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호용입니다. 제18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입니다. 여기 있는 도시계획 도로는 전부 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산이 일부씩만 서 있는데 부족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신안 진입로 도시계획도로는 아직 시작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계획 변경 중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시작을 하도록, 금방 마무리가 되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8억, 그다음에 천주교~해광마트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총 25억인데 15억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해남교에서 남동교간 현재 이것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4억, 그다음에 새시대아파트에서 해남고 후문간 10억, 이건 감정평가까지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에서 서성리 회관 4억입니다. 이것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양통닭에서 화원반점간 이쪽 성동리 쪽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는데 나머지 구간을 연결해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입니다. 서림공원 단군전 옆 정비사업입니다. 당초에 5000만 원이 섰습니다마는 주변 주민들 요구사항, 또 저희들이 마무리로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건들려고 보니까 건들 부분이 많고 그래서 추가로 1억7700을 요구했습니다. 산책로, 그다음에 팔각정, 팔각정은 단군전 바로 뒤에 입니다. 거기다 팔각정, 그다음에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 배수로가 없기 때문에 배수로 정비, 그런 것 전부해서 서림공원은 이 사업으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이정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1차 일제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외곽 4차선 도로가 생기면서 시내이정표하고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불합리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 15개소, 정비 10개소 해가지고 시내 구간 이정표를 일제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억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지 도로섬 녹화사업 이것도 당초에 3군데 하기로 하고 7000만 원 세웠습니다마는 예산이 부족하고 막상 설계를 다 마쳤습니다마는 설계를 해보니까 의외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1억3000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서림공원 노거수 외과수술입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아래 부분은 공원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노거수들이 이렇게 좀 모두 상태가 안 좋고, 또 가지치기도 안 되어가지고 산만하고 그래서 가지치기라든가 또 안 좋은 상태에 나무를 외과수술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 관계입니다. 가로등 고소차 유지관리비 유류대 3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유류대가 인상되어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요구한 겁니다.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 총 62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계속해서 가로등 시설요구를 한 것은 종합해가지고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자진철거 안내문 제작, 이건 지금 현재 3000건 넘게 불법광고물이 신고가 되어가지고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내문 제작 30만 원,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 300만 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카메라 구입 50만 원입니다. 경관관리계가 새로 신설이 되어가지고 카메라가 필요한 데 없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시가지 마을지정 벽보판 설치 이것은 해남읍에 마을에서 요구가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마을마다 지정 벽보판이 없기 때문에 담벼락이나 이렇게 보기 싫게 벽보판을 붙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 벽보판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다 붙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은 현수막 자동게시대 지금 고도리 외곽에도 해 놓아가지고 깨끗하고 좋다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문내면 동외리에 설치하는 걸로 850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부분 서림공원 관리에서 서림공원 관리 인건비 4개월분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서림공원 전담 관리인을 배치해가지고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진입로 정비 삼산 옹암 진입로 외 총 25개소 7억2200만 원, 읍·면별로 이렇게 각각 사업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안길정비 이것도 역시 총 25개 사업에 5억3200만 원입니다. 286페이지 옹벽 및 암거시설 4개소해서 8000만 원입니다. 다음에 화원 소재지 차선도색 이건 면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소재지 차선이 거의 없어서 800만 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승강장 11개소 1000만 원씩 해서 1억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입니다. 쉼터신설 및 보수해서 신설 48개소, 보수 12개소해서 60개소에 6억69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지금 추세가 이상하게 쉼터를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288페이지입니다. 가운데쯤 보면 북일 원동 쉼터 신설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1300인데 거기만 1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300만 원을 증액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속 쉼터고 290페이지입니다. 290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자본보조 사업 중에서 좀 특이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현산면 일평회관 욕실신축 그랬는데 이건 주민들이 사업포기를 하고 일평 마을 회관보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700을 감하고 마을회관으로 700을 증 했습니다. 그 밑에도 역시 북평면 용수 화장실 신축을 북평 신흥리 화장실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보면 마산 용전리 회관보수가 있습니다마는 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수로 해서 본예산에 서있는 상태에서 또 추경에 신축비로 해서 이렇게 신축하는 것으로 추경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2중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700만 원을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우수영터미널 화장실 신축도 부지매입이 불가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서상리 화장실 신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아래 부분 북평 남창 회관정비 및 기자재 설치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됐는데요,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기자재만을, 회관정비가 없고 기자재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기자재가 마을엠프를 설치한다는 모양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마을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지원해 준 전례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 실무방침은 기자재는 지원 불가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서 이것은 삭감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자재를 한 번 이렇게 했을 경우에 형평성에도 안 맞고 앞으로 계속 마을 내에 모든 회관에 기자재를 군에서 다 구입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프가 고가일지언정 지원 안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91페이지입니다. 4번째 줄 계곡 잠두 마을회관, 잠두가 잘못 표기 됐습니다. 만년리에 착오기재 했습니다. 그래서 계곡 만년 마을회관 보수 700입니다.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거기에서 5번째 송지 통호 마을공동 화장실 신축입니다. 다른 마을은 전부 다 화장실 신축 1000만 원씩인데 여기만 1200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00만 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 건너 바로 밑에 보면은 옥천 청신 화징실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은 화장실 신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00만 원 신축은 삭감을 하고 보수로 해서 550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남송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이것은 보수를 포기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요, 도의원 사업입니다. 시설비 4건해서 7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자본보조 사업에서 어란리 어민회관 보수를 소죽리 회관 보수로 변경했습니다. 1500만 원 삭감하고 소죽리 회관 보수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입니다.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은 테마촌 문화학교 시설에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테마촌 문화학교 감리비 4억2200입니다. 그다음에 추진부대비 2700이고요, 제일 아래 부분 땅끝마을가꾸기 실시설계 이것은 1000만 원입니다마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서 송호리 마을 부분은 지금 설계가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땅끝 마을, 갈두 마을 사업에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장기마스터플랜 조감도 제작 이건 삼산면 매정리입니다마는 당초에 500만 원 사업비 중에서 300을 군비로 하고 200을 도비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아직 안 세워져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 군비로 200을 추가를 하고 나중에 다행히 도에서 200을 추가를 해주면 그걸로 메우던지 아니면 그 예산을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 무고지구 지방이전기업 전원마을육성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이것은 국비 1억에 군비 2500입니다마는 이건 뭐냐면 문내면 무고리에다가 대한조선에 임원들 숙소를 한 30동을 건립하는 걸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국비에서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급량비 지역경제계가 넘어가면서 삭감하고 경관계획에다가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고요, 제일 밑에 시장 지도 단속비도 전략산업과로 넘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14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세입이 약간 줄어가지고 47만8천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랍니다.

과장님, 282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해가지고 지금 6200만 원 세워졌지요.

예.

그런데 지금 매년 가로등을 신설하고 보수도 하지요.

예.

그랬을 때 우리 해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디자인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디자인을 좀 상당히 신경 써서 해가지고 지금 고도리 외곽에 보면 경관가로등을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으로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어느 한 가지 안을 업체로부터 받아가지고 해 놓았을 경우 이제 다음에 추가로 또 할 때는 그 업체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그때그때 자유스럽게 입찰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약간씩 변형해서 그 형태를 지금 기본틀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꺼번에 가로등 설치할 때는 경관가로등을 하고요, 이제 면 단위 이렇게 하나하나 한전에다 부착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건 또 경관가로등을 할 수가 없어서 그건 종전대로, 단가가 낮지만 종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다 부착하는 것은 별 수 없겠지만 전주를 세워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보수하면서 교체할 때는 우리 해남군의 어떤 그런 디자인으로 했으면 좋겠고 일관성 있게 해남군은 가로등이 어떻더라 하고 ······ 지금 나주 같은데 영산포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일색으로 전부 그걸로 교체를 해가지고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참 눈에 보기에도 좋고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한 업체만 갖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디자인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 디자인으로만 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유도를 해서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물어볼까요,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절감은 어느 부서에서 많이 된가요? 과의 계에서.

절감이요?

예.

지금 여기 예산서상으로는 자세히는 제가 예산 절감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률적으로 사업비에 일정비율을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예산을 꼭 중앙정부에서 삭감하라 해가지고 작년에도 상당히 많이 일반운영비하고 여비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러면 삭감한 이유가 정부가 이 예산을 삭감하면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작년에도 삭감을 했는데 준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절감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 절감해도 별 차질은 없나요? 업무 추진하는데.

예. 뭐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 절감에 보면은 시설비에서 예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1125만 원을.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예산 절감을 안 하고 소위 시설비를 그대로 증원하면 더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결국은 낙찰차액 그런 돈이 되겠는데요 ······

낙찰차액은 예산 절감이 아니죠, 그거는 공식적으로 87.745%하기 때문에. 정말 예산 절감 한다하면 수의계약 건에서 예산 절감을 해준다 하면 거기에서 차액이 나온다하면 몰라도 이것 전국적으로 87.745%하고 있는데 그것은 입찰차액이라고 볼 수가 없고 지금 283쪽에도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예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또 보면 그 밑에 사무관리비, 뭐 전체적으로 나와요.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기 시설비에서 예산 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다수의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숙원, 말대로 해주라 해서 해주는 사업인데 여기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 버리면 결국 한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일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액 그런 것을 모아서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밖에 ······ 예산에 세운 것을 우리가 안할 수는 없는 것이고 ······

하여튼 그런 전체적으로 박철환 부의장도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시고 올해 7월달 정례회의 때 결산검사 심의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온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현수막 자동게시대에 대해서 내가 한 말씀 물을랍니다. 자동게시대는 깨끗하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아주 스텐으로 딱 해 놓으니까 좋은데 군민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예산을 해서 해 놓으면 우리 군민들한테 ······

그야말로 좋은 이미지로 깨끗해서 좋고요, 그다음에 그전 게시대는 올라가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새로 할 때는 철거할 때 끈을 그대로 놔두고 이렇게 막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면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바로 그거에요. 내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군민은 시각적으로 좀 나아졌는가 몰라도 결국에는 사업자 편의를 도모해 줬단 말입니다, 지금. 사업자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밑에서 내려가지고 하니까 좋드만. 좋은데 단가 면에서 어때요? 그렇게 시설 간단히 해 줬으면 단가를 덜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어쩌요, 그건 조정해요? 현수막.

아니, 저 현수막 받는 가격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고요 ······

아니, 우리 군에서 편리하게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시설비가 들어갔지만 우선 깨끗하니까 좋고요, 또 철거인건비가 절약되고 ······

좋은데, 내 얘기는 그렇게 시설을 좋게 해주면 게첨하는데 굉장히 사업자들이 쉬워요. 가령 뭐 했으면 자기들 거기에 혼자 못 다니까 꼭 한 사람 데려가야 되고 사다리 갖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군에서 이런 배려를 해주니까 이 정도 해줄테니까 가격을 좀 저렴하게 해라.

아니, 이제 예산 ······ 군민들이 현수막을 달 때 드는 비용도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거기다 다는 것은 현수막이 굉장히 작은 사이즈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 같은 데나 이렇게 가로질러 하면 훨씬 큰 사이즈고 더 비쌉니다.

도로에 가로질러하는 것은 불법이니까 불법은 얘기하지 마시고 ······

어쨌든 거기 게시대에다 안 하는 현수막은 훨씬 커가지고 더 비쌉니다.

그래도 관심 좀 가지시고요. 그다음에 서림공원 지금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지금 부락에다 주는 것은 어디만 관리를 합니까?

단군전만.

단군전 내만 관리를 합니까?

예.

이 예산은 전체적인 서림공원 도로 위, 아래를 다 하겠다는 얘기죠?

예. 이제 공원관리 전체를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 신축 있지요. 290쪽에 보면은 1회 추경이나 본예산에 세워져갖고 700만 원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물가, 자재 이렇게 올라가지고 2회 추경 때는 화장실을 1000만 원을 계상해 줬거든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게 지금 2회 추경 때 ······ 지금 지으려고 보면은 예산이 물가가 많이 상승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게 지금 ······

좀 차등이 나거든요. 어차피 이분들이 안한 사업인데, 다른 데서 안 한다하니까 이 사업을 갖다 다른 마을에다 주는 사업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한다했을 때는 예산이 더 수요, 수반되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글쎄, 이제 ······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내년부터나 올렸으면 좋겠는데 모두 그렇게 면에서 1000만 원으로 다 요구를 하고 그 가격이, 지금 그 금액이 적정한 것 같아서 했는데요, 좀 당초 예산하고 형평은 안 맞습니다마는 좀 불가피 ······

아니, 좀 올려줘야지요. 다른 데도 올려줘야지. 다른 데도 놈이 안 하니까 갖다 한다는데 700만 원 주고 이제 한 데는 10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과장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런다면 본예산에 기 했던데 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시행해 버린 사람은 상관이 없고 이제 시행 안한 데는 ······

그다음에 여기 안 올라와 있는 추경예산에 서 있던 것도 굉장히 많은데 전부 문제가 되지요, 그렇게 되면.

아니, 우리 군이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체할 재원이 많으니까, 지금 쉼터는 1회 추경 때까지 얼마에 계상해 줬어요? 쉼터 1동에.

쉼터가 1000만 원 됐었습니다.

그렇게 300만 원씩 증액할 요인이 있습니까? 화장실도 그렇고. 아무리 물가가 올랐다하더라도.

자재대, 물가가 올라서 지금 ······

너무 ······ 몇 %가 상승된 거에요, 이게?

이제 그 금액도 조금 부족했다고 봐야 되겠죠, 당초에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많이 뭐 한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래서 기 꼭 이 금액이어야 한다하면 먼저 시설해가지고 안한 몇 부락 안 되네요, 보니까.

여기에 거론되는 것은 몇 부락 안 되지만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 나머지 ······

거기는 다 지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안 지은 데도 있지요. 여기는 변경된 데만 명시가 되어 있고, 굉장히 많지요, 그런 데가.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줘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본인들이 안 한다 해가지고 다른 부락에서 가져가서 하는데, 몇 개 부락이 안 되니까 이것을 증액을 해준 것이 나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나는 과장님 의견을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글쎄 이것은 지금 단계에서 증액안은 좀 너무 혼잡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

지금 전체적으로 노거수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노거수 관리는 ······

도시계획구역 내는 지역개발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요, 거기가 또 하필 공원구역이라서 지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방치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좀 손을 보려고 그럽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전에 단군전 내부하고 단군전 외곽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것 아시죠?

예. 가로수 말씀입니까?

단군전 내부, 단군전 외부, 환경녹지과에서 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단군전 내부에 있는 소나무 4주해가지고 2주 죽어가지고 나중에 보식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도 지금 환경녹지과에서 그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틀이 맞냐, 이 예산이 지금은 조경녹지과로 가야 되는지, 지역개발과가 도시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쪽에 하는지, 그것이 한 군수 산하에서 좀 그런단 말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쪽에서 이렇게 공원 구역 내더라도 나무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경관관리계에서 새로 계가 생겨가지고 의욕적으로 좀 보려고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이것은 군에서 한 군데에서 해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2쪽에 해남읍 시가지 도로섬 녹화사업, 아까 설명 때 제가 흘려들었습니다마는 예측컨데 지금 공용터미널 로터리하고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로터리는 여기에 포함된 사업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도로섬이 어디냐면요, 법원 앞에 사거리하고요, 거기 사거리에서 저 외곽도로 나가는 곳, 완도 방향 쪽으로 나가는 ······

그러면 공용버스터미널 거기는 아예 ······

거기는 별도 예산이 서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섰어요?

예. 도로섬 아니고 로터리 분수대 정비해가지고 별도 1억이 섰었죠.

거기에 대한 주민들 반대 여론은, 뭐 그런 여론은 없는가요?

뭐 특별하게 반대 여론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여론이 혹시 좀 다른 의견이 나올까 해서 일부러 보도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대 의견은 없고 오히려 좋은 얘기는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라고요?

1억입니다.

1억. 지금 수종은 결정되었습니까?

예, 소나무 3그루로 하는 것으로.

3그루로.

예. 그리고 밑에는 이제 철쭉, 조경바위 같은 것, 또 꽃 1년생 화초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본 틀이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로등 시설에 제가 업무보고시에 지금 문제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이 포함됐습니까? 62등은 각 읍·면에서 별도로 신청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지금 들어온 것입니다, 들어와 있는 것.

들어와 있는 것이여.

각종 건의 들어와 있는 것.

저번에 취약지구로 해가지고 화산하고 황산 성산하고 ······

예. 선착장이요? 그건 지금 여기 아니고 이미 설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자동게시대 이것이 1개소당 4200 ······

850 ······ 850이 실은 적은 돈입니다.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

850이에요? 1개소에.

예. 그 이제 기존예산 있고요, 이번에 요구하는 예산이 850입니다.

그래요. 액수가 나는 1개소에 뭐 한줄 알고 ······ 그리고 쉼터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랍니다. 쉼터 필요성은 정말로 하절기에 노령에 계신 노인들이 땅바닥에, 그늘에 앉아가지고 쉬고 그런 것을 보면은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군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건 전 마을에 설치를 해준다는 것은 마을세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가지고 전 마을에 대해서는 안 한다하더라도 어느 기준이 있어가지고 몇 년도 계획으로 해서 전 마을을 이것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 반영은 어떻게 하실란가, 그것까지 ······

솔직히 내년에 어느 정도 하겠다 그렇게 내부방침 세운 것은 없고요, 지금 이번에 요구한 것은 읍·면에서 이렇게 설치 요구한 부분을 거의 대부분 반영을 해 줬고, 또 이제 추가로 내년에 필요성이 있는 것은 면에서 아마 건의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읍·면장 회의 때도 너무 많이 건의가 되기 때문에 필요 없는, 해놓고 이용 못할 그런 데가 설치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군에다 올리도록 그렇게 읍·면장들한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뭐 특별한 방침이라든가 계획이 없고만.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건의 받아서 그냥 이렇게 예산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형평에 따라서 설치가 됩니까? 뭐 어떻든 읍·면장이 건의하면 전부 해주는 방향으로?

예.

그렇다면 그것이 ······

이제 워낙 많다보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어떤 지침을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291쪽에 마을 창고 신축의 경우 뭐 예산에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창고요?

예. 2000만 원인데 ······

그거는 현재는 없고요, 전에 한 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창고하고 화장실에 대해서도 회관과 마찬가지로 지원 기준을 지금 정하기 위해서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전에 ······

현재는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약간 형평성에도 안 맞고 들쭉날쭉 합니다.

예전에도 보면 창고보수라든가 신축이라든가 그 예산액이 들쭉날쭉 해가지고 뭐 기준이 없어요. 이런 경우인데, 나는 2000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30평 이상 40평 짓는다고 봤을 때는 3~4000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쩝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빨리 지침기준을 만들어가지고 평수에 대한 건축비 단가, 또 평수에 따라서 보수에 지원기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 만들어가지고 읍·면에도 시달하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앞으로는 예산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인 명재구 위원님께서 말씀 했습니다마는 이것 창고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지금 해남군 전체가 500몇 개 부락인데 이것 하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마을회관 하는 식으로 쭉 해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창고개념을 보면 무엇을 쟁이기 위한 창고가 아니라 지금 다용도로 애경사시에 쓰려고 ······ 엊그저께 이진 가서 보니까 그런 식이대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500몇 동을 다 지어줘야 돼요. 필요 없어도 과장님 동네 짓는데 우리 동네도 지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오셨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고도리 터미널 정류소는 어디 관할입니까?

정류소는 환경교통과 소관이 아닐까요?

그것이 제 생각인데 환경교통과에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뭐 말씀이십니까?

고도리 정류소 앞에 화장실이요.

화장실이요?

예.

화장실은 저 환경파트에서 전체 화장실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이 또 있던데요, 공동화장실도. 어디 뭐 ······

저희들이 화장실 관리하는 것은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전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정류소라 하면은 소관이 지역개발과 아닐까요?

아닙니다. 교통과입니다, 환경교통과.

그러면 환경교통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280페이지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282페이지에 해남읍 도로이정표 정비사업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이 맞을란가 모르겠는데 조언 좀 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정표를 보면은 다 똑같은 테두리잖아요, 이정표가.

예.

경관시설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미를 살려서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 전부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규격도 그렇고요.

법으로 통일되어 있다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그냥 이상하게, 보기에는 좋다고 해서 이렇게 해 버리면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규격이 크기도 다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예를 들어서 노선명, 국도면 국도, 지방도면 지방도, 그것도 다 표기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명도 먼 거리, 가까운 거리 쓰는 방법도 다 있고, 전부 일정 어떤 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국도변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그렇게 통일됐다고 하지만 우리 시내 이정표 아닙니까. 시내이니까 우리 해남에 어떠한 이미지를 살려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글쎄요, 시가지도 지금 그것이 꼭 안 된 ······ 시가지 것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 시가지 것도 전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꼭 규정에 해야 되는가, 우리 군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가 그것을 ······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그 규정 자료 있지요.

예.

주십시오.

예.

그리고 가족복지과 과장님 오셨으니까 같이 ······ 왜 가족복지과장님 오시라 했냐면요, 여성이장 사업 있지요.

예.

여성이장 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지원으로 해서 마을안길, 쉼터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과장님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각 마을에서 자기들이 제일 우선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현산면에는요, 현산면 볼게요. 쉼터가 이번에 2회 추경에 몇 개가 들어왔냐면요, 몇 개가 편성 됐냐면요, 6개가 편성됐어요. 가만 놔둬도 해주는데 왜 합니까? 과장님, 여성이장 사업은요, 얼른 알기 쉽게 인센티브사업이에요, 인센티브사업. 그러면 주민숙원 사업할 것이 아니라 공동소득 사업을 해야 돼요. 여성이장들이 아이템이 없어서 못한다 하면 놔두세요. 하는 마을에 주세요.

자기 마을에서 신청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

신청하더라도 소득사업으로 ······

다른 것으로 신청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죠. 어떤 개념으로 여성이장들한테 이런 혜택을 줍니까? 이것은 여성이장한테 혜택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그러면 현산에 대해서, 쉼터 설치 신청한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각 지금 신규이장이 4군데하고 해서 27개거든요. 그래서 각자 숙원사업들을 전부 다 제출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

아니, 이제 이 의도는 참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들을 주민숙원사업은 지역개발과나 건설과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장님들한테, 여성이장들한테 인센티브 사업을 주려면 어떤 사업인가를 생각해서 사업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업소득사업 꽉 찼잖아요. 마을별로 공동 사업하는 것은 꽉 찼잖아요, 자기 예산을 조금 더 들이더라도. 이런 부분 앞으로 지도도 해주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사업들을 남천 마을회관 화단 조성공사, 삼산 송정 마을 진입로정비, 1000만 원 갖고 진입로정비 얼마나 할까요? 그리고 또 보면 봉황 배수로 정비 1000만 원 갖고 배수로 하면 얼마나 하겠고, 또 쭉 보면 이것이 ······ 이 사업도 하시려면 담당부서로 넘겨줘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가족복지과에가 토목직 전문 공무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업들을 하십니까?

이 사업은요,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으로 전도를 해서 읍·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인데 이건 내가 총무위원회에다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내가 분명히 이관하라고 했어요, 각 과에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 볼 것이 이번에는 이렇게 할란가 몰라도 앞으로는 진짜 소득 사업으로, 정말 여성이장이 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을에 어떠한 소득이 됐더라, 이런 것을 부업으로 살려줄 정도의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을 공동건조장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쪽으로 가줘야지 순 이런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불합리하고요, 또 보면 현산 고현, 백포, 월송은 여자이장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산서 보세요. 지금 현산 고현 하수도 정비에요. 1000만 원, 현산 백포 마을안길 확포장 1000만 원, 이것도 말씀드릴까요? 지역개발과에가 4500 또 있어요. 이것 이중지원 아닙니까? 우리 임성우 계장님, 백포 있지요, 4500. 그런데 1000만 원 또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안길포장이 더 길다든지 그런 부분이, 사업부분을 ······

그러니까 과장님, 백포는 여자이장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경수리.

그럼 경수리라고 부기를 해야지요.

경수리로 ······

아니, 보세요. 봐봐. 그럼 우리가 그 자료를 알겠어요. 우리는 이 자료만 보고하는데, 지금. 보니까 백포는 경수리라 했고 고현은 학의리인 것 같고 ······ 월송은 증산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는 이 예산서만 보고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물어보시면 저희들이 답변 드리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정말 앞으로 소득사업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을에 여성이장이 하니까 어떤 소득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제 다음 문제는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82페이지에 가로등 시설 있잖아요.

예?

가로등 시설이요.

예.

가로등 시설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어보셨는데 본예산에 몇 등을 했었나요?

그것이 하도 여러 차례 해가지고요, 총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로등 관련 예산이 3억8000입니다, 추경까지 해서.

이번까지 해서요.

예, 명시이월 된 것까지 전부 해가지고요.

본예산, 1회 추경에 몇 개 등 한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한 것은 대충 수량은 나와 있습니다. 하도 구간이 많기 때문에 ······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명시이월 됐고, 본예산 있었고, 1회 추경에 있었는데 모든 예산에 세웠던 것은 다 사업 했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설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62등이, 금년에 62등만 더 2회 추경에 하시면 ······

금년에는 마무리 ······

주민들이 원하는 것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아니, 이제 추가로 또 계속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요,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생각인데 1개 면에 4개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좀 우리 주민들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겠는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요, 284페이지요, 지금 소규모숙원사업 집중해서 15억 이것이 아마 1회 추경 ······ 저 본예산 때 지금 포괄사업으로, 포괄사업비 세워 놓은 것 아닙니까? 1회 추경에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15억이 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세웠는데 ······

본예산 15억이 아니지, 본예산에 5억, 1회 추경에 10억 아니에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15억을 1회 추경까지 세웠는데요, 지금 2000만 원을 예산 절감한다고 빼놓고 사업 하나도 안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안 올라올 것을 갖다가 2000만 원 예산 절감으로 빼 ······ 감하려고 생각하니까 이번 예산서에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15억 예산 세웠지요.

예.

지금 그럼 15억에서 얼마나 사업 했어요?

저희들이 거의 지난번에가 ······ 15억에서 10억, 한 3분의 2정도 집행했네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2000만 원 예산 절감한다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것 아까 침에 이종록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만 원도 주민숙원 해야 되잖아요. 왜 안하고 삭감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 발주분 입찰차액 그런 것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남는 것도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것도.

당초 ······

아니, 그렇게 예산 절감하라고 위에서 얘기하는데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3.4%, 6.2%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건 저희들 입장에서 특별히 뭐 부당하다 어떻다 얘기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7쪽입니다.

267쪽이요.

267쪽, 아니, 287쪽. 눈이 안 보여 버리네.

몇 쪽이요?

287쪽이요. 이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 쉼터조성이 몇 %나 되어 있을까요? 조사해 본 것 없나요?

아니, 있어요. 있는데, 제가 기억이 380개인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380개인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건 제가 뽑아 놓은 것 있어요. 그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게요.

그러면 380개면 한 70%했네요. 60% 됩니까, 70%됩니까?

이제 그것이 꼭 뭐 한 마을에 하나씩이라는 것도 아니고요, 2개 들어간 데도 있고, 뭐 3개 들어간 데도 있고, 수량은 읍·면별로 다 틀릴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은 이것 언제까지 다 전 마을에 하나씩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어요?

예.

이것 필요한 마을이라 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쉼터시설이 보니까 예산이 6억6900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따지고 보면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하다보면 빠지거나 좀 우리가 시급한 사항이나 국·도비가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걸 예산 세우는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쉼터는 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내년 여름에 사용할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것은 어떤 과장님 생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이건 단지 읍·면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꾸준히 건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건의를 모아가지고 한 거지, 저희들이 뭐 군에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더라도 이건 본예산에 해서 내년 봄에 해서 여름에 사용할 수 있잖아요. 우선 시급한 사업이 꽉 찼잖아요. 우리 현산 같은 데도 지금도 개거해 주라, 농로해 주라, 꽉 찼던데요.

그런데 오히려 주민들은요, 개거, 농로보다 쉼터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면에 이번에 추경 예산에 사업조서 올린 것 보니까 우리 면장님은 착실해서 그런가 어쩐가 정확하게 올렸데요. 외로 올리지도 안하고 저한테 우리 면장님이 자랑하십디다, 우리 면은 올린 사업 다 해줬다고. 다른 면하고 보면 내가 예산계장님한테 건의하려고 하는데 다른 면은 사업 더 많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쉼터 이것이 13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목재로 하실 겁니까, 철재로 하실 겁니까?

다 목재입니다.

다 목재입니까?

예.

그러면 2007년도에 1개소 단가가 얼마였어요?

종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1000만 원씩 주다가 이번에 130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말씀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300주면서 쉼터 규모를 좀 키운다는 말이 있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규모를 키운 것은 아니고 자재를 좀 좋은 것을 쓰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부식 안 되는 걸로.

이것도 말이 많더라고요. 목재 아무리 잘해 놓아도요, 한 3~4년 가면 이것 다 못 씁니다. 철재로 해야겠다는 말도 많이 하는데 ······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태 조사도 하고 또 거기 부식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도록 여러 차례 이렇게 공문지시도 내리고 그랬습니다. 전부 읍·면에서 자체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줘가지고 마을에서 자기 편리하게 시설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돈을 마을에 줘가지고는 결코 바람직스럽지가 않거든요.

어떤 데는 보니까 이 돈 가지면 바람막이까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향이 있는 것인가 물어본 것입니다. 의지가 그러신다면 할 수 없고요, 그리고 289페이지요, 쉼터 보수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줘야 맞지 않습니까? 군에서 어떻게 450만 원짜리 다 봄에 계약해서 하실랍니까?

자본보조는 이제 군 시설이 아닌 마을재산이나 이제 그런 것을 주는데요, 이건 군에서 시설해가지고 또 자본보조로 주는 것은 회계 원칙상도 안 맞거든요.

안 맞습니까?

예. 그걸 마을에다 줬을 경우 마을에서 돈 관리하면서 하면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450 세워놨는데 이 쉼터가 다 보수하는 데가 틀리잖아요, 똑같은 것은 아니고.

예.

그러면 쉼터보수가 보니까 400만 원도 있고 450만 원도 있는데 어느 것을 보수하십니까? 내가 알기로는 쉼터를 하신지가 오래 됐어야 3년 됐다고 생각하는데 ······

아니, 훨씬 전에도 해 놓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을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이제 부식된 것 뭐 예를 들어서 지붕, 기와 같은 것 여러 가지, 금액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을에서 면에 요구를 해가지고 어느 부분을 보수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면 면에서 직원들이 나가서 사업비를 어느 정도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올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291쪽이요, 아까 우리 명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계속 마을 공동 창고가 늘어나고 있고만요. 계속 사업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표준설계도 몇 가지를 군에서 해주면, 사업비까지 맞춰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마을에서는 사업할 수 있도록 하면은 마을에 또 설계비도 안 들어가고 그런 이로운 점이 있겠는데 생각은 어쩌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요, 저희들이 건축직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마을 공동창고 평당 단가는 없겠네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없지요. 마을에서 그냥 설계해가지고 내역서 오는 대로 하겠네요.

예. 설계해가지고 교부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북평 묵동리 마을 공동창고 같은 데는 3000만 원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여기는 가서 보면은 여름에 마늘 작업을 한 곳에 다 모아서 해요, 공동으로. 그런데 이런 마을 같은 데는 시범적으로 좀 크게 해서 한 50평정도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3000만 원 해가지고는 또 이것이 반토막밖에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하여튼 그 지침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마을 주민들, 세대수, 그런 것 감안하고 해서 기준 지원액을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우리 지역개발과장님 오래 가시는데, 다른 사항도 있는데 ······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섬 관계있지요.

예.

서림 말씀하셨지요, 저쪽에.

예?

서림.

서림이 아니고 서림 지나서 법원 앞에 ······

그러니까 법원사거리.

예.

거기 교통광장 언제나 계획 있나요?

현재는 교통광장으로는 도시계획상 되어 있는데요, 이제 ······

아니,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도로.

법원 올라가는 도로 말씀하십니까?

예.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

그건 지금 발주의뢰 해 놓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위험도로고, 주공아파트 올라간 데 위험도로고 ······

거기 이제 하면은 가각잡고 길 넓혀지면 자동으로 교통광장이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쪽 올라가는 데도 꺾어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 그 부분을 좀 해서 거기가 교통광장이 된다고 그러면 교통흐름의 체계상 지금 로타리를 보면은 로타리가 상당히 원활하게 잘 통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용지 확보가 되고 교통광장이 된다고 한다면 도로섬 보다는 ······ 지금 도로섬 얘기하는 것은 옆에 조금씩 해 놓은 것 말씀하시죠.

예, 삼각안전지대 해 놓은 그걸 말합니다.

그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확실한 계획이 서면 같이 해주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보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지역개발과가 지역 주민숙원사업, 여러 가지 사업하잖아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시설 확충 및 정비, 가로등 설치, 읍·면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도 해주라고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요, 우리 군민들이.

예, 많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보면은 127억이 지역개발과에서 증액이 되거든요. 여기에 해남읍에 좀 굵직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이번에 445억에서 그래도 127억이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지역개발에 소요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더 시급한 사항 없으십니까? 어디 읍·면에서 건의한 이것 말고, 계상된 것 말고.

도로사업 말씀하십니까?

아니, 뭣이 됐든간에 지금 지역개발과 사업 중에서.

글쎄요,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건의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얼른 기억나는 것은 없는 것 같네요.

시급한 사항 많이 있지요, 아직도, 찾아보면.

이제 하나하나 찾으면 굉장히 많지요,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예산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예.

내가 그걸 듣고 싶어서 ······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더하고 싶어도 지금 예산이 없지요? 가용하는 예산이 지역개발과에서 쓸 수 있는 ······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거론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순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지요. 뭐 말씀을 하십시오. 무슨 사업 ······

아니, 지역개발과 얘기를 들으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많은데 예산이, 지역개발과 배려된 예산이 없지요, 부족하지요? 그래서 ······

끝은 없습니다. 솔직히 지역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아니, 이제 전체적으로 특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매년 그 예산 그때그때 써야 되는데 지금 몇 가지 종합해가지고 특위에서 내가 말씀드리려고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에요.

예. 너무 막연히 말씀하시니까 ······

일은 많이 있지요, 할 일은?

예, 할일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까지 나왔으니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도 지금 본예산에 요구할 것이 하도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면서도 지금 걱정입니다. 하도 예산이 ······

2차 추경은 이제 읍·면에서 하나, 둘 올라온 것, 그것만 했습니다.

이제 본예산에서는 그냥 한 도로로 구간, 구간 하는 그런 것, 굵직굵직한 것 ······

예.

그것이 이제 그 사업이 꼭 지역개발과 뿐만이 아니고 여러 과가 해당이 될 텐데요, 그걸 소관 분야로 이렇게 총괄 관리는 가족복지과에서 하고요, 하는 것은 뭐 크게 ······

예, 그건 저희들도 관계는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유인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설계가 나오면 한 번 설명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설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안 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갑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추경 작업을,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다보니까 부족한 사업비는 많고 그래서 우선 일부라도 추경에 세워야 되는데 또 무조건 추경 금액만 이렇게 큰돈을 내놓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추경을 요구하는 걸로, 그것이 맞겠다는 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릴 시간을 좀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의원님들 모두 일정이 행정사무조사하고 겹쳐가지고 일정이 안 잡혀가지고 부득이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 제안 설명하고 한꺼번에 설명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용역사에서 설명 드린 토목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이 없고, 지금 몇 차례 설명을 드렸고 건축 부분만 내용이 복잡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건축 부분만을 저희들이 요약해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 29일날 테마촌 도시계획, 도 도시계획공동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테마촌 부지 매수는 저희들이 수용결정을 총 7필지, 5명분에 7필지를 6월 17일날 수용결정이 됐었습니다. 수용결정이 돼가지고 그중에서 5명 중에서 해서 두 사람이 수용결정된 그 금액에 의해서 보상금을 타 가고 3명이 공탁은 됐습니다마는 나머지 3명은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중앙수용위원회에다가 다시 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이의 신청은 했지만은 일단은 수용결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대로 해서 돈이 지급된 걸로 하고 저희들이 공사는 추진하기 때문에 설계만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일을 시작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테마촌 실시설계 지금 기본설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방침만 빨리 결정이 되면은 실시설계를 해서 11월 중순까지는 검수를 마치고, 11월 중순경에 또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국·도비가 지원되는 10억 이상 사업은 전남도 계약심사의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다가. 그래서 설계 마친 다음에 11월달에 도에 계약심사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11월 하순이나 11월 초에는 공사발주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주와 동시에 약 1년 정도 공사기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발주와 동시에 저희들이 테마촌 운영, 또 관리계획,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관 전에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운영계획이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사업비 문제입니다. 크게 건축, 토목, 조경, 전기 이렇게 네 분야로 돼 있는데요, 기본계획상 사업비가 130억입니다. 130억인데 거기서 62억이 기 확보되어 있고 지금 부족한 돈이 68억5900만 원입니다. 68억95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우선 30억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크게 이렇게 돈이 당초에 130억인데 많이 늘어난 이유를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2006년도에 기본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세울 때는 구체적인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산출된 게 아니고 조금 막연한 추정치에서 일반용역을 하면서 사업비를 산출하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 금액이 아니었고, 또 그동안에 이 사업이 바로 추진이 안 되고 2~3년 이렇게 흐르다보니까 모든 물가나 이렇게 자재대가 인상되어가지고 설계 금액이 올라간 면도 있고 또 당초 계획에서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에 예를 들면은 하수처리장 ······ 아, 오수처리장. 오수처리장 같은 것이 당초 기본계획에는 빠져 있고 또 운동장도 기왕에 하면서 다목적 운동장으로 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동 잔디구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운동장도 추가를 했고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당초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하고 단지 늘어난 것은 운동장 하나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에서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사할 때 화장실, 그런 것을 추가로 요구해서 반영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크게 늘어난 것이 외곽 마을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 또 부지조성비, 이런 것이 좀 늘어나가지고 사업비가 이렇게 한 70억 가까이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서 사업비가 많다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생략하고 아주 초라하게 할 수도 없고, 기왕에 하는 것 그런 대로 내놓을 만하게 이렇게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많은 돈입니다마는 3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장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려서 이건 대충 아실 겁니다마는 크게 건강랜드하고 문화체험센터 두 시설이 특히 건강랜드가 테마촌에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시설이고 문화체험센터는 이제 목포대학교 같이 해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에 오는 단체, 학생들이라든가 체험하러 온 단체 체험객들 숙박시설까지 겸하도록 되어 있고 공방촌, 특산물 판매장, 안내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니 추경 요구하면서 테마촌에 대한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사업이 워낙 이렇게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늘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이상하게 여러 가지 꼬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제가 있는 동안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보란듯이 테마촌 말은 많지만 훌륭하게 만들어 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 각별히 예산이 반영되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우리 테마촌 조성관계는 당초에 신활력 사업으로 착수가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제부터 착수가 됐습니까? 몇 년도.

신활력사업 시작은 2005년도부터입니다.

2005년.

예.

아무튼 지금까지, 작년까지입니까? 국비지원은 됐으나 언제부터 국비지원이 중단 됐습니까, 작년부터 중단 됐습니까?

아니,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국비는 지원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예. 1차 신활력사업은 국비가 전액 지원이 됐습니다.

그 평가에서 탈락되어가지고 ······

아, 그건 2차,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고 2차 신활력사업을 선정하는데 저희들이 좀 아깝게 탈락은 됐습니다마는 ······

타 군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테마촌하고는 별개입니다.

타 군도 마찬가지에요?

이제 몇 개 군이 탈락 됐지요, 그때.

앞으로 이번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추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8억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시작은 됐습니다마는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 이제 계속 내부적인 방침이라든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도 승인이 안 떨어져가지고 시작을 못하고 그랬었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월까지는 설계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방향설정이 됐거든요. 지난 4월달에 의원님들 몇 분 참석하셔가지고 긴급히 간담회도 그때도 추경 앞두고 했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추가가 많이 되니까 이제 방향을 바꿔서 펜션단지를, 건강랜드를 없애고 펜션단지를 해볼까 이제 그때 당시 그렇게까지 논의가 될 정도로 이렇게 좀 약간 방향설정이 안된 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방향설정이 됐고 설계도 계속하고 있어가지고 기본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토목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토목설계는 다 끝났고 건축설계만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되면은 빠르면 11월초 늦으면 12월 초에, 아니 11월 말, 그렇지 않으면 12월초에 최소한 발주는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내년도요?

아니, 금년이요.

발주.

예.

발주는 금년에 하는데 ······

1년간 지금 사업 기간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마무리되어가지고 운영면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민자추진 부분도 26억 민자추진이지요.

예.

지금 확실한 민자 그 무엇이 확정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의사를 가진 그 민자추진 있습니까?

서울향우 중에서 이렇게 타진을 하고 얘기가 오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그 뒤로는 얘기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발주를 해놓고 사업이 들어가면은 구체적으로 운영면이든가 추가 민자확보 문제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지부진해가지고 언젠가는 ······ 이것이 군 의지는 지금 추진을 계속할 계획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좌우지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업 이렇게 추진해 나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아쉬운 점만 몇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청소년 관계된 시설이 지금 대흥사에 있고 또 우수영에 있잖아요.

예, 유스호스텔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센터라든가 스포츠 전지훈련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으면 땅끝테마파크 이 사업도 참 의미 있고 잘 되었을 것인데 우리 해남군에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각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앞으로라도 이런 사업들이 무분별하게 가지 않도록 한 군데 집중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 검토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성격이 좀 다릅니다마는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무리를 잘해가지고 나중에 애물단지가 절대 안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십니다. 언제 이 업무 받으셨습니까?

지금 이 업무본지 한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셨습니다. 애시 당초 이 사업이 민자유치로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처음 계획이.

그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처음 계획은 민자유치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가 전혀 안 되어가지고 ······

아, 이 전체 사업 중에 민자유치가 일부가 있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민자유치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바꿔버렸어요, 이게.

아니, 바꾼 건 아닙니다.

민간위탁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아니, 민간위탁은 이제 하나의 계획이지 위탁을 꼭 지금부터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2005년도부터 내려온 전체적인 서류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꼼꼼하게는 못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기본계획서는 훑어는 봤습니다.

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냐면은 2005년도부터 계획 세운 것을 의회에서도, 5대 의회에서도 2006년 하반기 때 원구성이 되어가지고 이것 신랄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역개발과로 업무가 지금 이관되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처음은 용두사미 마냥 딱 시작했는데 끝에 가서 잘못되어가지고, 지금 잘못되어 있더라도 뭔가 이렇게 지역개발과에서 전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때 선정한 과정부터 엄청나게 말이 많아가지고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자꾸 얘기하고 했는데 지금 이번에도 예산을 정말 세우시려면 ······ 자, 예산이 199억에서 지금 130억으로 좀 줄었거든요. 그랬지요?

예.

규모를 좀 줄였나요?

예, 좀 줄였습니다. 지난번 4월달에 그때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한 시설은 놔두고 조금 줄여도 되겠다하는 것은 좀 줄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4월달 서류하고 이렇게 보면 많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기왕이면은 이번에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 또 1회 추경 때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자료를 내주셨으면 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좋았을텐데 지금 4월달에 자료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다시 좀 해가지고 이것을 어떤 부분은 어떻게 줄고 어떻게 해서 축소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그냥 용역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버리고, 우리가 머리에 다 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4월달 이 내용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뒤에 면적 조서를 보면은 그때는 아직 설계가 덜 끝나서 그랬는가 몰라도 지금 뒷장을 보면은 건축 부지면적, 건축 연면적, 이런 정도만 나오고 예산은 그때는 안 나왔는데 이번에는 예산까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 예산이 나오면서 규모까지도 표시를 해 주셨으면은 이해가 돕기도 좋았을텐데 ······ 지금 30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위원님들이 다 의아심 있게 보고 너무 너무 오래 가니까 서로가 뭐하고 있는데 좀 서류를 보완해 줄 수 없어요? 이해가 가게끔.

그 규모는 전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제일 ······

좀 안된 부분이 있어요.

사업비 투자계획에 규모가 ······

애시당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데 이번에 190억 사업에서 130억 사업으로 변경하는 전후 이런 것을 좀 해주시고 했어야 되는데 전혀 전체적으로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줄여진 부분에 대해서 그 자료는 저희들이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면적도 이런 얘기해서 어쩔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평방미터로 간지가 진즉 오래 됐는데 4월달 자료는 평방미터고 이번 자료는 평이고 그래버리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지금 서류 검토하기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작성해서 축소된 부분은, 물량하고 사업비하고 축소된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서류에 보면은 군에서 직접 관리한 부분이 4군데 있는데 이 4군데는 전체적으로 이 수준으로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관리비요?

아니, 군에서 관리 ······ 얼른 말해서 시설을 해가지고 안내센터, 주차장, 다목적공원, 수변공원은 군에서 관리하겠다. 이걸 부지는 기 확보해 놓았으니까 건축하는데 얼마나 소요됩니까, 예산이, 건축비가.

건축비가요?

예. 안내센터도 하려면은 건물 지어야 되고 주차장도 어떤 부지, 시설비 들어가야 되고 ······

그 내용별로는 건축비가 전부 드린 자료에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니, 여기 안내센터가 ······

안내센터가 1억8000이고 ······

좀 뭣이 안 맞아요, 이게.

전부 ······

이것이 토목 있고 ······

단위 공정별로 사업비가 전부 나와 있습니다.

아니, 뒤에 보면은 건축 있고, 토목 있고 그래가지고 분류가 안 되어 있어요.

주요 건물은 전부 표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랜드는 29억 ······

그래서 안내센터도 하려면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짓기 때문에 건축비용 있고 ······

그 건축비가 1억8000입니다, 30평에.

그러면 토목은요? 이 안내센터를 지금 30평을 짓는다고 했잖아요. 30평을 짓는데 1억8000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 토목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해서 짓는다 그 말이요?

예. 토목은 전체로 부지를 조성하고요, 이제 건물을 거기다 얹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이번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지금. 아니, 안다니까. 아는데, 이 앞전에는 이 규모로 전체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과장님. 그랬죠?

예.

뭐에요, 황토문화체험센터는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한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축소화 되면은 다 줄어들 것 아니에요, 이게. 이 세부적인 부분이 안 줄어진다니까요.

아니요, 조금씩 줄였습니다.

안내센터도 이 앞전에 1억7500만 원이였고만, 안내센터가요.

예, 그건 뭐 그대로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크게 준 것이요, 건강랜드입니다, 건강랜드.

특산물판매장, 제철 진미장터, 화장실, 민자시설,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어차피 줄어지니까 왔으면 이해가 좋은데, 좀 그러네요.

증감 내역을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한 번 더 받아가지고 ······ 위원장님.

한 번 더 세밀한 자료를 좀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게 ······

예, 이상입니다.

오늘 장시간 우리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이것 200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해서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마는 어떻게 본다 하면은 신활력사업 황토나라 테마촌 이것이 꼭 뜬 구름 잡는 식이여가지고 어느 못이 없고, 주관이 없어가지고 우왕좌왕하다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그대로 추진된다 하면 우리 해남에 크나큰 볼거리나 거쳐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누가 한다 하더라도 과장님 의지가 제일 큰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어떻게 됐든지 과장님이 밤잠을 안 자시고라도 해서 참 사업이 원만하니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에서 추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용역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

아니, 이번 용역회사가 그걸 넣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 설계는 2006년도에 만들어 놓은 테마촌 기본계획에 의해서 ······

그걸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라면 언제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어떤 논의가 될 때마다 선정과정 그것이 도마에 오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선정 장소는, 장소 선정 문제는 어떤 절차를 거쳤던, 그 과정이 어쨌든 간에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당초에 논의 과정에서 어떤 시설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빠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논의가 됐는데 기본계획에는 결국은 들어가 있다 지금 그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도 공청회 또 ······ 수 없이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니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는 입장에서 그 기본계획을 또 무시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뺄 수는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모든 설계가 기본계획에 충실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맞추어서 지금 해놓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추가가 된 것이 운동장입니다. 운동장만 하나가 추가 됐고 또 큰 틀에서 지금 약간 방향 ······ 뭐 잘못 됐다기보다는 약간 좀 도외시 되고 있는 것이 농업하고의 연계성입니다. 농업하고의 연계성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우선은 시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진위원회 아니면 운영위원회라든가 운영위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은 해남농업하고 이렇게 연계시켜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테마촌에 당초의 취지에 맞는 운영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다시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것은 당초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제가 하는 동안에는 ······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전에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이 지적된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4월달에 했던 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군수님께서 예산을 최종 그때 추경 때 세워야 되는데 사업비는 워낙 많이 늘어났고 과연 이 방향대로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안을 한 번 ······

예.

지금 원안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예.

······

예.

예. 그건 계획상에 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쎄 그 조금씩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고, 토지 매입하는 것, 지구단위계획하는 것이 처음부터 원활하게 계획이 돼가지고 절차를 밟았으면 될텐데 그런 부분이 안 돼가지고 지구단위도 늦게서야 이렇게 추진을 했고 토지매입도 워낙 그렇게 토지소유자들이 강경하게 이렇게 거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수용절차까지 갔습니다마는 ······

그걸 제가 ······

테마촌이 90억입니다.

예.

제가 그 부분 ······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계획은 테마촌이 90억인데 그것이 몇 년 전에 세워 놓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정치로 세워놓은 것이 그 금액이고, 막상 설계를 구체적으로 해 놓고 보니까 사업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난 겁니다. 늘어나서 지난 4월달에 하도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당황해가지고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해서 여러 사람 의견을 한 번 들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자리를 만들었고 거기서 우리가 “1안, 2안, 3안 이렇게 결정해 주쇼.” 그런 뜻은 아니고 “어떤 의견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비 늘어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재대도 올랐을 것이고 막연한 추정치에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추정 금액을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이고, 또 추가된 사업이 몇 가지가 있고 이런 연유로 인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것을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요 ······

직원들한테 수차례 그 예산을, 당초 계획된 예산을 많이 초과 안 되도록 최대한 절감을 해서 하라고 몇 차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설계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들도 ······

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산 줄이기 위해서 단층으로 바꿨습니다.

노천탕까지 해서요?

지금 건강랜드만 해서는 야외가 한 800평됩니다.

예. 건물이 한 400평됩니다.

예. 이제 전체는 아니고요.

지금 그런 것이 전부 다 기본계획상 예측은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연간 인원이 그때 당시 기본계획상 연중 최소한 20만명을 지금 ······

예. 이용객을 20만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

글쎄, 이 계획 자체가 약간 현실성하고는 조금 떨어진다는 감은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마는 ······

위원장님,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당초 90억 가지고 하라는데 그 90억 속에가 찜질방이나 방금 말씀하신 시설이 다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테마촌에 핵심시설이 건강랜드란 말입니다. 핵심시설인데 그 엄청난 부지에 테마촌을 조성해 놓고 핵심시설을 빼놓고 해가지고 ······

예.

이제 되도록 해야죠.

그건 저희들도 염려는 합니다. 염려는 하나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

저는 꼭 답이 안 나온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시설답게 해 놓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 빨리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제 운영할 때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것은. 그러나 시설만큼은 군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성해수탕도 군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꼭 탕 하나만 가지고, 해수탕이나 찜질방 하나만 가지고 테마촌 전체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수적인 여러 가지 체험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 주민들 이렇게 숙박기능까지 단체로 와가지고 숙박하면서 체험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운영팀들이 구성이 되면은 이제 지역농업하고 연계해서, 연동해서 이렇게 소득사업하고 이렇게 연계시키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단계에서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국비 78억 전부 반납을 해야 되고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군수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시고요, 저질러진 일이고 또 이건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 ······

아니, 협박하 ······

저희들이 의욕을 갖고 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이것 갖고 협박할 사항입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것이 추진이 좀 이렇게 늦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금 저희들이 실수라면 실수고, 잘못된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

벌려 놓은 일은 저희들이 마무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김판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 이번에 21억9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저희 과는 총 426억4200만 원을 편성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지원 11개소에 5960만 원으로써 76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도 사업계획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산기반 조성사업 3442㏊에 대해서 총 4억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5400㏊에 대해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최종적으로 3442㏊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들묵새종자 구입에 따른 288㎏ 구입이 되겠습니다. 7.2㏊분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추가사업 계획에 의해서 861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환경 친화형 퇴비사 시설 지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앞장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녹비작물 재배면적 감소에 따라서 퇴비사 시설 16동이 저희들한테 변경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1억6000을 추가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능성 채소단지는 당초에 산이면 황토나라법인 김효수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계속 대체사업을 찾다가 이번에 436쪽에 다시 설명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수산물마케팅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지역특화품목 가공 육성사업으로 예산을 갖다가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억2000만 원 예산을 삭감하고 농산물유통사업단에다가 4억2000만 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FTA 농정시책 시설지원이 당초에 5억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억3358만4천 원을 감액해서 다시 뒤에 166쪽과 170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592명에 대해서 당초 군비를 갖다가 357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분권교부세로 재원대체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413명에 대해서 전라남도 교부결정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업비가 6000만 원이 감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에 대해서, 555명에 대해서 이번에 군비에서 1억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군비에서 1억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이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작년에 보니까 제일 마지막 최종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군비 1억을 갖다가 추가 편성해서 쓰고 나머지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6쪽입니다. 귀농정착자금지원 공가수리비 이건 도비가 되겠습니다. 250만 원에 3개소 750만 원인데요, 이것은 우선 성립전 사용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입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농업인 수상자가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지난번 건의에 의해서 한 20명, 약 200만 원 정도해가지고 4000만 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자체심의 과정에서 반절 50%로 줄어들어가지고 2000만 원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58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비지원 실천농가는 당초에 800㏊에 대해서 이제 ㏊당 22만5천 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1338농가에 1022㏊를 지원하고 집행잔액이 727만5천 원이 발생되어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친환경농업육성 유공자 산업시찰입니다. 일반인 35명을 선정해서 포상 산업시찰을 하기 위해서 2007년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상 상사업비로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1400만 원을 산업시찰 포상금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인증지원입니다. 도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내역 잔액에 대해서 보조비율 단가에 의해서 도비와 군비를 갖다가 삭감해서 269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사업비가 연말에 부족해가지고 최종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군비에서 투자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925만 원 군비를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또 인증비가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1925만 원 군비를 그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5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연못조성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현산 덕흥리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00평으로써 주로 수변식물, 수산식물 내지는 농막, 물레방아, 나무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지원입니다. 아까 저희들이 친환경대상으로 1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으로 140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친환경 농자재 및 시설지원으로 86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16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4.5㏊를 5억6250만 원을 갖다가 추가편성해서 앞으로 대체 에너지로 해서 지열이나 공기열 사업희망자를 찾아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치에 대해서 실시설계비입니다.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계를 갖다가 간이설계를 해서 앞으로는 간이설계에 의해서 건조장을 시설할 수 있도록 농민에 권장하기 위해서 설계비 70만 원을 갖다가 계상했습니다. 또한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치지원은 이번에 10동을 추가로 지원해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1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이 여기에서 지금 3억6182만4천 원에서 1억 감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감 요구 안할 것이 이렇게 감 요구가 됐습니다. 지금 이것은 주로 참다래나 포도, 복숭아 폐업할 적에는 이렇게 폐원비를 보상해 주는 사업비인데 지금 현재 희망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계속 희망 농가에다 지원하고 차액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리추경이나 내년도에 반납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30.8㏊입니다. 이번에 고추 시범사업 보험료 중에서 2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92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62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 절감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감 요구를 했는데 이것 역시나 FTA기금 지방자율방역 계획사업입니다. 이것은 참다래에 대해서만, 참다래 재배면적에 대해서 비닐하우스 시설이라든지 또는 기존 과원을 철거하고 새로 과원을 조성한다든지 또 기존 과원에다가 비닐하우스 시설을 한다든지 관수시설이나 관정개발, 이런 데다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 참다래 재배면적이 36.8㏊ 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율계획 사업은 참다래만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희망자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희망자를 계속 조사해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저희들이 사업희망자가 없다 해서 예산 절감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갖다가 요구했는데 이것 잘못된 사항입니다. 이대로 놔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1억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시설과수 재해예방 덕시설 개보수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0.4㏊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45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 희망자가 없기 때문에 과수생산기반 확충 사업으로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지금 그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 인력절감형 방제기에서 잔액이 10만 원이 발생이 됐고 또 자동 곡물 계량작업기에서 현재 잔액이 1040만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05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컨베이어 곡물이송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곡물이송기 14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왜 컨베이어 곡물 이송기로 지원하고자 하냐 그러면 저희들이 당초에 컨베이어 시설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220대가 희망이 들어 왔는데 저희들이 1회 추경까지는 78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142대 중에서 밭벼 재배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 117농가에 대해서 117대를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4대를 지원하고 내년 본예산에다가 나머지 양을 저희들이 감 계상을 해서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계량기는 저희들이 신청이 206대가 들어왔는데 밭벼재배 농가 19대를 제외한 187대에 대해서는 기 지원이 됐기 때문에 수요가 현재 컨베이어가 인력, 또 요즘 노령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 지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벼 줄무늬 잎마름병 방제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2257농가에 1808㏊가 발생이 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선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밀 생산단지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밀 생산단지조성을 지금까지 주식회사 밀다원하고 계약 협약체결을 지난 10월 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361㏊가 농가가 희망을 해서 그 361㏊에 대해서 50%를 종자대하고 경운 제초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협약체결 이후로 면적이 23㏊가 추가되어가지고 384㏊를 농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억2635만 원을 갖다 계상했습니다마는 805만 원이 늘어난 1억3440만 원으로 805만 원을 좀 증액을 또 해 줬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밀 생산단지조성은 저희 군만 지원한 것이고 아니고 구례 같은 데는 ㏊당 10만 원에 대해 50%를 지원하고 강진이나 장흥 같은 데도 전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보리 대체작목으로 밀재배를 권장하기 위해서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밀 종자대하고 경운제초기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입니다. 본예산 3360㏊에 대해서 10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친환경 면적이 5889.5㏊로 최종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된 2569.5㏊에 대해서 11억9366만9천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65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은 지금까지 본예산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54.6㏊에 대해서 이번에 6051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 154쪽에서 얘기한 FTA대비 영농시책 시설비 지원 3억358만4천 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축사환풍기 지원으로 100대를 갖다가 지원하는데 정책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0만 원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167쪽입니다. 송아지 안정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170두에 대해서 본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계속 소 가격이 하락 이후 5779두로 농가 희망이 늘어가지고 이번에 36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친환경벌집 소초광 지원입니다. 역시나 이게 이번에 1780만 원을 갖다가 추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친환경 꿀벌사업 저온저장고 내지는 기자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라남도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65만 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축사환풍기 환기시설 및 환기컨설팅 사업입니다. 4개소에 대해서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미생물발효사료 배합기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9대가 되겠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입니다. 녹색 한우명품브랜드 육성 사업에 저희 군이 94농가에 2974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군비 2000만 원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으로 당초에 저희들이 2개소였습니다마는 1개소를 추가해서 이번에 800만 원을 갖다가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4개소였습니다마는 이번에 15개소로 확대해서 492만8천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사업비에서 3억6300만 원을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원형결속기 15대하고 조사료 사료작물 종자대 794.8㏊에 대해서 6358만4천 원을 갖다가 정책변경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청보리 생산농가 연계 조사료 생산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316t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6009.5t으로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조사료 제조 운반비를 갖다가 톤당 5만 원에 대한 생산사업비를 갖다가 11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71쪽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소 브루셀라 살처분용 저울을 1대를 구입해서 농가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시범 소독기 지원을 갖다가 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한 농가가, 현산 월송 최영림씨가 신청을 해서 1개소에 27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1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8.7t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8.5t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만 89만7천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왕겨, 톱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2481t을 80%보조로 737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우선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친환경농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156쪽에 보면 2008년도 귀농정착지원에 공가수리비에서 도비로 지금 한 농가에 250만 원씩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는데 도비만 갖고 지원해 주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가, 그것 한 번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자에 대한 사전 상담부터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장님께서 하고 계시는가 그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정착자금 지원으로 공가수리비를 동당 250만 원씩 이제 3개소를 추가 편성했습니다마는 현재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물량을 가져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군비지원은 검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귀농정착자금이 귀농자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군비를 추가해서 좀 앞으로 지원할 그런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지금 현재 2008년도에 3농가만 지금 우리 귀농하신 것으로 사료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농가가 내려 왔는지 ······

아니요, 3농가만 지금 현재 들어 왔습니다.

3농가만 들어 왔어요?

예.

그러면 도비가 750만 원으로 한정되어서 3농가만 지원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귀농하신 농가가 더 있어도 자금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자금 750만 원 그놈에 한계를 두고 하신지 ······

이것이 처음에 귀농을 하기 위해서 집을 구해가지고 수리를 하겠다 하고 지원요청을 해 놓은 농가는 해당이 되는데, 귀농을 해가지고 기 들어와서 수리를 해놓은 다음에 “나도 귀농자금 주라.” 이런 농가는 지원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들이 몇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도비 지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라도 귀농자에 대해서는 정착자금 공가수리비를 확대 지원을 하고, 또한 귀농자에 대해서 지금 특별 관리를 해서 앞으로 영농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귀농자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추경에라도 신청한 농가가 있었으면 군비라도 약간의 지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것이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귀농자 관리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3쪽에 병충해 방제사업에 대해서 말인데요, 당초 예비비로 사용하고자 의원 간담회에서 가진 적이 있지요.

예.

그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 말씀 드렸는데 지금 그때 당시 여러 가지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마는 농약으로 보조를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인 농약대로 보조금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의견이 왔다 갔다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실질보상으로 농약으로 주기 이전에 그분들은 다 농약대를, 농약을 사가지고 살포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실질적으로 농약대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시 8월달에 의회 예비비 승인을 받기 위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것은 그때 당시 애멸구하고 벼멸구가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를 겸해서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벼수확기에 접어들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건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게 되면 어차피 이제 농약대를 지원해가지고 앞으로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방제하게끔이요.

예. 그리고 ······

내년도에 방제해야지, 지금 올해 농약을 준다 해서 올해 살포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것이 맞니, 안 맞니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그런 병이 안 걸리게끔 사전 예방을 좀 해서 해줄 수 있게끔 ······ 과장님,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그 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 계곡은 2㏊, 마산 8㏊, 북일 같은 데는 2백 몇 십 ㏊, 모두 이렇게 되데요. 그러면 “호요꼬병” 그에 걸리는 농가는 농사를 놔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한 마지기에 한 섬도 먹은 그런 농가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내년에는 절대 이런 병충해가 발생 안 되게끔 사전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우리밀 생산단지 조성 예산입니다마는 과장님 우리밀하고 보리 재배시 소득 분석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예, 소득분석 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소득 분석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우리가 7월초부터 계속 우리밀을 갖다가 권장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들을 밀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광주 광산구에 송정리라든지 구례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선진지를 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보리수확량하고 수확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이 수매가격이 약 1천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밀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놓고 보니까 밀을 재배해도 괜찮겠다. 왜 괜찮냐 그러면은 보리 1인당 소비량은 0.6㎏밖에 안 되거든요, 연간 소비량이. 그런데 지금 밀은 60년대 1인당 밀 소비량이 13.6㎏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3.5㎏로 매년 이렇게 소비량이 올라가요. 그리고 또 외국밀하고 우리나라 국산밀 하고 가격이 작년까지만 해도 차이가 외국, 수입밀은 142원이었습니다, ㎏당. 그리고 우리밀은 약 864원 정도 갔는데 지금은 수입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국제적으로 현재 곡물가가 많이 뛰어가지고 지금 수입밀 가격이 568원 정도 됩니다. 우리밀 가격은 860원 정도 되고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좁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밀 소비량이 많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보리대체 작목으로 밀을 재배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밀 재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밀다원하고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매를 완전히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밀을 재배했을 경우 제일 문제가 계약재배가 안 되면, 유통업체 선정이 안 되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선결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추진해서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계약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이제 추가물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앞으로 밀다원에서 계속 해남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주기로 이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과장님, 타 군에도 이렇게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합니다마는 지금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쌀, 보리는 지금 어느 정도 소비가 조금 되고 있기는 있습니다, 약간이고요. 그리고 2012년도면은 맥주맥은 맥주회사에서 우리 맥주맥을 안 사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가 된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이 맥주맥이나 보리의 다음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주시고, 한 가지 좀 어려운 점은 뭐냐면 저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마는 밀 수기가 보리보다 약간 늦단 말입니다.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늦어요. 그러면 논에다 심었을 때는 후작으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겠다. 밭에다 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주무 계장님께서 잘 연구하셔가지고 농가들이 소득도 올리면서 좀 애로가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연구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는데 조금 힘을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서두에 잘못된 부분 잘못됐다고 말씀하셔버리니까 더 이상 어떻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예산 절감을 예산세울 때 그렇게 막 해버려 놓고 그냥 미리서 이것 잘못 됐다해 버리니까 의원들이 질의, 질타를 못하겠네요. 미리서 말씀하셔버리니까 할 얘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어차피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더라도 154쪽을 보면요, FTA대비 농정시책 시설지원 자금 있지요. 이것 세울 때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과장님.

이게 지금 5억을 편성할 적에 농정계획담당 소관에다가 풀예산으로 세웠었습니다

사업명이 없는 사업을 세워서 되나요? 그때도 의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했지요.

예,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삭감하잖아요. 앞으로는 사업명이 없는 사업은 예산 부기 안 해야 됩니다. 명심하세요. 친환경농산과 직원들 계시니까요. 그때도 내가 알기에 산건위에서 상당히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포괄사업이여가지고. 현산 덕흥리 친환경 생태연못 조성, 159쪽이요. 그것 지금 사업계획서 있어요? 지금 계획을 뭐뭐 할 겁니까, 거기다가.

그게 지금 ······

없으면 담당자 얘기해 보세요. 있으면 나한테 그냥 한 부 주시든지요.

거기 이제 100평 규모로 이제 천적 서석지 제공 내지는 용수원 확보를 하는데 관정을 ······

알겠어요. 아는데 과장님, 현산 덕리, 우리가 보통 덕리라고 하거든요. 덕흥리 마을에 이 사업 외에 다른 사업도 유사한 사업이 많이 지원 됐지요? 그린농촌 뭐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농막하고 쉼터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

하여튼 이런 부분이 어떻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얼마 되지는 않아요. 생태연못 정말 우리가 말하는 둠벙, 우리 해남 말로 둠벙인데 참 좋아요. 좋은데 기 그쪽에 사업들이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유사한 사업들을. 좀 이건 챙겨보세요.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은 정말 그 실·과간에 잘 보셔가지고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하면서 중복된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사해 놓은 것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뭐시기 해 주시고, 160쪽에 보면은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시스템지원 있지요. 이것 주로 하는 사업이 뭐에요?

주로 이제 이번에 4.5㏊ 추가 사업에 대해서는 대체 에너지로 지열이나 공기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그런 시설이 ······ 당초에 송지 박한영이하고 조기식이가 신청했다가 이것 사업포기를 다시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이걸 갖다가 지금 반납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제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 희망자를 다시 조사해가지고 사업을 이월이 되더라도 이 사업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계획서 좀 주세요. 왜 그러냐면 기정에 6000만 원을 세워 놨는데 지금 이번 2회 추경에 5억6250만 원이 증액 됐거든요. 지금 증액이 되어도 몇 % 증액 됐습니까? 이것 엄청난 증액이 됐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원폐기물 아까 과장님이 잘못됐다고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나 예산 절감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연말 마무리 추경 가서 감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다 예산 절감이라고 부기해서는 안 되지요. 어려운 농촌 FTA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예산 절감한다고 그 예산을 삭감해버린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다른 목변경을 한다든가 뭐 사업량이 줄어서 감한다든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좀 ······ 예산부서 오셨나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오면은 같이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은 부기가 이렇게 안 되도록 서로 협의를, 협조를 좀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얼마나 놀래겠어요. 예산 절감 한다고 느닷없이 1억씩 삭감해버리고, 뭐 몇 억씩 삭감해버리고 세목이 그렇게, 항이 그렇게 나와 버리면은. 하여튼 참고로 좀 하세요. 그 뒤에도 똑같은 얘기에요. 지금 양다래만 해당된다고 그랬는데 이걸 예산 절감으로 해서 깎아버린다는 얘기는 안 맞잖아요.

예,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166쪽에 축사 환풍기 지원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나요? 지금 증액이 1500만 원 올라왔는데 1500만 원이 몇 대 지원하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지금 대당 30만 원 기준해서 15만 원씩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올해 몇 대 정도 지원 하셨어요?

금년에도 100대 지원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원하는 기준이 있지요, 과장님.

예.

기준, 어떻게 기준 했습니까?

저희 물량신청을 받아 놓고 보니까 희망량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읍·면에, 사실상 읍·면협의회 선정할 때에 농가당 1대, 2대 이렇게 ······

아니, 기준.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60㎡당 1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

그런데 어차피 축사가 정말 열악한 여건에서 하다보니까 건축물 관리다 해서 대장상에는 한 60평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보면 100평도 되고, 200평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꼭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 있는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어차피 지역소득 창출 아닙니까. 한 번 검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차피 군비로 주는 사업이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7쪽 지금 송아지안정제, 안정자금 많이 신청하지요?

예. 금년에도 ······

그런데 이것이 공기관대행사업이기 때문에 축협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홍보는 어디서 합니까?

홍보를 저희들이 하고요, 센터에서도 하고.

우리 군에서도 군비가 나가는 거니까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먼저 선 결정인데 등록이 돼야 돼. 등록에 한해서 하잖아요. 등록우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나요? 등록우 지원은. 등록우도 지원해 주고 있지요, 등록 사업도.

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해주지요?

예.

그럼 등록우 된 소에 한해서만 송아지 안정제 자금이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발란스 나오잖아요.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등록우 사업은 왜 증액을 안 해요? 잘못 되어 있으면 얘기해요, 증액하게. 등록 사업을 하려면, 안정제 자금을 줄려면 먼저 등록우가 되어야 안정제 자금이 나가잖아요. 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가격이. 가격이요.

지금 이게 규격이 두 가지인데요, 0.6㎥를 갖다가 14대, 대당 500만 원에 대해서 80%를 지원하고, 1.2㎥에 대해서 5대 1000만 원에 대해서 80%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총 19대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169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명품한우는 하고 있지요?

녹색한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초우 하고 있지요? 해초우.

예, 해초우도 하고 있고요.

우리 군이 해초우에 지금 여태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십니까?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

기술센터에서 하지요.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합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해초한우 하고 있는데 아무리 도에서 녹색한우 하라 한다 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지자체 부담금이 나가고 얼마나 앞으로 어떤 뭐가 될지는 모르는데 한 번 생각해 주시고, 170쪽에 보면은 조사료 장비지원에 지금 원형결속기 지원 신청 받았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내부적으로 결정돼 있지요.

예.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농정심의,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심의 ······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지도 안하고 벌써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확보해 놓고 하세요. 해야 돼요.

우선 평가만 해 놓았습니다.

지금 원형결속기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그 대수 다 구입하겠어요?

지금 현재는 15대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니요. 올해 사업에 지금 갑자기 각 시·군마다 원형결속기 너도 나도 지원을 하다보니까 물량이 딸린단 말입니다. 이게 대책 없이 농가에 전부 신청 받아가지고 내부적으로 15농가 거의 해 놓고 지금 이제 예산이 올라오니까 하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런 얘기가 밖으로 안 나오든지. 지금 농기계 장사들은 혈안 돼 있잖아요, 이것 15대 팔아먹으려고.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앞으로.

저도 이제 “이걸 대상자 확정을 짓지 말아라. 우선 현장 평가만 해 놔둬라.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농정심의를 거쳐서 확정하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것이 아마 ······

그렇게 하시고요, 하여튼 빨리 지원해가지고 결정이 나면은 지금 아주 적깁니다. 늦었잖아요. 하려면은 1회 추경 때 해야지요. 지금 벼들 비는데 지금 제일 우리 군이 뭐한 것이 볏짚 묶을 때 원형곤포기를 쓰잖아요. 지금 원형곤포기만 사줍니까? 앞으로 레이크나 곤포제조기도 사줍니까, 지원해 줍니까?

이제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른 품목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곤포제조기가 없으면 이것 안 되잖아요. 오랫동안 랩 싸려면 랩핑기가 있어야 되는데 랩핑기가 얼마나 보급되어 있어요, 우리 군에, 축산 농가에.

지금 현재까지는 부족한 곤포기하고 랩핑기하고 거의 ······

맞아 떨어지나요?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랩핑기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올해 보관해 갖고 가축사료로 쓰려면.

예, 그렇지요.

그것도 한 번 연구해 보세요.

예.

그 기계만 지원해 주고 이 기계가 해남에가 있는 기계가 느닷없이 북평으로 가고 화원으로 가고 하기 어렵잖아요.

곤포기만 해서는 이것 도저히 안 되니까 같이 ······

그런 부분을 같이 좀 해주시고 ······

검토하겠습니다.

청보리가 지금 우리 몇 ㏊합니까?

면적으로 따지면은 ······

아니, 됐어요. 지금 타 시·군하고 지원 금액이 어쩝니까?

지금 이게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톤당 5만 원.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군비로 주는 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주로 전작이 합니까, 답작이 합니까?

주로 답작이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에 많이 하지요, 답작이.

예.

앞으로 우리 군이 명품 브랜드쌀을 생산하는데 이것이 이모작이거든요. 어차피 청보리나 우리밀이나 보리재배나, 여기에 대해서 미질차이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일모작이 미질은 훨씬 이제 더 낫고 이모작은 아무래도 ······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그분들은 이모작 소득을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친환경이랄지 이런 부분에 잘 생각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모작들이 확실히 질이 양분을 많이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 나머지는 제대로 올리려면 화학비료가 아니면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가축방역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가축만 우리가 주로 생각했지만 대가축뿐이 아니라 소가축까지도 지금은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어요, 방역차량에다가. 방역차량이 더 기름 떼고 돌아다니면서 방역하고 해야 될텐데, 예산 절감하라 한다 해서 원 세상에 방역차량에다 예산 절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것이 경상비에서 주로 많이 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운 정부 들어서가지고 지금 참 ······

위에서 하라 했습니까?

저희들도 고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 좀 생각해보실 게 지원을 줄여버리고 그러면 위축된단 말입니다. 특히 또 어디 오리 조류 AI 인플루엔자 발견되어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지금 저 위에. 충청돕니까?

예, 충청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추어져도 발생, 발병하고 하니까 이제 계속 나오죠?

예.

해 주시고,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은 친환경시범 소독기를 1개소라는데 어떤 시스템으로 고가에 장비를 사서 비치해 줍니까? 그것도 80%보조인데.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시범사업이라. 시범사업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기술센터에도 지금 지원부서가 있지요. 시범사업은 길은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 장비를 썼을 때 정말로 친환경 시범 소독기가 소독이 되더라 했을 때 우리 군비로 더 세워서 지원해 주는 게 ······ 좀 이런 것이 안 맞은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금년 도에서도 아마 시범을 거쳐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확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 한 것 같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도비 1300만 원 내려왔어요, 군비 1300만 원에. 도비, 도비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린 부분을 좀 잘 판단하셔가지고 앞으로 군에서 우리밀이랄지 청보리랄지 이런 부분 하는 데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아까 친환경담당 하는 데도 주무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될거에요, 이거를. 내가 아까 부탁한 부분 자료 좀 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좋다한다면 우리가 가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줘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밀 생단단지 조성에 대해서 금년도 세계적으로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앞으로 또 곡물전쟁 내지는 이제 파종이 우려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보면 생산단지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단지라는 개념이 뭡니까? 각 읍·면별로 해서 계약을 전부 받았습니까? 단지 ······

저희들이 이제 생산단지 조성이란 말을 붙인 이유가 지금 현재 처음에 생산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밀다원하고 단지 대표하고 이렇게 계약 재배하는 형식으로 군산이라든지, 다른 시·군이 지금 전부 그렇게 계약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단지조성을 하되 이것이 지금 북일면만 제외하고 13개 읍·면이 이번에 밀을 재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농가하고 밀다원하고 계약재배를 시켜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다. 또 밀 수확기가 우기 장마철 하고 겹치기 때문에 밀 수매하는데 농가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또 그 밀 수분을 12%로 맞춰주라고 하는데 농가에서 수분을 12% 맞춘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표 농협을 갖다가 계곡하고, 아니, 계곡이 아니라 옥천, 또 화산, 황산 이 3개 농협을 대표 농협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밀다원하고 농협하고 이런 계약을 하고, 농가는 다시 농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농협을 통해서 이게 밀다원으로 밀이 납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밀 수매시기에 우기에 비가 오거나 수분이 불량했을 때는 RPC 건조장에 넣어가지고 건조를 12% 맞춰서 해야만이 농가가 어려움이 없겠다. 그래서 대표농업을 선정하기 때문에 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그러나 말이 단지지 산발적으로 재배하는 것도 묶어서 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61㏊지요. 지금 계약 면적입니까?

저희들이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361㏊를 갖다가 ······ 총 447㏊입니다. 그런데 또 447㏊ 중에서 86㏊는 기 정농원하고 계약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이 계약재배를 안 해버려가지고 다시 저희들한테 들어와가지고 ······

447㏊ 그 면적에 대해서는 인근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군의 면적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타 시·군 ······

많습니까?

타 시·군보다는 한 3~4배 정도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면 밀다원하고 계약재배를 한다고 그러는데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뭐 약정한 사항이 있지요.

계약조건은 지금 현재 밀 종자는 금강밀로 한다. 금강밀로하고 ······ 종자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갑자기 밀 재배를 하려고 보니까 종자가 없기 때문에 금강밀을 밀다원에서 우선 종자를 공급해주고 나중에 수매 때 정산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 또 수매가격은 친환경 밀은 40킬로 기준해서 가마당 4만 원으로 하고요, 일반 밀은 40㎏ 가마당 3만4천 원 ······

그 내역하고, 그 읍·면별로 계약신청 내역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게 계약이 밀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계획이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군에다 자체적으로 재본공장 같은 것 설립할 계획이라든가 생각해 본적 없습니까?

그것이 지금 앞으로 ······ 제가 10월 2일날 농림수산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주로 교육내용이 밀 재배하고 청보리 재배에 대해서, 확대재배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농림수산식품에서 밀 가공공장도 설치비를 지원하고 또 보관창고도 지원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황산농협에다가 밀 저장창고를 지금 지어주도록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마는 아마 당초에 계곡하고 두 군데 했었는데 한 군데만 해라 그래서 밀재배를 더 많이 한 황산으로, 황산농협에다가 시설하게 지원이 되고 그 이듬해에는 또 계곡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장시설도 늘리고 가공공장도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농민들 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구상도 좀 하시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30여년 이상 우리 군에 근무하면서 농업발전에 많은 공을 세웠는데요, 과장님하고 이렇게 대면할 시간도 이제 본예산 밖에 없습니다, 이번 하고. 몇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금번 추경이 약 500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런데 우리 친환경농산과에 이번 사업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억9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아니, 우리 군정목표가 보면은 제1번이 농수산업에 발전이라고 써 놨거든요, 육성이라고.

예, 활력있는 농수산물 육성입니다.

1번이 그거였는데 왜 사업비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됐는가 좀 ······ 예산확보 노력들을 안 했나요?

저희 과가 작년도에 예산액이 363억이었습니다. 아, 333억. 그런데 금년도에 426억이면 약 100억, 한 90억이 지금 현재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것이 지금 농산분야에다가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고 저희들이 요구한 사업에는 거의 다 누락되지 않고, 삭감하지 않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구한 사업에 다 반영했다 했는데 모든 사업들을 농가로부터 수요와 조사 다 해 봤나요?

제2회 추경이 앞으로 사업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농가에서 희망하는 물량을 갖다가 감안해서 예산 요구를 해가지고 계상을 했고요, 이번에 계상이 안 된 물량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본예산 작업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도 상당히 내년도 물량에 많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업을 보니까요, 감된 것이 많이 있는데요,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은 생략 할랍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업 편성할 때 사업수요자들 조사를 잘해가지고 사업 편성해 놓고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앞으로는 좀 조사 잘 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잘 조사해서 이분들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위축되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쇠고기 수입 등등으로 어렵게 있는데 이 축산산업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는 어떠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우리 축산농가의 사기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료작물도 작년보다 면적을 많이 늘렸고요, 또 조사료 생산장비도 확대 지원을 하고, 청보리 재배 면적도 이제 많이 늘릴 계획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 농가에, 축산농가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을 좀 해서 농가들에게 사기를 진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친환경농산과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빠졌다. 급한 사항인데 빠졌다.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증액 좀 할랍니다, 예산 봐서 조정해가지고.

예.

그렇게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지금 152페이지에 들묵새종자 구입이 뭐에요?

들묵새종자는 주로 과수원에다가 과수원 사이에 잡초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자를 뿌리게 되면은 잡초가 나지 않고 이것이 상당하게 과수원에 도움을 주는, 이것도 하나의 풀입니다, 풀.

이 사업을 어느 계에서 합니까, 지금.

이건 친환경계에서 합니다.

친환경계요? 보면은, 어째 예산서를 보면은 농정기획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농정기획이 뒤에가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러면 저 ······

아니요. 이제 앞에는 균특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여기 친환경 사업도 모두 보니까 이종록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저는 생략 할랍니다. FTA도 그렇게 다 말씀하셨고, 지금 157쪽에요, 농업인대상 수상자가 우리 지금 몇 명이라고 했어요?

지금 2001년부터 작년까지 총 31명이었습니다.

총 31명이에요? 이 친환경농업인 대상 수상자를 매년 분야별로 수상할 계획입니까?

지금 분야별로 이제 선정하다보니까 상당히 너무 남발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요, 앞으로 조례를 입법예고를 거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1년에 1명 정도 선정을 이렇게 할 계획으로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농업인 대상 받으면 상패밖에 못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농가들이 기념 될 만한 것을 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의해서 부상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인 대상 수상자 해외 연수가 31명인데, 금년에 예산이 2000 세웠잖아요.

이제 한 번에 다 보내기는 그렇고 내년에 또 못 간 사람 보내고 이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할거에요. 농가들에게는 얼마만큼 부담지고 가려고 몇 %로 합니까?

여행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주로 이제 저희들 계획은 한 70%내지는 60%정도 부담을 군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를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겠다 그렇게 ······ 검토는 아직 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니까 이것 잘 활용해서 진짜 ······ 그 수상자도 사실은 덜렁 패하나 주고 아무 그런 게 혜택도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사기진작해서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8페이지에 보면은 그 친환경농업육성 유공자 산업시찰 이거는 35명이나 되는데 국내로 갑니까?

이제 연말에나 유공농민을 선정해가지고 잘된 지역을 시찰 한 번 할까 그렇게 생각 ······

그러면 어떤 농가들이 대상자가 됩니까?

이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농민들을 갖다 선정을 해서 견학을 시킬까 합니다.

이건 농가부담 없이 한다 이 말이죠?

아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40만 원에 대해서 35명이니까 2박3일은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농가부담 없이 해야지.

예, 부담 없이 합니다.

농가부담을 또 ······

예, 부담 없이 할 계획입니다.

여기 159페이지에 친환경농기자재 및 지원 시설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이 지금 친환경 농기계도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상사업비 1억 중에서 8600만 원을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방비가 없고 군비가 없고 그냥 도비만 갖고 합니까, 상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수요가 있으면 군비라도 예산 세워서 더 해야 맞지 않습니까?

아니요. 금년에 이제 부족하면 내년 본예산에 또 하니까요.

아니, 내년 얘기, 말씀하지 마요. 과장님, 금년 사업 갖고 말씀하는 거에요, 지금. 급한 사항 있으면 금년에 해야지 내년 것, 내후년 들먹이고 있을 랍니까?

우선 금년에 8600만 원 정도, 이것도 지금 상사업비 받아다가 여기다 특별히 지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산이 성립되면 농기계시설이라든지 다른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160쪽에요, 다목적 마늘건조장 설계비 있거든요. 그러면 표준설계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준다 이 말입니까?

이게 표준설계라고 볼 수 없고 간이설계입니다. 간이설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는 참 그 마늘건조장 시설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왜 많으냐 그러면은, 마늘건조장 시설도 5평을 짓든지 2평을 짓든지 이건 건축물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첫째는 이제 건축 신고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대지가 아니게 되면 또 다시 부지를 갖다 띄어야 되고 또 부지를 갖다가 이제 지목변경해서 건축하게 되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올리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해서 그 면적이 몇 평인가 측량을 2번 해야 됩니다. 처음에 부지를 띄는데 한 번 해야 되고 또 건축물을 지어놓고 또 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농가가 상당하게 어려움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것 집터 안에다가 많이 지어라 하고 작년부터 그랬는데 개중에 이제 농가가 밭에다 짓다 보니까 또 면에서 이걸 갖다가 건축법대로 규정대로 하시오 하다보니까 상당하니 의회에 의원님들한테까지 또 그런 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간이표준설계도를 하나 줘가지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지으시오, 이렇게 저희들이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비를 70만 원을 갖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162페이지에 보면은 시설과수 재해예방 개보수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은 6000만 원 세워가지고 1500만 원 밖에 ······ 4500만 원을 삭감시키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을 하는 이유가 뭐에요?

과수 덕시설을 희망하는 농민이 없고요, 그래서 연말은 다 되어 가는데 이것 한정 없이 놔둘 수는 없고 주로 덕시설 그러면 배나 포도가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희망 농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사업계획을 변경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겁니다.

지금 친환경농산과 사업을 보면요, 대대적으로 다 항목마다 사업비가 남아서 지금 수요농가 없다고 해가지고 삭감해요. 이런 일 앞으로 없어야 돼요.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이 사업비 갖고 예산 절감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결국에는 농가들에 손해잖아요. 그리고 163페이지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가 지금 보니까 1억8000 예산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병 걸린, 노랑병인가 걸린 농가들만 준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808㏊ 농가별 내역에 의해서 그 농가만 이제 ㏊당 1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농약을 사줄 것입니까?

이제 농약은 지났기 때문에 농약대 돈으로 구좌 송금하는 식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농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 말이죠?

예.

그렇게 하면 제가 좀 생각이 달리 가는데요, 농약으로 사준다고 하면은 사실 전 농가를 다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것이 지금 작년도에 벼 줄무늬 잎마름병이 전라북도 부안에서 발생이 되었는데 상자 소독처리제가 국고에서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원하게 되면은 내년도에는 해남도 전 면적에 대해서는 상자처리제 지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봄에는 국비로 해서 전 면적 모자리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금 164페이지에 토양개량제 공급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관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농민들 말이 많거든요. 품질이 안 좋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받아다가 방치해 놓고 살포도 안한 데도 있고,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군에 환풍기, 축사환풍기요, 166페이지요, 축사환풍기 시설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환풍기가 60%선 내·외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 농가들에 충족이 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지원이 돼 있냐 이 말이에요, 환풍기가.

아니요. 농가에 양이 흡족하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럼 환풍기에 대해서 농가들한테 신청 받아 봤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봤는데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군비에서 전량을 지원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매년 100대 내지는 150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축산 농가 지금 어렵다고, 쇠고기 수입 관계로 어렵잖아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보이게 대폭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앞전에 군에서 쇠고기 수입으로 해서 축산농가에 대책, 시책해 놓은 것 있지요?

예.

어떠어떠한 사업해서 축산농가 지원한다고 한 것, 이번에 다 반영됐습니까?

예. 반영이 다 됐고요, 단지 여기서 반영이 안 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 농가한테 출하장려금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500두가 이미 예산이 서 있거든요. 1500두를 추가로 해서 2000두 분을 준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6월말까지 고급육 생산두수가 100두도 안 됩니다. 그렇게 100두도 안 되는데 7월부터 12월까지 400두가 나오겠느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된 500두도 남아돌아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1500두를 갖다가 계상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지금 제가 면면이 다 살펴보면요, 축산농가에 획기적인 것이 없어요, 우리가 지원이. 지금 보니까, 추경에 얘기도 들어보니까 지방세 교부금도 남은 것 있고 어쩌고 그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그놈을 찾아다가 써야지요, 지금. 축산 농가 어려운데, 지금 소 키워가지고 남는 것도 없고 빚만 더 진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 군에서 뭔가를 지원해 주고 참 아픈데 안아주고 그래야 농가들이 살기가 좀 편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금년에는 이제 축산 농가한테 지원을 많이 해준 편입니다. 저희들이 왕겨 수송차량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해줬고, 또 왕겨도 옥천농협을 통해서 한우단체에다가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고, 또 아까 수분 조절제 이것도 역시나 그전에 없던 도비사업으로 80% 지원이 되고 ······

그것도 이제 즉 말해서 축산농가가 어렵다하니까 도에서 먼저 예산 세워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준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도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했어야 돼요, 아이템을 발견해가지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부분도 우리가 먼저 했으면 ······

아니요. 우리가 도에서 꼭 하라고 해서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체 개발할 것 있으면 개발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167페이지에 친환경 꿀벌사업 있잖아요. 저온저장고가 3이란 것은 뭔 말이에요? 저온저장고 3, 기자재 1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 얘기해요?

개소수를, 아마 3개소를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같습니다.

3개소요?

예.

그러면 1개소에 얼마 지원하는 거에요?

개소당 이것이 1250만 원 기준해가지고 50%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저온창고는 몇 평 지은거에요?

5평정도요.

그러면 이 저온창고 지은 단가하고 친환경,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지원하는 저온창고 지원단가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단가, 저온저장고 지원단가가 이제 사업부서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다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다 한 것인데 이게 지금 중앙이나 도부터 이렇게 단가를 맞춰 줘야지, 우리 군에서 단가를 이렇게 조정해서 맞추기가 참 어렵단 말씀입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저온창고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사업을 지원하는 분은 해남군수 하나다 이 말이에요. 다 해남군수, 군수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부서는 더 많고 어떤 데는 적다 이 말이에요. 임산물 같은 경우는 더더욱 더 많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저번에도, 우리 행정사무조사에도 설명했지만 임산물 저장창고 같은 경우는 시스템이 뭔가 틀리다 이 말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더 줄 때는. 그런데 우리 해남군에 임산물 저온창고나 농산물유통사업단에서 주는 저온창고나 가서 보면 시설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지금 저 ······ (이길운 위원장, 박희재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니까 단가를 우리가 군에서 임의, 자체적으로 군비 사업 같으면 조정을 하겠는데 도부터 이렇게 지원기준이 “평방미터당 얼마 기준해서 지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조정이 힘듭니다, 그것은.

아니, 내가 알기로는 임업 같은 경우는 평당 4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사업단이나 친환경농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평당 180만 원입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이 부분은 우리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원형결속기 있잖아요, 170페이지에.

예.

이것은 축산 농가들로부터 신청 받아 놓은 것 있습니까?

예, 받아 놓은 것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얼마나 되던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농가인가 그것도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평가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가지고 평점을 해 놓은 것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으로만 주고 개인한테는 안 됩니까?

예. 이것은 이제 개인농가한테 주는 것은 조금 그 ······ 법인한테 줘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요, 왜 또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작목반은 작목반 그래가지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이은욱이한테 들어가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외에 필요한, 비슷한 사업을 또 받았어요, 이은욱이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작목반이라는 것은 조사해 보면 작목반으로 지원받은 것은 안 나와요, 개인으로 받은 것은 지원 나오고. 그러면 이중지원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제 사업이 자잘한 가격이 싼 사각결속기 같은 것은 아마 개인한테 공급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원형 이것은 보통 400내지 500킬로정도 되고 그러는데 대형트렉터를 이용해야 되고 또 원형결속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랩핑 ······ 아까 이종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랩핑기가 있어가지고 감아야 되고 이렇게 모아야 되고 네댓 종류의 기계가 같이 사용하게 하려면 그래도 공동으로 작목반 내지는 법인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이 큰 기계를 딱 혼자만 갖고 있어갖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부담도 크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드린거에요. 그래서 원형결속기만 하나 달랑 사주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늦더라도 한 번에 가서 세트로 사줘야 농가에서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원형결속기 사다 놓고 다른 것도 어차피 사주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또 사줄랍니까? 이럴 때 같이 축산농가 사기 진작 차원에서 한 세트로 사업을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효율성이 있고.

그게 농림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사업으로 지원을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요, 지금 우선 사료대가, 이렇게 국제 곡물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 사료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조사료 생산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군비에서 특별히 이렇게 지원을 한 겁니다, 이번에.

그러면 그때 21개 법인에서 신청했다는데, 지금 그랬지요?

예.

그러면 그 법인에서 15개 법인만 심사해가지고 준다 이 말이죠? 평가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평가기준을 마련해가지고 평가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무슨 원형베일러를 운영하려면 그래도 조사료라든지 청보리 재배실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장사 속으로 그냥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농가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영농법인에서 청보리 내지는 사료 작물을 얼마만큼 재배 했느냐 이런 것도 기준을 두고 저희들이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가했는데 15개 법인은 이 사업을 줘도 되겠더라 이 말씀이죠, 지금.

아니요. 이제 더 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평점, 평가를 해보니까 우수한 15개 법인은 우선 지원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한 것이고요.

지금 과장님, 친환경농산과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사업비를 반납하면서 이런 것, 수요가 있는 것은 더 예산 세워서 주세요. (박희재 간사, 이길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검토해 주시고요, 또 지금 그 밑에 보면 사료작물재배 종자대 지원이 대상자가 어디에요?

이것이 지금 1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예?

14개 읍·면에 794.8㏊를 갖다가 종자대를 40% 지원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축산 농가한테 그냥 다 나눠주는 것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72페이지요, 친환경시범소독기 지원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침에 3개소라고 했는데 1개소가 나왔거든요. 1개소가 맞습니까?

친환경시범 소독기는 1개소 맞습니다.

1개소 맞습니까. 이것은 사업대상자가 어디입니까?

현산 월송에 최영림이라고 돼지 키우는 농가입니다.

이거 사업내역이요, 자료 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173페이지에 수분조절기 지원 사업 있지요.

예.

이것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비 정도면 우리 한우축산 농가나 양돈 농가들이 다 충분하고, 충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주로 왕겨톱밥을 지원하는데 농가들이 보조율이 80% 이렇게 높이지 말고 한 60% 줄여서 물량을 더 늘려줄 수 없느냐 하고 이제 저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좀 물량을 더 늘려주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라도 앞으로는 특별히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선 이것은 도비지원 사업으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80% 지원 그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아니, 80% 지원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도에서 재원이 내려올 때 비율이 얼마 군비 확보해서 해라 하고 나올 것 아닙니까, 예시가. 그것보다도 더 많이 해서 수량을 늘려주는데 도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잘 했다고 하지 못 했다고 하겠습니까.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축산 농가들 지원 좀 해줘요. 지금 보십시오마는 쭉 보시면 모든 사업들이 다 사업들 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은 농가들 소관 문제를 안 합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 반납, 반납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1억하고 5000만 원 보상금 내지는 자본적보조 이것은 국비 기금사업이고 나머지 국비사업을 갖다가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또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1회 추경에 약 3억4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사업소요가 있으면 왜 이것 반납을 하겠습니까. 참다래에 국한되어가지고 이것만 하라 하니까 참다래 면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6㏊밖에 없는데 참다래 한해서 싹 사업비를 국한해버리니까 희망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납을 한 것이고, 자꾸 우리가 수요가 있는데 반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봤어야지요.

그래서 김병욱 도의원한테도 내가 부탁했어요. “80% 지원하지 마라.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 주되 도비로 보조율 한 60%로나 해가지고 물량을 많이 좀 늘려주라. 축산농민들이 지금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내가 도비로 좀 끌어오게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도비가 아니라 군비를 더 세워서라도 축산 농가들 지원 차원에서, 어려울 때 도와주는 차원에서 군비로 예산을 80% 그것도 하는데, 군비를 더 세워서 수량을 넓히자 이 말이에요, 꼭 도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추경 때요, 검토해가지고 얼마 소요되는가 조사해 주세요. 제가 ······

저희들이 수분조절제 이것 지원 사업을 우리가 사업량을, 희망량을 조사해가지고 도에다 신청해서 이 물량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내려오니까 축산농가들이 한 번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연중 지원해 주라 이제 그 얘기에요. 왕겨나 톱밥을 갖다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몇 번만 쓸 수 있게끔 해주지 말고 1년 연중 사용할 수 있도록 톱밥 내지는 왕겨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한우나 양돈 농가가 한 사항입니다.

아니, 과장님 그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 하는데, 이제 수요가 늘어났으니까 군비를 더 충당해서라도 더 지원하자 저는 이 말이에요. 예. (「사실은 그 관련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비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저희 군에서도 이제 소요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충분히 홍보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 하신 말씀은 감사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는 한 번 정도와 ······ 한두 번 물론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 번으로 해서 가능하고요, 단 내년에 본예산 사업에 군비 사업으로 또 계상을 실은 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그렇게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보니까 국비보조금 반환이 9000만 원 있는데 136쪽이요, 어떤 사업들인데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국비를 반환하게 됐습니까?

몇 쪽입니까?

136쪽이요.

세입 예산서를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

아니, 지금 기획홍보실인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친환경농산과가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그래가지고 9057만 원이, 5만7천 원이 반환했고,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것은 45만 원이고, 밑에 마늘산업 경쟁력 제고에서 3400만 원, 폭설피해 5100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정산서 잔액인데 왜 사업 안 하고 이런 사업을 반납하냐 이 말이에요. 국비사업 왔는데 ······ 국비니까. 우리가 국비 온 사업을 우리 군에서 농가들 위해서 써야지 왜 반납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사업이 사용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사무장 채용 같은 것은 월 90만 원에 70%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는 남으면 반납 해야지요.

마늘산업 경쟁력제고 이것도 3400 반납했잖아요.

또 그에 따라서 도비도 반납했고, 같이 따라서. 과장님, 됐습니다. 앞으로는요, 우리가 가뜩이나 국비나 도비 예산 따기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확보하기가. 이런 부분도 한 번 확보했으면 어쨌든 활용 잘해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업 편성하실 때 정말로 농가에 수요 조사 잘해가지고 농가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농가에 이익이 되겠다 하면은 군에서 집중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하고 해서 이 사업 하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농가 소득증대에 활성화시켜야지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친환경농산과에서 정말 이번 추경에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또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사업이 부족하다 이런 것 좀, 다시 한 번 말씀드릴테니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할 수 있는데까지 검토 한 번 해볼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

먼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1회 추경에 ······

김정관 그런데 도비가 내시된 것은 들어옵니다.

내시된 것은 들어온다고요?

김정관 예.

내시된 것은 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김정관 지금까지 내시되어가지고 안 들어온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왜 이 사업은 아직까지도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거에요? 지금 도에서.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형평성에. 어떤 데는 ······ 아니, 그러니까 규모가 틀리거나, 뭐 틀려야 맞지,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서 ······ 이것 시설비지요? 시설비잖아요. 시설비인데 군에서 똑같이 발주할텐데 금액이 틀리잖아요, 지금. 그러면 ······ (「거기는 좀 규모를, 다른 데는 소규모인데 조금 더 크게 하고 또 자재가 폐스티로폼으로 하면 또 한 5년 쓰면 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개량부자식으로 해서 그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뭐 구성리나 관동 같은 데는 자재가 다 틀립니까, 그것하고. (「거기는 좀 규모가 적은 것으로 하고, 우수영은 좀 항구가 크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것으로 그렇게 ······ 규격에서 좀 차이가 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아니, 이것 다 똑같은 금액으로 형평성 있게 하면 안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