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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제18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8-10-06

조광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개회보고.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들 소관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제안사유는 해남군 직제개편으로 인한 분과위원회별 소관 업무 및 지원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은 제9조에서 당초에는 자치행정 분과위원회를 지방자치·복지행정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협의회 서기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회만 두는 것, 서기를 둔다라는 것을 제10조 별표 1에서 업무담당 주관부서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업무담당 주관부서 서기를 업무담당 지원부서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뒷장 일부개정 조례안 부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에서 다른 조례와의 개정 관계되는 지난 8월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서 변경된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들어 왔는데요, 이제 달라진 직제에 따라서 지원부서의 명칭이 바뀌는 걸 수정하시는 것은 이해가 좀 되는데 우리가 그 발전협의회 조례를 보면은요, 협의회 구성에 있어서 제3조에 보면은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해서 5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발전협의회를 지금 한 번 하셨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때 보니까 위원들 수가 한 80명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구성에 있어서 우리 군도 좀 고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구성 관련해서요. 그 뒷장에 보시면은 분과위원회, 그 위원회 10인 내외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50명이란 것이 이번에 김종분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이번 임시회에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거 수정을 해야겠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좀 내는 것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자치행정 분과를 지방자치·복지행정으로 이제 수정하는 내용이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지 않아도 복지 분야에 대한 게 전혀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이 부분은 수정안이 잘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왕에 발전협의회를 80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셨는데 이제 그날 회의에 참석해서 건의하시는 내용을 들으니까 발전협의회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좀 할 수 있게 힘을 실어 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어떤 부분에서요?

김종분위원

그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조례에, 운영조례에 분과위원회별 뭐 회의를 몇 개월에 한 번 한다, 이런 내용도 들어 있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정기회의는 1년에 두 차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의는 뭐 1년에, 전체 위원들이 모이는 거는 힘이 드니까 1년에 두 차례는 한다치더라도 분과위원회별 모임은 좀 활성화를 시키셔서 그 군정 발전에 좋은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또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실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분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설치만 해 놓고 그냥 그전처럼 어떠한 위원회로써 뒀을 때하고 집행부 군수께서 직접 관련을 하고 또 실·과장들께 동참하는 이러한 업무체제가 좀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그날 80여명의 우리 발전협의회 위원의 명단을 봤을 때 그래도 다들 해남군에서 각 분야에, 각 방면에 참 많은 고민을 했던 분들이 참여한 것 같아요.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 놓고 어떤 모양새만 굳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분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군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군수님의 의지가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한 예를 들자면은 집행부의 어떠한 사업까지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거기서 논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가야만이 해남 발전협의회의 기본 생각이, 목적이 난 맞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장님께서 큰 고민을 갖고 한 번 추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희 또 다른 뭐 조례나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해남군 발전협의회는 좀 더 활성화되고 뭔가 좀 달라졌다는 변화된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고요. 일단 조례, 정책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사전에 자문이나 건의를 받아서 사업 결정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금 30%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

조광영위원장

그러죠? 그럼 이번 80명 중 몇 %가 정해졌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13명이, 지금 여성분이 됐거든요.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우리 조례하곤 안 맞죠?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그런 면이 있는데 ······

조광영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대안이 있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앞으로 저희들도 그러거든요. 이번 해남군 발전협의회는 공모형식으로 해가지고 56명 신청을 받았고 나머지 24명은 우리가 군에서 선정했습니다마는 여성 몫이 아마 조금 미달되는 그런 발전협의가 됐거든요. 앞으로 여성분들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배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좀 아쉬운 것은 물론 군에서 공모를 하는 입장에서는 모르지만은 군에서 24명을 선정할 때 그때 여성 비율을 좀 높였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무부서이기 때문에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 입장에서는 그 날 보니까 지금 규정이 확실히 정해지지 않아지고 어떠한 위원장 선출이랄까 기타 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더라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조광영위원장

빨리 그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저희들은 이제 규정부분도 관내에 따라서 완전히 민주적 방식으로 해가지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하도록 맡기면 어쩌겠냐, 이제 뭐 집행부의 의견입니다마는 그래서 토론 좀 하고 뭐 자율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에서 선택하도록 저희들이 다른 규정이나 조정안하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알아주시고요.

조광영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세무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변경된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안은 우선 3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고자하는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으로써 지금 저희들 위치는 마산면 상등리가 되겠습니다. 총 7필지에 1만6411㎡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대형기기인 전세버스, 트레일러, 포크레인, 덤프 등을 어떻게 외곽 지역으로 유치해서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쾌적한 문화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및 관계입니다. 현재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현재 해남천 자체가 검청하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흐를 수 있도록 하되 습지를 조성해가지고 자정작용을 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자해서 이번에 그 습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남읍 해리와 또 남외리인데 총 78필지 3만2652㎡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공영주차장 개설부지 관계입니다. 이것은 자꾸 논란이 돼 있던 우리 해남 읍내에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는 차원에서 특히나 또 군청 인근은 우리 예술회관이 있어가지고 각종 행사시에 항시 이쪽에 차량이 밀리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문화예술회관 저쪽에서 보자면은 좌측에 있는 부지, 지금 해남읍교회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여기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목적입니다. 이것도 18필지를 수성리에 매입을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제출이 됐기 때문에 세부적인 목록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 있는데요. 그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우리 외곽에, 공터에 이제 주로 건설기계장비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죠?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이제 무용하다라든지 또 도시 미관상 안 좋다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마산면 상등리에 입필지 면은 주차 공간이 몇 대가 확보 되나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형 전세버스라든가 포크레인, 덤프트럭이 한 170여대가 되지만요, 우선 일차적으로 가능한 게 그런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건설기계뿐 아니라 대형버스도 ······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쪽으로 이제 주차장을 가능하면 지금 유도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170여대?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이 자료에 보면은 등록돼 있는 건설기계 981대로 나오고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970대 ······ 예,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해남읍권내에 700여대가 넘는다고 나오는데.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그중에서도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선 부피가 큰 그런 차종으로 해서 하고요. 이제 반응을 봐가지고 아마 전체적으로 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이제 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시면은 홍보도 좀 상당히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특히나 이제 건설기계 다루시는 분들이 자기 고집도 있으시고 기존에 집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셨던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재편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집하실 수도 있는데 기왕에 주기장을 조성하신다면 이제 주차를 이쪽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라든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지 않을란가 싶습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계도도 하고 또 질서가 잡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이제 부지매입을 해서 그 공사완료는 몇 년도까지 인가요?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일단 김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마침 우리 환경교통과장님이 3건 다 연관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게 추진 경과나 이런 거를 추후에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셔. (위원장 마이크 장애로 장내소란)

조광영위원장

참고로 환경교통과장께서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참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윤주연입니다. 김종분 위원님께서 그 공정별 공사기간, 사업기간을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되면은 이제 앞으로 금년도에는 농지전용하고 토지매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내년도에 실시설계하고 이제 부지정비 또 관리사무실 신축 등 또 부지포장 등, 이런 공정을 거친 다음에 내년 12월쯤에나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우리 위원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3건에 따라 이렇게 다 보면은 지금 뭐 지난번 공영주차장 개설문제는 우리 의회 간담회 때 했습니다마는 공영주기장 조성과 생태계 또 개설 3가지 다 포괄해서 주무 부서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이해하기 좋게 포괄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서 그래도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연삼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공영주기장의 위치는 해남운전학원의 입구에 좌측편 밭으로 보시면 됩니다. 좌측편 막 우리 첫 2차선 도로, 바로 국도 좌측편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로타리 쳐져 있는 그 밭인데요, 이제 그 위치를 선정하게 된 것은 땅 가격이랄지 또 차량의 접근성, 그렇게 4차선 나들목이 있어서 그 접근성, 또 용도지역, 관리지역이 있느냐, 농업진흥지역이 있느냐하는 것도 우리 해남읍과의 어떤 거리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래도 가장 가격면이랄지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게 적지다라는 판단 하에서 거기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부지 조성은 이제 총 면적이 1만여평 이렇게 됩니다마는 거기에 주로 되는 것이 금강저수지 밑에 뚝이, 뚝 밑에를 제1습 ······ 우리가 금강습지라고 합니다. 금강공원이라고 해서 금강습지로 하고 그리고 저 밑에 남송천하고 해남천하고 합류하는 그런 삼각지 그 시점을 남외습지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명칭을 했습니다. 그 두 군데 습지를 조성하는데 있어서의 밭과 금강습지는 주로 밭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남해습지는 전적으로 논입니다마는 그 논, 밭을 이렇게 매입하는데 금강습지는 약 1900여평, 그리고 남외습지는 약 4000여평으로 면적을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하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질의하신 것,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됐습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보충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우리 세무회계과장님께 ······ 물론 과장님도 같이 입니다. 그 공영주기장 조성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해남군 시가지 정비차원이나 여러 가지 도로 안전성의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내가 오전에도 우리 주무 담당과장, 담당과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허가나 뭐 등록을 할 때 자기소유의 기기에 대해서 주차확보 이것은 지금 법적으로 돼 있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차고제 측면 돼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차고제 측면.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다 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지금 이렇게 도로에다가 뭐 불법주차랄까요? 지금 그런 시설이죠? 그렇게 돼 있죠, 방치돼 있죠?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좀 우리가 참 뜨거운 감잡니다. 그래서 물론 군에서 염려해가지고 도비를 3억까지도 이렇게 확보도 한 사업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런 목적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군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덜 했다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앞으로 공영주기장 즉 이런 중장비 기계의 주차장을 확보했을 때는 다음부터는 진짜 강하게 관리를 들어가야지 않겠는가? 이것이 꼭 필요존재가 돼야 되지 그러지 않고 해 놓고 거기는 텅텅 비어있고 시내에다가 놓아둔다거나, 또 아니면은 뭐 앞으로 허가나 등록할 때 이런 문제를 그런 사업자들한테 숙지시키지 않아가지고 또 다른 우리 군비나 국가예산을 들여서 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 이것은 나는 앞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책임부서에서는 이거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일이 추진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주연

윤주연환경교통과장

예, 등록할 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고려해서 주지하고 또 홍보도 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3건에 대해서 일괄 뭐 질의사항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두 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39 정회

13:43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해원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전문위원 윤해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87호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7월 31일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및 2008년 8월 7일 해남군 실과담당제 운영규정 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별 소관업무, 업무담당 지원부서의 명칭 및 분과위원회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남군 직제개편에 따라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84호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해 173회 정례회에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이후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 취득 3건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으며 취득 3건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와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공영주차장 개설부지를 매입하는 내용으로 먼저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은 대형기기인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우저 등 건설기계를 외곽지역으로 분산 주차하여 시가지 내의 원활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집단 주차지역 형성으로 소음공해 해소 및 쾌적한 주차문화 환경조성을 위해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인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사업이 전라남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2008년 9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교부결정 통보되어 도비 3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현재 건설기계가 981대 등록 되었으며, 그 중 해남읍권내 715대가 보유되고 있는 실태이며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해 공영주기장 조성을 위한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해남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편입토지 매입은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와 오염된 하천수를 인공습지를 통해 생태적으로 안정된 수질을 확보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깨끗한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강습지, 남외습지 등 하천 및 습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바, 2008년 제1회 추경 예산에 토지매입비 10억 원이 확보된 사항으로 하천기능의 조화를 통한 자연하천 복원으로 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하천 및 습지조성에 필요한 편입 토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개설 부지매입은 군청 및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주변에 주차장이 협소하고 대형버스 주차장이 없어 행사진행에 애로가 많고 군청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시내 교통난이 심각하여 시내 중심지에 대형차량 주차를 겸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공원형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바, 시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공영주차장이 개설될 수 있도록 동 부지를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48 정회

13:55 속개

자리으로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2차 추경 예산안이 전국체전 봉화봉송 등 또 여러 가지 의사일정이 촉박해가지고 당초 계획 같으면은 내일 오전까지 제안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마는 제가 방금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일정이, 또 집행부 일정과 맞지 않아가지고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실·과·소, 우리 소관 업무를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간을 좀 절약해 주시고 특히 여기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우리 실·과장들께서도 일상경비 같은 이런 내용은 좀 삭제하고 하시고, 그 뒤로 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해근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문화관광과장 서해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중에서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페이지입니다. 각종 문화예술 경연대회 참가에서 행사실비보상금,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그리고 남도문화제 참가 일반, 남도문화제 참가 청소년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전액 감을 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로 과목을 변경합니다. 따라서 203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남도문화 큰잔치를 300만 원 감했고요. 다만 남도문화제에 참가 일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입니다. 800에서 200 감해서 600인데, 600 계상 됐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돼 있는 것이 남도문화제 참가 일반부분이 2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감해서 1800만 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얼마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1800만 원.

김혜경위원

뭐로 해서 일반경비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게 남도문화제 참가 202페이지에 보시면은 감된 부분이 그 남도문화제 참가 일반이 2000만 원이 감 되고 청소년 참가 800만 원이 감 돼서 여기에서 각 200만 원씩을 감해가지고 남도문화제 참가 청소년이 600이 돼야 되고, 일반이 1800만 원이 되어야 되는데 인쇄과정에서 일반부분이라고 써진 부분이 청소년부분이고 일반부분은 이렇게 통째로 누락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립니다. 다음 204페이지 축제 발굴 및 육성사업입니다. 산이면 매화축제에 주차장 임차료, 전체적인 임차료에 비하면 이제 약 1만5000평 정도를 임대해야 됩니다마는 1차적으로 임대 계약하는 데서 계약금정도로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축제 평가를 각종 축제에 대해서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에 대한 참석수당 49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민간경상보조에서 명량대첩제 행사운영 우리 자체적으로 운영할 비용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개발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용역입니다. 관광호텔과 남도 전통 테마파크 등에 따라서 이에 따르는 변경용역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 관리는 207쪽을 보시겠습니다. 207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땅끝 산책로 유지관리비 500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부 공모사업에 당선돼가지고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국비 1억, 군비 3000만 원해서 1억3000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허준세트장 보수 실시설계비 1344만 원,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전망대 다도해 조망 나무 수형 정비하는데 1000만 원, 땅끝 관광지 편의시설 정비하는데 파고라, 가로등, 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3000만 원, 그리고 도로 이정표 등을 정비하는데 800, 오토캠핑장 CCTV 설치하는데 1200, 오토캠팽장 주변정비 및 조경수 식재하는데 3000, 그리고 쓰레기 보관창고 300, 다음 208쪽 되겠습니다. 조각공원 야간차량이 통제가 필요하다해서 거기 300, 허준세트장 보수를 전체적으로 하자는데 있어서 1억8512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 14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땅끝관광지가 전체적인 관리가 다목적 ······ 아니, 거기 조각공원에서부터 허준세트장까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차량 구입 1800, 전망대 내부 집기류를 교체하는데 약 500, 무전기 구입해서 운영하는데 90만 원, 입장료 정산용 동전계수기 100만 원, 오토캠핑장 운영 물품 구입하는데 365만 원, 조각공원 전시장 이젤 구입하는데 150, 로비에 편의시설을 구입하는데 500, 조경수 전정기 구입하는데 50만 원, 나무계단 정비용 전동 드릴 구입하는데 40만 원, 예초기 구입하는데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 땅끝관광지 개발관계를 보시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신축 지구단위용역을 하다보니까 1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해남군 대표축제개발 용역 지금 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4700만 원, 다음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입니다. 땅끝전신주 지중화 경관용역은 자치단체보존으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감했고요, 땅끝관광지 토지매입비 3억 계상했습니다. 모노레일카 중에 화장실 5000만 원이 좀 부족해서 2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땅끝전신주 지중화 경관조성사업 이건 전체적으로 감액했습니다. 땅끝전신주 지중화 경관조성 시설부대비도 감해서 과목변경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총 6억 원을 시설비, 설계비, 부대비 포함해서 과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우수영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211페이지 거북선 크루즈항 업무 보조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2인에 대한 770만 원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거북선 크루즈 기반시설 계류시설 사업이 당초 10억 편성 돼 있었습니다마는 부족 금액 약 6억5000정도 추가 계상했습니다. 우수영 개발사업 추진 사항 중에서 우수영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지금 현재 해양수산과에서 일부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하는데 관광분야까지 합쳐서 하는 것으로 해서 1000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 우수영관광지 다목적 광장 조성 이것은 체육공단에서 지원해 줘가지고 잔디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2060만7천 원, 명량대첩 기반조성 실시설계비 2248만6천 원, 명량대첩 기반정비사업 중에서 대합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하는데 있어서 1424만 원, 우수영관광지 해변상설 공연장 설치하는데 816만 원 설계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입니다. 거북선 크루즈 기반조성하는데 선두항에 토지매입 5000만 원, 우수영관광지 토지매입에 2억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조선시대 저잣거리 조성사업에 도비 1억은 명량대첩 기금사업에 의해서 추진하고 1억은 저희 군에서 해서 추진합니다. 그다음에 우수영관광지 해변상설 공연장 설치 도비 1억 포함해서 1억90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시설 개·보수 전체적인 관광지, 노후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명량대첩 기반조성사업 현창사업에서 도비 1억 포함해서 총 6억6672만5천 원 계상했습니다. 명량대첩 기반조성사업 도비 2억, 군비 2억해서 그중에 시설비 3억8288만 원, 전시관이 아주 노후가 돼 있습니다. 시설 이후에 한 번도 보수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3000만 원, 우수영관광지 다목적 광장 조성 이건 기금 포함해서 6억2103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로 해서 명량대첩 기반조성 우수영관광지 해변상설 공연장, 우수영관광지 다목적 광장, 명량대첩 기반정비사업 중에서 대합실 등 시설부대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이순신 동상 설치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에서 스캐너 구입하고 우수영 유스호스텔에 시설장비 추가 구입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박운영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민박체험지원,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옥천용동 박욱연씨가 해당이 되는데요, 200만 원 도비 포함 계상했습니다. 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금년도 한옥 민박지원 사업 동당 4000만 원입니다마는 2동, 민박 개·보수지원 사업 동당 1000만 원입니다마는 2동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한옥 민박지원에 대해서 2005년도분, 2006년도분 4동이 불용이 돼가지고 추가로 1억6000 계상했습니다. 민박 개·보수 사업 중에 작년도 1동 불용된 것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안내책에 확충 및 홍보에 있어서 시설비, 화산면 구성리에 체험장 부잔교 설치사업이 당초에 2000만 원 도비, 도의원 사업비로 됐었습니다마는 뭐 이월되고 그 중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3000만 원 더 필요하다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광지 내에 표지판이 정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관광지에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좀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강강술래 회관이 유지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중에서 민간자본보조 관광기념상품 개발자금입니다. 제11회 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입상함에 따라서 화원요에 대해서 총 840만 원 중에서 자담 140만 원을 뺀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한 기금과 군비 700만 원 확보했습니다. 다음 홍보 및 제안용역 관광홍보에 있어서 배너광고 부착으로 인한 택시 238대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정비부족금 595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량용 배너광고 제작 렌트카에서도 요청이 있어가지고 7대에 대해서 140만 원, 국토종단에 따른 각종 표지판 정비하는데 500만 원, 관광지 포토존을 정비하는데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가 운영에 있어서 휴대용 무선마이크 구입 20개 필요해서 418만 원, 그리고 관광해설가 신규자가 와서 추가 6명에 대한 저희들 제복지원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관광해설가 현지 활동보상금이 약 50일정도로 해서 네 사람 정도 추가로 해서 총 합계 2160만 원, 900만 원 증액결정 편성했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1억 계상했습니다. 실용문화 공간이나 복음, 그에 다양한 녹음시설이나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구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문화재의 보존 221페이지입니다. 고산 윤선도 전시관 공모 보상비 총 사업비에 1000분의 20을 계상해서 공모했다는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금 2200만 원 추가 계상해서 4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일지암 초당 초가이엉잇기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편성했습니다. 녹우당 화장실 초가이엉잇기 303만6천 원, 윤두서 고택 방충사업 2000만 원, 미황사 응진당 대웅전 방충사업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민정기가옥 초가이엉잇기 254만2천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서 미황사 방제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3억6000, 국비 1억8000 포함해서 도비 1억8000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대흥사 북미륵암 동삼층석탑 진입로 보수입니다. 여기는 등산로하고 일정부분 개입돼 있는 부분인데 열악한 환경 그리고 위험한 난간같은 것 보상해서 3000 계상했습니다. 서동사 대웅전 일원정비는 지방문화재로 가는 걸 변경하고 여기에서는 3억을 감액했습니다. 지방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223페이지 연구용역비 중에서 옥천 만의총 발굴조사 용역비 도비 3000만 원이 지원돼서 과목변경하고 여기 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미황사 주변정비사업 공양간을 추가로 정비하는데 도비 1억5000 계상했습니다. 서동사 관웅전 건립 앞에서 3억 감한 부분까지 합쳐서 과목만 정정해서 6억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통사찰의 보존관리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북평면 동외리 저수지 바로 밑에 성도암 거기 화장실이 지금 재래식으로 돼 있어서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25페이지 용역비입니다. 윤선도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은 절차가 간소화돼서 1억6000 감액 조정했고 옥천 만의총 발굴조사 용역 앞에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 감액 조치했습니다. 옥천 탑동리 지표조사 용역은 시설비가 3000만 원 서 있었는데 용역이 300이 필요하다는 결론 하에 시설비를 여기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바로 밑에 시설비 문화유적 안내판 정비 5000만 원, 우수영 충무사 정비가 지금 비지정 문화재가 1억이 있었는데 이중에서 1500을 감해가지고 충무사 정비로 과목을 정정하고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이전 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1억 중에서 1500 감하고 8500을 정정했습니다. 뭐 예산과목 사업이 보시다시피 정말 다양합니다. 잘 추려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든 예산편성 그 목적,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안과 같이 승인이 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관광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경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224쪽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경위원

서동사 관음전 건립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

도비가 2억1000이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근데 군비를 왜 이렇게 많이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때 3억이 특별교부세해가지고 아마 추경 때 충분히 설명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마는 3억이 특별교부세로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3억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

특별교부세로 왔다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1차 추경 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1회 추경에, 그렇습니다.

김혜경위원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동상 설치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

제가 자료는 받아 보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현재 도하고 진도군하고 해남군하고 같이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 해남 군에서만 이 3000만 원 동상 비용을 전담해야하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가 추경에 도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한테 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이 왔습니다마는 그에 상응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그 이상 받아낼 겁니다. 또 그렇게 구두상으로 약속이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사업비 자체를 사실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 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이번 부담을 해남군에서 좀 해 주신다면 정리를 해 주겠다.” 이런 취지하에서 했고 그 외에도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명량대첩 현창사업하고 관련해서 균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은 배정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혜경위원

어차피 명량 거기 사업은 우리 도하고 같이하는 사업이니까 당연히 도에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차피 한다고 생각한다면 도에서 이렇게 그 협조공문이 왔으면 진도하고 같이 안 왔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진도하고 같이 안 왔습니다.

김혜경위원

근데 왜 우리 해남이 이것을 다 떠맡은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해남지역에다 설치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다만 해남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한테 협조요청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혜경위원

아무튼 얼마만큼 도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다음에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최종 ······

김혜경위원

이 값이다라고 하면 어떤 몫으로 돈을 가져 왔다는 것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번.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서동사 지금 그 뭐요? 사업에 대해서 정산할 때는 어떻게 하요. 보조비율은 안 맞아도 군비 그렇게 많이 넣으면은 상관이 없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

박철환위원

국비 정산할 때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국비 정산할 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국비 정산 똑같이 하죠.

박철환위원

그럼 군비 다 포함해가지고 정산해서 보낼란다 그 말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냅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문화재 관리청에서 해남군은 아주 우수한 문화재에 관심 있는 군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겠구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 ······

박철환위원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당초에 주변 정리해가지고 이걸 다시 ······ 처음에는 보조비율 맞게 당초 예산편성을 했다가 이게 아무리 추경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위원들 눈속임하는 식으로 예산편성을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것이 눈속임한 것 없습니다마는 ······

박철환위원

아니, 정산할 때 특별교부세일지라도 일단 군비로 이걸 정산한 거 아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럼 이것이 눈속임이지 뭐여. 돈만 왔다갔다하고 같으면은 그것이 똑같은 예산이고 그럽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줘야지.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뭐 3억했다가 6억으로 늘어나면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기획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것인데 ······

박철환위원

그게 편성이 돼 있었던지 어쨌든 그건 둘째 문제 아니요. 사업비가 달랐기 때문에 편성을 해 줬을 것인데 이전에 위원들이 편성할 때 사업비가 이렇게 6억 했으면 편성 했겠습니까? 군비부담율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도 이게 되냐 그 얘기에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큰 틀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과목정정을 자꾸 뭐 행사실비에서 다시 보조로, 민간보조로 옮기고 했는데 왜 추경에 과목정정을 이렇게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좀 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던가 해가지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장해서 집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장하지 않다보니까 그 집행과정에 직접 이렇게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이렇게 당초 예산편성할 때 좀 잘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이번에만 지금까지 해온 패턴이 좀 바꿔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조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박철환위원

그거 이렇게 과목정정하면은 안 돼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명량대첩관계인데요. 지금 행사는 도에서 하지만은 우리 군에서 군비를 엄청나게 부담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전체적인 예산관계를 이거 도에다 협의하고 안 해 봤어요? 명량대첩을 하면서 지금 우리 군에서 소요되는 예산들이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 말 없이 우리가 부담했냐 이 얘기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뭐 다른 데가 ······

박철환위원

아니면 도에서 요청하지도 않는 사업들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갖고 하는 것인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박철환위원

그럼 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우선 가장 실비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박철환위원

아니,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는데 뭔 소리하고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축제시설물이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저잣거리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도비하고 ······

박철환위원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냐, 아니면은 도에 계획이 서 있었는데 도비를 주지 않아도 우리 군에서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인지 그 얘기 한 번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시설인데 결국은 우리 시설 아니겠습니까?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명량축제를 주관적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당초 행사할 때 명량축제 우리 주관으로 대표축제로 한다고 그랬을 때, 이제 조금 이따 대표축제 용역관계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해서 5억20, 8억20, 10억20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한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노량해전이나 이런 것 행사를 할 때도 그 정도면 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다음에 한 번 그러면은 행사를 키워서 해 보고, 우선 뭐 2~3억 들어갖고 해 보고 나중에 키워서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갔던 것인데, 아니, 쉽게 말해서 도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억지로 우리 행사를 뺏어간 것 아니요. 지금 자기들은 여러 가지 뭐 진도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다고 하겠지만은 ······ 그런데 자기들이 행사를 주관하려고 했으면은 얼마라도 도비가 와야지 우리 군에서 전부 이렇게 부담하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전부 도비 온 사업들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다른 일반적인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은 뭐, 여기 뭐요? 명량대첩제 행사, 여러 가지 행사에서 지금 우리 군비로 행사들을 다한 것 아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도 뭐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명량대첩축제가 뭐 전라남도로 이렇게 격상돼가지고 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투자한 부분도 만만치 않잖아요.

박철환위원

그건 도에서 봤을 때 격상된 사항이지 우리 군을 봐갖고는 격상됐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까?

박철환위원

지금 저 ······ 민간행사보조에서 1800만 원 누락된 것은 돈만 안 써졌지 총계는 맞다 그 말이요. 예산서가 어떻게 된 거요? 예산서가 틀리단 얘기요, 아니면은 여기다 뭐 부기를 증액요청을 해야 된단 얘기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증액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빠져 버렸더라고요, 저희들 감해갖고 정리한 부분인데.

박철환위원

그럼 확실하니 얘기를 해 줘야지,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이 이대로 맞다고 위원들이 말 안 해 버리면은 이건 어떻게 되겠소?

김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나도 계산을 한 번 해 보려고 했거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건 당초에 돈에서 빠졌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재원이 어디 있어야지 돈 안 깎아 버리면 어떻게 할 것이여. 우리가 어디서 깎아서 해 줘야할 것인데 그걸 확실하니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증액을 해 주시라고 사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박철환위원

이것이 땅끝관광지 차량 구입인데요, 이건 사면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게 직원들이 합니다. 직원들이 하는데, 그 청경이나 사실은 ······

박철환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기사를 채용해야 맞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게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좀 전에는 땅끝관광지만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허준세트장에서 중리를 거쳐가지고 관광지로 해서 사구미 해수욕장 거쳐서 조각공원까지 가는 관리를 전체하도록 되었는데 경운기로 운영하는데, 왕복해서 왔다갔다한데만 경운기로 2시간 걸린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이 좀 필요하겠다 ······

박철환위원

이 차량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운영이 거기에 있는 청원경찰이나 미화요원이 이렇게 합니다.

박철환위원

시간 걸리니깐 간단간단 얘기하자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차량운영관계 대책을 세워갖고 예산을 요청하세요. 그래야지 차량운영 대책도 없이 직원들이 차 운영하려고 산다고 하면 맞겠습니까? 안 맞지. 그다음에 이 거북선 크루즈 기반조성사업이 지금 예산에 올라 왔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우리 군비가 6억5000이 추가로 더 올라왔는데 이 감독을 어디서 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박철환위원

이렇게 추가로 많이 요청한 이유가 뭐요? 지금 당초 예산보다도 엄청나게 뭐 한 이거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총 40억이 ······

박철환위원

30~40%가 이것이 더 증액됐다는 것은 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거북선 크루즈 기획 그 기반해서 총 40억이 소요가 됩니다.

박철환위원

1차 설계가 그렇게 났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1차 설계는 저희들이 16억5000에 대해서 1차 설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비,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지금 5억을 신청해 놓고 있는 단계입니다마는 지금 거북선이 뜰 수 있을 정도까지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부잔교를 저희들이 지금 해운항만청에서 10월말까지 지금 빌려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잔교 시설하고 있는 것은 총괄 발주로 해서 예산이 확보되면은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단계로써 지금 1차 준공만 해진 상태죠. 그래서 그걸 반납하기 전에 우리가 부잔교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만 있으면 우선 거북선을 타는 데까지는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박철환위원

도에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균특회계를 많이 주라하세요.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뭐입니까, 균특회계 아닙니까? 가지고 온 ······ 도지사가 나눠준 돈인데 더 많이 주라고 해야지 자꾸 ······ 제가 이러니까 얘기한다니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정확하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이 돼 있고, 우선 우리가 배를 띄우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6월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에 이건 16억에 설계가 났다고 그러면은 16억 전체 예산액에서 균특이 얼마, 그다음에 군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요청하고 도에다도 요청하고 해야지. 아니, 도에서 돈 이것 주니까 우리 군에서 그냥 돈 많이 들여갖고 한다. 이것이 맞겠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항상 그 균특은 금년 초에 이렇게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균특이 올 때 얘기를 해야지, 지금 4억에다 이 예산서에는 우리 군이 10억 이상을 댄단 소리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사 포괄사업비로 추가로 좀 ······

박철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사가 자기 혼자 생색 다 내고 지금 우리 군에서 군비 다 들어가게 생겨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 아마 이것은 반반정도는 ······

박철환위원

지금 이번에 군수사업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청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독도 갈 때 몇 명 타고 갔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여기 양 군에서 가신 분들은 약 15명, 16명 ······

박철환위원

우리 군에서 몇 명 갔냐고요, 우리 군에서.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일반해서 19명 갔습니다.

박철환위원

전체 인원 중에 이거 몇 %나 차지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뭐 ······ 도단위 ······

박철환위원

거기에 뭐 해남군민들이 간다고 소문 다 내 놓고 실제 간 사람은 몇 명되지도 않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돈도 이렇게 부담할 일이 아니어요. 우리가 군비 들여가지고 도지사 뭐 선거운동해 줄 일 있습니까? 아, 재정자립도 우리가 얼맙니까? 중앙에서 뭐 돈 100억, 200억 가져 오려면 아주 사정사정해가지고, 지금 기획실장이나 군수가 가서 사정해서 가져온 돈 아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예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지금 저잣거리 이것도 전부 군비 아니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저잣거리 만든 사업도 ······

김혜경위원

도비하고 이런 것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1억 군비고 1억은 도빈데 도비 자체는 그 명량사업에서 처리를 합니다마는 내일 모레 가서 보시면은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명량대첩은 어떻게 했던지 간에 정말 우리가 도에서 돈 갖다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것 우수영 유스호스텔 위탁할 때 우리가 돈 얼마나 받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5000몇 백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5000만 원 받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이거 운영비, 중앙이나 도에서 돈 못 가져 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저희 부분에서 가족복지과 쪽으로 이렇게 이관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운영부분은 좀 더 타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이거 도에서 다 갖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군비로 이렇게 다 하고만. 이걸 보니까 7900만 원이라는 돈을 ······ 이거 여기다 뭐뭐 사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청소년 관련법에서 정한 몇 가지 기준들이 좀 부족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

박철환위원

아, 그럼 당초에 개원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기준이 미비한데 개원했단 이 말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개원식은 정상적으로 안 했죠.

박철환위원

아니, 위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위탁받을 때 그냥 하겠습니까. 시설 어느 정도 어떻게 됐다 ······ 그다음에는 위탁계약서를 제가 안 봤지만은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시설은 저희들이 해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시설을 해 주게 돼 있으면 어느 시설까지 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물론 이제 저 뭐입니까? 유스호스텔은 중앙이나 국·도비에서 가져다 하는 일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도배부터 해가지고 장판, 뭐 시설 보수까지 이렇게 다 하는데 난 우리 군비를 한 8000만 원 들여갖고 해 준단 것은 지금 안 맞은 것 같아요. 이거 설득력 있게 담당 팀이나 누가 와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예뫼골이 뭐요, 예뫼골 문화공간 조성사업이?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예뫼골이 우리 터널 바로 밑 부분에 해남에 실용음악을 하신 분들하고 복음음악을 하신 분들이 모여서 거기에 가면은 아주 열악합니다마는 녹음실이라든가 그 연습실들을 놓고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기악을 하신 분들도 와서 하고 있고요. 도저히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도 한 번 가봤는데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런 상태, 열악한 환경 하에서 한다는 것이 참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이 전체적인 음악 장르부분에 있어서 열악합니다마는 그런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제대로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도에서 여기 순수한 도비만 이렇게 줬대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것이 군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도비로 되어 있는데.

박철환위원

아니, 이거 도비로 1억이 되어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균특하고 도비사업비는 요청은 했는데 이것이 뭐 잘못 표기된 것 같은데요.

박철환위원

그렇죠? 이것이 도비만 이렇게 줄리가 없어서 제가 지금 물어 본거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자체를 도에서는 아직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건의는 도에 편성요구는 했고요.

박철환위원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해요? 이거 이렇게 도비를 줄리가 없어요, 이런 걸.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게 개인 것인가? 그 클럽들.

박철환위원

개인, 이 클럽들, 팀들 모임이라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개인적으로 줄 수 없어요.

박철환위원

팀별 모임.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 옥천 만의총 발굴용역인데요. 이거 발굴 가치가 있어서 또 합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1차 그 길 옆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발굴했을 때 거기에는 임란층 토층이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가 됐었고 2단계로 해서 그 1호분을 발굴해 놓고 보니까 순수한 삼국시대 것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을 추가로 좀 ······ 사실은 우리 향토유적이어갖고 도비받기도 힘듭니다마는 이 기회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당초 6000만 원 군비로 세웠었습니다마는 도비를 3000만 원 추가로 받아내고 저희들이 과목정정하고 그 예산 부기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철환위원

별 거 상관 없는 일이지요? 그다음에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마 결론이 그렇게 나지 않겠냐 싶습니다.

박철환위원

성도사 화장실은 어떻게 된 거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성도사하고 성도암하고 다릅니다.

박철환위원

성도암하고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성도사는 저 위에 있는 건데 일을 꽤 많이 한 지역이고, 성도암은 제가 와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마는 가서 보니까 지금도 재래식 화장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열악하다고 판단이 들고 ······

박철환위원

이것도 뭐 전통사찰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성도암이 전통사찰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암·사 다 그럽니다.

박철환위원

그전에 아니었는데 보니까 다 등록 추가로 됐든만. 그다음 탑동 이 지리조사 용역인데요, 이것 당초 시설비로 할 때는 뭘 하려고 했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탑만 보수할 계획으로 가졌습니다. 또 마을에라든가 또 주변에서 건의가 탑만 보수하고 주변정비를 좀 했으면은 좋겠다 했는데 ······

박철환위원

그 이전에 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담당하고 거기 있는 빈집 철거만 한 1000여만 원 들여서 했는데 탑은 건들지 못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문화재청이나 다른 데 의견이 “여기는 옛날에 큰절이, 사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표 사서하는 상태에서 이러한 보수가 필요하지 그렇게 무분별하게 함부로 건들어선 안 된다.”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설비를 쓰기 이전에 용역을 먼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박철환위원

근데 이것이 취락 밀집지역 이어가지고 이제 이것이 아무리 그 골짜기 저 위에 쪽에가 절이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 탑동리에 있는 저 석탑이 주택가 가운데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럼 이제 당신들 말로는 굉장히 뭐 평가를 높이하고 무슨 면장이 어쩌고저쩌고 뭐 했다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용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또 만약에 거기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어떤 뭐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제 계획을 수립해 가더라도 뭐 설령 탑만 보수한다하더라도 그러한 어떤 뒷받침 하에서 건든 것이 좀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또 나름대로 반론이나 의식을 또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

박철환위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어디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암만해도 사찰이니까 문화재청관계하고 조계종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이거 군비로 들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될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를 지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

박철환위원

지적을 하면은 그것이 제가 군 문화재청, 뭔 중요 문화재는 될 것 같지 않던데. 이 예산서를 보고 참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대충하는 예산을 세우면은 안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이 예산서를 금년에 추경 2차 예산을 제가 몇 번을 봤습니다. 몇 번을 봤는데,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대충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안 되면은 뭐 과목정정해서 어디로 보조금 주고, 어디로 뭐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예산이 다 그렇게 돼 있더라니까요. 그중에 문화관광과 예산도 아까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이 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가 계획을 충분하니 검토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본인들이 업무 추진하는 과정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면밀하니 해야 하는데 그걸 안 했단 얘기에요. 그러다보니까 대충 여기다 그냥 예산 요청하면은 기획실에서도, 기획홍보실에서도 그냥 예산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려고 보니까 안 되네, 안 맞네. 이렇게 해가지고 과목정정, 뭐 이리 변경, 저리 변경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특히 뭐 한 수억을 이렇게 과목정정해가지고 변경해서 수억을 이렇게 예산 세워주고 그 1~2억도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 10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을 한다는 것은, 그 항목에다가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박철환위원

지금 우리 총무위원장이 빨리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밤샘을 하더라도 예산을 제대로 봐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혜경위원

제가 한 가지만.

조광영위원장

예, 그래요.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서동사 관음전 건립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혜경위원

1차 추경에 도비 2억1000하고 군비 9000하고 해서 3억 됐고 이번에 3억을 추가하고, 더 우리 군비로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아니. 그 앞에 보면요 ······

김혜경위원

1차 추경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중앙문화재가 3억이 서 있고요, 지방문화재가 3억이 서 있고 그럴 겁니다. 주로 도비는 지방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국비는 중앙에서, 지방문화재는 중앙에서 지급한 것인데. 그래서 특별교부세로 한 것은 중앙으로 편성이 돼 있었어요.

김종분위원

뭐 또 중앙에서 미황사니 서동사 몫으로 이 예산서에 돼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특별교부세 ······

김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 그렇죠. 서동사에 ······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리 옮기는 것이 어디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 거.

김혜경위원

어디가 있어요? 3억이, 목이 변경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는데 좀 기다려 보십시오.

박철환위원

그 앞 페이지, 그 앞 페이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바로 그 앞쪽에 있을 것입니다마는 ······

김종분위원

222쪽.

김혜경위원

222쪽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222페이지.

박철환위원

222페이지 서동사 대웅전 일원정비 이 3억이 지금 그리 갔다 그 얘기고만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거기서 감해가지고 그리 옮긴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리고 208쪽에 보면은 그 일반적인 관광지 수리는 간단한 것들은 직원들이 합니까? 그 나무계단 정비용 드릴해가지고 구입을 하시는 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사실은 ······

김혜경위원

그냥 그 직원들이 대충 간단한 것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직원들이 그렇습니다. 직원들이 거기서 1인 3역합니다.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엄청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 그 전동드릴을 구입을 하길래 아, 직원들이 웬만한 수리는 하시겠구나.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김혜경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또 일정부분에 면적이나 금액이 확실하니 나오지 않으면은 전문가들이 안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206쪽에 보면은 해양자연사박물관 안내책자가 있죠? 우리 해양자연사박물관을 이전하면서 뭐 부지라든지 등등 예산을 다 지원해 주는데 이 해양자연사박물관 소유가 누가 됩니까? 이제 이전해서 신축이라고 그러나요, 증축을 하게 되면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위·수탁 협약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그분에 대한 우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사업비, 아직 거기까지는 접근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또 그분이 내는 것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

김종분위원

아니, 건물 내 소유는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희 해남군이죠.

김종분위원

해남군이 되는 겁니다. 해남군이 되고, 그 뭐 예를 들어 위탁을 한다든지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거를 저기 뭐야 협약서라든지 이걸 체결을 해야 된다는 것 지금 이 말씀이신 거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절차는 이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향후 건물이 지어진 뒤에 하시려고 하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일정부분 검토는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혀 있단 말씀이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설명을 한 번 해 주시지 그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안내책자 제작은 저희 군민에 대해서는, 전제 하에서 안내책자를 제작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

김종분위원

입장료가 군민에 대해서 무료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으로 하는 조건 하에서 저희들이 1년 이렇게 군민들이 관심 있는 내역이라든가 이런 걸 쭉 보니까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군민을 무료로 하는 대신해서 그럼 안내책자를 관광지하고 연계해서 제작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다 해갖고 그 협의 하에서 지금 여기에 넣어 놓은 사항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들어간 데서 해남 군민들 한해서는 무료로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래요? 거기 상당히 입장료가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 같은 것을 잘 하시고 기왕에 이렇게 건물도 다 지워주고 운영비도 다 지원해 주시는 마당에 아무튼 진짜 안내책자 제작비까지도 군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운영비는 자체인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해남 군민들에게 입장료를 무료로 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걸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오시는 관광객들에게 자세한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지도 당부 부탁드립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땅끝관광지 땅끝 전신주 지중화 경관조성사업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거는 왜 목변경을 했을까요. 시설비에서 공기간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는 뭡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일정부분 설계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했는데 한전에 불입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하고 한전 불입에 가능한 금액으로 지금 조정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한전으로 다 목변경해서 지금 이 예산이 나간다는 건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땅끝전신주 지중화 사업 자체가 다른 곳에서도 원래 이렇게 하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전신주 지중화 사업이요?

김종분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좀 전 ······

김종분위원

아니, 제가 예산서볼 때 그런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그 이전에도 또 하셨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군민광장 했을 때 아마 했을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군민광장도 하시고 대흥사도 일정부분 하시지 않았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대흥사 ······ 아니,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면 군민광장하실 때도 이렇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몫을 설정해서 하셨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때도 일정부분 저희들이 설계비도 필요한 경우도 있고 했었어요.

김종분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50% 지원해 준 대신에 돈은 우리가 100% 불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50%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한전에서 지중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 한전이 부담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산 책정된 6억은 전체 사업비에 50%라는 거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수영 명량대첩 관광지개발에 대해서는 뭐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관두겠습니다. 관두고, 그 216쪽에 조개잡이 체험장 부잔교는 어디를 말하는 거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화산 구성리 가면은 ······

김종분위원

화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관두산 해리 있는데 그 앞에 쪽에 물이 빠지면은 엄청난 모래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물이 빠졌을 때 거기에 진입하는, 들어가는 부분이 아주 난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도비를 한 2000 주면서 그것 갖고 해결해 보려 했었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래서 아마 추가사업비가 좀 필요해서 지금 한 5000만 원정도 드는 그런 형편에 해남의 체험장으로써, 그리고 어민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입니다마는 이건 어떻게 보면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때 당시 이걸 건의하고 지원했던 위원님이 문화관광분야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여기 조개잡기 체험장이 돼 있는 곳인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들어만 가면 체험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진입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김종분위원

그니까 체험장 시설은 갖춰지지 않은 곳이라는 거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냥 호미만 갖고 들어가면 됩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그 부잔교만 설치하겠다. 이런 부잔교 돼 있는 데가 저희가 또 있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

김종분위원

북평에 없나? 북평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북평 ······

김종분위원

거기 부잔교라고 안 하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어촌 체험마을로 해가지고 데크나 돼 있고 ······

김종분위원

아, 데크정도.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기는 도비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도비는 지금 이월사업으로 들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도비는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이월 ······

김종분위원

아니, 여기다 쓰실 때도 기정액에 도비 있고 저기 출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지난 출제예산이에요.

김종분위원

아, 전년도 예산서에 있다고요. 그리고 아까 서동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서동사가 지방문화재죠?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통사찰.

김종분위원

전통사찰이 지방문화재 아닌가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뭐 전통사찰은 문화관광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니까 지방문화재라고 할 수는 없고 전통사찰로 들어간다 그 말씀이신가요? 그다음에 그 224쪽에 보면 미황사 주변정비 그래가지고 아까 예산서 설명하신데 공양간을 뭐 개축·개선한다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부엌하고 공양을 하는 식당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런 차원에서 도비로 100% 지원한 것 같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니까 식당을 증축한다 그런 의미인가요? 지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이 예산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리고 225쪽에 보면은 우수영 충무사 정비예산이 있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충무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게 중간보고회도 했는데요, 용역을 하신 분들은 두 가지 안을 내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세 가지 안을 내 놓고 있죠. 현재 위치에 성역하는 사업, 정례의 위치로 명량대첩 자리로 옮기는 것, 아니면 관광지 안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이런 부분에 다소 이견이 좀 있어서 최종 정리하는데 의견을 좀 더 수렴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단계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현재 그 자리에 있는 충무사 정비예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은?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충무사 정말 그동안 이전하니 어쩌니 해가지고 관리가 미약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단청도 좀 손보고 문짝이나 그런 것이 많이 훼손됩니다. 그런 것 손보는 기본적인 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어차피 이전을 하시려고 결정을 하셨다면은 지금 손보는 것은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백회가 다 떨어지고 뭐 밑에 바닥이 꺼지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보지 않고 거기에서 뭐 재래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곤란하다 한 부분만 정비합니다.

김종분위원

당초에 이전 절차대로 따르신다면은 언제쯤이나 이전하실 계획이셨어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 용역이 좀 빨리 됐다하면 내년정도에 예산편성을 요구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이 좀 지연되다보니까 한 해 정도는 좀 뒤로 밀쳐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유네스코문화의 세계 문화유산 추진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목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이건 저희들한테 돼 있는 것이 이제 조직개편 때문에 다른 부서로 지금 갔잖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런 차원에서 과목정정이 되신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다른 부서로 간 게 아니라 민간자본보조에서 사무관리비 쪽으로 이 목변경이 된 것 같은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추진비가 애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자체에서 운영비로 쓴 것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로 간 것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한테서 그동안 썼던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관광지관리사무소로, 아, 저 공룡관리사무소로 이렇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이 예산이 애초에 왜 민간자본보조로 있었죠? 예? 과장님.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일부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김종분위원

예, 일부에 그 어떤 분야에 쓰느냐고 해서 저기 예산을 사용한 겁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그걸 저희들한테 세워가지고 이것을 공룡연구센터 그쪽에서 설명회 같은 것을 대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는 등의 부분이 이건 도비하고 국비에서 온 사업비 중에서 그렇게 일부 편성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추진 예산, 저기 뭐야 사업내용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저 뭐야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욕심대로 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무리만요 ······

조광영위원장

아니요.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더 할게요.

조광영위원장

예, 마무리만 ······ 예, 그러세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공룡관계는 그 우리 부서가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자료요청.

김종분위원

자료요청만 할게요. 그 203쪽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남도문화제 참가 일반이 있고 청소년분야 있잖아요.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끝낼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해근

서해근문화관광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완 기획홍보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기획홍보실장 민경완입니다. 저희 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업예산서 그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단가가 인상이 좀 돼가지고 당초보다 300만 원 추가로 더 요구했고요. 사업예산서 인쇄 여기는 900만 원 단가인상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예산 절감 길라잡이 책자제작 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지역현안사업관리 중앙부처방문 여비 375만 원 추가로 했고요. 보상금은 재정운영 인센티브 2000만 원 당초 계획했습니다마는 1310만 원을 감하고 690만 원만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군정주요시책 그 직원들 종합여비가 당초 1억2900이었습니다마는 수요가 늘어가지고 6480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고 직원 그 직무교육, 전문교육 여비가 좀 부족해서 9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131쪽 서울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서울사무소 업무수행 노트북구입 200만 원 계상했고요. 제일 밑에 하단 그 연구용역비, 지방의정비 심의 관련 주민여론조사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무 관련에 법령집 추록대금에 이것도 단가인상분 1365만 원 계상했고 해남군 자치법규 대본 제작도 또 작년보다 상당히 단가가 인상해가지고 2840만 원을 이번 조직 개편에 관련해서 불량이 늘어났고 단가가 인상된 그런 부분에서 인상했습니다. 133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감사하고 의회법무계가 신설돼가지고 40만 원 감하고 50만 원 의회법무계 활동비로 법정경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34쪽입니다. 군정홍보 영상물 5000만 원인데요, 단순 군정홍보 관련해서 그것을 하고 타 시·군하고 비교를 좀 하면은 우리 군 영상홍보물이 빈약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 관서신문대, 관보구독료, 스크랩신문, 공무원교양 구입비는 조직개편 관련 문화관광과에서 기획홍보실로 이관한 금액이기 때문에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5쪽 그냥 넘어가고요, 136쪽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07년도 보조금 집행 잔액에서 결산에 대한 반환금은 5억9911만9천 원을 이번에 반납하기로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 140쪽입니다. 독도 조오련 사무관리비입니다. 조오련 독도 프로젝트 후원 과목정정인데요. 일단 기타 보상금에서 감하고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포상금은 보도실적평가 우수 실·과에 대한 연말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저희 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질문할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철환위원

예, 박철환 위원입니다. 이게 뭐 다른 것은 일반적으로 뭐 다 세워야 될 예산인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요즘 현실에 맞는지 실장님께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보도실적평가 우수 실·과·소 시상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240만 원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보도실적평가 우수 실·과·소 시상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민선시대 홍보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기획홍보실로 지금 조직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군정기획을 하면은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그에 따른 군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아마 조직개편을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해당 실·과에서 어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군민들은 소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홍보실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언론인한테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보도 자료를 제 때 제 때 줘야만이 군민에 대한 알권리를 충당하는 그런 시책을 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 종합평가에서 좋고 밝은 기사가 많이 나온 실·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자기 실·과 보도가 좀 적은 부서에서는 질책도 좀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시상금 240만 원 적으면 적다 많으면 많다 이러합니다.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으로 보십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군민에 대한 홍보를 의욕적으로 하다보면은 또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박철환위원

보도는 어떻게 해야 보도가 됩니까, 군정이 홍보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임의적인, 대의적인 홍보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이나 광주나 이런 데다 군정을 홍보하는 것하고 보도실적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어떻게 하다보면 언론인한테 알리는 것이 ······

박철환위원

언론은 어디까지 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중앙사 전부, 그리고 또 뭐 인터넷 신문까지 전부 포함해서 ······

박철환위원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보도실적으로 실·과를 평가해갖고 포상을 하겠다고 이것이 지금 맞겠습니까? 요새 현실적으로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보도자료 자주 내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언론인들 요즘 인터넷 사이트에 보니까 누가 밥 사주라 했냐, 누구 어느 기자가 밥 사주라 했냐 술 사주라 했냐 뭐 했냐 하드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기자들하고 안 친하면은 그 실·과는 보도 자료가 안 나갈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이제 ······

박철환위원

특히 이런 일을 세상에 우리 군에서 ······ 이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 보도실적을 평가해갖고, 실·과별로 보도실적을 평가해서 이거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래서 ‘아, 우리 군이 지금도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 언론에서 보면은 밝은 기사, 또 가시 기사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밝은 기사가 또 우리가 나올 수 있는 ······

박철환위원

그건 군정을 잘 하면 홍보가 된다니까요. 군정을 잘 하면 언론이 해 주라고 안 해도 해남신문 여기 박영자 기자님 오셨지만은 우리가 좋은 일하면은 써 주라 안 해도 써 줘요. 참 살기 좋은 마을이 엊그제께 마산면 산막리가 났는데 1면 톱에 났더라고요. 저 깜짝 놀랬어요. 아니, 도대체 이것이 진짜 참 살기 좋은 마을을 하고 있어서 낸 것인가, 안 낸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됐던지 간에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무궁한 기대효과를 주고 그래도 자긍심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1면에다 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렇게 잘 하면은 1면이고 2면이고 대형이고 다 나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실·과 보도실적을 평가하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것이 맞겠습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물론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열심히 하고 그 사장 돼 버리는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또 실·과에서 그런 사항들을 보도자료 안 내기 때문에 시책적으로 한 번 해본 사항이기 때문에 ······ 뭐 전체 노조에서나 그런 뭣이 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렇게 모자란 부분이 없잖습니까? 일단은 한 번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뜻이 전체 군민한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그것이 홍보기능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박철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홍보를 잘 하십시오. 그러지 실·과에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우리 예산에서 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과에서 숨은 사항들을 낱낱이 체크하기가 힘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

조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예, 실장님. 예산서에 보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든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상당히 되거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그중에 특히 그 뭐 친환경농산과의 예산이 특별히 많고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중에도 일자리사업, 가족복지과에도 일자리사업 이런 사업들이 왜 불용돼가지고 반환이 되나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일단은 ······

김종분위원

해남군 같은 경우는 뭐 초고령사회라고 그러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지금 뭐라 그러나요? 활동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쓰이지 않고 이렇게 반환되는 이유가 뭡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일단은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이 지금 이것이 반환이 좀 되죠?

김종분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런데 뭐 일자리사업이나 친환경농사업 등의 사업계획이 뭐 축소된다든가 그런 계획이 변경됐는가 이것은 최종 추경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

김종분위원

주무 부서에서 그 연말 예산내 정기 추경할 때 이런 예산들이 남으면 뭐 다른 일자리사업들을 창출한다든지 해서 ······ 지금 예산이 가족복지과 것이 국비, 도비 합치면 1000만 원이 넘거든요. 그럼 한 가지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요. 왜 이런 것 반환이 들어오게 합니까? 이런 걸 기획예산실에서 좀 찾아서 주무 부서에서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국·도비보조사업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실·과를 한 번 챙겨가지고 금년부터라도 보조금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고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거기 보면 우슬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반환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137쪽이요. 이거 내용은 뭡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2520만 원이 지금 작년에 ······

박철환위원

이자분으로 ······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박철환위원

이자분으로.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 이것은 어떤 이자냐면요. 국민체육공단에서 30억을 줬잖습니까?

김종분위원

예.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거기에 따른 그 2년간 발생된 이자분을 그 공단하고 협약하면서 그쪽으로 주는 반납 조건으로 그렇게 협약을 했거든요. 2520만 원은 반납금액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우리가 30억 지원 받아오면서 이자는 주기로 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원금 전액 30억만 우슬체육진흥센터에 체육관 건립비로 쓰고 거기에 대한 발생 이자는 반납하는 걸로 협약상 써 있던데 ······

김종분위원

원래 저기 국민건강 어디가 줬다고요? 그 예산의 30억 지원을?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체육진흥공단이요.

김종분위원

체육진흥공단이 다른 지자체하고도 원래 예산 면에서 그렇게 합니까?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아니, 국비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진흥공단에서도 원금 30억은 쓰되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는 반납해라 그렇게 협약이 됐거든요.

김종분위원

공공기관이 또 희안하게 예산처리를 하네요. 그럼 거기 보면 138쪽에도 학교급식 친환경 식재료지원사업도 예산이 여기 조금 남아서 지금 반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농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이제 어떻게 결산을 보시고 이렇게 나왔는가 모르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해남군 같은 경우는 학교급식에 거의 친환경 식재료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뭐 몇 개 학교에 분배를 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연말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이 반환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기획홍보실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도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결산할 때 가능한 국·도비를 남기지 말아라. 그렇게 유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이건 141만8천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반납이 돼서 ······

김종분위원

예, 학교재료로 하면은 굉장히 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각 부서마다 작은 예산인데 이게 합쳐지면은 또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국비, 도비 따오는데 고생들 하시고 또 힘들다는 거 알고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서 불용돼갖고 반환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실에서 이런 부분은 연말에 각 부서에 좀 철저하게 관리 감독, 지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완

민경완기획홍보실장

예,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듣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원봉사과장이 상중에 있어서 대신 홍성민 일반민원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성민 일반민원담당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먼저 저희 과장님 상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휴 중에도 불구하시고 따뜻한 격려와 위로를 주셔서 무사히 마쳤단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과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105쪽입니다. 아, 세출만요? 14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구민원 업무지원입니다. 이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절감 계획은 감액입니다. 140만9천 원 일반운영비에서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인건비 중 기간제근무자보수 이 부분은 금년 1회기부터 가족관계등록부가 호적등본이 폐지되고 시행됨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1회에는 인건비 일부를 국비로 보조를 해 주셔가지고 읍·면에 그 사무요원 인건비 보조금으로 1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4쪽입니다. 사무관리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와 관련된 경상비를 지난 6월 14일 성립전과 또 하반기분 7월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소모품 구입입니다. 드롭이나 토너, 용지 등 읍·면에서 사용할 비용에 대해 1266만 원과 또 증명서발급 소모품 구입 이건 성립전, 앞에건 성립전이고, 두 번째는 하반기분 769만3천 원 등록업무 추진 급량비 성립전은 294만 원, 이번 하반기 분으로 294만 원, 재증명은 수수료 안내판 700만 원 등 3323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부 읍·면 민원처리담당들이 관내내지는 관외 또 법원출장에 관한 경비로 14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145쪽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수수료가 농촌공사로부터 배정이 돼가지고 이 업무 추진 관련해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대장 D/B 및 장비유지에 80만 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야간업무 등 관련 경비로 해서 급량비 110만2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로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서 출장비를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PDA를 구입했습니다. 이 PDA기능은 지금 저희들이 소지하고 다니고 있는 그 내비 같은 그런 기능입니다. 현지에 가서 그 지번을 찍으면은 지적도상의 위치가 정확히 나타내고 저희들이 농지개발하겠다는 현지확인 준공에 필요한 서류로 2대를 구입했습니다. 밑으로 주거환경 개선에서 건축 인·허가업무 지원에서 사무관리비 이것 10% 절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145쪽에서 다음으로 이어지겠습니다. 146쪽 빈집정비 2회 추경에 도비로 27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동당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한옥신축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건 우리 한옥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한옥사업으로 지정이 된 농가에 대한 지원금으로 24동 개소당 2000만 원씩 4억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 개별 공시지가로 그 예산 절감 10% 계상을 했습니다. 토지 종합정보망 관리 일반운영비도 다음 장입니다마는 예산 절감 10% 감하겠습니다. 주민편의 지적행정 구현에서 사무관리비입니다.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보수는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669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돼 있는 지적삼각점과 보조삼각점, 도근점의 상태가 점검해 본바 원형이 훼손됐거나 또 기타 시설물 주변경관이 훼손돼가지고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집행사항이 해소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코자 이번에 삭감을 하고 예산 절감 이 부분도 절감액 10% 계상했습니다. 밑에 지적공부 및 측량 성과관리 역시 예산 절감 10% 감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적측량용 펜 컴퓨터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지적측량 기준점 유지관리 보수를 개정했던 일부를 삭감해가지고 지적측량 펜 컴퓨터를 구입, 이건 또 노트북 기능입니다마는 야외에서 햇빛이라든가 비바람에 그 영향 받지 않고 아주 기능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다기능 노트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업무를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로 이번에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148쪽입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관리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 절감 10% 감액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저희들 예산 절감 사무관리비에서 이것도 절감액이고 이게 국내여비 지적측량점 기준점 유지보수 측량표지 현지실태조사 여비 중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지적행정의 중요성이라든가 전산화 작업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지를 확인해야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말에도 불가피하게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행정비 역시 사무관리비에서 절감액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495쪽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특별회계입니다. 497쪽 세입부분입니다. 여기는 1회 추경에 지금 2007년도 예산 결산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산 세입이 81만2천 원이 추가로 잉여금으로 계상이 돼가지고 최종 정산결과 과다잉여금으로, 정산인 81만2천 원을 세입에서 감하고 세출은 498쪽입니다. 예비비에서 감액을 해서 균형을 유지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예산은 연말까지 저희 종합민원과의 원만한 운영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이점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만.」하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한 가지 여쭤 볼게요.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박철환위원

박철환 위원입니다. 그 당초에는 한옥신축지원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다가 이렇게 변경된 것이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지금 한옥 그 지원 사업은 도에서 도비로 동당 2000만 원씩 일단은 지원을 받고 좀 추진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다른 시·군에서도 전라남도 그 시책에 맞춰가지고 도비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비도 일부 지원해주자 그런 추세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이제 여기하고 같이 추진하고자 1회 추경에 예산은 요구를 하고 조례는 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조금 앞서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절차를 밞아서 하라” 그래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고 이번에 동당 2000만 원씩 지원해 준 걸로 해가지고 24동 3억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한옥마을은 지금 도비보조 2000 이렇게 해서 군비 2000, 주택개량사업비 3000만 원해서 7000만 원씩이 보조금내지 융자되게 이렇게 확충되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지금 삼산면하는 걸 얘기하는 거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맞습니다.

박철환위원

일반 한옥은 아니네요, 일반 한옥 짓는 사람들 아니네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일반주택개량은 아닙니다.

박철환위원

그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작년도 지금 11월 30일자로 해서 결산을 해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한 이후에 지금 저희들이 약간의 이자내지는 원금 같은 것을 징수가 되고 안 됐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측이 조금 빗나갔습니다. 잘못된 81만2천 원 ······

박철환위원

순세계잉여금 결산하는데 뭔 순세계잉여금 예측이 안 맞았다, 지금 이것이 맞겠어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아, 지금 본년도 예산은 이미 순기상 지금 언제 들어가 버렸냐 그러면은 이 본예산에 11월 21일 그 예산에가 들어가고 그래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는 결산결과를 갖고 ······

박철환위원

안 맞고, 이것이 어떻게 변경해서 된 일이 아닌데 순세계잉여금을 이제 안 맞아갖고 여기서 보니까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니까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 1회 추경 때 해서 발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박철환위원

시기 놓쳤다면 이게 말이 되겠소?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인데.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죄송합니다.

박철환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박철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추가질문 좀 드리려고요. 그 146쪽에 민간자본보조로 한옥신축 지원하는 게 우리 군이 제정한 해남군 한옥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이 한옥신축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은 뭐 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지금 신축으로 도비지원을 받은 대상자 이렇게 ······

김종분위원

지금 이것 하면서 지원해 주신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그래가지고 ······

김종분위원

이미 도비 2000 지원 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그럼 이게 체험용 민박사업하고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서 민박하시는 분도 있고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저기 문화관광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민박형 한옥을 저희들이 순수하니 뭐 주거개량용으로, 주거용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민박은 여기서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문화관광과에서.

김종분위원

잘 안 하신다는 거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전통마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그럼 이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도비가 2000이 나온다는 건가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 7동이 계상되고 나머지 17동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로 도비 확보한 계획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글면 지금 지원을 받으셨어요? 절차가 ······ 지원을 받으셨어요? 이미 명단이 다 나와 있나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예, 그럼 이제 심사는 다 하셨고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뭐 실질적으로 여건이 맞는다까지 판단해가지고요. 아마 실무진에서 지금 24동에 대해서는 교부결정한데까지는 지금 확인은 못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니, 그니까는 저기 신청 받으시고 담당부서에서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회에서 뭐 심사하실 것 아니에요. 그것 안 하십니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이 부분은 조금 실무적으로 설명을 다시 제가 아뢰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

김종분위원

어떻게 하세요? 실무자 계시잖아요. 어떻게 하시기로 돼 있어요?

조광영위원장

앞으로 나오셔서 하세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34동 도하고 민박 그 지원 심의에서 결정을 받은 게 아니고 ······

김종분위원

예.
아, 이제 확정됐다는 것은 이미 교부금 결정이 났다는 건가요?
아니, 이미 우리 지원조례를 보면은 위원회를 설치해서, 설치하고 구성해서 그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하게끔 돼 있어요.
그니까 도비 확정돼서 나간 것은 그랬다치고 ······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도비 대상자를 확정할 때 심의위원회 거치지 않고 그냥 확정해서 주셨단 말씀이죠?
여기 해남군 자체에서는 지금 도비 받으시는 분이 있고 군비만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그럼 이번에 대상들은 이미 도비가 다 확정이 돼서 도심사위원회를 거치신 분들이라는 말씀인가요?
음 ······ 그렇다면은 지금 이 예산은 우리 군민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기 예산, 책정한 예산은 아니네요. 그쵸?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아니, 지금 4억8000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도비 2억2000만 원은 별도로 지원해 주고자 우리 한옥 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4억8000이고, 지금 우리 담당자가 얘기하는 도비로 지원해 준 24동, 이건 도에서 별도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7동으로 확정됐고 7동은 추가로 지금 심의 (청취불능)

김종분위원

그럼 7동만 추가 심의 받고 나머지 동은 자체인가요? 우리.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아니, 아니. 도에서 10동 별도로 받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은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전체적으로 24동.

김종분위원

그 중에서 24동 중에서 우리 군 자체 심의 도출해 낼 때는 어떻게 해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도출해 낼 때가 24동이에요. 그러나 도에서 이미 결정이 되거나 앞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금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계장님, 제 얘기는 이미 도에서 심의 결정 다해갖고 확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 심의 거칠 필요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근데 지금 우리 조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도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지금 따라야하고 생략한 다음 뭐 유죄처리가 된다하면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하여튼 그 명단이 일단 확정됐죠. 지원은 받으셨다는 거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예. 그 명단을 자료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보면은 214쪽, 215쪽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한옥민박촌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4000만 원씩 금년도 예산이 있고 또 2007년도 불용된 예산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내용하고 예산이랑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챙겨서 같이요. 예,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제가 추가로 ······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위원

그 담당자 한 번 나와 보세요. 지금 담당자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은 이것 맞지도 않은 예산을 올렸단 얘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예산을 올리게 됐나요? 이 계장 어디 갔어요? 팀장.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김위원께서 지금 그 저 ······

박철환위원

아니, 이 예산이 처음에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이 예산 추진을 종합민원과에서 했나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처음부터 도비 가져올 때부터 1동, 2동, 7동 가져 올 때부터?
그렇다고 그러면은 예산서에 도비 얼마 그다음에 군비 얼마 그래서 총 사업비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몇 동, 7동 뭐 이렇게 해야지. 지금 심의도 안 된, 지금 우선 심의 완료돼 있는 것을 7동만 예산 확보한다면 이해가 가요?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10동은 아예 심의대상자 자체도 아닌 데 될 것이다, 이렇게 해갖고 올리고 7동은 도에서 심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올리고, 7동은 확정됐기 때문에 올리고 이렇게 한다하면 그 예산이 맞습니까? 누가 봐도 여기에 대한 저 뭐야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데 ······ 이거 예산이 도에서 한, 불분명한 예산을 어떻게 기획만 가지고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언제 확정 됩니까, 금년에 7동 확정된 동 외에 추가로 7동된 건 추가로 확정 됐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7동밖에 아니고 7동도 앞으로 확정할 것이고, 미래에 또 10동을 확정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한꺼번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도비가 확보되면은 7동 확보됐으니까 우리 군비도 줄란다 이렇게 해서 7동 확보하는 것이고, 또 추가로 오면은 경쟁을 해서라도 7동 되면은 또 7동 확보하고, 또 안 된 것은 내년에 10동 되면 내년에 또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해갖고 해야지 예산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예측예산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될 것이다, 또 7동도 이제 해 준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예산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 의회에서 조금 이따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볼게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거 끝나고 자세하니 저희 과 명단에 ······

박철환위원

이건 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이런 예산이 있습니까? 앞으로 10동을 해 줄 것이다, 17동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해 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니에요? 전체 예산은 이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예산을 군비만 딱 갖고 이렇게 합니까? 전체 도비 사업비를 정산할 때는 똑같이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 도에서 전체 사업비가 얼만데 그 중에서 군에서 얼마 부담하고 도에서 얼마 부담하겠다. 이런 사업비일 것 아니에요? 경상할 때도 똑같이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 7동 사업비가 가령 얼마고 뭐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 얼마주고 군에서 얼마주고 다음에 또 도에서 확정돼가지고 예산이 내려오면 또 7동 확보하고, 또 그다음에 10동 내려오면 또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절차가 안 맞습니까, 어쩝니까? 이 보고하시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박위원님이 시정하신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사업발전 세운 것은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보조 조건에 관련된 것은 아니고 도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4000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일부 한옥이 지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 간다대요. 그래서 또 시책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도 좀 지원해 준 게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를 도수준에다가 중간 자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

박철환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군에서 가지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은 도에서 2000만 원주니까 당신 2000만 원 주쇼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앞으로 안 된 것 우리가 결과적으로 4000만 원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아, 어떤 사람은 4000만 원주고 어떤 사람은 보조로 2000만 원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안 맞지.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그래서 ······

박철환위원

주택개량사업까지 한다하더라도, 7000만 원이 된다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보조로 200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도에서 안 주니까 우리가 4000만 원 주고 이런다 그러면 그것이 맞겠습니까? 우리 군 예산 운영상 그건 일관성이 없는 예산 아니에요? 그건 될 수가 없어요.

김종분위원

계장님, 지금 답변을 잘못하셔요. 도에서 저기 부분에 대해서 2000주면 4000 해 주고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아니, 그건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우리 조례 자체에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만약에 그런 게 없으면은 안 주면은 ······

김종분위원

우리 조례 자체에 한옥 신축의 경우에는 최대 2000만 원 이내로 되어 있어요. 2000만 원 이상을 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요.

김종분위원

예, 군비로 그렇게 돼 있지. 우리 마음대로 무슨 4000을, 그 과 마음대로 4000을 주고 ······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건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조례 자체가 3000을 주고 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러기 때문에 2억4000은 지금 도비가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것은 저희들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24동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지원 결정을 하고 예를 들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연내에 완공하기로 해 놓은 물량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정확히 답변만 해 주셔. 일단 도에 지금 올라가서 심사가 끝난 동이 몇 7동이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7동입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심사계류 중인 게 7동이죠? 일단 14동에 대한 예산은 필요하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예.

김종분위원

지금 그 말씀인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10동도 도 추경에 반영해서 해 준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

김종분위원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그런 것까지 ······

김종분위원

예, 된 것만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시장, 군수님도 의지를 보여주면 도에서 따라 가겠다 해가지고 ······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담당일반민원

홍성민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1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벌써 2시 반 것 넘겼습니다, 2시간 반을.

박철환위원

2시간 반이요, 2시간 반.

조광영위원장

아니, 2시간 반을. 끝까지 들으십시오. 2시간 반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33 정회

15:38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성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전국성입니다. 저희 과 제2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10% 절감했기 때문에 231쪽에 예산 절감은 생략하고요. 행사운영비 있습니다. 거기 3번에 보면 민간협력 워크샵 개최에 목변경인데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됐습니다마는 행사운영비로 해서 232쪽을 보면 삭감을 하고 목을 변경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232쪽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로 민간경상보조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아까 침에 행사운영비로 목이 변경 되었습니다. 다음에 또 긴급복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억3698만 원입니다마는 2788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율 내시를 하기 위해서 성립했고 금년에도 큰 부담이 없이 나머지 한 6700만 원 남았습니다마는 긴급복지 지원엔 이상이 없겠습니다. 다음에는 233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초수급자 생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에서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234쪽이 되겠습니다. 234쪽에 기초수급자 주거급여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재원변경으로써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차상위층 양곡지원입니다. 양곡지원이 저희들이 당초보다도 추가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늘었기 때문에 금액이 270만 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는 235쪽이 되겠습니다. 현충시설 안내판 제작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으로써 서림공원 내 독립선언기념비하고 옥천 영신리 지강 양한묵 선생의 순국비에 대한 안내판 표시입니다. 국비, 순수 국비로 300만 원입니다. 다음에 236쪽이 되겠습니다. 향군회관 사무실 보수공사로써 3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신혜원입니다. 여기는 도비증감하고 군비감소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자체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그 아래 재활복지생활시설 종사자특별수당입니다. 도비가 왔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종사자특별수당이 도비지원입니다. 다음에는 237쪽이 되겠습니다. 부랑인시설운영비에서 해남희망원에 대해서 인건비지원에 대한 충당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족으로 해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여기도 예산 절감입니다. 다음에 23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1에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장애수당입니다. 저희들이 그 장애수당에서 1770명인데 당초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7214만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국·도비가 예산이 예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240쪽이 되겠습니다. 240쪽에 장애아동 부양수당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초 인원에 대비해서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돼서 군비도 충원이 됐습니다. 다음에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료비입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인데 의료급여 2종 장애인에 대해서 진료비 본인 부담에 대한 미지급분을 본인이 15%를 부담하는데 그거를 의료기관에서 지급토록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국·도비가 왔기 때문에 군비에서도 내시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도 국비 그다음에 군비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비지원입니다. 여기는 전남에서 4개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신규직하고 기존에 대한 그 보수교육을 도에다 의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급여비가 약간 늘었습니다. 다음에 24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그 시설조사 관리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 1개월분 해서 2명에 있어서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장애인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도비가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 확충해서 235만6천 원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그래서 도비 추가확보로써 분권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43쪽입니다. 제일 위에 순회 재활 의약품 구입입니다마는 이게 도에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종합복지관 정보화기능 개선사업도 예산 내부조정에서 분권사항과 군비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에 그 장애인복지회관 장애인용 특장차 구입니다마는 현재 그 특장차가 1996년에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4개소가 7년으로 2003년에 저희들이 폐차를 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된 것이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급하게 1억3200만 원을 추가 신규로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여기도 도비 추가확보로 분권비 삭감으로 해서 자체 조정입니다. 다음에 244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도 도비가 추가로 확보돼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가 새로 추가로 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하고 도비하고 조정을, 도비만 좀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분권교부세도 약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45쪽 맨 마지막에 공공근로사업의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특별한 것은 없고 분권교부세와 군비를 자체적으로 조정을 했을 뿐입니다. 그다음에 246쪽이 되겠습니다. 먹거리촌 홍보 입간판 설치인데요. 현재 그 장수통닭 부근일대에서 입간판을 하나 더 설치를 해서 200만 원을 추가로 더 세웠고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업소 게첨용 알림판 제작입니다. 저희들 약 1000여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전체는 다 못 해 주고 한 2개정도해서 해 줄 계획입니다. 한 건당 한 1만 원씩 해서 한 2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군에서 원산지표시로 인해서 피해가 나는 업소를 최대한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민간위탁금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금입니다. 국비 증가로 인해서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48쪽이 되겠습니다. 직능별·기능별 전문자원봉사센터 단체지원 1개 단체인데 도에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250만 원이 왔습니다. 저희 군에서 250만 원인데 이 사업은 주로 불우이웃을 위한 집수리 사업입니다. 전기수리 및 도배라든가 집수리에 대해 필요한 물자를 저희들이 지원하기로 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써 해 두었습니다. 다음에는 특별회계 491쪽이 되겠습니다. 492쪽에 맨 아래 보시면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입니다. 여기서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시·군·도비를 조정을 좀 해 줬습니다. 다음에 493쪽입니다. 여기도 의료급여 관리요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216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다음에 49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요. 저희들이 이번에 반환금을 6308만7천 원입니다. 여기는 주로 장애인보조금 잔액이 한 5800만 원 돈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 이자수입에서 6308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조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할 것 없는데 내 이름 불렀어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장애인 복지회관 특장차는 어떤 중증장애인 대상을 말씀하시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몇 명 탈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하시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한 26명이 탑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럼 대단히 큰 차네?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형 버스입니다.

김종분위원

대형 버스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요. 그 248쪽이요. 직능별·기능별 전문자원봉사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어디를 말합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거기요.

김종분위원

예.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슬적십자봉사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불우이웃을 위한 그 집수리 사업단이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우슬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우슬적십자봉사단.

김종분위원

적십자봉사단. 뭐 사회단체인가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글면 기존에도 계속 이 단체에 이런 지원이 들어 갔습니까?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003년도부터 해 왔었습니다. 전기수리하고 뭐 도배, 집수리 이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준 것은 도에서도 그러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부 다해서 다줍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이 봉사단에서는 전기수리라든지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집 도배라든가 ······

김종분위원

집 도배라든가 간단하게 고장 난 부분 수리하는 것을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무료로 하시나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이건 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한해서는 ······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무료로 해줍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러세요?
국성

전국성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마찬가진가 ······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효 가족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복지과장 이종효입니다. 가족복지과 2008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노인교통수당금 저희들이 기초노령연금에 따른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해서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지금 현재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만3958명 되고 있습니다. 2만 원에서 8만4천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 저희 노인교통수당도 5만1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53쪽입니다. 이것도 노인요양시설 지원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54쪽, 255쪽 전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56쪽도 재가노인시설 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새날을 여는 집 그 규정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7쪽도 역시 국·도비 변경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58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은 분권교부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한 것이고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예를 들어 송지면 소정리 경로당 증축 2000만 원과 경로당 증·개축 보수비가 14개소, 1개 면당 2개 마을씩 해서 500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억4000만 원, 그리고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1개 면당 3개소씩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화원면 분회 경로당보수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쪽에 민간자본보조 해남읍 월교리 경로당 보수는 사업포기로 인해서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이거는 김석원 도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해남읍 수성리로 경로당 보수로 변경을 하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식당연결부분과 같이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예산 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라남도 인재육성기금 출연금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저희들이 한 300억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한 7억2700만 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억300만 원을 출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뒷면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는 지금 YMCA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억5000만 원을 들여서 YMCA를 리모델링하고 또 150평정도 증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환경에 실질적으로 그 옆에 공가라든지 담장들이 지저분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그 환경정비를 한 다음에 준공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거기도 환경 정비하면서 공가이동, 그리고 담장, 쉼터 뭐 포장도 하고 해서 환경 정비한 다음에 준공식 할 예정입니다.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인데 이것은 그 대흥사 청소년 수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응급조치로 해서 지금 수도관이 파열돼 있고 배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응급조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다음 262쪽도 거의 국·도비가 이것이 조정되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쪽도 그렇습니다. 264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고 265쪽도 등대원 운영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이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공사인데 뒷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업도 김병욱 도의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등대원의 운동장 정비, 우레탄을 깔고 또 농구대도 설치를 하는 등으로 도비 3000만 원과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8쪽도 역시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가족 육아정보나눔터는 결혼이민자 가족센터 종합복지관에 있는 것에 쉼터 설치하는 것 2000만 원 국비로 저희들이 전국에서 13개였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잘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받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69쪽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보육시설 장비비가 당초에는 1개소였는데 2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원광어린이집하고 벧엘어린이집이 해당이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에도 예산 절감 사항은 생략을 하고 그다음 271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이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이장 27개 마을이 해당이 되고 신규가 4개 마을, 기존이 2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기존은 각 1000만 원씩, 그리고 신규는 20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으로 계상을 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쉼터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300만 원씩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계와 협의돼서 1300만 원 계상했단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273쪽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도 역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275쪽도 역시 도비지원 사업이 변경내시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밑에 여성회관 화장실 정비가 있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화장실이 당초에 재래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해서, 장애인들도 불편하고 해서 1층부터 3층까지 여자화장실이 9개소, 남자화장실이 6개소 총 15개소로 조사하는 것으로 해서 604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도 뒷면에 277쪽 해남성폭력상담소 운영은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1회 추경 뒤에 좀 왔기 때문에 이제서 그 국·도비를 합해서, 군비까지 합해서 추경에 계상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258쪽입니다. 경로당 건강관리기 구입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지금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전부 몇 개소 있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533개소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그 중에서 42개소만 건강관리기를 지원해 주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아니, 이제 연차적으로 ······

김혜경위원

뭘 해 주는 거예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진동침대라든지 그 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어, 두 가지 중점적으로?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 두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러면 거기 각 경로당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신청을 받았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당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그 자료 한 번 주시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260쪽에 농어어촌 청소년 문화·환경센터 주변 환경정비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260쪽입니까?

김혜경위원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어째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시설 유지관리 아까 여기 어디를 말 한다 그랬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청소년 ······ 옛날에는 유스호스텔로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청소년 수련시설로 바꼈습니다. 지금 그 ······

김혜경위원

여기 1년에 우리한테 임대료가 얼마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2000만 원입니다.

김혜경위원

지금 거기에서 그러면 1년에 우리가 수리해 주는 비용이 대충 얼마 들어갑니까, 이거 500만 원 말고도 더 들어가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까지는 특별하니 들어간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임대해 주면서 처음 이것도 ······

김혜경위원

해 주면서 수리를 해 줬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뭐 어떠 어떤 것에 지금 해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는 유지 관리라고 그랬는데 어떤 걸 해 주려고 500만 원 책정하셨는지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거기가 우선적으로 수도관이 파열이 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배수관이 잘 막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응급조치로 500만 원 한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아, 그리고 270쪽 여성이장에 대한 지원 사업 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예.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마을에 전부 여성이장들이 맞습니까? 지금 여성이장 아닌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닙니다. 여성이장이 전부 해당이 돼야지, 여기서 여성이장 아닌 데를 저희들이 ······

김혜경위원

여성이장 그러면요, 이거 전부 그 명단을 한 번 줘 보십시오. 여기에 해당된 사항 명단을 주시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사실은 제 생각은 이런 사업들을 이 과에서 가족복지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로 이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여러 가지로 뭐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2000만 원 미만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에 좀 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뭐 토목직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지역개발과나 이런 그 건설과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그랬는데 ······

김혜경위원

예, 안 하셨으면 좋겠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그럼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이야기해가지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한 번.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우리 사업내용을 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는 건 안 맞아요. 그래서 당초에 여성이장들이 건의를 하실 때,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하실 때 여성이장 명기를 하시고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 가족복지과에다 그 뭔 쉼터,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세워졌잖아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이런 것을 명기하고 뭐 배수로정비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추진하려고 이런 데다 세웁니까? 상수도 관로보수 이거 아무리 군에서 뭐야 읍·면으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최종 예산에 대한 결단은 이제 사업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데 이건 안 맞다 이렇게 보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뭐 이런 것은 좀 그 예산을 이제 서로 협의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세우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노인의 날 행사 있죠. 이건 어떻게 노인의 날 행사 예산 절감 조서를 낸 것입니까, 아니면은 사전에 예측을 해본 겁니까? 350만 원.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몇 쪽?

박철환위원

257페이지. 보니까 노인의 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 당시 지금 노인의 날 행사비가 실제 ······

박철환위원

아니, 지금 노인의 날 행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조서내용이 맞냐 이 말이에요. 예산 절감하고 예산은 과다예산이었기 때문에 이걸 뭐 다른 데로 쓰기 위해서 일단 삭감을 한데 일정부분 삭감했다거나 뭐 재판단해 본 것 그건 맞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산 절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 썼냐 이 말이에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건 ······

박철환위원

의무적으로 하라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앞으로 이거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도 하지 마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아니, 사업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 절감을 했다고 그러면은 그게 안 맞는 얘기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가 절감돼선 안 되거든요.

박철환위원

당연하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건 잘못된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에 기능보강사업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지금 252개 마을을 앞으로 실시한다고 그러면은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그냥 읍·면에 몇 개씩 이렇게 해가지고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쭉 합니까, 아니면은 그때그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합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 저 ······

박철환위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우선순위 자료를 한 번 저한테 주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주시고, 이걸 그 경로당에 사주실 때 그쪽에서 뭣을 원해서, 가령 아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안마침대.

박철환위원

떨림 있는 그런 것을 사 주신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옥으로 된 옥돌침대, 노인들은 이런 따뜻한 것을 저희 마산보건소도 보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라든가 이걸 요청하면 사주는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청하면요.

박철환위원

그러면은 이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당신들은 무엇을 원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사 준다 그 얘기입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철환위원

우선순위 정한 그거 저한테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지금 마을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이 사업예산을 세울 때 지역개발과하고 가족복지과하고 어떻게 분리를 하십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분을 경로당으로, 지금 저희들이 공동으로 쓰는 것이 483개소를 ······

박철환위원

그렇죠, 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마을하고 회관하고 지금 같이 쓰고 있고, 별도로 있는 것이 한 50개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관계에가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러면 가령 송지 소정리 마을경로당은 따로 있고, 회관 따로 있습니까? 공동으로 쓰는 데 여기를 다른 데는 지금 다 지역개발과에서 회관증축이라고 해갖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만 또 이상하니 경로당 뭐 증축 이렇게 해가지고 또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사업이 일관성이 없단 얘기죠. 차라리 이렇게 안 된다고 그러면은 가족복지과에서는 경로당 증축을 해 주라고 그러면은 그걸 마을회관으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로 예산을 올려서 해라, 지금 이건 읍·면에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은 뭐 과장님이나 누가 현지 가서 보니까 이것을 원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린 겁니까?

「공동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이제 군수님 간담회라든지 이런 긴급을 요할 때 사실상 이것이 신청이 된 거거든요.

박철환위원

그니까 협의를 좀 하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여기 경로당관계는, 보수라든가 증·개축관계는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한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 번 제안 말씀드립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월교리 경로당 보수 이건 뒤에 가서 말씀해 주신다더니 왜 삭감됐나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렇게 월교리에서 경로당 포기서를 냈어요.

박철환위원

아니, 그니까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마을에서 부지 확보가 더 어려워가지고 ······

박철환위원

아니. 보수인데, 경로당 보수인데 뭐 부지확보가 어려워요? 경로당을 보수하는데 왜 예산을 본인들이 포기했다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 같은데요. 258페이지. 담당, 혹시 팀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설명하세요.

박철환위원

작은 월교리 그건 원부락 말고 저쪽 회관 월교리 그 ······
아니, 보수라고 했잖아요, 보수라고.
아니, 이건 도비가 아닌데 ······ 도비여?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도비입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그 마을에서 이거 땅이 없어서 못 지은다고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업이?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몇 쪽인가요?

박철환위원

268쪽 중간에 있는 거요. 300만 원, 국비하고 군비가 있구만요. 정보제공 뭐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 남편을 교육을 시키는 거라고 그래요. 40가정을 선정해가지고 남편교육을 시키는데.

「3일 전에 문서가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철환위원

얘기 해 보쇼. 뭔 교육을 시키요? 3일 전에? 이거 뭐이냐고? (「남편교육을 하루하는데 40명을 하라는 거거든요. 대통령 지시사항이다 해가지고 급하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어디서 하라고 정해갖고 왔습니다. 해남결혼이민자센터가 우리하고 민간위탁계약서를 작성한 다음에 추진하라는 지침이 오면서 3일전에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뭔 교육을 시키요? 그니깐 뭔 교육을 시키냐 그 말이에요. (「저기 이주여성 남편교육인데 그 외국여성하고 결혼하면서 상대 나라에 대한 지식을 좀 갖고, 이렇게 무조건 오면 무지목매해가지고 여자를 막 구타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출하고 ······ 잘 살도록하는 사전 예비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제가 이거 그래서 여쭌 거예요. 이제 그 2009년도 예산작업을 할 것인데요, 이 예산 많이 올리십시오. 예산 많이 올려서 제가 이 결혼, 이 국제결혼을 추진할 때부터 자꾸 얘기했어요. 시집온 사람을 우리 해남사람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내가 노상 주장을 했죠? 그랬는데 아직도 그 인식이 덜 돼가지고 그럽니다. 이것이 대통령지시라 지금 잘 파악하고 있지요?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마 그쪽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결혼해 본 사람이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생활정도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여건, 환경 이런 것이 서로 비교가 돼가지고 이제 그 남편을 함부로 한다는 거야, 함부로.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오히려 남편을 구박하고 집 나가 버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물론 남편도 좋은 소리를 안 해서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제 철저하니 교육을 시키고 상대적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안 해도 많은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해서 제가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은 하여튼 구체적인 프로그램 하에서 정말 우리 해남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국제결혼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3일전에 배정이 됐는데요. 전국 이민자 센터가 80군덴데 ······ 」하는 직원 있음

「예. 이것이 지금 급하게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남 1개소입니다. 돈 얼마 안 되지만 이것 해남이 땄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남편을 교육시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예.」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저 우리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참고나 보조 발언할 때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고 발언대에 오십시오. 다른 질의 ······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분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64쪽, 265쪽에 보면은 그 방학 중 아동급식사업 있어요. 그 학기 중에 아동급식 지원을 보면은 470명에 대해서 우리 도비와 군비를 보태서 아이들 점심 급식지원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265쪽이요. 학기 중에 아동급식지원, 265쪽.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470명에 대해서 했잖아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저기 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소외계층 아이들인가요, 아니면 한부모 가정이나 뭐 저소득 가정 아이들이에요, 아니면은 전체 아이들 다인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 이제 소외 계층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마찬가지로 아동급식이 필요하잖아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그 위에 보면은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은 또 402명으로 돼 있어요. 학기 중에 470명 하셨으면은 방학 중에도 그 아이들에게 똑같이 470명 급식지원이 나가야하는 것 아닌가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하는 것으로 ······

김종분위원

예, 그럼 그거랑 곁들어서 그 위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라고 13명이 따로 돼 있어요. 그건 또 어떤 내용인지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과장님,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럼 담당자 나오셔서 ······

김종분위원

264쪽, 265쪽이요. 계장님.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결식아동하고 13명 ······

김종분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1인당 급식비 지원은 얼마에요?
예.
아니. 그니까 도비는 수치의 착오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 학기 중에 우리 지역에서 급식지원을 해 줘야 될 아이들이 470명이라면 방학 중에 도비가 좀 덜 온다 치더라도 그 우리 군비를 더 보태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예. 어떻게 그게 맞춰지죠? 여기 보면은 그게 학기 ······ 예를 들어 본예산에는 지금 아동급식지원 예산서가 없지요, 지금 추경에 하신 거지?
그게 본예산도 있어요?
아,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맞춰져가지고 지금 있단 말씀인가요?
그럼 숫자로는 470명에 대한 지원이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나간다?
그 말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게 ······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도도 예산서 편성을 할 때 예를 들어 우리 지역에서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이 ······ 지금 이게 2학기 예산일까요, 1년 예산일까요?
뒤에 1년 예산이요?
그러면은 본예산서에 예를 들어 이게 일부가 들어 있다면 그 본 예산서에 일부 들은 거하고 우리가 올린 아이들 명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군은 470명을 급식 지원을 해 줘야 된다하면 이게 본 예산서에 예를 들어 한 200명이 왔으면 나머지 270명에 대해서 추경에 도나 군이나 똑같이 계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가 수치가 틀리다는 겁니까?
다른 데 부서에서도 가져가기 때문에, 다른 읍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줄어든다는 소리인가요?
아니, 그러면?
아니, 이런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도 바꾼단 말이에요?
실장님 이 ······ 위원님들, 나는 답변하시는 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군에 이런 결식 ······ 그렇게 급식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군에서 파악하시기로.
그러면은 470명이 추경에 지금 다 계상된 것 아니에요? 본 예산서에 없었단 말씀 아니야.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아니,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조정안.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조정안 감돼 버리고 늘어나고 ······

김종분위원

아니. 그랬으면 저기 좀 조정했어도 예를 들어, 본 예산서에 우리가 예를 들어 뭐 300명 했으면 나머지 170에 대해서 추경에 해 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맞고, 돈도 맞고. 그 숫자에 곱하기 3천 원 해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근데 그것이 왜 안 맞게 이렇게 추경이 올라왔는지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된다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

김종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원은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데서 혹시라도 무슨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행정착오로 인해서 학기 중이나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이런 건 군에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위에 보면 또 결식아동 급식지원 13명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뭐 3끼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뭐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고 실장님 아실까? 자료로 주십시오, 자료.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예, 그만 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예. 이건 우리 문내면에 대한 지역적인 사항인데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 문내면의 경로당을 한 25~6년 전에 어느 독지가가 지어가지고 군에 기부체납을 했거든요. 그래갖고 운영을 하다가 2005년도에 새로 지어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그 경로당에는 그 운영비가 이제 중단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운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군에서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우리 군으로 기부체납 되었는데 그 건물이.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래요? 그리고 경로당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까?

김평윤위원

돼 있다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사를 했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럼 지금 현재 ······

김평윤위원

지금 현재도 경로당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은 경로당으로 지어서 기부체납으로 해 줬기 때문에.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해서요,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 한 열한 댓 분은 꼭 거기서 생활을 했거든요. 지금도 하다가 기름대도 없지, 전화세도 없지, 뭐 상수도 이제 다 끊어지다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자연폐쇄가 되어 버렸는데 그 폐쇄가 됐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지금 물어본 사항입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평윤위원

그거 자세히 알아 봐가지고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위원장으로서 발언을 좀 안 하려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서 조서를 보면은 지역개발과는, 건설방재과는 마을표기를 할 때 대부분은 자연부락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상하니 우리 가족복지과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보니까 특히 여성이장들 관련해서 마을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남군 남천마을 한 번 보니까 그 고수마을이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그리고 삼산 송정마을은 저산마을이고? 글쎄요. 이런 것이 형평성이 ······ 전체적으로 위원들이 파악하기 좋겠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잘못 표시 됐어요. 뭔 말인지 알겠죠?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다음 우리 기획홍보실하고 확정서 만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여성이장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뭐 우리 위원님들 자꾸 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또 어떤 권고형식으로 개선방향을 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면장님들이 할일들을 왜 이런 좋은 ······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여성이장이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는 하나의 성과금인데 ······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것을 왜 마을에 배수로니 진입로니 이런 데 쓴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복지과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지침이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지역개발 문제가 아니라 여성이장들한테는 좀 여성이장다운 그 소득개발이나 마을 환경개선, 물론 환경개선은 종합적으로 좀 보면은 뭐 지역개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그런 쪽에 우리 실·과에서, 주무 부서에서 그쪽으로 조금 유도를 시키길 바랍니다. 아니, 이 좋은 예산을 갖다가 그 면장님이 군에다 말씀하면 다 될 일을 꼭 이런 예산을 여기다 만드는 건가요? 난 이해가 안 돼서 앞으로 차질 없게 좀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그리고 그 마을진입로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하세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조광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종분위원

위원장님 자료만 하나 더 요청할게요.

조광영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김종분위원

과장님. 266쪽에 근린생활시설, 체육시설 조성공사라고 있거든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종분위원

자료만 주십시오.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예.

김혜경위원

아까 거기가 어디다고 그랬어요?
종효

이종효가족복지과장

근린시설에 등대원이요, 등대원입니다.

김혜경위원

응. 맞어, 맞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그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다른 부분,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6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끝에 부분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제강점하 피해조사 인건비를 국내여비에서 감해가지고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피해조사 국내여비 11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5.18 민중항쟁 사례집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좀 잘못 해가지고 사료집으로 정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거사 진실규명 운영비 60만 원 감액했고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338만1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이에 따른 기초사실조사 여비 714만6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에 태평양전쟁 위로금신청 접수 사무관리비 160만3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장기재직이장 국외연수비 2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퇴직공무원 및 가족 산업시찰 사무관리비에서 군정유공자 표창패 제작 1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종무식 운영비 1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퇴직공무원 등 퇴임행사 참석자 오찬비 11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밑에 부분 행정 통계조사 관리 기관제근로자 등 보수 이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잔액 591만6천 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도제작도 완료가 됐기 때문에 잔액 1500만 원 감액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끝에 부분 민방위 자동경보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5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4쪽이 되겠습니다. 화원면 중대본부 개·보수비 1000만 원, 그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체육행사지원 500만 원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4만5천 원 계상을 했습니다. 법질서확립 홍보물제작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주평통 해남군협의회 행사보조 중에서 민주평통 북한농촌 현장방문 12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76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서 네트워크 장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592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장입니다. 보안장비 관리에서 IP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비 8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중에서 직원예술제행사 운영비 500만 원, 체련문예활동 행사운영비 415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직원 예술제 지원 3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574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건 대리근무자 인건비하고 육아휴직 대리근무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378쪽입니다. 밑에 부분은 정부부담 건강보험료 96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서무 업무추진 급량비 63만 원, 교육복지 업무추진 급량비 63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에 서무 업무추진 관내여비, 관외여비. 교육복지 업무추진 관내여비, 관외여비 527만5천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에 그 행사실비보상금 군민의식변화 참석자 보상 1400만 원 감액해가지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14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예. 과장님 367쪽에 그 5. 18 민중항쟁 사료집 발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 5.18 민중항쟁 사료집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이제 군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해남군이 사실은 안고 가야할 역사다 그래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추경에 아무튼 예산확보를 해 주셔서 일단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5.18 민중항쟁논쟁에 초대회장을 맡은 입장에서, 사실 저는 그 시절에 해남군에는 있지 않았지만 우리 전라남도 내에서 광주시를 제외한 도내에서 이 5.18 민중항쟁을 같이 했던 지역이 6군데가 있습니다, 시·군이. 그 6군데 중에서도 특히 해남군은 가장 남쪽이면서도 우리 지역 향토사단하고 주민들 간에 총격전이 일어나서 사망자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민항쟁이 있었던 지역에 사료정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 관련된 분들을 많이 만나보면 그분들 말들이 다 틀려요, 얘기가. 어떤 분들은 “뭐 몇 사람이 죽었다. 나는 시체를 몇 구를 봤다.” 하여튼 틀린 게 참 많아서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왜 해남군이 이 귀중한 역사를 정리하고 가지 않는가 굉장히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그 사료집 발간을 하신다니까 일단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사료편찬위원회를 구성하실 거죠?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그대신 우리 초대회장님 하셨기 때문에 김종분 위원님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중추된 역할 좀 담당해 주셨으면 하는 제 입장에서는 ······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직접 해남에서 항쟁에 참여하셨던 분들도 좀 넣으시고 그다음에 광주에서 그 광주 5.18단체 회원들 중에 해남항쟁 사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분들 좀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국회 청문회에서 해남항쟁에 대해서 증언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계신데 그분들도 좀 포함을 시켜서 좀 광범위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그 해남항쟁에 대한 사료가, 역사가 진실이 잘 좀 규명이 돼가지고 혼선이 좀 빚어지지 ······ 이렇게 사료집 발간을 하고 편찬하는데 심려를 좀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돈

이정돈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호 세무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백종호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이제 우선 공공운영비에서 저희들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관리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밑에 보시면 신용카드 수납수수료가 당초에 400만 원 편성을 했다가 300만 원 증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군 세입증진 유공자 운영지원을 위해서 5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그 절감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384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써 군정역점 시책추진비가 8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예산 절감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입니다. 여비 중에서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유공공무원 해외여비가 24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월말까지 해서 전라남도에서 시행했던 과년도 체납액줄이기 시상금으로 해서 2400만 원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세무 공무원들께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기 때문에 시찰을 한 번 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자주 하시길래 이번에 도에서 내려온 시상비로 해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본청 및 읍·면청사 전기공사 설계비 1000만 원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의원회관 건립 부지매입비는 2억입니다. 이건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열외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시설비에서 여직원 휴게실 설치공사비 1000만 원, 그다음에 본청 사무실 설치공사, 이건 산림녹지과 통폐합 시키면서 저희들이 거기 들었던 것입니다, 1000만 원. 냉난방 설치 전기공사도 사무실 이전 전기공사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른 여러 가지 관련 비용들입니다. 그다음에 본청 감시카메라 추가설치 보수비 430만 원은 행정지원과 뒤에, 그 화장실 뒤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가 자꾸 청소년들 우범지역으로 돼가지고 저녁이면 술을 마시고 자꾸 문제점이 많다해서 거기다 카메라 설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직개편에 따른 소규모 시설보수 역시 마찬가지 저쪽 뒤편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 청사주변에 꽃 심기 관련해서 2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밑에는 공공경비에서 전부다 관용차량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어떠한 소요가 드는 경비 전체적으로 1455만3천 원 요구를 해 줬습니다. 다음에 387페이지입니다. 예산 절감부분은 빼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관용차량 구입입니다. 이건 43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1호차 구입입니다. 지금 1호차가 6년 돼 있고 21만키로를 뛰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준이 지금 5년에 12만키로였는데 운행상 거리로 보면 거의 배 이상을 운행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자꾸 발생이 돼서 이번에 구입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본청 냉난방기를 추가로 2대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직개편에 따른 의자 및 여러 가지 책상 등 구입요구를 또 1000만 원 요구를 하였습니다. 388페이지 예산 절감부분을 제외하고 회계업무 추진급량비 130만 원, 지금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485만6천 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줄은 사항이고 계속 389페이지 역시 예산 절감 부분으로써 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간략하니 저희 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50 정회

17:05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재 보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전체 저희들 당초 예산이 61억3538만5천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73만 원이 감되고 61억1065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393쪽 하단 부분입니다. 중풍예방교실 홍보용 책자제작인데요. 저희들 중풍예방교실을 하반기 4/4분기 때 중점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홍보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그 밑에 감이 40만 원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예산 절감이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보건기관 신축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송지면 보건지소 신축 부지포장공사가 2000만 원이 되는데 부지포장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이 구산보건진료소 역시 신축부지 포장공사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구산진료소는 30%, 송지지소는 1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기관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시설비 예산 절감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45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보건교육실 냉난방시설 설치입니다. 저희들 4층에 있는 보건교육실 냉난방시설이 중앙공급식이 돼가지고 필요할 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교육을 활성하기 위해서 냉난방 별도 설치키로 해서 요구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의약품 구입비 예산 절감에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예산 절감 400만 원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홍보자료 구입이 92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96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풍예방교실·과 기공체조교실, 또 사상체질에 대한 중점적인 사업을 위해서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먼저 중풍예방교실 강사수당은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비가 6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공체조교실 강사료가 8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한방건강수첩 제작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조교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수첩을 제작 보급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상체질 교실운영 판넬제작이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상체질 교실운영 체질용 검사지 제작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Pre-박람회 전시체험운영비입니다. 10월 24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업박람회가 열리게 됩니다. 11일간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한꺼번에 저희들 그 한약 관련 박람회를 같이 하도록 돼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re-박람회 전시체험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한약재를 출품해서 체험전시관을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운영비가 180만 원,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60만5천 원, 보상금이 12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 약품구입비가 92만6천 원이 감액되겠습니다. 397쪽 중간부분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시범업소 세면대 설치지원 사업인데 과목경정사업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재료 그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절감이 3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예산 절감이 380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000만 원 감액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전염병관리 실무자 심화과정 한 명이 24만 원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전염병관리 실무자가 지금 교육여비 2명에 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120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피디티 예방접종이 보존일시가 변경되었습니다. 84만8천 원이 증액되어서 1055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티디 예방접종약품은 924만2천 원에서 140만 원이 증액된 1064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이 1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입니다. 당초 2억57만2천 원에서 819만2천 원이 증액된 2억87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401쪽에 중간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불임부부 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550만6천 원이 감액내시가 돼서 3502만5천 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2쪽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환아관리가 당초 1396만 원에서 75만 원이 감된 1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에서 93만5천 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절감 300만 원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당초 저희들이 6662만2천 원에서 357만2천 원이 7019만4천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3쪽에 자치단체보조, 중간입니다. 모자 보건수첩 제작입니다. 과목경정인데요. 당초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자치단체보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수첩제작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제작해서 표준 모자 보건수첩을 제작 보급하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지급토록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관리 중에서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당초 예산 ······ 예산 절감 의료 및 구료비에서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예산 절감에서 80만 원입니다. 405쪽입니다. 예산 절감 의료 및 구료비 1703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취약계층 방문보건 서비스사업입니다. 405쪽에 행사운영비 예산 절감이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06쪽에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방문건강 관리인력 인건비가 당초부터 45만2천 원이 증액된 1억7005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신규인력 여비 당초 2640에서 350만 원 증액된 2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절감 60만 원입니다. 거동불편자 목욕서비스 사업 중에서 예산 절감, 행사운영비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40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절감 80만 원입니다. 효사랑 발맛사지 사업입니다. 예산 절감 270만 원이고요,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절감이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138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가 300만 원 감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 절감이 200만 원입니다. 노인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408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예산 절감이 230만 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예산 절감이 1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기본경비 보건소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출산정책 업무추진 급량비입니다. 이번 8월 달에 출산정책 담당이 신설로 인해서 급량비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다음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이 1061만4천 원입니다. 그다음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이 1061만3천 원입니다. 409쪽에 국내입니다. 출산정책 관내여비가 100만 원, 관외여비가 112만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402쪽 신생아도우미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에 몇 명이나 도움을 받았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지금 한 50~60명 정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쯤 됐을 것입니다.

김혜경위원

그럼 이 분들이 며칠 전에 신청을 해야 된가요? 뭐 자기가 도움을 받고 싶은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출산 전·후해서 한 달, 출산 한 달 전에 하면 되고요.

김혜경위원

한 달 전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근데 지금 내가 알기로는 어떤 사람이 애를 한 달 전에 말하자면 빨리 낳아버렸어요. 그니까 신청날짜가 되기 전에 낳아버렸어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래서 급해서 신청을 했는데 안 맞아서 못 했다. 그런 분들은 도저히 안 된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니, 뭐 재산기준만 맞고 하면은 됩니다. 가능합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신청이 다 차 버려가지고 사람이 없다고, 도와줄 수가 없다고 하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우처제도로 해서 목포 그 YWCA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김혜경위원

예.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거기서 사람을 보내주는데요, 거기서 인력수급이 안 되는 어려움이 좀 있었는 모양이네요.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해남 자체에서는 그렇게 상주하면서 이렇게 도우미 활동하신 분들은 없는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해남 분들도 교육을 받고 목포소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혜경위원

아, 소속은 목포고, 지역은 해남 사는데 소속은 목포고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근데 그런 분들이 수가 적어서 이렇게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네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은데요, 거의 없는데요. 좀 ······

김혜경위원

제가 아는 분이 그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 그러셨습니까?

김혜경위원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했냐고 그랬더니 미리서 신청을 해야만 된다 그랬다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아마 서비스 시간이 넘어서 신청했나, 생각하고요.

김혜경위원

아니요. 서비스 기간이 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을 한 거죠. 미리서 낳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조금 ······

김종분위원

도우미가 있으면 보내면 되겠네.

김혜경위원

그니까 도우미가 ······ 그니까 날짜가 없어서 도우미가 없어서 못 보내줬다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효사랑 발맛사지 서비스 사업에서요, 절감을 좀 하셨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서비스를 좀 덜 하셨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의무적으로 이 5%를 감하라하니까 이거 뭐 예산에 어쩔 수 없는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거 군적으로 뭐 이렇게 저 ······

김혜경위원

아니, 다른 쪽에서 조금 절감하시고 이런 부분은 어르신들 사업은 조금 더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아주 어렵게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내년 ······

김혜경위원

아니, 총 사업비가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는데 ······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예.

김혜경위원

많지도 않는데 여기서 절반 이상을 없앤다는 건, 절반정도를 없앤다는 것은 조금 어르신들한테 자기네들이 그래도 이렇게 기간동안 기다리고 계시는데 거의 하반기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건 뭐 차질 없이 합니다.

김혜경위원

하는데, 돈 없어도 합니까?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건 뭐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해서 그런 것이 지원될 것이 안 된다거나 그런 건 하지 않고 계속 그거 할 겁니다.

김혜경위원

예, 아무튼 그 어르신들한테, 기다리는 어르신들한테 부족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분위원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소장님, 그 한방건강 수첩인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건 해마다 만들어 제작하시나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처음하시는 거예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이번에 기공체조하고 그런 교실을 운영하다보니까.

김종분위원

거기서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요?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주로 한방교실에 한방 관련된 교실에 필요해서 그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주실 거죠?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또 필요하단 경우는 수첩 배부해서 자기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

김종분위원

예, 아니, 저희 의회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충재

김충재보건소장

예.

김종분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동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김영동입니다. 지금부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5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국체전 현지적응 훈련팀 및 전지훈련지원 특산품 구입이 2만 원짜리를 400개해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동계전지훈련팀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축구나 육상팀에 대해서 그 감독들에 대한 훈련 중에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체육대회 음료 및 차봉사, 간식제공은 과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뒤로 446페이지가 있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전국체육대회 및 동계전지훈련 유치활동에 필요한 시책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장에서 했던 전국체육대회 음료 및 자원봉사자들은 차봉사 및 간식제공이 과목변경이 3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제3회 전라남도지사기 족구대회 유치 대회경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5회 해남군수배 볼링대회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고등연맹축구상비군선발 및 해외파견선수 선발전이 우리 군에서 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억이 되겠습니다. 제6회 땅끝배 마라톤대회 사무국운영 경비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남군청 육상팀 운영관계입니다.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으로 해서 129만 원이 예산 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에 육상팀이 2년이 지금 다 되어서 내년도 육상팀 계약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 원이 감되고 행사운영비로 과목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전국체전 성화맞이행사 무대설치, 음향장치 기타 등에서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체전 문화예술 이벤트 홍보비는 과목변경이 돼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이벤트 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비지원도 민간인의 경상적보조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각종 안내소 종사자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식대 등 뭐 음료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1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전국체전 성화맞이 출연보상이 600만 원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이벤트 행사 출연보상이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과목변경해서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48쪽입니다.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농산물 판매이벤트 행사 및 참가업체 물류지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수진남체육관에서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우리 군 대표 농산물 청국장이랄지 뭐 고구마, 김 이런 시식물 같은, 고추 같은 것을 판매하는 그런 물류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및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 제9회 땅끝공룡기 좌식배구대회는 성립전 예산으로 700만 원이 도비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입니다. 2008년도 10월 25일부터 영광에서 개최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확충 관리에 있어서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마을뒷산 주민생활체육공간 조성이 800만 원씩 해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에서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읍·면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12개소에 3억6000이 되겠습니다. 1개소당 3000만 원씩, 해남하고 북평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해남광장이 당초 지역개발과에서 우리 체육공원이라고 해서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초작업이랄지 해남광장 쓰레기 수거랄지 뭐 화장실 수거 등 그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금강골 쉼터 체육시설부지 임대료입니다. 이건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부지에 그 정자와 체육시설물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8만 원꼴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로 금액이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이건 주민들이 이용한 주로 학교체육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시설보강이 되겠습니다. 해남광장시설물 유지관리는 화장실이랄지 정자, 분수대, 꽃 식재 같은 부분이 300만 원입니다. 재료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0만 원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우슬경기장 주변 주차장 및 도로정비입니다. 우슬체육관, 우슬경기장 체육관을 전부해서 2만6900㎡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가 되겠습니다. 읍·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로 2억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장, 게이트볼 경기장 체육공원 등 이런 우리 읍·면에 산재돼 있는 이런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이번에 유지 보수비 2억을 세웠습니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써 교육청과 같이 지금 체육관, 실내체육관이 없는 면에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15억 공사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7억이고 우리 군비로 3억을 들이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산이초등학교하고 현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유지관리에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이 감되는 것은 당초에 6월달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8월달 개관해서 예산을 거기에서 줄어드는 그런 삭감을 했습니다. 452쪽입니다. 여기도 국민체육센터 지도자 수영 그 관계도 감되는 것은 당초 6월에서 8월 개관으로 해서 2개월간 쓰지 않은 돈으로 감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민체육센터 관리, 수상안전요원은 당초 인건비가 4만2천 원이었습니다마는 6만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유는 4만2천 원 정도 보수를 해서는 도저히 수상안전요원이, 법적으로 보장을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형평에, 모두 다른 인근 시·군하고 맞춰서 6만 원으로 급여를 올린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수영장 운영급량비는 당초 5인에서 지금 한 10인정도로 오히려 다섯 사람이 더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추가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에도 홍보유인물 제작이나 개관식 행사용 시설물 임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것,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목적실 프로그램용 TV구입입니다. 2층 건강강좌용 그 실시를 할 때에 쓰는 T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에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1대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목적실 프로그램 DVD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풀장 수중청소기 구입 소형이 되겠습니다. 어린이 풀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하나가지고 전체적으로 해볼라 했습니다마는 시행을 해본 결과 청소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린이 풀장용으로 해서 하나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립예술단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행사실시보상금에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행사운영비도 절감을 했고 보상금도 전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454쪽입니다. 여기도 행사실비 보상금이랄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 차원에 예산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에 군립도서관 자료구입 8000만 원은 당초에서 분권교부세 증액으로 해서 군비를 감시키고 분권교부세를 더 올려 당초 예산에서 변동은 없으나 단 교부세가 증하고 우리 군비를 감액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위한 마을학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은 현산초등학교, 어란 그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이건 작은 마을 도서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 500만 원, 도비 5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관제근로자 보수는 문화예술회관 청소요원이 23일로 계상이 돼서 우리 문화예술관에는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하고 월요일은 쉬기 때문에 하루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 부족한 금액에서 50만 원, 50만4천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로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전부 예산 절감 차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우리 대공연장과 다목적실 등에 스피커나 램프를 이번에 구입해서 전부 교체하는데 2000만 원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산 절감 차원입니다. 456쪽입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여기도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를 하고 23일에서 24일로 하루를 더 추가하다보니까 42만 원정도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또 절감차원에서 예산 절감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체육시설 업무추진급량비는 수영장 인원이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급량비를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마을뒷산 주민생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몇 페이지?

김평윤위원

이것이 449페이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평윤위원

그건 선정은 어떻게 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가 당초에 이 도비보조 50%, 군비 50%입니다마는 면에서 신청을 전부 받았습니다. 면에 신청을 받아서 현지 확인을 해서 부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그 위치가 적당한 위치인가 확인을 해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김평윤위원

그러면 금년엔 어디어디 됐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금년에는 우리가 8개소에 ······

김평윤위원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것은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자료 ······

김평윤위원

2개소인데 여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이번에 하는 것은 도에서 2개소만 내려왔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이 앞전에 8개소하고 ······ 9개소하고 11개소가 되어서 ······ 이번에 2개소는 아직 우리가 안 받았지? 예, 2개소는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9개소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직 사업 선정을 안 받았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평윤위원

선정을 안 한 것을 여기다 올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아니, 도비 예산이 왔으니까 예산해서 ······

김평윤위원

예산해 놓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제 되면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윤위원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위원

아니, 저도 그거 물어 보려고 했는데 지금 마을 ······ 개인적으로 이것하고 예산하고 관계 없는 건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혜경위원

그 금강골 쉼터가 지금 제가 근래에는 안 가봤네요. 근데 입구에 정자처럼 많이 지어진 것 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혜경위원

많이 고장이 났더라고요. 막 지붕도 헐어지고 다 수리하셨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수리를 했습니다. 거기가 사유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동의도 얻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소 조금 한 달에 한 7~8만 원씩 주고 우리 등산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완벽하니 ······

김혜경위원

저 안쪽 말고, 여기 입구 말고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밖에도 그러고 안쪽도 그러도 의자도 한 2개월 전에 전부 보수했습니다.

김혜경위원

2개월 전에?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페인트까지 칠하고 완벽하니 전부 했습니다.

김혜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철환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조광영위원장

예, 박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위원

그 도지사기 족구대회 이런 것은 돌아가면서 유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이제 협회하고 지금 우리 행정하고 같이합니다마는 그 시·군에서 서로 유치를 하려하는 경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두 그 유치를 하기 위한 뭐 여비도 좀 하고 우리 군에서 모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철환위원

사람이 많이 올 것인데?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한 100여개 팀에서 한 1000여명이나 2000명 정도가 우리 해남에 올 계획입니다.

박철환위원

그런데 이 돈 1000만 원 갖고 행사를 치른다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족구대회는 그 뭐입니까? 그 협회하고 모두 협의를 해서, 사업비 계상을 해서 이 정도면은 되겠다 그런 뭐에서 ······

박철환위원

1000명이 온 행사를 1000만 원 갖고 이게 치러질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리 군비만 1000만 원, 도비가 또 1000만 원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아, 그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가 도에서 직접 그 단체로 보내주는 돈이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그 군청육상팀 아마 재계약하려는 모양인데 이 전에 그 계약금하고 지금하고 보면은 어쩝니까, 얼마정도 차이가 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당초에는 우리가 2년 전에 계약을 할 때 보니까 1억2000을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거기 수준에 맞게 지금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약금을 주지 않을 선수도 한두 사람정도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정도는 계약금을 다소 조금 줘서 해야 할 사람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1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가령 우리가 요청하는 뭐 실적이라든가 선수권 대회 가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뭐 계획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여기가 모두 그 기록표랄지 연중해서 순위 나왔던 것을 전부해서 계약을 하고 성적에 따라서 또 계약이나 연봉이나 이런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건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박철환위원

저 마을뒷산 그 주민생활 체육공간 이것은 11개 마을이면 면단위 하나씩 되고 또 안 된 데도 있고 그럽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마을뒷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요?

박철환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 2년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그러니까 못 했던 부분은 이다음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

박철환위원

공간조성한대로?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이건 뭐 저기 그 산이면 산공리 뭐 뒷산에다 하려고 몇 번 신청해도 안 된다고 그러더니 산이면 어디 다른 데 했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산이면 한 데는 없습니다. 이번에 2개소 있는데 여러 가지 올라오고 그러면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환위원

아니, 신청자는 하라고 말 좀 하쇼.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렇게 할랍니다.

박철환위원

그다음에 읍·면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2억이 돼 있는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몇 페이지입니까?

박철환위원

451페이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451페이지, 예.

박철환위원

2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체육시설을 얘기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각 14개 읍·면에 체육시설물 테니스장이 우리가 관리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 10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해남읍에 관리하는데 한 20개소가 됩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게이트볼 경기장이 21개소 또 체육공원, 이런 등등에 어떤 시설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저기 부분적으로 이렇게 뭐 시설을 보완을 해 주라한다든지 뭐 시설을 개·보수 해 주라 이런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각 읍·면에 테니스장이랄지, 게이트볼장이랄지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아주 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해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2억을 세웠습니다.

박철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말씀하세요.

조광영위원장

448쪽에 보면은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5000만 원 돼 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우리 해남군이 내년도에 그 생활체육대회 유치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뭐 우리 관계공무원들, 체육관련 식구들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올해는 지금 언제 어디서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영광군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25일부터 27일까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총 몇 개 종목이 참여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6개의 종목이 ······

조광영위원장

16개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참여를 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제가 지금 도민 생활체육대회에 관련해서 관심이 좀 있어서 봤더니만 16개 종목에 우리 선수들이 해남군의 명예를 걸고 가서 하거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또 자기 시간을 내서 연습도 할 것이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는 ······ 왜 이 5000만 원은 어떤 이론이 그 생활체육회, 협의회에서 요구한 사항입니까? 아니면은 군에서 뭐 타 시·군과 형평성이랄까, 이거를 재가지고 하는 사항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조광영위원장

예, 그러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도민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나 예 ······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가 그전에서부터 타 시·군보다 더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한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충분한 선수들의 사전연습비랄지 또 여러 가지 등등에 의해서 따져놓고 보면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조성을 해서 최소의 어떤 경비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좋겠습니다마는 체육인의 사기함양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좋긴 하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면은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을까봐서 실질적으로 작년 수준에 조금 맞춰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여러 가지 그 집행부 고민도 있을 것이고 작년도 대비, 또 아니면 타 지자체와 관계해서 이런 뭐입니까? 대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생활체육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해남에 스포츠나 생활체육이죠? 얼마나 이런 체육이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이런 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해남군의 명예를 걸고 자기 시간을 뺏겨서 가는 분들한테 뭐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거기에 최소한의 숙박비나 연습비 정도는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장님의 의지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조금 더 고민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뭐 인기 본은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조광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예, 말씀하십시오. 김종분 위원님.

김종분위원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등연맹축구상비군 선발전은 몇 월에 하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1월달에 합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는 선발전이 2009년이 되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내년도 지금 현재 해외파견 선수 선발전을 올해해서 내년도 대회에 나갈 때 이 파견을 하는 그런 대회를 해남에서 유치를 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

김종분위원

지금 처음하는 행사입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두 번째, 이번에 우리가 거즘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관계자들하고 해서 90%정도는 확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김종분위원

군비 2억 있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전년도에도 하셨다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전년도에도 예산 지원을 얼마나 했던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년도에 우리가 1억5000정도 지금 현재 계약을 했거든요.

김종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2억을 들여서 유지한다는 셈이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몇 팀이 오고 몇 팀이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한 70개 팀에 약 2000명 정도가, 한 2500명 정도가 우리 해남에서 14일간 머무르게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이 분들이 뭐 숙박시설이라든지 음식점 이용 이런 거에서 우리는 이제 그 투자한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건립한 ······

김종분위원

유치한 예산만큼 효과를 보겠다. 지금 그러시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전년도에 하셨으니까 예를 들어 전년도에 그 유발효과라고 그러나요, 경제유발효과?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 걸 좀 파악하신 것도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있습니다. 1인당, 우리가 하루에 간접소득까지 해서 해남에 머물고 있는 것이 선수 1인당 5만9천 원씩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이 2500명이 대회기간 내내 있는 게 아니라 뭐 예선 떨어지면 또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물론 ······

김종분위원

가고, 또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예선이 한 10일정도 그다음에 준결승 16강, 8강 이렇게 해서 구분돼서 전체적으로 뭐 십 며칠, 14일 동안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일단 숙박시설은 해남을 다 이용을 하시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해남에서 이용합니다. 우리가 ······

김종분위원

그 작년에 했던 평가라든지 경제에 따른 효과 이런 것 있을 거예요. 이거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거 자료로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땅끝배 마라톤대회는 어떤 행사를 말하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 사무국운영 경비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건 우리가 당초에 마라톤대회 사무국운영 경비는 예년에는 4월 달에 추진을 했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추진을 하다보니까 내년부터서는 우리가 평가를 해서 내년 2월에 지금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랄지 여러 가지 사무국 지금 현재 내년 4월보면 2개월 정도 앞당겨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런 홍보대책이랄지 그 운영경비에 따른 그런 거 대책에 운영비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우리가 땅끝배 마라톤대회 지원해 주는 총 액이 얼마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3000만 원정도입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5회까지는 ······ 지금 5회까지 하셨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올해까지는 사무국운영 경비를 따로 하지 않고 그 3000만 원 내에서 다 하신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런데 왜 유별나게 올해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평가를 해 놓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3000만 원 갖고는 그 큰 마라톤대회 운영을 하는데 홍보대책비나 이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서는 땅끝배 마라톤대회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 경비를 사전에 1000만 원을 세워서, 또 더군다나 4월 달에 했던 걸 2월 달로 앞당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해서 3000만 원 세운 겁니다.

김종분위원

그러면은 작년도에 3차 이제까지 3000만 원 지원으로 했잖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협찬도 받으셨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협찬, 협찬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해남신문사요?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잖아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협찬도 받았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뭐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막 정기추경에 나머지 예산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해할 때 예를 들어 행사를 앞당겨서 하시니까 작년도에 3000만 원 지원해 준 거에서 우선 1000만 원 먼저 한다? 나중에 2000만 원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김종분위원

그렇게 이양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그 추진 운영 경비 3000만 원은 본예산에 내년 이월이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고 ······

김종분위원

아니, 금년까지 사무국 운영비를 안 주셨다며?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사무국 ······

김종분위원

그 예산갖고 다 하셨다면서.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사무국 운영비를 이제까지는 안 줬는데 평가를 하고 순전히 해서 지금 해남신문사나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그 경비나 모두 산출해 놓고 실제 부족합니다. 이것 갖고는 뭔 협찬을 받았던 부분 가지고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회 그 사무국 운영 경비는 사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

김종분위원

아니, 그니까 저기 뭐 사전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시는 건 좋다고 봐요. 좋다고 보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각종 체육대회 유치하는 것 평가를 보면 예를 들어 해남군에 와서 숙식을 하면서하는 대회가 있고 당일 날 아침에 와서 바로 행사만 끝내고 가는 대회가 있잖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를 들어 그런 대회의 경우에는 이제 뭐 해남군을 알리는 이미지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해남군에 전체적으로 경제유발효과는 없다, 또 이런 평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는 대회에 우리가 추가예산을 사무국운영비로 더 책정한다라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서 질문합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이제 위원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긴 합니다마는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당일에 오는 사람들도 좀 있고 올해 우리가 뭐 분석해 놓고 보면은 장거리에 있는 경기도 쪽에서 하루 전에 와서 전부 가족끼리도 자고 그러거든요. 그 여러 가지, 뭐 특별히 축구나 이런 것 같이 십 며칠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경제적인 유발효과는 없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이 마라톤대회는 우리 해남의 홍보랄지 이미지랄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 ······

김종분위원

그 행사를 앞당겨서 하신다니까 이번 예산은 그렇지만 이제 주요 추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그때 가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전국체육대회에 종목 중에서 탁구가 우리 군에서 치러지죠? 탁구대회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며칠부터 며칠까지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0일부터서 16일까지입니다.

김종분위원

10일부터 16일까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몇 게임이나 치러지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88개 팀이 와서 6일 동안에 열전을 벌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16개 시·도에 88개 팀입니다.

김종분위원

우슬체육관에서 합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우슬체육관에서 합니다.

김종분위원

한 군데서 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한 군데서 다.

김종분위원

예선, 본선까지 다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럼 이분들 숙소는 해남군으로 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해남군으로 해서 계약이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포를 갔다 와서 며칠 전에 가서 보니까는 목포에서도 몇 게임을 유치해갖고 한가보데요. 그래서 뭐 숙박시설이 아무튼 부족해서 난리다 할 정도로 거기도 상당히 많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탁구대회에 오신 분들이 아무튼 선수들도 선수지만 가족들도 또 응원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니까 좀 들어오는, 우리 목포나 아니면은 그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오는 길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우슬체육관 안내표시라든지 광주 쪽에서 오는 저기 우슬체육관 안내표시 이런 걸 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부 잘 해졌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목포에서 오는 길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해 주셔가지고 우리 지역도 알리고, 그리고 일단 또 “탁구대회는 해남군이 진행을 잘 하더라” 이런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옆에서 좀 ······ 뭐 진행요원들은 따로 계실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옆에서 지원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해남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다음에 449쪽에 다목적 생활체육 시설은 어디를 말하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449쪽?

김종분위원

449쪽.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다목적, 449쪽이요? 아, 다목적 생활 ······

김종분위원

체육시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설치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이 ······ 44 ······

「449~450쪽」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449~450 그렇게 돼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450쪽입니다. 450쪽.

김종분위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럽니다.

김종분위원

지금 우리 게이트볼장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뭐 읍·면에 대표 게이트볼 경기장 한 군데씩 전부 있고요. 또 부수적으로 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한~두 군데씩 더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림 시설 설치는 대표적인 읍·면에 한 군데씩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전년도에 비가림 시설 한 군데도 안 했던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북평은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북평면 한 군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리고 ······

김종분위원

그 작년에 북평면 할 때 군비로 하셨어요? 전에?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전에 전부 군비로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군비로 하셨어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건 뭐 노인,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또 노인들이 ······ 하여튼 전적으로 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또 건립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게이트볼장을 이용하시는 그 노인회 회원들이라든지 노인들께서 많이 이런 요구하시는데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아니. 저는 기왕에 하시는 걸 보면 군비, 거의 뭐 군비란 말이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도비를 좀 확보하셔서 하시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제 우리 그 도비 ······

김종분위원

왜 도비 확보를 안 하고 무진하게 하셨다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비도 우리가 보시면 4500만 원 이렇게 좀 있고 그럽니다마는 뭐 다른 부분도 있고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체육시설에 어떤 균특이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게이트볼장 비가림 시설 그 과정은 우리가 어려운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하여튼 기왕에 전 면에 걸쳐서 한 군데씩 비가림 시설을 하시니까 하여튼 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래서 전 촌으로 여가시설을 활용하고 뭐 건강증진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리고 해남광장은 왜 산이면에 있는 그 해남광장 말씀하세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지금 현재 그 장례식장 한다는 데 거기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452쪽에 보면은요, 다목적실 프로그램용 TV구입이랑 DVD구입이 있어요. 다목적실이면 문화예술회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수영장 2층에 와 보셨으면 알고 있겠지만 굉장히 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노인건강체조랄지 뭐 에어로빅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을 지금 현재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DVD랄지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하는 TV 그걸 말씀 ······

김종분위원

그 2층이 지금 다목적실이 아니라 무슨 뭐 체육증진 그런 것 아닙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현재 거기가 헬스장으로 조금 ······

김종분위원

예, 헬스장.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동계전지훈련이나 그 수영장에 오신 분들 헬스장으로 돼 있거든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러나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수영을 하러 오신 분들은 이용이 많이 없고, 동계 전지훈련이나 이런 부분에 오는 사람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칸을 막아, 굉장히 크거든요. 칸을 막아서 그 밑부분에다가 그런 건강체조교실이라든가 노인체조교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 헬스장에 놓으신다는 말씀이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헬스장을 막아서 헬스장은 별도로 놔두고 밑에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노인들 건강체조교실이랄지 에어로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기 위한 사전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보면은 원래 그 지침에는 수영강사나 수상안전요원 배치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두 사람씩, 두 사람씩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수영강사는 지금 몇 명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두 사람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두 명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 안전요원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안전요원도 이제 한 사람은 들어 왔고 한 사람은 어렵게 해서 두 사람 다 법적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아, 법적으로 다 이제 하자 없이 하셨단 말씀이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법적으로 하자 없이 했습니다.

김종분위원

근데 여기 체육센터 체육지도자 수영선생님 급여에는 왜 1인으로만 계상이 돼 있죠? 452쪽에.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한 사람에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체육, 생활체육지도자로 기 도비 50%, 군비 50%해서 수영장 개관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그 도생활체육협의회에다 신청을 해서 그 사람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는 한 사람만 하면 됩니다.

김종분위원

그럼 그분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급여가 나가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그분도 똑같이 일당으로?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똑같은 급여가 나갑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 수준입니다.

김종분위원

이 수준? 아니, 저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는 일당은 여기하고 상당히 틀리던데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니, 그러니까 도비 50%, 군비 50%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수준에 한 170~180만 원 거의 그 과정이 되는 그 정도면 됩니다.

김종분위원

예. 도 체육지도자 그 수영강사는 두 분, 일단 자격증이나 뭐나 다 갖추신 분들이고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그건 그렇습니다.

김종분위원

수상안전요원도 두 분 두게 돼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로 확보하셨다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454쪽에 보면 학교마을도서관 자료구입비가 나와요. 도서구입비 말씀하시는 거죠?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도서관 자료구입비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이것은 당초 예산에 8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분권교부세로 해서 하는데 ······

김종분위원

8000만 원?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8000 ······

「1000만 원.」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아니, 그 학교마을도서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아, 학교마을도서관요?

김종분위원

예.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지금 우리 현산초등, 어란진초등학교에서 작은마을 도서관협회라는 협회에서 우리가 도비로 해서 500만 원 지원하고 우리 군비로 500만 원, 두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종분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종분위원

그 어란진초등학교는 이번에 외부기관에서 그 개방형 도서관 지어준 그 학교 아닌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맞습니다.

김종분위원

맞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 현산초등학교도 그 경우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현산초등학교는 기존에 ······

김종분위원

기존 도서관.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기존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아니, 어란진초등학교에 이제 특히 면단위 초등학교 마을 도서관이, 마을이라기보다 학교도서관이 그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도서관이 돼 있는 곳이 있고 학생들만 또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두 군데는 전부 주민들까지 ······

김종분위원

아, 개방형인가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개방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김종분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러면은 이 도서구입비를 우리는 그냥 주고 책은 알아서 학교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마을이나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학교에 ······

김종분위원

마을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로 주는 거예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학교로 줍니다, 학교로.

김종분위원

학교로?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김종분위원

그 지역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개방형 도서관은 학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하니까 책을 구입할 때 이제 아이들용 대상의 책도 좋지만 어른들도 볼 수 있는 것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

김종분위원

예. 그래서 그 학교에 예산을 주시면서 그런 걸 좀 참고하시라고 지역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개방형 도서관으로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하여튼 ······

김종분위원

조금 첨부해서 학교 측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학교 측에 그렇게 공문도 내고,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이러면 개방형 이런 도서관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되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우리 도서관이 지금 총 몇 군데인고? 학교도서관 16개소가 있습니다.

「학교도서관 16개소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김종분위원

학교도서관 16개소인데 그중에 개방형 도서관 ······

「아직까진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개방형은 지금 현재 ······

김종분위원

아니, 이 두 학교만 있나요?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이 두 학교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그렇습니까? 처음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하시는데 하여튼 그 학교와 교육청하고 잘 얘기하셔서 기왕이면 이 마을학교 도서관에 주는 자료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문예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좋으신 말씀 ······ 그렇게 추진하도록 잊지 않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종분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일정 마지막으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2회 추경 보고 드리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저희들은 공룡화석지가 금년 8월 달에 개관되면서 문화관광과 그 직제개편에 대한 예산이월이 제일 많겠습니다. 공룡 생태체험장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절감입니다. 다음부터는 절감 얘기를 제외하겠습니다. 474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사무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이 32만 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64만 원, 본예산 96만 원입니다. 다음 공룡박물관 해설가 동복 유니폼 구입을 45만 원, 추경에 와서 135만 원입니다. 그다음 절감이고, 절감이 너무 많다보니까 뭐 좀 혼돈스럽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 자생식물단지 꽃동산 개발용역비 1500만 원 세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유네스코 사업비도 전부 문화관광과에서 전체 과목을 조정해서 이관된 것입니다. 다음 장 477쪽입니다. 사무관리비 공룡캐릭터 이루스, 나누스 인형 제작이 당초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으로 계상해 올렸습니다. 또 그다음에 인력, 행정운영 경비정도는 전부 부서가 조정되면서 문화관광과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훈

김영훈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산회를 하기 전에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침 첫 회의 들어가지 전에 서두에 양해 말씀했습니다마는 내일 전국체전 봉화봉송이랑 여러 가지 등등 그 지역에, 성화봉송. 죄송합니다. 봉화봉송 ······ 예. 그리고 또 지역에 그 노인의 날 행사가 있어가지고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은 내일 아침 9시에 회의를 개의하려 하는데 위원님들 뭐 큰 이의 없습니까?

「성화봉송.」하는 위원 있음

박철환위원

내일 오후에 또 뭐 있습니까?
해원

윤해원전문위원

의결을 해야 됩니다.

조광영위원장

의결을 우리가 오전에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

박철환위원

우선 마치고 그걸 얘기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조광영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9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하고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03 산회

출처 전남 해남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