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71페이지입니다.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 운용관리·계획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고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설치자는 시장으로 하며, 설치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한다. 세 번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은 여기에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당연직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협의회 경산시 지부장,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섯 번째, 회계관직 지정중 분임운용관은 삭제하고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하고 규정 이외의 사항은 경산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준용한다. 본문은 뒤에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여기에는 뒤에 별표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즉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1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은 뒤에 참고자료로 복사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문을 전부 낭독할까요?

다음 의안자료 81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모든 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경산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젠다21」의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경산시 시민의 책무와 언론기관, 학교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두 번째,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과 세 번째,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네 번째,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과 다섯 번째, 환경보전이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과의 교류 등 협력체계를 유지함이 제정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아젠다21」을 채택하였으며「경산아젠다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9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 경산시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환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첫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를 정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가 하여야 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회의개최와 의결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네 번째, 위촉위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보상규정은 경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의 규정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자료 92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환경보전할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보전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징수비용의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기금운용의 계획수립,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네 번째,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대장비치 등 관계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문내용은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와 계획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과 일부 상충하고, 또한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도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경산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경산시의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및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용 등을 규정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경산아젠다21」의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74페이지 제14조에 제3항에 보면 다음다음해에 했는데 이것 쉬운 말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도 좋은 용어가 없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연도는 하고 그 다음 개시전이니까 그 다음 전에 이 말인데 좋은 용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시작하고.

정상적으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개시전에 90일 이렇게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영도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몇 항요?

71페이지에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세계현금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전체 현금을 말하는지 세 가지 현금을 말하는지 세계현금이라 하는 말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세계의 현금.

세입세출외 현금. 통상용어 준말로 하는데.

세입세출의 현금을 통상용어로 세계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예, 그것은 정상용어로 우리가 약어로 거의 전국적인 공동사항입니다.

그거 줄였네요.

세계현금하는 그것은 저도 의회에 쭉 업무를 봤지만 세계현금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법에?

예.

156조 뒤에 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75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3항에 보면.

그 3항에 보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계 해 놓았거든요.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75페이지 156조 3항.

이 국장! 그러면 세계라 하는 것이 한문으로 무슨 자를 씁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세계라고 하면 한 회계년도 내에 세입세출…) 이 세계라는 것은 한문으로 우주의 세계 그 글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해 ‘세’자하고 계산이라는 ‘계’자.

예.

세금의 ‘세’자하고.

아니요, 한해 두해 하는 해.

세월의 ‘세’ 이 세하고.

계산.

방금 전에 계산 계. (○답변공무원석에서-한해 동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봉급쟁이 했어도 세계현금 하는 걸 처음 들어서.

여기에 이대로 놓아 두어도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크게 외부적으로 볼 때 달리 해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했다 잘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 뜻 자체가 세계현금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어디서 어원이 됐는지 그걸 배우려고 지금 국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 그대로 놓아 두어도 대외적으로 타 기관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것 설치 한도액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한도액을.

1년 기금목표.

현재 목표는 2억원을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1년에 1,000만원?

예.

그럼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양여금 내려 올 것 아니예요?

1년에 2,000만원씩.

2,000만원?

예, 현재까지는 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은 2억원까지다 이 얘기지요?

예, 10년간을.

지금 6,000만원 되어 있으면 1억 4,000만원 더 해야 되네. 7년까지네. 지금 우리 경북도내 다른 데도 현재 이 기금현황 나와 있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똑같애요?

예.

시발점이 같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

예, 하기훈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장애인복지기금이 원금 2억원이 들어갔을 때, 2억원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부터는 나머지 이윤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고, 사실상 그게 낮잠 자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발족한 지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고에 넣어 놓고 낮잠 잔다 하는데 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적달성한 연간 이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2억원의 원금이 다 들어갈 때 그 목표액의 10년째 가면 이자 플러스 원금 2억원하면 상당히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신문보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생각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 국의 것만 대충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조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예.

지금 2억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2억 3,300만원, 그리고 장애인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6,000만원.

6,000만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활용하고 있는 것, 목표가 달성돼 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

지금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우리 저소득장학금은 1년에 ’98년도에 64명에 2,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자수입 가지고.

예.

예, 시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예.

경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예.

재무회계규칙.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십니까?

금고계약 당시에 일반회계는 시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그렇게 예치하도록 금고 활용화 되어 있고, 사실 시금고 중에 농협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수익금과 거기에 나와서 전체에 종사하는 농협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느냐 하면 각종 세금이 안 들어옵니까? 일반에서 들어오는 걸 전산처리해서 전부 정리를 다하고 사실 그게 수지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농협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인력이 대구은행 같은 데는 두 사람내지 세 사람 있고 여기에는 9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월말에 수입 들어오는 걸 전부 전산처리하고 입력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돼요. 그러나 거기에 수지타산 따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 봤지만 그만큼 농협에서도 봉사하고 있다 하는 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신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올해부터인가 내년도부터인가 2개도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앞으로는 시금고를 다양화 시킨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보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면 상위법의 저촉을 못하면 기금설치 조례를 거기를 벗어나서는 조례 제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박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위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도.

기본법은 재정법.

재정법에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방금 이야기가 재무회계에 어느 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밑에. 이것도 의회에서 정하는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 경상북도 규칙이 우리 조례를 정하는 상위법이 되는지 재정법이야 당연히 상위법이지. 규칙이 상위법이 되느냐.

안됩니다, 안되는데.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규칙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하면 몰라도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에 어느어느 기관에 예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 말을.

어느어느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시금고로 대구은행을 하든지 조흥은행이 있으면 조흥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자는 몇 %입니까?

9%입니다. 8%짜리도 있고 거의 9%입니다.

저희 과의 것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협에 해 놓은 것이 11.8%고요, ’98년도에 9%, ’98년도 제일 많은 게 12%입니다.

지금 기금은 1금융권에 그게 되지 2금융권에는 안되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에 조례로 재무회계법상 그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시에서 이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 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예.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모든 우리 시 산하에 각 부서별로 협조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83페이지에 환경기본조례안에 제2장「시 및 시민의 책무」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거의 다가 환경관계만 해 놓고 이 뒤에 모범례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모범례를 봐서 경산시에서 적절하게 발췌해서 해라 하는 것 같은데 시의 책무 중에 이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제3조에요?

3조「시의 책무」해서 쭉 내려오다가 5와 6사이에 6항에는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했으니까 여기 그 앞에다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해야 되겠다. 이걸 망가버리고 환경만을 위해서 하면 안되니까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도 하나 넣자 그것입니다. 제3조 1, 2, 3, 4, 5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시의 책무 중에 하나를 넣자 이것입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안을 채택해서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항에 가서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경산향토지라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향토신문이나 적극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예.

위원장님, 밑에 학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거 생각을 했는데 이 언론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하는데 언론기관에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하면 지금도 이웃돕기 하고 서로 협조하고 잘 안합니까? 그런 사항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은 언론기관에서 좋은 부분 한쪽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덜 씹힌 모양이지 언론기관이 씹는 게 얼마나 많은데.

아니, 잘못하면 비판 받아야지요.

씹는 게 많은데 이게 언론기관 기자들이 이거 홍보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홍보할 사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대로 학교의 기본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환경보전이라는 과목이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안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법만 만들어 놓고 실천 안될 것 같으면 하면 적으면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조례 법 이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나 시민 이게 총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부 협의 협조 자기가 분야에 할 일을 스스로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이해를 할 게 우리가 아젠다21을 제정해 가지고 환경기능도 하고 전부 기관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문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감도 좀 있고 적극 협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조례가 있고 없고 떠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참여의식도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대를 가질 겁니다.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에 가장 근본되는 규정은 헌번 35조1항인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은 생존권적 국민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또 언론기관도 보면 방송법 4조2항에 보면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중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 공익기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맞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예.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국의 환경기본조례를 거의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대구, 부산, 또 시군, 또 경기도 안산시 같은데 또 경상북도 도조례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책무는 다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책무로 전부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6항입니다.

위원장!

88쪽에 경산환경선언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중에 금호강 물을 몇 %나 먹습니까? “우리는 성암산 푸른 바람 속에서 숨쉬고 금호강의 맑은 물을 마시며, 꿋꿋하고 슬기로운 압독국의 얼을 가꾸어 살아온 경산 시민입니다.”했는데 금호강 물을 지금 먹습니까?

금호강 물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도 물 양이 많이 나갈 때는 금호강 물을 올려가지고 같이 정수해 가지고 같이 썪어서 나갑니다.

정확하게는 9,800톤.

금호강 물을?

예.

지금 운문댐 물은 양이 적어가지고 금호강 물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하양정수장은 전부 금호강 물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