄지 투자를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학교와 마찬가지로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그것은 타당성 보다는 어쨌든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그보다는 다른 데 썼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유치원의 규모나 특성과 관계없이 150만원씩 주는 것은 선심성입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 보면 선거법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 어느 자치단체에서 일반적인 행정활동이 선관위 선거법으로 고발된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악구 행정이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는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하고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조금 이렇게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런 선심성에 의혹을 받지 않도록 조금 신경을 쓰셔서,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상사업비 수의계약 현황을 2003년도, 2004년도 거를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상사업비집행현황 중에 예산이 많이 집행된 내용들을 파악해 보니까 주로 업무용 컴퓨터 구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러 번에 걸쳐서. 2003년도에 업무용 컴퓨터를 6,300만원 정도 들여서 삼성전자 거를 구매했고, 4,900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현주컴퓨터를 구입했고, 또 한 번은 2억1,200만원 정도 들여서 현주컴퓨터를 구입했어요. 전부 조달구매로 컴퓨터구매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매하실 때에 기종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실무자한테 지시하기를 우리 관공서에 조달하는 컴퓨터가 사양이 좀 낮다, 다음에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것보다 더 비싸고 성능이 더 떨어진다 그러니까 삼보나 삼성이나 현주 등 컴퓨터회사를 불러서 우리가 조달구매 가격으로 구입을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사양 좋은 소프트웨어를 주는 컴퓨터를 선택해라 그렇게 지시를 했고, 실무자들이 전산직과 여러 사람이 모여서 견적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달구매할 때 LCD모니터가 15인치로 되어 있는 것을 삼성이나 엘지등 큰 기업에서는 납품을 못 하겠다 그런데 현주는 중소기업이니까 17인치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좋은 조건이 왔기 때문에 조달가격으로 그런 제품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1년 이상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컴퓨터를 사 놓고 제일 중요하게 느낀 게 바로 주민들의 만족도고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됩니다. 삼보컴퓨터를 구입해 주었더니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서 불만이 있는데 현주컴퓨터는 우리 구청직원들이 너무 좋은 컴퓨터를 줬다 A/S도 잘하고 아주 물건이 좋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네요. 조달구매를 하면 비싸고 가격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진다 솔직히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조달구매를 했는데 구매할 때마다 다른 컴퓨터로 구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어떤가 이 사항을 아시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가 이게 궁금했고요? 이후에도 상사업비로든 우리 예산으로 하든 컴퓨터구매나 이런 부분 직원들이 실제로 업무에 꼭 필요한 장비나 사무용품을 구입할 때에 질도 좋고 사용하기도 편한 이런 장비를 구입하는데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는 2003년도 11월 19일날 구매하겠다는 결재를 했고, 12월 11일날 계약한 스펨메일 차단시스템을 3,200만원 거의 3,300만원 가까이 해서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억이 조금 납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제가 서류상으로만 봐도 좀 의문이 생겨서 묻겠습니다. 이게 계약은 12월 11일날 했고 납품기한이 1월 9인데 납품을 3월 2일날 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업자가 처음에 불량제품, 하자가 있는 제품을 납품해서 스펨메일 처리가 안 되어서 제가 검수해주지 마라, 지체상금을 물리더라도 완벽한 제품을 접수하라고 지시해서 지체상금을 물고 보완해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지체상금을 납부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했을 겁니다.

김금희위원

확인할 수 있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나중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체상금을 얼마정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얼마큼 받았다 이거를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참여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의견수렴을 받았던데요. 예산편성에 필요한 분야가 139개 사업이었다 이런 현황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139개 사업 중에 2005년도에 몇 개 사업 정도를 예산편성하는데 반영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현황자료나 그 이후에 직접적으로 처리된 주민의견 내용에 따라서 반영여부 내용을 보고 느꼈던 점이 있어서 이후에는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견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물론 있지만 예산편성에 필요한 민원도 같은 사안인데도 여러 번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사안인데도 어떤 때는 편성되었다고 하고 어떤 때는 편성이 안 되었다고 하고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럼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산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중요시하고,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또 동장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동장이 주민대표와 구 의원님과 상의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해라. 그 사항은 각 주관 과로 우리가 이첩을 시켜서 주관 과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각 주관 과로 보내면 주관 과에서 선정조사하고 우리한테 요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반영되느냐까지는 아직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매년 연초에 동정업무보고라고 해서 주민들이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민원들이 있는지 어떤 불편사항이 있는지 직접 구청장님이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의견청취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인터넷상에 주민 예산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해라 이런 홍보도 나가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제가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계속 동정보고회나 각 동별로 이루어진 사항들을 보면 주민의견도 그렇고 이번 의견수렴창구가 편성되고 반영되고 한 사항들을 봤을 때 굉장히 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의 예산편성 요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하셨지만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가 과장님도 시인을 하셨어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게 세 번 정도 운영회를 했던데 이 운영회를 하면서 예산은 지출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수당은 못 드렸고 회의비만 다과 정도 그것만 하고 식사비는 지출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예산은 어느 예산에서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서 했습니다. 우리 과에서.

김금희위원

시책업무추진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단체에 시책업무추진비로 회의비를 지출하는 게 적정한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확히 따지면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김금희위원

옛날에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또다시 만들어 졌던데 그럼 이 구정자문위원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관악구 구정발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 게 교육발전지원협의회도 서울대학교 세미나에서 우리 구청과 구민대표와 서울대학교와 같이 하는 어떤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해서 그걸 만들었고, 구정발전위원회는 이제는 우리 관악구가 5년, 10년을 바라보는 도약할 수 있는 장기비전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나라 많은 석학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협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유명무실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참여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또 한번 운영해 보고 참여를 높인 다음에 법적제도를 만들려고 우선 만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정비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매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구성되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 행자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는데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교육발전지원협의회도 그렇고 구정자문위원회도 그렇고 협의회나 위원회나 어떤 단체나 이런 거 계속 만드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발전지원협의회도 지금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데도 예산을 집행했고, 구정자문위원회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구성했는데 그렇다면 구정자문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부분 지급한 적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지급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근거로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못했지만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발전협의회는 주로 관내 분들이지만 구정자문위원회는 서울대 교수들 연·고대 타 대학도 있고 또 상당히 존경받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신데 멀리서 오신 분들한테 안 줄 수가 없어서 편법으로 지원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편법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번에 해 보니까 그분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청을 도와주신다고 해서 이것도 조례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대의회협력비 사항을 원장을 보면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관련 구정설명회 건으로 해서 설명회를 세 번 정도 했더라고요. 했는데 거기에 붙어있는 전표들을 보니까 전표하고 설명회했다고 하는 예산집행 금액이 맞지 않아요.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은 그렇고, 여러 장을 넘기다 보니까 법제의정 업무추진비 소요경비에서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두 번 정도 모임이 있었는데 전표는 다른 전표가 붙어있어요. 장부상에 실제로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다른 전표가 붙어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인을 못했으니까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 부분들이 있고, 카드결제를 안 하고 또 현금지출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현금지출한 것 많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로 현금지출을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카드결제나 무통장입금이나 그리고 전표가 붙어있는 부분까지도 제대로 확인하셔서 잘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회계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또 사안에 따라서 현금으로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사안에 따라서 잘 선별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가능하면 현금지급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 양해를 서두에 드렸습니다만 3시에 행사가 있다고 하니까 한창교 위원만 간단히 질의하면 어떨까요? 이승한 위원 양해하실 수 있습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슨 행사인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암초등학교에서 평생학습도시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민들과 학부모들 모시고. 그리고 유선방송 인터뷰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방분권혁신에 대한 건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한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업무의 틀을 바꾸자, 제도를 바꿔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한창교위원

틀을 바꾸면 어느 부서를 어떻게 바꾸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우리 마인드요. 공무원들 직무자세 그런 것도 바꾸고.

한창교위원

관악구 안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직원들이요.

한창교위원

직원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 분권에 대한, 지금 현재 지방분권 이양이 몇 개나 되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입법예고 되어 있는 것은 기초단체로 약 500여 개 업무를 지방일괄이양법에 의해서 이양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심의과정에서 각 단행법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넘어온 거는 몇 건이고, 이양되는 건 몇 건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복잡하니까 나중에 제가 문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직원들 그랬는데, 지금 혁신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는 공무원들도 중요하지만 혁신이란 용어 자체가 보면 혁신한다고 하면 우리 관변단체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것도 혁신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구청 시민홀 입구에 보시면 혁신에 관한 포스터를 붙여놓았어요. 예를 들면 뱀은 허물을 벗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다, 허물을 벗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과 같은 나태했던 정신자세를 단호하고, 직무에 창의성과

한창교위원

업무에 대한 혁신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직원들입니다.

한창교위원

다른 부서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혁신만 얘기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모르지만 혁신업무라고 하면 공무원들 업무자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도 혁신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 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는 단체가 내가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단체가 결성되어 있어요. 약 61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많은 단체, 아까 동료위원들도 단체별로 많은 지적이 되어 있었지만 굳이 혁신이라고 하면서 이런 단체가 서울시에서 제일 많은 관변단체를 61개나 결성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적으로 줄일 수 없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까 위원회정비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해마다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비를 하고 필요한 위원회는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이양해를 하시고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이번에 다시 편성하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청 홈페이지 중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전의 게시판처럼 자유스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쪽에서 내용만을 말하자면 관악구청장에게 건의하고 그것이 어느 내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익명성의 문제입니다.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새롭게 했는데 상업광고, 근거없는 음해, 비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민원으로 처리합니다 실명인증 받고. 또 민원으로 해서 해당 과에서 결재를 받아서 본인한테 직접 통보를 해 드립니다. 자유게시판은 실명인증만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내용이 각 구마다 홈페이지에 다 등재되어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렇게 우리 구처럼 익명을 말하자면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가 몇 개 구나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이승한위원

25개 구청 중에서 9개 구청이 우리처럼 이렇게 노출될 수 없게 되어 있고 16개 구청이 3분의 2 이상이 대체적으로 오픈시켜 놓았단 말입니다.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고 익명이지만 물론 자질에 의해서 차이가 있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을 노출하는 것이 인터넷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인데 구청장에게 바라는 내용 또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 답변들을 주민들이 봄으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도 보장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오기 전에 공개를 했었던 모양인데 아까 말씀드린 익명성 때문에 음해하고 불필요한 욕설과 폭언이 상당히 난무해서 통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초에 되다가 그것이 폐쇄된 이유가 아마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왕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는 그걸 다시 수정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차후에 다시 할 때에는 그런 부분들을 언론의 자유라는 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그걸 표현하는 것을 보고 민도가 높아질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다음에 혹시 편성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바쁘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서에 보면 1월 28일 선거와 관련해서 예비비를 전용해서 쓴 적이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1월 28일이면 새해 예산편성 후 바로인데 어떤 연유로 이렇게 해서 썼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도대체 이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2004년 1월 28일이면 금년 1월 28일인데 금년 4월 15일 총선거가 예상되어 있었으면 2003년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에 4월 총선거에 대한 준비는 철저히 했어야 되고, 관악구 봉천1동과 관련해서 보궐선거가 있었던 거는 6월 29일 날짜에 3,227만5,000원이 또 예비비가 지출됐어요 이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선거와 관련된 경비 편성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선거와 관련된 경비는 선관위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얼마를 납부하라는 요구가 오기 전까지는 저희들은 얼마나 들어갈지를 잘 모릅니다. 선관위에서 관악구에서 납부할 돈은 얼마다 통지가 와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다 끝난 후 1월달에 추가로 선관위에서 공문이 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내역이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가 457만5,000원 등등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것까지도 전부 법정경비로 선관위가 산출을 해 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산출기초자료를 주시고. 교육발전지원협의회와 관련해서 예산전용이1,500만원 됐거든요? 그렇지요. 전용이 1,500만원 됐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확하게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경상적경비 포상금 1,500만원이 감액되고 기획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증액돼서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발전협의회추진 비용으로 썼잖아요. 6월 30일날 전용을 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발전지원협의회를 2003년도에 어떤 계획 없이 구성했던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 11월달에 서울대학교와 세미나를 하면서 그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구청과 주민의 대표와 서울대와 같이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제안을 하고 그것을 서울대학교와 협의하고 동작교육청과 협의해서 만든 것은 금년에 한 것입니다 금년 3~4월경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발족식을 6월달에 했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관악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차후년도의 전체적인 사업을 정해 놓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즉흥적으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업을 계속 벌려나가면 예산편성할 필요없이 적재적소에 전용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은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울대, 동작교육청, 우리 구 이렇게 기관이 달라서 협의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도 어떤 과정이나 절차를 거쳐서 어떤 목적이 필요한 것을 공유하고 추경이라도 예산이 편성된 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해야지 예산편성도 안 하고 사업추진해 놓고 편성 안 했으니까 중간에 전용해 버리고 이렇게 하면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절차상 미숙한 것은 인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향후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신중하게 기획하시고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 시대상황이라고 그럴까요 분위기에 편승해서 신규사업을 준비없이 자꾸 만드는 것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새로 만들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는 구성원들이 관악구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악구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목적한바 대로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은 우리 구를 염려하시는 건데요 저희가 기획을 하고 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공무원의 아이디어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우리 관악구의 미래상을 설정하고 국내 석학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각 과에서 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해서 자문이 필요한 사항을 공문을 보내서 수합하고 있어요. 각 도시계획 분야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점에서 아쉬움을 갖는 것은 관악구의 향후 발전이라면 관악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구의회 의원들도 있고 또 관악구 지방자치단체 장기발전을 위하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텐데 대개 보면 일본의 교수도 들어있고 프랑스의 교수도 들어 있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프랑스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외국에 하나 있던데 유럽쪽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몽고메리카운티 인근의 유펜대학 교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일본인은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일본인은 있습니다. 안도나오또교수요.

종길

김종길위원

황우석 교수인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존재이지만 관악구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는,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는 평범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분 이름을 관악구에서 너무 남용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측면에서는요. 진짜 그분이 순수하게 학자로서 자기 분야에 깊이 연구할 수 있게끔 측면지원만 해 주어야지 관악구에서 그 교수이름을 속된 표현을 하면 우려 먹고 너무 남용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 것도 좀 조심해 주시고 관악구 발전을 위해서 진짜 현실성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해 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악구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너무 많이 추구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감사를 해서 의원님들의 자문은 충분히 받고 있고요, 우리 위원회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받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미래를 보는 식견 또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이 생명의학 쪽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우리 구의 자문위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우리 구에 애정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나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황우석 교수 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 각 동에 후원금을 물론 자발적이라는 미명하에 반 강제적으로 해서 잡음이 많아요. 그런 과정을 황우석 교수 본인이 안다면 그런 점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떻게 보면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서 돕고 지원하는 풍토가 되어야지 관악구에서 독려를 하고 자의가 아닌 타의로 해서 그게 전달이 됐을 때 값어치가 떳떳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유념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이거는 위촉을 했는데 조례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조례를 못 만들었습니다. 규정만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현주위원

규정만 들었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98년도부터?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1년에 한 번도 회의를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였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그럼 그때도 조례없이 있었던 기구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 문제제기가 됐던 것은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을 수십 명을 위촉해 놓고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해촉이라는 과정도 거치지도 않고 새롭게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구정발전자문위원회를 똑같은 이름으로 구성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98년도에 위촉된 분들은 회의도 안 했지만 위촉받고 나서 해촉이라는 과정도 안 거쳤거든요. 그럼 여전히 그분들도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있는 건데 이번에 새로 15명인가 신문에 발표가 났단 말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회가 제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상 정기적인 회의라든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회의 이게 가능한 것을 염두에 둔 회의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주 훌륭한 분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남보기에는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냐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문이 우리 관악구 행정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자문을 하고 지금 각 과에서 자료를 받고 우리 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거하고 앞으로 할 것을 서면으로 보내서 각 분야의 의견도 받고 또 회의도 1년에 두 번 정도할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 전에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규정이 아니라 관악구를 교육도시로 만들려고 하겠다는 큰 틀 안에서 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는 조례라면 조례 또 조례가 아니면 다른 어떤 거라도 법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을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기획예산과가 그게 참 약해요.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지만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 우리 구민 12만명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그런 단체인데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65명이나 되는 위원을 구성했으면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평생학습조례에 같이 포함해서 교육발전위원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센터는 교육발전지원협의회의 산하 분과입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산하분과면 원래의 조례는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조례를 만들고 그 분과로서의 평생학습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분과 조례를 만들고 분과 조례에 어머니가 들어가라는 얘기에요? 아니거든요. 조례의 체계를 염두해 두면서 조례를 심사숙고해서 다시 또 의회에서 보류되지 않도록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해 주시고.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획을 행정감사자료 54쪽에 보면 11월달에 만들어진 교육발전 관련한 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니까 관악문화정보센터를 이제는 관악구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겠다 이것도 조례개정이 전제로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안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우리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그렇게 설명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평생학습센터장은 전문연구원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해서 실비를 보상하겠다 또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도 그렇고 분과로서 뭐를 두겠다 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의집 이런 거는 늘배움터로 지정하겠다 이게 관련 조례가 많이 개정되어야 되는 작업을 전제로 하는 계획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우리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별도의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안에 들어있는 센터거든요. 그럼 주민자치센터의 명칭변경이 우리 관악구 마음대로 늘배움터로 지명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사전검토를 한 이후에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제도적인 것으로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좋은 작품만 만들려고 남이 보면 빛깔 좋은 떡 만드는 과정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이 내년 초에 관련 조례를 올린다고 하니까 교육 관련한 것은 총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같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통합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고, 교육경비보조와 관계되는 것도 해마다 똑같은 문제제기가 되는데 여러모로 시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관악구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걸로 약식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신청서를 보면 신청서가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신청서에는 우리가 주는 양식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자체적으로 보조금액과 지원금액을 구분해 놓은 데도 있고, 또는 다른 데서 이거를 자료 1 이란 게 붙어있는 신청서에 한 것도 있고, 학교명이 잘못 기재된 것 그대로 된 것도 있고, 금액이 볼펜으로 한 줄 가로줄 쳐져 수정되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공문서인데도 불과하고 공문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신청서에 의해서 돈을 주는데 그 신청서를 가지고 각 과별로 토목과나 도시관리과나 이런 쪽으로 이 예산이 적정한지 이 사업이 적정한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검토를 하기를 바라는 게 관악구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토목과의 경우는 해당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했어요. 이 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급하다, 이 사업은 예산이 적정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그렇지 않다 이런 사업 내용을 검토받아 왔는데 다른 과는 금액 그대로 금액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6,000만원이 드는 공사라고 했는데 그 공사가 과연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또는 반드시 그 학교에 그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시방서라고 합니까 설계를 제대로 해서 금액이 적정하게 나온 건지 아닌 건지만 보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검토 받아야 하는 내용은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청에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교육청에 사전에 예산편성된 사업이 우리한테 다시 올라온 건 없는지를 보라는 차원에서 교육청에 보내는 거고 토목과나 하수과로 보내라고 하는 이유는 토목과가 공공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비슷한 학교배수로 공사, 하수도공사들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는지를 보라고 하는 거지 금액설계가 맞는지 금액 쪽으로 보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한번 더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특히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예산심의를 하거든요. 그럼 예산심의에 올라왔던 사업인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몇억 원을 우리한테 요청하기도 하고, 어디는 몇백만 원을 요청하기도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리가 신청을 요할 때 보조율은 50%다 또는 70%다 이런 식의 명시를 해 주고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해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올려라. 그러면 터무니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1억원 요청한 게 갑자기 1,100만원으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예산이 지원되는 일도 안 생긴다는 말이지요.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산줄 때 이왕이면 잘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마다 하는 얘기지만 신청서도 조례 안에 만들고 그리고 신청할 때 학교가 부담할 금액과 보조금액에 대한 명확한 명시 그리고 예산과에서는 우리가 몇 %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보조를 해 줄 때는 항상 넣거든요 그거를. 보통 50% 이내로 합니다마는 그걸 염두해 두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위원회에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계속 안 하시면 저희가 조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2005년도에는 이렇게 터무니 없이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올라왔다가 1,200만원으로 깎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유치원에 대해서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업으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신청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를 완전히 묵살한 채 교재교구비로 나누어 줄 것인지, 이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아예 교육경비 중에서 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로 준다라고 해 버리든가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한번 심의를 받아보든가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교육경비 신청서하고 예산지원 과정을 좀더 투명하게 해 주시고, 교육발전 관련해서는 조례를 먼저 내년 초에 제일 먼저 올라오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미안합니다. 시간도 많이 흐르고 과장님 3시에 스케줄이 있는 모양인데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가급적 짧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 예산과목 편성상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데 예산과목 자체를 바꿔주므로 해서 동장이 운영비를 자기 통장에 넣고 운영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으로 그런 방향으로 주기 때문에 각 동별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별 사안별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각기 다르겠죠. 그런 문제점들을 일일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쎄 이게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해서 각 동에 30만원씩 배정되어 있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편성을 그렇게 해 놓았지요. 그럼 편성된 돈은 주민자치과에 주는 거죠? 주민자치과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배정요구가 오면.

장옥호위원

배정요구를 하면 그 동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카드에 입금시키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민자치과로 배정해 주면 주민자치과장이 각 동으로 배정해 줍니다.

장옥호위원

앞서서 동료위원이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는 본위원이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편성 목을 예를 들어 일반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굳이 동장님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주민자치위원회와의 관계도 원활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보는 것인데 가능한 것인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과목 변경은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의회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하고 상의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가능하다면 내년 예산도 그런 방향으로 편성을 다시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늘상 이런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자료검토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7명)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4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문병록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제가 어제 2개 동을 가 본 결과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도가 동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사실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모두 식대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각 동마다 일원화해서 통일된 부분으로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기획예산과 직원들을 야근시켜서 타협을 봤습니다. 그런데 27만원 나가는 것 중에 전체가 예를 들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안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종에 편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책추진비로 일부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로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 금액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금액은 어떻게 정했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일단 위원회 쪽으로 많이 편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어느 동에 가니까 식대비가 36만원 나가는 데가 있고, 매월 식대비가 32만원 정도 있고, 어느 달은 18만원, 어느 달은 22만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보면 하도 말이 많으니까 자치위원회 쪽에서 매달 18만원, 또 9만원은 즉 말하면 홍보비라든가 협의회비 쪽으로 동장이 떼어 놨다 주고 매달 그렇게 하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왜 우리 위원들이 이걸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각 동마다 동장님의 재량권에서 들쭉날쭉 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실 보면 교묘하게 지출 안 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일원화해서 해 주는 방법이 있는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최대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또 한 가지는 신림7동 서무담당이 하는 말씀이 남으면 잉여금이나 불용된 부분을 반납을 했다는데 반납 받아 본적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저희들이 편성해서 시책추진비로 나가는 것은요 지금까지 특별히 반납한 게 없습니다. 구로 넘어온 게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이 사람은 왜 반납했다고 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까 저도 옆에서 들었는데 서무담당 얘기는 반납한 게 없다고 했어요.

한창교위원

그런데 왜 반납했다고 그럽니까? 그런 부분을 만약에 불용되어 가지고 남아 가지고, 잔액이 남아서 했으면 자체에서도 소비를 시켜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반납소리가 나오고 반납을 받아 봤나,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거는 과장께서 잘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대비 쪽으로 어느 동이 식대비를 어느 자치위원회에 보면 자치위원장이 새로 되었다 부임되면 거기에서 식비를 부담한다든가 그럴 때는 돈을 안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치위원회 소관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다 그럼 어떤 독지가가 식대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쓰지도 않고 남았을 적에 이 돈이 자치위원회 운영의 다른 부분에 쓰여지는가 하면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있다는 이거죠. 이런 부분이 불공평하니까 일원화될 수 있도록 자치위원장께서 할 수 있으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서 좋은 방향으로 설정되도록 공문으로 하달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자치위원 쪽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잘 운영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방금 한창교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보충해 볼까 합니다.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하고 간단한 대화를 했었는데 각 동이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30만원이면 20만원씩은 자치위원회 기금으로 주고, 10만원은 동장이 식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되 단, 아까 국장님 언급하셨는데 10% 떼는 거 절감 이거 없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조명환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산절감은 내년 1월부터는 절감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드리고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 30만원이란 돈은 주민자치위원들의 식대나 이런 비용은 아닙니다. 이 비용은 자치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한 플래카드 제작비, 자원봉사자 간담회비, 장비구입비 이런 비용이지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의 식대나 이런 비용으로 쓰는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 간의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동은 그 돈을 한 군데도 안 쓰고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어느 동은 전부 식대로 쓰는 동도 있습니다. 형평성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사석에서도 얘기했던 바와 같이 어떤 기준을 정해서 27개 동이 공평하게 위원들한테 가는 돈, 또 자치센터에서 쓸 수 있는 돈 이렇게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목을 변경하거나 이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 없이 그렇게 검토하셔서 27개 동이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27개 동의 주민자치위원의 선임이 다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 또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27개 동 위원이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격화되고 선임에 대해서 문제점이 돌출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몇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파악이 됐고, 그러나 그 사항은 우리가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촉권자가 동장으로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느낀 점이 무엇인가 하면 주민자치위원회의 취지가 뭐냐면 주민의 화합을 우선으로 하고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동네 발전에 기여하는 직능단체보다도 주민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동장이 위촉권자가 되다 보니까 27개 동에 잘 되는 동은 되는데 이번에 불거진 몇 개 동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동의 자치위원회 선임의건의 위원회를 결성해서 그 나름대로 그 동의 직능단체장이나 동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유지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동네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들에 의해서 의견조정이 된 다음에 동장이 최종적으로 의논한 다음에 위촉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잘 되는 몇 개 동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 이상의 동이 그 절차를 무시하고 동장 위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선임한 자체가 불거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장하고 그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이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그 위원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명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 안팎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선임이 되어야지만 동네의 분열이 안 되고 또한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동장이 위촉권자로 되어 있지만 협조공문 내지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셔서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결과 그 동의 직능단체든지 아니면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아시는 유지분들에 한해서 한 5인 이내의 주민자치위원을 선임할 수 있는 위원회를 결성한다든지 아니면 공개로 접수를 받아서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선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우리 각 동 위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주민의 청원 내지 진정서가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모 동 주민이 직접 이곳까지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간 부분도 있고 또 이 일로 해서 각 동 위원님들은 그 동의 주민들로 하여금 선출된 의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대변인이 누구냐면 그 동의 구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그 동장님들한테 우선은 동의 대표자인 구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상의를 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로 해서 우리 구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각 동 구의원님들의 원성을 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마 그런 부분 선임의건에 대해서 보완할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공개모집을 해서 뽑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번째 그게 우리 조례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개모집하는 것하고 각 동에서 유명인사들 예를 들어서 교장이라든지 각 단체별로 하라는 것은 수시로 공문이 내려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모든 동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동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봉천본동에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현재 땅까지 구입했습니다.

신창규위원

잔금까지 다 지불됐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2006년도는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창규위원

지금 봉천본동 청사 같은 경우에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기간을 기왕이면 2005년도 말까지, 부지까지 매입되어 있다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까지는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창규위원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2006년도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때에 이런 공공건물에 대한 공사를 실행함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기왕에 추진할 사항이라면 2005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 단축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2003년도, 2004년도 수의계약현황을 살펴보면서 주민자치과의 수의계약현황 중에 예산집행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11월 14일 불법첨지류부착방지판 설치계획에 의해서 8,600만원 정도 예산지출 했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 했던데 수의계약 한도가 3,000만원 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품구입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건은 왜 수의계약을 하게 됐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특별히 수의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첨지류부착방지시설은 고무판으로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 하는 데가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는 재작년에 해 봤더니 완전히 부실공사를 많이 해서 이번에 새로 그 업소에 청호테크라고 거기에 맡겼습니다.

김금희위원

재작년에 입찰된 업체는 어떤 업체였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래피아라고

김금희위원

미래피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래피아요.

김금희위원

우리나라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온 데는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두 군데밖에 없어요? 2002년도에는 부실공사 많았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는 다른 업체로 해서 8,600만원 집행했는데 그 업체는 어땠습니까 효과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히 저희들한테 하자가 들어온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이 업체는.

김금희위원

주민들한테 별 불만이 없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2004년 8월 5일자로 동청사 정화조성능개선계획이라고 해서 6,500만원 물품구매한 사항이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바이오콜산업이라고 관악구에 있던데 이 업체는 왜 6,500만원이나 되는 금액으로 물품을 구매하는데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이게 수의계약한 이유는 이것은 석탄에다가 미생물을 부착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화조분해를 시키는 건데 이것은 특허를 내서 각 공사장이든 정화조든 이런 데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 사항을 봐서 우리 관내 것을 선정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타 시·구 중에 이런 정화조개선사업으로 한 예가 있습니까 관공서에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많이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있다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몇 개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한 군데 어디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면 먼저 한 데서 어느 정도 효과성이 입증돼서 하게 된 것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효과성이 입증된 사항이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 동에도 한 것을 분석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분석을 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분석결과가 나왔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디에 의뢰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구로구에 있는 청룡환경이라고 거기에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룡환경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결과를 주시고요. 타 구에서는 이거를 언제 시행을 해 봤고 어떤 효과성이 입증됐는지, 우리 구는 2004년도에 했는데 그렇다면 타 시·구가 먼저 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3년도에 불법광고물철거용역을 줬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김금희위원

얼마에 줬었나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003년도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액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서면자료를 보니까 원래 계약의뢰한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2,900만원, 예산배정요구를 4월 25일에 했을 때 구비로 2,000만원 시비로 1,000만원 했는데 계약을 4월 28일에 2,9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계약변경을 해서 4,549만7,000원이 넘는 돈을 계약했어요. 여기에 특별한 계약변경사유가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다보면 물량이 많이 책정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를 산정할 때 신림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까지 한다 이런 산정을, 그러다 보니까 총 4,300만원 중 2,900만원 이외의 예산은 시에서 저희들한테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장시켜서 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시에서 얼마가 내려와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3,000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 현황자료에는 구비 2,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원장장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의문이 갔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금액이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배로 늘어난 부분도 문제가 됐는데 계약서를 보고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계약서에 아무런 변경사유가 없게 보여요. 계약서 상에 처음에 얼마 정도의 개수랄지 이런 부분도 없는데 명기가 되지 있지 않은데 갑자기 계약을 굉장히 크게 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신 겁니까?

조명환위원장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하고 당초에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줘서 3,000만원으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투입하되 별도의 계약을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작업물량을 더 늘려야겠다 이 시비로.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금희위원

작업물량을 일부러 늘렸다고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을 포함해서 작업물량을 늘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약업체하고는 물량이랄지 이런 표기도 없이 2,500만원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계약금액을 배로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배로 증액한 것이 아니고요

김금희위원

2,500만원에서 거의 4,600만원이 됐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시에서, 나머지 돈은 시에서 다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집행한 것 뿐이에요. 구비는 2,000만원만 들어간 겁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에도 구비 2,000만원, 시비 1,000만원, 3,000만원 내외의 사업을 하려고 2,500만원 조금 넘게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시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계약내용이 아무런, 어떻게 보면 시비 예산이 증액되는 것 외에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범거리를 조성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량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사거리에서 봉천사거리까지 총 간판이 처음에 조사할 때는 이거였는데 우리가 뒤까지 - 이면도로까지 - 조사를 하다보면 물량이 더 늘어나고 시에서도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주기 때문에 그 물량이 늘어난 상태로 계약을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처음 계약할 때보다 물량이 더 늘어났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그런데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물량이 그렇게 늘어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매일 현장에 출장을 나가거든요.

김금희위원

계약하기 전에 예산을 세우고 이런 계약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는지 용역줄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대략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는 안 나옵니다마는

김금희위원

대략 파악을 했다고 하니까 그게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용역관계철을 보니까 이게 서류요건으로 가능한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이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서류양식도 아닌 데다가 글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항들이.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제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 서류가 다 이런 식이에요. (자료 제시) 용역을 주면서 이게 제대로 일을 했다고 평가하는지 그래서 계약금액을 거의 늘려서 줄만큼 물량이 많다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서면자료가 제대로 된 자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 구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서 일을 한 부분에 대한 서류요건을 갖추어서 정식서류에 제대로 된 글씨체로 해야 되지 거의 낙서하다시피 한 서류양식을 원본이라고 철해 놓았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다시 열심히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감사 때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서면자료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너무 불성실하게 준비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금희위원

파악을 못 하셨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별 표창장, 감사장 수여현황을 보니까 몇 개 동이 한 사람이 하루이틀 사이에, 한 달 사이에 두 번씩 상을 탄 것 똑같은 사람이 이렇게 현황자료에 나와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제가 파악해 보니까 그거는 두 번 입력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서면자료를 요청할 때 시간을 상당히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를 줘서 위원들이 기본적으로 공적심사한 내용까지 전부다 갖고 와라 이렇게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사항을 묻겠습니다. 봉천1동 같은 경우는 우리 현황자료에도 보니까 그 부분도 서면자료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이 가는 부분인데 20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본래가 12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봉천1동 문화의집을 일부러 현장감사를 간 거였습니다. 서면자료에는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사수당 지급내용을 보니까 일곱번째 여덟번째 안에도 들지 못했요. 왜 그런가 파악을 하러 갔는데 실질적으로는 12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도 3개 정도의 프로그램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자원봉사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현황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다 잘못 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를 작성하실 때 더 확인하시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9인 정도의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몇 명요?

김금희위원

최대한 9명의 강사료까지 지급을 해 준다,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4 ~ 5명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9명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어느 동인지 모르겠는데

김금희위원

저희가 봉천1동 직접 현장가서 물어봤더니 여기 20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까 했더니 아니래요. 12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3개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 그 중에 9명만 강사료를 지급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9명의 강사료를 얼마까지 구에서 지원을 받습니까 했더니 96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원래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96만원이 봉천1동에 지급되고 있으면 이 서면자료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잘못 표기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럼 얼마로 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김금희위원

얼마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890만원 이하입니다. 제가 상위에 속하는 어느 동은 1,200만원 넘게 지원되는 동도 있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건 2개 동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어느 동은 한도도 정해 주고 지원금액도 정해 주고 하는데 어느 동은 1,200만원이 넘게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고요, 1,200만원 나간 2개 동은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육성했던 동입니다. 그게 어디냐면 봉천2동하고 신림6동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특수사업으로 어떤 걸 육성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보통 빵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비즈공예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구에서,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해 보면 한 동에 세 개, 네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세 개 네 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도록 각 동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행정사무감사에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각 동별로 어느 동은 이렇게 한도를 정해서 더 열심히 하고 싶어도 지원이 안 되고, 또 어떤 동은 지원되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이 없도록 다시 지도편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무조건 금액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나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민들이 그만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많이 참여하셔서 센터가 활성화되고 있다면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동들도 더욱 더 활성화를 시켜서 예산지원을 한도까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도를 정해 주면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지 않나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과장님이 이후에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회의 동민과의 화합을 위해서도 오늘 전체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고 이후에는 업무를 좀더 성실하게 아니면 좀더 구민의 화합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불법광고물철거용역과 관련하여 2004년도에 보면 4,181만7,000원을 간판병원 김영훈이란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근데 이 근거자료가 어떤 근거에서 4,181만7,000원이 산출된 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위원님, 간판마다 규격이 다르니까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이 금액이 다 집행된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금액을 가지고 집행한 업무실적이 맨 뒷장에 있는 이거지요? (자료 제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 광고물정비현황 3,168건 총계 이 건이 맞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 얘기한 게 전년도에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보다는 2003년도에 한 것은 물량 자체가 많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단순히 숫자비교를 해서 어떤 가격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건수별로 같은 건수라도 가격이 각각 다를 수가 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위원이 지적한바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자체가 달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일부 광고업자는 불법광고물 달고 우리 관에서 하청을 받아 정비하는 사람은 계속 정비하러 다니고, 지난 2004년도에 우리 관내에 광고물제작업자에게 불법광고물 아닌 규정 내에 광고물을 제작해야만 된다고 홍보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저희들도 교육을 합니다마는 광고물협회지부에서 교육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간판을 제작하는 사람이 제작자표시를 하게끔 강제해서 부착한 사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불법광고물을 제작한 사람도 과태료부과나 제재하기를 지적했었는데 그건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가 임의대로 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위에 건의를 해서 그 사항이 좋다는 확답을 받은 뒤에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안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모든 것을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관악구 주민자치과에서 간판을 우리 관악구 관내 광고물 제작업자한테 제작 시에는 반드시 회사명과 주소나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넣으라는 말이죠 표시 안 나게. 그래서 불법광고물이란 것이 확인이 될 경우에 그 숫자대로 해서 제작업체별로 불법광고물을 얼마나 만들었나 보고 단속도 하고 공고도 하고 이렇게 자꾸 개선해 나가야지.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부 광고업자들이 타 구 광고업자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기들이 싸게 한다든지 해 주면 그 쪽으로 가거든요. 그런 업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저희들도 교육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제발 고발 좀 해 달라, 그럼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도 그런 게 잘 안 들어와요. 그런 사항이 자기들끼리도 뭐가 있기 때문에 단속하기 참 힘듭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대개 단속하는 기준의 한계가 불법이라는 것보다도 동일 장소에서 2개인가 3개 이상의 간판을 했을 때 불법으로 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고 사전교육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지금은 많이 정비되었습니다. 한 업소에 보통 두 개까지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세 개 넘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예산으로 해서 불법광고물을 또 정비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부착하고 하는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걸 끊을 필요가 있는데 그런 쪽에서 노력해 주시고. 통장자녀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요 어떤 동은 세 명, 네 명도 있고 어떤 동은 2003년, 2004년에 걸쳐서 지원이 전혀 안 된 동도 있거든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어느 동은 좀 많이 나가고 어느 동 안 나간 것은 학생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 없는 데도 있고 또 지금은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중학생만 있는 동들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통장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년 연속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간 보통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한 번 하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1년에 분기별로 나가는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죠, 1년 정해지면 분기별로 해서 네 번을 주되 1년치를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죠.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1학년 때에 혜택을 받았으면 이 학생이 2학년, 3학년 연속해서 3년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항도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연간 우리가 통장자녀에게 줄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보통 10%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수?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인원수에 대한 10%.

종길

김종길위원

통장 전체 숫자의 10%?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18명이니까 62명. 현재 통장이 618명이더라고요?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618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0명 정도 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60명에 못 미쳤을 적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3년 연속 못 준다고 했을 적에 요건을 강화했을 때 30명밖에 안 되었다 또는 40명밖에 안 되었다 하면 60명까지 줄 수 있으니까 20명에 대해서는 중복지원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검토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2004년도 준 게 60명 됩니까?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2004년도에 준 게 23명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3명이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계속해서 채워서 지급할 수 있는데도 왜 안 주냐 이거죠?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쨌든 지금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면 지금 통장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세요. 사실 고등학교 자녀를 둔 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자녀가 있으면 계속 해서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줘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병록

문병록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합니다. 감사중지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 조명환, 김종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3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제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계약직이 한 분 계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 사람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직을 공모하는 과정에서 어떤 매체를 사용해서 모집하셨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공모매체는 구보하고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구보가 몇 부나 발행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00부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분이 말하자면 "관악구청새소식" 옛날 "관악구청신문"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하자고 해서 채용하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구청새소식"이 몇 부나 발행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부터 11만부, 작년까지 9만부 발행하다가 11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100부 발행한 구보에 내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관악구청신문에서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공고를 하는 것이 사실은 보다 더 합리적이고 또 좋은 인재 말하자면 수준 높은 인재를 모집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신문보다는 일간지를 통해서 공고하면 더 좋겠지요?

이승한위원

일간지는 또 비용적인 측면이 된다고 하지만 구보 보다 떨어진 신문은 폐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새소식은 한 달에 한 번 발행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문을 활용을 못 했던 거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유능한 직원을 채용 안 하려고 그렇게 한 거는 아닙니다.

이승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한 달 정도의 시간 조정도 안 될 그런 정도에 계획성도 안 갖고, 계약직이라고 하면 중요한 직책의 분들을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건데 외부에서 이렇게 채용하는 과정을 한 달 텀도 제대로 못할 만큼 계획성을 안 갖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의 실정인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때 나갔던 공고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용은 자격요건이라든가 학력, 나이, 거주기간 여러 가지 상당히 많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직공무원을 공고하는 과정에서 나이에 관련된 부분이나 또 영어수준 이런 부분들이 새로 일반법에 규정한 계약직공무원의 요건보다 플러스된 요인이란 말이죠.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이나 기술직공무원 공채는 30세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규정을 준용해서 30세로 했던 거고요. 토익점수는 750점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내용은 아니라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 자격기준에 의하면 우리 구에서 공고했던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아까 얘기하신 30세하고 영어토익 실력이에요. 그죠? 그럼 국가가 계약직공무원의 규정에 있어서 라급에서 지정했던 다섯 가지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 지금 말씀하신 나이제한, 두 번째 영어토익 실력을 넣을 때는 반드시 인사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 과정을 거쳤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이 과정에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채용하기 전에.

이승한위원

채용하기 전에,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문시되는 문제점이 지금 신문방송학과 관련 학문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을 경과한 자 하고 또 석사학위 이상, 이 분들이 보통 평균적인 나이가 몇 세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갔다 제대하면 25 ~ 26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에 3년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28 ~ 29살이 조건이 됩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석사하면 28살, 또 토익점수 몇 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750점.

이승한위원

750점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문화공보과의 계약직공무원에 응시한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한 명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한 명이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한 명의 점수가 몇 점이었습니까 토익점수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755점입니다. 제가 아는 리쿠르트나 공무원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토익점수를 할 때 대개 700점을 합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이승한위원

700점을 하면 거기에서 오버가 된다면 800점 정도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단 한 명만이 응시하고 또 토익점수가 750점 이상이 됐는데 신청자가 공교롭게도 755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구청신문 새소식에 대해서 11만부 과거에 8만부 정도 하면 관악구에 보통 18만 가구에 거의 많은 부분을 커버하는데,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우리가 얘기할 때 커버리지라고 하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일간지 보다도 오히려 커버리지가 좋아요 전체를 봤을 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관악구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관악구를 보았을 때,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 신문을 가지고 있는 관악구에서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나름대로 규정절차에 의해서 투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다행스럽게 그 공무원이 상당히 진취적이고 업무능력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잘 해 나가는 걸로 위안을 합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도서관과 관련돼서 도서관장의 자격요건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굳이 문화관·도서관이 어차피, 사실은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모순점 때문에 문화관·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해서 해 오는데 그 관장 되시는 분의 자격이 수차례 얘기가 되고 그 분이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말썽이 있는데 굳이 자격요건이 미흡한 분을 꼭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도서관은 독서진흥법에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문화관·도서관은 도서관만 있는 게 아니고 문화관과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도서관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하루에도 한 3,200 ~ 3,300명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이, 금년 8월부터는 문화관도 상당히 활성화가 돼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장을 꼭 사서직으로 보강한다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는 특수한 여건으로 문화관이 같이 있기 때문에 사서직보다는 조직의 장 능력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또 우리 규정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행정5급 공무원 자격을 가지신 분 또는 사서1급으로 20년 이상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분 이런 분들을 자격요건으로 했는데 도서관·문화관이 처음 태동되면서 아직 조직의 장악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분을 관장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실례는 성남에 가면 성남중앙정보센터가 우리하고 똑같이 도서관과 여성문화센터가 같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행정직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문화관이 충분히 자리가 잡히고 활성화가 되면 그때는 전문 사서직으로 임명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 검토 하신다니까 그렇지만 논리적인 차이이고, 문화관·도서관을 지금 그런 논리로 개발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관리를 잘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문화관은 문화관 나름대로 관리가 되고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관리가 되고 그거를 위탁을 문화원에 줬단 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실질적으로 문화원에서 관장을 세우고 그걸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데 거기에 운영위원은 또 관장이 임명한단 말입니다. 이런 구조로 본다고 하면 사실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관은 문화관대로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면 그것은 반드시 사서직으로 대체가 되고 거기에 관련돼서 물론 우리 쪽에서도 조례가 구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수정해서 앞으로 자꾸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았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관악문화정보센터를 현장방문했는데 알고 계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행을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이용하는 주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걸 느꼈는데, 이용하는 주민들이 이용시간을 다양화하고 프로그램들을 좀더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적인 방안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하실 계획이나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정보센터가 태동한 지 3개월째 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저희들이 직영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또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는 6시면 종료합니다마는 8시 30분까지 편성해서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 보다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개 내지 50개 강좌로 더 늘려서 아침이나 저녁 늦게까지 공무원들의 근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강하신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그 분들도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거든요, 수강이 끝나면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운영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굉장히 좋은 시설이더라고요. 우리 관악구 내에 굉장히 현대적이고 잘 시설된 예산을 줄일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규모있게 잘 만들어진 시설이다, 교통도 편리한 곳에 좋은 시설이 만들어졌다 하는 점에서 우리 관악구민으로서 고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용현황이나 주민들의 요구를 들었을 때 본위원이 들렀을 때에 느꼈던 부분하고 똑같구나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주민자치센터도 그렇고 문화의집도 그렇고 문화 관련 정보센터나 문화관·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도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좀더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많이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렴을 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한계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조금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설되고 일과시간이나 공휴일이나 이런 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약이 조금 더 줄어들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원들 현황을 보니까 상근직이 3명 이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 정식직원은 3명입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 때는 몇 명이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원래 문화시설 평균면적에 대비해서 직원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5명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당초에 5명을 요구했었는데 우리 구의 실정을 감안해서 최소한 3명으로 하고 공익요원을 2명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그런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동사무소나 이런 시설들이 사람 손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청 집행부에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남아돈다 일부에서는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나머지들은 많이 놀고 있다 이런 지적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구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제기합니다. 접하는 주민들이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다면 어떤 요구를 하려고 해도 눈치가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도 주민들하고 직접 접하는 각 동의 민원부서랄지, 문화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인원을 잘 조정해서 지원해 주셔서 구민들이 아 진짜 좋은 시설에서 서비스를 잘 받고 있다 이런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느끼기에 직영을 하기 때문에 어려울 거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많은 부분이 용역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영을 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은 용역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덜고 있구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어차피 일정 부분 청소, 관리, 경비, 전기 이런 부분을 용역주고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단가계산이나 이런 것을 해 보셔서 현재의 금액이나 비용 가지고도 시설관리 한 사람을 둬도 되겠다 본위원은 잠깐 판단하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심도있게 판단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직원들의 업무 일손을 덜어줄 필요도 그런 부분에서 직원의 재배치랄지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용역주는 부분에서 다시 용역을 주면서도 어차피 용역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내년 용역계약할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에는 정보센터에 보육정보센터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저희들도 정보센터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입주를 안 해 있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육정보센터 원장님께서 다른 계획이 있어서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육정보센터 원장님이 다른 계획이라면 어떤 계획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만 여성센터가 건립되면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금희위원

보육정보센터장님은 문화정보센터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여성회관이 생기면 거기로 가고 싶으면 가고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그러나 문화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가 안 들어오는 게 훨씬 좋지요.

김금희위원

보육정보센터를 이주하려고 할 때 많은 논란이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문화정보센터조례 입법도 준비하면서 거기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특별한 이유는 아직은 발견되지 않고 여성회관이라고 하면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센터장님이 개인적인 판단이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행정적으로 결정한 사항을 따르지 않는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신일근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답변이 조금 부적절했습니다. 보육정보센터를 당초에 저희들이 넣을려고 했는데 보육정보센터가 요구하는 면적과 우리가 할애하는 면적에 차이가 있어서 상호 간에 부적절했습니다 우선. 그러던 차에 우리구에 여성회관 계획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정보센터 기능에 별로 맞지 않은 보육정보센터를 여성회관에 옮기자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한 것이지 정보센터 원장이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겠습니까. 우리 구의 계획상 여성회관으로 옮기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옮기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지금 우리 회의록에 남는 사항입니다. 답변에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정보센터장님이 오히려 오해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의회에서 이후에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 보려고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는데도 잘못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가 이후에 내용들을 보니까 기획예산과 얘기로는 평생학습센터로 전면 개편 아니면 부분 개편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평생학습센터를 아마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따로 마련할 수 없어서 일부 우리 문화정보센터 내에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크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건 저희 과 생각입니다만 평생학습센터의 학습사 전문가들이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우리 정보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 우리 관악구 전시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보급하고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1층 정보검색센터 일부를 할애해서 지금 사무실을 마련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센터 이런 부분이 구민들한테 홍보되고 설명되는 내용은 참으로 거창해서 우리 관악구가 갑자기 하늘에 뜨는 것처럼 꿈을 심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따로 갈 데가 특별히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참 환상이 깨지는지 아니면 현실로 돌아오는 건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면 구민 입장에서 볼 때에 평생학습센터가 1층에 생기면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거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하면 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 외에 평생학습센터가 생겨야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도 평생학습센터의 전문교수라든가 전문가들 의견도 청취하고 또 그분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지금 운영하는 것보다 더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꼭 그것만 있어가지고 한다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가는 입장입니다. 구민이 느낄 때에는 그런 것이 생긴다고 하면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철쭉제 인헌제 관련해서 지출된 서류들을 보니까 서류가 굉장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지출결의서가 없다든지 무통장입금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던데 출연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현금지출을 하지 마시고 무통장입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정하시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앞으로 10만원 이상은 무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옛날에도 언론 접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다시 현황자료를 달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는데 그 요건에 맞지 않게 자료들이 왔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제목을 쓴 이유가 없다 이럴 정도로 자료가 왔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홍보활동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식사 한 끼 사면서 그분들 이름 적고, 목적 적고 하면 그분들이 우리가 사정해서 식사하는데 그분들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민감합니다. 그리고 일반회사도 마찬가지지만 기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 이상을 집행했을 때는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50만원 미만은 기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사실 기재를 안 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이런 말씀이 아까 모두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런 말씀드렸는데 참석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체적으로 적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언론접대 시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접대를 한다 인원은 몇 명 정도 참석했다 그런 정도의 장부정리상 필요한 부분은 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후에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월별로 간담회 횟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어떤 때는 여섯 번 정도 한 달이 있고 어느 달은 스무 번까지 한 것이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구정홍보할 때 어느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 달이 있고 어떤 달은 없어 가지고 기자 접촉하기가 불필요한 적도 있고 해서 그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사실. 꼭 월별로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접촉을 몇 건씩 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자들의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약간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이 자로 잰 듯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너무 지나치게 차이가 많다, 세 배 이상 월별로 차이가 많은 건 특별하게 달별로 이슈가 많이 다른 부분도 아닐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장장부를 보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더니 과장님 확인하시고 이 자료가 만들어지고 하셨을 텐데 지출내역을 보니까 매출전표가 이렇게 복사되어 있어요. 다섯 장이 한 쪽에 붙어있는데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장밖에 확인을 못 하겠어요. 서류용지가 부족하십니까 문화공보과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용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요 카드결제는 매일 결제를 저희들이 않고 한 달에 한 번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도 청구도 한 달 단위로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지, 매 건별로는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청구가 그렇게 옵니다.

김금희위원

은행에서 청구가 오면 카드 매출전표를 여기 이 장부에 이렇게 붙이는 게 적절하다는 거예요? 매출전표를 이렇게 복사해서 놓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료 제시) 한 장씩 한 장씩 따로 따로해서 첨부를 해 놓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지출하는 절차는 적절하게 집행을 했는데 서류편철 관계에서 붙이다 보니까 그걸 실물을 보면 전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사하다 보니까 위의 장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출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사무처리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업무에 임했더라면 왜 서류상에 이렇게 보이며 그러면 장별로 원장 갖고 와라, 또 한 곳 한 곳 전화해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다음부터는 한 장 한 장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2003년, 2004년 많은 부분이 이렇습니다. 다른 과도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후에는 서류로 남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누가 봐도 서류상에 문제 없다, 불필요한 오해를 받는 이런 업무처리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노래방 허가 내주시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노래방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매일 달라집니다. 매일 폐업하고 등록하기 때문에 대략 한 340개.

춘수

임춘수위원

무허가로 운영하는 노래방도 파악되어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무허가로 운영하는 노래방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래방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이기 때문에 무허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명의만 되면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명의하고 기본 시설만 되면요.

춘수

임춘수위원

시설만요. 그러면 노래방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명의변경이 안 되죠? 허가가 안 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허가가 아니라 등록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등록이 안 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규등록은 안 되죠 당연히. 신규등록은 그러나 명의변경은 이미 기존하고 있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어떤 건물에 이미 노래방으로 등록되어서 영업하는 중에 불법건축물로 지정이 됐을 경우 그럴 때에는 노래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등록 당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 등록해 준 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건물주가 불법으로 주차장을 용도변경 했다든가 그런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었을 때는 영업하시는 분이 피해를 볼 수가 없죠. 불법건축물 차원에서 행정조치를 취해야지 노래방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불법건축물에서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무허가로 쉽게 말해 무등록으로 영업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할 수 없지요. 하면은 고발조치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구에는 무허가 노래방이 한 건도 없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현재 파악하기로는 한 건도 없습니다. 신고된 것도 없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예로 한 가지를 내가 제시할게요.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본위원이 찾아낸 건데 봉천9동 소재 노래방 하나가 교통지도과에서 원상복귀 시정지시를 2002년 12월 17일날 받았어요. 또 원상회복 촉구 및 고발을 당했단 말이에요 2003년 3월 13일에 그러면 영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기간에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하고 영업하고는 상관이 없죠.

춘수

임춘수위원

왜, 상관이 없어요? 불법건축물에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 건물 자체가 영업허가 나갈 때 등록할 때부터 불법건축물이었으면 저희들이,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고발조치된 건물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떻게요?

춘수

임춘수위원

불법건축물에 노래방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된 내용이고 그런데 원상복귀 내지 고발된 노래방이 현재 2003년 4월 14일날 명의이전 행위로 되어 가지고 등록이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을 해 준 거예요 그 이후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아닙니다. 저도 봉천9동 파악을 했는데 그게 당초에 허가는 92년도에 나갔습니다 경찰서에서. 노래방 업무가 경찰서에서 96년도에 이관된 거거든요 저희들한테. 92년도에 경찰서에서 허가가 이미 나간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원상복귀라는 건 노래방하고 관계없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만 나간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주차장 위반이기 때문에 주차장 원상복귀하라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노래방 업주하고 새로 2003년도 4월 14일날 노래방 업주가 바뀌었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중에 업주가 바뀔 수가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명의이전을 하면 바뀔 수가 있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문화공보과에서는 이 건에 대해서 지적할 사항이 없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게 정상으로 법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노래방에 대해서는 정상등록이 되어서 정상영업을 하는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위반이기 때문에 주차장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죠. 우리 노래방은 음반·비디오물 게임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는 하자가 없죠.

춘수

임춘수위원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귀가 되지 않은 노래방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럼 문화공보과에서는 노래방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야간에도 하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야간에도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주간에도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간에는 영업을 주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야간에 주로 많이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분명히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라고 하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노래방 자체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노래방 등록된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고 하셨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그 당시에 정상적인 건물이어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그 노래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과장님이 답변이 그렇지 않다라면 어떻게 책임질 수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책임이 아니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불법건축물 내에 지금 노래방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과장님은 불법건축물 내에서 이 노래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선행위가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선행위는 노래방등록을 기 했어요. 한 후에 건물주가 건축법을 위반.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춘수

임춘수위원

상식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현재 진행과정이라든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답을 지금 확실하게 주시는 건지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직원한테 주문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직원이 업주를 찾아다니고 집에까지 쫓아다니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과장님이 답이 옳다면 그 노래방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현장을 우리가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노래방 자체가 주차장이다 하는 건지를 저희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춘수

임춘수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이걸 물고 늘어지려는 게 아니라 아까 무허가 노래방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하셨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얼마만큼 알지 모르지만 제 주변에도 알기로는 무허가로 말하자면 노래방 영업행위를 하는 가운데 등록 자체를 취소당한 상태에서 계속 영업을 하는 것도 무허가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등록이 취소된 것에서 영업을 하면 무허가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죠? 그런 사례를 접한 건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등록을 취소한 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을 보면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취소까지는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문화공보과장하면서 노래방을 등록취소한 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 주간하고 야간하고 단속의 비율에 대해서, 야간에는 단속을 하신다고 하고 주간에는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안 한다고 하셨죠? 지금 말씀을 주간에는 단속 하지 않는다고 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로 야간에 한다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야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간에는 예를 들어서 안전시설점검이라든가 그런 경우에 지하업소 점검.

춘수

임춘수위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를 파 했을 때 오후에 주로 야간에 이용하는 거는 성인들이 이용하는 시간대고, 주로 낮이나 오후에 이용하는 주 고객은 학생입니다. 학생이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야간에만 단속할 게 아니라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차원에서 주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가 지적하는 건데 말 그대로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으로써 지역의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주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요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명확하게 답변이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답변을 구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음으로써 주위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이런 민원도 들어오는 과정이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문화봉사과장 김용래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2004년도 큰 사업으로 기록물전산화사업을 했죠?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김금희위원

1차사업은 2004년 3월 11일날 만료를 했고 2차사업 같은 경우는 2004년 10월 경에 만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예, 이번 3차사업으로는 10월에 계획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사업을 완전히 완료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완료하는 시점은 연간 10여 회 정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대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12회면.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10여 회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2005년 만료입니까, 2006년도까지 합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2005년도에는 2분기로 2회 요구 했었는데 1차분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분만 예산으로 반영 되어가지고 전산화작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에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한 2 내지 3회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 하게 되면 2006년도, 2007년도까지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1년에 2회 내지 3회에서 빨리 마무리 짓고 싶어하시는데 올해에는 지금 3회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왜 1회 하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내년 예산요구는 2회로 요구했었는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적어서 1차분만 반영이 되었고, 상사업비가 반영된다고 하면 상사업비로 하는 걸로 확답을 받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천천히 해도 되는 사항입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이 문서보관하고 있는 봉천7동에 각 과에서 생산된 문서가 약 280만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2,000 내지 3,000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많이 걸려 있고요. 그리고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디지털화 한다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예산 여건상 그렇게 못하고 있는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업을 늦춰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사항인데 사업을 원래 계획했던 부분하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들하고는 계획이 어떻게 보면 처음 설명할 때 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록전산화사업이라고 하면 언뜻 듣기에도 지금 현재 문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전자적인 사업으로 컴퓨터나 이런 걸로 입력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한 부분인 것 같은데 조금은 천천히 해도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계획했을 때 3년이라고 하면 6년, 7년에 걸쳐서 해도 별 상관은 없어요?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큰 지장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첫 해에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당초 작년에 했을 적에는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3년 안에 완수하는 것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금년에 3회 계속 진행한 것은 정상이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ㅣ들이 2차에 걸쳐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1차분만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기록물전산화사업은 일하시는 분들이 일의 효율성을 높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도 예산배부랄지 이런 쓰여지는 부분들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일하시는 직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의 효율성이나 편의성이나 아니면 이후에 보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더 열심히 일하시든지 구청장님한테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하든지 하셔서 사업이 원래 계획된 3년계획을 세웠을 부분에 대해서 완료를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래

김용래민원봉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도 문화공보과나 다른 과 업무추진비 제출서류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던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께서 말씀하실 사항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 업무추진비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투명하게 사용을 했으면 지출서류에 보세요. 다섯 장 중에서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엘지수퍼에서 3,000원 구입한 거랄지 야쿠루트 28,600원 지출한 거 외에는 확인할 수 없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복사하는 과정에 미흡한 점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비씨카드 영수증을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굉장히 복잡해 집니다. 제가 다른 과장님한테는 종이가 부족하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제로 서면자료를 자료로 제출할 때에는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알아보기 편하게 다른 이의제기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서류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업무개시를 한 지 얼마 안 됐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장애인 관계는 보건소 복지사업과에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그게 복지사업과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저희 관할입니다.

김금희위원

왜 그걸 복지사업과에게 해요 갑자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장애인으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가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센터는 2000년 초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봉천7동에 있는 자원봉사센터 개설은 2004년 2월 초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004년 2월 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사업은 2000년대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을 만한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아직도 체계가 안잡힌 신생사업이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부족한 점이 다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원봉사센터와 수혜처 간에 상호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도록 각별히 노력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구에서 관할하는 센터를 통해서 봉사가 필요한 사람들한테 봉사의 손길이 적절하게 미쳐진다면 우리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효과 아니면 참 어려운 여건에서 살면서 많은 부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본위원이 2004년도 자원봉사센터 업무 개시한다고 할 때도 얘기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을 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기억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저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관악구에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각각 알아서 하시는 것보다 구에서 적절하게 중간자의 역할을 - 매개자의 역할을 - 잘 하시는 부분들이 아이템이 좋다 기대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하고 그냥 연결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자원봉사를 하면서 욕먹거나 오해받거나 하는 일들이 없도록 업무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김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충언에 따라서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제대로 된 봉사가 제대로 된 수혜자한테 전달이 될 때 봉사하시는 분들의 보람이 더 커질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단순히 좋은 일을 하니까 알아서 연결만 해 주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오해 받는 판단이나 혹시 다른 것이 개입됐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조금은 더 일하기에 좋은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타 구에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서울시에서 최고가 되는 자원봉사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는 굉장히 수고가 많은 부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저께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보증인이 사망했을 경우에 보증인 자녀에게도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보증인의 상속자가 있으면 연계됩니다.

장재근위원

그 다음에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84년도 체납자가 몇 분 되는데 어떤 분은 보증인이 돈 100만원 보증인 본인도 납부가 가능한 본위원이 아는 이런 분들도 있는데 지금까지 방치한다는 거는 업무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본인의 채권확보를 했을 때 등기상이나 오픈되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만 제1보증인, 제2보증인한테 연계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한 점이 있으면 제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잘못했다고 추궁하기 보다는 84년도 체납자라고 하면 꽤나 오래 된 것 아니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래서 어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받으면서 차라리 받기 어려우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어떠냐 연한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결손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84년도면 참 본위원이 지적하지 않더라도 꽤나 오래된 연도이니까 이런 건 빨리 처리하는 것이 돈 100만원 이것 가지고 이게 한 2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신경을 써서 이런 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다음은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임시청사가 관악산주차장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후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관악산주차장에 임시청사를 짓는 거는 불법이다 이런 지적을 한 걸 기억하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기억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도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 상황이 왜 갑자기 바뀐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국내 경제가 불황으로 인해서 금년 7월 이후에 우리 관내에도 500평 이상의 건물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일정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그 전까지는 관내에 그러한 500평 이상의 건물이랄지 나대지가 한 평도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7월 이후에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자료를 봐도 그렇고 원장 계약서랄지 이런 부분을 봐도 그렇고 본위원이 느끼기에 임시청사에 대한 설계용역결정을 한 게 2004년 6월 15일입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서 2004년 7월 3일날 계약을 했지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2003년 8월 30일 거의 설계용역을 마쳐야 될 시점을 1주일 정도 앞두고 해지를 했어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집행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집행은 우리가 8월 30일날 일단은 임시청사건립부지 전면 재검토를 하고, 9월 14일에 주요시책심의회를 열어서 9월 22일에 기성금을 지급하게 됐는데 9월 14일부로 일단은 그때까지 상황으로 해서 타설준공하는 걸로 해서 약 88%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에 임한 설계자는 공원부지에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고 임한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건 사실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위원님들한테도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전부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기에 지을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전부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또한 시에도 문서상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받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구청 자체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아서 판단하라는 내신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소상히 보고를 드렸었고, 그리고 우리가 자료도 나누어 드린 거와 같이 신청사건립이 일정별로 전부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부터 현상설계경기공고, 당선작결정, 그 다음에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임시청사로 이전해야 될 시기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다 짓기 때문에 이 건물을 철거하는 시기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늦어도 금년 말까지는 건물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설계자는 설계의뢰가 오면 이 사항이 어떤 사항인가 사실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구에서는 불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이미 설명을 하고 의뢰를 했다 이 말씀이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하는데 구청장 방침이 있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설계용역을 관악산주차장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방침이 있었다면 서면자료에도 임시청사건립부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하라는 구청장방침도 167호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이십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무슨 말씀이신지 167호에

김금희위원

구청장방침 167호 임시청사 건립부지 전면 재검토가 있었다 이 서면자료가 사실이냐 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사실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 기성이 88% 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불법적인 사항을 설계자한테 설명하고 설계자는 그 사항을 불법이지만 해 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계약금을 다 지불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계속 불법불법 하시는데요 그것은 관념 차이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자체에서 점용허가를 내서 지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가건물을 어떻게 보느냐는 측면에 따라서 그것을 불법으로 볼 수도 있고 공원용지에 일반건물을 지을 경우에 불법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우리는 콘테이너를 사용한 이동식건물로라도 가설건축물로 건축을 해 보자 건축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제반사항을 설계 측면에서도 반영을 했고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부득이 이 장소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건물이 타 구에 얻어서 나가야 할 기로에 있습니다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던 겁니다. 그점 십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 중에도 불법적인 소지는 분명히 있다, 불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 있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법소지가 전혀 없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 사항은 분명히 밝히고 여러번 주민설명회나 의원님들한테 설명회를 통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여러 번 설명을 해서 100% 의원님들이 다 해라 했습니까? 본위원은 이건 불법적인 사항이니까 재검토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주장했는데 절차만 거쳤다고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지금 그렇게 질의를 하시면 모든 사항이 다시 원점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김금희위원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말하자면 너무 무리하지 않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설계사업시행을 6월 18일에 했고 계약을 7월 3일에 했는데 과장님도 설명 중에 7월 이후에 관내 500평 이상 건물을 찾아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달 차이 나지 않는 상황에 전년도부터 계속 경기는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당장 현재 2004년도 말이랄지 건물을 헐어야 될 시점도 아닌 시점에서 예산을 지금 거의 1억4,000만원 이상 집행해 버린 상황이고 이 예산은 공중에 떠버린 거가 돼 버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일정별로 추진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왔던 그런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는 상황이 전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러다가 금년 7월, 8월 이후에 그런 건물이 나와 가지고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령 건물이 나왔더라도 바로 건물이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평가를 해서 돈은 얼마가 드는 것인지, 또 관악산에 짓는 가건물하고 지금 들어가는 저쪽에, 임대 건물로 들어가서 이익은 얼마나 나는 것인지 그런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국 임대로 가는 것이 앞으로 매몰비용도 안 나고 적어도 20억원 이상 더 적립이 된다, 또 가건물을 짓는 것은 나중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90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이 완전히 매몰비용으로 든다, 그런데 이쪽 임대건물로 했을 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받기 때문에 70억원 정도 들면 20억원 정도 적립이 될 게 아니냐 이런 종합적인 사안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책심의회에 붙여서 청장님 지시사항에 의해서 지시도 해가지고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건물은 계약을 완료 했고, 지금 한 동은 계약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도와주셔야지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서 어떤 게 옳으냐, 어떤 게 선이냐 이렇게 자꾸 하시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임시청사 진행되는 계획이 너무 시일이 촉박하게 계산이 되고 신청사 부지에 이전해야 될 주민들이 한두 달 사이에 전부 협의하겠다는 계획 조차도 무리하다. 각 동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의 출신 동인 봉천11동 주차장 같은 경우도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각 동별로 주차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다들 힘들어 하고 있는 이런 상황도 계획이 몇 년째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관악구에서 최고 큰 사안이라고 하는 신청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한두 달 사이에 주민들을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다 끝내겠다고 하는 계획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얘기도 했었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런데 차질없이 100%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일정대로 그 사안도.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본위원이 많은 부분 염려했다는 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씀을 과장님이 하시니까 본위원이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임시청사를 선정하고 옮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여유있게 하자 하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본위원의 우려가 이렇게 현실로 나타났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에 아니면 주민들의 어떤 현안이랄지 복지사안이랄지 1억4,000여만 원이 실제 쓰여지지 못하고 없어진 돈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민 입장에서는 대단히 통탄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과장 입장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 오늘 회의자료에 깔아주신 것처럼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 이 뜻을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를 추진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와 있는 것까지도 이해는 하지만 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상황에 대해서 누구든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책임져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시죠.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1억4,000만원을 버려서 가령 21억원의 이익이 온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항이 나타난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중에라도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할 수가 있고, 또 앞으로 말썽의 소지가 아까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관악산을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도 다시 되돌릴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간소화하면서도 우리는 이 방법으로 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면 분명히 책임질 겁니다. 우리 계통을 통해서.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내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기금에 대해서 어제 확인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양호하게 잘하고 있는데 확인할 부분은 만에 하나 1년짜리 예금 100억원을 했다. 해 놨다가 만약에 필요해 가지고 중간에 해지했을 때 그런 일이 혹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중간에 해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 우선순위를 따집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익이.

한창교위원

그건 아는데 있나, 없나 그것만 말씀하세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있을 수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있죠?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중도해지할 때 그 이율은 어떻게 적용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은행하고 협의해서 합니다. 지금 일자 계산해서 대개 6개월짜리라면 한 3개월 정도에서 해지를 한다면 일자 계산해서 그 요율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내가 1년짜리를, 어제 보니까 4.6%를 했는데 만약에 중도해지가 필요할 때에 5개월이 지났다 이거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율이 어떻게 적용 되나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한창교위원

어떻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약정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약정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일자 계산해서 똑같이 하니까.

한창교위원

일반은행은 중도해지가 되면은 일반 계약한 4.6% 같으면 4.6%로 적용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2개월이면 2개월 일반 예치대로 그냥 다운시켜서 한다고요?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한창교위원

똑같이 합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그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그럼 은행하고 계약이 협정되었습니까?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예, 일자 계산해서 확정금리로 해서 계산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