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광3동 출신 구의원 김덕홍입니다. 부족한 이 사람이 4대의회 들어 첫 5분발언을 하게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의정활동과정에서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어쩌다 단체장과 자리를 같이 하는 경우 지방의원의 입장이 정말 난감한 적이 여러번이 있었습니다. 구의원의 존재라는 하는 과연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도에서 지방의원의 책임과 의무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것입니다. 47만 구민의 대표라는 것은 어린애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구발전에 관하면 구민의 복리증진, 구전체 발생한 모든 사업에 관한 의결권,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단체장은 집행을 하는 집행권자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가끔 보면 단체장이 선처리하고 후결재하는 경우도 더러는 있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방의원으로써 지방자치단체와의 입장은 견제기능과 감독하는 기능 등 중요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단체장의 잘못된 권리행사를 차단하는 것도 우리 의회의 임무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단체장과 지방의원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자기 과시가 나름대로 없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주민들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또한 그래야만이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민들의 모임에서 주민들에게 지방의원이라는 것은 단체장과 비교해서 상대의 가치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키는 경우를 자주 보곤합니다. 특히 행사장에서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민주국가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후보자는 공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약에 의해서 아마 주민들은 많은 표를 지원해 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도 많은 공약을 했고 과거에 또 후보자들도 공약을 했습니다. 과거에 후보자들이 거의 공약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 은평구에는 그린벨트해제, 대학교가 없다고 해서 대학교를 유치하겠다 등 여러 가지 공약을 많이 합니다. 지방자치가 벌써 4대 그리고 국회의원이 15대를 거치는 동안 후보자들께서 수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그 공약들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은평구발전은 이루어졌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은평구에 산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구가 달라진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과거에 후보자들이 공약을 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우리 구민들이 우롱을 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그린벨트가 55.5% 입니다. 그린벨트가 전반적으로 해제되지 않고는 구의 발전은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특히 지형적으로 봐서도 저희구는 경기도가 인접해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13지방선거에서 우리 구청장께서 공약하신 내용을 보면 거의가 우리 구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와의 발전, 통일공원조성, 창릉천경계시계조절, 은평구민의 편의, 보건원부지의 경제적인 효율성 극대화, 동별 어린이공원 20여가지의 공약들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이루어지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리고 동별순방에서 시·구의원들이 참석을 했고 그 참석한 자리에서 구청장이 세세한 설명까지 했었습니다.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들도 지방의원이 선거가 끝나고 처음 동민들을 상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시의원이나 구의원을 세워서 인사를 시키고 자리에 앉으라고 구청장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굴욕감마저 느끼고 구청장이 직원인양 나름대로 판단하고 말씀을 했을 때 절대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 특히 동민들이 보는 앞에서 구의원의 입장이 과연 그래서야 되겠느냐 다시 한번 청장이나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건의하고 또 그러기를 다시 한번 바라는 바입니다. 시간관계상 이것으로써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