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도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주택토지국을, 오후에는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와 4개 구청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장 제출) 2.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제출)

 전문위원 박찬근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47억 7,620만 1,000원 대비 1.46%인 50억 4,466만 2,000원이 증액된 3,498억 2,086만 3,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33억 742만 7,000원 대비 1.87퍼센트인 39억 9,351만 4,000원이 증액된 2,173억 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청사건립기금, 산업단지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말 기금 총 조성 규모는 기정 기금액 989억 5,679만 9,000원 대비 3.97%인 39억 2,892만 1,000원 감액된 950억 2,787만 8,000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액을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정예산액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 또는 감액되었거나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전반적인 설명과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청사건립기금, 강제집행 집행관 보관금, 흥덕구청사 급수공사 환급비, 예금이자 수입, 민간위탁금 정산액 반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및 국비보조금 증가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박찬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원식 도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시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도시교통국장 박원식입니다. 평소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도시교통국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편성은 먼저 세입예산 총 755억 7,50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0억 6,4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611억 3,7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1,9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354억 5,77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8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세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307쪽 내용입니다. 2030. 청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용역 재해취약성분석검증 수수료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기제 계약직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80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9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309쪽,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00만 원을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비 보조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며, 1,25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9쪽부터 314쪽, 내덕동ㆍ영운동ㆍ우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예산 과목별 각 집행잔액을 시설비로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4쪽, 운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마을관리 협동조합 초기 정착 사업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을 위해 예산 과목별 집행 잔액 7,932만 원을 통계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5쪽, 문화제조창 시설 사업 개선공사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덕면 및 문의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은 시행지침에 따라 노후주택 정비사업비를 시설비로 각각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316쪽, 국내여비 집행잔액 1,5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317쪽, 청주국제공항 정치장 등록 항공기 정비료 지원금 19억 3,500만 원, 2020년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집행잔액 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중교통과 소관입니다. 318쪽, 준공영제 재정지원 집행잔액 34억 5,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부족분 1억 5,1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구입 집행잔액 2,94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19쪽, 환경부 국비 내시 변경으로 전기버스 보조사업량 증가에 따라 국비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보조금 1,700만 원, 제2차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9억 7,440만 원, 제5차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9억 5,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등 각종 국ㆍ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입니다. 454쪽, 초과근무수당 및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 5,2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4쪽 교통정책과 소관 내용입니다. 공유주차장 설치사업 집행잔액 581만 원,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월액여비 2,730만 원, 불법 주정차 CCTV 단속카메라 자동화사업 집행잔액 1,300만 원, 825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8,98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공공요금 3,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826쪽,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집행잔액 2,700만 원, 청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따른 전출금 2억 851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27쪽, 대중교통과 소관 내용입니다. 대중교통 친절모니터단 활동비, 4개 구청 시내버스 승강장 운영비,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및 교통안전 결의대회 등 1억 1,7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청사 임시청사 이전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영상감시장치 이전설치비 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828쪽, 법규위반단속 CCTV 구입비 집행잔액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도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도시교통국 소관 질의

 박원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09쪽부터 정리되어 있는 추경안에 대한 질의 겸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활사업들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이런 게 쭉 있는데 예를 들자면 309페이지에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사업 중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해서 2,000만 원이 있고 그리고 310페이지에 보면 내덕동 주민역량강화사업비가 1억 3,000 적혀 있고 그리고 311 페이지에 보면 마을관리협동조합 지원 200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등등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별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이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예산들의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일목요연하게 표현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타보상금에 도시재생현장 지원센터장이나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월 7일로 잡혀 있고 또 어디는 6일로 잡혀 있고 또 어디는 아예 며칠로 잡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쭉쭉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과 원칙이 도대체 뭐냐. 6일 해도 되고, 7일 해도 되고, 5일 해도 되고 나오는 일수만큼 기타보상금을 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게 각 사업별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이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주민역량강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는 사업 연차별로 진행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어디는 1억 3,000, 어디는 3,000, 어디는 4,000…….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업설명서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봐도 모르겠어요. 별도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용은 있던데 다른 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고서 사실 판단하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각 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문제라든가 그러면 몇 명이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장지원센터의 센터장들이나 이런 분들의 일반보전금이나 기타보상금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가 된 건지 또 307로 시작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나 법정운영비는 사업지별로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사업별로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해서 마지막에 정리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렇게 마칠게요.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3회 추경이다 보니까 거의 정리 추경이라 사실상 대부분 감액이라서 크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주로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도시재생과장님, 309페이지에 남주ㆍ남문로 웨딩테마 해서 물품비가 2,000만 원 줄면서 마을관리협동조합으로 지원금액으로 바뀌나 봐요. 기존에 물품비 사려고 했던 거는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이 사업비 관련해서는 당초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합쳐서 집행을 했습니다. 물품을 못 산 건 아니고 다 사고 난 상태에서 현재 남아 있는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 이 사업이 원래 따지면 금년도 말에 사업 준공 기한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연돼 가지고 내년도 상반기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운영을 위한 조합이 결성 중에 있습니다. 결성이 되고 나면 사업 기간이 길다면 조합운영비 지원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당초 남은 기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내년 정도면 2,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물품비는 크게 부족한 건 없는 거죠?

 이상 없이 다 구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10페이지에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보면 당초 활동가 수당이 5,800이었다가 300으로 줄어요. 이러면 활동가가 거의 활동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활동가 수당을 저희가 충분히 세워놨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현장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실질적으로 4개 구 활동가 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내용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현장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대부분 활동가들이 많이 역할을 했을 텐데 거의 특별하게 지난해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많이 없었습니다. 주민 활동도 거의 없었고 그에 따라서 활동가들도 행동할 수 있는 반경이 줄었기 때문에 역할이 줄면서 활동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317페이지에 국제공항 활성화 재정지원보상 해서 원래 1억이었던 게 20억으로 늘어났는데 이것 좀…….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당초 1억은 에어로케이 지원되는 임대료고요. 이번에 정치장이라고 있습니다. 정치장이 42대를 청주시에 등록돼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25대 정도 있고요. 진에어가 8대가 있고요. 아시아나가 3대, 에어로케이 1대, 티웨이 5대를 청주공항에 정치장을 등록해 놨기 때문에 항공사에서 저희 청주시에 재산세를 납부한 금액이 64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 30%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0%요?

 네.

 30%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20%까지 했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 코로나 때문에 10% 증액해서 30% 지원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출은 아닌데 특별회계에 보니까 동부 종점지 사용허가 임대료 해서 1,840만 원에서 5,32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세입이 늘어난 거죠? 임대료가 올라간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저희들이 동부 종점지가 저희가 계약 기간이 2018년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6년 동안 임대를 줬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울 때는 회계연도를 끊다 보니까 9월부터 12월까지만 계상했고요. 저희가 그런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8개월 치 계상을 한 겁니다.

 임대료 자체가 인상되고 그런 건 아니고 기간 때문에.

 약간의 인상은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은 조금 있는데 그건 미미한 거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회계연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예산에 올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318페이지에 준공영제 재정지원 줄었잖아요. 544억에서 510억으로 줄었는데 지금 정산이 다 마무리된 상태는 아닌 거잖아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지금 정산은 9월분까지만 완료됐고요. 가정산을 하면서 11월, 12월 수익금 또 11월, 12월 재정지원금을 예측한 거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두고 34억을 감을 했는데 앞으로 향후에도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한 달, 12월밖에 안 남은 거니까……. 이게 크게 저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추경에 줄여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유를 잡고 재정지원금 추계 자료를 작성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매번 추경을 세울 때 쉽지 않게 세우잖아요, 의견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도 몇십억씩 다시 추경에 감하고 이런 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계획 없이 세웠다, 줄였다 하는 거 아닌가 보여질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 위원 거수) 이현주 위원님 하십시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훑어본 결과 지금 3차 추경이 정리 추경이긴 하나 도시교통국 전체의 예산 총칙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세부 편성목에는 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정예산을 더 높게 세워 가지고 지금 실제로 추경 예산에서 감액하는 금액이 참 많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편성목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기정예산에 없던 걸 예산에 세움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고 오히려 증가된 금액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산을 좀 더 예측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세우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2차 추경에서 어느 정도 해서 앞으로 3차에서 사용할 금액 그런 것이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예산의 원칙은 세입세출이 제로에 가까운 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너무 감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럼 그동안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다른 데 사용처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해서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을 못 하도록 돈을 끌어안고 있다가 추경 3차에서 이걸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납을 하면 그 돈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증가가 되지 반납한 경우에 도시재생과는 그건 사백 얼마 그것밖에 없고 다른 편성을 해 가지고 또 쓰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기존 사업계획에 맞춰서 정확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도시교통국 전체라면 물론 청주시 예산에 예산 총칙은 있지만 도시교통국 자체에…….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그 자료라도 맨 앞장에 해서 도시교통국 전체 예산이 얼마이며, 감하는 게 얼마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맨 앞에 가서 다시 확인하고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부터 그런 부분에 설명하시는 자료 맨 앞장이라도……. 낱장이라도 제시를 해주면 보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알아서 찾아보겠지 이렇게 하지만 앞장에 한 장을 더 넣으면 편리하게 볼 수 있고 비교 검토가 더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다음번에는 그렇게 낱장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입니다.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될 부분은 매번 정리추경 할 때 보면 신규 사업이 살짝살짝 숨어들어 있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없는 것 같아서 우선 감사를 드리겠고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세외수입을 보면 진천군과 보은군에서 공동부담액이 발생해요. 그죠? 그러면 진천군 같은 경우는 기정액 대비 그쪽에서 더 부담해야 되는 게 8% 그리고 보은군 같은 경우는 20% 이상입니다. 시내버스 사용률이 좀 증가했다라고 보이는 거죠. 맞죠? 진천군이나 보은군에서 우리한테 부담액을 더 한다는 건 당연히 사용률이 증가했으니 보은과 진천에서 우리한테 더 주는 거잖아요. 홍 과장님, 맞죠?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시도 당연히 시내버스 사용률이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늘 주장했듯이 시내버스 사용률이 증가하면 재정지원금이 줄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재정지원금은 나름 34억 정도 반납하신다고 하지만 7% 선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용률과 7% 정도라는 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는 다 감액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사업부서에서는 낙찰률 이런 거 해 가지고 10% 이상 다 감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단순 두 개만 가지고 비교해 봐도 그렇게 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재정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라고 늘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시민들이 사용을 안 하니까 재정지원금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논리로 재정지원을 늘리자고 하셨던 거고. 거기에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으면 이 예산서상 보이는 숫자만으로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승객들의 수는 늘어났고 그랬으면 당연히 시내버스 회사의 수입이 늘었을 건데 그러면 재정지원금이 당연히 줄어야 되는데 이것은 보통 통상적인 정리 추경의 감액 수순이다라고밖에는 안 보여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일반계약상의 낙찰률하고는 거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낙찰률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진천과 보은에서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승객수가 증가한 만큼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를 해보면 당연히 청주시에서도 시내버스를 사용하는 시민의 수는 많아졌을 것이고 그런 만큼 재정지원금의 감소가 더 있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지, 낙찰률 이것은 예를 들었을 뿐이고. 지금 이 상태에서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예산은 이 상태로 쭉 가거나 물가상승률에 비례해서 더 상승할 것이란 거죠. 세입을 잡을 때는 보수적으로 잡는다고는 하지만 진천과 보은의 시민들이 청주 시내버스 이용이 많아졌기 때문에 증가가 됐으면 적어도 그 정도 비율 이상 우리 시민들의 시내버스 사용률도 증가했을 것이고 그래서 수입이 더 증가했을 것이라면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그만큼 감소했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제 논리가 틀렸나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진천군 부담률이 더 늘어나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진천 노선이 일부 늘어나는 감은 있지만 전체적인 노선을 가지고 저희는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을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노선에서 수입이 발생했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상승될 것이라고는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수적으로 잡는 편은 있다고……. 보수적인 개입이 안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런 의견이 의회에서 나왔으니까 내년도에도 한번 어떤 식으로 집행되는지는 계속 예의 주시하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825페이지 보시면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세공과나 공공요금이 10% 이상 차이 나게 편성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보통 노변 기지국 통신요금, 전기요금 그러니까 도로전광표지판 통신요금과 전기요금인데 국가적으로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이 10% 이상 오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신규 더 설치한 게 있는지 모르겠으나 10% 이상 차이가 난다는 건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감액이면 몰라도 증가잖아요.

 네, 교통정책과장 이규황입니다. 작년도에 2020년도 ITS라고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을 금년도 5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스마트 교차로가 20개 정도 추가됐고요. 저희가 DSRC라고 해서 노변 기지국 10대가 추가됐습니다.

 5월에 준공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이번 정리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정리 추경에라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올해 유난히 추경이 많았어요. 5월에 또 이거를 설치하셨다고 하면 그 추경 가운데 분명히 이게 들어왔어야 됐다라는 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신경을 쓰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 거수) 하세요.

 간단하게 320쪽에 대중교통과장님,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재무활동( 건설교통본부 대중교통과) 해 가지고 국고보조반환금이 있는데 재무활동 건설교통본부 이거는 뭐예요? 제가 이 부분은 진짜 모르는 거라서.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예산서상 표기가 잘못된 거로 보입니다. 그전에 도시교통국이 건설교통본부였었는데 그 표기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표기를 잘못한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발언한 거하고 일관성 있는 얘기인데요. 예산서나 이런 거 할 때 이런 오타는 심각한 오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기 부서가 어떤 명칭을 쓰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 밑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해요.

 대중교통과장 홍순덕입니다. 사업용 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지원사업인데요. 애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국토부 추정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실제 장착 대수보다 국토부에서 판단한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크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18년도 이후에는 안전차로이탈 장치가 장착되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자료하고 실제 지원한 자료하고 크게 발생이 된 겁니다.

 이해가 다 되지는 않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국토부에서 청주시에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할 때 차량 대수가 200대로 판단이 되어 있어서 200대분을 줬는데 실제 저희가 장착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150대분밖에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몇 대를 하겠습니다.’ 하고 요구하는 게 있지 않아요, 신청하는 금액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 내시를 국토부에서 그거는 추정자료만 갖고 각 자치단체별로 내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요.

 신청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나왔단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재무활동 해서 이렇게 오타 나는 건 정말 모르는 부분이라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꼼꼼히 살펴서 예산 세입이 얼마 들어오면 세출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도시재생과장님, 지금 남주ㆍ남문로 협동조합이 돼 있는 거죠?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아직 결성은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 중에 있다고?

 네, 국토부에 신청을 해서…….

 근데 협동조합을 하면 거기 또 뭐 할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 우암동마냥 호떡을 구운다든지 내덕동마냥 김을 구운다든지 뭐 이런…….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남주ㆍ남문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 자체가 도활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고, 주 사업은 웨딩허브센터에 있습니다. 웨딩허브센터라고 거점시설을 지은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일부 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주민자치조직 그 정도 역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이 아니다?

 네, 약간 다릅니다.

 혹시 이게 잘못……. 그게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드려봤고. 활동가 수당에 대해서 지금 활동가가 10명, 15명 또 여기는 명수가 제한이 안 돼 있는데 인원을 해놓고서 반납하는 이유가 뭐죠?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사업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 활동가를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원래 활동가의 역할이라는 게 청주시하고 중간조직인 협동조합이나 추진위원회, 현장에 있는 주민들하고 연결시켜 가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한다거나 내지는 현장조사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활동가들이 역할을 해주면서 활동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작년부터 올해까지에 대해서 주민들 자체적인 행사나 활동이 거의 미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똑같이 활동가들도 자기네가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인건비 감액이 전체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활동가를 지정해 놓고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그만큼 활동을 안 하고 그러면 예산 자체 편성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기준이나 활성화계획 운영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일상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는 거니까 예산을 성립할 때에는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코로나와 관계가 없는 건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연결시키거나 하는 활동이 자체가 미미해지니까 똑같이 활동가들도 활동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드는 거죠.

 내년 예산에도 그대로 올라오나요?

 내년 예산 조정을 해서 활동가 수당은 다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업이 종료가 되는 운천동 같은 경우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하고, 나머지 사업은 활동가 수당을 반영을 합니다.

 내년 하반기 가서 또 이렇게 반납할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위드코로나가 지금은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진정이 돼서 똑같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게 돼서 주민 여건이 좋아지면서 활동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수당 지급을 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을협동조합 초기사업 지원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수립지침이나 운영요령에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되면 초기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현재까지 마을관리협동조합이 결성 준비 중이거나 결성이 됐으면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해 가지고 물품도 지원해 주고 기계도 지원해 줬잖아요.

 네. 현재까지는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갖고 있던 사무실이었었고 조합결성이 되면 조합에 대한 사무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조합사무실에 대해서 초기 활동비로다가 임대료나 상근 인력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 같은 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협동조합에 몇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면서 협동조합이 활성화가 되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시가 조합에서 신청을 하면 안 해줄 수 없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참작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공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 아이템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해도 성공하느냐 못 하느냐인데 ‘저거 어렵지 않아?’ 이런 식이 되는데 우리가 지원을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게……. 그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 없고, 시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서 또 실패하면 시의 책임도 있는 거고.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이 할 수 있는 거하고 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잘 좀 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몇천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시재생과장 박관석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렇고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도 현재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준공되면서 초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네,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 김영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23쪽 하단에 보면 공동주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6,3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과장님, 이게 민간보조사업에 있어서 각 공동주택에 지원해서 심의 선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지원사업은 심의를 안 하고 그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입니다.

 소규모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선정을 할 적에 심사숙고해서 반납하지 않는 그런 곳으로 해야지. 거기에서 선정이 안 된 데는 상당히 기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불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3차 추경에 예산을 반납을 하는 건데 과정에서 2차 추경 정도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윤곽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네.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예산이 전용이 안 되는 거로 고시가 돼 있어서 특별한 사유, 재난위험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없으면 전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고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2추에 반납하고 3추에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재원이다. 이거죠?

 편성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고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더욱 소규모 민간자본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2년도에 더 이걸 해서 해야지, 예산이 저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정을 잘못해서 또 예산을 반납하는 일이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소규모하고 같이 연결돼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영운동 형제아파트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포장한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실은 창고 보수하는 거로 변경해서 쓰려고 했는데 변경이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좌우지간 업무가 과중하다는 그런 저기도 있겠지만 사전 심의하기 전에 현장을 파악해서 내년에는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네, 박정희 위원님!

 지금 박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소위 말하는 특별조정교부금, 도에서 주는 거를 받지 말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받아도 시에서 필요한 부분만 받아서 사업을 하자고 요구했는데 이제는 입장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받으시되 같은 비율로 시 의원한테도 재량권을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받지 말라고 백번 얘기해도 안 되니 조정교부금 받으시되 시 의원한테도 그만큼의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시장님의 재량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좀 전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본예산에만 편성되고 추경에는 편성 안 하겠다 이것은 집행부장의 권한이에요. 그런 걸 같은 단체 내에서……. 광역단체장은 재량권을 의회에 주고, 시장께서는 시의회에 재량권을 안 주는 게 사실은 의원 입장으로서 지역 활동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장님, 이것도 정식으로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의견을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보셨으면 좋겠어요. 받지 말라, 받지 말라 했는데 계속 받으면 우리도 재량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제가 절제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어를 쓰지 말아야 될 단어도 있기 때문에.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주택토지국장 이근복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그전에 많이 듣고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지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원화를 하는 거로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노후 공동주택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요구사항을 동에 예산카드를 만들어서 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예산카드가 잘못 만들어졌다는 인식을 했었어요. 그 외에 솔라트리가 됐든 공공시설과든 공동주택과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이 굉장히 많아요, 세외수입에서. 소위 말하는 도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죠. 이 부분을 이제는 받으시고 받으시는 비율만큼 시의회에도 권한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 보시고 저희가 이번 본예산은 편성이 됐으니, 저희가 또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계속 이것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다른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의회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팀장님, 명암저수지 야간경관사업 겉으로 보기에는 주민들 호응이 참 좋습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이 예산을 세우면서 작년에 말이 많았죠. 19억 세웠다가 8억으로 감액되면서 예산과랑 갈등도 있었고, 그러면서 제가 주문한 게 있었어요. ‘8억만치만 하십시오, 선택과 집중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야간 명암저수지 가 보면 주식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8억을……. 처음에 19억이면 될 거라는 규모의 사업을 2분의 1의 예산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넓게 잘 뿌려놨어요. 이것이 과연 야간경관사업을 한 것인가. 어두운 데 선택적으로 해서 좀 하고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합시다라고 의회에서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넓은 범위에 해놔 가지고 저로서는 양이 차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과연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하신 건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명암저수지에 분명히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민간에서 투자한 건물 쪽은 할 필요 없다, 저쪽 외진 데, 어두운 데를 집중적으로 해달라고 분명히 주문했는데 이건 대림아파트 사거리 올라가는 데부터 계속적으로 해놔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이라고 판단하십니까?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19억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 조정을 겪으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 부분은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삭제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어린이공원의 주요 진입부 또 박물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그리고 뒤쪽에 공원으로 해서 보트장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목등을 전체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콘셉트를 잡았던 것은 상가 부분 앞까지 전부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미디어폴을 설치하려고 했던 건데 그거는 예산하고 거기를 관리하는 공원조성과하고 이견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드리지 못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설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결과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좋은 결과로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에 19억이었지만 8억을 가지고 어쨌든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약간 많이 애용하고 있는 달빛조명이라든가 올라가다 보면 나무조명이라든가……. 지금은 낙엽이 지면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나겠지만 거기에 반딧불 조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저기를 했다고 생각하고요. 아쉬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이 아쉽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옛날에 있던 경관보다 더 좋은 경관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차이는 있겠지만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최선의 노력은 다했습니다.

 당초에 없던 게 생기니까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많이 좋아하십니다. 분위기가 확 변하기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9억에서 8억으로 줄었는데 그럼 당초 19억이 잘못된 게 아니었느냐. 충분히 8억이어도 이 정도 할 수 있었을 것이면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억을 요구했는데 8억을 세웠다 그러면 저 뒤쪽에 8억만치 집중적으로 해놓고 순차적으로 이쪽도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저희 지역구 의원 입장으로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죠. 좀 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멋있게 명소답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훈 위원 거수) 정태훈 위원님!

 정태훈 위원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보건진료소 리모델링을 하는 데 2억, 3억씩 들어가면 이거 신축이나 마찬가지예요. 진료소가 대개 보면 한두 군데는 제가 아는 것 같은데 2억씩 들어가고 3억씩 하면 신축 건물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예산이 국ㆍ도비……. 물론 국ㆍ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편성돼 있는 예산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데요. 여기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단열 성능을 보강해 주는 거하고 그리고 공기 질을 개선하는 두 가지 큰 목적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억에서 2억, 보건진료소마다 사업 규모라든가 성격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금액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린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대상을 국토부에 올리게 되면 국토부에서 그런 부분에 사업비를 책정을 해서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예전에도 보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실질 설계하다 보면 신축 부분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축 비용에 맞먹는 규모는 아닙니다.

 진료소별로 평수가 진료소가 큰 데도 있지만 대개 진료소가 크지 않아요. 제가 두 군데는 제가 아는 데인데 이게 터무니없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터무니없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이 예산을 보면 아마 뼈대만 남겨 놓고 전체 내부에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진료소가 20평이다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신축 공사비 같은 경우 평균 1,000만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10평이면 1억이고, 20평이면 2억인데요. 저희가 보건진료소의 규모들이 30평 정도 이렇게 되는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 면으로 볼 때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게 잡혀서 신축 비용에 맞먹는 금액은 사실 아닙니다.

 가정집에서 30평을 리모델링한다고 보면 한 4,000만 원이면 하는 거예요, 내부만. 내부만 일반 가정집에서 한다고 그러면 많이 들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외장까지 뼈대만 남겨 놓고 다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억, 3억씩 들어가는 건 과다하다고 보는 거죠. 아무튼 국ㆍ도비 따서 사업을 하지만 국ㆍ도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물론 특이성은 있죠, 다른 주택하고 다르고 보건진료소이기 때문에 보건의료에 맞게 내부 리모델링하고 하는 건 좋지만 어느 정도 타당성에 안 맞다고 보는 거고. 어차피 하는 거 공사 감독 철저히 해서 쓸모 있게……. 의료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알뜰하게 잘 활용하고 아울러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여일 위원 거수) 윤여일 위원님!

 보충질문 먼저 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때문에 그러는데 이게 원래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상은 건의가 많이 들어와도 몇 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미안하기도 한 그런 민원들이라서 이렇게 해서 못 해서 반납이 되는 게 있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처럼 이 예산이 당연히 다른 예산으로 전용은 안 되는 거죠, 이 항목이라서. 그런데 이런 운용은 할 수 없는 건가요? 당초에 어쨌든 예산보다 더 많이 신청이 들어올 거잖아요.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그죠?

 공동주택과장 김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비순위 같은 거를 만들어 놨다가 포기 단지가 오면 그건 항목 바꾸는 게 아니니까, 전체 예산 이 항목으로 그대로 쓰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례 내일 심의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싶어서 하시는데 예산이 이렇게 포기 단지야 본인들이 안 맞아서 포기했다고 치지만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반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빌라나 다세대주택 예산도 더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 계속 얘기하는데 기존에 있는 예산도 반납하는 건 조금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적정보과장님, 331페이지에 고해상도 항공사진 있잖아요. 이거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한시적으로 어디 공사에서 제공을 해서…….

 지적정보과장 성강제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고해상도 공간정보의 현행화를 위해서 급격하게 개발이 됐거나 현행과 일치하는 지역을 매년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세워놨는데 국토지리원에서 2021년 한국판 뉴딜정책에 의해서 청주시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겠다 이런 연락을 초기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하고 있다가 이번 10월에 국토지리정보원에 해상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복 투자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전액 반납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면 어떠한 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이 끝나면…….

 기한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시 예산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청사관리기금인데 이게 흥덕구청사 관련해서 공사비 잔여분이 있어서 34억 정도로 줄어 있더라고요. 잔여분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항상 가면 지역주민분들도 그렇고 아마 오시는 민원인분들도 조금 아쉬워하는 거는 지하 주차장이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당초 지하 주차장, 원래 처음에 할 때 지하 주차장 계획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하 주차장 대강 예산이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당초에 설계공모 했을 당시에는 지하층은 원래 계획은 있었습니다. 근데 정확한 금액은 기억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그렇다고 지하층이라고 해서 현재 도로면을 기준으로 해서 지하로 내려가는 상황이 아니었었고요. 아시다시피 그 지역 자체가 야산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앞에 전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은 지하층이지만 삼면이 뒤로 다 흙이 덮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으로 따지게 되면 그것이 지하층으로 인정돼서 지하층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문제는 거기서 흙을 다 걷어 냈기 때문에 지하층이 아니라 지상층으로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와 관련되는 건 토목 공사비를 반출하는 그런 형태로 봐 주시면 되는데요. 만약 그거를 지하로 해서 공사했다고 하면 흙막이 공사비용이 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지하층을 현재 안 만드는 것이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조금 문제가 됐기는 했었지만 가장 큰 목적이 예산 절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그 명분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 면수를 지상으로 올려서……. 대신 녹지공간이 줄여졌겠죠, 당초 계획보다. 어쨌든 주차장 면수는 맞췄는데 결국은 지금 이렇게 보면 또 예산이……. 지금도 이 기금에 보면 34억, 35억 잔여분이 남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다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안 만들었던 게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공공건물이나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지하 없는 공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때도 가장 중요했던 건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그 명분을 세웠던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몇십억씩 잔여가 남다 보니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굉장히 감액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감액한 것보다 증액된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공동주택과도 마찬가지고 323쪽에 보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해서 예산액이 3억 4,000인데 기정액이 3억 6,500이에요. 결국은 2,429만 8,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이 3억 4,000으로 돼 있어요. 그게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이든 어쨌든 당해 연도 예산액이 3억 4,997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근데 예산을 세울 때 기정액을 3억 6,500 이렇게 세우니까 결국은 당해 연도 예산 초과했고 그리고 돈도 안 썼고 그러니까 2,400이 감액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전체…….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 사실은 세입세출이 제로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보면서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당해 연도 예산이 얼마다라고 이렇게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안 보고 그냥 좀 디테일하게 예측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막 세우고 또 감액하고. 어차피 3추니까 감액하는 건 있을 수 있는 거긴 하지만 되도록이면 예산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감액을 해야 된다고 봐요. 증가를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특별한 경우에 증액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감안해서 예산을 본다 하더라도 너무 올렸다 내렸다 예산이 그래요. 결국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예산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곳에서 더 필요한 예산을 사용처에서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예산이 좀 부실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신뢰도를 잃는 그런 빌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자료처럼 우리 위원들이 보는 자료에도 맨 처음에 주택토지국 하면 주택토지국에 어떤 예산 총칙을 줬으면 좋겠고. 특별히 거기 예산 총칙에 써야 될 내용이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써 주면 총체적으로 예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지금 공동주택과 예산 보고 여기 앞면으로 가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맞춰 보고 있거든요. 아주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그런 거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시는 거고 그런 걸 저희들한테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위원들한테 좀 더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차피 추경 예산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시기도 촉박하고 위원들이 이거를 들여다보는 시간도 촉박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 거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공동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디자인과도 그렇고 다 그렇더라고요. 다 오버를 해서 세웠어요. 당해 연도 예산보다 오버를 해서 세우고 결국은 3추에서 그걸 다 감하는 거예요. 항목별로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건데 326쪽에 건축디자인과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기금전출금이 이게 결국은 건축디자인과 예산이 증감이 됐어요, 3억이 증가가 됐죠. 밑에 세부항목별로 조금 감을 했지만 결국은 증가가 된 금액이 기금전출금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전출금에 기정액이 1,400이에요. 326쪽에 보시면 1,400밖에 안 섰는데 3억 5,000을 기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4쪽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시면 여기에서……. 93쪽에 작년도 조성액이 6억 5,400이 나왔고, 근데 수입액이 14억.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뒤를 보면 그 14억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요. 94쪽에 뒤에 보면 수입이 있어요. 수입액과 기정액 이렇게 있는데 14억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러니까 전입금 3억 5,000과 보조금이 9억 5,000 해서 이거 14억인 것 같은데…….

 네,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조성액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올해 조성할 거다, 이거죠.

 14억 498만 9,000원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수입이에요. 이 수입에서 5억 6,000을 빼니까 8억 4,40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입은 뭐고 지출은 뭔가……. 뒤에 보니까 그게 안 맞아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4억 498만 9,000원은 전입금으로 해서 3억 5,000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으로 해서 국비로 받는 것이 9억 5,000이고요. 그다음에 이자수입 해서 이자수입이 294만 5,000원 그리고 기타 수입이 약 1억…….

 그러면 보조금 9억 5,000은 국가에게 나오는 보조금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3억 5,000을 예치할 거라고 예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치할 거를 예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이 전부 다 국비를 따와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나머지 3억 5,000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전입금으로 잡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측해서 예산서로 돌아가서 326쪽에 보면 왜 기정액을 그렇게 조금 세웠어요?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세운 게 아니고 공모신청을 해서 따온 예산에 대해서 전입시킨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 내용을 보면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 옥외광고 사업을 해서 총 10억인데 거기에서 7억이 국비보조금이고 나머지 3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간판개선사업 해서 총 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서 2억이 국비고, 2억이 시비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그중에서 국비가 2,000만 원에 지방비가 1,000만 원인데요. 총 지방비가 5억 1,000이 되는데 기존에 남아 있는 기금 1억 6,000을 빼고 나머지 3억 5,000만 전입금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추경예산 정리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기존에는 3억 5,000이 없는데 갑자기 3억 5,000이 되고 그동안 여기 사업비에서 감을 했던 그 돈들이 그 전입금으로 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경관팀장 이성규입니다. 그거를 전출금으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3억 5,000을 다시 전입금을 잡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그걸 태워줘야 기금으로 넣는 거니까요.

 일반회계에서 태워줘야 기금으로 넣는 것까지 아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예측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필요하면 나중에 설명을 더 해주시고요. 공공시설과장님, 329쪽에 보시면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밑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국비를 받으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안 내려와서 기금으로 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329쪽에 있는 흥덕구청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이거는 국비를 확보해서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위에 보면 국비가 0이고 기정액 1억 6,900을 세웠는데 이게 감이 됐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기금에서 이게 있고 위에 국비는 감이 됐는데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거는 잠시 확인하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한 거면 국비가 0이 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국비가 감이 됐던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기금……. 일반으로다가 확보를 해놓은 상황을 국비가 아닌 것으로……. 본 사안은 당초에 국비로 해서는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이걸 잘못 올려서 재원변경만 해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네, 국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받았어요?

 네, 국비를 받았는데 기금으로 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금으로 편성해 놓다 보니까 일반으로 편성을 해놓게 사항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기금으로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제로로 하고…….

 기금으로 돌려서…….

 기정예산이 0인데 기금으로 돌려서 했고, 국비가 제로가 된 거잖아요. 국비를 받았는데 왜 국비 예산이 아니고 기금으로 되는 거냐고요.

 그거를 기금에 편성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기금의 편성을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이거 올해 받은 예산이잖아요?

 네, 올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올해 받았는데 기금으로 그냥 들어간다고요? 이거 의회에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기금에 대한 저기도 없이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국비 받은 돈 1억 6,900 기금으로 그냥 들어갔다는 거예요?

 국비를 받은 게 기금으로 들어왔던 건데요. 일반으로 편성해야 되는 거를 이번에 과목을 바꿔서 다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내용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주택정책팀장 최정선입니다. 저희는 담당부서는 아닌데요. 취합하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는 국가사업에서 기금이 있어요. 그거를 기로 표시하는데 저희가 이거는 국비로 표시를 했어야 됐는데 기금으로다가 잘못 표시가 돼서 이번에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은 우리 시에 있는 기금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기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쪽으로 넣으면 안 되는데 저희가 당초에 잘못 올려서 이번에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내오는 기금이면 그 통장이 누구 거예요, 소유주가? 기금의 통장 소유주는 누구예요?

 그거는 국가부처별로 있는 거죠. 저희도 기금사업 있는 것처럼 국가사업에도 기금사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기금사업이 아니라면서요. 청주시의 기금사업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통장에 흥덕구청 태양광 발전설비가 거기…….

 그러니까 이 기금이 잘못……. 당초에 예산 계상을 할 때 국으로 표시해서 올렸어야 됐는데 기로다가 잘못 올려진 거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시 기금이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재원표시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표시하는 기는 중앙부처의 기금사업을 말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예산을 올릴 때 국가에서 실시하는 기금사업으로 착각을 해서 잘못 올려져서 이번에 국비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설명이 여기 사업설명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략산업기금에서 보조되는 신재생에너지비용입니다. 이게 사업비가 기금보조금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이 사업비를 가내시를 할 당시에 국비라고 표기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착오로 국비라고 올려서 정정을 해서 기금으로 바로잡는 사항입니다.

 재원 변경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재원 변경을 했다고 봐 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회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류도 많이 나고 감액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앞으로 청주시 예산정책에 있어서 좀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우려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셨다가 2022년 이미 예산은 올라왔지만 편성할 때 다음에 추경도 있고 계속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신뢰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완희 위원님!

 박완희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짧게 의견 겸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청주시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따로 없죠?

 네, 기금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자료에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서 변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기금 얼마나 모여져 있습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하기 곤란한데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앞 표에 있네요. 주거환경기금 3억 8,900 정도 지금 가지고 있는 거로 되어 있네요. 아, 24억이네요. 저는 이 기금을 통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 기금이 현재 우리가 규모가 크지는 않은 기금이다 보니까 도시개발사업들을 하면서 실제 개발이익에 대한 환수 내지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청주시가 기금으로 모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내용 잘 모르겠고 저희들은 도시주거환경정비에 대해서 기금을 사용하는데 거기 검증위원회의 의결을 통해서 매몰 비용을 보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건 따로 얘기해 주시죠. 이 부분을 꺼낸 이유는 결국은 지금 과도한 외곽 개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실제 지금 원도심……. 특히 남주동이나 이 일대 같은 경우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하나가 더 추가돼서 3개의 사업이 지금 진행이 시에 신청이 들어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남주 8구역하고 1ㆍ2구역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층수를 보니까 38층 그리고 용적률 750% 이하 이렇게 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취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에 행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것이 소규모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인데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예를 들어서 이삼십 채 정도를 정비를 해서 480세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공동주택 이런 걸 공급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도시정비사업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를……. 왜냐하면 원도심에 이익 창출을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층고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용적률도 높일 수밖에 없고. 그것들에 대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기금과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보완관계에 이것에 대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연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2030. 청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런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사업본부장 우두진입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도로사업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한병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축년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도시건설위원회와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도로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3,338만 8,000원이 증액된 207억 4,23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4,996만 3,000원이 증액된 1,048억 1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쪽,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시설 운영관리 사업으로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미원면 내산리 세천정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친화형 도로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중 교차로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2,200만 원,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사업비 설치 물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8,000만 원, 2020년 설치분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 불필요에 따른 집행잔액 1억 8,671만 원 등 총 2억 9,75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녹색 교통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비 중 신봉사거리에서 대성중학교 일원 등 3개소에 대한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6,400만 원, 청주시 자전거횡단도 정비공사비 집행잔액 2,000만 원 등 총 1억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도로시설과 소관입니다. 도심 교통 분산처리 및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도로 기이 편입 시유재산 찾기 인건비는 공공근로 참여자 대체인력 투입으로 1,105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로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가로ㆍ보안등 관리시스템 서버교체비 집행잔액 3,84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국내 여비 집행잔액 1,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천방재과 소관입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추가 교부에 따른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비 9,000만 원, 미원면 내산소하천 정비공사 보상비 6,028만 7,000원, 광암소하천 정비사업 용역비 3억 6,000만 원, 세월교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비 2억 원을 증액하는 등 총 6억 9,1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도비 교부에 따른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하천 구현을 위해 국ㆍ도비 교부에 따른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 3억 원, 정상동 우드볼장 정비사업비 6,500만 원 등 총 3억 7,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집행잔액 1,566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2,830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우두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국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상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3억 133만 원 감액된 37억 5,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38억 2,482만 원 6,000원 증액된 1,667억 4,4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시설과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비상급수차량 임차료 등 소규모수도시설 유지보수 3억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등 반환금 6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45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6억 8,655만 원 증액된 1,092억 5,60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설공사비 부담분 5억 9,080만 원, 불용 물품 매각 1억 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651쪽에서 652쪽, 업무과 소관으로 수선유지비 4,000만 원, 국내여비 1,200만 원 등 감액 계상하였고 통합정수장설치사업 관급자재 소송배상금 2,485만 원, 사업예산 예비비 32억 31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31억 2,21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5쪽, 시설과 소관으로 정수구입비 8억 3,793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8,993만 9,000원 등 총 10억 2,78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9쪽, 정수과 소관으로 원수구입비 5,000만 원, 동력비 3억 2,000만 원 등 총 4억 4,553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회 추경액보다 31억 3,827만 6,000원 증액된 574억 8,7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 손실보상금 등 토지매각수입 7억 3,743만 7,000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24억 8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673쪽, 업무과 소관으로 시설부대비 85만 4,000원, 자산취득비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본예산 예비비 29억 5,5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29억 5,3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7쪽, 시설과 소관으로 급수구역 확대사업비 3억 4,123만 8,000원과 물 공급 불량지역 개선 1억 2,000만 원 등 총 4억 6,12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81쪽부터 682쪽, 정수과 소관으로 개신 및 금천 배수지 보수보강공사 1억 5,400만 원, 배수지 및 가압장 유량계 설치사업 1,448만 원 등 총 3억 1,6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증액 계상하고, 사업 추진 후 잔액을 감액 계상한 것으로 2021년도 예산을 원만히 정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질의

 김성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님!

 이현주 위원입니다. 전체 부서에서 있는 얘기인데요. 일단 하천방재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을 보면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고 있죠?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도ㆍ시비가 있고 도비가 5억 4,500이 기정으로 돼 있잖아요. 기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예산이 는 거잖아요, 10억이?

 네. 맞습니다.

 10억이 늘어서 이것이 당초 원안은 27억으로 늘어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애초 기정에 시비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시비 예산은 맞아. 근데 도비를 왜 5억 4,500으로 해놓고 설명에 보면 올해 예산안이 27억이었거든요. 이거의 괴리는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 이해가 안 돼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에서…….

 도에서 5억 4,500만 먼저 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 금년 10월에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겁니다. 처음에 총괄사업비로 해서 65 대 35로 돼 있는데 그게 계속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때 도에서는 예산 관계를 따져봐서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계속비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도비하고 시비가 맞는데 중간에는 매칭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은 증액이 되는 거로 표시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계획에 있던 돈인데 돈이 천천히 내려와서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서 증액이 되거나 앞에 보면 각 부서에서 감액이 된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너무 들쭉날쭉하다. 예산에서의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서 제로에 가까워야 되는 건데 너무 들쭉날쭉……. 감액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천방재과 예산이 21억 증감이 됐어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거는 총괄사업비를 갖고 마지막에 따져야지, 중간에 하면 혼선이 있고 이어가기가…….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기능이나 아니면 예측을……. 좀 더 사업을 몇 년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예측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아예 세밀하게 안 세우거나 아니면 뭉뚱그려서 했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입세출예산……. 예를 들면 405쪽 맨 밑에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여기에 보면 기정액이 15억이고……. 예산이 15억 3,800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50인가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세입과 세출이 거의 근사치에 가까운 게 오히려 예산 추계를 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밑에는 업무추진비니까 예측이 가능한 거겠죠?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쾌적한 친수 하천관리 시비가 100%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석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는 도비하고 시비하고……. 국비ㆍ도비ㆍ시비든지 도비ㆍ시비든지 이거는 중간에 국비든지 시비가 재정 형편상 중간 추경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얼마가 내려오면 우리가 들어간 몫이 총괄사업비의 몇 프로가 매칭이 되면 그 사업만 세우고 더 중간에 내려오든 최종적으로 맞출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러니까 65% 도비고 35%가 시비로 할 거였는데 돈이 어쨌든 65%가 한꺼번에 안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안 내려오고 3차 추경에는 정리해야 되는 이 단계에 그 돈이 내려와서 정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도비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확보해서 내려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가능하지 않는가 봐요?

 하천방재과장 민경택입니다. 이게 지자체 기초 시비만 결정되면 그런 게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정확히 65 대 35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비례적으로 내려오는 건 현실적으로…….

 근데 예산 설명서에 보면 당해 연도 예산액하고 맞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게 마지막 내년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다 최종 연도는 맞게 돼 있습니다.

 맞게 돼 있는데 3차 정리추경에서 그게 너무 들쑥날쑥하고 갭 차이가 크면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건 어쨌든 시민의 자원을 쓰는 부분이니까 좀 더 신경을 쓰면 얼마든지 갭 차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공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여러 번 해보니까 그런 건 예측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릴게요. 421쪽,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 해서 비상급수 차량 임차료라고 있어요. 임차료가 원래 기정액에는 1억 1,2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8,900으로 저기를 했어요. 2,300만 원을 감하는 건데 이런 임차료도 해마다 다른가요?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과장 김경원입니다. 이거는 비상시에 지하수 급수 부족이라든가 지하수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했을 때 비상으로 운반하는 급수차량 임차료로 해마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올해는 그런 사고라든가 지하수 부족이 많지 않아서 1,000만 원 일부 11ㆍ12월 쓸 거만 남겨 놓고 나머지 감액한 겁니다.

 전반적으로 1억 1,220에서 줄었다는 건데 어쨌든 기존에 세운 건 더 많이 세운 건 맞잖아요? 아니면 그거를 사용을 안 해서 그런지. 이게 월별로 나가는 게 아닌가 봐요, 1년에 얼마씩 계약하나요?

 일괄로 계약해 놓고요. 지하수 부족이라든가 민원사항이 생겼을 때 비상급수를 해주는 부분이라 어느 때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주시에 원래 이 차량이 엄청 비싸요? 차량 가격 8,900이 임차료면 월로 따지면 740만 원 정도 되던데 차가 엄청 비싼 건가요?

 차량 가격은 모르고 일일 사용량 횟수로 계약이 되어 있어서 올해 10월까지 나간 게 153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가잖아요. 사실 이런 거를 86만 청주시민이 사는 청주시에 이 차량 값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8,900만 원씩 임대료를 주고 이걸 확보를 못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본부장님 말씀해 보실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김성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적으로 보면 차를 사서 하는 게 더 쌀 수 있습니다. 살수차 한 대는 있습니다. 한 대를 더 하는 게 뭐냐 하면 살수차가 있으면 기사가 따라갑니다. 인력지원을 하다 보니까 유지비를 따져 보니까 차라리 임대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한 대는 살수차를 운영하고요. 나머지 한 대는 임차료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비용과 임차 비용하고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따져 보지는 않았지만 임차료가 더 효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따져 본 것 한번 주세요. 한 대는 있는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 차량을 갖고 있는 데는 어디예요?

 청주시에 살수차 많습니다, 그중에 단가 입찰을 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당구청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한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당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8,467만 1,000원이 증액된 151억 3,8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62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사무관리비를 2,800만 원, 기타 보상금을 2억 2,99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관리 집행 잔액 2억 9,000만 원, 남일 효촌 주원애뜰 앞 도로개설 집행 잔액 902만 2,000원, 탑동 212-8번지 일원 도로개설 집행 잔액 3,451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내 토지 보상비 지급을 위한 1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금천동 93-7번지 일원 도로정비공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0쪽,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9건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및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7건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1쪽,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문의면 구룡리 일원 방죽 데크로드 보수공사 등 13건에 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3쪽, 재난 및 재해 관리 신규 도로 개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3,37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 잔액 1,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가덕면 삼항소하천 정비공사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4쪽, 지하수 시설물 관리 집행잔액 1,014만 원, 기본경비에 월액여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7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수수료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서원구청장 김종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4,119만 8,000원이 감액된 152억 9,0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포상금 666만 원, 지적재조사업 추진비 3억 5,36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비 8,712만 원, 기이 도로편입용지 보상금 2억 856만 원, 죽림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공사 잔액 4,440만 원,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비 1억 1,7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4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6건에 대한 잔액 1억 300만 원, 하석지구 붕괴위험 급경사지 보수보강 공사잔액 8,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2건에 8,2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3건에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15쪽, 사직2동 예체로 일원 노후펜스 교체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난 및 재해 관리비 35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비 309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비 185만 원, 배수설비 정비 및 유지관리비 1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16쪽,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 및 여비 1,11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723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벚꽃개화기 불법 노점상 단속 급량비 217만 원, 기본경비 중 여비 84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철완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억 7,05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해서 151억 146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543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공정한 토지평가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418만 6,000원, 토지거래허가 위반 토지신고포상금 150만 원을 감액 계상했고, 정확한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우편요금 262만 5,000원을 감액, 지적재조사 및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을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 수수료 집행잔액 1,00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51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1억 611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91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흥덕구 제설창고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과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과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 보조금을 교부를 받아서 시설비 2억 2,100만 원과 1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강내면 다락1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등 6개 공사에 대해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시설비 1억 7,3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상발소하천 호안 정비 공사를 위해서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서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집행잔액 2,500만 원과 기본경비로 우편요금 집행잔액 199만 5,000원은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555쪽, 건축과 소관으로 기본경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912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청원구청장 박은향입니다. 청원구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29퍼센트 증가된 1억 5,987만 원을 증액해서 125억 5,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84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328만 원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비 2,4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2쪽부터 595쪽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592쪽, 가로ㆍ보안등 교체공사 집행잔액 3,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과 공유재산 측량수수료 62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부대비 2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93쪽에서 595쪽 주민숙원사업 중 종료된 사업 4건에 대하여 7,409만 원과 소규모 교량 안전점검 용역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 9건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내수읍 중심상가 주변 가로정비사업 등 6건에 대하여 4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리를 위한 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비용 65만 원과 배수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집행잔액 5,42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소하천 정비사업 15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비용 집행잔액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광고물 관리 및 단속을 위한 용역비 등 계약낙찰 차액 867만 원과 기본경비 중 우편요금 및 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소관 질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이 동시에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관계로 좌석이 부족합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장 중심으로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들께서는 질의 응답하실 때 불편하시더라도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입니다. 오전에도 주택토지국에 당부를 드린 게 있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지난 십여 년 동안 조정교부금을 신중하게 받아 달라는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오늘은 입장을 바꿨습니다. 조정교부금을 도저히 안 받을 수 없나 봐요? 그러면 그에 맞게 시 의원님들한테 권한을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청장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건의를 하셔서 도 의원님들과 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각 구청 건설과에 보면 조정교부금 성격의 도비가 내려온 게 있어요. 말로는 도비보조금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아무리 봐도 조정교부금……. 지사님 특별조정교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부 말씀 드리면서 상당구 건설팀장님, 469페이지 보시면 저희 지역구입니다. 금천동 93-7 일원 도로정비공사인데 저도 이거 아는 길인데요.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거기가 아직도 보도블록으로 돼 있는데 포장이 안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주변에 사용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에요? 이게 금천동 93-7 일원 도로정비공사인데 예산은 세웠으나 집행될 수 있는지 의문인 거죠.

 상당구 토목개발팀장 한준희입니다. 금천동 93-7번지는 올해 봄에 저희가 보상 완료한 필지입니다. 시유지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이런 게 내려올 때 보면 그런 거 없이 그냥 주민들 뜻을 받아서 조정교부금 예산 편제해서 하다 보면 더군다나 연말 정리추경 시점에서 명시이월 될 거 뻔하고 그리고 추진하다 보면 사용 동의 못 받아 가지고 또 가지고 있다가 한 3년 끌다가 반납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구청 건설과장님들도 조정교부금 내지는 도비 성격의 보조금을 받을 때는 신중을 기해서 편제를 하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거 예산카드가 다 넘어오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그것을 편성한 도 의원님들도 그렇고 결국 좋은 소리 나중에 못 들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집행과 실행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박정희 위원입니다.

 이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총괄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하고 구청 470, 471, 472쪽 이렇게 보면 기존 기정액에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이 이번에 막 올라왔어요. 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조정교부금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 돈이 지금 받았잖아요. 사업은 11월 말로 끝나서 12월에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당구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다음 해에 사업하는 거로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로 넘기더라고요. 어차피 올해는 사업을 못 하고, 돈은 늦게 받았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기정에 예산이 없는데 예측할 수도 없는 돈이에요. 그죠?

 네.

 해마다 내려오는데도 예측할 수 없죠?

 도에서 저희한테 읍ㆍ면 지역에서 건의된 사업들이 내려오는 거라 저희가 예측하기는 힘듭니다.

 예측을 할 수는 있으나 금액을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얼마라도 적어놓지 0으로 예측할 수 없다고 하니까……. 469쪽을 보면 도로 개설하는 게 다 감으로 돼 있어요. 감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흥덕구청, 상당구청 보안등 관리 사업인가 그것도 남아서 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 구청 예산 많지도 않잖아요. 많지도 않은데 세입세출예산이 제로에 근소하게끔 맞추지 못하고 들쭉날쭉하게 예산을 잡는 것은 예산을 예측하거나 디테일하게 예산을 짜는 데에 소홀하지 않았나 싶고. 특히 서원구 빼고는 사실은 예산들이 감하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큰 예산도 아닌데 그 예산을 좀 더 정확하게 짰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의견을 냈고, 질의를 했지만 건설과 예산에서 보안등 관리라든지 이런 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다 쓰지 않고 이렇게 감을 한 것 같은 거는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올해 더 이상 공사를 못 하게 되니까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대답하실래요?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 정인숙입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 감하는 건 일반 다른 사업은 입찰차액 감한 거고요. 가로등 관련해서는 공공요금 감하는 겁니다.

 공공요금을 어떻게…….

 공공요금 같은 경우 저희는 방서지구하고 동남지구가 있는데 방서지구, 동남지구 시설물 인수를 올 하반기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이 남아서 그걸 감하게 됐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인수를 늦게 받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구청에서 그런 거 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다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감 예산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산이 정확하게 세우면 세입이나 세출이 제로가 되면 좋지만 제로가 될 순 없잖아요. 그래도 근소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박완희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한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박완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박완희 부위원장님이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청주시의회(2021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