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박기철 의원 발언
박기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8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동안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노력으로 시민의 혈세로 짜여진 예산안이 21만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안이 되지 않았나 자부해 봅니다. 이제 무인년의 한 해도 저물어가고 긴 여정의 정기회 일정도 어느덧 끝마무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6차 본회의에서 청취한 바 있었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부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통보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공히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 수정없이 원안통보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포함해서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쪽에서 6쪽까지는 본 예산의 계수를 나열한 것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530겅 5,552만 3,000원보다 334억 2,955만원이 줄어든 2,016억 2,597만 3,000원의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9억 9,400만원이 늘어난 1,564억 700만원이었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4억 2,355만원이 줄어든 452억 1,897만 3,000원이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98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정리추경으로서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었습니다만 특별회계중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계속사업으로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 당해년도의 세입전망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도 사업비 전체를 ’98년도 예산에 편성하므로써 기정예산 85%의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불건전성이 되지 않았나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해서 회계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수정예산서 전체를 공히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장별로 나누지 않고 각 상위에서 충분하게 심사 및 질의토론이 이루어 졌다고 보고 전체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검토해서 올라온 사항 중에서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9페이지에 있는데 세부사항이 35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3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가 현재 모든 여건이 소득이라든지 건물,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과표가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량증가분도 실제적으로 많이 적게 안되어 있나 이렇게 여겨지는데 현재 30억원이지요? 30억원의 지방세가 더 증감이 되었는데 실제 걷힌 것입니까, 앞으로 거둘 것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은 걷힌 것을 예상한 금액입니다. 걷혔다고 봐야 됩니다.
이부희간사
12월말까지 걷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걷혔다고 보면 현재 건물이라든지 토지과표가 거의다 실제적으로는 거의 30%, 40%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다운되었는 것은 인하를 안시켜주고 전부 인상이 되었습니까? 사유는 무엇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토지과표 인상은 이것이 새로 택지를 개발했기에 그렇습니다. 전답을 택지로 개발했기 때문에 과표가 인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간사
전부다 택지개발, 택지개발했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인상된 것은 전반적으로 그러면 다 인상된 것입니까, 택지개발된 곳만 인상한 것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그렇지요, 개발된 지역만 인상이 되었다, 이것은 부기를 쓰다가 보니까 과표인상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는데 사실 30억원은 우리가 도세는 지금 토지거래 경기가 나빠서 취득세, 등록세가 잘 안 걷히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세 부분은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1～2%더 징수가 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세의 경우는.
이부희간사
답변이 맞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득할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법인이고 개인이고 소득이 거의다 감소되는 추세인데 어떻게 소득세도 증가되었네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징수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부희간사
소득이 실제적으로 경산시가 전반적으로 증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가되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소득할 주민세는 우리가, 이것은 세무서에 통보된 소득세에서 우리가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통보된 내역에서 부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올해 소득이라고 보기도 그렇고 작년부터 넘어온 소득이 많습니다.
이부희간사
일반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최덕수총무국장
소득세하고 우리하고는 별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소득세에 대한 우리 주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이부희간사
건물분 과표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도 전반적으로 인하된 것으로 전부 시민이 알고 있고 현재 시에도 예산짜기에 상당히 주민들도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세수가 안 걷히겠느냐 대다수의 시민을 만나면 그런 이야기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세금은 이렇게 더 잘 걷힌다고 봤을 때는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지금 우리가 경산시 인구가 1년에 만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었습니다. 올해 분이 증가 안되어서 그렇지 작년까지는 계속 재산가치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부희간사
예,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강희 위원님!
이강희위원
252쪽에 진량I·C 방범초소 설치가 I·C입구에 경찰방범초소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강희위원
꼭 지어 주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같이 근무할 그런 초소입니다.
이강희위원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역시 그런 내용입니다. 겨울철이 되어서.
이강희위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보조 아닙니다. 우리 자율방범대하고 경찰하고 합동검문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희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님!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셔야 될런지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런지 10페이지에 세입세출예산총괄표에 보면 10페이지 세출부분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자체사업이 약 486억원에서 508억원으로해서 약 21억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사회개발비도 약 9억원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13쪽에 사회개발비.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도 약 6억원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밑에 보면 경제개발비도 19억원정도 증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지역경제개발비 약 6억원정도 증되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13쪽에 계속 내려오면 국토자원보존개발비도 약 12억원이 증되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나 개발비가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예산은 보면 거의 감된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전부다 증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제가 상세하게 저희들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올해 무슨 특별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예상보다도 더 투자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추경예산의 편성이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순수한 세입부분이 증가된 것이 34억원입니다. 34억원이고 기존 인건비나 경상경비 절감한 내용이 37억원이 됩니다. 이래서 그 인건비에 삭감된 내용이 각 회계분야별로 풀어서 넣었기 때문에 금액이 증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 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이 얼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19억 2,8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19억 2,800만원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21쪽에 한번 봐 주세요. 우리 차입금 이자가 얼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전체 34억 7,520만 9,000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34억 7,520만 9,000원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기획담당관님!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자수입=차입금 이자로 우리 경산시 예산으로 봤을 때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조금 내용이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하수관거개선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순수하게 이자가지고 이자를 갚는다는 그런 차원하고는 조금 틀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 경산시 세입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은행에다가 잘 예치를 하면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이자부분을 충분히 충당하고도 남을 재원인데도 왜 벌어들이는 이자수입은 19억원밖에 안되고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이자는 34억원이라는 차액을 만드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 경산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 인근 시군에서는 약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어 들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살림살이를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주민들 숙원사업이 약 17억원 내지 22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약 40억원정도 이자수입을 벌어들인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민들 숙원사업 배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기 없으십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도 여유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구미, 포항, 안동 몇 몇 군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만 애착을 갖고 자금을 활용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세외수입을 거두어 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일하게 대처하기 때문에 그런 아까운 세원을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단언컨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2～3년 안으로 그런 수준에 끌어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담당자께서도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셔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안동하고 비교를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세무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이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 지금 정기예금으로 그러니까 환매채, 양도성예금, 정기예금 이런 것이 상당히 이율이 보통예금보다 높습니다. 이쪽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의 약 80%이상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치하고 있는 80%이상의 예금이자가 19억원이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구미나 포항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세입을 보면 구미의 경우에는 저희들보다 약 2배입니다. 포항의 경우는 약 3배입니다. 3배의 예산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또 실질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현재 보유잔액 중에 최소한 지불준비금을 남겨 놓고는 거의다 계속 돌리면서 자금은 지금 정기적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시민의 혈세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구미하고 포항하고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난다고요?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구미가 저희들보다 2배입니다. 포항은 3배입니다.
이성관위원
이 답변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지요?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들 세입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제가 나름대로 이런 지역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담당자님께서 답변하시는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세입입니다. 지방세 규모입니다.
이성관위원
확실한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서 이런 답변하지 마세요.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조금 있다가 자료를 보여 드릴께요. 그리고 안동하고는 우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37억원인데 우리는 20억원도 채 안되요. 우리가 평균 80～90%정도 수준에 도달하는 것 같으면 운영의 묘가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50%수준 밖에 안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동을 비교 해 보세요. 그러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가 재원을 갖고 급하게 돈이 쓰일 때도 안 있겠나 싶어서 운영의 묘는 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나게 세외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시금고하고 서로 껄끄러운 관계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좋은 게 좋다,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가보면 이렇게 엄청난 세외수입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 재검토하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분명치 않은 그런 답변은 하지 마세요. 들어가십시오. 36쪽입니다. 방금 동료 이부희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36쪽에 도시계획세에 보면 건물과표인상 9,000만원, 토지과표인상 8,7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이 관계는 저희들이 부기상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그러니까 6월달에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는 재산세가 있습니다. 재산세는 건물분입니다. 토지과표관계는 10월달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 과표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할 때 도시계획세를 저희들이 부과하고 또한 종합토지세 부과할 때 또한 도시계획세를 부과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인상이라는 자체는 건물과표관계는 이 분야는 건물을 그러니까 종전보다 계속 건물을 증축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더 많이 들어섭니다. 더 들어서는데 대한 인상분이고 토지과표는 이 분야는 ’96년도보다 올해 종합토지세가 ’97년도 공시지가로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96년도보다 ’97년도 공시지가가 약 5.7%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분에 대한 도시계획세 인상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8쪽에 산림형질 허가지 복구 2억 9,596만 9,000원 감액된 요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정
신언정세무과장
이것은 산림형질 허가가 경기침체로 인해서 허가신청이 많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종하
김종하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형질 허가지 복구라는 것은 쉽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하게 되면 복구금 예치를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산재보험증서를 3억원만큼 떼와서 냅니다. 내게되면 그것을 복구하지 않으면 우리 시가 증권회사에 3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복구를 하고 정산을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허가는 났지만 아직 복구기간이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일단 세입을 3억원 잡았다가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출에 감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입도 감시켜 주어야 되고 세출도 감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명년에 세입에 다시 또 그 돈이 올라가고 또 세출에 그 돈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게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감하는 것이 허가지 복구 관계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2쪽입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시책개발과제 연구발표 결과보고서 유인 5만원씩해서 150부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 시정발전연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님들이 총 20분입니다. 위원 전부가 우리 관내 대학교수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7월달에 저희들이 1인 1과제를 선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0일날 연구발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발표되는 과제를 저희들이 시정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서 이 과제를 유인해서 저희들 사실 본청에 각 실과소에 2부씩하고 국장님들, 또 의회에 업무용하고 의원님들, 또 우리 사업소에 각 1부씩 그리고 우리 자체 시정연구팀이 있습니다. 우리 시청직원들로 구성된 시정연구팀 15명, 또 읍면동에 각 1부, 또 시정발전연구 위원들 20분하고 저희들 30부 보관하고 이래서 연구내용을 유인을 해서 저희들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유인비를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수가 150부정도는 되어야만 충분히 된다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이 저희들 소요처입니다.
이성관위원
최소의 수치라는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64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다음 밑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있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이 15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두 가지를 합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 기획실에서 업무추진할 추진비가 아니고 사실 이것은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 영남대학교에서 한총련 출범식을 했습니다. 52개 중대가 동원되고 했는데 그때 저희들 상당히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해가 갑니다. 됐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이성관위원
70쪽을 봐 주십시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세무전산장비구입이 있지요?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여기에 두 번째 프린터기는 무슨 프린트기인데 대당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이것은 세무과 프린트기가 조금 틀립니다. 뭐냐하면 세무전산용 프린트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루룩 달아나오는 그런 프린트기인데 OCR프린터기입니다. 고지서용입니다.
이성관위원
고지서용이라서 특수프린트이기 때문에 대당 300만원씩입니까?
영회
심영회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73쪽에 여기는 어디 소관입니까? 73쪽 하단 부분에 보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현안사업 추진에 500만원하고 그 뒤에 특수활동비 500만원 여기에 대한 내역을 각각 설명해 주세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총무국장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해 수해복구때 필요한 경비에 대한 시장님에 대한 특수활동비 1,000만원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성관위원
나누었는 것이라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91쪽에 감리비에 있어서 의원회관 건축공사 감리비 기정예산에 400만원이 되어 있다가 왜 700만원으로 증이 되었지요? 부족분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번에 앞에 9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의원회관 신축공사비가 6억 8,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감리비가 300만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공사에 대한 감리비라고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감리비는 처음에 한꺼번에 산정되는 것이 아닌가 보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산액에 따라서 계속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96쪽에 군민헌장비 토지사용료 이것이 뭡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어디인가 하면 지금 시청 앞에 새마을 탑 맞은 편에 보면 옛날에 군 시절에 군민헌장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만들때 시유지가 같이 있습니다. 시유지하고 사유지를 합해서 구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유지 매각을 거부를 해서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다가 이번에 국도 25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것을 옮겼습니다. 이제 다른 쪽으로 시유지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올해만 사용료를 주면 앞으로는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올해만 지불하고 나면 내년도부터는 지불 안해도 되는 돈이네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03쪽에 민간실비보상금 부분에 있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공모 심사수당 700만원이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104쪽에 보면 실시설계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시설계비 3,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감시켜서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부지는 영대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대와 저희들과 도와 3자가 협의를 해서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을 당장 설계를 바로 하기는 어렵고 이 설계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해서 당선작을 바로 설계의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공모를 하기 위해서 700만원은 설계공모한 심사위원회 수당이고 3,000만원은 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에 대한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설계공모 심사수당 100만원에 대한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꼭 7명이 다 해야 됩니까? 5명정도 선정해서 하면 안되요?
최덕수총무국장
지금 이것이 응모작을 보통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7명정도를 홀수로 주로 심사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7명으로.
이성관위원
아니, 5명으로 선정을 해도 홀수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그래도 다수가 심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이 300억원 드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에 아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사람을 일곱 사람의 심사위원을 선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설계공모 당선작 포상금 3,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지난 번에 우리가 상임위원회할 때 제가 이 내용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물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설립을 할 때 여러가지 좋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설계공모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포상금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으면 낮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만 굳이 3,000만원 계상이 되어서 3,000만원 다 쓰겠다, 700만원을 다 쓰겠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건물을 짓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에 심의도 하고 여러가지 협의를 한 후에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을 아낄 수 있으면 최대한 아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104쪽에 민간위탁금에 있어서 남산면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1,200만원.
정영해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물론 한 분, 한 분 마치는 것이 좋은데 동료위원도 있으니까 시간을 이렇게 몇 분씩 타임을 해서 그 다음에 다른 위원이 하고 그 다음에 할 위원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체 예산서를 공히 같이 질의 응답하기로 했기 때문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복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를 해 주시고 이성관 위원이 계속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한 분이 하시다가 중간에 다른 내용으로 또 흘러가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것하니까 다 되어 가는 것 같은데 이성관 위원 계속 질의하시고 이성관 위원 마치고 난 뒤에 휴식시간에 다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104쪽에 남산면민 체육대회 개최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최덕수총무국장
남산면민 체육대회 개최경비 지원은 ’97년도 저희들 시가 영대 공대 운동장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때 각 읍면별로 1,000만원씩 체육대회 참가경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때 남산면도 지원을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사실 그때 남산면민들은 시정에 대한 갈등 때문에 이때 참여를 안 했습니다. 안해서 올 4월달에 감사원 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을 때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고 해서 참여도 안했는 남산면에 왜 체육대회 경비를 지원했느냐 이래서 이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들이 체육회 기금으로 예치를 했는데 지난 10월달로 기억하고 있는데 남산면에 자체적으로 체육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하면서 작년에 우리가 체육회에서 1,000만원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을 다시 해 달라는 요청을 남산면 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받고 사실 남산은 우리 시에 중요한 시책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을 설치해야 될 그런 고통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남산면민 화합을 위해서 이것은 지원해 주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체육회 기금에서 지난 10월달에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지원하고 체육기금이 1,200만원이 다시 보충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에 도서구입비가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입니다. 지난 번에 추경때 시비가 없어서 부담을 못해서 이것을 이번에 시비만 부담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나중에 책을 사서 도서관에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 112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재활용품 분리배출 관련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것하고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관련회의 참석자 급식비가 있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것은 회의를 안 하셨나 보지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 관계는 계획이 변경되어서 전액 감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우리 쓰레기 문제는 좀 중요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금 종합센터 시설문제가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중차대한 그런 회의는 꼭 실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15쪽에 감리비에 있어서 하양 폐기물소각장 전기공사 감리비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지금 하양에 폐기물쓰레기 매립장 관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5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전기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인데 감리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하양 폐기물소각장 전체가 6억원인데 전기공사 부분은 밑에 보면 전체해서 7억 4,4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지요! 산출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하양 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공사가.
이성관위원
여기 전기공사 감리비에 대한 그것이 500만원 아닙니까? 전체적인 공사 감리비가 아니고요.
박기철위원장
청소과장 답변석에 나오세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청소과장 신재걸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방금 이성관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세요.
재걸
신재걸청소과장
하양 폐기물위생처리장 시설의 내역에 매립장이 19억원이 되고 소각장이 16억원입니다. 전기공사입니다. 소각장하는 전기공사가 시간당 800㎏가 되는 중형소각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감리비가 5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행정비와 사회개발비까지 5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8쪽에 임당고분전시관 유지보수 담당, ’99년도의 예산서를 우리가 다루어 왔는데 임당고분의 전시관 유지보수비가 현재 8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안 썼습니다. 현재 유리창도 깨지고 유지할 수 있다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에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할 것이 없다는 이말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전시관의 지붕에 비가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유리창이 깨지고하면 보수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마침 그런 것이 안 깨지고 해서 보수를 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전번에 ’99년도 예산을 다룰 때는 유리가 깨지고 보수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최덕수총무국장
예, 지붕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지붕도 고치고 유리창도 깨지면 갈아넣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99년도에 예산이 현재는 쓰고 모자라는 것을 예산을 해야 되는데 기 있는 것은 10원도 안쓰고 그때 설명을 들을 때는 고분에 유리도 깨지고 보수할 것이 있다고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있었고 ’99년에는 추경에 올라오면 해 주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리가 깨졌으면 다믄 5만원을 쓰든지 10만원을 쓰야 될 것 아니예요? 말이 틀리잖아요? 어떻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보수비가 지금 80만원을 삭감을 시켰는데 올해는 소요가 안되어서 안 썼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는 그러면 ’98년도에는 보수할 것이 없단 말입니까? 돈이 적어서 손을 아예 못댔다는 말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지붕보수는 80만원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손을 못댔습니다.
이부희간사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돈이 적어서 손을 못댔다고 해야지 할 것이 없다고해서는 ’99년도 예산책정하고는 말이 안 맞으니까 그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장비유지보수인데 수리비가 아니고 이것은 시설전시관에 대해서 유리창이 깨지거나 일부 수리를 하거나 도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쓰기 위해서 장비유지비를 계상을 합니다. 했는데 올해는 시설장비 보수비가 안 들었기 때문에 빠졌고 지금 현재 비가 새는 것은 80만원으로는 계산이 안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안쓰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이부희간사
글쎄 있으면 80만원해도 유리하고 방수는 별도로 700만원 된다면 좋습니다. 좋은데 아주 기초적인 유리창이 깨졌다든지 기초적으로 문이 탈났다그러면 이 80만원 가지고도 우선 실시하고 없어서 내년 ’99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이해가 가는데 가장 큰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적은 것은 이것으로 할 수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안 했다는 그 이야기이고.
최덕수총무국장
지금 유리창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1년동안 가다가 보면 유리창도 깨지고 고장나고 하니까 그것으로 고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당장 깨져서 방치되어 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현재 임당공원에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지붕누수입니다.) 지붕누수입니까? 지붕누수는 아예 80만원으로 안되기 때문에 아예 시행을 못했다는 이말이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이부희간사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잘알지, 그리고 경로당 문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자 누구입니까?
박기철위원장
페이지를 이야기하세요. 141쪽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부희간사
예, 141쪽입니다.
박기철위원장
141쪽 보사환경국장이 답변하세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간사
민간자본보조 임당1동 경로당 신축, 임당2동 경로당 신축, 현재 6,000만원이 책정했는데 7,000만원이 들어가서 1,000만원이 부족하고 5,500만원인데 7,000만원이라서 1,500만원이 부족하다, 그렇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간사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상은입니다. 임당1리는 건평은 30평 계획을 해서 2층을 목표로 두고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문했는데 현재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부족분에 관해서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임당2리는 이 사업비는 부지와 사업비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돈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서 1회 추경때 5,5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택지개발구역이기 때문에 가스배관을 설치해서 가스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지역이며 또 연달아서 경로당을 관리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구판장을 겸해서 현재 지어 놓아서 사업비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이것이 민간자본보조이지요?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보조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등기는 어디로 합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등기는 저희들이 가급적 시로 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민간보조인데도 그것이 가능합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현재 경로당 문제가 현재 경산시에서 상당히 많은 경로당이 있고 한데 어째서 올해 ’98년도는 임당1동, 임당2동 같은 비슷한 인접한 동네에 7,000만원씩 들여서 한 곳에 모으면 1, 2동 합치면 1억 4,000만원하면 아주 잘 지을 수 있는데 7,000만원해서 같은 지역에 분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생활권 위주로 해서 경로당을 짓도록 유도를 해도 그것이 협의가 잘 안되어서 각각 마을마다 짓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사정2동 경로당 짓는 것 있지요? 거기도 같은 거기서 합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시공합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2층 짓다가 3층 짓는다고 했다가 이것은 2층이고 그것은 3층이지요?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부희간사
사정동 3층 짓는다고 하던데?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1층입니다.
이부희간사
단층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그러면 경로당도 앞으로 짓다가 모자라면 계속 하면 이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는데 6,000만원했다가 다른 데 또 1,000만원 짓다가 또 모자란다고해서 계속 하면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해 줄 것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제 개인 생각같으면 가급적 경로당은 생활권 중심으로 유도해서 경로당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남천면 원동에 거기도 역시 경로당입니까, 마을회관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마을회관입니다.
이부희간사
거기도 돈이 1,500만원 모자란다고 달라고해서 아예 상정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면 형평에 여기는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을 주고 거기는 안주고 어떤 것이 지역마다 경로당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시공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 세 개 뿐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이부희간사
세 개 뿐입니까?
상은
박상은사회복지과장
예.
박기철위원장
넘어가지요?
이부희간사
예,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01에 민간자본보조 관란서원 보수라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도비 50%, 시비 50%이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이 관란서원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용성에 있습니다. 용성에 있는 서원인데 이연적 선생 향사를 모시는 관란서원입니다.
최종율위원
이것이 서원보수문제는 하나의 보존차원에서 이해는 갑니다만 밑에 보면 04에 시설비가 있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환성사 경내지 포장이 있는데 이 시설비에서 환성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환성사는 우리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지역인데 이것이 당초 추경때 1,200만원을 계상해서 보물 신금당하고 대웅전가는 길 그것을 포장을 하기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중간에 여러가지 시설물을 많이 설치를 해야 되고 이래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이래서 600만원정도 부족하다 이래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사실 하양읍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읍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보물이라고 해서 시본청 문화분야에서 계상했다고 해서 추가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종율위원
환성사는 절 아닙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예, 맞습니다.
종국
김종국새마을과장
절인데 보물 제562호입니다. 보물입니다.
최종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예산이 순수 시비이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시비입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이 사찰 자체가 비구승입니까, 대처승입니까?
최덕수총무국장
비구승입니다.
최종율위원
비구승이라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최종율위원
그러면 종단은 어디입니까?
박기철위원장
조계종입니다.
최종율위원
조계종입니까? 그러니 자체에 종단재산도 많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이것은 사찰, 절을 보수한다는 차원보다는 우리 문화재 관람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러면 경내에 전체 포장을 했습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아니고, 길이 있는데 길이 비가오면 계속 파이고 이래서.
최종율위원
도로를 포장했어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도로를 포장했습니다.
최종율위원
그런데 왜 경내지 포장이라고 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전부다 구역이 환성사 구역입니다.
최종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부터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까지 155쪽에서 2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 및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쪽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 222쪽부터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관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박기철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243쪽에 동장실 벽제거, 전산실 칸막이 설치 확장 및 방음장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입니다. 중앙동에 보면 동장실이 1층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사무실이 협소하고 이래서 아마 동장실 벽을 제거해 버리고 아마 같이 사무실내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전산실은 그것이 보안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 동장실을 제거하고 나면 사무실 배치가 다시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산실은 보안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력단련실 확장이라는 내용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몇 년전에 중앙동에서 상사업비로 1,000만원을 받아서 아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2층에다가 체력단련기구를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자리가 지금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높이고 또 이것이 외부로 운동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기 위해서 확장도하고 거기에 따른 방음장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동장실 벽제거하고 전산실 칸막이 설치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체력단련실 확장 및 방음장치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밑에 사무실에 사무업무를 보기위해서 소음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체력단련실에 어떤 방음장치라는 그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내용은 아마 기 체력단련기구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주변소음도 줄이고 이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기존 각종 체력단련기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외부에 개방하기는 조금 장소가 협소하고 이래서 아마 우리 주민들 체력단련을 위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런 최소한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부희간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229쪽에 일반수용비 진량읍과 동부동 읍장실 및 동에 상황판 제작을 하는데 1식에 400만원입니다. 다른 동네는 상황판 제작을 안하고 굳이 왜 진량과 동부동만 상황판을 제작하며 상황판 제작비가 한 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소요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아마 진량읍은 읍이 승격이 되어서 읍장실을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판 제작이 되겠고 동부동은 아마 예비군 그러니까 예비군사무실을 아마 옮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종합상환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것이 400만원씩 소요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정확한 금액은 앞으로 산출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약 400만원정도가 소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집행관계는 거기 견적을 받아보고 최소한 경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진량읍 상황판을 옮겼다고 해서 상황판 있는 것은 못쓰게 되며 동부동은 기존에 있을 것인데 왜 새삼스럽게 상황판을 제작합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비군 사무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아마 그것이 상황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동부동 상황판 자체는 우리가 훈련때 사용하는 그런 상황판을 새로 제작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부희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4쪽에 연가보상비가 각 동네는 면하고 동은 다 삭감이 되었는데 진량읍만 굳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진량읍이 승격되면서 직원이 증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렇습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간사
그리고 동부동에 방수하는 것 있지요? 500만원. 동부동 동사무소 3층 방수 243쪽입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간사
동부동 건물 지은 지가 언제입니까? 동부동사무소가 준공이 완공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90년도에서 ’91년도 그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시 승격되고 난 뒤에 신축을 했습니다.
이부희간사
각 동네에도 건물을 비슷한 시기에 지은 동네가 많지요?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부희간사
그런데 어떻게 건물을 관리하고 잘못 지었길래 동부동만 방수가 됩니까? 방수를 설치해야 됩니까? 감리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한 과정은 저희들이 일일이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부희간사
현재 각 동에 건물이 중앙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방동도 그렇고 각 동네마다 지하에 해서는 지하도 방수가 잘 안되고 또 옥상에 방수가 잘 안되어서 있고 건물을 지을 때라든지 사후관리가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사후관리는 저희들 수시로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부희간사
그러면 올해 동부동에 왔다, 또 내년에 다른 동네 왔다, 이 방수말이요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줄 수도 없고 상당히 그런데 또 500만원으로 3층방수가 충분히 될지 우리 상수도사업단에 할 때는 5,000만원 평수는 많습니다만 이 방수라는 문제가 되면 실제적으로 500만원으로 남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짓는 것은 단가가 나오는데 방수문제는 현재 견적을 빼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각 동에 읍면에 방수문제 그것은 기획실에서 점검을 잘 하시고 이 문제도 확실히 맞나 조금 있다가 계수조정할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간사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 어느 쪽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아니, 또 개별로 나누어서 합니까?
박기철위원장
지금 읍면동 예산 다루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읍면동 없습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 269쪽부터 3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위원
38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산 본예산에 삭감분 맞지요?
최덕수총무국장
예,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다 안되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도비보조에 시비부담율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우리가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부담을 다 못해서 이번에 1,000만원 새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아니라, 도비가 지금 현재 도비 비율에 우리가 1,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시비가 1,000만원 삭감이 되어도 비율이 충분하지 싶은데.
최덕수총무국장
우리가 원래 지난 추경때 이 당초예산에 우리가 3,000만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다 삭감이 되어버렸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지난 추경때 1,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500만원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이번에 최소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해서 지금 1,000만원 정도는 보조를 해 주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1,000만원을 500만원은 치우고 우리가 1,000만원만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아니라, 우리가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니고.
최덕수총무국장
도비를 제외하고는 다 삭감을 했습니다.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0만원만 예산이 계상되고 1,500만원 삭감을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데 지금 굉장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정영해위원
애로점이 많은 것은 본 위원도 충분하게 알고 있는 실정인데 자원봉사 처음에 우리가 지정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때 지정하는 규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잘못 이야기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최덕수총무국장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의회 의원님도 참여를 했고 일부 민간인도 참여를 했고 공무원도 참여를 했고 이래서 전부 추천된 사람들 심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현재 전석재단이 자원봉사센터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서류상으로는 별 하자가 없었습니다. 없고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는 지금 금년에 처음 생겨서 사실상 시민들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고 활동도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1억원의 예산을 줬는데 그것을 자원봉사운영하는데 그것을 써야되지 전체 집기를 다사고 세도 그 돈으로 다 주고 그래서 무슨 자원봉사합니까?
최덕수총무국장
사무실을 빌리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회수를 합니다. 나중이 이것이 끝나면 우리가 회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본투자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우리 시에서는 여기에 시민단체나 이런 것이 전혀 안된다고 했습니다. 안된다고 그렇게 집행부에서 거론이 되었는데 그것이 뒤에 가서 우리가 알아보니까 구미 같은 데는 새마을 파트에서 그것을 맡아서 한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이것이 규제가 완화될 수 있고 지역의 사람이 할 수 있는데도 그 규제를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묶어서 이것은 해본 실적이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추진했는 것이 뭔가 문제점이 안 있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최덕수총무국장
그것이 어느 단체가 되고 안되고 그렇게 묶었는 것이 아니고 자격자를 보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민간단체는 자격보유자를 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입찰을 등록 못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비율은 국장님 말씀대로 맞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지금 안되어서 이 예산이 도로.
최덕수총무국장
예, 우리 시비 부담이 3,000만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때는 3,000만원 다 삭감이 되었고 1회 추경때 1,500만원을 확보를 했고 앞으로 1,500만원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1,000만원만 하면 어렵게 운영할 수 안 있겠느냐 이래서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비율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비율에 대해서 꼭 비율이 안 맞아서 1,0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만약에 비율이 안 맞으면 그때가서 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합시다. 4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수당 노인교통비인데 이것을 왜 감 시켰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이것은 도비 636만원이 내려오고 해서 시비를 감했는 것입니다. 도비가 6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니지요! 도비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는 삭감하고 도비는 계상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재원대체했는 것입니다.
예.
정영해위원
그 밑에 보면 남산경로당 신축 부기경정을 했는데 송내경로당 신축 부기경정인데 왜 부기경정했어요?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우리 남산면 구 청사에 남산 복지회관을 짓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때 경로당도 같이 거기에 같이 복지회관을 넣도록 하고 그래서 부득이 송내동에 경로당이 없고 필요해서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정영해위원
복지회관이 있기 때문에.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복지회관을 앞으로 건립하게 되면 남산경로당을 거기에 복지회관에 같이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복지회관 남산면에 합니까? 추진하고 있습니까?
상을
이상을보사환경국장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식
김부식건설도시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산면에 복지회관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하다가 저희들 도시과로 사업이 전부다 이관되어서 사업을 전부다 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현지에도 몇 분이 갔습니다만 구 면사무소 부지를 활용한 그 부지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유지에 건축을 하려니까 상당히 협소합니다. 앞에 전정도 없어지고 차도 한 대 못 댈 정도이고 이래서 지금 있는 건물은 그것이 국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유지를 양여를 받아서 옳은 위치에 앉히려고 지금 보류해 놓으면서 양여받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에 대해 이부희 간사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간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 대부분은 자체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경상적경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시급한 현안사업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일반회계 4건에 4,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부희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끝까지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경산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