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식 의원 발언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구거에 관련해서 민원 발생 시 실제 측량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입니다.

 실제 구거를 사용할 때 전체 큰 구거를 부분적으로 사용허가나 이런 게 나갈 때 인근 사업끼리나 또는 구거 폐지할 때 정확한 실측을 하기 위한 측량 수수료인데 현재는 우리가 허가 나갈 때는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 들어온 거에 의해 가지고 현장 확인 정도만 하는데 구거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목적 외 사용으로 둘이 같이 허가가 들어왔을 때 정확한 경계를 측량하기 위해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는 수수료입니다.

 예, 저희 구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흥덕구에만 일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한 건당 면적에 따라 다른데 건당 50만 원씩 산출해서 4건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 구에서도 계속 세웠다가 불용을 시키는 게 반복되고 있어서 시 한 부서에 풀(POOL)로 세워 놨다가 필요한 부서에서 쓸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정된 게 아니라 민원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도 반려동물 등록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그게 등록을 전체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양성화기관이 2019년하고 ’21년도에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가 국가유공자가 반려동물을 키울 때 동물병원에 가면 등록할 때 몸 안에 칩을 내장하는 경우에 1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요, 외장하는 목걸이를 했을 경우에는 3,000원의 수수료를 받는데 국가유공자나 수급자들한테 면제해 줄 때 동물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면 저희가 그때 대신 보상으로 주는 건데 실제로 저희 관내에 13개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보조금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신청서를 해도 인건비도 안 남으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최근 하반기에도 다시 한번 13개 동물병원에 이런 지원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쓰라고 얘기해도 또 안 들어와서 이번에는 양성화기관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해보려고 하는데 30만 원씩 세워 놓고서 아직까지 집행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원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래서 30만 원을 4개 구에 세워 놨는데 그것도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4개 부서가 전부 다 30만 원씩 서 있는데 집행액이 하나도 없는 실정인데 시 축산과에 풀로 해놨다가 수요가 있을 경우에 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하는 업무가 농축산 관련해서는 시의 4개 과에 보조 사업을 중간에서 취합하거나 신청받는 업무가 있고요. 나머지 축산물 점검 같은 경우는 구에 내부 위임된 거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 점검하는 업무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제가 구청에 나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서 제가 농산물…….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는 건 권한을 위임받아서 하는 건데 농산물 검사에 대한 건 구청장한테 위임된 걸 못 봤거든요.

 흥덕구 산업교통과장 임은규입니다. 농산물 원산지 단속과 관련된 사항은 본청 농식품유통과 그쪽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과 관련돼서는 각 담당 구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축산물도 같이 원산지 단속이라든지 이런 건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농산물이나 축산물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주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이라기보다는 위생이라든지 원산지와 관련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기록 있잖아요. 기록 관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도ㆍ점검 단속을 하는데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원산지 단속과 관련돼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면이 있어서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고 청원구하고 병천천 관련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긴밀하게 해서 내년도에 이와 관련해서 양 구청이 5,000만 원씩 예산을 반영해 놓고 있거든요. 내년도에 반드시 하천의 수목 제거 작업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네.

 예,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지금 그쪽에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청원구하고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신 계획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전규식 위원 거수) 예, 전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오창 성재리 입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내용은 그 당시에 허가를 내준 경우에 통로, 그러니까 지금 보행할 수 있는 길을 중간에 내면서 양쪽으로 내준 건데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은 가운데를 다 포함해서 그냥 주거지 전용으로 썼던 게 문제가 돼서 요즘에 그 부분들을 민원지적과에서 교정, 말하자면 시정을 하라 이렇게 내려보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허가가 난 상황이라고 하면 그건 벌써 법에 저촉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이겠죠.

 네. 진입로 관련돼서 그분들이 중간에 중간 통로를 내서 사용하게 허가가 됐던 건데 그 부분들을 다 막고 주거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촉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라고 해서 명령을 내보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검토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복합 민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수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결과가 나왔던 거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확인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 구청에 과가 산업교통과잖아요, 구청장님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행감을 하면서도 본 위원이 의구심이 나는 거는 저희 농업정책위원회에서 과 자체도 산업교통과면 사실 이 안에 농축산, 경제, 교통 이게 포함돼 있어서 과장님들이 전문성이 있는지도 사실……. 잦은 인사로 인해서 이게 우리 농업인들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할 때 정 안되면 과를 앞에 ‘농축산산업교통과’라고 개명해 주시든가 아니면 2안으로 저희 농업인들이나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교통은 건설과로 빼고, 사실 그 안에 보면 하천방재팀이 있어요. 제가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천방재팀을 농업 쪽으로 갖고 와서 이걸 분리해 주는 게 어떤가. 지금 현재 산업교통과 안에 지역, 경제, 교통, 농축산 이게 있다 보니까 사실 농업이 너무 소외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도 사실 어디다가 전문성을 둬야 되는지, 행정에다가 둬야 되는지, 교통전문가가 오셔야 되는지, 농업전문가가 와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서원구청장님, 견해가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교통은 그전에는 건설과에 있다가 조직개편 할 때마다 산업교통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중앙부처나 시로 보더라도 교통은 도시 파트로 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청도 교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 구청에서는 여러 과가 마찬가지지만 건설과 일이 많다 보니까 각 과별로 팀의 숫자를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이쪽으로 넘긴 것 같은데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연관성을 따져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 조직개편 시에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과 관련해서는 구거라든가 하천이라든가 농수로라든가 이런 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산업교통과는 조금 업무량이 줄어들고, 건설과는 업무량이 많아지는 그런 저기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하나의 좋은 대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보충설명으로 산업교통과의 상당구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에 보면 팀에 친환경유통팀이 몇 분이에요?

 상당구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친환경유통팀이 팀장 포함해서 3명이고, 축산팀도 팀장님 포함해서 3명입니다.

 어디든지 보면 티오가 4개 구청이 거의 같죠?

 네, 거의 똑같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농업 쪽에서는 지적 아닌 지적이고 개선 요구사항이 지금 보면 사실 4개 구청에서 일반회계 2021년도 예산이 제일 적은 서원구 같은 데가 2,2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3,000만 원, 제일 많은 데 상당구 같은 경우 5,000만 원 정도 되죠? 아니, 청원구가 5,000만 원 되고, 상당구가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 본예산도 비슷하게 제출해 주신 거죠?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구청 농축산 업무 범위가 자치사무가 거의 없고, 시청에서 하는 위임사무에 대한 걸 점검한다든지 단속하고 읍ㆍ면ㆍ동에 뿌려서 취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자체 사업비로 편성할 만한 예산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드리는 거예요. 구청에서 사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로 전락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농업이 점점 소외되고 처지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이라고 할까? 그래서 구청 과 팀에 1년 사업이 거의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물론 저희도 알아요. 농업정책위원님들 다 아는데 본청에서 위임사무를 받아서 그걸 수행해서 금액이 큰 건 알아요. 그렇지만 자체 사업도 발굴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의 이 업무가 큰 거 아니에요, 농업에. 그래서 여기에 걸맞게 사업을 발굴해서, 또 본청에서 위임을 받을 게 아니라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가져와서 조직개편 할 때, 예산 할 때도 청장님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해줘야지. 위임 사업을 하는 건 최종적으로 농가 입장에서도……. 어차피 위임 사업을 하는 걸 읍ㆍ면사무소, 구청 또 본청 이렇게 거쳐서 최종적으로 본청에서 결정할 바에는 본청의 행정에 불편함만 주고 그런 부분만 발생하는 거지. 어차피 구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건 예산을 위임받을 것 같으면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읍ㆍ면ㆍ동하고 원활하게 사업도 이루어지고 또 농가들이 신속하게 민원에 대응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이하게……. 제가 전반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제, 산업 같이 묶어서 그리고 농축산, 교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1개 팀에서 위임받아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우리가 안 되면 본청 탓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구청의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고 또 혹시나 없어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농민을 대변하는 농업정책위원회의 위원 한 사람으로서 많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 청장님하고 농업의 전문가들이나 팀장님들하고 협의하셔서 당장은 조직개편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을 위임받지 말고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서 자체 사업을 해주시고 역량이나 역할을 좀 더 확대해서 구청하고 읍ㆍ면ㆍ동하고 긴밀하게 해서 농가들의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주시면 어떻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 한번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상당구청 산업교통과장 허연회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100프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7월 1일 자로 여기 와서 제일 많이 고민했던 게 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동반되는 예산 그리고 그 사업 시작할 때 기획 단계에서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구청의 농축산 분야에 위임된 사무가 거의 없고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예산이나 체계도 안 돼 있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직거래협의체 그리고 농축산 관련 읍ㆍ면ㆍ동 팀장하고 모여서 협의해서 사실 그렇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게 내년에 예산도 안 들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게 로컬푸드 분야를 활성화하자고 해서 상당구는 10월에 상당구 로컬푸드 지원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구청의 역할이 단순히 시에서 하는 거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거와 똑같은 분야를 하지 말고 행정기관의 중간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게 그 분야라고 생각해서 현재 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언택트(Untact) 매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금요장터를 양적으로 활성화하고 참여자도 늘리고 실적도 나누는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추진 중에 있고요.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 과 핵심 사업을 교통이나 경제가 아닌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으로 했고,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드릴 때도 상당구에서 먼저 시작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가지고 있는 역할이나 구청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농축산 분야에 구청 산업교통과가 역할을 하는 걸 검토하다 보니까 상당구가 면이 5개고 5면 8동인데 구청 산업교통과가 농업 관련은 5면만 해당되고, 경제ㆍ교통은 동만 해당되고 그래서 도농 복합이다 보니까 뭔가 핵심 있게 큰 사업을 추진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한 지도 벌써 8년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먼저 세워 놓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구청의 역할을 찾아가면서 도농 부분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의견도 들어가면서 내년에는 구청이 농촌 분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 또 위원장님을 모시고 토론하는 기회도 갖고 열심히 찾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행정과하고 4개 구청장님들께 협의드려서 우선적으로 조직개편도 중요하지만 과 명칭도 ‘농축산산업교통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상의드려 보고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감사드리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4개 구청 입장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구청에 맞게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더 희망을 갖고 농정에 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일 수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 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