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02년도 재해대책 및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이희원위원입니다. 증산동 빗물펌프장 펌프는 이상이 없습니까?

2차에 걸쳐 점검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몇 년전에 가동을 하지 못해서 증산동이 물에 잠긴 데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직접 시운전을 해서 펌프 이상이 없었습니다.

틀림없습니까? 다음에 재해위험지구 3개소 녹번 1, 2지구, 수색위험지구라고 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불광천에 역수가 되서 응암동일대도 전부 침수가 되는데 거기는 왜 제외시켰습니까? 상습피해지역인데, 장마철에는 불광천이 넘나들게 되면 응암1동부터 3동이 역수가 되서 피해가 되는데 거기는 어떻게 제외됐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녹번 1, 2지구 및 수색지구는 대형 높은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이 만약에 무너졌을때 상당한 인명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으로만 선정했고 응암동같은 경우에는 하수도가 역류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지역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다 지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아주 극히 위험지구만 조치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문제가 됐을 때 상당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만.

예상되는 지역만 3개소다. 나머지는 큰 위험지구가 아니니까 표시를 안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대형공사장 22개소가 있죠. 재개발 등 20개소, 건축공사장 1개소, 토목공사장 2개소가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제가 전부 다 현장을 돌았습니다. 전부 다 갔고 또 지난 6월에는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현장도 한번 돌았습니다.

본위원이 현장을 보니까 신사e현대아파트현장, 갈현동 삼호아파트현장, 신사동 대조건설현장이라든가 몇군데 보면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대가 높은데. 장마에 만전의 대비를 했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1차, 2차, 3차 걸쳐서 점검을 해서 문제점을 전부 다 보완하도록 했습니다.

지시만 했지 결과는 보고 받으셨습니까?

실제로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까지 다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상없도록? 다행입니다마는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장마가 올라오다가 내려가다가 하니까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워낙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뒤에 지대가 상당히 높아서 틀림없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 이겁니다. 주의를 해야 될꺼다 생각이 되고 2p보면 사유시설 피해 및 복구현황 916개소로 나와 있는데 축대, 담장이 11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대강 어디 어디라고 알고 계시는 거에요?

이것은 주로 사설축대가 되겠고, 이것은 피해가 난 지역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왜그것을 묻느냐 하면 응암2동만 해도 축대 위험지구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도 기록되어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요. 분명히 장마철 비가 쏟아지면 응암2동도 축대가 무너질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지역은 관계부서로 하여금 다시 한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조사해서 예방을 해야 되고 미리 조사를 해서 대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재해대책본부가 뭡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나중에 벌어진 다음에 가서 고치겠다 인명피해가 난다 할 때 그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관계부서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한번 가보세요. 응암242번지보면 1번 도로에서 5번 도로까지 축대위험 지구가 몇 군데있고 또 그 아래쪽으로도 몇 군데있습니다. 분명히 이번에 장마가 오게 되면 위험지구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조사 안하면 만약에 재건축한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안해 주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인명사고나 재산피해가 있을 때 우리 구청에 책임감도 있다는 겁니다. 왜 주민들은 위험이 있어서 재개발을 해달라고 하는데 안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허가는 서울시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로부터 당신들이 안해주어서 인명피해나고 사고가 났다 할 때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미리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동에 양수기가 나가 있는데 양수기가 주로 3마력짜리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0.5마력 짜리가 각동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20개동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언제 배부했습니까?

작년에 구입해서 각동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사업이 54건에 52억 2,600만원 아닙니까? 물론 시보조도 받지만 이것이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을 것인데 사전이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재해대책본부라는 간판만 걸어놓고 현장답사나 조사를 안해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의 문제점 그런 것을 김국장께서는 어떻게 현장답사를 해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만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54건이란 것은 피해가 나서 복구한 것도 있지만 장래 피해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미리 예방차원에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한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수도 정비공사 시행 11건에 59억 1,000만원이 들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미완료 사업이 응암3동 427-27이면 지금 잘못 기재된 것같은데 427이면 응암2동이지 응암3동이 아닙니다. 담당과장 틀려요? 맞아요? 잘못됐지요? 427-27호 몰라요?

지금 위치가 3개소가 묶여있기 때문에 기재가 잘못된 것같습니다.

내 동이기 때문에 주소를 알아서 열심히 보는데 3동이라고 해놓아서 보강사업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계획은 어떻게 언제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것은 장기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보수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기 때문에 늦어도 내년말까지…

금년에 그럼 장마와서 불광천에서 넘나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고?

이것은 하수도를 치운다던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 콘크리트…

하수도가 잘못된게 아니고 콘크리트 부식이 되어서 보강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수되어 가지고 약해가지고 주저앉든지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지금 일부 보수하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하니까 무너지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금방 무너질 정도는 아닙니까? 믿어도 되지요. 국장님이 주소도 확인 안해 보시고 답변하시기 때문에 나는 의문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상없이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격이 되지 말고 미리 사전에 재해대책본부가 상설기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장답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재해가 되도록 미연에 예방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진관천이라는 것이 지금 진관사에서 입곡교 부근에서 창릉천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지금 그 부분은 지형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크게 문제될 것같지 않고 그쪽 부분에 창릉천 부분에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복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천이 기자촌 우측 폭포동이라고 하죠, 일명. 폭포동에서 복개된 부분을 거쳐서 구파발역 앞으로 해서 그 복개된 부분이 물푸레골에서 다시 내려오는 복개된 부분하고 합쳐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물분량이 과연 우리구에서 볼 때 그 물량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은 현재 시장에 있는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충분하고, 다만 지금 구파발역을 지나서 남행구조로 된 복개가 있습니다. 그부분은 기둥이 유수에 좀 장애가 되도록 기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지금 기둥을 뜯고 그부분을 확보를 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중에 있고 예산도 시에다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거기가 지하철역을 만들면서 역에 난공사중에 하나였었던 지역중에 하나입니다, 큰바위가 있어서. 그래서 진관천에서 진관사시장에서 내려가는 복개된 부분하고 구파발에서 나가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문제점이 있어서 잘 안내려가는데.

남행쪽으로 되는 기둥이 물내려가는 중심부에 몇 개 서있습니다. 그것을 제거를 하려면 구조물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것을 완벽하게 구조를 검토해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둥을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물의 양을 2개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 박스에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구에서는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 물의 양을 일부 딴데로 좀 일부 분배해 주는 그런 방향을 나가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수해를 막을 길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창릉천위에 박석고개에서 부터 통일로로 내려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물론 비가 조금씩 왔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요즘 게릴라성 호우라고 해서 상당히 물량이 집중적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통일로 길자체가 개천입니다. 내가 다녀봤지만 무릎까지 빠질 수 있는 개천이에요. 한번 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개천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즉 도로변에 있는 하수구역할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너무 경사가 지다보니까 하수구로 빠지지 않고 그냥 도로로 빠져 나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물량에 의해서 지금 진관시장이 왜 침수가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을 알고 있습니까? 진관시장자체가 왜 폭우만 오면 침수가 됩니까? 원인을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을 하기로는 상류에 침사지가 제 기능을 발휘못해서 침사지를 발휘 못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많은 토사들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 토사들이 암거 하수도속에 단면을 축소하는 그런 요인됩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그것을 박스속에 토사를 전부 다 준설을 한바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주변에 복개구조물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유수에 장애를 일으킨 유수가 장애다 보니까 역류를 해서 맨홀로 물이 솟아오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만 해도 전 거기서 직접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몇 년전만 해도 그렇게 물의 양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통일로변 자체를 아스콘 덧씌우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도로자체가. 그러면 진관시장쪽에 있는 도로는 그냥 있어요. 얕아요. 그러면 물이 위에서 부터 내려오는 통일로로 내려오는 물자체가 도로를 끼고 그냥 내려가면 그나마도 분산이 될텐데 그게 다시 어디로 들어오냐면 다시 진관시장으로 들어 옵니다. 진관시장에 들어 와서 그 높이하고 수준이 맞아졌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은 계속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신 다음에 중장기대책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내가 몇 번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해 주십시오. 전혀 생각을 안해요. 지금도 호우가 순간적으로 왔을 때 거기는 무조건 찹니다. 그래서 바로 조그만 주차장 하나 있죠. 내가 했던 주차장인데 거기 위에 지금 가건물 철골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까지 물이 찰랑찰랑 물이 차야만이 도로하고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부터 빠집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덧씌우기했던 부분을 좀더 낮춰주던가, 옛날에는 역류를 했어요. 아까 말씀대로 물이 미쳐 못내려가서 역류를 해서 하수구를 통해서 물이 올라와 찼는데 지금 역류가 아닙니다. 역류가 아니고 통일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그냥 진관시장으로 그냥 타고 들어 가는 거에요. 도로가 높으니까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찼을 때 그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좀더 와서 보시고 검토를 해 주셔서 도로자체를 아스콘을 낮춰주던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중앙이 엄청 높아요. 눈에 보일 정도로 높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습지역이 그래도 역류해서 차는 지역인데 역류하기 전에 이미 벌써 물이 다 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차는 양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통일로변의 물이 진관시장쪽으로 역류가 안되도록 별도로 하겠습니다.

하여간 역류가 안되서 제가 볼 때는 물자체가 하수구로 물이 직접 내려가는데 힘이 들어서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에서 내려가는 물이 밖으로 찬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한양주택은 차는 물의 양이 적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물의 양이 전부 다 한양주택으로 내려갔습니다, 옛날에는 도로를 타고. 그렇기 때문에 한양주택은 빨리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은 한양주택이 물의 양이 덜 내려가는 편이죠. 왜냐면 위에가 차니까. 그래서 그것이 비만 안오면 10분이내에 물이 다 빠져 버립니다.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물이 차있는 곳은 아니고 순간적으로 다 빠지는데 그런 도로에서 역류되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거고 아까 이희원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침수지역에 펌프를 지급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까 보니까 전 동이 다 운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가동을 해봤다고 나와 있었는데 직접 확인했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일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될까봐 걱정이 돼서 얘기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렇지 않아도 몇 군데 위원장한테 얘기해서 지적해서 몇 군데 들어봅시다. 제가 그런 요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여간 구파발쪽에 침수된 악성침수지역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추진 현황보고 1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가 447km하고 침사지 181개소, 빗물받이가 27,565개소 횡단하수거가 776개소 하수맨홀이 10,96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것이 위험하다고 보고를 받으시고 여기다가 이것을 내셨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험하다고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고 관내에 하수시설이 전체 크기가 이정도 규모라는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이번에 장마를 대비해서 현장확인하셔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구조별로 하수관거는 예를 들면 전부다 필요한 경우에 맨홀에 들어가서 토사량이라던가 파손상태나 그런 것을 확인했고요. 침사지도 전개소를 현장확인해서 문제점을 다 보강했고 횡단하수거 다 전수조사를 해서 확인을 다하고 있습니다.

2대때 82번지인가 하수관거 속을 들여다 보니까 케이블이 막혔더라구요. 그래서 물이 역류되어 가지고 지하집으로 역류해서 하수과장님 하고 같이 제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묻는데 하수관거같은데 다 들어 가보셨습니까?

지금 하수관거 이지장물있는 지역은 다 들어가서 유관부서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축대담장 11개 나와있고 주택침수가 813개소가 있고 공장 21개소, 상가71개소가 있습니다. 작년에 피해본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작년에 피해본 것들을 다복구를 하셨는데 금년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피해본 지역은 다 복구를 했고 금년도에 각기능별로 위험축대라든가 옹벽이라던가 이런 지역들을 전부다 조사해서 위험한 지역은 1차 정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역촌2동같으면 국장님께서는 다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고가 올라옵니까?

각동별로 문제있는 것은 올라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역촌2동에 보면 220번지 230번지에 은평아파트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20년이 넘으니까 가로수가 커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3층까지있고 4층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가로수가 창문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크니까 낙엽이 떨어져서 옥상에 빗물받이 통을 막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번 내가 해당부서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보고를 받으셔가지고 처리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구체적인 사례는 직접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나무를 자르도록 그렇게 해서 피해도록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축허가를 내주시고 현장에 다녀 보십니까?

건축허가 중에 공무원이 방금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서는 나가보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간부들 집단순찰을 할 때에는 가보았습니다. 개별적으로 별도로 현장을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다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위에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나가보시라 그겁니다. 특히 금년에 건축허가를 많이 내주어가지고 땅을 판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장마철입니다. 땅을 파놓고 그대로 두면 주위 집들에 피해가 많을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 위험한 지역이 있으면 미리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너무 부실하다 왜 부실하냐 작년에 역지변, 방역방재, 위험건축물 이런 것이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형식적이다 라는 말씀드리고 역지변이나 위험건축물도 자료에 안들어가 있고 작년에 건축과에서 은평구 전체에 대한 위험 건축시설물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조동같은 그런 참사가 나지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작년에 지적해서 안 된 것을 어떠 어떠한 방법으로 금년에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니까 금년 몇 월달까지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없어요. 미완료 언제 한다는 것입니까? 10년후에 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계획성이 전혀없어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었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금년에 미완료에 들어 가지 않는 곳이 있어요. 자료를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수방대책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한 가지는 작년에 수방대책 본부가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철저히 해서 지적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니까 빠진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작년에 서울시 예산을 갖다가 7억인가 한다고 해놓고 조사도 안해놓고 아무런 대책도 없어요. 언제할 겁니까? 뭐 순위가 1, 2, 3위 급한 것부터 하겠지만 지적된 것은 점검을 정확히 파악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제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제가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앞으로 보고를 받을 때 다음 수해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받을 때 정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작년보다는 체계가 많이 잡힌 것 같고 여러 가지 애쓰신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현재까지는 크게 수해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제가 좀 보완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기간이 10월 15일까지 입니까?

수방대책기간은 10월 15일까지 4개월입니다.

수해취약시설에 상습침수지역은 누락됐네요. 거기에 대한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우리 관내에 상습침수지역들이 있죠, 매년? 거기는 원래 수해취약시설이 아닙니까?

수해취약시설인데 그것은 시설이 아니고 어떤 침수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위주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상습침수지역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올해도 비가 오면 침수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지역은 수방 예를 들어서 마대같은 것을 직접 현장에 배치를 하고 지하침수세대에 대해서는 수중펌프를 현장에 지급을 했고 동사무소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게릴라성 폭우가 왔을 때 언론에서 2㎜ 차이로 침수됐다고 했죠. 시간당 86㎜가 와서 침수가 됐다. 그런데 금년에는 상습침수지역들은 몇 ㎜까지 오면 침수 안됩니까?

그것이 ㎜수에 좌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수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하고 비가 시간당 예를 들면 갑자기 많이 올 때 또 비가 오더라도 장시간에 걸쳐 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몇㎜라고 딱 말씀을…

제가 침사지에 관련해서 작년에 침사지를 다 보완했나요?

작년에 침사지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181개소에서 전부 다 개별점검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이 문제가 있다던가 턱이 예를 들면 바로 원류하기 때문에 턱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확장을 했습니다. 크기를 확장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개선했습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데 침사지에 대해서는 염려를 금년에는 안해도 됩니까?

일단 침사지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시설을 해놓은 것이 예를 들면 토사로 막힌다든가 나뭇가지로 걸린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 침사지에 대해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책임자가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관리책임자의 현황명부를 보니까 181개소 침사지 가운데 구청직원 20명, 동직원 60명, 민간인 140명인데 100군데는 공무원이 없는 민간인이 독자적으로 관리합니까?

동직원이 한군데씩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직원 담당자가 자기관할 동을 다 관장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소마다 동직원을 지정할 인력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1,200여명 공무원이 되는데 장마철 며칠도 근무도 못시킨다는 것입니까? 이 침사지 181군데를 당번제를 도입했다는 것은 침사지마다 담당자가 딱 정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직원 60명인데 침사지가 이렇게 예를 들면 자기동 관할에 이렇게 다니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침사지마다 1명씩은 꼭 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또 책임이 문제가 되고 나중에 침사지가 문제됐을 때 해당공무원 문책을 시키려면 분명히 침사지마다 당번을 둬야 되는데 민간인 1명하고 공무원 1명하고 2인 1조로 해서 두면 걱정안해도 될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침사지명단은 어디 있습니까? 왜 명단은 없습니까?

명단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침사지명단을 주셔서 만에 하나 금년에 어디 침사지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담당공무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빗물받이 책임관리제는 12m이상 도로에는 미화원이 했는데 10m이하 도로에는 누가 합니까?

10m이하는 별도로 지정된 게 아니고 동사무소하고 구청직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빗물받이 청소는 다 완료됐나요?

28,341개소에 다 했습니다.

장마철에 보면 빗물받이 위에다 매년 합판이나 뭘 이렇게 깔아놔서 물이 거의 못빠지기 때문에 노면을 타고 물이 다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빗물받이에도 비가 오면 위에 덮어져 있던 것이 치워서 물이 들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10m이하 도로도 관리자가 있어야 비오면 다 이렇게 덮어져 있던 것을 치울 것 아닙니까?

10m이하는 워낙 많기 때문에 노선별로 할 수 없고 그것은 구역별로.

구역별로라도 해야죠. 동별로 작년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보고를 받고 조치를 하고 했는데 금년에는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동에도 별도의 기동반이 편성되어 있나요?

작년에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수방담당이 없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방담당이 있어서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즉각 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동담당을 동사무소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민간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고체계를 동에 다 해서 동에서 구에다가 해서 구에서 기동반이 나가서 복구를 해 준다는 이거죠. 그러면 동별 3개반 15명은 24시간 근무체계입니까?

비상시에는 24시간입니다.

그런데 실무 6개반밖에 없으니까 이것이 그 사람들이 다 배정되서 나갔을 때 다른 데서 보고가 들어 왔을 때는 누가 해 줍니까? 거의 대부분 피해라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큰사태가 발생하면 전직원이 근무해야 됩니다. 수방직원뿐만 아니고 전직원이 근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아니 동에서도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무조건 구에다 할 것이 아니고.

동에서는 경미한 사항은 조치를 하고 동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것은 구에다 보고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동에도 하수담당이 정해져 있다 이거죠. 역지변설치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20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못했죠?

그것이 주민여론이라든가 홍보를 해보니까 별로 응하는 곳이 없어서 아직 확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침수되도 좋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소형수중펌프를 현장에 배치를 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추가로도 역지변 설치를 할 의사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이라도 만약에 신청자가 들어 오면 바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 묻겠는데 산사태 예상지역은 조사를 했나요? 우리 갈현1동에 앵봉 약수터옆에 앵봉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흙을 채워서 뒤를 정리해놓았는데 제가 볼 때 분명 산사태가 예상되요. 지금 꼭대기인데다가 비가 오면 흙더미가 밑으로 산12번지쪽으로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더니 공원녹지과에서는 별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볼때에는 산사태가 날 것으로 우려되는데 산사태 우려지역을 사전에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입니다.

예상지역을 파악을 하고 특히 앵봉배드민턴장은 복구를 했습니다. 해서 별도로 무너질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관리는 동에 나간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에 보관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