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순 의원 발언

지금 박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료제출은 이 회기 안에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 전에 우리 시 지난 8월 인사에 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정책기획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희열 기획팀장입니다. 이원섭 예산팀장입니다. 이걸필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실 및 시설관리공단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17년도 지적사항 추진 현황과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 지적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1건과 권고사항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리카드 2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11월 2018년부터 2021년 내 5개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정요구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분야별 담당자회의를 통하여 집행계획에 산정된 총사업비를 재정 여건에 따라 연차별로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권고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사업 관련 지방투융자심사 이행절차를 요구하셨습니다. 투자사업 부진사업 파악 및 투자심사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 완료 후 사업추진 사항 점검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투자심사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는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1건으로 국비 106억 2500만 원, 시비 18억 7500만 원, 총사업비 125억 원으로 2017년에서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2개동 100호를 건설한 사업입니다. 다음 경기도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미집행 및 중지된 사업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안성맞춤 마을대학 운영비로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17년 정산결과 664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8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하여 관련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MOU 및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자심사 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조건부승인 내역, 공유재산건물 현황, 시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및 추진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쪽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15개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운영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시책업무추진비로는 2017년도에는 시정 시책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및 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총 321만 4450만 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79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5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는 2017년도에는 총 296만 6380원, 금년도에는 7월 말 기준으로 135만 62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바랍니다. 다음은 16쪽에 집행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실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에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금조성 현황부터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까지 총 9개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5개 기금이 있습니다. 2016년도 말 현재액은 422억 3035만 3000원이 되겠으며 2017년도에는 수입 145억 7689만 2000원, 지출 131억 1279만 2000원으로 14억 6410만 원이 증가하여 2017년도 말 현재액은 436억 944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통합관리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난 2011년도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조성하여 일반회계 융자 및 금융상품 예치 등을 통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통합관리기금 조례 개정에 따라 예탁의무 제외 기금을 지정하여 해당 기금에 대해서는 2014년 1월 예탁금을 상환 완료하였고 그 외 추가로 개별기금관리 중인 여유자금을 올해까지 30억 추가적으로 예탁을 받아 총 179억 3316만 6000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대‧내외적인 여건에 따라 기준금리는 지속적인 동결을 보이고 있으며 기금의 주된 수입원인 이자수입이 1%대를 보여 기금별 조성액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조성액 증가를 위해 운영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방안으로 기존 운영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금고변경 추진 및 이자조정, 상위법 건의를 통한 위험상품에 대한 기금 투자에 대한 기준 완화,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한 실익을 검토하여 기금에 대한 폐지추진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주민참여 예산 사업 및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2017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연 초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 및 주민참여예산운영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12월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결과 공개까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회의 및 워크숍 개최를 비롯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및 연구회 위촉,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접수, 강사양성 교육실시, 홍보캠페인 전개, 청소년 예산제안 발표대회 개최 등 어느 때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8월과 9월에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 진행과 주민참여예산제안사업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올 12월 2018년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은 제출된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166명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지방예산에 대한 설명, 안성시 재정 현황 설명,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4개 권역 223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강의 및 지역예산 참여예산 과제 발굴 토론 및 발표, ’19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안서 작성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낭비센터 설치운영 현황 및 홍보 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낭비센터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중 안성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등록된 내용은 30일 내에 신고인에게 답변을 하도록 하고 타당한 내용은 시정토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 2/4분기까지의 신고실적을 보면 예산낭비와 관련된 타당한 지적이 1건이 있으며 타당하지 않은 지적이 10건 신고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규제 개선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먼저 규제문화 혁신 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시로 중앙법령 규제 및 생활 불편 규제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 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사전검토를 강화하여 신설 규제 강화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 맞춤형 기업규제 컨설팅 강회계획입니다. 관계부서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기업, 소상공인 등 관련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를 점검할 계획이며 불량규제신고센터 및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용해 기업규제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앙규제개선과제 및 기업애로 8건을 건의하였으며 경기도 기업규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산림보호구역 21.47㎢ 보전산지의 해제 및 농업진흥‧보호구역 181㏊를 규제 완화하여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규제개혁추진위원회는 공무원 5명, 민간인 7명 총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3회 개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으로는 중앙법령 개정 건의 규제 타당성, 산지관리법 진입도로 규제개선,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부담금 규제개선, 지적확정측량 규제개선 및 법적근거 마련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유천취수장 및 평택상수원보호구역 규제개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유천취수장 공장설립 규제면적은 안성시 전체 면적 553.4㎢ 중 70.28㎢이며 약 12.7%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3년 7월 상수원규제지역을 29.5㎢ 감축하고 2014년 12월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제조시설 5개 업종 신설설치 완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유천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위 ‧안성천 수질개선 및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연구 용역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2015년 12월 9일 상생협력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6월 용역계약 및 착수, 2017년 12월 연구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조건으로 상수원 해제 또는 변경에 대한 공동합의사항 표명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생협력추진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경기도에서 5명, 안성‧평택‧용인 3개 시‧군에 정책협력관 3명으로 구성된 상생협력추진단은 올 3월 현판식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생협력방안 및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 및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불합리한 규제개선, 취수원 확보 등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강변여과수 개발입니다. 사업위치는 공도읍 중복리 안성천 일원으로써 사업비 68억 원의 국책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2년 12월 MOU를 체결하고 2015년 11월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6년 12월 30일까지 강변여과수 수량과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시설물 인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8쪽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실내수영장) 이용객 현황입니다. 2017년도 이용객수는 1일 평균 평일 1201명, 주말 및 공휴일 767명이며 총 10억 1416만 원의 수입을 얻었고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16억 1672만 6000원입니다. 2018년도 7월까지 이용객수는 1일 평균 1233명, 주말 및 공휴일 1일 평균 869명이며 총 6억 2573만 9000원의 수입을 얻었고 인건비 포함 시설운영비는 9억 1334만 8000원입니다. 사계절썰매장 이용 현황입니다. 사계절썰매장 2017년도 평일 방문인원은 9481명,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1만 8994명으로 총수입액은 1억 4042만 9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3억 4651만 5000원입니다. 2018년도 7월까지의 이용객 현황입니다. 평일 방문인원 8293명이며 주말 및 공휴일 방문인원은 1만 1092명으로 총수입액은 9878만 2000원이며 인건비를 포함한 시설운영비는 2억 15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사계절썰매장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건으로 고객쉼터설치 70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8780만 6000원을 예산을 들여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총 16건의 내역이 있으며 총 소요예산은 5190만 1000원입니다. 보수내역은 제출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대비 2018년 수영강습 인원은 121명 증가하여 총 1240명이며 생존수영을 위한 주 2회 운영, 연간 1853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수영특강으로는 5개 반 100명이 참가하였으며 겨울방학에도 4개 반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수탁 운영 현황입니다. 우선 인력 및 실적을 보시면 청소인원은 2017년도 기사 및 미화원 포함 121명에서 5명이 증가하여 2018년도 현재 기준으로 126명입니다. 청소실적은 2017년도 소각용 1만 8445톤 등 총 3만 7468톤을 처리하였고 2018년도는 6월 말까지 총 1만 9299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비 현황으로 보시는 표와 같으며 화물트럭 17대를 포함하여 총 55대입니다. 수입 현황은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료 2017년도 26억 4093만 9000원, 금년도 상반기 기준 16억 6593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당당관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석하신 관계공무원님들께서도 발언이 필요하신 경우 발언권은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혹시 2017년 10월 중순경에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했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반박기자회견 하신 내용 잘 알고 계시죠? 2017년 시민체육대회 투자심사 미이행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이러한 법안을 정리해 보면 우리 안성시에서는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행사성 사업은 안성시가 자체 투자심사를 해야 하고 3억 원 이상 30억 미만의 행사성 사업은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3억 원이 넘는 해당 행사성 사업비 편성에 앞서 경기도 투자심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위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한 의원님 세 분이 상위부서에 묻고 해석을 하고 2017년 10월 17일 안성시의 위법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렸어요.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위법사항에 대한 지식을 시의원의 무지, 정쟁의 이용 등으로 치부하면서 이를 반박, 특히 집행부는 10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위법이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습니다. 그때 당시 언론에서도 경기도나 행안부, 투자심사 담당자에게 전화 한통화만 했어도 누가 거짓이고 누가 위법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행부의 거짓은 여론을 통해서 여과됨이 없이 그대로 보도되었습니다. 그때 소수석으로 참 힘들었던 때이기도 하지만 시민단체가 나서서 다행이도 경기도에 주민감사청구를 실시했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결과 시민체육대회사업은 경기도 투자심사대상이라는 판단을 내렸고요. 안성시민의 노력과 상위부처의 감사로 안성시 위법행위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시의원들의 위법지적이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는 아무런 이후에 사과도 없었고 허위사실 보도자료한 것에 대해서도 정정보도나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담당관님이 현재 정책기획담당관에 보직된 때가 언제 발령되셨죠?

제가 2015년도에 보직 받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시민체육대회 예산편성 시기에도 담당관으로 재직하셨죠? 인정하시죠?

네.

(의사주무관을 보며) 띄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담당관님 글씨 보이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투융자심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말씀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시 승격 20주년 시민체육대회 때 8000만 원을 행사성 경비로 지원했고 나머지 읍‧면‧동에는 3억 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행안부와 얘기를 해보면 사업주체가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이 내용 기억하세요?

다시 복귀를 해 보면 그때 저희가 주관 부서가 교육체육과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 원 이상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 투자심사 진행을 했는데 이 건이 어떤 건이냐면 안성시 체육회하고 읍·면·동 체육회별로 돈이 분산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요점을,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문제가 됐을 때도 행안부하고 담당자가 얘기를 해 봤었는데 그때 관점으로는 읍·면·동으로 나간 게 개별로 나가던 금액이. 얼마였었죠? (팀장을 보며) 아마 제 기억으로는 1억 5000? 그렇게 나간 게 8000만 원씩일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나간 사항이 읍·면·동 체육회로 나간 것이기 때문에 개별단위로 나간 거다.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담당관이 작년도 10월 19일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맞으시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의혹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요. 저기 입장에서 보면 15개 읍·면·동 체육회로 교육체육과를 통해서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도 행사성 경비가 투융자심사 여건이 변경이 되는 시점이라 저희 담당자가 거꾸로 질문을 해 봤더니 당시에 도의 예산심의담당관실하고 경기도, 3억 원이 넘는 것은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고 통화를 해 보고 나서 개별사업으로 봐도 무관하다, 이런 의견을 듣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의견을 저도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돈을 쓰는 주체가.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 내용도 그날 발언하신 내용이고요. 내용에 보면 안성시 담당자가 경기도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 경기도 투자심사대상이 아니다 답변을 받았다고 기록하셨잖아요.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 안성시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경기도에 질의한 담당자가?

그때, 지금 보개면에 나가신 예산팀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담당자 통화한 내역이 있고 담당자 전화번호도 알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한테 연락하셔서 직접 통화하신 분의 그것을 받아오세요. 왜 그러냐면 어찌 됐든 이게 위법으로 드러났잖아요. 본인들은 물었고 위법이 아니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통화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돼요. 또 지난번처럼 전화로 하고 문서로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항을 문서로 해야지, 전화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추가로 여기서 말씀을 드려보면 그때 기억은 이런 사항이 안성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같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담당관님은 그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의견을 듣고 나서 진행을 했다는 것도 저도 담당자한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관님께서는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확인도 안 해 봤고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렸잖아요. 이런 중요한 사항이, 기자회견 반박까지 할 정도였으면 직접 확인도 해 보시고 그랬어야지.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내용은 읽기가 뭐하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시‧도 의뢰 심사는 시‧군‧구 총사업비 3억 원 이상 30억 미만 공연, 축제 등 행사성 사업은 도에 심사를 받는다 그런 내용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2015년도 10월 6일 날 개정 시행됐고요. 지금까지도 변경되지 않았어요. 시행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잘 알고 계시고 인정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5번 넘겨주세요. 이것은 경기도 감사결과 그때 기자회견 전에 저희가 경기도 담당자에게 문의한 내용입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 예산 8000만 원과 시민체육대회 출전 관련 읍·면·동 체육회 지원예산 3억 원은 하나의 행사성 사업으로 경기도 투자심사 대상이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우기면서 반박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6번 보시죠. 투자심사 절차위반에 대해서 2017년도 본예산 중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8000만 원은 행사개최를 위한 일체 경비이고 읍‧면‧동 체육회 지원 15개 읍·면·동 체육회에 각각 2000만 원씩 지원한 사업이므로 안성시 자체투자심사 대상인 1억 원 이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투자심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기자회견 등 일련의 사태는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한 내용입니다. 맞으신가요?

기자회견은 그때 실시가 되지 않았고요. 보도자료는 나갔던 기억은 합니다.

어찌 됐든 보도자료 형식을 통해서 기자회견 내용이 간 거잖아요.

보도자료는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희가 위법이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문의하고 각종 자료를 했는데 지금 무지한 시의원들이 법령 및 관계규정 해석에서 오해했던 거라고 판단됐다는데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배경은 어떤 거죠?

저희가 당초에 판단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투융자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진행을 안 했고 저희가 개별기관에다가 나가는 것으로 판단을, 검토가 이렇게 진행돼서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결론적으로 볼 때 그게 위법이었다. 그다음에 그때 민주당의원들이 기재한 게 법령해석에서 오해해서 빚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민감사 청구에 의해서 결과를 진행했는데 저희도 감사결과에 따라서 먼젓번에 말씀하신 타 시‧군 사례나 그런 사례를 같이 소명을 했었습니다.

소명을 한 게 아니고요.

소명했는데 결과적으로 경기도에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어떤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감사부서에서는 그것을 함께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받아라, 앞으로 투융자심사를 이럴 경우가 발생될 경우에는 받으라는 조치사항이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시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찌 됐든 주무부서 관계 공무원이 전문가예요. 저희 의원은 4년의 계약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보다도 수없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업무의 노하우를 쌓아 오신 분들이에요. 전화 한 통화로, 실질적으로 통화만 했어도. 물론 통화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악용한 겁니다. 시의원들의 무지를 이용한 거예요. 우리가 관계법령이나 조례해석의 무지가 아니라 그 정책기획담당관의 업무를 모르는 시의원들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른 당에서도 반박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태에 대해서는 유감을 말씀드리고요. 그것을 고의적으로, 저희가 외부적으로 진행된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리고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계 부서하고도 협의를 보고 그러한 결론을 내렸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지금 감사결과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실하게 시행하고 시정하고 이행할 계획입니다. 그런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언론에 나갔는데 언론에서는 다 대서특필했어요. 저희 기자회견은 그냥 묻힌 거고, 저희 잘못으로. 공식적인 사과와 언론의 정정 보도자료도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이 같은 하자 위법행정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에는 딱 하나예요. 인사권자의 눈치만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극소수 공직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데 담당부서장, 그대로 얘기하면. 인사권자 눈치보고 그 사람들 안위를 위해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경기도 감사에 드러난 것입니다. 담당관님, 이제 시작입니다. 집행부도 바뀌었고 의회도 새로 구성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과 다를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 질의답변해야 되니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요 정책 안성시의 예산을 총괄하는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지금 부시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연직으로.

네.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는 마지막에 제가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례 사항이라면. 네, 인정합니다.

조례 사항이나 민간인 호선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복되지만 간사로 업무의 원활을 위해서 정식위원이 아니라 업무보조를 위한 간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 계십니다.

이성규 위원님이 여성분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확인 좀 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위원회 위원구성이 된 다음에 혹시 조례가 개정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가 있었다면 임기 중에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진행했다는 우려가,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그 전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이 됐다면 조례에 맞게 바꿔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죄송하지만 반복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투자심사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융자 범위는 용역비나 시설비에 따라서 범위가 다릅니다.

신규 투자사업 30억 원은.

투융자 신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재정법에는 자체심사가 사업인 경우에는 20억 이상이고요. 도 심사는 60억에서 200억 그다음에 중앙심사가 200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이나 국‧도비 포함되는 범위에 따라서 조금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는 발생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구까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조항을 같이 보고서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이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연도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행감기관, 이해기관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파악해서 적기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유감스럽게 아닙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가장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본예산 전에 10월 정도에 하고 수시보조금이 추경이나 이럴 때 들어오면 그때도 개최를 합니다. 그리고 건수가 적을 때는 서면심사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사업비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전까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회 추경 보조금 심사는 언제, 무슨 방식으로 어떤, 서면으로 했습니까? 참여방식으로 했습니까? 2017년 2회 추경.

심사를 하고 추가로 나중에 요구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병행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심의를 받고 예산 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하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별첨 2 좀 띄워주세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지금 화면에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은 2017년도 2회 추경 때 10월 11일, 보조금 심의한 날짜입니다. 보이시죠?

네, 보입니다.

그다음에 밑에는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시장에게 보고한 날짜입니다. 날짜 보시면 여기에는 ‘2017년 9’자라고만 쓰여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 9월 30일이었습니다. 9월 30일에 예산안 보고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0월 11일에 했다고 문서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고 인쇄하는 기간이 있죠? 책자 인쇄하는 기간이 며칠 정도 소요되죠?

저희가 확정이 늦게 되면 밤을 새워서라도 인쇄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확정이 늦으면 제출기일 맞추기 위해서 밤을 새워서 인쇄한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성에 따라서 빨리 할 수도 있고 여유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보통 며칠 걸리는 거죠?

보통 본회의가 열리기 일주일 전까지는 저희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확정이 되면 여유 있게 인쇄를 하는데 막바지 해서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확정이 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안 편성하면서 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시장한테 보고한 거예요.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게 추가로 민간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저 사항이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부연설명하지 마시고요.

됐는지 모르지만 저게 서면으로 추가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진행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보조금 심의 없이 예산안을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죠? 묻는 말에 답변만 하세요.

그렇죠.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 사항도 확정 이후에 추가로 인쇄가 되기 전에 저희가 결심을 또 받은 사항이 있는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때 저희가 기자회견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재 받고 인쇄 들어가는 시점을 확정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그만하시고.

저희가 예측하기 전에 한 번 결심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만 하시라니까요. 지금 말이 안 맞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날짜가 10월 11일입니다. 맞죠?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서면으로 질의했고 예산안이 시의회에 제출된 시점이 10월 11일이에요. 똑같은 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거짓이 아니라 절차상 한번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심의일시 공문서 10월 11일 분명히 확인하셨죠? 시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게 10월 11일이라니까요. 자꾸 왜 변명을 늘어놓으세요. 맞다 아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억지 부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서로 확인을 시켜드리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 사항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고 확인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확정 다음에도 수정예산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사항을 저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언변으로 자꾸 호도하지 마라니까요. 수정예산은 나중에 예산 끝나고 추가로 들어오는 게 수정예산인데 이 자리에서 왜 수정예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확인을.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예산안을 인쇄해서 10월 11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무슨 수정예산이 필요하고.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는.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서면이라도 개최한 것은 절차를 이행하려고 했다는 노력의 반증이 되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뭘 더 확인한다는 거예요? 저 사실만 인정하고 예산운영만 하면 되는 것이지 뭘 확인해요. 이미 확인 다 한 걸 뭘 하겠다는 거예요?

본예산에 추가로 들어간 사항의 과정을 저희가 위법하려면 서면심의를 안 하죠. 저희가 저기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번.

저희한테 제출한 문서가 공문서를 위조해서 제출했다는 거예요?

아니죠. 저희가 절차를 지키려고 나중에 추가요구가 시민들이나 단체가.

담당관님, 집행부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일자가 10월 11일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예산안이 인쇄돼서 온 게 10월 11일이에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왜 구차한 변명을 하시냐고. 다음은 예산 재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재배정은 정책기획담당관에서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재배정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부서의 사업시기가 되면 저희한테 부서에서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판단해서 사업적기에 맞춰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7월 달에 열린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지원해서 3억 원의 예산 재배정을 읍·면·동으로 했죠?

네.

보조금 사업대상자가 안성시체육회죠? 그런데 체육회에 안 하고 그냥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읍·면·동사무소 예산을 재배정했죠? 모르세요? 답변해 주세요. 했냐 안 했냐.

네, 기억합니다.

기억하시죠. 시민체육대회 관련 보조금 심의했다는 보조사업자는 누구입니까?

본 체육대회는 안성시체육회가 되겠고요.

그때 당시 황은성 시장이 회장으로 있었던 안성시체육회가 맞습니다. 해당 보조금 등을 심사 변경 없이 보조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교부할 수 있는 거예요?

예산편성 과목에 따라서 해당 단체나 또 해당자에게 배정을 해 주죠.

이번에 경기도 주민감사청구 결과 보셨죠?

네, 봤습니다.

결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안성시가 예산 재배정을 통해 보조사업자인 안성시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체육회에 보조금을 교부한 행적을 지적했는데 두 가지 모두 잘못했다고 명확히 발표했습니다. 즉,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위법을 자행한 안성시가 교부과정에서도 위법하자를 저질렀다고 명확히 밝혔고 교육체육과에서 배정 3억 원 보조사업자인 시체육회로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해야 하는데 안성시는 쉽게 말해 꼼수를 해서 심의도 받지 않은 보조금을 황은성 시장이 회장으로 있던 체육회로 줬어야 하는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집행 및 정산책임을 읍·면·동체육회로 떠넘기기 위한 치졸한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정산결과 보셨죠?

이번에 감사 때.

감사 때만 봤습니까?

네. 아마 그것은 집행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정산을 처리했을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예산 재배정절차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성시체육회는 황은성 시장이 물론 회장으로 재임을 했지만 읍·면·동사무소가 안성시체육회의 하부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세요?

그때 심사는.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동체육회는 읍·면·동 소속이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보조금 사업대상자가 안성시체육회였어요. 체육회에서 읍·면·동체육회가 아닌 읍·면·동사무소로 재배정할 수 있냐 그걸 물어 본 거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묻는 질의에 제대로 답변만 해 주세요.

글쎄요. 문제가 주관부서인 교육체육과에서 읍·면·동으로 줬다면 그 절차가 더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해마다 다릅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주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210억 좀 넘었습니다.

그건 기본사항이고 또 행안부에서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서너 가지 더 적용해서 최종 확정을 행안부에서 정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게 실링을 받고 있습니다.

네.

1차적으로 정산부분이나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절차이행에 대해서만, 그때 한 번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민간 범위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총괄적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들, 또 해당부서에 대해서 교육을 한 번 시켰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보조금 신청 시 위원회 개최 전에 각 부서에서 보조금 절차는 저희가 다 총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관련단체나 줄 때가 있습니다. 부서별로 판단해서 저희한테 취합을 해서 오면 저희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죠. 그리고 설명도 단체나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와서 직접 보조금을 해 줘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을 갖고 저희가 배분이 들어갑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도 그래봤자 저희가 공문을 시행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례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포함시켜서 보조금 신청사항에 대해서 너무 광범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예산 실링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공문을 시행을 하고 교육을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정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서에서 하고 정산내역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확인·평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각 부서로 신청이 됩니다.

일부는 현금을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카드로 쓸 때는 보조금 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로 집행부 단체에서는 진행을 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부서별로 협의가 진행돼야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혼자 총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지 필드에 가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수렴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행을 하다가 상정을 안 한 이유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네. 그것은 정기적인 지방조례나 법령규제사항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권고사항이 옵니다. 그 포함이 지금 입법예고한 사항.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권고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예고는 됐다가 위에 회부가 안 된 것으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기억이 안 나고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는.

네.

이게 입법예고까지 나갔다가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하자가 발생이 됐다든가 아니면 또 의견이 접수가 됐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항을 검토를 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제가 올바른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가셔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지금 가져오세요.

이상이에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면 보고서 5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인데 위원회 관련 통괄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보시면 지방재정법 제48조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혹시 안성시는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내용은 없는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최종 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번 5번에 있는 성과시상금위원회가 그러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대체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은 예산성과심의회와 별도로 자체 심사위원회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성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과심사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의사주무관을 보며) 별첨 5 띄워 주세요.

8쪽 보시면 위원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조례 제4조제3항, 안성시 성과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고 명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의 수를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규정 지키시고 있는 건가요?

지금 총 열 분으로 공무원 다섯 분, 민간인 다섯 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조례에 나와 있듯이 조례 제4조제3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행정과에서 제출한 자료하고는 달라요. 행정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5월 말 기준 위원회 현황을 보면 당시에는 행정복지국장이 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요?

(의사주무관을 보며)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성과시상금. 이것은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인데요. 제정 당시인 2009년도 11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 지방재정법 시행령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위원장은 부단체장, 즉 부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실장, 국장 또는 담당관, 즉 정책기획담당관이 맡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의하면 정책기획담당관이 부위원장인 거예요. 그런데 행정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왔다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례 변경할 때도 당시에 의회에도 심의를 받은 사항이고.

아냐 모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 사항은 파악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죠? 법령에는 10인 이내로 위원을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안성시는 13인 이내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안성시 조례가 법 위에서 지금 군림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도 모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는 법령에 설치하도록 규정된 위원회입니다. 당초 안성시는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을 운영했고요. 그러다가 ’10년도 7월 15일 이 규칙을 폐지하고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령에는 예산성과금 심사위를 다른 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안성시는 법령 규정에 없는 위원회를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4조제3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위원의 수를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법령보다 위에 조례가 있는 거죠. 이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법령하고 비율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안부령에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안성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시정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지루하실까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법제처에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문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안성시는 조례나 입법에 관한 조례 컨설팅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도 정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것들을 정비를 했는지 컨설팅을 받았는지 요구한 자료도 지금까지 오지 않았고요. 참고적으로 팁을 드리면 금년도부터는 시행규칙에 대해서 컨설팅을 무료로 받는답니다. 우리가 정비할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들이 법령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찌됐든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편성하고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무엇이 제대로 됐겠어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용역비를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용역과제를 부여하려고 한 것인가요, 혹시? 그다음에 중앙이나 광역 지자체의 흐름에 우리가 보조를 못 맞추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성시는 우물 안의 개구리다. 자신들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울타리를 뛰어 넘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위원회에 관한 것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지금 보면 마을가꾸기사업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이기도 한데 만약에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위법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까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회수를 해야 됩니다.

해야죠? 그다음에 자체확인은 합니까, 안 합니까? 사업결과를.

네, 정산도 받고.

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라 마라 그런 저기는 상위법상 저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시정조정위원회 특성이 시정을 운영하면서 합의나 도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상정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의 단독결정이라든가 또 아니면 부서장의 단독결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상정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상정을 해서 토의하고 그러고서 정책방향을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대부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해 보면 공개적으로 하기보다도 내부적으로 토의할 부분도 좀 있고 어떤 것은 같이 토의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운영 중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제안심사위원회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다른 성격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안심사는 정책제안보다는 바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또 시민들이 평소에 불편한 것을 고쳐주면 더 좋다든지 그런 고견들이 오면 저희가 그것을 심사를 해서 시상도 포상도 하고 그럽니다, 일반 시민께도.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해서 제안한마당도 운영하고 있고요. 또 공개적인 발표대회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안사항하고 시정조정위원회하고는 같은 성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싶은데요. 제안심사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나 관계전문가라든지 또 시정조정위원들도 포함을 시킬 수 있게 조례상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요건에 담아놓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시정의 기본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기타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자문, 심의, 의결 또는 정부의 정책적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안성시의 의견을 포괄할 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정책적인 사항이 내려오면 결정되기 전까지 여파가 많은 사항에서는 대비 건이라든지 이런 건들이 오는 사항에 대해서 심의할 때는 제한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고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름대로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민간이 맡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조례가 개정이 된 이후에 미처 정리를 못 한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위원이 계십니다.

여성위원님이 11분 계십니다. 11분 계세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나가있습니다.

8월 30일 날 마감한 건데.

저희가 일반적인 공고절차를 거쳤습니다.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또 읍·면·동에 공문시달도 하고요. 또 각종 게시판에 게시토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요?

죄송합니다.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공고한 내용은 파악하고 있었지만 올라가 있는 사항은. 공문 시행하는 것까지는 파악을 했지만 당연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해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안 했습니다.

기획팀장 박희열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자결재프로그램에 고시공고하는 거기에 접속을 통해서 고시공고하는 그쪽 사이트에 들어가서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고시번호고 공고번호고 나와서 자동적으로 문서가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결재가 나서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래서 확인은 안 해본 사항입니다만 당연히 그렇게 올라갔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공고를 한 다음에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선정을 별도로.

9명 내외로 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적정한 수를 맞춰서 하기 위해서 9명 내외로 했습니다.

조례에서도 7명 내외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분과를 좀 맞추기 위해서 9명 내외로 판단하고 했습니다.

팀장님 전자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배석하신 팀장님께서 발언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기간 내에 접수되신 분이 13분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양식에 의해서 선정 지원양식을 같이 배포를 해 드렸어요. 거기에 본인이 작성하셔서 날인하신 다음 제출해 주셨습니다. 메일이나 직접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금주나 다음 주 안에 선정위원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아마 심사를 개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 되실 분은 사정상 양해를 구해서 선정 못 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보고 가급적 많은 분들에게 참여할 기회를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안정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맞습니다.

네, 청소사업이 주 수입원입니다.

1인당 연 4400만 원이고요.

네. 1인 기준입니다.

네. 92명.

그렇습니다. 환경미화원뿐만 아니라 청소차기사도 같이 청소상태까지 하는 거라 청소기사하고 환경미화원 합친 게 청소단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다시 투자되는, 수입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한 28%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청소비용 대비 수입, 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8%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점차 안정화되어가고 있는 거죠. 초창기 때 많이 있다가 점차 줄고는 있습니다.

권역으로 보면 3개 구역에 2개씩해서 6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확히 업무분석 중에 있습니다. 지금 시내가 도시화되는 사항도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구역별로 세부적으로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을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업무분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주 정도 후면 대충 가안이 나올 거라고 담당팀장이 얘기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1건이고 실제로 산재로 된 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요.

보통 지금 현재로서는 일시적으로 증가됐다가 다시 감소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거의 2건 정도밖에 발생 안 했고 점차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각심도 주고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로 있습니다.

의무실에 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미처 듣지 못 했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아서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무실은 따로 없고 비상약품들은 구역별로 다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의무실이라고 해서 따로 준비된 것은 없습니다. 시설 개선되면서는 계속 그것을 가능하면 만들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가…….

생활임금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10 몇 명이 됐는데 생활임금대상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생활임금 이하의 기간제. 다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반영은 계속 요구하고 점차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성시 예산이 허락하는 한 계속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원형 위원님.

공보라고 해서 지면홍보 아까 말씀하신 게 5억 4000만 원 정도 들고 영상물 홍보가 있습니다. 홍보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3억 정도 됩니다.

네.

주 홍보는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합니다. 지면에도 5억 4000만 원 들어가 있는데 바우덕이축제 때 각 언론사에 바우덕이축제를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1억 이상 홍보비가 들고 홍보영상도 바우덕이축제 때 거의 2억 이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홍보는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액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우덕이축제 중점적인 홍보는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있는데 일부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신속성이나 그때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 농업정책과나 일부 홍보가 별도로 필요한 부서에서는 홍보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담당관실은 총괄적인 업무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부서에 홍보비가 반영된 것까지 저희로 통합하는 것까지는 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총괄을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신문구독료는 별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홍보담당관은 1500 돼 있고 다른 데 하고.

큰 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BC협회에서 발행부수 및 유료발행부수 이런 걸로 등급을 매겨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크고 그다음에 인지도라든가 아니면 안성시 노출횟수 그런 걸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 스크랩퍼가 따로 있습니다. 안성이라는 문자가 뜨면 뉴스에서 그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공보팀장입니다. 광고집행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포털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정을 부여하고 있고 매일매일 인터넷을 검색해서 안성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을 매일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서 그것 갖고 감안하는데 특별히 집행금액도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70나 220 이내로 하고 최하는 50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1년에 3번, 4번 지급하고 있고 집행기준은 정확히 수입해서 그것대로 맞게 하고 있고 지금 최소 1년 이상은 시에 출입해야만 지급가능 하게 해 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데 지금 도를 기반으로 둔 데는 일일신문으로 나오고 안성은 주간으로 나오잖아요.

그것도 감안을 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격차는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지역지에 더 힘을 실어줘야죠.

네, 더욱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조금 전에 선서도 했습니다.

그런 적 없고 안성시에도 좋지 않게 쓴 것도 집행된 내역을 보면 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갈 수도 있고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자료에는 그렇게 대응방법이 돼 있는데 반박자료를 내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방향을 감추거나 막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는 게 행정에 대해서 발전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홍보담당관을 그렇게 같이 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보라고 확실히 판명이 됐을 때는 저희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반박을 할 계획이고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이 취재과정에서 정확한 것보다는 방향만 제시할 때에는 그게 오보라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썼느냐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반박하거나 그렇기는 어렵습니다. 오보가 났을 경우에는 저희도 대응하겠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오보에 대해서는 바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까지 운영이 됐는데 시정소식지 방향이 똑같이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식지 운영이 소식지 편집란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 없이 1면을 뭐로 하고 이런 변화된 사항이 없이 같은 거기 때문에 2016년까지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건데 2016년까지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2년 넘으면 다시 재임명해야 하는데 그걸 안 한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다시 임명할 건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그 방향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을 다시 임용을 해서 위원회를 하든지,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방법을 다시 보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행부수가 많아진다거나 지면이 많아진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데 똑같은 것으로 나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운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려면 다시 얼른 재임용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명예기자는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월 1회 소식지에 대해서 논하고 소식을 받고 해서 명예기자 하고 있습니다.

발행을 말에 하는데 20일에서 말 사이에 소식지 나오기 전에 그 소식을 갖고 취재한 것을 다 실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 갖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라고 인터넷에 올리는 사람은 12명이 있고 소식지에 관해서 기사를 올리는 안성 명예시민기자는 4명이 있습니다.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있으면 하세요.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는 저희가 소식도 매주 1회 이상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좋아요나 아니면 거기에 댓글을 다는 분들을 추첨해서 1만 원권 상품도 주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가입유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홍보는 이슈 갖고 건수가 많이 올라가지, 이렇게 지인을 통하거나 이거보다는.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참신한 소식을 올리고 그다음에 안성에 이슈화되는 것을 자꾸 올리고 그래서 누름 횟수나 이런 조회 횟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팀장 박운기입니다. 카카오톡플러스는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평가를 하다 보니까 결과물은 갖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안정열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SNS나 일반 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하는 게 경비도 절감되고 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위원님들 말씀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현재 홍보담당관에 언제 오신 거죠?

올 6월 4일 날 발령받고요. 교육 받고 6월 17일 날부터 근무했습니다.

6월 17일이요. 지금 한간에는 현재 홍보담당관님이 직렬을 무시하고 홍보담당관에 왔고 직렬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여기에서 조례를 위반해서 인사를 시켰다, 이런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가 원하는 자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요. 교육을 받아서 명 돼서 여기 왔는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홍보기획담당관 전보발령을 사전에 인지했습니까, 여기 갈 거라는?

발령받고 알았습니다.

발령받고 알았다. 사전에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발령을 받고 난 후에 사실은 지금 담당관님 직렬하고 홍보기능은 전혀 무관하잖아요. 그런데 안성시의 시정홍보라든가 각종 이런 홍보를 위해서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보직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 적임자는 아닌 것 같고요. 공직에 있으면 발령이 나면 근무하고 잘 소화하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면 또.

담당관님께서도 홍보기획담당관 자리가 본인의 직렬하고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키니까 한 거예요? 아니면 발령 직후에라도 다른 데로 부서를 이전해 달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쨌든 이것은 위법인 것은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냥 발령권자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여기서 근무하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발령사항은 제가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일을 하라고 그런 뜻에서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가끔 안성시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안성시가 각 분야에 전문가가 없어요. 왜? 인사권을 잘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직렬 불부합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수십 년간 같은 직렬에 있는 사람이 그 분야의 일을 해서 전문가로 양성해서 그 분야에 대한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다 다른 데로 인사 보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안성시가 전문가를 발굴하지 못하고 아예 발굴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이야기만 잘 듣는 사람을 다른 데 보직을 탁탁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성시 행정이 직렬 불부합처럼 엉망진창이 된 거고, 안성시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을 다 엎질러 놓고 사후 수습하는 그런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직렬에 맞는 인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또 다른 시점에서는 다른 직렬의 분야에서도 일을 해야 나중에 다른 데 갔을 때 다른 직렬하고도 협조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또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분야라는 것은 거의 비슷한 업무,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5급 이상 사무관이 되면 어느 직렬에 대해서도 다 일들을 원활히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공업직에 있으면 공업직의 전문가가 돼서 그쪽 분야를 발전시키는 것이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고요. 또 홍보에 대한 쪽에 행정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직렬이 불부합되다 보니까 그 해당 분야에 전문가를 육성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에 탄 듯 술에 탄 듯 그런 행정을 계속 해온 거죠. 혹시 본인은 지금 어찌됐든지 간에 직렬 불부합직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을 유지하고자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안성시 홍보를 잘하겠다, 이런 각오가 있으신가요?

바람이 있다면 직렬에 맞는 데 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본인도 그게 바람이죠?

자기 전문분야 하는 게 더 목소리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일선의 팀장님이나 담당관님 음주를 잘하시는 분이 가면 된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제가 봐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의정활동 결과에 비추어 보면 마치 홍보담당관실은 우리 안성시 행정의 전위대역할만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지금 현재 추진사업명 및 예산 쓰여진 것만 봐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안성시를 홍보하고 또 부족한 분야에서는 더 끌어올릴까 그런 적극적인 추진계획 같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조례를 살펴봐도 방송운영규정,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보발행규칙, 소셜미디어 활용 홍보에 관한 조례, 소식지 발행 조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최근에 그래도 소셜미디어 활용한 홍보 방안 조례가 됐는데 여기에도 시장의 책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주머니 속에 인터넷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SNS로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그동안 해 오던 그런 일만 계속 해 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주량이 센 사람이 와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것 때문에 온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 때문에 왔다는 게 아니고.

술은 공공시설팀에 있을 때 더 먹었습니다. 그때는 야외에서 하는 게 많아서, 여기 와서는 진짜 술이 횟수가 많이 줄었고요. 그것은 저도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맞습니다. 홍보는 계획이나 활동이나 전문가가 와서 아니면 여차한 경우에는 외부 홍보전문가를 영입해서라도 홍보의 전문성을 키울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안성시에 등록된 언론매체가 120여 개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면 홍보비가 각 매체별로 120개 등록된 매체에는 다 가는 거죠?

조금 전에 강광원 팀장이 얘기했듯이 출입한 지 1년 미만이나 이런 데는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미만 되는 매체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죠, 120개 중에?

그것은 제가 연수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몇 개 정도 되냐고요. 몇 개 업체가 1년 미만. 그러니까 홍보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업체가 등록된 업체 중에 몇 개 정도 되냐고요.

20개 정도 이상은 못 받고 있습니다.

박상순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장을 통해서 해 주시고요.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할 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즉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지금 파악된 것까지는 경기도박물관협회에서 해외관계에 있는데 그게 지금 전체 도비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조사할 때 그냥 박물관협회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지적한 것 같은데 재원을 확인해 보면 전체 도비거든요. 아마 그것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경위서하고 보충자료만 냈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라든지 어디서 한 건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박물관협회인데 그게 경기도에서 위탁을 줘서 전액 경기도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종결과 내려오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것은 별도로 이따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1억 이상만 의안의 비용추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크게.

감사법무담당관실에 공익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홈페이지나 언론에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신청들어오는 것은 아직 없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한 건은 2016년도부터 해서 12건인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저희한테 들어온 건 한 건도 없습니다.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사팀에서.

별도 전담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그쪽에 신고들어온 것을 저희한테 요청하면 자료만 주고 결과는 통보가 안 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이 비슷한 유형인데요.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자기지역에서는 안 하고 타 지역으로 한다든지 자기 신분이 노출이 되니까 자기 지역에서는 안 하고 타 지역에 한다든가 자기 지역 것은 우리 시에 신고를 안 하고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합니다, 신분노출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파라치처럼, 식파라치처럼 마트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 있으면 사진 찍어서 바로 보낸다던지 그런 유형이. 성실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자체에 하는 것보다 국민권익위로 거의 신고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뿐만 아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갑질신고라든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을 신고하라고 해도 대부분 어느 부서 누구라는 게 나타나니까 익명으로 신고를 해도, 저희가 청렴을 위해서 무기명 우편제도도 하고 있는데 거의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노출될 것 같으니까. 내용을 보면 대충 무슨 과인지 무슨 면인지 내용이 나오니까. 그렇게 추적하면 누구라고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은 거의 안 하고 아니면 권익위나 감사원, 주로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신분노출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계속해서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받아야 하면 다른 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법규 자율정비 건에 대해서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뒤로하고 올해부터는 조례 시행규칙을 자율정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하도 많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 각 부서에 통보해서 상위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맞지 않는 것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해 주시고요.

아까 박상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때문에 제가 법무팀에 각 부서별로 일제정비하는 것과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을 지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13일까지 미양면 감사 실시했죠?

네.

감사결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미양면 건은 안 가져왔습니다.

지금 가져와서, 자료가 있어야 이야기가 됩니다.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 박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2017년 것이 없습니까?

원래 저희가 감사기본연중계획서부터 다 올리게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요.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에 대한 보조금 감사를 하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희가 연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돼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차이나는 것은 그 사유입니다.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감사처분을 하고 나면 바로 공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자꾸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못 해서 제가 못 챙겼는데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금년부터는 법무팀에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여태까지는 안내만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찾아가는 컨설팅으로 해서, 부서의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담당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소송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답변서 이런 것 쓰는 요령이라든지 그런 교육을 1대 1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건의를 드리는 사항인데 소송을 고문변호사한테 수임을 주지 않고 44건 중에서 23건은 변호사한테 위임을 줬고 나머지 21건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거든요. 소송수행전담반을 하나 만들어서 먼저도 한번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를 채용하고 공동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승소율이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오니까 제가 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서 3쪽 보면 지방분권법 제29조에 의거 위원의 임기제한에 별도 규정이 없으나 안성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7항에 위원장임기가 제한되어 있어 주민자치 자율성 침해여부에 대한 조례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했고요. 이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조치계획 및 결과를 회부하라 이렇게 감사결과를 회신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임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지방분권법을 근거로 이게 적합한지에 관한 감사 주민자치 자율성 침해라는 감사결과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의 자문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자체판단인가요?

그것은 자체 조례에 연임을 1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 판단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에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만 두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과표에 보면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별도규정이 없으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이 가능하도록 그런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 조례에 준수하라는 취지로 그렇게 했고 그게 사실은 미양면에는 이미 사퇴를 하셨어요, 연임을 하시다가. 저희가 감사 나갔을 때인데 이미 4년이 초과됐기 때문에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다른 읍·면·동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적했던 겁니다. 공도, 서운, 미양이 그런 2회 연임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지금 공도는 사임을 해서 자치위원장이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고 서운면은 아직 사퇴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고사항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맞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양성이나 미양은 사퇴했고.

공도.

공도는 7월 달에 그만 뒀고요.

공도하고 미양은 정리가 됐고 서운면만 아직.

양성면도 사퇴했고?

네.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해당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조치를 하지 아니했어요.

그래서 조치가 안 돼서 저희가 지적을 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됐고 그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 제한을 풀라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안성시는 민원 다 발생하고 후속조치를 밟으려고 하는 그런 전례들이 많다, 이게 일부분이에요. 갑자기 지방분권법을 제29조를 대비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연임규정을 풀라는 그런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조례를 지키라는 거죠?

지금 조례를 준수해라 그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주민감사 청구한 결과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후속조치 어떻게 하라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감사결과는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공무원은 위법한 사례가 발견되면 시정조치할 의무가 있는 거죠? 이미 위법하다는 것은 결과표를 보고 안 거죠?

그렇죠.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에 후속조치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후속, 신분상이나 행정상.

신분상이나 징계 이런 것 말고.

행정상도 처분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도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감사를 하지 아니하고 경기도 감사결과에 의해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거죠?

상급기관에서 감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또 감사는 안 하고.

그러면 행정절차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후속조치계획은 어떻게 된 건가요?

후속조치는 도에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으로 내려왔고요. 시정할 수 없는 것은 주의로 내려와서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내려온 겁니다.

제가 4년간 의정활동을 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이 결과를 보면 꼭 안성시는 민원인이 발생하면 민원인이 안성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이에요, 선의적이든 악의적이든. 일부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꾸 시간을 끌어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해결해야 하고요. 이것을 편법을 써서 그 사람을 봐주려는 그런 행정은 그만 둬야 합니다. 오래된 문제이기도 해요. 작년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고 그것을 7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사퇴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찌 됐든 그분들이 오랫동안 하면서 민원을 발생시켰으면 도의적인 책임도 있고 임용권자인 읍‧면‧동장한테도 피해를 준 거고요. 자꾸 왜 공무원들이 그런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이러한 부분도 읍·면·동장에게도 정확히 본인들이 임용권한이 있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상순 위원님.

종합감사 일정하고 맞물리지 않는 기간으로 해서 저희가 넣습니다.

어떤 분야를?

언론보도라든지 민원에 대해서 저희부서라든지 읍·면·동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특정감사처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보조단체라든지 사회단체는 저희가 직접 저희가 먼저 손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요청이 와야 저희가 하는 거고 일단 언론보도라든지 그렇게 되면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조사나 검사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런 사안이 있으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감사법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습니다.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식은 행정복지국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대표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뒤에서 배열하시어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국장님 선서가 끝나면 직제순에 의거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상호 행정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5일 안성시청 행정복지국장 박상호 행정과장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채정숙 가족여성과장 장은순 세무과장 김종도 회계과장 이일홍 교육체육과장 허오욱 정보통신과장 김영석 토지민원과장 허근욱.

행정복지국 소속 증인선서가 끝났으므로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과 소관 업무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외의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시어 감사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동선입니다. 태풍 매미의 여파인 것 같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머리를 맑게 해 주는 저녁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진택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먼저 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태 행정팀장. 한승규 총무팀장. 이경섭 인사팀장. 허지욱 민간협력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5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직원들이 열심히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진, 전보제한 등 효율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사운영 추진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개인적성 및 의사, 근무여건,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년 이상 근무자는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보인사는 잦은 전보에 따른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를 가급적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해당직위의 우수한 전문관을 선발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성 및 대인관계 등 업무에 따른 고충발생 시 불가피한 경우 필수보직기간 내에도 전보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인사운영 추진에 따른 전보 및 순환보직 실시로 인사운영의 형평성과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으로 27쪽이 되겠습니다. 중앙대 내리지역 학생 등 보호대책 강구를 권고하셨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내리파출소 설치‧운영 개시에 따른 방범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내리 자율방범초소 설치 완료 및 수목정리로 CCTV 사각지대를 해소하였습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신고전화 안내문 배포 및 출입국관리소에 단속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유흥업소 불법행위 관‧경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도로변 적치물 철거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유관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만들어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사업부서별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쪽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안성시 새마을회 등 17개 단체에 4억 9218만 원을 교부하였고 4억 6045만 7000만 원을 정산검사하였으며 3084만 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에는 안성시 새마을회 등 16개 단체에 4억 6171만 2000원을 교부하였고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단체별 지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MOU 또는 LOI 협약체결 현황 및 협약사항의 이행 현황, 투융자 심사처리 및 예산확보 현황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가현 1통 행정구역 조정 건은 향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시민과의 대화 방식개선은 2018년 미실시하였고 민원현장 방문으로 변경 추진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당왕 2통 분통 역시 향후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결과입니다. 행정과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등 7개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결과 및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시책 추진업무추진비 35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3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건을 집행하였으며 2018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8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5건을 집행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집단민원 현황 및 처리결과, 진정 및 민원 불허, 반려 처리 현황, 인허가 민원 보완 지시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소관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 2017년 이후 공무원(신규)임용 전입, 전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신규 64명, 전입 4명, 전출 15명이 되겠고 2018년에는 신규 9명, 전입 4명, 전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공무원 임용 현황 및 향후 채용계획으로 2017년도에는 정원 960명에 현원 914명으로 장애인공무원은 장애 6등급 16명, 5등급 4명, 4등급 1명 등 총 28명으로 정원 대비 2.9% 현원 대비 3%가 되겠습니다. 2018년 장애인공무원 현황 등은 2017년과 동일하며 금년 장애인공무원 1명을 채용하려 했으나 합격자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직렬 불일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홍보담당관, 보건위생과 총 2건으로 해당직렬에 맞춰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19쪽부터 37쪽까지 안성시 및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현황과 38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1년 이내 전보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1년 이내의 전보자는 총 147명으로 전보사유는 적임자 추천, 개인고충, 보직부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안성시장 국외연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 미국 브레아시 100주년 기념행사 초청방문 등 총 7회 국외연수를 실시하였으며 3460만 원을 여비로 지급하였고 2018년은 농공산품 수출협약 및 우호도시 방문 등 3회 실시하였으며 1000만 원의 여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공무원 국외연수 실시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47건에 3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18년에는 41건에 2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쪽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 안성 비전T/F팀 발표대회 최우수팀 1명과 글로벌리더 청소년 아카데미 참가 2명 등 총 3명에 350만 원을 국외여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우호협력 및 교류 현황으로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미국 캘리포니아주 브레아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등이 되겠습니다. 우호협력도시로는 러시아 아무르주 벨로고르스크시, 베트남 뚜엔광성 등이 있습니다. 교류 현황은 51쪽부터 5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2017년에는 2230건이 청구되어 1517건을 공개하였으며 98건은 부분공개, 34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고 581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1483건이 청구되어 984건을 공개하였고 117건은 부분공개, 18건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리 하였으며 322건은 취하 등 기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구내식당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식자재 및 관리 현황으로는 2017년에는 5만 2031명이 이용하여 1억 93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억 8700만 원이 지출되어 5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주요구입장 및 지출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구내식당 고용인원은 총 4명의 무기계약직으로 2018년에는 7월 말 현재 85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안성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자원봉사센터는 1998년 6월 25일 설립되어 안성시 낙원길에 위치하고 있고 센터장을 포함한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자원봉사자 모집 및 상담, 배치, 수요처 관리 등이며 자원봉사자는 2018년 7월 말 현재 4만 6795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참여실적으로는 2018년 7월 말 현재 3만 9200명의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동선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반인숙 위원님.

네.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까지 안 되었습니다.

네.

그 조례가 2017년도에 됐습니다. 공공갈등 조례와 좀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론화추진위원회 관련해서 저희가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공론화보다는 좀 협의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갈등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공론화추진위원회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공공갈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서 갈등을 포함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현재까지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석식을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야근하는 일반직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 잘 알고 있고 아직까지는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민간위탁이 더 낫다, 아니면 직영을 하더라도 인원을 더 충원을 한다든가 하면 석식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하니까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민선 5기부터 시작했으니까 20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원봉사기관에서 5년 이상 자원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이 됩니다.

자원봉사 관련해서 그런 기관에서 재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자원봉사기관에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 활동한 것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뭐든지 첫 발짝을 떼기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비서실장 같은 경우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시장님이 시정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또 시정전반에 대한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하기 위해서 경험 있는 공무원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 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행정기구 개정 조례를 지금 제정해서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인사가 선행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인사의 민선 7기의 기본원칙은 직렬에 맞게 보직을 부여하자는 게 확고한 시장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인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원칙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960명입니다.

다시 한 번.

아닙니다. 899명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