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준비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완입니다. 존경하는 하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세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것은 비록 보고서의 분량은 많지 않으나 저희 세무과에서 주로 처리된 업무는 9페이지하고 15페이지에 기재된 지방세 11개 세목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이해 하시기 쉽도록 일목요연하게 압축 정리하였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업무 추진실적, 98년도 주요업무 계획, 당면 현안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6페이지는 항상 보고드리는 일반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 실적으로 10월31일 현재지방세 부과 현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총 부과목표액 862억4,100만원 중 704억8,200만원을 부과해서 82%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먼저 시세로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00억700만원의 목표액 중 551억3,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는 79%의 실적을 거뒀으나 연말까지는 100%의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구세로 면허세 외 3개 세목의 162억3,400만원 목표액 중 153억4,400만원을 부과를 해서 현재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연말까지는 사업소세 등 약 한 2억5,700만원을 더 부과를 하면은 96~97% 정도는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 참고로 시세인 자동차세는 11월분 부과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50%에 머물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건축물 부대시설 일 제조사입니다. 저희 조사대상으로 대형건물 161건, 주유소 99건 해서 총 260건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1억6,884만7,000원을 추징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입니다. 고급 오락장, 특수 목욕탕 등 관내 402개소의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3월17일부터 4월30일까지 조사한 결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271건에 7억1,776만4,000원을 부과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세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난해 연초에 이미 계획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 세무서에서 소득세 자료를 문서로 통보 받아 가지고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점으로 수작업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낭비와 세원이 누락이 되고 이중부과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프로그램을 개발 완료를 해서 현재 주민세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써는 탈루세원 방지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이중 부과 등 사전예방으로 민원발생의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일제 조사입니다. 92년1월1일 이후 법인이 취득한 토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사용실태를 저희가 2월10일부터 3월10일까지 한 1개월 간에 걸쳐서 1,187건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결과 8건에 1억9,000만원의 취득세 추징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법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에는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결과 총 58개 법인을 조사를 해서 4억4,300만원의 세수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인 98년도 지방세 부과 목표입니다. 총 부과목표액 885억7,600만원으로 97년862억4,100만원보다 23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약 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의 비율이 증가된 것은 시세가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시세는 취득세외 6개 세목에 738억2,700만원이고 구세는 면허세외 3개 세목에 147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세를 각 세목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먼저 면허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17억8,500만원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한 18억9,1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이는 자동차의 연평균 증가치를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재산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43억9,200만원보다 3억3,100만원이 감한 40억6,1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그 감소된 사유는 대원제지, 벽산, 쌍용, 대전피혁 등 아파트 신축을 위한 건물 철거로 6,700만원이 감요인이 있고 용두2동 늘푸른 아파트, 유천동 하나아파트, 용두1동 성림기계, 대흥2동 대신증권 등 약 한 7,700만원의 증가요인이 있어 97년도 부과실적 40억5,100만원의 먼저 말씀드린 증감요인을 가감한 40억6,1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종합토지세는 97년도 부과목표액 89억3,200만원보다 12억6,600만원이 감소한 76억6,6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감소되는 사유는 동양시멘트, 쌍용양행, 삼부토건, 대전피혁에 아파트 신축예정으로 부과가 감소될 것으로 봐서 76억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소세는 600만원이 증액된 11억3,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수증대 하는데 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법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및 비과세 감면,부동산 일제조사가 탈루 은닉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자치 시대에 걸맞는 자율적인 세무조사 실시 방안으로 1차는 서면조사를 하고 2차는 방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8년도 4월부터 한 11월까지 6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 세무조사계에서 서면조사와 미제출된 법인에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과세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주재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사항으로 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입니다. 자동차세 제2기분은 12월1일자 기준이며 납기는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목표액은 135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는 66억7,100만원이고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추정액은 58억3,7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총 10만428건에 125억800만원으로 당초 목표액보다 감소될 예상입니다. 그 감소되는 사유는 작년에는 자동차 1일 증가대수가 14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는 경기불황 등으로 1일 증가대수가 10대로 감소되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완벽한 과세자료 정비로 민원발생 사전예방과 탈루세원 방지로 지방재정 확충에는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세무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호 위원님 질의하시죠.

박희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구세가 목표대비 부과가 몇 %예요?

구세가 지금 현재 94%가 되겠습니다.

당초 대비 몇 %입니까? 당초 목표.

당초 목표는 면허세가 조정이 되었고 종토세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수치는 지금 계산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면허세가 24억5,000만원이고 종토세가 104억인데 프로테이지는 계산을 하지 않아서...

아니, 구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초 예산에서는...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아니, 주무계장님! 여기에는 연간 목표액이 162억으로 나왔죠? 당초 목표가 얼마예요?

180...

그렇게 되죠, 그렇죠?

예.

아니, 주무계장이 금년도 구세 목표액도 몰라요? 추경을 두번 거치면서 줄어들은 수치 아녜요, 그렇죠?

당초 예산액은 184억3,500만원인데 현재 징수실적 대비하면은 83%...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상하게 어떻게 시세는 부과가 82%인데 구세는 94%로 되어 있나 해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란 말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해요. 위원들 헷갈리게 하라고 이렇게 해요, 그렇죠? 당초 목표를 보고를 할 때는 당초 목표대로 해서 프로테이지를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사항은 당초 목표가 수정이 되면은, 의회에서 수정이 되면은 목표가 계획을 변동시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를 안 넣고...

그러면 다음부터는요. 최초 목표, 2차추경...

예, 그렇게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목표대비 83%밖에 부과를 못한 것은 애당초 과장께서 어떤 면을 잘못 추정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보십니까?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때도 항상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추계가 예상 부과추계를 5년치 상승률을 더해서 작년도, 97년도 부과목표를 그 동안에 상승률이 11%였었는데 저희가 관망하기를 경기가 그렇다 해서 6%로 상향해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종토세에서 104억을 책정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예산편성 당시 104억을 올려놓고 나서 부과를 해 보니까 93억밖에 저희가 부과를 못 했어요, 작년도에. 그래서 거기에서도 한 12억 정도가 갭이 생기고 전반적으로 뭐 경기불황 거기에다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종토세가 누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있는 재산이 합해져 가지고 각 소재지별로 나가는데 거기에 큰 갭이 생기고 저희가 추계도 사실상 잘못 잡았습니다. 왜? 전혀 상승요인이 없는 것을 평년 11%가 는다고 해서 그것도 하향조정해서 6%를 올렸는데 그 6% 조정한 것도 저희가 추계를 사실상 잘못 잡은 겁니다. 그런 상황 등 해서 또 면허세는 금년도 1월 1일자 법이 개정이 되었고 그 사항은 입법예고가 된 사항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도 한 6~7억 정도가 감이 생겼고 그 면허세에서 갭이 생겼습니다. 등등 해서 저희 결함이 생긴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내년도에도 세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말하자면 중과되던 비업무용 부동산이 아파트 같은 신축으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그러셨죠?

예.

금년에도 그런 요인이 있었나요? 그래서 줄어들은 요인이...

금년에는 우성아파트 신축이 나대지였었는데 그것이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6월1일 현재 소유가그대로 있으면은 종토세가 부과되는데 이것이 5월30일자 사업승인이 나서...

그래서 거기서 갭이 생긴것이 얼마나 되요?

그것이 8~9억 되는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8~9억. 그리고 면허세에서 한 5~6억. 그렇게 면허세 하고 종토세 그 부분을 계상을 해 줘도 한 15억이 갭이 생긴단 말이죠. 이것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본위원이 작년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구정질문에서 지방세수가 대폭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고 구정질문을 했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겠노라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갭이 생겨 가지고 추경때는 보면은 말하자면 재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웠다 이 말이예요. 또 그것은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그렇게 된 사정이 있었습니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말하자면 그 세무목표를 높이 잡은 것은 어떤 예를 들어서 전체 뭐라고 그럴까요. 세입에 맞추지 않고 세출에 맞춘 그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편성할 당초에 말예요.

그 사항은 제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분명히 이것은 세입목표를 달성하지를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했단 말이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미리 지적을 했고 답변도 그래요. 조금 후에 읽어 보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냥 십 몇 % 이상이 십몇 %가 뭐예요. 17% 정도가 차질이 생기도록 편성을 한 것은 세입에 맞추지 않고 세출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무리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냐.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세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다만 저희가 추계를 잘못한 것은 시인을 하고 예상치 않은 우성건설 거기에서 그런 큰 액수가 좀 감이 되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사안이 발생되서 그렇습니다.

이런 세수결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구정살림에 어떤 영향이 미칩니까? 세수결함이 한 17% 정도 왔단 말이죠, 지방세. 우리 구 전체 예산의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저 개인적으로도 가정살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세입이 안 들어 오면은 사업이라든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안 되는 것은 참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무기관에서 세입이 적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여파는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바로 말하자면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을 착수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도 되죠, 그렇죠? 이렇게 세입추계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는 우리 예산상 할 수가 없는 사업을 실행하게 하는 그런 동기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런 요인도 되겠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말입니다. 16쪽. 결산승인을 할 때 또 나올테지만 우선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16쪽입니다. 지방세에서 과·오납 환불액이, 과·오납 반환액이 11억원이나 되요. 지방세의 과납, 오납 반환한 돈이 11억이다. 이것은 부과에서 잘못된 것인가 징수에서 잘못된 것인가 모르는데 우선 지금 세무과장한테 물을게요. 왜 이런 11억이나 되는 돈이 잘못 되었는가.

그 사항은 사전에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결과로 말씀드린 그런 예를 들면은 우성건설 나대지 그런 데에 종합합산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세액인 종토세를 부과를 했던 겁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회사에서 납세의무자가 납부를 했는데 차후에 부과가 잘못된 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환불요청에 의해서 환불을 해 준 사항입니다.

몇 건이나 되요, 그것이 건수로?

그것이 대원제지가 한 건이 그렇게 크게 잘못 나간 겁니다.

한 건이 그렇게 됐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삼 위원입니다. 279쪽, 자금운용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맨위에 자금수지 현황을 보면은 72억이 현재 잔고로 남아 있죠? 정기예금 50억 포함해 가지고.

예.

지금 뒤의 주무계장들한테 물어보니까 1일 평잔 10억 내지 20억은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밑에 예금 예치현황에서 이자수입을 보면 예상까지 합쳐 가지고 2억5,300만원으로 잡아놨죠?

예.

그것을 보니까 밑에 명시된 조건부 채권 2개월 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해지된 것, 또 환매조건부 채권 해지된 것 해서 5억5,300만원은 이미 들어와 있는 거네요. 이미 보장된 돈이예요, 그렇죠

그렇죠.

보장된 돈인데...

지금 50억은. 4,300만원은 아직 기한이 도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상해서 넣은 겁니다.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10억 내지 20억에 대한 평잔에 대한 이자는 계상이 안 되었단 말이죠. 말하자면 이 수치에는 10원도 계상이 안 된 수치란 말예요.

예.

왜 안 되었나요? 지금 여유자금 관리는 어떻게 보통 예탁에다가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저희가 10월말로 종합토지세 납부한 것 여유자금이 있어가지고...

아니, 간단히 이렇게 합시다. 10억 내지 20억 평잔을 유지하는 돈의 관리를 몇 % 짜리 이자 통장으로 관리합니까?

예?

10억 내지 20억에 대한 여유자금은 몇 %까지 이자통장에 관리하느냐 이 거예요.

보통예금.

그것은 몇 %예요, 연 이율?

연 1%.

왜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예요. 요즘 단기 고금리 시대란 말이죠. 그리고 한마음 이것은 1억 이상이 되면은 하루만 맡겨도 10%가 넘어요. 언제나 찾을수 있고. 과장한테 질의할게요. 하루만 맡겨도 10%가 넘어요. 그러면 간단한 얘기로 10억 내지 20억을 관리를 하면 지금 1%짜리 통장이 아닌 이 통장으로 바꿔서 관리를 하면 간단한 얘기로 1억, 2억이 증가되죠, 수입이? 이자수입이. 그런데 이제 그 전에 하던 통장으로 계속관리해 왔는가 봐요.

예, 맞아요.

그럼 이것이 중간에 이런 제도가 바뀌었는데 바뀐 지가 거의 7, 8개월 될 겁니다, 이것이. 이것을 모르셔서 그랬다면은 이것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1, 2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그것은 틀림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10억 내지 20억 평잔이 있다면 하루에도 10%를 주니까 간단히 1억, 2억은 이자수입이 들어왔을 것 아녜요?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또 내년도 예산편성된 것 봐요. 1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 예산에,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죠. 이자수입을 4억으로 봤는데 내년도는 2억2,300만원으로 줄어 버렸어요. 그럼 내년에도 이대로 관리하겠다는 것 아녜요. 1%짜리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답변이 필요없습니다. 내년도에는 1%짜리 통장으로 관리하지 말고 10% 이상 받는 통장에 관리를 하세요. 더군다나 요즘 양도성 예금증서 CD 같은것은 21%까지 상승되어 있어요, 21%. 여기 보니까 10.5% 이렇게 그냥 똑같이 써 놨는데 이것은 유동성 금리니까요.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 무렵에는 여기 이제 예탁했던 기관이 명시가 안되어 가지고, 아니죠, 일자가 3월달에 했는지 5월달에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양도성 예금 이런 것으로 하면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최소한 한마음 통장인가 그렇게만 관리해도 2억정도의 수익은 더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주장한 것이 맞나요?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전에는 못 했더라도. 그 밑에 자금수급 전망,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893억, 그러니까 기 수입이 688억이고 예상수입이 205억이예요. 그런데 지출은 615억이 지출이 되었고 예산지출이 166억이다. 잔고가 111억이다. 이 111억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연말에 쓰고 111억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205억에서는 재원조정 교부금이 한 50% 밖에 지금 영달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7억인가 지금 남아 있고요. 기타 보조금이 한 50억이 남아있고 세외수입지방세 해서 10억, 10억으로 따진다면은 쓰고 111억 정도는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예, 그러세요.

저희들이 매 회계마다 결산을 해 보는데요. 이것도 예상입니다. 예상인데, 저희들이 판단한 자료인데요. 회계가 끝나는 이월 사업비 금년도 쓰고 남는 돈 이월사업 예상했던 것이 넘어가는 부분이고 순세계잉여금, 지출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또 보조금으로서 쓰고 남은 돈 그러면은 이월은 예상하는 추정액을 111억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96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넘어온 돈이 이월사업비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148억이 넘어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사항입니다. 예상을 해서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은 올 쓰고 남은 이월사업비가 넘어가고 순세계 잉여금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예상을 하면은 저희들이 추계입니다마는 111억 정도가 이월될 것이다라고 판단을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것 이해 갑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6쪽, 과년도 수입말이죠. 과년도 수입, 업무보고 6페이지, 과년도 수입에 구세가 목표액이 1억8,000만원인데 조정 해 가지고 15억7,500만원으로 조정을 했단 말예요. 그래 놓고 징수는 또 2억4,800만원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이것이 세원을 발굴해 놓고서 징수를 못 했다는 얘기같은데. 이렇게 갑자기 많은 돈이...

체납액이 이월되서 넘어온 돈입니다.

그럼 목표를 잘못 세웠다는 얘기네요? 목표는 1억8,000만원인데요.

이월되었던 체납액이 이월되면은 조정액으로다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목표를 세울 때 그 뭐라고 할까요. 조사가 덜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넘어오고 나니까, 97년도로 넘어오고 나니까 이런 세원이 발굴되었다는 얘기 아녜요?

과년도에 조정액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에 체납액을 이월해서 그 전용액 보다....

아니,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는 11월 중에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렇죠. 12월치를 그럼 예를 들어서 추정치가 잘못 추정했다.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못 받아 가지고 과년도 수입으로 넘어왔다. 그 액수가 크다는 뜻이 되죠?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을 좀 잘 잡으셔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종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