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승한 의원 발언

제124회 제차 총무보사위원회200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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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회의감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해당 국·과장은 참석하시고 그 외 국장님은 사무실에 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어저께 진정서를 봉천4동에 소속된, 신림7동 명계분이란 사람이 진정서를 접수했었는데요 현장에도 우리가 나가보고, 과장님은 아마 주택과장님을 오래 하시고 보건위생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인지하지 못 하실지도 모르는데 혹시 잘 모르시면 담당주사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콜라텍인가 거기에 자영업종이라고 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아무렇게 해도 관계 없다고 하는데 그 안에 나중에 음식업을 똑같은 사람이 두 개로 갈라서 냈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시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런데 20평 이상이면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랬는지 편의상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하나는 15평으로 나누어 놓고 하나는 13평으로 해서 사실상 28평의 음식점을 한 사람의 명의로 하나는 대연식당, 하나는 대연휴게소로 해서 한 사람이 콜라텍까지 세 개를 다 운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장이 세 개 직접 다하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20평 이상짜리 음식점을 하나 가지고 운영하는 것 보다도 사실상 출입하는 사람은 더 많은데 20평 미만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소방시설 점검을 피한다면 편법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소방시설 점검을 받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글쎄요 위원님의 말씀에는 어떤 심증은 가더라도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업소를 소유하고 또 면적에 의한 소방법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서 가게를 여러 개로 분할했다손 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음식업소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런데 출입구가 사실상 콜라텍이란 그 장소로 들어가야 편하지 입구라고 해서 같이 담당주사하고 들어가 보기는 했지만 그게 사실 비상구지 주출입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는 그나마 대연식당이란 곳을 거쳐서 가야지 휴게소에서는 콜라텍 아니면 대연식당 안으로 거쳐서 비상구로 나가야 되고, 사실상 주출입구는 하나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남들이 볼 때에는 만약에 그 3개 업소 중에서 한 가운데에서 화재사고가 난다면 큰 인명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진정인으로 볼 때는 우리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날도 백여 명 있는 것 같은데 하루 출입인의 수가 400 ~ 500명 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많을 때는 그렇고 적을 때는 또 적겠지만 그렇다면 한 가운데 화재사고 시에는 아주 큰 인명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번 건의해서라도 소방점검을 한번 받아서 안전시설을 해서 이런 진정도 나오고 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했다가 나중에 화재사고라도 날 경우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그걸 건의해서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12월 초순까지 관내 유흥업소하고 식품업소에 대해서 화재예방 캠페인 겸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각 업소에 다니면서 더군다나 동절기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라는 안내까지도 다 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걸 건의해서 화재예방에 적극 대처를 해 주시고, 소방서에 한번 건의해서 한번 점검을 받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성인콜라텍이라는 게 자유업종이라고 해서 소관이 애매모호하다고 해요 담당주사도. 본래에 이건 하나의 체육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야라 사회진흥과 소관도 같고 위생과에서 유희장 비슷한 이런 사항이라 또 할 수도 있고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사회진흥과에도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도 아마 문화관광부에 질의해서 명확히 이게 소관이 어디냐 지자에서 혼선을 일으키니까 해다오 해서 건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보건소에서도 보건소 나름대로 보건복지부 상위기관에 질의해서 명확히 해 달라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보건소에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그 문제는 사회진흥과에서 문화관광부로 일단 질의했으니까

이만의위원

했나요? 아직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하려든 했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이만의위원

회신이 올 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또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혼선을 일으키는 것보다도 한 곳에서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럼 회신을 보고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든지 할 경우에는 여기서 하시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해야겠다는 이런 회신이 오면 안 해도 되겠군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저희가 직접 현장확인도 해 보았고, 그동안 3일간에 걸쳐서 서류감사도 해 봤는데 보건소가 소장님 이하 과장님 대다수의 직원들이 의사 또는 약사, 아니면 간호사 직을 가진 기술직 요원들로서 우리 관악구에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진다는 기술직들로 많이 포진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일반 행정직들에 비해서 기술직들이 일반 행정업무가 부족하다는 어떤 편견을 우리가 불식시킬 정도로 서류 면에서 상당히 잘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우리 비전문가 입장에서 감사할 때 그렇게 비쳐졌는데 전문가가 그걸 세밀하게 보면 어떻게 비쳐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비전문가인 저희가 감사할 때는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서류가 잘 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청소년지도단속과 관련된, 각 시민단체에서 차출해서 단속활동을 한 시민단체한테 나가는 수당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수당이 하루에 3만원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수당을 식품진흥기금에서 마치 곶감 알 빼먹는 식으로 빼서 주는 인상이 들었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적어도 1년에 몇 번 정도의 단속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예산수치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식품진흥기금에서 이런 단속요원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할 것이 아니고 1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하는 예산을 미리 일반 보상비라든가 이런 명분으로 기획예산과에 요청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식품진흥기금조례에 따라서 아마 그렇게 지불된 것으로 아는데 조례나 법규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기금에서 사용한다는 것은 부적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것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1년 예산을 미리 예측하고 있을 테니까 몇 명 정도의 단속요원이 필요하고 그분들은 어느 어느 단체에서 차출해 가지고 쓸 테니까 이런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이거를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기금에서만 해야 되는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단속에 따른 지출금액 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상에 활동지원을 할 수 있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또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이 같은 금액이 지출된다손 치더라도 일단 예산보다는 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옥호위원

재정 측면에서 낫다고 그러시는데 기금의 성격상 일반적인 성격입니다. 일반적인 기금은 경비를 기금에서 뽑아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장옥호위원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은 아닙니다. 차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묻는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다음에 각 시민단체에서 차출해서 쓰고 있는데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단체에서 가급적이면 차출해서 쓰는 것이 옳지 청소년지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반 시민단체에서 많이 차출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차출해서 쓰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5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단속업무를 하도록 아마 서울시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집행했다고 그러는데 지침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다면 다섯 개 단체 중에서도 특별히 청소년지도협의회라든가 이런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서는 불과 한두 명만 차출하고 나머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데서는 3명, 4명, 5명씩 차출해서 그 업무에 활용했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좀 방향을 바꾸어서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단체에서 가급적 많이 차출해서 그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생각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일단은 이분들이 위촉되어 있는 기간이 2006년 6월 30일까지 이거든요. 일단 그 시간까지는 현체제를 유지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단체 쪽에 많은 회원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촉기간이 지나면 해촉 이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가급적 청소년지도와 관련된 그런 단체 임원들을 그런데 투입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