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양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5년도예산안 중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먼저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집행부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마는 교통지도과장께서 2004년 주차분야 인센티브사업 평가결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해외비교시찰차 공무 국외여행 중이므로 12월 11일까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공문으로 통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께서 설명 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정목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억2,884만1,000원으로 이는 전년도 30억356만8,000원보다 0.8%인 약 2,527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로는 건설관리과의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일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주요 세입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먼저, 건설관리과는 도로·하천·구거사용료 등 21억2,515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토목과는 과년도수입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과는 하수관리보조금으로 280만원을, 교통행정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7억4,773만2,000원을, 교통지도과는 과태료수입 및 과년도수입 등으로 1억3,91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32억2,132만2,000원으로 전년도 105억9,878만1,000원 대비 24.7%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액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상용직 인건비와 건설교통국 전직원에 대한 여비 및 급량비, 가로환경개선시설물 설치 등으로 8억3,01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목과는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남현동 도로확장공사 보상비 등 59억4,240만원과 재료비 3억2,212만2,000원, 제설작업민간위탁금 1억1,0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10억7,470만원 등 총 74억4,92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총 45억1,808만2,000원 중 하수관리에 42억9,821만6,000원과 재해관리로 2억1,986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관리는 하수도구조물보수 등 시설비 33억2,896만4,000원을, 준설기교체구매의 자산취득비 1억원, 인건비에 7억7,128만9,000원, 기타 9,79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관리는 기금전출금 1억7,230만4,000원과 재료비로 1,456만원, 일반운영비 등 3,300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시설비및부대비로 2억415만9,000원을, 일반운영비 1억1,531만원, 기타 5,449만4,000원 등 총 3억7,396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4,781만2,000원, 기타 213만원 등 총 4,994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48억8,309만8,000원으로 주차요금수입 33억1,128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70억8,791만원, 과년도수입 13억7,340만원, 과태료수입 등 21억1,200만원, 기타 9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144억4,943만원 대비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편성은 순세계잉여금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단속원 인건비 31억7,921만5,000원, 시설비 등 71억5,150만원, 출자금 5억원, 적립금 및 과오납금 등 14억4,058만4,000원, 기타 26억1,179만9,000원 등 총 148억8,3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저희 건설교통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로·하수·교통행정분야 등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건설교통국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주민불편 해소 등 편익제공은 물론 예산목적에 맞추어 성실히 집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각목명세서에 의거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건설관리과) 부록 참조 이와 같이 건설관리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관리과 직원은 2005년도에도 세입목표 달성과 세입징수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의 뜻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전직원은 노력해서 예산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확실히 저희들이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토목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토목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하수과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하수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하수과 200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교통행정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각목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예산안(교통지도과) 부록 참조 존경하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과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5년도예산편성지침 및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실있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아무튼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각목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당 과장으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총 세입예산은 30억2,884만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의 1.56%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0.84%인 2,527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각목명세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세입예산의 전년도 본예산을 대비하여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21억2,515만9,000원이며, 서울대 정문앞 매점과 가로판매점 임대료수입은 전년대비 540만원 증액, 지상·지하 매설물, 돌출간판, 건축현장 일시점용 등 도로사용료는 293만1,000원이 감액, 도로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은 1억3,808만8,000원 증액, 전문건설업과태료, 도로점용과태료 등 건설행정과태료는 1,650만원 증액, 도로 및 구거사용료 과년도 수입은 1,165만1,000원 증액 등으로 전년대비 8.63%인 1억6,881만원 증액되었으며, 토목과 세입예산은 1,400만원으로 도로시설물손괴부담금 2,500만원 감액되었고, 관내불량맨홀 과년도 수입은 6,657만7,000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86.74%인 9,157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하수과 세입예산은 280만원으로 증감 없이 전년도와 동일하며,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7억4,773만2,000원이며,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936만원 증액,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수입 2,000만원 감액, 자동차관련 과년도 수입 3,384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5.6%인 4,448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교통지도과 세입예산은 1억3,915만원이며, 운전자 및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현년도 수입이 777만원 증액되고, 과년도수입은 1,525만원 감액되어 전년대비 -5.10%인 748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총 세출예산은 132억2,132만2,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5.20%이고,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6.83%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74%인 26억2,25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사업예산 위주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가로환경정비 인부 4명 인건비에 2,641만7,000원 증액된 1억5,122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8,562만3,000원이 증액된 5억7,589만원이며, 자체사업의 노점상 정비 처리위탁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원이며, 가로환경개선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및부대비는 전년대비 1억1,7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이며,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전년도 수준인 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0.59%인 496만원이 감액된 8억3,011만3,000원입니다. 토목과는 도로시설물관리 인부 9명 인건비에 3,056만5,000원 증액된 3억3,590만6,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6,837만5,000원이 증액된 7억3,879만4,000원이며, 가로등·터널·보안등·도로 등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144만3,000원이 감액된 3억2,212만2,000원, 간선도로 3개 권역과 이면도로 5개 권역 재설작업 민간위탁비는 6,000만원이 감액된 1억1,000만원이며, 남현동 1058번지 주변 도로 확장공사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3억2,951만원 증액된 59억4,24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40%인 4억4,800만7,000원이 증액되어 74억4,922만2,000원이며, 하수과는 하수시설물관리 인부 14명 인건비로 2억7,855만3,000원 증액된 7억7,128만9,000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는 421만5,000원 증액된 4,264만7,000원, 보조사업인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560만원, 시멘트, 멘홀뚜껑 등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는 2,532만2,000원 증액된 4,971만6,000원,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16억3,795만2,000원 증액된 33억2,896만4,000원, 하수도 준설기 2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원, 재해대책비는 전년대비 318만3,000원이 증액된 2억1,986만6,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3.00%인 20억4,922만5,000원이 증액된 45억1,808만2,000원이며, 교통행정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포상금, 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3,717만1,000원 증액된 1억6,980만4,000원, 자전거 보관소, 버스 승차대 등 교통관련 시설물 설치와 어린이 보호구역내 시설물설치, 그린 교통 환경 개선사업추진 등 시설비및부대비에 8,115만9,000원이 증액된 2억415만9,000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6.29%인 1억1,833만원이 증액된 3억7,396만3,000원이며, 교통지도과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포상금 등 모두 경상예산으로 전년대비 1,193만9,000원 증액된 4,99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총액은 148억8,309만8,000원으로 총 예산대비 5.86%이고, 일반회계 총 예산대비 24.60%이며, 전년대비 3.00%인 4억3,365만9,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10,800면과 직영주차장의 주차요금수입은 8억206만원이 감액된 33억1,128억8,000만원, 관악산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수입은 1,556만6,000원이 증액된 5,057만6,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492만4,000원이 증액된 4억5,692만4,000원, 2004년도내 미지출 추정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11억3,738만9,000원이 증액된 70억8,791만원,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수입(5개소)은 8,100만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 불법주차과태료수입은 1억9,680만원이 감액된 14억8,320만원, 구청과 민간업자 견인료는 4,800만원이 증액된 6억2,880만원, 불법주차과태료 과년도 수입은 5,436만원이 감액된 13억7,34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직원, 주민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는 10억2,352만8,000원이 증액된 31억7,921만5,000원,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등 직무수행 경비, 공익요원 봉급 등 일반보상금, 야간주차장 개방시설 지원포상금 등 경상적경비는 1억2,024만3,000원이 감액된 9억7,852만3,000원, 민간견인대행사업비 6억2,400만원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1,091만3,000원이 감액된 8억8,989만7,000원,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건설, 주차구획선 설치, 그린파킹2006 조성사업 추진, 녹색주차마을외 담장허물기 확대사업, 학교운동장 야간개방관련 주차장설치, 공영주차장 감리비,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부대비 등 시설비및부대비는 31억550만원이 증액된 71억5,150만원이며,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은 380만2,000원이 감액된 3억8,431만8,000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구축과 불법주·정차 전산기기 설치, 관용렉카차량 1대 구매, 디지털카메라 2대 구입 등 자산및물품취득비에 2억8,040만원이 증액된 2억8,740만원,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설립출자금 5억원, 공영주차장건립을위한적립금은 43억5,025만7,000원이 감액된 14억1,333만6,000원, 공영주차장 및 견인료수입 과오납 반환금은 144만원이 증액된 2,724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1058-1~ 1066-4간 도로 확장공사는 총 52억5,600만원의 예산으로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에 5억5,600만원 편성되었고, 금번에 26억원을 투자하여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며, 봉천10동 457번지 일대 도로 개설공사는 총 44억4,5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8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5억4,500만원 편성되었고, 2005년도에 3억원 투자하고 장래 36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신림1동 1626-22 ~ 419-42간 도로확장공사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전액 투자하여 완료예정입니다. 봉천3동 산89번지 주변 도로 개설공사는 총 14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에는 3억원을 투자하고 장래에 11억원을 더 투자할 예정입니다. 구암초등학교 방음림 설치공사는 총 3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 지장물 철거공사는 총 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도시계획사업 구간 내의 지장물과 폐기물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는 12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노후·파손된 도로를 정비·보수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6억원, 제2회 추경에 8억원 등 총 24억원이 편성된바 있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로 안전휀스와 보도육교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4억원, 제2회 추경에 2억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불량맨홀정비공사는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불량맨홀 300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제2회 추경에서 1억5,000만원 등 총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포장도로 보수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8,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8,000만원, 제2회추경에 5,000만원으로 총 1억3,0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비는 총 1억5,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분전함 및 가로등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억5,000만원 편성된 바 있습니다. 보안등 유지보수공사는 2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고장 보안등 및 노후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도 2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구조물 보수공사는 10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2월부터 12월까지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도 구조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10억원, 제2회 추경에 2억원 등 총 12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는 8억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12월까지 관거에 퇴적된 토사 및 오물을 제거하는 것으로 전년도 본예산에 5억원, 제2회 추경에 1억5,000만원 등 총 6억5,0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및 주민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총 22억원의 예산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제2회 추경에 10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신림1동 골목시장 하수관 개량공사는 3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2005년 3월부터 8월까지 노후하수관을 개량하는 공사며, 노후준설기 구매사업은 총 1억원의 예산으로 준설기 2조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준설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제1회 추경에서 2조 구입 예산으로 9,100만원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28억6,9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5년12월까지 철근콘크리트조로 지상 2층 3단으로 118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년도예산 14억3,500만원을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5년 편성된 14억3,400만원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총 63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2004년 3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철근콘크리트조 3층 4단으로 119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전년도 토지매입비의 일부와 설계비를 지출하고 잔액 18억4,504만4,000원은 2005년도로 명시이월하여 2005년도에 편성된 22억900만원의 예산과 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10명)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 2004년도 본예산에 16억원, 추경에 8억원, 그 다음 추경에 7억원 해서 31억원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16억원하고 8억원하고 해서 24억원입니다.

작년에요.

작년, 예.

그런데 작년에 31억원이 반영됐는데 올해는 24억원으로 추경에는 줄었어요. 지금까지 다 합쳐 봐도 지금 예산 12억원 올라와 있네요 본예산에?

예.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각 동에 민원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가을 늦게 공사를 발주하면 겨울공사가 돼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굉장히 심한데 이런 부분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본예산에 한 24억원 정도는 올리고 나머지는 추경 가지고 하는 쪽으로 공사를 마무리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민원사항을 100% 다 해결 못합니다. 못하지만 토목과가 올해 총 4억 몇천 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16억원이 12억원이 되는데 그 원인은 남현동 중앙로 개설공사에 보상비가 한 26억원 잡히다 보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예산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써야 되니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과연 2004년도에 비해서 지역에 각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민원에 대해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까 12억원 가지고?

100% 다는 해결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강력하게 증액을 시켜달라든지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감액이 돼 가지고 나오면, 관악구 예산이 다 증액이 됐는데 왜 여기만 감액이

우리 과 예산도 증액이 됐습니다. 과 전체예산도 한 4억 얼마가 증액이 됐습니다. 남현동 공사는 기 발주됐기 때문에, 보상비 26억원 없으면 내년 완료를 못 하기 때문에 그쪽을 조금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토목과나 하수과 특히, 본예산에서 많이 편성을 해서 추경에는 될 수 있으면 줄이는 방향, 왜냐하면 추경에 한 일은 분명히 지역주민들이 잘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거의가 선심성이 아니냐, 아니면 겨울에 부실을 불러 일으키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하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증액을 많이 해서 본예산으로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일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봐서는 올 예산이 너무 적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456쪽에 제설대책자재비로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 궁금해서 그러는데 - 이 표찰, 야광조끼, 차량유도봉 이런 거 있죠? 과장님, 456쪽에.

예, 표찰, 야광조끼,

차량유도봉,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설용 삽 이런 게 있는데 이거 매년 올라오잖아요? 매년 야광조끼를 바꿔야 돼요? 야광조끼가 1년 사면 다 훼손이 심해서 다시 재사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깁니까?

그렇죠, 때가 묻고 도로에서 사용하다 보면 1만5,000원짜리니까 이게 인부들한테 주면 인부가 훼손도 하고

유도봉도 그렇고? 유도봉도 그렇게 사용이 안 돼요? 액수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거 잘 좀 활용해서, 이거 구민의 혈세인데 이런 걸 좀 아끼는 게 필요할 텐데 이거 토목과만 그런 게 아니라 공원녹지과라든가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편성의 분위기가 이런 것 좀 더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매년 똑같은 걸, 차량유도봉 같은 게 얼마나 많이 망가져서 1년에 한 번씩 똑같은 횟수로, 똑같은 규모로 예산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까? 납득하기 어렵네요.

유지관리를 잘 하면 되는데 넉가래 같은 것도 쓰다 보면

넉가래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글쎄, 유도봉도 그렇고

삽도 그렇고, 삽도 이거 뭐 200개 해 가지고 눈 치우다 보면 삽이 다 망가지는 모양이죠? 목이 다 부러지고 쇠가 다 망가지는 모양이에요? 아닌 다음에는 200개씩 매년 이렇게

망가지는 것보다 분실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분실되고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서 200개 대출하면 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가 다 안 되고 그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 의도가 뭔지는 알겠죠?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매년 똑같은 게 똑같은 규모로 이렇게 올라오면 이건 누가 봐도 문제가 있잖아요. 토목과만 단지 그런 거는 아니지만 토목과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이런 비품들을 유지관리를 잘 해서 이어져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내년부터는 이렇게 올라오시면 안 돼요. 내년에는 못해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시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458쪽 보면 불량맨홀정비라고 1억5,000만원이 돼 있거든요. 내용 없이 불량맨홀정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인데 관악구 전체에서 불량맨홀 확인해 본 결과 몇 개입니까? 그래야 이게 계산이 나오는데

맨홀이 체신, 한전, 하수도 또 각형 맨홀 해서 숫자는 정확히 파악 못 했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최신 맨홀 같으면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하다가 답변이 나왔는데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이렇다, 말이 안 맞잖아요?

보수할 때 그런 거를 1년에 보상한 게 한 1억5,000만원 정도 돼야

그러니까 1억5,000만원 예산편성 할려면 어느 정도 확인절차가 있어야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다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올해 1억5,000만원이니까 내년에도 대강 해 가지고 2억원 이렇게 %를 올려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내용은 전체 한 번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봐야죠, 확인절차가 있어야죠. 여기 1억5,000만원이면 공사가 다 되는 겁니까?

불량맨홀정비를 한 1억5,000만원 들여서 할려고 그럽니다.

대강 짐작으로 하는 거죠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잡혀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집행한 걸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시간관계상 더 질의하기 그렇고 하니까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성의껏 하세요 예산편성할 때, 확인절차 해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꼭 토목과나 건설교통국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급여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다 있어요 이게. 관악구 전공무원이 해당사항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시간외근무수당이 5급부터 해 가지고 50시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0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이제부터는 주5일근무제가 정착될 거고 50시간을 한 달로 나누니까 매일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모든 공무원이. 이게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잡혔더라고요. 근데 이 예산은 작년에도 잡혔던 거죠, 그리고 하나도 불용된 게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하나도 불용된 게 없는 거죠?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하겠고요,

불용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의아스러운 것이 공무원 주5일근무제 하자고 하는 마당에 아니 예산이란 것 자체를 모든 100%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를 하는 걸 책정해 놓고 모든 공무원이 다 퇴근시간 이후로부터 2시간을 연장근무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좀 불합리한 거 아니냐, 추진하고 있는 제도나 방향하고는. 그런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워진 것 자체가 이거는 그럼 일을 더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밖에는 안 들거든요.

답변드릴까요? 우리가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인원 대비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직원대비 50시간 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요 그거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시간으로 돼 있어요 보통.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 좀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저희들보다 개인적으로 따지면 훨씬 몇십 만원 더 받고 있고 또 저희도 부서마다 다릅니다. 그런 편성기준에 따른 시간이지 개인한테 꼭 50시간 근무하란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도 보면 24시간 대기하는 부서도 있고 또 야근하는 기획예산과, 주택과 여러 부서들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부서들도 밤 10시, 11시까지 일할 때 있고 특히 의회 있을 적에는 부지기수로 야근들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예산 책정하기 위한 어떤 기준이고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에 의해서 한 거지 개인 1인당 50시간 근무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자부 지침사항이라고요?

예, 행자부에서 직급별로 단가가 있어요. 5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금년에 한 7,000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또 6급은 6,000원 이렇게 해서 다릅니다.

여기 보면 5급이 8,506원이고, 6급이 7,216원 이렇게 돼 있는데 수당은 책정되어 있고 지침은 있을 수 있지만 시간도 책정되어 있다는 거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 이거는 다 정시에 퇴근하지 말고 다 연장근무하라는 그런 의미밖에로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전체 시간 외로 그렇게 근무하란 뜻이 아니라 업무를 근무시간 내에 처리 못해서 야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그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는 기준을 정해놓은 거죠 본인 개개별로 야근을 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타가는 금액을 보면 50시간으로 정해놨지마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한 푼도 못 타가는 데도 있고 또 야근을 많이 한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 50시간 타가는 직원도 있고 그렇게 직원 개인별로 전혀 다릅니다 수령액이.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불용된 게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예산이 처음부터 아예 더 일하라라고 세워지는 자체는 무리가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보상차원에서

지침이나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는 좀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이거는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방금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거 불량맨홀정비 서면자료 제출 있죠,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현동 예술인아파트 공사비용 26억원이 책정되었는데 26억원 갖고 다 됩니까?

지금 파악하기로는 26억원이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추경 달아달라 하는 게 아니라 공사를 조기에 완공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것이 제 생각에 도저히 26억원 갖고는 안 될 것 같은데 된다고 하니까 이상 없이 하는데 또 내년도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에 차질이 된다거나 공기가 늘어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445쪽에 일용인부임 해 가지고 봉급이 127만7,500원 해서 9명이 계상돼 있고요, 그 다음 장에 가계지원비라고 또 있어요. 거기가 139만2,700원 곱하기 9명 해서 50% 또 곱해서 626만8,000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과에 근무하는 상용직은 9명이 있습니다. 9명에 대해서 445쪽부터 446쪽까지가 그 사람들에 대해 지출한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같으면 추석 때 50% 지급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지원비가 추석 때 지원되는, 쉽게 말하면 떡값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68쪽에 보면 일반수용비 인쇄비에 있어서 지역재난관리계획서, 안전지도책자, 수방대책기본계획, 수방대책홍보유인물 등등이 있는데 지역재난관리계획서하고 안전지도책자는 100부를 어디에다 배포했습니까? 과장님, 468쪽에 인쇄비.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저희가 매년

아니, 짧게, 어디다 배포하셨는지만 말씀하시라니까요.

28개 동사무소하고 시민들이 많이 오는

동사무소에 몇 부씩 배포했습니까?

100부씩이요.

아니 곱하기 100이라는데 총 발행부수가 100부인데 한 동에 100부씩 배포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이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답변하시고.

동사무소에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몇 부씩 배포했냐고요. 아까 2부라고 했고, 이게 지역재난관리계획서하고 안전지도책자 다 2부씩 한 거예요? 그래요?

100부를 만들어 가지고 동사무소 27개 동에 2부씩 보냈고,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길게 장황하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수방대책기본계획하고 수방대책홍보유인물 200부씩 만들었는데 이거 어디어디 배포했습니까?

이것도 각 동에 똑같이 배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포하는 거예요? 몇 부씩 배포, 대략 몇 부씩 배포했습니까? 이게 한 동에 2부씩 배포해 가지고 지역재난관리계획서나 안전지도책자를 누구보고 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동네 주민들이 와서 그냥 시간 나는 사람들 와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부씩 봐라 그런 뜻인가요?

구청에 가면 홍보책 다 있잖습니까.

아니 각 동사무소에 2부씩 배포했다니까 동사무소에 누굴 보고 이런 지역재난계획서나 또는 안전지도책자를 누굴 보고 보라고 2부씩 보냈냐 그런 얘기예요.

동사무소에 수방담당 직원도 있을 테고, 직원도 보고, 통·반장들이 주로 봅니다.

참!

2부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됐어요. 자, 470쪽에서 471쪽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안전점검공구세트구매하고 안전점검자재구매가 있어요. 안전점검공구세트구매가 3만6,000원씩 10세트, 10가정을 보냈다는 얘기겠죠?

예.

그렇습니까?

예.

이 10세트를 보내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같은 생활보장수급가정이 상당히 많은데 특별히 이 생활보장수급가정에게 10세트를 지정해서 만들어서 보내는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독거노인들, 동사무소에다 저희가 추천해서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럼 추천하면 10가구가 넘을 텐데 왜 10세트죠?

왜그러냐 하면 저희가 줄 거는 한정돼 있고 한 400몇 세대가 됩니다. 그걸 다 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선별합니까?

그거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선별해 가지고

선별해서 올라오면 27개 동인데 빠지는 데도 있을 테고 어떤 데는 더 간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 기준이 뭐냔 말이죠.

그거는 저희가 400몇 세대가 되니까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지원대상이 필요로 하는 거를 동장한테

자, 그렇고요. 안전자재 구매해서 450가구 보내줬는데 이게 기초생활보장수급가정 중에서도 독거가정이나 소년·소녀가정 중심으로 보냈다 그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이거하고 어디어디 보냈는지, 몇 동에 어떤 가정을 보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인쇄비 지역재난관리계획서, 안전지도책자, 홍보유인물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배포했는지를 계수조정 전까지 보내주세요. 안 보내 주시면 이 예산은 제가 책임지고 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제일 밑에 맨홀뚜껑 주철, 맨홀뚜껑 콘크리트 있거든요. 아까 토목과장님한테 불량맨홀정비에 대해서 내가 질의했거든요. 뚜껑하고 맨홀하고 한군데서, 하수과에서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토목과에서도 관리하고 또 하수과에서도 관리하는 이유 이것이 어떤 뜻입니까, 이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458쪽을 보면 아까 본위원이 토목과에 질의한 게 있는데 불량맨홀정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466쪽 하수과에 보니까 맨홀뚜껑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수과에 해놓은 거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을 교체한다든지 보수하는 것은 아스팔트 포장구간이나 보도에도 하고 있고요 토목과에서 보수·정비하는 맨홀은 도로상의 아스팔트 포장을 할 경우 도로가 높아지고 맨홀은 낮아져 요철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상의 불량맨홀은 전체적으로 토목과에서 보수·정비하고 있습니다. 그걸 포괄적으로 토목과에서, 토목과로 보수·정비비를 지급합니다. 토목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순수한 하수도 맨홀뚜껑이 고장난다든지 그럴 때 하고, 그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수과에서 관리하는데 만약 토목과에서는 하수과에 대해서 일을 할 때 약간은 권한을 주겠네요?

그게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간선도로변 포장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맨홀이 낮아져 요철이 생기니까 맨홀을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토목과에서 포괄적으로 정비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상수도라든가, 한전, 통신, 기타 맨홀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걸 계수조정 전에 과장님들이 서류 좀 제출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본위원이 좀 참고를 할 테니까.

그것은 토목과에서 전체적으로 하수도 맨홀을 보수해서 정비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모두 토목과에 다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467쪽 준설기 교체 2조 1억원이 있거든요. 어떻게 준설기는, 우리 관악구의 준설은 어떻게 합니까? 용역 주는 게 아닙니까?

저희가 두 가지 형태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하고 대로변 같은 경우에 하고요, 준설 상용인부가 14명이 있습니다. 뒷골목이라든가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하고요. 아시다시피 지난번 준설기 예산 2대를 노후화 된 게 있어 가지고 편성해 주셔서 금년에 2대를 구매했고요 내년에 2대를 교체하려고 지금 구매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준설하는데 장비구입이다?

예.

여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지난번에 구매한 자료, 단가계약이라든가 등등?

예.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469쪽 운영수당에 안전대책위원회위원하고 안전관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안전대책위원회하고 안전대책실무위원회하고 이것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대책위원회는 당연직으로서 경찰서장이라든가, 소방서장이라든가, 기타 이런 분이 안전대책에 관해서 안전대책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실무진들은 계장들이지만 기관장으로서 어떤 재난이 돌발했을 경우에 잘 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저희가 안전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식비입니다 5,000원씩, 끝나고 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인데 안전대책위원회가 10명분인가 되잖아요?

공무원들은 실상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을 초빙할 경우에 이분들 수당을 지급합니다.

지난번에 물었을 때는 안전대책위원회가 10명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안전대책위원회가 7만원 곱하기 4명 곱하기 2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왜 4명이냐는 거예요.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4명은 구조기술사라든가 외부인사들, 전문가들은 당연직 기관장들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전문가는 예를 들어서 구조기술사라든지, 전문기술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4명이 외부인사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건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별도 수당을 잘 마련해 주십니까?

참석하신 분들한테

다 준다고 했잖아요? 실무자는 당연직 한 분은 다 안 줘도 다른 분은 다 준다고 했잖아요?

아니 공무원이라든가, 관악구 경찰서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상 자기 업무에 속해 있지만 특별히

그러면 안전대책자문위원회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안전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라든가 기타 이런 분들이 자문위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어떤 자문을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할 때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돼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을 가지고 사고가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 결과에 의해서 처리합니다. 공무원이 어떤 사고가 나면 바로 주관 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심의위원회 고견을 들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런데 안전관리자문위원은 7만원 곱하기 20명이고 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5,000원 곱하기 28명 곱하기 2회라는 얘기예요.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기관장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제 전문가들이 와서 그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의 결정된 바에 따라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돈을 다 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항목도 이렇게 분리돼 있지마는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용으로 보면.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상 현재 체계로서는 이렇게 분리돼 있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소방서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했는데 작년에 소방방재청이라고 해서 소방서하고 방재청하고 일원화가 돼 있고 아직까지 재해대책은 행자부에서 하고 있고 3원화 돼 있던 것이 2원화로 줄었는데 이런 것이 통합되면 아마 이게 한쪽으로 정리돼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양수기 200대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양수기가 한 3,000여 대가 있는데 이걸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일부 대비용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과거에 침수됐던 데 전부 각 가정에 배치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한 해 동안 사용을 하면 고장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비수리비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3,000여 대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을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206쪽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수당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는 시간외 야간시간, 휴일, 일당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단가만 규정되어 있지 시간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틀렸다면 누가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되고요.

그거는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운영은 지침에 의해서든지 우리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급단가죠 그거는?

지급단가도 나와 있고,

시간은 없어요.

행자부 지침으로 지금 기억이 납니다마는

왜냐면 관악구 전체공무원 100% 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또 거기서 지적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검토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없고 규정이 없다면 이건 다 2시간씩 시간외근무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런 것을 1시간으로 줄이든가 뭐하면 30분으로 줄이든가

그 옆의 207쪽 한번 보시죠. 207쪽 보시면 예산편성 방법 및 수당 지급방법이 있죠? 대상인원대×단가×3시간 해서 301일 나오는데, 그렇죠?

예, 봤어요.

그렇게 해서 뽑아보면 대충 시간이 맞을 거예요. 맞을 거고, 아까 내가 답변드린 대로 이거는 시간외근무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이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떤 의무를 부담지워주는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별로 보면 우리 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본다고 하면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90시간 내지 70시간 이렇게 전체 일괄적으로 수용한 데도 있고 현실적으로 기록하고 또 저희 구 같은 경우도 시간외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도 반영해서 아마 금년에도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그렇지 의무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해라라는 강제규정은 아니에요.

강제규정은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여기 보면 3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일괄적으로 3시간을 권고하는 사항이 아니죠 이거는. 아니고, 24시간 교대근무자에 있어서는 3시간이라고 편성을 하는 거는 주야 교대근무자도 3시간으로 편성하는 거고, 3교대도 3시간으로 편성하는 거다 날짜가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지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시간이다, 3시간이다 이렇게 지침이라든가 규정을 한 것은 아니죠 지금 이 얘기가.

두번째 보면 일반대상자 해서 대상인원 곱하기 각 소관별로 계상률이 있죠. 각 소관별 계상률 이게 아마 행자부에서 내려왔을 거예요, 자세한 거는 행정관리국에서 이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더 소상히 아실려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의문점이 있었고, 어쨌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고요. 다른 구에서는 70시간

70시간, 90시간까지, 90시간은 내가 기억이 납니다만 강남 같은 경우요.

90시간은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죠. 하루에 4시간 매일매일 그렇게 한다는 건데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죠. 그래서 다른 구에서는 이 시간외근무에 대해서 어떻게 계상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언제까지 될까요?

그거는 행정관리국에 얘기해서 유정희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이 예결특위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까지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죠.

이상입니다.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세출 481쪽 시설비 부분 자전거보관소 설치, 과장님 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시설비가?

내년도는 그렇고요 이번에 저희 구가 주차분야 최우수구로 해서 상사업비가 나온 것 중에서 4,200만원을 자전거보관소 정비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빨리 정비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서 좀 절약을 해 가지고 드리고 싶은데 관계 없습니까, 괜찮습니까?

예, 충분히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는 뭡니까 감리비? 어디 쓰는 겁니까 이게?

이거는 토목과에서 주차장 건설관련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예,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대당 얼마 책정한 겁니까 대략적인 게?

한 대당 단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로 한 1,000만원 정도 평균적으로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인터넷비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모니터 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합적으로 하면 한 대당 한 1,000만원 내외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신림11동 CCTV 보면 말이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야간에는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요?

그래서 강남은 방범위주로 해서 적외선 투시가 가능한 시설로 했기 때문에 한 대당 한 5,000만원 들어갑니다. 저희는 1,000만원이기 때문에 되도록 불법주·정차라든지, 무단투기, 방범은 일부 기능만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남처럼 한 대당 5,000만원 할 수 있는 그런 예산형편도 안 되고 해서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에 제가 한번 문의해 봤더니 지금 과장님 말씀 주신 대로 불법주차, 무단투기, 방범용 전부 해 가지고 약 1,200만원 정도 들었다는 말이 있던데, 의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전체적으로 한 대당 5,000만원 정도 합니다.

아, 그렇게 갑니까?

거기는 감시센터까지 해 가지고 인력장비를 24시간 상시관리하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신림4동 역세권 중심으로 해 가지고 크고 작은 살인사건이 한 두 번 났었습니다. 아마 매스컴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왕 설치하는 거 강남 마냥 좀 방범쪽에도 비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회계가 고갈된 상태라 이런 정도 말하는데 출자금 5억원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해서 설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출자하는 부분은 공단 사업내용에 우리 주차관리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부담하는 걸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걸 상정한다 할지라도 보류상태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편성을 했는데 과연 이걸 지금 편성해 놔야 되는 건지 말씀해 주세요. 상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반영 추이를 봐 가면서 같이 조정을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번에 특별회계가 증액이 조금 됐어요. 전년대비 굉장히 적죠?

예, 조금 적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됐나요? 재원이 없습니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수입 부분에서 한 8억원 정도 감소가 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한테 주차요금이 전에 50% 할인되던 게 80%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서 한 1,005대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결손이 돼 있고,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10% 감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해 가지고 한 8억원 정도 수입이 감소될 걸로 예상됩니다.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8억260만원인가 감액됐죠?

예.

이것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수입은 8억원이나 감액됐는데 주차단속요원, 민간관리요원, 일시사역인부 인건비가 10억원 이상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합리적이지 못한 거 아니에요? 한 쪽은 주는 데도 한 쪽은 자꾸 늘어나는 건 뭔가 수입하고 맞출려고 인위적으로 만든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거는 주차관리요원들을 한 100여 명 쓰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 공공근로자들한테 지급하고 있는 월차, 주차수당을 이제까지 안 줬거든요. 안 줬는데 지난번에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와 가지고 그 사항이 지적된 사항이에요. 그것까지 계상해서 주다 보니까 금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약 30% 이상이 증액된 상태인데

그 내용이에요.

너무 많이 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법적으로 주도록 돼 있어도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이 줄어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줄어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인원을 좀 줄이든지 해서 최대한 줄였어야 함에도 이대로 계상했다면 이거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관리요원 쓸 적에는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1명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주차구획선이 많이 줄은 데는 인원조정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은 좀더 심사숙고할 부분이고 또 철저하게 관리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국장님께서도 익히 직시하시고, 앞으로 특별회계 부분은 좀더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 주차관리담당주사 박기영입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627쪽 좀 찾아보시죠. 거주자우선주차제 24시간 민원처리반 돼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저희가 야간 24시간 대기조가 있거든요.

몇 명입니까?

공익요원들 포함해서 9명입니다.

이 9명의 급식비 어떻게 나가는 거죠? 매끼 나가는 건가요?

저녁하고 아침인데요 실제적으로 T.O는 9명으로 잡아놨습니다마는 공익요원들이 저희가 요구한 인력만큼이 안 되기 때문에 연중 6, 7명 근무할 때도 있고 제대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인력이 있어서 약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한 300일 잡아서 2식×9명 해서 2,700만원을 잡았네요 계산해 보니까.

인력변동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631쪽에 야간부설주차장 개방 시설지원금 1,500만원 잡혀있거든요. 감사 때도 지적됐잖아요?

예.

보고된 내용이나 데이터화 돼 있는 내용보다 실제로 잘 안 되고 있는데 개방시설지원금을 15개소에 1,500만원이 지급됐는데 올해도 그런 거죠, 내년에도 그러는 거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또 개방에 소극적인 건축주들이 많기 때문에 개방하는 건축주가 개방을 위해서 표시판 같은 걸 설치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쨌든 100만원씩 15개소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올해는?

올해는 지원실적은 없습니다.

2003년 말에 예산편성할 때 이 1,500만원이 안 올라왔습니까?

올해 잡혀있던 건데요,

그러면 안 썼어요?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이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적 잘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633쪽에 견인보관소운영부담금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보관소에 차량을 갖다놓는데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근 동에 견인차량들을 보관하는 보관소를 운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보관소 운영에 대한 위탁수수료나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수수료죠?

예.

이게 몇 대 견인했을 때 이 정도 수치가 나오나요?

올해 10월까지 1만2,000대 했는데요 기준은 전체 시설운영비의 50%를 각 구가 공히 부담을 하고요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서 견인차량 대수만큼 할당을 해 가지고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이 3억8,400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근거가 나올 때는 몇 대 정도가 통상적으로 관악구에서 견인된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대나 되면 3억8,000만원의 견인보관소 운영부담금이 나온다고 하는 산출근거가 되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대략 몇 대입니까 관악구에서 연간 견인되는 차량대수가?

작년도에 기준했을 때는 1만8,000대 했습니다.

1만8,000대면 3억몇 천 나온다?

예.

1만8,000대면 월로 나누면 월 한 1,000대가 넘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견인해 가는 거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200대 잡혀있거든요.

담당주사님, 견인과 관련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많다는 걸 아시죠?

예, 듣고 있습니다.

큰 대형사거리나 이런 데서 견인하는 건 몰라도 이면도로 골목까지 치고 들어와서 강제견인해 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실적 올리기 위해서. 물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하긴 합니다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실적이나 또는 수입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무차별적으로 단속을 해서 차량을 견인해 가면 글쎄 전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담당주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타 구의 견인 숫자 단속건수 대비 견인율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한 17%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17%대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이유가 단속건수가 많이 늘어났겠지만 시에서 지난 6월부터 간선도로변 집중단속해서 시에서 단속원 12명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 그래서 저희도 지금 12명이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단속을 한 달에 4,000건 정도를 해요. 대부분 간선도로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견인스티커를 많이 발부합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지난 10월부터 여직원들이 견인스티커를 발부 못하고 있어요. 예산이 지금 고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좋습니다.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입장에서는 규정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걸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렇다면 차량 등록대수하고 견인 수치하고 다른 구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예결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 다음주 월요일부터 예결특위니까 -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박기영 주사님께서는 무슨 업무를 맡고 있죠?

주차관리 부분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위원께서 국장님께 질의한 과정에서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8억206만원이 감 편성됐단 말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한 8억원 정도가 감 편성됐는데요 그 이유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7월 1일부터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

잠깐만요. 주차면수가 몇 면에서 몇 면으로 일단 줄었어요?

주차면수가 작년 12월 말 현재 1만1,180면에서

1만1,180면.

예, 올해 예산 잡을 때 기준해서 올해는 1만800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벌써 한 300여 면이 감소가 되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가 감소합니까?

내년 세입을 추계로 잡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4개 동을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1만1,180면에서 1만800면으로 줄 때에 여기에서 감 편성하게 된 원인 중의 하나라면서요?

예.

그런데 본위원이, 좋아요. 이게 왜 줄은지 알아요?

조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장허물기사업으로 노면이, 주차구획선이 없어지거나 내지는 신축건물로 인해서

그건 몇 면 되지 않아요.

작년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잠깐만요. 본위원이 일반적인 상임위에서 질의했던 부분,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은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돈을 안 내도 얼마든지 불법주차할 수 있고 단속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돈 내고 세울 필요 없다는 어떤 그런 컨셉들이 팽배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그래서 이 면수가, 지우죠 동네? 지우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렇게 세우다가 내가 돈 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 가지고 지운 면수가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렇다면 두번째로, 우리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631쪽이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 수수료, 지금 얼마를 주고 있죠? 작년에 얼마 줬죠?

작년도에 5,700만원 나갔고요, 올해 한 1억8,4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얼마요? 2003년도에 얼마요? 처음 시작했죠 그때?

예.

그때 얼마예요?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963만원이 들어갔고요, 올해 1억8,470만원 들어왔습니다.

또 올해 세운 거는 얼마 세웠어요, 2억6,000만원 세웠죠?

예.

이게 2003년도에는 시작하니까 그랬고, 2004년에 1억8,400만원 세웠던 것이 2005년에는 2억6,000만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뭐죠?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예산 상황을 보면 지금 거주자우선주차 면수가 줄어들어서 이 수입을 감편성 시키면서 민간위탁에 주는 돈은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전년도도 세입추계 해 가지고 8.03%를 잡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지출이 이렇게 되었지만 예산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앞에 거주자우선주차 관련 수입 있잖습니까? 그 수입에 8.03%를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실제로 그렇게 잡았는데 지출할 때 수입이 그만큼보다 못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 지출금은 그거보다 적어진 거죠.

아, 이건 예산액이고 실질적으로 2억6,000만원이 다 집행이 안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동사무소에 민간위탁 주기 전에, 2억6,000만원이란 이 예산 세우기 전에 동별로 전산요원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씩이었죠?

예, 각 동에 한 명씩이었습니다.

그 인건비가 얼마였습니까 1년 동안?

그게 한 2억6 ~ 7,000만원 됩니다.

2억6 ~ 7,000만원이요?

예, 동당 90몇 만원 되는데요 내년도부터는 월차수당 이런 걸 감안하면 1인당 100만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얼마예요, 27명이면

100만원 잡아도 2억7,000만원이죠.

한 달에 2억7,000만원이요? 2,700만원이죠.

예, 2,700만원이죠.

훨씬 넘네요.

곱하기 12 하면 금액이 더 나옵니다.

지금 전산요원 전혀 안 씁니까?

지금 4개 동 1권역 봉천6동, 7동, 11동, 남현동만 쓰고 있습니다.

왜 쓰는 거예요?

그 쪽은 인터넷 전산화 운영해서 지금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포함이 안 됐냐고요.

당초에는 그쪽을 포함할 예정이었는데요 저희가 전산화를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발생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다 보니까

담당주사님, 질의를 드리면 그걸 간략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지 말고. 거기에 왜 포함을 안 시켰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주차관리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에서 지금 수수료 나간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엄청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환원해서 2억6,000만원, 금년에 2억6,0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차라리 2억6,000만원 가지고 27명을 채용해서 27명한테 자리를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왜 굳이 한 회사에다 주느냐고 사실 제가 우리 과장들이나 담당주사들한테 채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거를 조정해서 그렇게 환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해놨습니다마는 조정을 할 거고요. 우리가 계약조건에 조례를 제정한다든가 개정하면 그런 부수적인 사항이 있어요, 계약을 해지해도 좋다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사후대책을 세워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하고 싶은 말씀을 국장님이 다 하시니까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이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안 했어요, 상의도 안 했어요. 자꾸 상의했다고 우기는데 보고 안 하고, 이 퍼센트는 과연 어디에서 정했는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우선 예산은 이렇게 세우더라도 한번 개선책을 마련해 보겠다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견인대행사업 이게 지금 담당주사님도 그런 답변 하셨는데 갑자기 왜, 서울시가 갑자기 왜 그렇게 주차단속을 심하게 합니까?

7월 1일자로 대중교통 체제개편이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그 대중교통 체제개편과 병행해서 간선도로변 부분주차를 단속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장해가 올 것을 염려해서 시에서 계약직으로 단속요원들 뽑아 가지고

채용했어요?

예.

올해 채용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렇게 주차 견인해 놓은 것도 우리 구청에서 견인해 갑니까?

견인은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년도에 몇 건 했어요?

작년도에 견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도에 1만8,029건 했습니다.

그럼 올해는 몇 건 하실려고, 1,300건?

내년도에 1,300건

아, 12개월인가요?

월평균 1,300건입니다.

예?

월 1,300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월요?

예.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만8,000여 건을 했는데 이걸 곱해 보면 1만5,000얼마가 되는가요 1만5,600건. 그러면 올해 하던 것보다 덜한다는 계획이네요? 그런가요?

올해는 1,200건이 잡혀 있습니다.

1,300건이지 왜 1,200건이에요?

아니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요.

예, 내년도 예산.

올해는 1,200건에서 100건을 더 늘려서 1,300건으로 잡은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이렇게 논의하다 보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잠깐만요. 2004년도에 1만8,000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2003년도 것입니다.

아, 2003년도.

2004년도는 아직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지난 10월까지가 1만2,477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올해 집행한 것보다 내년에 집행할 계획이 늘어났다는 겁니까?

월 100건

월 100건이면 1,200건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1,200에서 1,300건이 됩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안 올릴 거예요 이거? 또 올려요?

아니요, 올해에는 추경예산 편성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본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우리 관내를 돌다보면 정말 견인을 안 해도 될 것도 견인을 하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봉천복개천이 얼마나 넓은 도로입니까, 거기 주차선 그어졌죠? 그 앞에 잠깐 세워놔도 그런 곳은 잘 붙여요. 그런데 동네에 들어가면, 저기 은천로 가면 은천로는 정말 차를 다 세워놔 버리면 중앙선을 넘어야 되거든요. 그런 데는 오히려 견인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이건 매번, 차라는 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단속에도 그런 부분에 변화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이 견인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게 정말 탄력성을 가지고 잘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몇 군데죠? 1만1,180군데인가요?

예, 작년말 기준이고요, 예산편성에 1만800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요일제 참여하는 사람은 몇 % 혜택을 보죠?

지금 5,000

아니 혜택을 보는 사람이 몇 %

10%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수혜자 차량은 몇 대죠?

5,900대.

6,000대로 잡고 6×4＝24, 2억4,000이네요 대충,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얼마죠?

그게 지금 1,000대 정도 됩니다.

대충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금액이 한 1억5,000만원 정도.

그럼 4억원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주차요금수입이 8억260만원이란 금액이 감액됐다고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요 실제로 4억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금액이. 이런 부분도 잘못된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다 100% 참여할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 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어요 참여자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거주자우선주차에 자율요일제도 참여하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차가 2대인데요 1대는 내집앞 거주자 전용주차제 그걸로 1대 쓰거든요. 그런 걸 보면 더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혜택자가.

장위원님, 이거는 수혜부분이기 때문에요 대부분 10%가 적다면 적은 거고

50% 정도는 봐주고요, 50% 정도 봐준다 하더라도 금액은 어쨌든 2억원에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끝이 날 겁니다.

실제로 10% 감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 데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따지는 사람들이 대개 많습니다.

따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전혀 안 따지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혜택이 미미하기 때문에 안 따지는 사람이, 저 같은 경우도 잠깐 대놨다가 그거 따지는 경우 없거든요. 안 따지는 사람이 따지는 사람보다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신청을 하게 되면 납부고지가 10% 감 해 가지고 이렇게 납부고지가 됩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자꾸 짚고 넘어가냐 하면 그 동안은 그래도 우리 관악구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다 보니까 흑자를 내던, 흑자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관악구가. 그런데 지금 적자로 딱 들어서기 직전인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가 하는 거는 또 예를 들어서 관악산입장료 수수료 있죠, 그것도 처음에 흑자로 전환됐다가 나중에 반전돼 적자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라도 좀더 면밀하게 계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데이터를 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정밀하게 앞으로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련없는 사항인데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님이라고 하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견인보관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한 군데 있습니다.

한 군데 있어요?

예.

그러면 거기 혹시 견인을 잘못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항의 받은 적 있습니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항의하다 말았는데 만약에 견인을 잘못했을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현재?

착오견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환불조치를, 명확한 착오견인 같은 경우는 환불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견인상 견인을 하면서 차량이 손괴됐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견인업체하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상당히 황당한 경험을 한 번 했어요. 왜냐하면 우선주차제 딱지가 차 안에 붙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인을 했거든요. 내가 요즘 차량들을 보니까 유리에 약간 썬팅이 돼 가지고 아마 밤 중에 확인하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잘못 견인했으면 그 장본인은 외부에 나가 있는데 부모들이 가 가지고 확인을 했으면 차를 내 줘야 되는데 돈을 내고 오면 절차에 의해서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예, 맞습니다.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난리 치니까 또 얼마나 황당하냐면 그거 잘못 견인해놓고 문의하려고 그러면 말도 안 해 줘요. 어떤 절차 밟으라고 말도 안 해 주고 저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돈 내고 오시오, 영수증 가져오시오 이게 되겠느냐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협조를 구해서 앞으로 직원들에게 적절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웃기냐 하면 배지를 단 나한테도 큰소리 치더라고요, 나한테도 당신 뭐냐고. 아니 자기들이 잘못해 놓고 주민들이 사과해도 안 될 텐데 잘못 했으니 돈을 내고 또 있어야, 1주일 후에 돈이 은행으로 환불된다고 계좌번호 적어내라고 큰소리 빵빵 치고 말이죠 이게 되겠느냔 말이에요.

입고가 되면 그 후에 착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담당주사님, "말 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잘못된 사항은 시인하고 좀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그것도 세수 가지고 운영하는 건데 좀 친절하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만 물을게요. 488쪽에 기타보상금에 으뜸친절서비스운동업무추진 있죠?

예.

어떤 운동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업무추진?

이건요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들 중에서 으뜸친절 표창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한테 표창 부상품을 사주기 위해서 편성한 돈입니다.

대강 해당자는 그럼 몇 분 정도 선출해 가지고

60개로 잡혀있습니다.

예산이 이거 얼마예요?

54만원입니다.

54만원 가지고 충분하게 행사가 됩니까?

사실은 좀 부족하죠.

우리 교통질서가 상당히 문란하죠.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선행을 베푸는 운전자들에게 좀더 질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많이 선발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짜놓으셔야 되는데 이거 54만원 가지고 어떻게 행사를 치르고 포상비를 얼마를 줘요, 종이조각 한 장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인 도움이 가고 도움 받은 사람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겠어요?

위원님께서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걸 좀더 해서 관악구에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사업용 하시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많이 선발해서 관악이 으뜸가는 관악으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관악구에 사는 사업용 차들은 잘 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서 좀 올리세요 내년도부터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표창 준 게 몇 분이나 돼요?

60명입니다.

60명인데 60명 갖고 9,000원짜리가 들어왔네요 54만원으로. 그러면 종이 한 장 주고 마는 겁니까?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조합에 의뢰를 해서 추천받아 가지고 표창을 합니다만 시계 단가계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시계를 1인당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부상으로. 그 예산입니다.

그래요, 이런 좋은 일은 우리가 권장해서 발굴하고 찾아내서 할 수 있도록, 좋은 관악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좀 올리세요 담당주사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주무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천범룡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없이 그냥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사항들을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였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협의한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오늘 채택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당 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로 금년 한 해도 당 위원회 활동을 아무 탈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2004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잘 마무리하시어 한 해 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기회에 당 위원회에서 건강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