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먼젓번에는찬성하시는데가와서그때.

네,맞습니다.

글쎄.

기업유치팀장정창훈입니다. 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는산업단지가준공1건을포함해서16건이있습니다.16건중에서환경영향평가대상은거의대부분구두로해서시민단체추천은거의구두로해서받았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공문으로하는경우에환경청에요청을할때기관으로할때는공문으로하는데시민단체추천을받을때에는저희가시민단체가원래많다보니까어느곳에다보내야될지도모르고그래서관련부서인환경과에서추천을받았습니다,대부분.

네,알겠습니다.

저번에일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보건전문가는저희가환경청에다가공문으로세분을요청을했는데두분을회신을받았습니다.그중에서환경보건전문가가있는지여부를확인한결과추가적인보건전문가가필요해서저희가한경대학교환경영향평가강의를하시는분을추천을받았습니다.그런데그분이보건전문가인지의여부는,대상이될수있는지여부는환경부에다가질의를해놓은상태인데아직회신이안온상태입니다.회신이오는대로별도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2회때했습니다.

지난주목요일날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그거에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사항에대해서는환경영향평가환경부에법률해석담당자하고면담을한내용을면담하자마자바로보내드린거고요.보내고나서저희가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이누락이돼서별도로또한건을보냈습니다.

바로보냈습니다.같은날짜에.

네,같이보냈습니다.

그렇게된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환경영향평가라든가그것을다시안하겠다는게아니라만약에지금절차가잘못됐다고판단이되면공문집행하는실무자의신분상문제도있고그러기때문에정확하게법리해석을받아본다음에그때다시하더라도구성을다시하든영향평가초안심의회를다시구성하든그렇게하려고계획을잡고있는단계입니다.

그것도질의가온다음에판단해야할것같습니다.

네.질의한내용에저희가구두로한것도무효가되는건지아니면또보건환경전문가라는게어떤건강상의전문가뿐만아니라구두상으로질의한내용을보면대기,환경,소음그분야에접했던논문이라든가그런경험이있든강의를했든간에접한부분도다대상이될수있다고저희가구두상으로받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문서로받아보겠다고한겁니다.그러니까그거오면정확한답변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제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현재축산물복합단지에대해서주민들의찬반갈등이심화됐잖아요.그런데여기에공무원이해외연수를갔다왔어요,유치추진단하고.그래서해외여행을가게된배경,대상,일정,비용등에대해서누가설명하시겠습니까?설명을일단좀해주세요.과장님말고담당부서에서답변을해주세요.담당부서에서공무원이갔으니까.

일단연수국가는네덜란드,독일,스페인갔다왔고일정은금년도5월27일부터6박7일로다녀왔습니다.그다음에구성인원은마을주민,이장단그다음에주식회사선진합쳐서18분이다녀왔는데안성시청에서는실무자인김학건주무관이다녀왔고요.선진에서3분,주민들이14분다녀온사실이있습니다.일정을보면5월27일날인천공항을출발해서5월28일날육가공제품조사를했고5월29일날선진지견학인웨스트포스트시설을견학했습니다.그다음에5월30일날역시독일인가,이거제가다녀오지를않아서.5월30일날입니다.벤루이매티라는시설,독일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견학을했고요.그다음에5월31일날은스페인바르셀로나에있는폐수처리장선진지견학을했고요.그다음에6월1일날은바르셀로나에서시장조사육가공제품조사를했고그다음에같은날6월1일날항공편으로인천공항으로출발했습니다.간단하게,제가다녀온사실이없어서설명이충분치못해서죄송합니다.

가게된배경.

가게된배경은본축산식품종합물류산업단지가접수가되면서찬반여론이있었기때문에정확한,그러니까네덜란드시설을그대로영입한다는그런계획때문에실제로그런시설이진짜괜찮은건지아닌지를확인하기위해서가게된겁니다.

확인하기위해서담당주무관이가는데결정은과장이지시해서간겁니까,국장이지시해서간겁니까,시장님이지시해서그런겁니까?

제가알기로는국장님,과장님이실무자가가는게낫겠다싶어서.

시장님이지시했다는거예요?

시장님이지시한사항까지는제가.

그러면국장이지시했습니까?

국장님,과장님이합의해서저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장님하고과장님이합의해서보냈다?

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행정과장님한테묻겠습니다.공무원이공무로국외여행갈때허가를하게되어있죠?

네,맞습니다.

여러분들잘알고계시겠지만제가안성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대해서잠시말씀드리고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안성시공무국외여행규정에보면공무원이국외여행허가신청은출국20일전까지행정과에하도록되어있습니다.혹시20일전에이거허가신청받았습니까?

5월27일날출국을했는데요.5월23일날신청을받아서5월25일날허가를내줬습니다.

그러면일단은공무국외여행규정제5조는위반한것은사실이네요.출국20일전에하도록했는데27일날출국하는데23일날했기때문에.맞습니까,안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공무국외여행을하게되면심사하게되어있죠?

이건에대해서는심사대상이아닙니다.

심사대상이아니라는것은어떤.

심사대상은여기에서규정을말씀을드리면시소속공무원이15일이상공무국외여행을하는경우,시소속공무원으로서10인이상단체공무국외여행을주관또는주선하는경우이렇게되어있는데요.담당실무자가민간인하고갔지만아까주무팀장도얘기했듯이허가신청들어온것에대한어떤객관적사실을하기위해서혼자같이간것이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는심사대상은아니고저희가신청을받아서허가를내준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행정과에서는여행경비산정을어떻게했습니까?

350만원을지급을했는데요.여행경비산정에대해서는문제가없습니다.항공료에대해서는정산을완료했고요.숙박비,일비,식비이런것은정액지급대상으로써정산대상이아닙니다.

제가이서류상을보면아마여행사로확인이돼요.발신주식회사지트래블구지혜실장이수신안성시청으로보냈습니다.여기에보면국제선항공료가246만3300원,유럽내항공료가24만원입니다.합치면270만원이에요.그런데여기저한테자료제출한것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총355만9000원인데항공료는246만3000원맞습니다.맞고일비182불,숙박비525불,식비294불해서총355만9000원이에요.여기에는그러면제가봤을때독일에서네덜란드에서스페인유럽내항공료는포함되지않았거든요.그러면선진에서제공을받았다는얘기인가요?

그부분은확인을해봐야되겠습니다.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그리고이동간에보면전용차를이용했다고결과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이비용은누가댄건가요?이것도선진에서제공받은것아닙니까?

확인을못했습니다.그부분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규정을보면이렇게되어있습니다.보니까제11조더라고요.여행의경비전부또는일부를공무국외여행자의소속기관외의기관,단체가부담하는경우에는반드시심사대상이고요.기타행정과장이위원회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그심사를의뢰한경우도해당됩니다.그런데이것은선진에서5월11일날문서로주민들하고같이간다는공문서가5월11일자예요.보내왔으니까제가봐서는저한테제출한자료에의하면분명히나머지돈은본인이부담을안했기때문에본인이부담하거나아니면선진에서댔다는얘기예요.어차피주민들도선진의비용으로갔기때문에.그리고이러한사항이기타행정과장이위원회심의가필요하다고인정하지않았다자체도저는이해할수가없는부분이거든요.처음에도축장문제를논의하는것도아니고이미오랜기간동안진행돼오다가주민의여론이찬반이엇갈리는그런상황에서갑자기공무원이가게됐는데이게심사대상이아니었다.우리과장님의답변도좀약간모순이있다고생각하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시에서는심사대상이아닌것으로판단을한거고요.

시에서라는게제가말씀드리잖아요.기타행정과장이위원회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위원회에회부한경우인데과장님은심사가필요하다고인정안했다는것아니에요.

그러니까신청한사항은선진이라는그회사에서여행경비를부담하는것으로신청을한게아니고본인의허가를내주기위해서필요에의해서본인이구체적인사실을확인하기위해서공무로출장을하겠다고신청을한거고그에따른여비를정당하게산출해서허가를내준사항입니다.그안에들어가서여행중에저희여비로만다여행을했는지안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는더살펴봐야되는사항일것같습니다.

이미살펴봤어야하는거죠.이게문제가분명히될것을알고있음에도불구하고전혀,그러니까주무관들이일하는것에대해서는상급자들이나관련부서에서는관심이없는가보죠.그사람그냥주무관의일개행위로판단하는거예요,아니면안성시의행정으로판단하는거예요?

여행허가를내기전에시장결재까지다맡은사항이더라고요.다맡은사항이고제가만일실무자라면그런허가권에대해서직접눈으로확인해볼필요성은있다고판단을했을것같습니다.

그리고24일날했다고했는데이미이것은팩스니까,사람은거짓말하는데기계는거짓말안하잖아요.발송일이이렇게됐습니다.11-May-18이렇게되어있어요.이걸로봐서2018년5월11일로추정합니다.그리고선진에서보내온공문도5월11일자시행일자고요.그러면이미시에서이런행위를하기전에이런내용들이오고갔다는거예요,사전에.증빙하는서류가있지않습니까.24일날한것이아니고요.물론규정위반은다반사고요.이미여러분들이짜진각본대로가려고다준비를하고있었다는거예요.이러한문서들이증명을해주잖아요.주민들은나와서뙤약볕에서아침마다와서1인시위를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러분들은이러한행위를계속해왔다는거예요.이것은공무원들의중대한과실이라고생각합니다.그리고규정위반한것은사실이라고과장님께서답변하셨고요.제가분명히말씀드리지만관계규정을위반한공무원들내지는상급자,지시한사람들은적극적으로징계하고처벌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기에대해서행정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차피감사부서라든가감사를받아봐야될사항인것같고요.일단지금여기서제가답변은못드리겠습니다.

자체감사는의미도없는거고요.어차피팔이안으로굽지바깥으로굽지않잖아요.지금까지쭉해왔잖아요.저도다음질의다른위원님한테양보하고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있으면질의하십시오.없습니까?그럼추가적으로제가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금년도7월16일자저의요구자료에의하면우리안성시12개부서에서협의한내용들이다있습니다.이것은안성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투자의향서입지타당성검토를위한관련법협의회신내용이거든요.이것은아마이것을보내니까선진에서보내온내용같습니다.그다음에아까말씀드렸지만상수도문제도지금상수사업소에서는2030년까지여유물량이1일7톤정도밖에되지않는다,이렇게얘기했고요.2030년기준해서.그래서수도정비기본계획을변경해야된다,이제됐고요.2016년도10월달에안성시수도정비기본계획부분변경은그사항은우리한테오지도않았고선진에지금필요한용수량은1일4000톤이다,이거예요.그다음에제가지난번에제2광역수도문제를거론하면서지금공사는시행되고있는데이에어떠한것을위에서실시하는것인지여부도모르는데아직까지답변도없고요.‘너희물어라,우리는가만히있을게.’이런식인가봐요.그렇다고보면또담당자가여기에회신한내용도있어요.담당자의견을쓴게있는데담당자가뭐라고했냐면물량이부족하다,이렇게얘기를했어요.그러면우리가2광역상수도를끌어오기전에사전에선진하고협의한내용이있는가이여부도굉장히궁금해요.양성면때문에수도물량이부족한것은아니잖아요.지금주배관망사업은그쪽부분만집중적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가묻는다고이야기도했습니다.답변자료도없어요.관련부서협의주무부서에서했을것아닙니까?12개부서협의한내용을이렇게제출했는데거기에대해서묵묵부답이에요.협의했으면협의부서에물어보란얘기예요,주무부서에는물어보지말고?

정창훈입니다. 그부분에상수도사업소에서지금추진하는한강하류2단계사업을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물공급가능여부하고아까위원장님이질의하신것에대해서관계부서담당팀장이같이가서그것에대해서는별도로자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노선망도를받았는데공도에서양성면필산리로이어지는구간이더라고요.제가곰곰이생각해봤어요.제가사실은현지조사도했습니다.주민들한테“혹시상수도가보급이안됩니까?”된대요.오래전부터상수도보급됐고요.“혹시물이잘안나옵니까?”“전혀그렇지않습니다.”얘기하더라고요.그런데아이러니하게도제가최근에우리정창훈팀장님이계신데물었더니추곡에하나테크노밸리28만평들어온다고하더니만다그부분하고연관돼있고다그쪽부분에연관된사업들이에요.그래서이러한것들도사전에다모종의계획을했다,저는그렇게추정을합니다.제가추정한다는것은이러한사실로반증하는거고요.안성시를마치개인의사업으로이용하는듯한그런인상이들어요.굉장히연구대상이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주무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죠.

저희가일단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수도기본계획에들어가있는지부터확인을해야될것같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을못해봐서위원장님한테시원한답변을못드리겠고요.확인하고난다음에아까정창훈팀장이얘기한대로저희가그것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다시한번낭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상수사업소에서관련법검토조서,사업명안성시축산식품복합일반산업단지계획승인및승인신청에따른관련법협의.상수도시설현재수도권광역상수도의여유물량이없는상태로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을통한추가배분시용수공급검토가가능합니다.이것은상수사업소담당자가자기자필로써서창조경제과에제출한내용으로확인되었습니다.이상입니다.

협의한내용일겁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위원님추가적으로질의없으시죠?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면청원과관련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지영수창조경제과장님을비롯한김동선행정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상정된안건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끝까지적극적으로협조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17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3차청원심사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