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주 의원 발언

임현주 위원입니다. 참고인께서 7월에 클린환경에 대표이사로 재취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대표를 하고 계셨던 겁니까?

몇 년도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하시다가 그만두셨었는지, 참고인으로 오셨는데 저희가 클린환경이라든가 쓰레기대행과 관련한 질의를 저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올해 7월달에 재취임을 했고 그 이전 사항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질의할 내용이 없어지기 때문에 과연 언제까지 대표로 계시다 그만뒀다가 다시 재취임하신 건지 묻는 겁니다.

몇 년도에 그만 두셨었냐고요. 초창기라고 하면 95년부터인데

95년도에만 대표이사였고 그 다음부터는 조기순 씨가 계속하시다가 올해 7월달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신 겁니까?

올 7월 이전에 클린환경과 관련한 모든, 매출과 관련한 것은 전혀 모르십니까?

가지고 계신 게 어떤 겁니까?

올 7월달부터는 알고 있지만 7월 이전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클린환경이 작년에 올린 매출이라든가, 순이익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모르십니까?

올해는 지금 11월 말 현재 몇천만 원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적자의 사유가 대충 어떻게 판단되고 있습니까?

규격봉투판매액이 11월까지 얼마 나왔습니까?

지출은 얼마가 나왔나요?

이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것은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2억4,000만원 정도는 어떤 비용입니까?

차량이 아까, 6대 맞지요?

6대의 유지비용이 2억4,000만원이나 들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기타가 어떤 비용입니까?

어디에다가 투입한 거죠 중간집하장에다가

클린환경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었습니까?

클린환경이 소유한 차량에 대한 거죠?

차량에 대한 거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적자난 사유는 특별하게 매출이 떨어져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인건비가 특별히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3,0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구체적인 자료를 나중에 서류를 확인하면 그 말을 알 수 있는데요,

어쨌든 95년도 초창기에 대표이사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7월부터는 대표이사를 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는 거를 보면 대행업체 대표로서 소상하게 업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단 말이에요. 작년에 클린환경을 보면 아까 김종길 동료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매출액이 5억1,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1,025만4,000원이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법인세는 하나도 낸 실적이 없는데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법인세를 보는데 클린환경은 법인세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클린환경하고 차량보유 대수가 비슷한 평화건업을 비교해 보면 평화건업 같은 경우에는 약 1,000만원 가량의 순이익을 얻은 상태에서 200만원 가량의 법인세를 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클린환경은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우리 관악구 전반적으로 8개 업체가 법인세를 내지 않는 게 정례화되어 있는 클린환경 같은 경우는 단 한 차례도 낸 실적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적자보는 사업을 계속 유지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올해는 지금 법인세는 못 냈겠네요?

대표이사가 되셨으니까 최소한 작년도에는 이 회사가 얼마나 돈을 벌었는가는 확인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특별한 투자나 비용이 드는 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그거는 확인해 봤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대표이사의 기본이

그동안 법인세와 관련해서 세무서로부터 집중적으로 점검을 받거나 그런 적은 없었지요?

초창기에 있었는데 그때 없었으면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대표가 되셨는데 계약서는 한 번 읽어보셨습니까? 김형도 씨하고 맺은 계약서는 아닌데 2004년도대행계약서를 읽어보셨습니까?

꼼꼼하게 보셔야지 대충봐서 되겠습니까?

신중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서 예의를 갖추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진지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로 취임하셨으면 기본적인 것이 계약서도 다시 봐야 되고 계약서 상의 내용이 우리 회사의 내용과 일치하는가도 보셔야 되고 작년도 전년도 전전년도 전의 95년부터 과연 우리 회사가 얼마의 이익을 냈고 얼마의 비용이 들었고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했고 관악구청과의 관계는 어떻고 이런 걸 꼼꼼히 살펴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거거든요. 그건 기본이었어야 되는 건데 2003년도 사실 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답변하는 것은 사실상 실망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 및 처우가 계약서상에 보면 직영에 맞추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묻는 건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1년 계약직으로 채용합니까?

중간정산을 해 준다 이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청소환경과랑 확인을 해보겠고요. 근로시간은 어떻습니까?

6대 차량의 연식을 알고 계십니까?

비교적 다른 업체보다는 오래된 정도에 있어서는 조금 양호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대폐차가 제대로 우리 구청의 청소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5년만에 대폐차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추고 있는데 지금 대행업체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맞추고 있거든요. 안 맞춤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를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초두에 다른 대행업체에 비해서 차량은 좀 새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대폐차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시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표께서는 업자가 특별히 무슨 손해를 입은 것은 없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사고의 확률을 얘기하는 건지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차량이 낡아서 생기는 문제는 첫번째 공해가 심해 집니다. 이 청소차량이 집앞 골목까지 들어가지요?

관악구는 대부분 고지대 아닙니까.

공해가 많이 배출됩니다, 그렇지요?

침출수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미화원들의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공해가 많이 나오거나 낡은 차량에서 근무를 하면 환경미화원의 입장에서는 건강에도 안 좋고 사고의 위험도 많아지는 겁니다.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하고는 상관 없는 거거든요.

대표님 그건 잘 알고 있고요 중간검사를 해서 그걸로 대폐를 시키지 않는 사유를 찾아내는 것도 알고 있어요. 대표 아니십니까. 8개 뿐이 없는 대행업체 중 한 곳의 대표예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건강,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 환경미화원의 시간외근무를 줄이는 것, 차가 고장이 나면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이 수리점에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고 그러는 실정 아닙니까?

그건 시간외수당이나 시간외근무에서도 다 빠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3시간, 6시간 자다 보니까 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저분하거든요. 공해가 많이 나와서 냄새나고 쓰레기를 치워가면서 국물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폐차에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96년식 차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검사를 했는데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오래됐으면 바꾸어줘야지요 관용차량은 돈이 남아 돌아서 5년만에 바꿉니까?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주민의 피해를 줄기 위해서 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고가 났건 안 났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청과 1년에 한 번 계약을 맺고 있는데 계약서를 대행해 주는 기관이 혹시 있습니까?

계약서 보셨지요?

직접 클린환경에서 작성을 합니까?

순수히, 혹시 8개 업체가 같이 앉아서 계약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계획서 내용이 회사의 명칭이나 가지고 있는 기기나 종업원들을 제외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자본금까지도. 자본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업계획서 상에 자본금이 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들도 다 5,000만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청소환경이라든가, 쓰레기선상의 문제라든가, 쓰레기수집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작성이 되고 있거든요.

신기하지요?

확인해 보십시오 누가 작성하는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음식물쓰레기를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오히려 확대시켜 달라는 요구십니까?

상가라든가 아파트까지도 대행업체에다 맡겨달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전용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거는 상가나 아파트가 빠졌기 때문에 수익면에서 수익이 남지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전용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라고 얘기하신 거고요. 공공용봉투를 지금 구청에서는 계약서상에 치워주도록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냐고요?

공공용봉투는 그런 용이에요. 개인이 사용하는 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개인이 그걸 사용합니까?

가정쓰레기를 골목에 버렸을 때 수거가 되면 공공용봉투에 담기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표께서 관악구에서 공공용봉투를 일부 주민에게 나누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죠.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은 참고인이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참고인께서 주민이 공공용봉투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공공용봉투를 수거하게 되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용봉투는 관악구지역에 배출되는 공공용봉투, 구청이 만든 봉투는 무조건 수거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예, 모르십니까?

길게 안 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있는데 대표께서 그 취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공공용봉투를 치우는 것은 어쨌든 간에 찬성하십니까, 반대합니까?

꼭 치워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2004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계약서 있어요. 전 대표였던 조기순 씨가 직접 서명한 계약서입니다. 제6조 폐기물수집·운반의 기준 4항에 보면 "대행업체 을은 관악구에서 제작판매한 규격봉투에 대해서는 대행구역을 불문하고 수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공공용봉투라고 얘기했는데 계약서에는 제작판매한 규격봉투에요. 어떤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다고 하더라도 동작구 거나 타 구 거가 아니면 다 치워줘야 됩니다. 당연한 의무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해지의 원인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클린환경 대표한테 이 얘기를 묻는 거는 지금 대행업체들이 공공용봉투를 치우지 않도록 해 달라는 민원이 일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계약은 해 놓고 지키지 않을 계약이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지 왜 하는 겁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주 성실하고 열심히 어린이들 보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얘기는 익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어린이집 보육행정을 펴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조금은 시정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원장님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대한성공회에서 위탁을 맡고 시설장께서는 시설장 역할만 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위탁체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얼마나 부담금을?

200만원 했습니까? 몇 월달에 했습니까?

혹시 사회복지과로부터 위탁체로부터 부담금이 어린이집으로 오지 않아도 된다는 사전에 설명은 들은 바 없습니까?

어린이집 아동으로부터 보육료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적자가 발생하거나 그러진 않죠?

특별하게 운영비가 대수선이 아니었으면 부담금은 내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입학금문제를 물으셨는데 지금 당곡어린이집은 입학금을 얼마 받고 있습니까?

신입생이 아닌데도 입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연간 2만원입니까?

그러면 재원생들이 내는 2만원의 용도는 어떤 겁니까?

입학금 5만원 용도는 어떻게 됩니까?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똑같습니까 양쪽이?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는 가방의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래도 입학금과 신학기 준비금이나 기타 1년 동안 내는 소모품비로 5만원과 2만원을 받는 거는 차이가 심하지 않습니까? 가방이 3만원 이상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입학금으로 5만원을 받고 신학기 준비금 등으로 2만원을 받도록 하는 거는 어디에서 결정된 겁니까?

보육위원회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참여도 안 하는데 어떻게 보육위원회에서 이런 비용결정을 합니까?

대표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고, 관악구 보육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연합회가 있죠?

보육시설연합회에서 결정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악구 아동보육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건가요?

공문하달을 구청에서 받았습니까?

그 공문에 의하면 입학금은 5만원이고, 기타 신학기준비금 명목은 2만원이다 이렇게 내려왔다는 얘기입니까?

야외학습비용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죠?

야외학습비용이 각 어린이집 별로 다르거든요. 내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상한선, 어떤 식으로?

캠프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캠프가 1년에 1회 4만원 이하.

이것도 구청에서 공문으로 하달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는 지금 이 시설장께서 얘기하신 공문을 바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같은 경우 당곡어린이집은 미래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아이들을 받았지요, 아까 86명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비용은 1만원을 어린이 학부모가 부담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떻게 해서 미래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까?

보건소 항목 중 모자란다라고 하는 평가를 시설장께서 항목을 비교해 보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해 들은 겁니까?

외부로부터 들었다는 것은 외부 개인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누구로부터 미래종합건강검진센터를 소개 받았습니까?

보육연합회에서요?

보육연합회에서 공문을 통해서 받았지요?

시설장께서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한 항목을 다 알고 있습니까?

99년도에 시설장으로 부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목을 모르신 상태에서 부실하다는 판단을 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러면 1만원 주고 미래종합건강검진센터에서 받았는데 보건소랑 다른 항목은 뭡니까? 그러면 미래종합건강검진센터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나옵니까?

몇 사람이 나왔습니까?

5명이 와서 어떤 어떤 검사를 하든가요?

청진기 대는 거.

소변검사도 합니까?

채변검사는 당일 날 그 자리에서 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합니까?

소변, 채변검사를 하는 아이들은 만 2세부터 다 적용을 하는 겁니까, 채혈도?

기본적으로 시설장께서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는 게 아이들의 건강을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군요?

그런데 같은 비용일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4,000원인데 이런 외부기관을 이용하면 1만원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000원을 더 내니까 당연히 항목이 여러 개가 되겠죠. 그것도 어린이집 여러 개가 같이 같은 기관에서 하면 또 더 많은, 그 건강검진센터로부터는 이게 의료수가까지도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혜택이 또 갈 수도 있겠고요. 건강검진을 하는 기본적인 것은 아이들의 건강체크인데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오래 살기 위해서 병원에 가거나 할 때 자의로 해서 각종 100여 가지의 건강검진 항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이들한테도 1년에 한 번씩 수십만 원 내게 해서 건강검진 받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강검진은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한지 어떤지 정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가는 게 좋다라는 판단으로 하다보면 자꾸만 비용이 비싸질 겁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시설장께서는 어떻겠어요?

건강한 어린이가 결과 받는 쪽지는 양호에 동그라미 쳐져있는 것밖에 없던데, 검사결과지는 결국에는 양호하다는 데에 동그라미 치는 것뿐이 없는 결과거든요 제가 봤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관악구 보건소가 서울시내 어떤 보건소보다도 장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시설장님들께서 어린이들 건강검진할 때 꼭 필요한 항목이 뭔가가 있으면 보건소에서 가능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하는 게 맞아요. 부담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특기교육을 당곡 같은 경우는 3개 정도 합니까?

국악, 체육, 영어를 하고, 선택이죠 이거는?

대부분 하고 있습니까?

안 하는 아이들은 몇 % 정도 됩니까?

거의 없죠.

지금 특기교육을 할 때 1인당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영어는.

아까 시설장께서는 여성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평가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1년에 6회 이상을 지역의 여러 시설을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야외활동이라든가 좀더 새로운 환경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고 하는 차원에서 당곡어린이집에서 야외학습을 가는 건 바람직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소신이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당곡어린이집에서 1년 동안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인가요? 6개월 동안 야외행사한 걸 보니까 4월에는 한국어린이육영회 금놀이센터에 9,500원, 4월달 봄소풍 월드컵경기장, 63빌딩 견학 1만4,000원, 5월달에는 삼성어린이박물관 9,000원, 6월 28일에는 영화관람 4,500원, 7월 6일에는 여름캠프 3만5,000원, 9월 리틀파크 3,500원, 9월달에 가을소풍으로 코엑스 2만3,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보면 우리 관악구 지역 내에서 야외활동한 결과는 이 안에 들어가 있진 않아요. 아예 안 움직이지는 않았을 거고 가까운 데 가겠죠. 이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내는 부담금은 1인당 한 10만원 가량 됩니다. 물론 다 가지는 않지만 대부분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만 빠질 수 없기 때문에. 건강검진 1만원을 특별히 또 내야 됩니다. 입학을 안 하는 경우에도 1년에 2만원을 내야 되죠. 또 영어특활, 체육특활, 국악특활 등으로 2만원 정도를 또 부담해야 됩니다. 기타 휴지 사가야죠.

거기는 안 합니까? 얼마 전에 동그란 고리가 달려있는 수건을 가져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까?

개별수건 두 개씩을 준비해 와라. 그런데 반드시 동그란 고리가 붙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다행이고요. 어쨌든 간에 보육료를 제외하고도 학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 연간 20만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구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장애아, 모·부자가정 일반적인 생활보다 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새인가 갑자기 유치원보다 더 많은 야외활동과 더 많은 교육과 비용을 수반하는 걸로 변질되고 있어요. 의욕도 좋고, 구립어린이집에 온다고 강남에 있는 유치원보다 못하라는 법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생활이 좀 어려운 집에 있어서는 너무도 큰 부담이라는 겁니다. 한 달에 1만5,000원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면, 당곡은 운영위원회를 한다고 들었어요. 합니까?

한 번씩?

2005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안편성을 해야 되는데 2004년도 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예산계획이라든가 세운 적 없죠?

운영위원회가 뭐냐면

1년에 두 번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그랬는데 운영위원회를 안 할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열거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이 적정한지 1년에 한 열 번 이상 아이들한테 비용을 1만원 이상 걷어서 외부로 데리고 나가는 게 모두에게 적정한지, 검강검진 이렇게 외부기관에서 하는 게 좋을 건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야 되고 지금 시설장께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하니까 그나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보육을 중심으로 소외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하는 게 구립어린이집의 기본이거든요. 그걸 지켜 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가 빠졌군요. 여름생활 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여름방학은 아니지만 여름방학은 통합보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름방학이라고 표현 안 할게요 교사들이 여름에 1주일 휴가를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교사가 1주일 가더라도 통합보육은 아닙니다. 통합보육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취지가.

비상근 교사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것도 있죠?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어디를 봐도 이렇게 휴가기간을 주는 건 되어 있어도 여름생활 기간을 두게 되어 있거나, 여름방학을 하게 하거나 여름생활 기간이라고 해서 통합보육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생활계획표라든가, 일일학습표라든가 이런 거는 만들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서 안 오더라도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침은 없는데 전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게 공문으로 집으로 나갈 때는 여름방학이니까 우리 아이를 못 보내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직장 다니는 부모님들한테는 참으로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 점 유의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당곡어린이집 시설장으로부터 듣지 못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묻겠습니다. 양지어린이집하고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이 시설장이 분리가 된 게 언제입니까?

2004년 3월부터입니까?

과장님, 우리가 어린이집이 새로 신설되거나 없어질 때마다 조례도 바꾸고 명칭도 넣고 하는데 양지영아전담어린집이 새로 생긴 거란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과장님께는 나중에 묻겠고요. 시설장님, 개인 위탁체입니까?

어디입니까?

진각?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도 진각입니까?

구청으로부터는 양지어린이집과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을 한 번에 위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양지어린이집을 받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99년 몇 월경이지요?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을 받은 것은 언제입니까?

99년입니까?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을 받았을 때 그때도 같은 시설장이셨습니까?

지금도 본원과 분원으로 되어 있고?

애당초에도 본원과 분원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위탁체 마음대로 시설장을 임명합니까?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이 지금 참고인으로 오신 시설장과는 다른 분이라고 얘기를 했지요?

지금 정부로부터 시설비지원도 따로 받지요?

아동별 지원도 따로 받고, 교사수당이라든가 인건비, 급식비, 초과근무수당 다 따로 받지요?

지금 구청으로부터도 따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의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진각사회복지법인에서 양지어린이집과 양지영아전담어린이집 두 개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거나 또는 구청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인 임의대로 시설장을 별도로 임명하고 정부에는 허위로 다른 시설로 해서 시설비를 과다하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청에 통보는 다 했습니까?

서류상으로 했습니까?

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받는 것은 2004년 3월부터 받는 거고, 한꺼번에 양지어린이집으로 왔던 것을 나누어서 집행하게 된 거고 그렇습니까?

구청에 다 통보했으니까, 구청에 통보한 이것과 관련한 서류도 사회복지과 질의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입학금 5만원 받지요 여기도?

신학기 준비금 2만원 받고요?

양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라고 해서 관악구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가장 많은 지역 3개 동을 지정해서 정부가 또는 우리 관악구에서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신림6동에서 아이들에게 1년에 2만원의 학습준비비나 또는 처음에 입소하는 아이들한테 5만원의 입학금을 받는 게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추가로 들어가는 상태에서 청구를 하면 되는 거지 5만원 내고 나서 3 ~ 4년 다니는 아이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많은 아이들은 1년 다니거나 그 이하도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생이요?

한 아동당 가방을 몇 번 교체해 줍니까?

그런 거는 한두 명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5만원을 받는 것은 아까 당곡어린이집은 이게 상한선이라고 해서 상한선 이하로 받는 건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그렇지요?

양지어린이집에서도 4월부터 아이들한테 학습지로 영어공부를 시킵니까?

아실 테니까 양지영아전담이라고 하면 만 2세아까지 다닐 수 있는 곳이죠?

만 2세아라고 하면 우리가 봤을 때 35개월까지를 얘기합니까?

그 아이들한테 학습지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영아전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만 2세반에서. 4월부터 1만3,000원.

2세반에서 시설장은 다르다고 하지만 2세반에서 하고 있어요. 1년치 1만3,000원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 아이를 맡긴 학부모 입장에서 원해서 하라는 부분을 원해서 학습지를 할 테니까 1만3,000원을 가지고 와라 하면 안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습니까?

시설장이 생각하기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야 되는 걸로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입학금 5만원이다 하면 5만원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기교육 한 건당 5,000원이다 하면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지 그걸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림6동 같은 경우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과도하게 보육료 외에 다른 비용을 수납하는 보육정책을 쓰거나 그런 거는 시정되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료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4년도 관악구보육위원회 회의록 오후 1시 30분까지 사무실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 직접 지적을 했거나, 아니면 오전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참고인한테 한 지적까지도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내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복지 일을 집행하는 역할이긴 한데 우리 관악구의 경우에는 복지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자질구레한 일도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엇나가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큰 틀 안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바로 잡은 것처럼 다시 또 내년 감사 때 같은 지적이 되지 않도록 대외적인 차원에서 시정시켜 주실 것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방학을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이나 이런 쪽에서 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가 계속 지적했습니다. 2003년도에 보니까 관내에 한 어린이집은 완전히 휴원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휴원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갑자기 문을 닫은 사실을 나중에 인지하고 항의성 민원을 구청에 접수를 했고, 그 결과 7월 25일날 여름휴가철 보육시설 기능유지를 철저히 하라, 원장 임의대로 방학제를 실시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4년, 1년이 지난 올해 어린이집들의 생활계획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여름방학, 여름휴가, 여름생활기간 등으로 길게는 두 달 동안을 정식 휴원은 아니지만 거의 휴원이나 마찬가지의 어린이집 보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신림7동에 있는 모 어린이집은 7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13일간 생활계획표상에 여름방학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름방학을 하니까 생활계획표도 나오지 않을 거고 등원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생활계획표상으로 나갑니다. 어떤 어린이집은 7월 26일부터 8월 21일까지 여름생활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는 자율등원으로 결석처리를 안 하니까 보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렇게 생활계획표상에 공지되어 나갑니다. 또 어떤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이 어려운 유아만을 대상으로 보육을 실시할 예정이니까 전업주부는 집에서 아이를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나가기도 했고, 어떤 어린이집은 8월 한 달 동안은 특기교육 등을 하지 않고 대신에 가정학습지를 주니까 집에서 학습을 시켜 주십시오 이런 가정통신문이 나가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가정통신문을 보면서 저도 유치원이 아닌 구립어린이집에서 아이 둘을 학교 갈 준비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런 생활계획표 주간학습계획표를 받은 부모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 지침상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순위에 있어서 아홉번째, 열번째 되는 게 일반가정이고 나머지는 전부 생활이 어렵거나 가정형편이 아주 어려운 아이를 도저히 집에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먼저 하도록 입소 순위가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이런 학습계획표를 받으면 당장 보내지 않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1주일이나 2주일 휴가를 마음껏 쓰게 해 주면 집에서 부모가 볼 수라도 있지만 대부분 여름휴가라는 게 일반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합해야 5일 정도 아닙니까. 그러면 할머니 있는 분은 할머니 모시고 오고 그렇지 않은 분은 아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돈 주고 보육을 맡겨야 하는 일까지 생기거든요. 이렇게 자의든 타의든 어린이집에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어린이집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보육료의 감면이라든가 특기적성료의 감면이라든가 다른 일체의 감면조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지침상 어린이집은 종일제 운영이고 하다못해 휴일에도 부모가 요구하면 문을 열게 되어 있거든요.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7시 반까지는 꼭 문을 열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에 교사들한테 길게는 1주일 이내에서 여름휴가나 겨울휴가를 주는 상황이 되더라도 통합교육이다 또는 통합보육이다 기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변칙 운영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지난번 어린이집특위 결과 어린이집 운영이 시설장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동에서 선출된 구위원이나 학부모 대표, 또 동사무소의 책임자 - 동장 -, 기타 교사를 포함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미 구의원이 아닌 분도 구의원으로서 운영위원으로 버젓이 올라가 있는가 하면 구의원도 이름이 잘못 되어서 엉터리 이름으로 올라간 경우도 많고, 동장님이나 이런 분은 전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수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는 어린이집이 대부분 그랬거든요. 운영위원회가 물론 법적으로 영·유아보호법 등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관악구에서 지침을 두어서 운영위원회를 열라고 했으면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럼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1년에 한 번 이상은 열어야 되는데 그 한 번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초거나 연말이어야 하고 그때에는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할 것인가에 대한 1년치의 보육계획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1년치 운영계획서, 예산서가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계획이 논의가 되어서 우리는 1년에 외부행사를 몇 번이 적당하고, 어떤 특기교육이 적당하고, 어떤 간식이 적당하고 이런 계획이 구청에 올라오고 구청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그것을 토대로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보육위원회에서는 비용을 어느 내용으로, 어느 정도 받는 걸 학부모가 원하는구나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까 보육위원회에서는 보육료도 결정하고, 보육료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 결정한 회의록 내용을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입생 입소료는 5만원, 보육아동 건강진단 1만원, 신학기준비금 1만원, 특기교육 2만원, 소풍비용 2만원, 견학비용 2만원, 캠프비용 4만원, 상해보험료는 신입생은 입학금에 포함되고, 재원생은 별로도 1만원을 받아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학기 준비금으로 2만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이 결정될 때의 회의록을 보면 과연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아동의 건강진단 1만원이 적당한지 입소료가 5만원이 적당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회의는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받았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받자라는 내용으로 일회성으로 보고만 듣고 지나가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된 내용이 있어야, 보육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입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참고인 진술 때 얘기한 것처럼 생활이 어려워서 보육료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이건 아니라도 돈은 내지만 간신히 보육료를 낼 수 있는 형편인 사람이 특기교육이다, 야외학습이다 해서 1년에 2만원 정도의 돈을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거는 돈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위해서 한 달에 2만원 투자하는 게 대수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이고 아이한테 못 해주는 것만큼 안타까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보육료 이외의 비용수납이 정말로 적정한 건지 관악구가 앞으로 교육관악을 지향한다고 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도 다 그 품안에 안으려고 하는 입장에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제대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건강검진은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상해보험은 보육료 외에도 1만원씩 내고 있는데도 현장확인을 간 봉천6동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금이 11월인데 50% 가량만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었거든요. 상해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100%가 가입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화재보험을 가입한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도 반드시 가입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감사원인가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 중의 하나가 집단급식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린이집도 50명 이상 먹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집단급식소로 신청해 놓으면 경각심이 더 생기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한 민원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언제 오셨지요?

유선이든, 무선이든 없었습니까?

임종국 담당주사 계십니까?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체벌과 관련해서 정식민원서나 유선이나 인터넷상으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지요?

인터넷으로 들어온 민원은 정식민원으로 안 칩니까?

확인도 안 합니까 사실여부를?

어디로 전화확인을 했습니까?

그게 몇 월달 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주사께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앉으세요.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민원내용은 - 차가 급정거해서 다쳤다라고 하는 내용은 - 현장을 나갈 때 현장학습을 다녀온 어린아이가 옷 안에 피가 잔뜩 묻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하고 어린이집에 확인해 보니 어린이집에서는 다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는, 물론 3세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마는, 차가 갑자기 서서 꽝하고 부딪쳐서 이에서 피가 났다라고 얘기한 사실을, 결국엔 어린이집 원장을 비롯해서 교사들이 부인을 하니까 동석했던 어떤 어른도 급정거한 사실은 맞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무근으로 내지는 없었던 일로 된 사실이고요. 체벌에 있어서는 같은 부모가 결국에는 한 달에 5회 이상 아이가 회초리로 엉덩이나 손바닥을 맞고 와서 그것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체벌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학부모가 그 어린이집을 그만두고 무마됐지요. 본위원은 이것은 그래도 회초리라도 들고, 20 몇 개월뿐이 안 된 아이지만 회초리를 들고 아이를 때려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들에 대한 체벌이 제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체벌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조사해 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하도 그만둔다고 하니까 원장이 입원할 정도로 어린이집 원장의 아동에 대한 체벌은 단순하게 회초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 대한 무차별한 구타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시설에서는 동석했던 다른 어린이집의 아이까지도 구타하는 일 때문에 아주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이 민원이 있고 나서 사회복지과에서는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등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보육아동체벌금지 및 견학 시 안전사고예방 자체교육을 실시하라고 보냈지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알려준 교사에 의하면 이 공문이 온 이후에는 눈치껏 해라라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어린이집이 다 그러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위원은. 그런데 어린이집이 6세 미만의 아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6세 미만의 어린아이한테는 체벌이라는 말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어떻게 어린아이들을 손바닥을 때리고 엉덩이를 때리고 등판과 허리판을 주먹으로 치고 그 사유가 뭔지 압니까? 약을 안 먹는다, 밥을 못 먹는다, 세수를 안 하고 왔다, 머리를 안 빗고 왔다 그 어린이집에 있던 교사 한 분이 엉엉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다음 달에 그만둔다고. 의회에서 조사위원회라도 만들면 그때 가서는 자신이 자기의 신상을 밝히겠다고 얘기해요 그만 둔 다음일 테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애기들에 대해서 - 6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 - 손찌검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감정을 담은 손찌검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고 싶어도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사까지도 마무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다고요.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이 올해 두 개가 생겼습니다. 비안어린이집하고 원당어린이집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리모델링하는 어린이집이었고 하나는 신축어린이집이었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사실은 장애아통합시설을 하지 않아도 어린이집을 만들 때 장애아를 받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장애아가 들어왔을 때 무리없이 보육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건 기본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는 걸 보니까 신축 따로 리모델링 따로 신축과 리모델링 이후에 장애아통합시설설치 따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비로 돈은 3,000만원 받았는데 그 3,000만원이 다 교재교구비로 집행되어 버렸거든요. 그거 시정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돼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편법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구에서 나가는 돈이나 시에서 주는 돈이나 다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편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안 됐으면 좋겠고, 비안어린이집은 가 보지 못했지만 원당어린이집은 가봤거든요. 그런데 원당어린이집이 여전히 문턱이 있고, 계단은 잡을 수 있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만 장애아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안 됐었습니다. 1층도 거의다 문턱이 조금씩은 다 있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단 시설체의 부담금이라는 게 담당직원께서는 2002년부터는 부담금에 대한 강제조건이 없어서 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임종국 담당주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시설체에서 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내고 있고 이 시설체의 부담금을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사유화되는 거를 막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계속해서 부담을 하게 하면 사유화되는 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시정해 주시고.

수수료는 분명히 세출예산 결산할 때는 관리운영비에 포함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공문으로 수수료를 별도로 하지 말고 비용에다 포함해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담당직원이 그것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어린이집은 하루에 수수료만 3,000원씩 5개 해서 1만5,000원을 내고 있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비용 간식비라든가 기타 비용에 포함되는 비용으로 과대하게 계산되는 거지요. 지금 회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10만원 이상은 무통장입금을 시키든가 하고 10만원 이하는 간이영수증도 가능하도록 했는데 1만원이 넘고 2만원 넘는 것도 다 무통장입금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렇게 하고 어떨 때는 못하는 문제도 생기는데 이거는 합리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수료는 수수료이지 비용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마지막입니다. 어린이집 평가가 평가표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육위원회가 열렸을 때 평가표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평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안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전광현 씨라고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분이 유일하게 지적한내용은 뭐였냐면 평가표에 의해서 시설을 하면 너무 세부항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으로 구성되는 것은 서류중심으로 되는 거에 치우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번에 평가한 걸 보니까 진짜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테니까 아예 우리한테 줘라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서 자체점검을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들어있잖아요.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평가항목에 의한 평가는 그대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사회복지과가 1년에 한두 번 하게 되어 있는 수시점검이나 일상검점이 제외돼서는 안 되거든요. 아마 수시점검이 2004년도 있었으면 작년에 여름방학을 실시하지 말라고 했던 게 공문으로 나갔기 때문에 반드시 올해는 여름방학 때 무리하게 여름휴가를 하는 건 아닌지 점검을 했을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항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평가표에 의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일상점검은 다시 살려줘라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도에 15개 기관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보내주겠다라는 계획이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관악구에서 어린이집을 하고 있으면 누구든지 지금 상태에서 15년만 지나면 구청에서 다 해외시찰을 보내겠더라고요. 이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육정보센터라든가 원장이나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고 평가표에 의하기 때문에 평가만 잘 받으면 되니까 나중에는 올해는 누구네 갔으니까 내년에는 누구네 가고 순번이 정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상이 너무 과도하게 진행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절차가 잘 진행돼서 정착한 이후에 그 중에 한두 곳 시범적으로 해마다는 몰라도 어떻게 15개 기관 20명에 대해서 동시에 해외시찰을 하려고 하는 건지는 아무리 민간어린이집이나 그 쪽에서 요구가 있었다고 하지만, 요구를 얼마나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까 시간제평가, 식단운영비 다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특기적성 교육비까지 주고 있는데 너무 지나친 거는 해 주지 마십시오. 거기에도 영리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상 마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까?

구청에다 신고해야 되지 않나요?

구청은 아무런 역할을 못 합니까?

의회로 봉천10동에서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근화병원에서 주거밀집지역에 건립할 장례식장으로 인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어 본 장례식장을 즉시 폐지할 수 있도록 진정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왔는데 관악구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까?

건축과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건축과에서는 이미 용도변경절차를 밟아준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용도변경이 됐기 때문에 세무서도 특별하게 안 해 줄 수가 없는 거네요?

남은 거는 주민들이 구청으로 찾아와서 시위하는 거네요?

대책은 있습니까?

심각한 민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장례식장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일단 주민들로부터는 집단적으로 항의성이 강한 민원이 구청으로 발생할 것이 크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도 미리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