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영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제173회 정례회 때 보류된 아름마을 가꾸기 시설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함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들 소관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개정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해남군 여비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계급별 여비적용 기준을 구체화 했습니다. 군수나 지방자치단체 의원님들은 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다목을 적용하되 4급 이하 공무원들은 2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뒷장에 보시면은 운임 및 숙박비 지급 현행하고 개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운임 및 숙박비 및 지급기준을 특호 1호부터 4호까지 구분해서 지급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선 1호, 2호를 적용하되 철도, 선박운임은 종전에는 등급별 정액제로 했습니다마는 철도, 선박은 1등급을 주도록 항공요금은 정액, 자동차도 정액, 숙박비는 실비로 가능하도록 했고요. 2호인 경우에는 철도나 선박 등에 대해서는 2등급 정액인데 항공, 자동차는 2등급 정액으로, 그리고 숙박비는 3만 원 상당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여비를 정액제로 실용해 오다가 실비정산제로 바꿨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부분별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사전정액제 정산제로 시행을 하도록 조례가 지침이 통보되어 가지고 이번에 개정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정액제로 한다면은 출장 전에 이제 기 상정된 정액제로 경비가 지출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또 사후에 그 출장 끝난 뒤에 여비 지급이 된다는 건가요?

예. 과거에는 출장 갔다 와서 숙박비나 자동차요금은 정산해가지고 줬는데 지금은 먼저 기준에 의해서 정액을 주고 나중에 출장 후 복명서로 갈음한다던가 영수증으로 갈음한다던가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출장 전에 일단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는 거네요.

예, 출장 전에요.

정산방법은 또 이것도 영수증이라든지 그런 걸 제출해야 하나요?

종전에는 꼭 영수증을 첨부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뭐 복명서로도 갈음할 수 있도록 ······

그렇다면 자기 자가용을 이용했을 경우에 복명서에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써서 제출하면 되는 거겠네요.

예.

이것도 일종의 행정에 간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편했던 것을 개선해서 공무 출장으로 인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는 이런 것들은 잘 개정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은 자가용을 많이 이용해가지고 무박 출장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면 실비 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혼선이 와 있었거든요. 그것을 약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급 대상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남군 관내에 계속해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자로서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입니다. 두 번째는 수당지급액입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에 해당하는 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번에서 참전명예수당입니다. 1인당 월 2만 원이고, 나번에 사망위로금은 1인당 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당지급 중지입니다.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할 때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며 사전예고는 2008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보훈처에서 월 얼마가 나오나요?

지금 현재 8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처에서 나오는 8만 원을 우리 군 조례에 의거해서 2만 원을 더 보태주자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시·군도 보니까는 조례에 의해서 대충 그 정도, 자체적으로 명예수당을 2만 원 정도씩 지원해 주고 계시네요.

예.

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국가유공자는 아니고 그 참전하신 분들 중에 참전명예수당만 받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군 같은 경우는 873명이 되겠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그럼 사망위로금도 이분들에 한해서 지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18만 원 되겠습니다, 15만 원 정도요.

15만 원.

예.

단체하고는 뭐 이런 세부적인 얘기는 다 논의를 하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철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뭐 6.25 참전용사나 경찰 참전용사 관계는 나이가 65세 이하는 없을 것 같은데 65세 이하도 있나요, 월남전에도요?

월남전에도 있고요,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통계를 봐보니까요, 6.25 참전 그 임용된 분을 보니까 약 1000여 명이 되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줄 분은 약 815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 ······

아니, 6.25 참전용사 중에서 65세 이하가 그렇게 된단 그 말이죠?

예, 한 200명 됩니다. 그분 중에서는 뭐 소년병으로 참전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56세가 아직 덜 되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그러면은 65세 이하는 지금 나이 제한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참전용사로서의 불이익을 당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아, 그 근거로는요, 왜 60세 이상으로 잡았냐 그러면은 지금 6.25, 각종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면요, 거기가 그 법률 우리가 근거를 했기 때문에 65세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에 위반되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법률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법률하고 합치되지 않는 조례라고.

지금 그 대상자가요, 그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요, 참전명예수당해가지고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른 군에 지금 무안군 같은데는 나이제한 없이 주는데도 있잖아요. 또 60세, 65세 이상 주는데도 있고 70세 이상으로 주는데도 있고 그래서 이 법하고 상관없이 지금 이걸 우리가 지원하자는 뜻에 의해서 한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부분이 어차피 60세에서 65세 그 사이일텐데 한 20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6.25를 참전했던 사람들로서의 불이익이다 나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 생계가 충분한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생계가 어렵고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돈 2만 원 갖고 생계에 지원이 된지 안 된지 모르지만은 형평성에 어떻게 보면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깐요, 이렇게 할랍니다. 아까 우리 박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행을 해보고요. 아까침에 저희도 충분히 그건 이해를 합니다. “이왕이면 다 주지, 나이도 다 들으셨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을 해 보고요, 검토를 할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보니까요, 5조 3항에 보면은요 ······ 제가 그냥 한 번 읽어 드릴게요.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이 된 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이렇게 되면은 신청한 달에 심의를 해서 확정이 되면은 그달부터 지급한다, 그 얘기죠?

예, 해당된 자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가령 이분이 뭐 7월 1일 날 신청을 해가지고 뭐 5일날 이럴 때 확정이 됐다면 별문제가 없는데, 가령 25일이나 신청을 해가지고 28일 날이나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것이 당초에 검토될 때 확정된 날, 확정된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어쩌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조례를 읽어보니까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그래서요, 사실은 위원님, 여기 보시면은 분기별로 우리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거를 피하려고 그런 여유를 가지려고 그래서 분기를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망위로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장제비 성격이라고 봐야 될 것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니까 첨부서류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신청서만 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전유공자 그 뭐야 증 사본만해서 주도록 돼 있는데 ······

여기서는요.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15만 원이 우리만 준 것이 아니라 보훈처도 15만 원을 줍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서류가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거기서 조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5만 원을 준 요인이 거기 있습니다.

아, 예. 거기서 15만 원도 주고 우리 군도 15만 원 주고 그러네요.

예, 예.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참전명예수당이 ······

보훈처, 보훈처수당.

보훈처에서 2002년 아마 ······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정이 2002년인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선 진작 있었습니다. 2001년부터 국가에서는 시행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

확정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요, 크게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유공자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상이, 전몰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비, 교육비, 취업 이런 등등을 엄청나게 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혜택을 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참전용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아까침에 이야기한대로 수당을 8만 원 주고, 장제비 15만 원을 국가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 특별하게 국가에서 수당을 받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8만 원이면 되겠냐. 좀 더 주자.”해서 우리가 2만 원 줘서 10만 원 만들어주고요, 그다음에 그 장제비 있잖습니까? 거기 15만 원 더줘서 30만 원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명칭이 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좀 틀립니다.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79호 해남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여비 정산제도가 금년부터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도 동 제도를 그대로 준용하여 당초 여비 즉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가 정액제에서 운임, 즉 교통비, 숙박비가 지출근거를 제시하는 사후 정산방식으로 변경 집행됨에 따라 자가용을 이용한 무박 출장이 대부분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지 않아 지방공무원 여비 정산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집행기준 및 표준안이 시달되어 계급별 여비적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여비 정산방법을 정액제로 개선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효율성 있는 행정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0호 해남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를 제외한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만 지급되는 대상자에 대해 수당 및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훈청 자료에 의하면 관내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5개 단체 1911명으로 그 중 참전명예수당만 지급되는 대상자는 873명이며,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 중 목포시 등 13개 시·군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중에 있으며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을 위해 상위법에 부합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