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환의장
먼저 회의하기 전에 우리 복지관에서 우리 군의회 본회의장을 이렇게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00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집회 보고하여 주해당 부서시기 바랍니다.
희덕
한희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한희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철환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184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김창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의 내용과 같이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조광영, 김종분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조광영, 김종분 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배경은 그동안 예산편성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을 정리하고 늘어나는 국·도비와 보통교부세 등을 주요 재원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농어민 소득 증대와 관광 진흥, 노인복지, 그리고 지역개발사업 등 군정 역점시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183억5151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452억9573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45억3387만 원이 증가한 3738억665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억6186만 원이 증가한 444억8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보조사업과 전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의존 재원 및 농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등의 각종 세외수입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농촌공사 농지보전부담금 징수 수수료 등 115억1528만 원이 증가한 352억7450만 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45억4130만 원이 증가한 2036억1482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84억5328만 원이 증가한 1188억55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문에서는 쓰레기 투기단속,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인건비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도비 보조사업 부담금, 그리고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상적경비, 해남읍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군정 중점과제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예산절감 기본지침에 따라 경상적경비와 자체사업에서 20억 원을 절감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의 일환인 농어촌 도로에 15억 원, 해남읍 5일 시장 주차장시설에 5억 원을 재투자하였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68억5350만 원이 증가한 1723억1476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은 417억3944만 원이 증가한 1862억4733만 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주요경비로는 땅끝관광지 시설물 유지관리 인부임과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인부임 등 인건비에 2억5211만 원, 명량대첩 행사운영비 7500만 원, 인재육성기금 출연금 1억300만 원, 읍·면 청소차량 유지비에 76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유치경비 2억1000만 원, 육상팀 계약금 1억 원, 국·도비 반환금 5억9911만 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11억9366만 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13억1250만 원, 기초노령연금 6억7007만 원, 해남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2억2100만 원, 미곡종합처리장 건조 저장시설 2억7500만 원, 해남읍 및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3억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에는 한옥신축농가 지원 4억8000만 원, 조사료장비 지원 2억2500만 원, 땅끝 및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비 5억 원, 우수영항 개발사업에 3억 원,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61억 원, 땅끝황토나라 테마촌문화학교 조성사업에 34억5026만 원,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20억 원, 해남읍 공영주차장조성 사업에 10억 원, 기타 농로포장, 마을안길포장, 마을회관보수, 상하수도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1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서 증액된 주요부문별 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부문은 41억8158만 원, 문화관광 부문은 67억2411만 원, 환경보호 부문은 45억2467만 원, 사회복지 부문은 30억1841만 원, 농림해양수산 부문은 132억6777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은 101억1246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등 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은 상수도 급수공사 예치금,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 공유임야매각대 등 7억6186만 원이 증가한 444억8499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4억2606만 원이 증가한 81억1173만 원이며 의료보호특별회계는 6524만 원이 증가한 12억582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는 81만 원이 감소된 2억4004만 원이고 기반조성특별회계는 47만 원이 감소한 7억3601만 원이며 화원산단 및 화원관광단지조성특별회계는 3715만 원이 증가한 323억785만 원이며 공유재산특별회계는 새로 신설되어 2억35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동안 우리 해남이 변화와 군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추진한 군정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인 만큼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환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철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
실장님, 모두 2차 추경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의문사항 있는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절감 ······ 예산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진단돼서 재편성됐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행자부 지침에 의해 지금 20억 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그 사업별 경상경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가지고 총 예산액에 3.4%, 또 사업예산은 6.6%를 절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평균 10% 계획해서 지금 20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건 강제성이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당초에는 행자부 지침에 액수를 정해갖고 내려왔는데 이번에 추가로 내려온 것은 “지자체 자율적으로 편성해라” 그래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20억 원을 절감 편성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편성서를 ······ 편성돼 있는 것 내용을 봤거든요. 봤는데, 그 예산 절감 중에서 일상경비나 이런 것도 절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절감 시기를 지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절감 시기에 재진단하는 것을 지정했던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금년 예산 절감목표를 지금 행자부에서, 행정안전부에서 목표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금년 예산절감액은 총 24억 원이 절감목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20억 원만 우선 절감을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금 예산에 대한 재진단을 한 것 보면은 8월중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예산소요가 시작돼서 이제 반정도 지났을 때에 예산을 재진단을 했는데 그 시기가 맞다고 보시는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중간 부분에 예산절감을 해야 원칙이나 1회 추경에는 지난 4월 달에 했고 또 그 이후에 추경작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번 10월에 예산편성 2회 추경작업 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절감을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절감비라는 조서내용을 보면은 전체 사업비에 25%, 50%, 그다음에 100% 이렇게 예산절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실장님이 그 예산 실·과에서 재진단해서 예산조서를 낼 것인데 그때 기획홍보실에서는 예산진단에 대한, 재진단에 대한 점검확인과 그다음에 정말 예산이 절감돼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 파악을 안 하셨나요, 하셨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실무 전에 다했고 그 25%라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그 기본경비는 3내지 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25% 절감은 ······
박철환의원
사업예산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사업예산은 6%, 6%를 지금 절감을 하도록 ······
박철환의원
예산조서를 한 번 보십시오. 우리 군에 지금 전 농촌에 희망을 잃어가는 것이 FTA타결이라고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 기본에 두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 예산절감 내역서를 보면은 FTA지원 사업에 50%, 25%, 민간자본보조 100% ······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는 것을 예산절감을 했다고 조서를 내놨습니다. 그 외에 제가 다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 내역조서를 뺐는데 가져 올 수가 없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은 해당 부서가 문제가 있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시행해보지도 않고, 그것도 반년이 지났는데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조서를 낼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다음에 6개월 됐는데 전체 예산에 50%를 예산절감액으로 기획실에다 조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본 의원들에 작년도에 금년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겠지만은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 그다음에 금년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또 재진단하는 과정, 재진단한 조서를 기획실에서 확인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소위 6개월 동안 사업을 해보고 예산절감이다 해갖고 예산의 100%를 진단을 해서 절감했다고 낸다고 그러면은 이걸 어느 군민이 이 사실을 믿을 것이며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그 예산을 믿고 심의할 것인가, 기획홍보실장님이 한 번 앞으로는 여러 가지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관계는 특별하니 신경을 써서 소가, 우리가 군민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인가, 어떤 예산이 효율적인가, 쉽게 얘기해서 그런다고 그러면은 그 예산이 사장되고, 잠자고 있고, 세워지지 않아야 될 예산을 세워서 6개월 동안 해본 결과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불용 처리하기는 어렵고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예산절감으로 조서를 냈지 않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실장님, 예산에 물론 어려움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실 때는 특히 본 조서를 정확히 보시고 예산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실·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국·도비 반환금이 지금 5억9000만 원 편성됐다고 말씀하셨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이건 지금 이 시기에 반환해야 될 돈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이걸 시기를 언제쯤 반환시기로 보고 계시는지요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07년도 예산 그 사용 잔액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나 또 제2회 추경 때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 전망을 봐가지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박철환의원
이제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 됐다 그 얘기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환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박철환 의원, 이길운 의원, 이종록 의원, 김평윤 의원, 명재구 의원, 이은욱 의원, 조광영 의원, 박희재 의원, 김종분 의원, 김혜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1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