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우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이 우리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농업인의 권리보호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제2녹색혁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443농가를 선정하여 육성 발전을 시키고 있고, 한ㆍ미 FTA 발효 등으로 위축된 농어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발전기금 100억 원 중 10억 원을 확보했으며, 하반기에 개최할 농업한마당축제가 우리 시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에 전력을 기울임은 물론 고품질 쌀 생산단지조성과 딸기명품화사업,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 과수 고품질현대화사업, 축산력 제고 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회 출석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공무원에 재직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농촌 환경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사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바쁘실 텐데 퇴실하셔도 되겠습니까? 먼저, 농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3월 21일자 최용석 의원님께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 요지는 여성농업인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사정기관 수사 의뢰 등 여성농업인센터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사천시 자체감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5월 7일, 8일 이틀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방문조사를 마치고 진주지청에서 2011년, 2012년 정산서를 수사 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우선 시정사항으로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제출 방법 개선입니다. 내용으로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 중 정산자료는 총괄자료만 제출하고 정산자료검사 확인서류는 사전에 원본을 제출하여 감사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 요청 시 총괄자료 및 정산검사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농지전용 허가ㆍ신고 업무 철저입니다. 매년 농지의 전용 허가ㆍ신고로 많은 면적이 대지로 바뀌고 또한, 투기 등 목적 외 전용을 철저히 검토하여 업무를 하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농지전용허가신고 시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심사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투기 등 목적 외 전용이 없도록 농지 보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입니다. 총 15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사업은 총 14개입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가축수송특장차량지원은 금년 6월 11일 자로 구입과 동시에 인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사료유통지원사업은 4억 5500만 원이 1회 추경 때 확보되어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액비발효 저장소 시설도 현재 5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에 가축방역약품구입에 국도비가 1억 3893만 5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된 사유는 2011년도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창궐했을 적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2011년도 기준으로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구제역 방역 약품이 적게 구입되어 금액이 반납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 현황,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2012년도에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40만 원을 부과 징수했고, 금년 역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한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어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정산서류는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총 96개 사업입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현황입니다. 1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총 49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행정업무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사천시농어업발전기금은 2011년까지 100억 원을 목표로 현재 10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 24페이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명단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은 각종보조금 관련 사항과 중복이 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122건에 149,663㎡, 평수로 45,273평을 지난 5월 1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처리된 건수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 현황입니다. 총 69건에 49,734㎡, 평수로 15,044평을 허가 처리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입니다. 2012년도 총 14건에 10,130㎡, 평수로 3064평입니다. 43페이지, 농지전용신고 현황은 2013년도 8건에 4978㎡, 1505평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적발 건수가 총 19건, 면적은 61,474㎡이며, 불법성토 1건, 무단적치 7건, 불법 용도변경 11건을 조치 완료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수의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현재 공수의가 총 6명으로 가축예방주사 실시와 구제역 예방방역, 소 브루셀라 검사를 위한 채혈실시 등 활동을 합니다. 46페이지입니다. FTA 대응 농업ㆍ농촌 발전대책 추진 읍면동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7페이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8페이지, 우수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2012년도 대표되는 실적은 농업인해외연수를 7개 단체 90명이 다녀왔습니다. 5850만 원으로 한 52%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다녀왔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사업으로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FTA 대응 농업 활동을 위해서 계속 사업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9페이지,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84만 4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공동방제단운영비가 1억 5144만 4천 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19억 7400원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과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총 2087건에 대한 점검을 하여 위반내용은 가벼운 내용으로 현재 시정 조치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성과 분석입니다. 작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항공우주테마공원에서 실시했으며, 약 35,000명의 시민 관광객 출향인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8000만 원으로 행사내용은 7개 분야 총 34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면 행사장 접근성과 도로 교통 여건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홍보 활동으로 우중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축제 기간에 농ㆍ축산물 주요 판매실적은 약 3억 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다소 부진했던 것은 기상악화로 국화전시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작년에는 항공우주축제와 동시에 실시하는 바람에 사실상 농산물 수확 시기와 조금 겹쳐서 농업인들의 불만사항이 있었고, 행사장 접근성과 도로통행, 야간가로등,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우주엑스포 행사와 농업한마당축제의 기간이 달라 우주엑스포 행사 진행할 때 농업한마당축제의 부스가 운영되지 않으므로 다소 썰렁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개선사항으로 농작물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축제행사를 11월 중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상설 공연무대를 설치함으로써 행사 경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행사기획과 내실화에 주력하겠으며, 판매행사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다양한 전시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항공우주테마공원 입구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 확포장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며,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지속해서 축제 및 행사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하겠습니다. 54페이지 학교 우유 급식 지원, 55페이지 축산력 경쟁력 강화사업, 56페이지 클린 축산업 육성, 57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비 지원은 정산사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농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앞서 정산서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페이지, 2013년도 농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4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입니다. 사천시여성농업인센터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2년도 전체 현황입니다. 69페이지 사천시여성농업인센터 직원 재직 현황과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증빙서류를 진주지청에 가져가서 여기에는 가져오지를 못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물어보겠습니다. 5번에 보면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천시 방문조사도 다 끝냈고, 사천시 자체감사도 다 끝난 상황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7월 초순쯤 국민권익위원회에 권고사항이 아마 도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파악할 수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자체감사 내용도 파악할 수가 없습니까?

자체감사도 현재까지 검찰 수사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비밀에 부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도……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은 수사하는 것이고 자체 내용이 나와야지요. 자체 내용까지 숨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체감사 결과를 요구했는데 감사부서로부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보완을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체감사를 할 필요 없이 당초부터 검찰 수사를 시켜야지요. 예를 들어, 검찰에서 약간의 수사 결과물밖에 없으면 자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와도 덮어야 할 사항도 있겠네요.

국민권익위원회와 검찰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원회도 조사해서 결과물만 있다고 통보만 해 주면 되는 것이지 자체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체감사 지적사항도 없고, 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받은 결과물도 없고…… 검찰청에서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예.

내용을 알아야지……

자체감사 결과 자료가 검찰에는 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개적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숨겨 가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체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사항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 때문에 발표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들은 내용으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 이미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에 가축수송특장 영업용 차량 번호판 미확보 지원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현재 가축을 수송 차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가축을 전용으로 수송하는 특장차량입니다. 사실은 자가용 행위를 할 수 없어서 영업용번호를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용 번호를 구입하기가 힘든 사항입니까? 영업용 번호를 못 구해서 이월되는 것입니까?

6월 11일 인도가 되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신고 현황이 많은데도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민 의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읍면동직원, 농지계 직원이 있지만, 사천시를 다니면서 의심나는 부분이나 불법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고 수정하는데 인력이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다른 지역보다도 조사를 많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불법농지 단속이 안 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분류를 철저히 해서 불법 농지전용 사례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페이지,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이 경미한 것만 있다는데 내용이 주로 어떤 것입니까?

사천에는 도축업도 없고, 사실은 축산물 식용포장처리를 보관하는 수준 정도입니다. 주변 위생 상태나 장부 비치 상태가 단속에 해당합니다. 큰 도축업이 있으면 아마 문제점이 있어서 단속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포장처리업체 일지 기록 미흡 수준입니다. 아마 행정처분할 위반 내역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1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성과분석에 자체적으로 주요 성과를 내놓았습니다. 개선 건의사항을 볼 때 접근성이 편리한 테마공원 내 상설 공연무대 설치는 위치 선정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가을 수확이 끝날 시기인 한 달 전부터 적은 경비로 지역민의 축제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여 내년부터는 테마콘서트를 진주나 서부경남의 대형축제 방향으로 검토해서, 어차피 계획을 잡았으면 좀 더 멋지게 만들어 가도록 부탁합니다.

예.

69페이지, 구정화 씨가 여성농업인 직원으로 등록된 상태입니까?

현재 여성농업인센터 포기서를 제출한 적도 없고 승인이 취소된 적이 없어서 현재까지는……

이것도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판단할 것입니까?

수사결과에 따라서 도와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도 승인사항입니다.

도에서 승인해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예.

도의 힘을 믿고 큰소리친다는 소문이 있는데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위원들에게 빨리 통보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님.

현재 관내 학교에 친환경 급식으로 다 하고 있지요?

다 하지는 못합니다.

몇% 정도 합니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약 절반 정도 수준으로 봅니다.

채소가 나갈 수 있고……

주식, 부식 다 나갑니다.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우리 센터에서 학교에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한 번 정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농산물 관리 부분에서 친환경 점검을 누가 합니까?

인증은 저희 센터에서 담당하는데 직접 농산물을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직접 하므로……

나가는 양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우리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미래농업과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농업과에 물어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정질문 했던 사천여성농업인센터와 관련해서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중단을 시킨 상태를 근거에 의해서 했을 것입니다.

사천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 일단 중단했습니다.

자체 사업을 근거로 진행 했을 것이란 생각이고, 자체감사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보니까 문제가 여성농업인센터 대표가 자료 자체를 허위로 했습니다. 허위이고, 위원들한테 제출할 때에도 문서 위조까지 해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마다 문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중급여가 지급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금액만 하더라도 자체감사에 나왔던 금액이 총괄적으로 1억 3300만 원입니다. 환수 대상물은 자부담을 빼고 1억 1300만 원정도입니다. 자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조사원하고 통화하고 나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이보다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급단체인 농림수산식품부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진행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금액도 약 70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되어야 할 정도로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소극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국가권익위원회와 검찰에서 자체조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 행위는 감사 외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언론을 통해 문제가 있어서 내사하고 있는 것이지 고소 고발이 진행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지 사항을 자기들이 수사하고 있고, 2011년, 2012년 정산서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능동적인 조치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국가권익위원회 역시 언론을 보고 자기들이 마무리하여 검찰이나 사법기관에 이첩하고 환수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사천시는 무엇을 했는지? 자체감사를 하고도 위원들에게 아직 자체감사서나 개선점을 내지 않은 부분에서 답답함을 금지 못하겠고, 보조금을 중지시킴으로써 세 가지 정도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늦어질 경우 대법원판결까지 나려면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3년 정도 걸리면 계속 중지만 시켜놓고 있을 것인지? 결국은 또다시 여성농업인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일했던 근로자들 또한 실업자가 되는 것이지요. 받았던 예산도 없어지게 되어서 답답한 부분입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자체감사만 하더라도 금액이 1억 3000만 원, 환수 조치할 것이 1억 1000만 원, 사회복지과 하고 약 2억 원 가까운 금액이 나오므로 사업권을 취소하고 여성농업인단체에 줘서 과장님이 지도 점검해서 여성농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빠른 시일 내 검찰 수사결과가 나오면 행정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겠는데 갑갑한 부분이고, 사실 수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행정공무원이 앞서서 일을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물론 사법권은 검찰에서 갖고 있지만 행정과 관련해서는 행정에서 합니다.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환수 조치를 진행하고, 사천시가 언제부터 행정에서 잘못된 것을 사법권에 모든 걸 맡겨서 사법에서 판단할 때까지 기다렸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지도 점검 나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있다고 사료되면 바로 행정조치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감사부서하고 도가 한 번 더 절충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잘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있지만,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으로 여성농업인들이 불편이나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던 것이 가려지면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계셨던 노동자들이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해서 전반적인 것을 파악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할까요?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담당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규 환경농업담당, 기술개발담당 출장으로 곽영석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박정식 생활자원담당 참석했습니다. 박만규 농촌관광담당 참석했습니다. 미래농업과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과 관련하여 최수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곤양천 수변구역 및 둑방길 관광자원화 꽃길조성 계획을 수립 시행할 의향입니다. 조치사항으로 하천둑 관리와 투자비를 감안 코스모스, 금계국, 들국화 등 자연번식에 의한 꽃길을 형성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건의 3건, 시정 1건입니다. 건의는 천연밀랍 크레용ㆍ크레파스 샘플 요망을 2013년도 시의회 업무보고 시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로 향토음식개발 용역 검토 철저는 향토음식개발 용역을 농업한마당축제 시 향토음식 경진대회로 사업을 변경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2회 추경이 늦어짐에 따른 과목변경 불가로 예산이 반납 조치되었습니다.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이 사업에 작목별 전문지도사를 참여시켜서 홍보 동영상 및 홍보물 제작과 소포장 제작을 했습니다. 홍보물 각종 교육 등에 활용합니다. 시정사항으로 별주부전 용궁밥상 용역 보고서의 음식 단가 미표시 등 용역보고서 미흡 지적사항에 대해 음식단가 산출내역 및 용역보고서를 보완 조치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경상남도 감사 시 주의사항으로 별주부전테마파크 인프라구축 추진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에 준하지 않고, 사업 추진은 부적정합니다. 조치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ㆍ고시 용역 계약체결을 전년도에 12월에 체결하고, 이번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부여해서 6월 2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평가서류 보안 관계로 7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고시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억 원 이상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은 농촌기반조성사업 등 15건 사업으로 총사업비 70억 317만 9천 원입니다. 15건 중 13건은 정상 추진 완료하고, 2건은 2013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2013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12개 사업에 총사업비 60억 2293만 6천 원입니다. 12개 사업 중 완료사업이 2개, 정상 추진 8개, 부진사업 2개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총 5건 사업 중 사고이월 3건, 명시이월사업 2건입니다. 그 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시행 중에 문화재발굴조사로 인하여 착공이 조금 지연되어 이월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은 조금 전에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도시 관련 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행정절차 지연으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12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전체 11개 사업으로 반납액은 2047만 1천 원으로 사업비는 집행잔액이 조금씩 반납된 내용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랜드마크 놀이공원 조성공사 사업은 야외쉼터 조성사업 등으로 무대가 조금 적어서 무대규격 변경과 농촌지도 기반조성 미래농업관 건립 전기사업에 히트펌프용 실내기를 32개에서 28개로 냉ㆍ난방기 용량 변경으로 설계 변경된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는 농업개발시설 농산물 판매금으로 토마토와 마늘, 운반용 손수레 해서 총 750만 2천 원입니다. 2013년도에는 운반용 손수레 특허 징수 금액은 약 155만 6100원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2012년도 민간경상보조에 진양호웃들광역친환경농업단지 보조인력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사업비 9427만 7천 원과 민간자본보조에 친환경 품질인증 쌀 생산단지 시범사업 등 26개 사업에 사업비 13억 8902만 9천 원이 정상 집행되고 정산되었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사업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운반용 손수레 지원사업과 경사지 수확운반구 지원 사업 2개 사업에 사업비 2600만 원이 정상 집행 정산되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 현황입니다.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농업대학기본 운영계획 및 학사업무제반 심의로 위원 수는 7명입니다. 올해 금년도 2회 개최하고 수강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사업 심의 및 새로운 사업개발 심의 위원 수는 20명입니다. 1회 개최하여 수당을 지급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미래농업과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농심 함양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입니다. 도시농부학교 운영은 48명을 대상으로 15회 교육 계획으로 4월 24일 개강해서 지금 7회차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 학교학습원 조성 및 운영을 3개소 하고, 텃밭농장시범 운영은 1개소로 사남면 종천 농가 60가구를 운영합니다. 베란다 상자텃밭 100개를 보급하여 베란다텃밭을 9월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산작목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센터 내 9개소 시설과 포장 13,197㎡를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는 연동하우스에 킬레이트칼슘 처리에 의한 경도 시험을 재배하고, 남도마을, 사천풋마늘, 초영마늘은 조직배양 마늘 종구증식 및 시험으로 농가에 보급하고, 딸기는 5000본을 보급했습니다. 초화류 실증은 3개 품종을 재배기술로 12,000기를 재배해서 시가지 내 난관걸이를 설치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찾는 농업개발시설 운영입니다. 새 소득 지역특화작목 입식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킬레이트칼슘 경도 시험을 쿠마토 외 3개 품종을 하고 있고, 조직배양실 운영 활성화에 생장점 배양기술 이용을 해서 우량묘 로 딸기 1000본을 수정해서 증식포를 운영하여 작년도에 마늘 1200㎏, 딸기묘 5000본을 보급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4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초량골생태농업단지, 학마을생태농업단지, 물고뱅이생태농업단지는 2011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2012년도 숙당생태농업단지 사업을 왕겨 팽연화 시설 1식, 광역방제가 탑재 차량, 농기자재 보관창고, 트럭스케일 설치 등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1페이지, 토양정밀검정 및 농토배양사업입니다. 토양정밀검정은 2584점을 하고 그에 따른 시비처방서 3627부를 발급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은 16,246톤, 토양개량제 지원 2958톤, 과수원 토양개량제 지원 패화석회 367톤을 지원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 사업입니다. 2012년 실적으로 농작업 피로회복 및 작업환경개선 사업으로 운반용 손수레 보급 200대, 경사지 수확 운반구 지원은 34대입니다.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 사업 1개소 서포 자혜리 작목반에 파종기 등 지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농업인 농약 중독 예방기술시범 1개소는 서포 조도마을에 자동호스릴 외 5종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농촌실버 소득생활지도로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은 서포 염전마을 농산물 가공기기 등 8종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농촌노인 소득생활지도는 2개소로 사남 연천과 향촌 홀곡입니다. 두부기구와 건강관리기구를 보급하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는 사천농업대학 운영을 친환경농업과와 채소과 2과정을 운영했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단감과 배, 참다래 교육을 실시하고, 여름철 영농교육과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5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금년도 사천농업대학 운영은 3개 과정으로 총 25회차 교육 중 5～6회차 교육을 완료하고 상반기 1월 9일부터 1월 31일까지 고추 등 15개 작목, 계획은 1500명을 했는데 실적이 1663명으로 111%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 계속사업입니다. 테마파크 기반조성으로 산책로, 미로숲길, 상징조형물, 화장실, 해변데크, 전망대, 야외쉼터 조성을 완료하고 명소화 사업으로 터널벽화, 테마마을 벽화조성, 토기ㆍ거북섬 가꾸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별주부전 홍보와 수궁가 창단ㆍ공연, 월국계수나무 식재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도시계획관리 결정 고시 용역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7월에 결정 고시가 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관광 인프라구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4월 5일 발주해서 5월 17일 납품 했습니다. 주차장 정비 및 야외쉼터 막구조 기초 설치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기반조성분야에 산책로포장 750m, 쉼터배수로 및 계단 144m, 해변테크 100m, 야외쉼터 막구조 설치를 했습니다. 디오라마(스토리텔링)조성, 농산물직판장, 테마농장 등 시설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진양호웃들광역환경농업단지를 지금 곤명농협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실적으로 경축자원화센터 기반조성, 농기계 보관창고 건축, 저온저장시설 건축, 장류체험장 건축 사업을 계획하고 준공했습니다. 2013년도 이월사업은 미생물배양시설과 왕겨팽연화시설, 경축자원화센터 시설을 12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육성 사업입니다. 강소농 경영체 기본 및 심화교육은 3회에 걸쳐 262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사업은 우수연구회 4개회에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했습니다. 금년도 강소농 경영체 선정은 150명으로 1회마치고, 심화교육 경영보고서 작성 및 실습, 경영체 분석 교육을 2일간 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자원사업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다. 사업비는 1억 5299만 8천 원으로 670농가에 녹비종자를 공급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4530만 원으로 물량은 38,990㎏와 헤어리베치와 녹비보리, 호밀을 9월 중순까지 보급 완료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메리골드 외 14종 100만 본을 조성해서 꽃동산 조성 10개소, 꽃탑 1개소, 난간걸이 및 꽃벽 설치 9개소, 꽃기둥 및 화분 설치 4개소 19개, 시민, 유관기관 등 꽃 배부를 15만 본을 공급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팬지 외 9종 60만 본을 생산해서 꽃동산 조성 12개소, 꽃탑 재해예방 5개소 6식을 설치하고, 난간걸이 및 꽃벽 설치 13개소, 꽃기둥 및 화분설치 등 700개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시민, 유관기관 등 꽃 배부 10만 본을 보급 완료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활성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 편의시설 기반조성 1개소, 농촌관광 전문인력 양성 3개 과정 83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촌관광기반 조성을 1개소하고, 관광농원 및 민박농가 점검을 반기별로 2회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체험관광 편의시설 기반조성 4개소, 농어촌체험마을 해설사 과정 운영 6회 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별주부문화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은 8회에 걸쳐 388명을 했습니다. 1농장 1명품 프로그램개발 지원 사업 추진은 8개소에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교재제작 등을 했습니다. 비교우위경쟁력 제고사업은 도 공모사업입니다. 별주부문화학교 체험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합니다. 30페이지, 농업 관련 지원 사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님.

지난번에 용궁밥상 관련하여 초대를 받아서 갔었습니다. 용궁밥상 용역도 그렇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잘못된 느낌이었는데 앞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까?

금년도 75% 추진된 별주부테마파크조성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용궁밥상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밥상이 용궁밥상인데 얼마에 용역을 했는지 몰라도 그런 밥상을 용궁밥상이라고 내놓은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런 음식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한 단계 아래 수준입니다. 오히려 그 음식이 별주부전에 영향을 끼칩니다. ‘용궁밥상’이라는 제목에 맞게끔 다시 연구해야 합니다. 서포에는 굴하고 좋은 수산물이 있는데 용궁밥상 컨셉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마이너스이므로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음식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새롭게 역점을 두실 것을 부탁합니다. 7페이지, 관광지주변지역 음식푸드존 조성사업은 동서금동 매립지에 어떤 업종을 지원합니까?

사업지가 동서금동 팔포매립지 상가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거리 상징물하고 안내판, 도로판을 설치하고 친절서비스, 위생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현재 건축과와 도시과가 간판 관계로 조금 부진했었는데 지금은 협의가 되어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푸드존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간판을 새로 개설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치형으로 하느냐, 기둥형으로 하느냐, 대형간판하고 지역 안내판을 설치하고 업소도 일부 정돈이 되도록 협의해야 합니다. 업소 간판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시 지원이 있어서 매립지가 좀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숙박시설, 음식점, 유흥시설이 한 자리에 있기가 힘든데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대형아치를 하더라도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은 도와줄 테니까 당신들은 이런 데를 정리하시오” 라고 하면서 사천시 지정 관광지에 대한 이미지도 심어 주고, 주방 환경에 대해서도 깨끗한 이미지를 보이도록 조건을 달아야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장 애로기술을 위한 농업인의 개발과제가 천연밀랍 크레용ㆍ크레파스가 있는데 개발된 지가 제법 되거든요.

작년 12월 사업으로……

앞서 써 봤는데…… 개발비를 어디에 씁니까? 현재 사용을 많이 합니까?

진흥청에서 이런 개발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채택된 내용입니다. 실제 대량 공급은 되지 않고 소규모 공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현재는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체험해 보는 상태입니다.

체험은 무상입니까?

사실상 체험료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지금은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해 보고 좋아하고 호감이 가야 하는데 못 느끼더라고요. 개발비를 들이고 제품이 호감을 받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업 안전 및 농촌 고령화 대응 향후 추진계획으로 농촌노인 삶의 질 향상 활력화에 어떤 부분에 지원됩니까? 농업 보조기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이 내용은 조도마을에 시행합니다. 주로 65세 이상 대상 농가를 뽑아서 전체 사업비는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약 60% 농가에 지금 현재 주방기구에 연결되는 가스관을 봐주고, 노인들을 돌볼 수 있는 도우미를 육성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노인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비이네요?

예.

24페이지, 별주부전 기반조성 분야에 산책로 포장, 먼저 막구조물을 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를 안 받고 도 감사를 받아서 작년도에 막구조 설치비가 급해서 용역비로 쓰고, 금년도는 시비로 막구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체 금년도 시비 사업이 2억 64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쉼터배수로 및 계단, 해변테크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100m 연결하고 이번에 막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적을 받았네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곤양면 일원에 905농가를 지원합니까?

사실상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전 농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농가마다 지원되기 보다는 퇴비자원화센터는 퇴비공장입니다. 전체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어서 농가수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가 퇴비 관련입니까?

예, 그 외에 농기계보관창고, 저온저장시설 사업 등 많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라고 되어 있는데 퇴비단지이네요?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퇴비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설계 전에 농협팀하고 경상대 축산교수팀이 둘러보니까 악취가 문제였습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체 법인을 어디서 구성합니까?

곤명농협에서 합니다.

농협에 지원해 주네요?

예, 국비 40%하고……

너무 큰데요, 농협에서 약100억 원을 보조 받아 나중에 건물 짓고, 퇴비사업에 100억 원을 투자하는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29페이지, 농촌관광활성화 기반조성사업 2013년도 실적에 별주부전문화학교 농촌체험프로그램 운영 8회 388명을 받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농촌관광연구회가 있습니다. 전래놀이교육, 체험놀이 디자인교육 등을 이 사람들이 다 이수했습니다마는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천시 관내에 친환경급식 하는데 채소가 몇%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친환경으로 납품하게 되어 있잖아요.

관내에 친환경농산물을 학교에 급식하는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운영법인입니다. 현재 전체 면적의 약 6% 정도 생산합니다. 도 전체를 보면 약 5.7%, 사천도 약 6% 생산합니다.

쉽게 말해서 학교 급식할 때 친환경급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급식 제품이 들어가지만, 제품 생산이 안 되므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기 전에 한 번 챙겨서 점검하십시오.

그 부분을 조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26일 총무과 주관으로 친환경제품 생산자 26명, 미래농업과장, 위생담당이 모여서 대책 논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급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남에서 통영, 김해, 거창해서 세 군데입니다. 전 시군 전체에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를 자세히 검토해서 수요일 협의회할 때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부서가 애매합니다. 어느 부서가 맡든지 급식센터를 꼭 설립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닌데 제보가 들어옵니다. 미래농업과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

34페이지, 농산품 유통시설 설치사업 실적이 있는데 예산을 지원합니까? 시설물을 지원합니까?

유통지원 사업은 시설지원입니다. 저희는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누가 관리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는데 법인체 또는 농협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42페이지, 고품질 과수생산기반조성 관정개발이 있는데 공급에 차질이 없습니까?

인근에 40공 내지 80공 하는 데도 있는데 금년에 저희는 10공 이내로 합니다. 수질오염이 계속되고, 기존 농가가 많아서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데 최소한 관정을 줄이도록 합니다.

물 부족 현상도 일어나고, 알겠습니다.

김국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